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평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느꼈던 행정에 잘못된 부분과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윤규림 의원, 간사에 손석기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엄영주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엄영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님, 구청장, 관계공무원! 의정생활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국가의 경제 정치의 어려움 속에 연일 걱정하시는 구민여러분! 도시보건위원 윤규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다시금 여러분 앞에 지역봉사자라는 위치에서 구정을 위하여 구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뜻있게 감사를 드리며우리의 삶에 음과 양의 두 가지 에너지가 있는데 둘 다 창조와 성장에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양의 에너지는 빛, 착함, 친절, 사랑, 인내, 자선, 희망 같은 것들이고, 음의 에너지는 어둠,증오, 공포, 불친절, 옹졸, 제멋대로, 절망, 실의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에너지가서로 대립해서 작용하지만 변화시키고도 남을만큼의 힘을 가진 에너지로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3대의회를 이끌면서 의원간의상호 신뢰와 존경, 의회와 구청 관계공무원과의상호 확고한 신념으로서만이 강동구의 원활한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구정질의에임합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강동의 지역 정책 개발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과 역세권 개발 및 생활권 개발에 대한 기본 목표를 묻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본의원의 질의에 신중을 기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나라의 주택개발 사업이 활기를 띄기시작한 것은 1980년도 합동개발 방식이 도입돼면서 1990년도 실시된 건축법 완화 조치는 주택개발사업을 더욱 활성화 시켰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택개발이 도처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우리 강동구는 제대로 반영되지못 하였다고 본의원은 평하고 싶습니다. 첫째, 주택개발 사업이 개별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 지구 내에 추가로 이루어지는 공공 시설 확보 및 도로가 미진하여 주위 주차 문제및 교통의 혼잡성을 야기시키면서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 하므로 지역 경관 및 자연환경을훼손한 경우 재개발 구역을 주민의 동의 위주로 설정하는 까닭에 재개발 사업에 부정형이이루어지며 또한 조합 자체에 민,형사상의 사건이 돌출하며 관계 구청에 민 탄원이 속출한다고 본의원은 피부로 느끼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라며 이에 대한 저소득층에 밀집된 구가옥 일반주택의 특성을 살려역세권과 연결하는 치밀한 계획 및 밀도계획을수립하여 상세계획 및 구 관련 계획의 내용을접목시켜 재개발 구역에 반영하여 공공성을 확보토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 주도로 재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하여야 하며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공공투자를 유도하여야한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우리 강동은 6,70년대의 그림 그대로 밀집 형성된 주거지역과 맞물린 천호시장의재개발 사업의 추진 방안으로서 좀더 심도있게검토하여 근대화적인 새로운 천호시장 상권을부활시킬 방안과 대책은 서 있는지 묻고 싶고그러므로 중, 서민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강동의 지역 특성을 살려천호시장 하면 볼거리, 먹거리 등 소비자가 꼭지나쳐야 하는 상권의 면모를 갖춘 관광 특구로서의 설계를 그린다면 침체에 빠진 영세 상인 및 서민들이 신바람 나게 삶의 터전을 찾으면서 강동의 세수익은 물론 재정자립도에도 큰역할을 할 수 있으며 내실 있는 개발로서 효율성 있고 실업 대책을 높이는데 빼어놓을 수 없다고 본의원의 청사진을 펼치면서 구청장님의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강동의 시가지 전역을 검토하여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의 질적인 개선책 지구내 공공시설의 투자대상 확대 지역 특성의 반영을 이끌어 상위계획과 지역 과제를 잘 반영하여 교통환경의 악화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의 악화가유발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한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 문제, 지구내 공공시설 부족 등으로 인한 지구내 주거환경의악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주거환경의 유치를 위한적정밀도 설정 및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에 우선하는 강동의 주택정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본의원의 그림입니다. 또한 역세권 개발에 중점을 두어 즉 천호역세권을 중심으로 기본 상세계획이 조화를 이루어 상권 업무 및 전자 및 전시관, 활성 유도, 강동역으로 인한 주상복합지역 오피스텔의 전문상점으로 인한 접목을 이뤄 중부고속도로를 인용 2000년대의 하남, 경전철로 인한 연결 고리로서 종합 환승 센타로 인한 상업, 숙박시설 기능 유도 활성 강동 고덕역을 잇는 중부고속도로로 연결을 짓는 화물터미널 등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는 강동의 역세권 발전을 가져야 하는 설계로서 이제는 우리 강동이 지방자치에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으로서 해뜨는 강동, 살기좋은 강동이 되어 강동의 구민으로서 자존심을 갖고 살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은 이에대한 설계 및 청사진이 있으면 서슴없이 구민에게 보여줄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규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온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늘 공부하며 성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구청직원과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들과 함께한 이 자리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구정질의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8월 뜻하지 않은 수해를 당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재라고 스스로를 위로 했습니다. 그러나 홍수를 대비한 것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명일1동에 수재 현장을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상영) 보시다시피 강동구에서 제일 피해가 큰 지역은 바로 명일 1동입니다. 이제까지 문제가 없었던 명일1동이 수해지역으로 변한 것은 경악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묵묵히 주시하며 조사해 왔습니다. 그 결과 명일1동의 수해는 천재 아닌 인재라는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난 95년에도 같은 피해를입었을 때 이미 대안이 제시되었으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지역으로 일부 유입토록 시설되어 있는 고덕주공아파트 9단지앞 하수앞 부분을 폐쇄하는 방안과 그리고 수위조절 통로를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 자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통로를 만든다는 것은지금 그 안에 두 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 이렇게 구멍을 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한 구멍을 하나 뚫어놨습니다. 바로 이지역입니다. 지금 집중 침수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OHP : 하수관로, 95년 침수현황보고) 그러나 구멍을 뚫는다는 것은 단면적의 변화가 없고 그리고 이 안에 두 개 있는 그쪽 부분에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지않는 상황에서 이것은 별로 효용가치가 없다고 저는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토되었던 수로를 변경하는 이것이 채택되었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검토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명일 1동이 수재의 현장이 된다는 것은 뻔한 이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최선의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재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 수로가 이물길이 90도 직각으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차게 흐르는 물길을 90도로 만나게 하면뚫고 들어가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자동차도갈 때 보면 전부다 옆으로 병행하는 길을 만들어주고 들어 가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설계가 잘못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것이 인재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 내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상영) 이것은 수해를 막기 위해서 집에 벽에다가 철판을 친 겁니다. 지금 수해복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성길 동장님 파김치가 되셔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길동에서부터 지하수 관로를 하수관로를 따라 들어 가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직류부분입니다. 이것이 만나는 부분인데 저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좁고 완전히 직각으로 만나고있습니다. 지금 그 안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던 이런관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불과 2인치짜리 5㎝정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안보입니다마는 지금 이 위쪽으로 약 20㎝ 정도 이런 가스관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의 관이 있으면 그 2m 높이에서 적어도 10분의1에 단면적이 지금 축소되고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길이 10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은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침수가 됐던 그 지역에 바로 지금 이것은 콘크리트 조각입니다. 우리가레미콘을 약 3년전에 여기다 부어넣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강수량은 이번이 시간당 69㎜로잡혀있고 95년도에는 시간 한시간당 120㎜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이번이 더 컸다는것입니다. 왜 바로 저렇게 레미컨을 누가 부어넣어놨기때문에 저것이 약 30㎝면 7분의1 내지 8분의 1로 면적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에서는 저것은 우리가 알지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흰부분이 이미 구청에서 저것을 캐내기 위해서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약 1㎡정도 작업을 해서 캐내다가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뭔가 아주 잘못했다는것입니다. 저는 이런 형태로 인해서 이것은 분명히 천재가 아니고 인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 입각해서 저는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증거를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천재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두번째, 이번 수재에 대해 인재가 분명하기 때문에 주민에게 적절한보상을 하고,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불구하고 대처를 하지 않아 지역에서는 반목이심화됐습니다. 교회와 주민간에 반목이 심화되었던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사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에 대한 책임자의 문책을 하기 바랍니다. 넷째, 지금 의뢰한 용역범위가 언제 결과를알 수 있으면 용역 범위는 어떤지 그리고 그용역이 끝났을 때 우리가 이번 수재에 대하여알 수 있는 내용들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대안을 세웠는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언제 저 배관과 콘크리트를 제거할 예정입니까? 저 콘크리트는 크기가 약한3m, 3m 정도 되는 굉장히 큰겁니다. 이것이 저는 이번 수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인재라고주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 쓰레기 봉투의 비상시 사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으로 죽는 사람보다 화재로 희생당하는 사람이 더 많고 불길에 직접죽는 사람보다 연기나 유독가스로 질식되어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본 의원은 5분 발표를통해서도 우리가 사용하는 쓰레기 봉투중에 50리터 이상을 투명하게 만들어 비상시 사용하자고 제안했고 구청에 요청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부장관은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조정 사용할 수 있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도 색상을 엷게 제작해서 임시방독면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시정개혁안으로 채택되어서 금천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바로 이런 형태로 할 수 있다고 그쪽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두군데서는 반대의견을 보내왔습니다. 한국화재보험에서는 화재시 대피용으로 사용불가하다 왜 재질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소방서에서도 한국화재보험 거기에 근거해서 사용할수 없다고 이렇게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연기가 차올라서 숨을 쉴수 없는데도 사용할 수 없다니까 그냥 죽어야만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면 아무문제도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는데 과잉반응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투명하게 만들어도 이제 광고를 싣는다고 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투명해도 글자를 많이집어넣으면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재용으로 쓰다가 죽으면 구청이 책임을 져야 하므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저는 참 안타까운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밑에다 화재시에 임시 대피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그만 아닙니까? 꼭 써야 한다고쓸 생각이 었습니까? 연기가 차면 뭐라도 뒤집어 써야 하지않습니까? 지금 것은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뒤집어 쓰고 대피합니까? 제발우리 소신껏 한 번 일해 봅시다. 