박용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신우언입니다. 제3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창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두 분입니다. 질문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김학식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이이서 김정호의원께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건을 상정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

회현동 출신 김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송은복 시장님, 집행부 간부직원 그리고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에 임하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제35회 임시회에서 초선인 본의원은 정부가 실업자 구제 및 경제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IMF체제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 부도, 영세사업체의 휴,폐업 등으로 실직자가 날로 증가하는 고실업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실업자수는 7월말 현재 5천5백명에서 금년말에는 7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말의 예상은 차지하고라도 본의원이 살고 있는 회현동의 경우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예를 들면 시내 점포가 하루가 다르게 간판을 내리는 현실입니다. 겨우 간판을 걸고 있는 상점 역시 적자 영업에 힘겨워하며 폐업 및 전업을 준비하고 있는 현실을 볼 대 본의원 가슴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건물주는 어떻습니까? 국세에서 지방세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건물관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숫자상으로 5천5백내지 7천명이지 우리 시민 32만중 거의 1/10이 실직자라고 보는 것이 현실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시민 1/10이 실직이라면 우리시 7만여 가구당 가족 4명으로 계산할 때 심각한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 살리기와 실업대책을 최우선과제로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난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3개월간 실시된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서는 사업비 21억1백만원을 보유하여 연인원 65,191명을 25개 사업장에 동원하였고 본의원이 근간에 현장에 다녀온 2단계 공공근로 사업은 지난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50억8천여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매일 1천4백명이 3천5백여만원, 지출액 연 인원 14억8천6백여명을 동원한다는 계획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시정 공공근로 사업에 실직자 절반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실직자 5,527명이 신청하였으나 40%인 2,228명만 선정된 32개 사업장에 투입된 것 이와 같이 어려운 현실에서 자신의 딱한 처지를 호소하는 실직 시민들의 하소연들이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오는 것 공공근로사업 인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들이 태반입니다. 선발기준상의 형평성 결여 문제를 본 의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근로대상자 선정기준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재력이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영향력 있는 자가 선정되었고 극빈자와 실직자는 다수가 제외된 상태며 근로능력이 부족하며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흔히 말하는 3D 현상을 회피하는 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어느 작업장에서는 쓰러진 벼세우기에 인력을 동원하였더니 물이 고여 있는 곳에는 작업을 못 하겠다고 자기가 타고 온 자가용을 타고 현장을 유유히 떠나는 대상자를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1단계 근로사업 중 하천정비 사업에는 홍수 예방을 위한 준설이나 시설물 보수, 풀베기, 오물수거 등 1회성에 치우친 작업을 하였고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해야 할 풀베기 사업을 지금 수로에는 풀이 원상태로 무성한 상태가 되어 있으며 도로변에 풀베기도 제초제 몇병이면 처리 할 것을 30여명이 하루 8시간을 놀아가면서 시간 보내기 작업을 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시대에 피땀 흘려낸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시민들이 개탄하고 있는 실정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또한 종업인수 20인 이하인 기업체의 기동 봉사 인력을 지원하여 실직자 고용촉진과 중소기업의 경영지원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 기업 봉사단을 운영한다는 거창한 세부계획과는 달리 어느 중소업체에서 고용되어 투입된 근로자는 일할 생각을 않고 먼저 그늘을 만들어 쉬고 낮잠부터 잘 자리를 마련하고 준비하는 바 알고보니 이 근로자는 자기의 주유소를 임대해주고 세를 받는 그야말로 돈 많은 제력가가 여기에 투입된 사실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37명이 작업하는 벌목작업장에 자가용이 15대가 주차하여 있으니 자가용 출퇴근하는 공공근로자에게 유류대와 자동차세를 보고지원해 주는 웃지 못할 공공사업 자체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실직자가 아닌 전업주부,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일부 대학교, 휴학생,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 등 선발에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바 관계 국장께서는 공공근로사업의 사업 부분별 구체적인 선발 경위와 사업비 집행내역을 말씀 해주시고 현재까지 선발된 근로자 중에서 부적격자는 없는지 사업장과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의 선정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은 임도보수 및 24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대상사업장이 국가가 지향하고 김해시가 아닌 김해시민이 바라는 그런 사업장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숲 가꾸기 사업 등은 임목의 생산 촉진 및 우량 산림조성을 위한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자의 