이것은 의원발의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떠나면 그만입니다. 공무원들이 진급하는데 도움을 주고구청을 빛내 주려고 저는 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이 일의 추진을 단념하시겠습니까? 계속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복사지 구입에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복사지는 한번 복사를 하면 휘어서 다시 뒷면을 사용하려 할 때복사기에 걸리는 등 이면지 사용이 매우 불편합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파는 복사지는 문제가없이 이면지 사용이 쉽습니다. 그 까닭은 조달본부를 통해 들어오는 종이의 질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기관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이 더 좋아야 하는데 거의 더 나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나쁜 문화입니다. 조달본부를 통해 구입되는 것은 재활용품으로평량이라고 1 평방미터의 무게가 70 그람이고두께가 95+-10 미크론정도입니다. 시중용은 평량이 75그램이고 두께가 101+-2미크론 정도입니다. 앞의 것은 두께 오차가 +-10이므로 결국좋은 것과 같이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면지 사용이 어려운 지금의 재질은 두께를 늘려야 합니다. 가격은 같게 책정할 수도 있고 많아야 3%정도 차이납니다. 구청장님은 이 안을 조달본부에 전하여 제지회사로 하여금 제대로 쓸 수 있는 종이를 만들어 납품하여 재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의를 드립니다. 리더십을 공부하면 용장밑에 패졸없다는 말을 이해합니다. 무능한 팀장은 있어도 무능한 팀원은 없다고합니다. 부하직원들보다 오히려 상사들에게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12-13년전쯤 회사생활을 할 때 부하직원들이 자기 상관을 평가하여 50%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지금은 이 평가가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그때는 저는 미친 놈이었습니다. 공무원조직은 상하조직이라고 합니다. 명령에 따를 줄 아는 조직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상사들의 자질에문제가 쉽게 발생합니다. 빈약한 상사는 그 조직을 죽입니다. 저는 구청에 들어가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우리 구청직원들을 볼때마다 무척 기쁜 마음입니다. 그러나 다른 곳의 공무원 조직에 고착된 이런 문제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윗자리에 앉은 상사의 이런 모습은 그 부하직원들이가장 잘 압니다. 따라서 부하직원들이 상사를평가해야 합니다. 강동구청을 각 구청의 모범으로 만들기 위하여 상사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를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이것은 어제 갑자기 추가한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중 사회복지 자체사업, 시설비에 강동보훈회관 건립공사추가 시설비8,000여만원이 있습니다. 내역은 에어컨 2,000여만원과 커텐과 블라인드, 강당 무대장치와 음향시설 5,000여만원입니다. 이것이 경정예산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저의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멀쩡하게 짓는 큰 건물에 다 지어놓고 커텐 달을 자리를 찾아 구멍을 뚫고, 에어컨을 새로 설치하려고 벽에 구멍을 낼 겁니까? 무대장치와 음향시설을하기 위해 천장을 다시 뜯고 공사를 할 겁니까? 이런 것은 건축할 때 처음부터 고려되어야 하는사항이며 저는 그렇게 되어 있으리고 믿습니다. 분명히 난방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냉방은축열로 할 것인지 중앙식인지 개별식인지 같은씨스템 안에 고려되어야 하고 무대장치와 음향도 모두 계산해서 설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처음부터 반영하여 계약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이런 건축 계약이 옳다고 여기십니까? 두 번째, 구청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에 관련된 보훈회관 건립내역을 밝히시고 잘못이 있다면 관계자를 문책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회 황병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강동구민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50만 강동구민을 대표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게됨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론 어떻게 해서 집행부의독선과 독주 그리고 오만함을 견제하고 감시감독해서 부정과 부패와 비리가 없는 깨끗하고투명한 강동의 행정을 이루어 내게 할 것인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이제 시행착오나 경영마인드 없는 안일한 행정은 민선2기때의 이야기가 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구정의 정책방향과 문제점을 파악해 정책의시시비비를 가려 문제해결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간 구청장의 행정이 결코 긍정적이지 못했다고 본의원이 지난 70회 임시회의 5분발언에서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이 거품행정이나 전시행정에 치우친면이 있다는 지적을 먼저 해두면서 그 일례로전시 홍보성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 그리고 이벤트 행사로 인한 예산낭비의 문제, 공원용지에 동서울상고 이전을 추진하는 문제, 음식물 퇴비화 시설 설치문제, 거평빌라 건축문제,경영마인드 없는 행정으로 재정자립도를 50%미만 으로 머무르게 한 것 등 어느 것하나 속시원히 좋아졌거나 잘했다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행정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구청장 중심으로 이루어 졌기때문에 집행부에서 행정을 앞 뒤도 분간 못하고 함부로 집행한 결과라고 보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의욕도 좋지만 앞으로는 의회 중심으로 행정을 펴나가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정을 감시감독하는입장에서 구정현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구의 취약한 재정자립도에 대하여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의 재정자립도가 48%라니 참으로한심하고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IMF 구제금융 이후 경제 침체로 인한 세수결함도 결정적 요인이 되겠지마는 구청장의 무리한 사업추진과 방만한 경영, 전시홍보성 선심행정에 따른 예산 낭비, 그리고 구청장의 과대한 판공비 지출 등도 재정자립도를 취약하게만드는 한 요인이라 할 것입니다. 결국 구청장의 무책임한 방만한 경영으로 구민들만 피해를 보는 실정입니다. 구청장은 강동구의 취약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중장기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서울 상고를 명일근린공원으로 이전하려는 도시계획에 대하여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동서울 상고 이전 문제에 대한 의혹이신문과 방송을 통해 연일 언론에 보도 되고 있습니다. 정말 강동구 행정이 지역 국회의원의 압력이나 다른 어떤 것에 의해 정치적 논리로 이루어지는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언론에 보도되는 의혹들이 사실이아니기를 바라면서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겠지마는 문제는 구청장이 명일근린공원에 동서울상고를 이전하겠다고 두 번이나 공람 공고하였으며, 인근 지역주민 2만명의 이전반대 서명과 환경보존 구민모임측의 강한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정보고회 등을 통해서 학교이전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강한 의지를 가지고추진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또 1997년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 두 번째 실시한 공람공고기간에도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서울시 시설계획과, 공원과, 토지소유자 전주이씨 회안대군파 종중, 이금라시의원, 상일동사무소, 환경보존 강동구민모임, 인근지역주민 2만명 공히 똑같이 학교를 명일공원으로 이전하게되면 임상 및 자연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또 아파트단지와 인접되어 있어서 민원발생이심하게 예상되므로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반대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상급기관인 서울시 녹지과, 시설과에서 반대 의견을 냈고 또 토지소유자, 인근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구청장은 작년 12월16일부터 금년 1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구비990만원을 들여 다시 또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학교입안관련주민여론조사 용역을 맡깁니다. 이렇게 우리 구청장님이 말썽많은 동서울상고를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전할려고 하는 그 표현이 여러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왜 이렇게 동서울상고 이전에 구청장이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청장은 지금도 동서울상고를 명일근린공원으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당장 백지화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갖가지 의혹들과는 정말 무관한지, 사태가 여기에 이른 이상 50만 강동구민에게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뒤늦게 990만원씩 들여서 주민여론조사를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퇴비화 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 퇴비화 시설은 환경적측면, 경제적측면이 고려됐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25개구청 중에서 첫 시도하는 음식물퇴비화시설 즉 음식물퇴비화공장은 정말 신중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린벨트내 시설부지가 건설부로부터 행위허가승인도 안나고 부지 매입도 결정되지 않은상태에서 과정이나 절차는 완전히 무시된채 작년 12월 31일날 남 종무식할 때 한화기계와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 98년2월2일 선수금 7억 8,000만원을 갑자기 지불하고 나서야 지난 5월 제2기강동구의회 마지막 회기에 허겁지겁 부지매입비 20억원의 추경예산을 집행부의 국,과장들까지 동원되어 강행처리 해야했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과연 이것이 거꾸로 가는 행정인지,앞서가는 행정인지, 의욕적인 행정인지, 이해할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물경 7억 8,000만원을 착공 7개월전에 개인호주머니돈 내주듯 덜렁 내주는 이런 행정, 이런 법이 어디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9월2일 착공기준일로보면 이자만 해도 5,000여만원의 구 재정손실을 초래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음식물 퇴비화 시설하면 우리는 대전시설을모델로 삼아 견학합니다. 본의원이 대전시설을 두번씩 견학하면서 파악한 결과가 한가지 있습니다. 대전시설은 총공사비가 30억원인데 대전시는12억5,000만원만 내고 한화가 총공사비의 약60%인 17억5,000만원을 보조해가지고 지은 음식물퇴비화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화 세일장입니다. 모델하우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9월2일 착공기준일로보면 이자만해도 5,000여만원의 구 재정손실을초래했다고 보는데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비 절감을 위해 우리 강동구도대전처럼 한화의 서울 모델로 사용케 하고 한화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건설할 용의가 있는지 또 그렇게 보조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거나시도를 해본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장의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병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최근에 구조조정 속에서 마음고생이 심했던 우리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의 구정에 대한 질문은 총체적 국가경제의 어려움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해탈의 심정으로 모든분들의 심정 그대로 본의원이 제1대 의회에 등원하는 처음처럼 정부가 추구하는 제2의 건국의 기본적 개념 속에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995년 당시 서울시가 중국 북경시와자매교류를 맺은 원년을 시작으로 서울시내 구청들은 중국 북경시의 구와 현에 대하여 열병처럼 국제교류 추진 계획에 따라 우호협정을서둘게 되었습니다. 95년12월에는 풍대구 지방정부 대표단이 강동구를 방문하게 되었고 급진적으로 양 도시간합작 북경요리전문점인 만천성을 개점하게 되었습니다. 합작의 양 당사자는 풍대구 지방정부와 우리측 대표로 최인식이라는 강동구중소기업연합회부회장겸 해외투자 협력단 단장이 합작의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한.중 합작투자의 결실인 만천성은설립 3년만에 6억여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만천성은 또하나의 한.중 합작 현지 투자법인인 만화복장공사와 합작투자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법인은 중국 풍대구 지방정부와 강동구 자치단체간의 우호협정 속에 태어난 씨앗으로 강동구로서는 직접적인 투자는 없었으나 양국 우호협정의 틀속에서 만들어진 만천성에 대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데 커다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만천성이 부도가 발생할 경우 중국측은만천성에 투자한 자금회수를 위해 중국현지에설립한 5억짜리 만화복장공사를 강제 접수해버릴 것이고 이럴 경우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현시점에서보다 냉정히 사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 상황을 일개 짜장면집 투자실패로 몰아부칠 수만은 없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만천성이 비록 강동구에서 법적인투자를 할 수 없는 이유로 최인식이라는 자연인을 강동구를 대신하여 투자케 하였으나 중국풍대구 지방정부와 우리 자치단체와의 우호협정이라는 상호신뢰 속에서 어떻게 보면 부추겨져 투자된만큼 강동구가 만천성에 결코 자유롭지 못할 뿐만아니라 의회도 뒷짐만 질 처지는못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제2대 의회에서도 풍대구 지방정부 인민위원회와 상호 교류협정을 맺었을 뿐만아니라 공식.비공식 상호방문도 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러던 의회가 돌연 태도를 바꾸어서 지난9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만천성이 가장 큰 자랑으로 여겼던 그리고 PR의 대상이었던 자칭 스카이 랩(Sky lap)의 유리지붕이 하늘이 보인다는 이유로 적발해서 내친김에 강제로 덮게를씌우게 함으로써 누적적자의 한몫을 거드는 비우호적인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양국간 우호협정이 발효된 상황에서도서로간 잘못된 것은 짚고 넘어가자는데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눈과시각이 우리의 정당한 법 집행이 자칫 외교적시각에서 비우호적으로 보고 차후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는 곤란한 일이 아니냐 하는 외교적차원의 해법이 아쉬었던 대목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만천성의 기사회생에 보다 공격적인 행정수행을 주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IMF 체제에 본전만 해도다행이라는 웅크린 방어적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만천성의 영업신장에 양구의 공동관심사인문화 예술분야를 접목시켜 매출신장과 문화교류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중국풍대구 인민정부와 강동구간에 조인한양구 교류우호협정과 관련하여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 투자한 만천성이 적자로 부도가 날 경우 투자자산에 대한 중국측의 강제 접수문제로우호협정에 금이 가고 양국의 외교문제로까지비약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한 대안을갖고 있는지 이에대한 구청장의 외교적 대처능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협정서에 날인한 구청장께서 만천성이 부도까지는 가지않도록 해야할 도덕적 책임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복안은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갖고 있는 생각은 시대의 흐름에따라서 행정의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임진왜란 때 절간을 지키고 수도에만 정진했던스님들이 목탁대신 칼을 들었던 것처럼 최근의국가적 경제의 어려움은 가히 전쟁을 방불케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2대 마지막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주문하고 주장했던 말이 있습니다. 당시의속기록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난세에는 행정규제를 행정지원으로포맷을 바꾸고 주민들 돈버는 경제행위를 행정이 앞장서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막말로 말해서 세외수입 특별회계 등 재정자립도 올린다는 명분만으로 주차딱지나 끊을 생각하지 말고 주민들 돈버는데 도와줄 궁리를해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천호동은 강동구보다먼저 생긴 명칭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천호동은 항시 불명예적 타이틀이 따라 다니는 것처럼 연일 매스컴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천호동은 각종 신문에 사건 사고시에 피의자가 살고 있는 거주지로 춤바람 카바레가 많은곳 등으로 세간에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96년도,97년도에는 천호동 세칭 423번지에 대한 강동경찰서의 전쟁선포로 공중파 텔레비젼이 독점으로 방영할 정도로 천호동은 유명세를 많이 치른 편입니다. 그러나 세간의 이러한 시각에도 불구하고 천호동은 금융기관이 밀집한 금융의 중심지이며오랜 역사의 재래시장이 있고 신세계,현대백화점,킴스클럽까지 대형 유통센타와 전국적으로유명한 문구도매상과 공구도매상이 밀집되어있어서 상권이 경기동부,강원도까지 뻗어있어천호동에 대한 또다른 명성을 창출해 내기도합니다. 그러나 재래상권이 세대교체를 못한채 도약치 못하고 유흥업소를 기본상권으로 버텼던 천호동은 IMF가 아니더라도 말기적 중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호동을 개혁해야 할 시기에 도래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대안은 천호권 경제회생을 위한 대단위 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지리적 특성을 살리고 기존의 발전적인분야의 상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천호권 경제진단 용역을 구비로 실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주민의 반발로 실패한 상세계획과 같은 재산권의 제한을 가하는 건축물을 중심으로한 외형적 구축에 해당하는 하드웨어식 개발이아니라 현상태의 지리적 구조적 특성을 연구한어떠한 아이템을 제시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소프트웨어의 제시입니다. 이러한 아이템에 의해 또한 필요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건축물들은 새로운 형태로 적응하며 신축 또는 합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역적 개발의 자연스런 빅딜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본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천호권의 강점인경제중심지로써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아이템개발에 착수하여 천호동이 경제강동의 중심권으로 옛 영광을 재현할 수 있도록 구비로 용역을 실시하는 등 보다 공격적 행정을 펼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중구 명동이 신흥상권의 강세속에서과감한 공격적 전략을 통해 중구청과 머리를맞대고 추락한 옛 명성을 되찾은 좋은 예가 있듯이 천호권 상인과 강동구청이 머리를 맞대고명동축제와 버금가는 천호축제같은 발상을 할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아울러 씨티투어에 해당하는 암사선사주거지를 정점으로 천호동공원을 축으로 천호신사거리를 출발점으로 한 선사로 주변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장안평 고미술상가와 같은 개념으로 강동을 동부지역 문화의 중심으로 도약시킬 용의는 있는지 천호동 경제회생 방안과 더불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3선의원으로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1,2대에 걸쳐서 간과하여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어 부끄러움이 앞선 말씀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실토할 부분은 바로 어린이에 대한투자입니다. 그동안 예산의 집행에 있어 어린이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21세기를 이어갈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음은 우리 모두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주로 골목길에서 이루어지고 이러한 것은 결국 어린이 놀이터가 부족한데서 오는 결과라는 데에 우리는 무시할 수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1998년도 예산중에는 특히 어린이공원 현대화 계획에 실린 예산이 4억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족과 IMF에 밀려서 집행치못하다가 결국 98년도 추경예산에서는 삭감이되고 말았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칼날을 들이댄것이나 같은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들은 보릿고개에 어른들은 굶어도 아이들은 배가 터진다는 옛말의 의미를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 건국이래 최대의 고비라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할 일은 우리 조상이 했던 것처럼 어린아이들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린이공원 보수작업과 현대화 계획은 다른어떤 예산보다 우선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다행히 좋은 소식은 공원녹지과에서 본의원의 계속된 관심에 대한 답으로 예산을 마련키위해 서울시와 끈질기게 노력하고 협의한 끝에99년도 예산에 6억원을 공원개선사업비로 교부키로 결정됐다는 공문을 받았다는 소식을 어제날짜로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수고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구청장에게 질문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98년도 어린이공원 예산을추경에서 완전 삭감한 것은 21세기 꿈나무를외면한 근시안적 행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전액삭감에 동의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각종 규제는 부패를창출하는 매개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규제대상을 숙주삼아 기생하는 부패야말로 과감히 청산해야할 커다란 과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새집을 짓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울수 없다는 조상의 지혜처럼 최근 중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현 정부의 사정은 그나마 조직개편으로 목을 움켜쥐었던 중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기름 붓고 성냥불을켜대면서 분신으로 자멸하라고 밀어넣는 악수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각종 규제를 근간으로 만들어진 현 행정체제의 근본을 바꾸지 않는한 부패는 기분만으로정부가 바뀌었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패척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개체인 규제를과감히 철패하지 않는한 부패와의 전쟁은 영원한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에게그동안 본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숙지 하시고진실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구청장에게 요구합니다.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기 의원의 순번인데 손석기 의원이부재중이므로 순서를 바꿔서 박정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충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복지위원회 박정현 의원입니다. 맑고 푸른 가을하늘 아래 풍성함만 있어야하는 이때에 국가경제의 몰락속에 수 많은 실업자만 양성하여 국민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자살하는 사람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조조정도 끝났고 IMF의 현실에서는 공무원들이 면책성 행정보다는 좀더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그리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참행정을펼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자기희생이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제2의 건국을 위해 거듭난다는 사고방식을 고취시켜 주시기를바랍니다. 이것이 현 국민정부의 또한 의지이기도 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다음 사항을 정말 질문으로 답변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번만은 소신있고실행에 옮길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관내 가스 공사를 많이 시행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가스 공사는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뒷골목 공사를 무척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가스 공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가스 공사 수주는 대한도시가스에서받고 단 굴착 허가는 우리 강동구에서 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주를 받은 업자가 하청또 재하청 해가지고 무자격 업자들한테 공사를자꾸 맡기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스공사를 해놓고 간 얼마후에 보면 반드시 그 자리는 함몰 합니다. 이번 장마 때도 여러분들이 다 보셨겠지만왜 그러냐, 공사를 하다 보면 지장물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에, 오수관, 우수관, 상수관 많이 있는데정확한 위치 파악도 못하고 설계가 없기 때문에 이걸 하다 보면 오수관, 우수관 상할 때가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전연 파손을 않고 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파손이 됩니다. 파손이 되면 그 다음에 공사를 파이프 묻고되메우기 하고 아스콘으로 씌우는데 어떤 형태냐 하수관이 뻥 뚫어지면 거기다가 우선 급하게 옆에 간단히 있는 스치로폴이라든지 함석조가리 아니면 급한 경우에는 도로 보루박스조가리까지 갖다 덮고 되메우기 해 버립니다. 지금 이게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지금까지계속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부식되어 가지고 뻥 뚫리면 수압이 흐르는 압력으로 인해서 자꾸만토사를 관로로 유입시켜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는 보면 뻥 뚫려 있다가 차가 지나간다든지 오래 되면 함몰되고 이런 경우가 수 곳에 지금까지 시행해 왔음에도 아직까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번 큰 장마에 바로 이런 토사가 유입되어 가지고 하수 관로를 막아가지고 역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개선하고 고쳐나가려고 하는 아무런공무원 누구 하나 그것을 감시 감독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자기 책임 아닙니다. 이런 공사 업자를 앞으로도 굴착 허가를 신청하면 해 줄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강동구전역에 뿐 아닙니다. 서울시 전역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동구 전역에 조사해서 앞으로 이런업자는 단호히 의법 조치하고 또 저도 앞장서서 수해민들의 피해를 보상 청구할 수 있도록노력하려고 합니다. 이 점 우리 구청장님 뿐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 까지도 담당하시는 분들까지도 명심을 하셔서 이것은 반드시 시정하시고 그 공사 업자 반드시 불러다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주민의 불편이 있더라도 이런공사를 앞으로 선행이 되면 관계 공무원은 당연히 질책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지금까지 해왔던 공사 업자한테 앞으로도그 공사를 맡긴다면 이것은 여러 가지 의혹을낳는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본 30군데 사진을 가지고있습니다만 함몰된 사항 관계 공무원들이 굴착허가해주고 반드시 가서 현장 검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그러지 않습니다. 또 아스콘을 씌우는데 적당히 씌우고 다지지도 않고 아스콘 뿌리는 것으로 적당히 뿌려놓고 종이책처럼 색깔만 칠해 놓고 갑니다. 이런 공사를 해놔도 공무원들 누구 하나 시정시켜 본 일이 없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이런 점 구청장이일일이 다 할 것 아닙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알아서 정확히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지금 제가 제시하는 이 업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조치할 것이며 앞으로 그래도 이런 업자들한테 굴착 공사를 계속 허가할 것인지 이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구민들이 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정확히 조목조목저한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 답변을 꼭 구청장이 안 하시더라도 담당이 나와서 해도 좋습니다. 과장, 계장, 주사들이 나와서 해도 좋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이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구청장님 제가 지금 구청장님한테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나와 가지고 구민신문 봤습니다. 