전문성 결여로 기존 우량목과 취수목을 송두리째 잘라내므로서 산림의 공익기능은 물론 우수기 토사유출로 인한 산사태 발생 우려와 산의 미관도 해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외 24개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천 살리기 사업, 하천정비사업, 교통질서안정제도, 청소년 지킴이고용, 공공근로체육시설관리, 문화공공시설관리, 공원시설물관리, 이러한 사업들은 실직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한 수단은 될지 몰라도 그야말로 상업비 추진실적만 나열해 놓았지 유사한 사업내용이기에 우리시와 시민을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전시행정의 전황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임시 처방적인 실효성 있는 사업을 펼치기보다는 그야말로 우리시가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여야 할 꼭 필요한 현안사업과 공공근로자 선발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자의 선발은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하여야겠으며 실직의 아픔을 찾아 저 사람이면 공공근로사업장에 투입되어도 된다는 여론을 집약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부작용 및 불만의 소지를 없이 선발해 주시기를 바라며 실직자들의 생계적 지원을 위해 시행되는 공공근로사업 현장의 대부분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근무 중 안전사고에 부상자가 보상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번번하며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등산로정비, 천연림 보육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근로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산업재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동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며 담당부서에서 인력을 각 읍면동에 배치치시키는 것 보다는 읍면동장에게 현안에 필요한 사업과 인력, 예산을 취합하여 읍면동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시책을 펴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장 감독 관계공무원의 경우 오전 8시 30분 작업장 인력배치, 오후 2시 현장 작업확인, 오후 5시에서 6시까지 작업장 마감 확인 후 본 업무는 야간에 처리해야 하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장의 감독체계가 미흡하여 본인 외 대리인이 현장근로에 나오는가 하면 부인이 대리 참여하는 현실인데 차제에 감독체계에서 공무원을 배제하고 민간단체에 위임하거나 용역을 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만 우리시의 상징인 신어산에 2년전에 큰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황폐화 되어 있습니다. 매년 실시합니다만 내년이면 식목행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공공인력을 신어산에 투입하여 무성한 잡목과 억새풀 불에 탄 나무를 제거하고 전문인력을 동원하여 보식을 할 수 있도록 구덩이를 파놓는 작업이 필요하며 신어산에 심어진 철쭉도 관리하여 생산적인 측면에서 남은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를 본 의원 요청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의원이 열거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개선책을 강구하여 국가가 바라는 당초 취지대로 공공근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져 우리 김해시가 바라고 32만 시민이 적극 참여하여 실직자의 생계안정은 물론 고용촉진을 증대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성원입니다. 김학식 위원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기 전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업자 공공근로 사업자 참여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중소기업 기업봉사단에 들어가서 그늘만 찾고 일을 안한다 또 재력이 있는 자가 선정이 되었다, 실직자나 극빈자 주민들은 선정이 안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기동 봉사단에 101명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김의원이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체제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 부도, 영세사업체 휴,폐업 등으로 실직자가 증가함에 따라 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실직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으로 구분시행 했습니다. 1단계 는 98년 5월 1일부터 8월 14일 3개월까지 숲가꾸기 사업의 24개 사업을 시행하여 21억1백여만원의 사업비로 연인원 51,731명을 공공근로케 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은 98년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숲가꾸기 사업의 31개 사업에 89억9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연인원 27만여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으로 현재 각 사업장별 일일 2,500여명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발기준은 중앙정부의 지침과 우리시가 정한 자체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지침 중 우선 순위는 해당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자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우선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신청일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실직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중 신청일 현재 15세 이상 65세인자로 신청을 하되 재학생이나 중증장애인, 생활보호법상 거택보호자 등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째 항목과 같이 대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30세이상 55세이하인 자로 우선으로 참여케 했습니다. 