봤더니 둔촌아파트 담장 이게 확정 판결로10월말까지 철거를 한다고 최초로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최종 통보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확인은제가 못 했습니다만 하셨으면 이제 우리 구에모든 행정이 자기 면피성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한 가지 두 가지의 자기 입지를 놓고 결정을 못하는 그런 소신 없는 구청장이 되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소신 있는 구청장 자, 위법이다 불법이다 하면 정확히 시행하는 구청장 아까도 모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지금 관내에 무허가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무허가 단속에 대해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것은 시행을 반드시 해야함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민선 구청장으로 뽑아주었더니 죽어라고 괴롭힌다라는 원성이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원성이 무서워서 일을 안 하면 안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 담장은 과거에 몇 번씩 얘기했을때 구청장님 하신 말씀은 재판 중이니까라고답변하셨습니다. 이제는 재판이 끝났습니다. 또 10월말까지 최종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방법을 써서라도 담장철거해야 됩니다. 법을 집행하는 구청장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날 몇 시까지 공부하셔 가지고 담장을 철거하겠노라 라는 것을 강동구50만 구민 앞에 다시한번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 담장이 철거가 안 된다면 지금 제손에는 약 5-600명의 진정인들의 진정서를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출만 않고 있을 뿐입니다. 또 청장님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진정을 받고 있다라고,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정말 이번에는 말뿐이 아닌 참행정 정말 실행에 옮기는 행정 구청장님의 의지가 그렇게 살아나야 밑에 직원들이 따라 줍니다. 그것은 나 표 날라가니까 좀 기다려봐, 이리핑계 저리 핑계 대 봐, 좀 이렇게 해서 이유를대면서 시간 좀 벌어봐. 구청장님이 거기에 나가셔서 나 재임 중에는헐지 않겠노라는 약속을 하신 것 까지도 들려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임 중에 헐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재임 중에 헐겠다고 한 얘기입니다. 재임이 앞으로 4년이 남아 있는데 끝나기 하루 전에 헐어도 재임중에 허는 것은 허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번만은 구청장님이 반드시 정말 일하는 구청장으로 비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가 원고도 없이 두서 없이 말씀을 드려서죄송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발언 순서가 바뀌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0월달이 경로의 달이어 가지고 각 동별로 경로 잔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저희 동이 11시 반부터 노인들의 경로 잔치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참석을 하고 오는 길입니다. 동료의원 분들의 넓은 이해가 있기를 부탁을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지역 주민여러분, 명일2동 출신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손석기 의원입니다. 되돌이켜보면 지난 91년 이후 지방자치는 비약적인 발전을 해 왔습니다만 지방의원에 대한평가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수많은 안건을 처리하기는 했지만 거의 대부분이 집행부에서 발의한 안건이었으며 지역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는 출신 지역의 이익을 앞세웠다는 지적을 받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번 3대 의회는 이런 부정적인 면을 극복하고 개혁적이고 생산성 있는 의회로 거듭 태어나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조 하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이번에 단행된 직제 개편 및 인원 감축과 관련하여 보면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내려온 지침에 근거하여 1국 4과 폐지 및186명의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정원 감축과 관련하여 항간에 여러가지 얘기가 떠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된 감축 대상 선정 기준 및 각 과별 조정현황, 직종별 조정 현황, 직렬별 조정현황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번 임시회는 추경예산을 다루기위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년과 달리 감액 예산을 편성해야할 정도로 우리 구 재정 상태는 악화 일로에있습니다. 물론 올 2월부터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각종사업을 억제하지 않았다면 자칫 파산 상태를맞이 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이런 대대적인 절감과 더불어 세입 예산의 2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 수입에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세외 수입이라 함은 국가나 서울시의 보조금 또 지방세 수입 이 외의 각종행정 행위를 통하여 발생하는 구의 세입으로서지방세의 경우에 비해 구청 각 과에 수많은 세목으로 흩어져 있다는 방만함 때문에 체납액이무려 56억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그 원인으로서는 각 세목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이해 부족,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수 인계의 부정확 등 전문성을요하는 세목에서 전문성 부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외 수입의분과 징수 계획 및 체납 징수 계획이 면밀히수립되어야 하며 시효가 만료되었거나 무재산이거나 행방불명, 특히 10만원 이하의 소액 등은 과감한 결손 처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명일성당 부지 관리 및 활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명일동 소재 명일 성당은 가건물 상태에서서울시와의 대토를 통하여 직업훈련원 옆 부지로 신축 이전한 바 있습니다. 신축 이전 시설은 종교시설과 복지시설 즉노인복지관을 겸하여 주민들에게 한 발 다가선모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 부지는 가건물 상태 그대로 방치되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가건물의 시급한 철거 및 사후 관리 방안 예를 든다면 주차장 등의 활용 방안을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확립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복지시설 건립과 관련된 구체적인계획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 예산 반영을 통하여 노인복지관 건립을 예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진행상황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흔히 말하는 IMF 시대 경제 난국 시대를 맞이하여 저소득층이 주된 이용 대상인보건소의 효용 가치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최근에 기구 개편 움직임이나 인원 감축 현황을 살펴보면 정반대의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3개과가 있는 보건소의 직제에있어서도 1개과를 폐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보건소의 진료 기능 강화에 대한 방문 간호 등 보건소 고유 기능 강화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원들이 담당해야 될 임무는 행정 개혁에 관한 분위기 조성입니다. 딱히 IMF 시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방행정은 개혁의 요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일들을 집행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데 저희 의원들이 앞장서야 될 것으로보여집니다. 저 자신 동료의원들과 함께 앞장설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장,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의 내용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을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를 위하고 또한 중식을 위해서 2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아침에 이성권 의원께서결산 검사 자료 요구 등과 관련한 발언이 있었기에 거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구청장으로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결산검사에 보면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금고에 대하여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보면 검사 위원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구청장의 비협조로 결산 검사에 막대한 지장을초래할 경우에는 검사 위원은 경위와 사유를의회에 통보할 수 있다. 2항에 가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있을 경우 의회는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집행하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 특수 활동비와시책 추진 특수활동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관 운영 특수활동비는 각급 기관에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 및 대민 활동 유관 기관과의 협조 직책 수행 등 포괄적 직무 수행에소요되는 제반 경비로 되어 있고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제잡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이성권 의원이 결산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 결산 검사에 있어서는 우리 구청으로서는 이 결산 위원들이 요구하는, 제공할수 있는 모든 자료를 충분히 적기에 제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수활동비와 기관 운영 활동비의 세세한 내역을 요구하는데 대해서는 아까 읽어드린바와 같이 이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기관장의 직무 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그 밖에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제잡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에는 또 세세히 공개하는 것 보다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기관장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만은 개요를 즉 총액이 이미 예산 책정할 때 지정이 되어 있는것이고 또 사용 용도가 이와 같이 명백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세세한 보고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 25개 각구청에 또 실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조사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의회와 구와의 통상적인 관례상 또 각구에 현재의 운영 관례상 이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결산 검사 위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는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이성권 의원의 발언을 듣는동안에 상당히 다소 유감스럽게 생각했던 것은그 표현상에 있어서 강동구청이 강동구를 말하자면 사금고 사유 재산을 사용하는 것이냐 그런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데 대해서 대단히 이것은 적절치 않은 그러한 표현이었다고 생각을하고 또 의회와 구청간에 원활한 상호 존중하는 인격적인 이러한 존중하는 분위기가 대단히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으로서는 의원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존중하고 또 여러분들의 의사를 최대한 받들어서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의원한 분 한 분이 구청장에게 웃으면서 듣느냐 울면서 듣느냐 성을 내면서 그런 식으로 일일이행동 하나 하나를 규제하거나 공개적으로 지적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러한 것은 우리 의회의본질적인 본연의 의회 활동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오늘 그러한 발언의태도와 내용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가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이렇게 답변겸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영철 의원님께서 강동구에 세수 감소는 어느정도 되며 향후 재정 긴축 방안은 어떠한 것인가 등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현행 지방세는 지방세 중에서 구세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세 등 4개의 세목으로구성되어 있으며 98년도 우리 구 세입 예산은252억 9,500만원입니다. 세외 수입은 경상적인 세외 수입과 임시적세외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외 수입 총예산은 272억 3,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소액을 볼 것 같으면 구세의 경우에는 총 131억 7,700만원을 부과하여 98억4,600만원을 징수하여서 74.7%가 징수되었는데이것은 전년 대비 6,400만원이 증가된 액수입니다. 98년 8월말 현재 세외수입은 81억 7,400만원을 징수하여 전년 대비 14억 4,700만원의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된 내용 중에는 약 11억 3,400만원에달하는 97년도에 도시가스사업 기금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이에 따른 기금액이 감소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 98년도 세입이 전년 대비 약 11억3,4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시세의징수율 저하로 시세 징수 교부금이 전년 대비약 3억 4,0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징수 대책으로서는 정확한 고지서의 송달과납부 독려 등으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체납 특별 징수 대책을 수립하고 부서별 목표개인별 목표를 설정해서 98년도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수 감소에 따라서 금년도 연초 세출 예산의 절감과 사업 시행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 큰 혼란없이 구 살림을 꾸려왔으며 줄어든 이 세입을감안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해 두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잘 심의하셔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철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은 지역 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 방안 및 성과 여부에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중소기업은 공장이 208개가 있고, 무등록공장이 193개가 있으며 총 401개 업체가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주로 봉제업, 장신구 전자부품 등을 생산하고있는 영세업체가 대부분입니다. IMF로 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난을 다소나마 해소해주고자 98년3월12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총 12억원을 32개 기업체에업체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배정해주기로 결정하고 현재 29개 기업체에 11억 1,4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는 21세기형 도시형고부가가치산업인 소프트웨어 지식서비스산업을 육성코자 소프트웨어창업보육센타를 설치하고 10개 업체를 입주시켜 연구활동에 몰두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중흥을 위해서 강동구공동브랜드를 제작하여 사용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한층 강화하는 한편 우리 구 관내에 악세서리제조업체가 많은 점을 감안해서 악세서리업체를 특화사업으로 지정해서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IMF 한파를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구에서는 중소기업업체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철 의원님께서 강동구내실업자현황 및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약 8,859명의 실업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실업대책으로서는 첫째, 직장을 원하는 실업자에게 우리 구 취업정보센타를통해서 199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42명을직업을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일용근로자 8,043명등 해서 총 8,285명에게 지원을 알선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약 1,700명에공공근로사업자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신문을 매월 2회 발간하여 구직자에게취업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서 98년5월1일부터 8월14일까지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는 총 4억 8,000만원을투입해서 1일평균 1,495명, 연인원 1만 9,044명에게 생계지원을 하였으며, 2단계 사업으로 8월17일부터 12월까지 32억원을 투입하여 연인원12만 8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 일용직 공공근로사업을 전액 국비예산을 지원받아 98년 11월부터 99년 2월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참여자격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사실상 생계에 어려움을겪고 있는 실직자위주로 2000년 12월까지 지속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철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은 IMF 극복을위한 새로운 구행정 방향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풍요롭고 인정넘치는 살기좋은 강동건설이라고 하는 구정목표를 정하고자치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98년에는 IMF 위기극복을 위해 절제와 내실로 21세기를 준비하는 강동건설이라고 하는 표어를 내걸고 우리 구 행정을 각 분야별로 적극추진해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이후 경제적 어려움을극복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우리 구도 솔선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 적극 추진하고자 98년4월부터 월1회 IMF 추진상황종합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중점 추진분야로 공공청사에너지절약, 공동주택 에너지절약, 광고조명 자제하기등 에너지절약분야 관보부수 줄이기, 행정전산화 폐아스폰재활용, 독촉고지서송달방법개선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분야, 실업대책분야, 세입징수분야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면 국가 최대현안인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연인원 1만 9,044명 2단계 근로사업에 1,517명에 근로자가 참여를 해서연인원 1만 9,044명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생활보호사업으로 412가구1,093명을 책정하여 1억 7,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실직자 쉼터운영, 고용촉진훈련실시,취업정보은행 설치 등을 통해 실업대책에 적극노력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국가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민의 고통분담을 위해 1국4과를 폐지 하였으며,공무원 정원에 12.73%인 221명을 감축하여 효율성, 능률성을 기하는 직제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예산비목별로 예산절감목표액을 제시하여 예산절감을 기하는 등 IMF 위기극복을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영철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은 우리 강동구에 구조조정에 조직개편및인원감축 근무평가기준이 무엇인가! 강동구청 중장기 구조조정계획은, 무보직공무원에게 특별사업팀이나 계약직등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 조직개편은 행정자치부지침에 의거기구는 1국4과가 축소조정되었고 정원은 총정원에 12.73%인 221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기구 1국4과 축소에 있어서는 업무의 유사기능을 통폐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원감축에 있어서는 정부의 근본 지방행정조직개편 취지에 부응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직종별로 균형비율을 적용하여 감축하였으며, 인원감축 기준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및 구정개혁위원회에서 인력풀 선정 기준으로 채택된 부서장 내천방법에 의하여 전보심사위원회를 거쳐정원외인력을 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기준이 된 것은역시 연령기준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5급이상 간부들에 대해서는 1941년기준으로해서 40년까지는 풀로 가도록 이렇게했고 하위직에 대해서는 1943년이전 출생자들에 대해서는 풀로 가도록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특별히 구조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그밖에 몇몇 인원들이 풀에 배정이됐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유능한 일부 인력은 또 테스크포스트사업을 이끌기 위해서 유능한 분들도다소 회의를 통해서 배정을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동구에 장기적인 구조조정계획은 향후 5년간 지속적인 감축관리로 작지만 능률적인 조직으로 주민봉사행정을 구현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현 정원에 약 30%까지 감축하도록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점진적으로구조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에서는 동사무소를주민자치센타화하는 방안을 지금 우리들에게시달하고 금년부터 시범실시하도록 이렇게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제도적인개선과 인력감축 계획을 잘 조정을 해서 기구를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재 이 풀팀을 15개 태스크포스트팀으로 나누어서 사실상 풀에배정이 됐다하더라도 전원 현업에서 일할 수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향후 2년까지는 그러한 방식으로 유지를 할 수 있겠지만 2년후에 가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좀더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풀에 속해 있는 사람들 또는 퇴직한사람들을 계약직으로 전원 공직에 계속 근무할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명백하게 확인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라고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의원님의 여섯 번째 질문은 강동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전문자동차 운전학원을 설립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회기에서도 거론된 문제입니다마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도로교통법 제71조2항에 의거 적정부지 6,600㎡가 확보되어야만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또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와같은 학원설립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위해서는 적정한 토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남아 있고 또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강동개발공사가 조기에 설치가 되면 좋겠다는 이런 의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동개발공사설립 추진경위를 말씀드리자면 96년1월에 타당성 검토를 마친후 97년3월31일 및 11월24일 2회에 걸쳐 안건을 의회에상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강동개발공사설립을 위해서는 추가타당성 검토를 실시해서 98년11월중에 공청회를 개최한 후 98년도 강동구의회 정기회의시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로 관내불법건축물 단속 및 고발조치현황과 이에 대한 악순환에 대한 근본대책은없는가, 연도별 불법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 및고발조치현황을 보면 95년도에서 98년 4년간총 철거대상건수는 1,378건이며 그중 1,100건을철거하였고, 32건을 고발조치하였으며, 잔존 무허가건물은 278건으로서 추후 계속하여 안전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근절대책으로는 담당직원의 직무교육과 예방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무허가건축발생초기에 적발 자진 철거를 제고하고 철거후재발생되는 무허가건물이나 철거하기 곤란한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이행하지않는 무허가건물은 고발을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또한 이와 아울러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임을 표기하고 인허가 부서에 통보하여 인허가 및 재산권행사를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행 무허가건물 발생원인을 살펴볼것 같으면 건축허가를 받을 때 나오는 건축설계도서하고 실제 만들어진 건축이 다르게 만들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도상으로 보면 건축사들이 감리를 하고 준공검사까지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설계도서는 물론이거니와 50%진척되었을 때 공무원이 한 번 현장을 검사를 하고 또 90% 진척되었을 때 또한번검사를 하고 그리고 완전히 지어졌을 때 마지막으로 검사를 한 이후에 준공검사를 해주도록 이렇게 제도를 보완하면 아마도 이와같이다 지어진 이후에 불법화되는 이러한 문제를예방할 수 있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나중에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것은 구청장의생각이니까. 다음으로 김영철 의원님께서 주차장해결을 위해 건물신축시 지하는 의무적 주차장으로 하고 건물층수를 더 인정하는 등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주시면서 중앙정부에서 검토할 사항이나 구청장의 의견을묻는다 이렇게 부언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생각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도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다가구주택은 3층까지만 신축되어 있으나지상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상 4층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있습니다. 기타 건물도 주차장으로 사용시 용적률을 산정하는 연면적에서 제외하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상의 취지로 보아서 문제가되는 것은 이제 보충했을 경우에 일조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국회와중앙정부에 의견서를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 의원님께서 성내2동 구천면길이 천호대로에서 구사거리 도로로 연결이 안된 것에대한 대책은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98년5월1일자로 서울시장한테 지하차도연장시공과 교차로신호 설치 등 2개안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8년4월 주민진정에 의해서 서울시도로관리과와 강동경찰서에 재검토를 의뢰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차도 연장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273m를 추가로 지하도로를 연장해야 되고 거기에 소요예산이 약 70억원이 소요되는 문제가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에 재정적인 어려움을감안할 때 당장 시행하는 것은 어렵지않겠느냐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임시적 조치로서 현행 지하차도를 그대로 두고 그 앞에다가 건널목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할 경우에 교통지체 또는 교통사고의 우려를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감안해서 더 적극적으로 연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윤규림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강동에 재개발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안에 대한 정책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목표를 말해달라 그런한 뜻이 되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는 이 에너지가 양의 에너지와음의 에너지가 있어서 이 두 에너지가 서로 잘조화되고 또 상호 상승작용할 때 더욱 큰 에너지가 나온다 굉장히 철학적인 말씀을 아주 새롭게 또 의미있게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강동구에 재개발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강동구에 천호제6구역이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재개발이 되고 있고 서울시 발표에 의하면 앞으로 강동구는 재개발은 안하는 것으로 재개발대상구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문에 발표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동구는 불량주택 재개발은 당분간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이제 주택이 노후불량화되면 다시 또 이렇게 변경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알아봤더니 97년11월에제정된 서울특별시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따른심의기준중 호수밀도가 천호동 423번지와 천호시장일대는 1㎡당 42.3호이고 천호2동 466번지 일대는 1㎡당 59.3호로 조사돼서 서울시에 불량주택재개발기준인 1㎡당 70호에 미달됐습니다. 그래서 강동구는 이와같은 불량주택이 없다이런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현재 추진중에있는 상세계획이 시작이 되면 현재 추진되고있는 것이 끝나면 거기에 바로 이어서 확장을해서 불량주택재개발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또필요하면 불량주택재개발을 도입해서 앞으로도시재개발정책을 꾸준히 적극적으로 이렇게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개발제한구역이 부분 해제될 경우 하일동 동사무소 주변에 철거민촌을 재개발사업으로 포함시켜서 힘있게 재개발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상세계획 수립시 역세권개발에 중점을 두고 조화를 이루어 개발이 될 수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서울시도시기본계획과 강동구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구역면적 31만평에 대한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의기능미관및환경의 효율적 유지관리와 효과적인도시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이용, 기반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계획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수립하여 도시정비를 유도하고자 상세계획을수립중에 있습니다. 