다음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가계의 주소득원인자를 우선을 두었고 마지막으로 가계의 소득 또는 자산을 감안하여 저소득인자로 하여 생활보호법상 가구원당 월수입이 23만원 이하인 가구를 참여토록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극빈자나 실직자가 참여할 수 있는 순위가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선정 기준은 공공근로사업 참여 대상자 선발기준은 중앙지침에 준하여서 선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연령이 30세에서 55세이하인자, 부양가족수에 따라 선정을 하고 해당 사업에 수행할 수 있는 성별에 따라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의 성과 거양을 위하여 1단계사업 참여자중 기술교육 이수자를 우선으로 했고 다음 동일 우선 순위시는 1단계 대기자, 다음에는 2단계 신규신청자, 다음에는 1단계 근무자 순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에는 해당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한자, 다음에는 저소득 가구 마지막으로 숲가꾸기 사업은 남성근로자 배치를 우선으로 정했습니다. 위 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있으므로 선발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숲가꾸기 산재보험이 들어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산재보험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숲가꾸기 사업에는 산재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의 문제점과 사업에 참여한 인력을 생산적이고 반영구적인 인력으로 전환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생산적인 사업과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 하수도사업, 임도시설보수 등 7개 사업과 공공서비스 지원사업으로는 교통안정 질서계도, 청소년 지킴이, 산불감시 보훈시설물 관리 등 16개 사업과 환경정화사업인 주요 행락지 정화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공근로 사업에 대하여 생산성 사업과 실직자 고용창출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각 사업장과 관리는 사업장 별도로 지도 감독 공무원으로 지정운영하고 근로자 출석상황과 작업지시 및 안전사고 방지 교육, 근로증명서 확인과 일일점검부 등을 날인하고 있으며 71개 사업장에 79명의 공무원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므로 현재까지 사업장에서는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김의원님께서 각 사업장을 시에서 바로 관리하지 말고 읍면동장에게 바로 재량권을 주어서 사업을 시행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에게 어제 7억1천만원을 배부해서 읍면동장에 여성들이 신청한 근로자를 위주로해서 100명씩 400명을 1개월 단위로 교대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읍면장에게 재량권을 주었습니다. 다음 민간인 사업장을 공무원이 감독을 하지 말고 민간에게 위탁할 의향은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민간에 위탁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학식 위원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을 반영구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실직자의 생계보조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도부터는 전업주부와 부양을 받아야 할 61세 이상은 배제하는 등 참여범위를 축소하고 실업자들의 항구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배제한 인건비를 가지고 항구적인 고용방안을 창출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학식 의원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빠졌는데 사실상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각 읍면동에 현실적으로 지금 10월까지는 공공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마련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기존 적으로 각 읍면동에 오늘도 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10월달 지나고 나면 12월 말까지 11월 12월 적어도 70일 정도는 할일이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 인력을 신어산 제가 질문 드린 신어산 내년 식목행사에 준해서 거기에 잡목과 그리고 우리시에서 지금 정성들여 가꾸고 있는 철쭉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식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줄 의향이 없는지 제가 물었습니다만 거기에 명확한 답변이 없었고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사업장은 그야말로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장이 되어야 되는데 자가용을 타고 와서 거기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전체 우리 시민이 볼 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배제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숲 가꾸기 사업의 산업재해무방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지침상 산업재해 가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옥외 간판 철거라든지 하천 정비 같은 경우에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진례에 사는 김모씨는 거의 30몇 만원정도 자기 자부담으로 치료를, 사고가 난 이후에 치료를 했다는 언론보도도 있고 제가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화 시대에 우리 김해시에 걸맞는 산업재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식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 11월, 12월달까지는 공공근로사업 실직자들이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할 일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산사태 위험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발굴해서 이미 도에서 보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어 내려오면 그 기간 동안에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에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을 신어산에 투입해서 철쭉가꾸기나 수목사업에 투입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착안을 못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인력들이 투입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에 실직자가 자가용을 몰고 와서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함으로 