이 상세계획은 늦어도 금년말까지는 완성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사실은이달말까지 이것이 됐으면하고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의회와의 관계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양해를해주십시오 이 구역의 정비방향으로서는 특히천호구역은 강동구지역 중심으로 육성개발하기위하여 중심상업서비스 및 업무기능을 강화하고 천호대로 둔촌로 지하철 8호선등 교통요충지로서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인근 구리시 및하남시를 포함하는 동남권역에 명실상부한 지역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중에있으며 역세권 주변에 계획적 개발을 통한 도시기능 제고와 계획적 시가지 정비에 의한 도시기반시설확충 건축물규제개혁을 통한 가로환경개선유도로 쾌적한 도시환경창출을 목표로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수립과 개발이 완료되면 지역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윤규림 의원의 세 번째 질문은 재개발사업추진에 있어서 부작용해소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첫째는 공공시설 확보가 미흡하고 주차 및교통이 혼잡성이 가중되고 조합에 민형사상에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는 도시재개발을 앞으로 구청이 공공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제도가 좀더 정착이되면 이와같이 재개발사업에 말씀하신 공공시설이나 또 주차 및 교통문제 해결 또 민형사상에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재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게 될 것으로 이렇게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러한 사업을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는 재개발사업주민의 비용부담이가중해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기는 예산상 어려운점이 있기 때문에 다소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아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합 자체에 민형사상 사건 및 구청 탄원의속출 문제는 조합원들이 사업에 집행주체인 조합장 및 임원 선출시 책임성과 정직한 인사가선임되도록 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에서는 조합구성시부터 정관작성, 조합임원선출 설계 및 건설회사 선정 회계관리 등에 대하여 간담회 등을 통해서 부조리가 발생되지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윤규림 의원님의 질문은 천호시장에 근대화사업 추진 문제입니다. 우리 구는 관내 재래시장중 천호구사거리 주변에 위치한 천호시장에 재개발 및 근대화사업에 오래전부터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천호시장에 근대화를 위하여는 시장 자체 재개발사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갖고 있으며 천호구사거리 일대를 상세구역지정계획에포함시켜 근본적으로 시장근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중심상점가가밀집되어 있는 천호구사거리 일대를 근대화시켜 강동구에 중심상권으로 형성하고 상공인들의 생존권 보존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온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온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은 명일1동 수해는 천재가 아닌 인재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관련자 문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우려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용역의 범위와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무엇이냐, 하수관로내에있는 콘크리트를 언제 제거할 것인가, 이러한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고를 놓고 이것이 천재냐 인재냐 하는 판단기준은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에달려있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우리가 좀더 기술수준이나 또는 재해예방 능력이 떨어질때는 작은 자연재해피해도 이것을 천재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천재를 막아낼 수 있는 기술수준이나 능력이 훨씬 높아졌을때는 아주 큰 피해가 와야만이것이 천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번 비 피해를 인재라고 볼 수도 있고 천재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통계적으로 본다면 이번비 피해는 인재적 요소도 없지않습니다마는 더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천재라고 봐야 되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월3일부터 시작해서 14일까지 11일동안에온 비의 총량이 1,222㎜가 내렸습니다. 1년에 내리는 강동구에 평균 강수량이 1,300㎜입니다. 그러면 이 열흘동안에 1년에 내리는비에 90%가 집중적으로 쏟아졌고 그리고 8월4일에 하루동안 내린 강수량은 419㎜가 내렸습니다. 1년에 내릴 비의 3분의1에 양이 하루에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기상대가 1907년도부터 이 기상측정을 한 이래 금년도에 가장 큰 비가 내렸기때문에 이것은 과거 이와같이 큰비가 올 것에대한 대비책을 갖추기는 어려웠다하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온 비를 본다면 이것은 천재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비록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이와같이큰 홍수가 지거나 또는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같은 이러한 폭풍이 불어치게 되면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 강동구 비피해는 약2,500세대의 지하실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또공장들이 침수가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비피해를 통해서 인명피해가 거의 없었다고 하는것은 비록 이와같이 큰 천재가 있었지만 인적노력으로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었다 하는 점에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천재냐 인재냐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것을 천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보다는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비피해를 입은 지하실주민들에 대해서는 완전 침수 즉 벽까지 물이찬 사람들에 대해서는 125만원, 방바닥에만 물이 찬 사람에 대해서는 75만원씩 수리비 내지는 위로금을 지급을 했고 또 공장을 경영하는분들에 대해서는 5,000만원 내지 2억원까지 각종 융자를 지원해서 이 비 피해를 극복할 수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보상문제는 그렇게 해결하고관련자 문책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천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비피해를가지고 관련자를 색출해서 처벌하는 것은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비피해를 극복하는 과정에 일부문제점이 노정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관 관리가 조금 잘못되어 있었다든지 이런 몇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사를 해서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피해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용역사업으로써는 지금 아까 배온희 의원께서 도면으로 설명을 잘 했습니다마는 명성교회 앞으로 집중되는 물을 명성교회에서 길동 성당앞으로 이렇게 나누는 작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밖에 아까 하수관로가 수직으로 연결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또 그 속에 보니까 가스관이라든지 상수도관 그밖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에 대해서는 금년중으로 철저히 다 조사해서 다음 비가 오기전까지 완전히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부족한게 있으시면 건설교통국장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화재시에 비상 대피용으로 쓸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용의는 없느냐? 기본적으로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배온희 의원님의생각에 아주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갑자기 이런 비상사태를 맞이했을 때 피해 나가야 하니까 비닐봉지를 쓰고 한 1분 정도라도 질식을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한 번 해볼려고 서울시와 소방본부쪽에다 이렇게 하는 것이어떻겠습니까 하고 공문으로 물어봤더니 우리가 받은 답변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비닐봉투는 열에 아주 약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쓸 수 없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어떻게 느꼈느냐 하면덮어쓰고 나가는데 이게 눌러 붙어가지고 살에붙어버리면 이것이 오히려 화재를 피하는 것이아니라 더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를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비닐봉투는사용 불가하다. 따라서 앞으로 배온희 의원님의의견에 따라서 내열성이 있는 좀더 단단한 재질에 이러한 재료로 이것을 바꾸는 방법 등을면밀히 검토를 해서 비용과 효과를 검토해 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복사용지의 질이 불량하므로 질 좋은 복사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것은 행정관리국장이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사평가제를 적용할 용의는 없는가? 현행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이 근무평정은 법정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하는겁니다. 그래서 근무평정확인자는 근무평정 대상 공무원의 상급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각각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현재 이 근무평정제도는 상당히 오랜 역사를가지고 있는 체계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이런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정의 객관화, 평정기준의 다원화, 평정결과의 실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99년부터 점수제 인사평정 제도 및목표관리제를 전면 도입키로 하였고 우리 구와강남구 2개 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99년4월1일부터 4급 이하의 승진과 관련하여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 평가시동료평가,부하평가 또는 필요시 주민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승진 심의시 점수제 평가방식을시행 예정에 있는 바 향후 관계법령의 개정과함께 시행지침이 마련되는대로 상사에 대한 부하직원의 평가 등 다면 평가결과를 승진 심의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사무관 승진은 50%는 시험승진이고 50%는 구청장이 평가를 해서 심사 승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승진을 할 때 특별히 배온희 의원님이 제안한 그 방법을 한 번전적으로 그렇게 의존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를 서서히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배온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훈회관건축 계약이 나중에 추가경정예산에 8,000만원이 포함된 것이 타당하냐 이런 질문인데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 예산이 아주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 보훈회관을 짓는데 총 예산이 한 12억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여건에 12억이라는 예산을 빼내가지고 보훈회관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특별한 결심이 없이는 어려운 결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회관을 지을 때가급적이면 검소하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어야 된다. 그러한 것이 우리의 솔직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짓다보니까 여러 보훈단체와또 이왕 하는 것을 조금만 더 보태면 그럴듯한시설이 구비될 수 있으니 추가로 해주십시오하는 여러 민원이 각 단체와 또 뜻있는 여러분들로부터 제기되어서 그러면 그것을 반영해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 어려운 예산사정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니 널리 양해해 주시고 지금도 추가로 해도 조금도 건축상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이것은 부분적인 공사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황병권 의원께서 지방재정자립도 확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우리가 사실은 개념상으로 보면 물론 재정자립도가 100%가 되면 제일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런데 현행 우리 재정 현실을 본다고 하면 소위주민들의 재정 수요 적정한 재정수요가 얼마가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사실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밥을 지금 한 만원어치 먹어야 되는데 한 5천원어치밖에 안 주면서 밥을 다 먹었느냐 하면 죽지는 않지만 굉장히 배고픈 상태가 되는거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의 재정상태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를 다 대주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의원 여러분들 지역에 가시면민원이 많이 있지만 그 민원을 우리의 현재 예산으로 다 충족시켜 줄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이라도 더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서울시에다 예산을 요청하고또 로비를 하고 부탁하고 해서 조금씩이라도돈을 따내서 주민들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재정자립도 100%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한다면 일체 서울시에서 돈을 가져오지 않고 약 500억 돈을 가지고 월급 주고 그저 아주 최소한으로 쓴다면 아주 극단적으로하면 100%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들이나 또 구청장이나 우리는 모두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써비스, 보다나은 복지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 가서 자꾸 돈을 얻어오게 되고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돈을 얻어오면 얻어올수록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좀 아이러니컬한 역설적인 얘기입니다만 이번 추경을 하고 나니까 다시 재정자립도가 52%로 올라갔어요. 이번 추경에 140억 돈을 깎아버리니까재정자립도가 높아졌다. 그러면 재정자립도를더 높일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년에는 더 많이깎아버리면 일체 사업을 줄이면 많이 올라갈수가 있다. 그러나 제 긴 설명이 필요없이 의원님들께서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 보다는 현재 우리구는 중위권의 구에서 상위권의 구로 계속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라는 그러한 형식적인 퍼센트보다는 보다 많은 복지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일 그것이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도 자체 수입을더 많이 늘려가지고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은말씀하신대로 아주 적절하고 반드시 추진해야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방세 구조를 재검토하기 위한 건의도 하고 또 사용료 수수료 등을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구세는재산세,종합토지세,면허세,사업소세 이 네가지세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세율이 법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정화된 네가지 세금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거둬들일 수 있는 돈의 총액은전체 우리 세수에 약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거둬가지고 잘사는 구가되려면 앞으로 지역발전 말하자면 우리 지역에종합토지세도 많이 들어오고 재산세도 많이 들어오고 사업소세,면허세가 들어오도록 하려면결국 우리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구의 단독적인 힘을 가지고 단시간내에 세수를 급속히늘려간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해야될일이 뭐냐, 우선 세외수입을 늘려가는 겁니다. 우리 세외수입이 현재 약 25%정도 세액은 구세로 받는 것보다 세외수입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 세외수입은 뭐냐 각종 수수료,과태료그밖에 재산 관리 수입 또 우리가 여러차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공사를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돈을 벌어들이는 방법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늘려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로써는 첫 번째는 지역발전을 통해서 세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두 번째로는세외수입 분야에서 좀더 많은 세외수입이 잡힐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담배소비세 또는 자동차세와 같은 이런 구세 또는 전화세같은 국세를 구세로 보내주면 당장에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목표를 위해서 노력을해 나가겠습니다. 황병권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은 동서울상고이전 전반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국민회의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제가 이전에 민주당에 같이 있었을 때 민주당에 국회의원 또는 지구당 위원장들이 학교를 증설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특히 여자고등학교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중요하다. 그런 것을 많이 우리가 정책으로 논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양의원님도 기억나시지요?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동구에 소위 정당에 지금 말하자면 국민회의나 한나라당을 떠나서 강동구의 국회의원과 시의원과 구의원과 그리고 구청장을 포함해서 뜻있는 모든 분들이 강동구에 학교를 증설하고 특히 그중에서도 여자고등학교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세미나를 열고 토론회를 열고 캠페인을 하고 정부 요로에 건의를 해왔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원론적으로얘기하면 한 지역이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가장 중요한 것이 그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해 주는 겁니다. 교육여건이 개선된다고 하는것은 우선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차세대에 그 지역에서 교육받은 우리의 꿈나무들이 그 지역을 더욱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더욱더 말하자면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바꿔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육여건을 좋게만드는 것은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이유가 없고 반대해서도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95년 6.27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시작하면서 강동구의 교육여건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우리 모두의 중요한 관심사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이 둔촌고등학교 당시에는 이것이 광양고등학교라고 처음에 이름을 그렇게 썼는데 이것이 공업고등학교입니다. 공업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강동구에 필요한것은 인문계 고등학교가 필요한 것이지 공업고등학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해서 이런 노력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국회의원과 지역유지들과 주민들이 노력한 결과 둔촌동에 인문계 남녀공학 학교가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인문계 남녀공학 하나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강동구의 교육여건이 해결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으로써는 어떤생각을 했느냐 하면 한영고등학교에 야간반 4개를 인문계 말하자면 주간 여자반으로 바꾸고그다음에 또 강동고등학교가 지금 특수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해서 강동구의 일반고등학교로 바꾸고 그렇게 하면 이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강동구에는학교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전혀 없습니다. 학교를 지을려면 적어도 4천평 내지 5천평의 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땅이 없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던중에 1996년3월28일날 서울시 교육감으로부터 강동구청에 공문이 한 장 왔습니다. 상일동 산62번지 일대 학교시설결정 요청 동서울상고를 강동구 상일동 산62번지 일대로 이전함과 동시에 인문계 여고를추가로 신설할 계획으로 있어 학교이전 계획승인에 앞서 결정을 요청하니 협조해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강동구 지역에 위 개설 학교용지가 없으니 동서울상고 이전 및 설립승인이 부적합할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뜻이냐 동서울상고가 이렇게이전하면서 인문계 여자고등학교를 하나 더 짓겠다고 하니 강동구청장이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문서가 서울시 교육감으로부터 온 겁니다. 만약 동서울상고 이전이 불가할 경우에는 그땅에다가 서울시에서 인문계 여자고등학교를 하나 짓겠다 그런 뜻이 바로 공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는 정말 서울에서 제일 가는 강동구 또 미래가 있는 강동구,꿈이 있는 강동구, 교육여건이 좋은 강동구를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던 중에 서울시 교육감이 스스로 이러한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4월18일 우리 강동구청 정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구청장,부구청장,각 국장 등 관계 간부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합시다. 공식적인 회의를해서 정말 학교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단히중요한 기회다. 그래서 이 문제를 수용하기로우리가 그렇게 결정하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되어서 동서울상고 이전 또 우리가그때 고덕 여자고등학교라고 말했습니다만 고덕 여자고등학교 신설 이 문제가 강동구의 정책으로 강동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될 정책으로 채택이 되었던 겁니다. 동시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동서울상고는 우리 강동구의 4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로써 오늘날 강동구가 되기 이전에 이미 강동구에 하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학교가 이제 상업지역 한가운데 놓여 있어가지고 그 지역이 도저히 학교 요건으로써는 부적절하다 하는 것이 이렇게 논의가 되고 말하자면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두 번째는그 학교가 지금현재 D급 판정을 받아 가지고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구청장으로서는 상당히 불안하고 고통 스럽습니다. 지금 중학교가 가까우면 벽이 무너지고 지금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어쨌든 새로 짓든지 옮겨주어야 된다. 그리고 이와같이 여자고등학교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또한 가지를 더 보태자면 거기가 상세계획 구역에 중심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에 앞으로 이 장기적인 발전계획으로 볼 때 이 동서울상고가 있는 자리는학교가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좋지 않고 또 여기를 비워서 강동구에 중심 업무 지역이 되도록 해주면 이것은 강동구 전체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러한 판단에 덧붙여 그 때 당시에 우리가강동구에 여자 중학교 졸업생이 타구로 말하자면 송파구라든지 광진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버스를 타고 가는 숫자를 계산을 해 보니까 약45%의 여학생이 타구로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우리가말하자면 공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꿈나무를 잘 기르는게 좋겠다 이러한 판단을 하고 그 학교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됐는데, 중간에 어떤 문제가 제기됐냐면 공원내에 학교를 짓게 되면 그 면적 만큼 대체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대체 공원을 당초에는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공원을 지정하는 것으로 학교가의견을 가지고 왔기에 그것은 안 된다. 서울시 의견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강동구 내에 대체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만드는 방법은 학교가 사용하는만큼의 토지 값을 현금으로 강동구에 내면 강동구가 그 돈을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대체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일부주민들은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하고 각계 여로에 반대를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여론 조사를 해보니까 70%에 가까운 주민들이 찬성 의사를 표시 했습니다. 전체 주민들의 70%가 찬성하는 이 정책을 구청장으로서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추진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고 하니상일동 산 62번지는 도로가에 나무가 많이 있으니 나무가 없는 곳으로 옮겨달라 하는 의견이 여러 가지 의논 끝에 학교에서 다시 요청이왔습니다. 그래서 나무 없는 곳이 60번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평지고 나무가 없고 그래서62번지에다도 그것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60번지로 옮기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해서 옮겨주기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때 당시에 토지주가 땅을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첫째는 팔지 않겠다. 그래서 그것을 팔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알아 봤더니 그 토지주의 의견이 구청이 공식적으로 그것을 수용하겠다고 하면 응하겠다. 그러나 임의적으로는 팔지 않겠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우리가 건설교통부에 문의룰 했어요. 그랬더니 건설교통부에서는 입안권자가 법령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라는 뜻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교통부에 그 의견을 근거로해서 이제 이 수용을 통해서 거기에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절차에 맞추어서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을 주민 의견 청취 공고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였습니다. 그 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2만명 서명을받은 것도 제출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으로서는 서울시에 의견도 있고해서 다시 한 번 주민 여론 조사를 해 보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2만명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이것을 안 된다는 반대 서명을 냈기 때문에 감사원에다 반대 서명을 냈기때문에 서울시에 의견은 다시한번 주민 여론조사를 객관적인 여론 조사 기관에 여론 조사를 해보라 하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 12월26일날 갤럽 여론 조사를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여론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약 65%의 주민들이 학교 이전을 찬성하고 30% 정도 되는 주민들은 반대를 했는데 주로 그 주민들은 상일동 고덕2동 주민들이 반대를 한 것으로 그렇게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동서울상고를 왜 이전하게 되었으며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간략히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제 이 동서울상고를 이전하는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금년 갤럽 여론 조사 결과가나온 것이 금년 1월21일날 우리가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결과에 의해서 학교 이전을 추진하려고하고 있던 차였는데 다음 우리 할 일은 뭐냐하면 구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요청 또 시의회 의견 청취,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 다음에 결정고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 동서울상고에서 학교 이전을중지하겠다고 하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하면 동서울상고를 매입하기로 했던 청구주택이 부도가 났다 이것입니다. 