해서 주민들 보기에 어떻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도 공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젊은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살아도 거의 대부분이 차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차를 안 가지고 있으면 실직자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교육을 시켜서라도 일반 주민과 괴리감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안들어가서 치료할 여력이 없다, 김의원님 말씀은 숲가꾸기 외 다른 부분에는 산재보험에 가입할만한 위험한 사업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숲가꾸기 사업은 사업비의 0.5% 범위 안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용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벌써 3대 김해시의회가 개원한지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을 항상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살기 좋은 김해를 만들기 위해 늘 애쓰시는 송은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봉림석산 고영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구체적이고 명백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봉림석산은 사업계획서상 총 263,000평에 1공구에서 약 1,353만㎡ 2공구에서 2,707만㎡ 합계해서 4,060만㎡를 지난해 97년부터 2009년까지 13년간으로해서 원석대금조로 338억원 또 채굴한 부지조성으로 인한 부지매각 대금조로 400억원 합계해서 738억원의 사업수익을 올리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반출량 4,060만㎡를 알기 쉽게 환산하면 하루에 15톤 트럭으로 약 960대분의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또 이 막대한 토석채취현장에서 불과 수백m이내에 집단 양축농가가 어떤 재산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 2㎞ 이내에 생림면 소재지 주민들도 이 엄청난 분진과 소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 의원은 봉림석산개발 사업의 제반문제점과 대책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날로 중추도로와 되어가는 생림2차선도로에 왕복 2천여대의 덤프트럭 추가운행이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통소통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엄청난 차량통행으로 인한 분진, 소음 등에 대한 소재지 주민들의 민원해소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불과 수백m이내에 양축농가에 대한 현재로서의 대책이 이주 외에는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만여평의 엄청난 산림훼손을 하면서 참여업체가 혹시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이에 대한 공사이행 보증금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또한 마무리 공사를 위한 적지복구비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사업소장 장효열입니다. 김정호 의원님께서 봉림석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하신 교통소통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정 밀양선은 읍면 통합 상수도 공사비 마사지구 낙동강 모래운반 차량등으로 교통량이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봉림석산은 최근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한 판매량 감소로 월6만루베를 생산하여 5만루베 정도 반출하고 있으므로 1일차량 40대 정도가 5회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회 경기회복시 공식적으로 반출할 경우 송정-밀양선 교통량이 증가됨으로 사전대비를 위하여 본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해 생림선 확포장공사를 조기 완공토록 건의하고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나전-가야C간 확포장공사도 빠른 시일내 완공토록하여 교통량의 분산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차량 통행으로 인한 분진 소음 등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업 초기단계로 차량통행으로 인한 분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살수차량 1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후 본격적인 반출이 될 경우 살수차량을 중차하여 운행하겠으며, 또한 대형덤프트럭 운행으로 인한 소음 등에 대하여는 현재 공익근무요원 2명이 차량지도에 임하고 있으나 금후 필요시에는 인원을 보강하여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양축농가에 대한 이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산개발 현장으로부터 800m 지점에 현재 7세대가 축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금후 경기회복에 따른 본격적인 골재생산으로 양축농가가 극심한 블편을 느낀다고 판단될 경우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참여업체가 경영난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사전 대비책으로 당초 원석 채굴업체와 협약체결시 공사이행 보증금 18억원1구간 적치복구비 1억6천만원 총 28억6천만원에 대한 보증보험 증권을 원석채굴업체로부터 예치토록 하겠으며 구간별 훼손시에는 반드시 적지복구비를 예치토록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긴급 발의가 있습니다. 긴급 질의가 있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김해시민여러분 시정질문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만 32만 김해시민들께서 무척 궁금해 하는 시민들의 성금으로 설립된 김해시 장학회 입에 담기조차도 창피스러운 그 기금중 약 16억원이 개인 1인에게 횡령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앞으로 그 금액이 충당가능성이 있는지 충당된다면 그 시기가 어느 때인지 그리고 과연 2세들의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설립된 김해시장학회 존속여부등 김해시민의 대표이고 시정의 수장인 송은복 시장께서 견해는 어떠한지 시민들에게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좌석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장님.

의장님 말씀대로 폐회한 후에 그렇게 운영상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