부도가 났기 때문에 동서울상고를 살려고 하던 계획이 좌절이 되었다. 그러면 동서울상고는 돈이 있어야 구청에다45억 내놓고 그 돈으로 45억 가지고 토지를 살텐데 돈이 없으니까 더 이상 학교를 옮길 수가없다. 그래서 우리는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학교를못 옮긴다는데 구청이 옮겨줄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그냥 보류된 상태가 현재의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병권 의원님 질문 내용이 뭐냐하면 각 필요성을 강한 의지로 추진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설명한대로 우리가 옛날 그 시절부터 민주당 시절부터 또 우리 의원님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강동구에 국회의원과 시의원과 구의원과 각종 유지들이 전부 한 마음 한뜻으로 추진해 왔던 학교 건설 사업이기 때 문에 이것을 강력한 의지로 추진해왔다는 것을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방침에 변함이 없는가 저는 강동구에 학교 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지금도 변화가 추호도 없습니다. 정말 강동구야말로 앞으로 이 강동구가 정말로 잘 사는 강동구 풍요롭고 인정이 넘치는 강동구 미래에 희망이 있는 강동구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학교 시설을 더 확충하고 개선해 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 강동구에 좋은 학교가 있는데 뭔 소리냐. 그 학교에 조사를 해 보니까 한 반에 학생이작년에 조사했을 때는 55명, 6명이 배우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여자고등학교에 한 반에 55명, 56명배우는 구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아는 강남구의 학교는 38명이 배우고 있습니다. 38명을 놓고 선생님 혼자 가르치는 교실과56명 놓고 가르치는 교실과 교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초등학교에 학생 수 한 사람줄이기 위해서 수십억 수백억의 예산을 쓰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대로 방치한다면 우리 강동구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 만큼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지화 용의는, 백지화가 아니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감이 동서울상고 이전이 안될 경우에는 서울시 교육청이별도의 계획으로 학교를 짓겠다 이런 의지를처음에 표명해 왔기 때문에 그 의사가 서울시교육감이 이제는 안 짓겠습니다 하면 그 때는별개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서울시 교육청에서공립 학교를 지을 의사가 있다 좋은 공립학교를 지어 주겠다 하면 그러면 계속 추진할 수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서울상고를 계속 이전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는 현재는 여러 가지 여건상 상당히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는것은 무슨 돈을 먹었냐 안 먹었냐 그것을 물은것입니까? 제가 뜻을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우리 강동구는 1995년 6월27일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우리가 내걸고 있는 공무원의 3대 지표가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민주행정, 공개행정, 책임행정이예요. 민주행정이 뭡니까?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감동을 주는 이러한 행정 하자는것이 첫째 목표예요. 공개행정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이 서류를 순서대로 다 적어 왔습니다만 검찰청에 그대로 갖다 주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이 강동구청에 이 동서울상고이전 문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온 공문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최종 갤럽 여론 조사 결과로 나온 것 까지 그대로 다 갖다 주었습니다. 여기에 한 점 의혹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동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과정 하나하나가 여러 관계 기관이 다 공개적으로 각 기관에 의견을 받들어서 추진해온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언론에서 이렇게저렇게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관계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가 분명히 나오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강동구청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지난 3년 반 동안에 단 한 건도 강동구청에 하위직에서부터 고위직까지 부정 부패를 해가지고 텔레비젼 신문에 나가서 사진 찍고 수갑 차고 주민들에게 창피를 준 적이 아직까지는 없었다는 것, 이 점을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의원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한 맥락에서추호에 한 점에 우리가 의혹이나 부끄럼 없이일을 추진해 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행정, 책임행정은 열심히 하는 것이지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그 결과 풍요롭고 인정 넘치는 살기좋은강동 만들어서 우리가 지방자치 하는 목적에충실하게 기여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목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론 조사는 왜 실시했느냐, 아까 설명을 드렸지요. 서울시에서 여론 조사를 꼭 하라고 하기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음식물 퇴비화 시설에 대해서질문을 해 주셨는데 음식물 퇴비화 시설에 대해서 이 환경적인 측면과 경제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된다. 우리 강동구에 말하자면 청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아주 최대한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적인 측면은 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고덕동 45번지에 지금 350톤 규모의 음식물 퇴비화 시설을 짓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퇴비화 시설을 짓게되면 다이옥신이 나와 가지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다 하는 이러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하고 의논하고 토론하는과정에서 정말 강동구에서 짓는 이 소각장에서는 다이옥신은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 다이옥신이 안 나와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서 음식물과 젖은 쓰레기를 넣지 말자.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 쓰레기의 약35%,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305톤씩 나오는 쓰레기 중에서약 120톤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를 해서따로 이것을 재활용해 나가자.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구가 만들어낸 완전 재활용 운동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용 가능한 것이 한 바퀴 돌고 나면 쓰레기가 되고 다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음식물 쓰레기 공장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발상 자체가환경적인 측면을 최우선시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전 시설을 가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가동되고 있는 시설 중에서는 우리 대전에 있는 즉 우리 강동구에 음식물 퇴비화 시설이 가장 냄새도 안 나고 또폐수가 나오지 않고 깨끗한 그러한 시설이라고생각을 해서 그 시설을 우리가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첫째는비용이 적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 강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 퇴비화 시설은 가동하는데 한 달에 전기 값이 하루에 만 5,000원 든다고 하지요? 그러면 한 달에45만원 정도 들면 되고 인원도 3명 정도가 단추만 누르면 되도록 돼 있으니까 가장 운영에경제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부수 물질 말하자면 톱밥이라든지 이런게 필요한데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가을철에 지금 은행잎을 전부 사전에 다 모아놓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문활성의원님이 우리한테아이디어를 준 건데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수십톤 되는 그 은행잎을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봄이 되면 전지를 합니다. 나무 전지, 잔 가지 다 모아서 또 쌓아놓고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동이 되면 음식물이하루 30톤씩 들어가는데 은행잎과 또 나무 가로수 자른 것 이런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빙빙같이 돌리면 아주 농촌에서 만드는 우량 퇴비와 똑같은 이러한 퇴비가 생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 25개 구 중에 이런 은행잎이라든지 가로수 전지한 것을 사용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 전화만 걸면 전부 강동구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우리 강동구 음식물 퇴비화 공장에는 그런부수 재료를 쓰는데 돈 한 푼 들어 가지 않고아주 고급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 환경적인 측면과 경제적인측면이 아주 잘 배려된 공장이라고 우리는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신중하지 못 했다고 하는데그런데 우리가 이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신중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7차례의 주민 토론회를 거쳤고 그 밖에기술적인 선정을 위해서도 그 분야에 각계 전문가들을 전부 참여를 시켜서 아주 많은 토론과 연구 결과를 반영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핵심적인 것은 왜 2월2일날 7억 8,000만원을지불했느냐 왜 이렇게 조기에 지불했느냐 하는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퇴비화 시설은 벌써 이것이 시작된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또 이 퇴비화 시설에 들어가는 돈은 환경부에서 20억을 빌려준 돈입니다. 그리고 또 환경부에서 7억을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서울시에서 13억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중앙 정부와 서울시 예산으로 해주고 우리 돈 여기에 16억 집어넣어서 이 사업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돈이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 같으면 가지고 있다가 적당한데 쓰면 되지만 이 예산이 회계연도가 되어 있어 가지고 딱딱 집행하지 않으면 중앙 정부 예산은우리가 달라고 했을 때 이미 다른 데 가버리면돈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금 때문에, 우리한테 주기로 확정된 것이언제든 남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벌써 이것이 1년, 2년 자꾸 지연되다보니까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강동구에서 이 사업을 할 것 같지가 않다. 이 돈은 차라리 다른데 썼으면 좋겠다 하는분위기가 상당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작년 12월 말일날 이제 최종적으로 기술적인 심사가 끝나 가지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도 또 어떤 혼란이 있었느냐 한라그룹과 한국화약 그룹하고 두 그룹이 경합이되었는데 한라그룹이 1등이예요. 점수 평가에는, 한화그룹은 2등이예요. 그런데 한라그룹이 부도가 나 버렸어요. 부도난 회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한화그룹에다가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한화그룹이 더좋다고 생각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 과정에서 일이 늦어질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사정이 있었고그 다음에 2월달에 와서 왜 돈을 줬냐 하면 계약이 끝났으면 법상으로 계약된 사람이 공문으로 요구를 하면 2주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돈이 또 중앙 정부 지원 자금이기 때문에 2월말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돈이 또 되돌려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빨리 지원해 주라고 하는중앙정부의 이런 지침 서울시의 지침이 두 차례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IMF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니까 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조기에 돈을지급해줘 가지고 삽입토록 해 주라 하는 그러한 지침이 두 번이나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로서는 서울시의 지시와중앙정부의 지침과 그리고 법률에 의거해서 또어떻게 하면 이 돈을 최대한 아낄 수 있느냐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2월달에 그것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런게 있었습니다. IMF가 되니까 그 전에는 1달러당 800원 하던것이 1,600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긴장 했습니다. 이 음식물 퇴비화 공장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는 자재가 아직은 상당히 외국에서 들어온자재가 많기 때문에 이것 만약에 늦어지면 39억에 하려고 했던 것이 68억이 들어갈 지도 모른다. 어쨌든 우리는 책임이 없다. 너희들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해와야지 우리한테 돈 더 내놓으라고 하면 우리는 돈 구할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지 정비하는 문제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다. 이것은 건설교통부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해야되는 문제니까 그린벨트 사용 승인이 어렵지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니 그린벨트 해제하고 하려고 하면 세월없이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해제 조치를 취하면서 동시에한화에서는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라. 그래야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경제성을지킬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한 의미에서 2월달에 돈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4월달에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부지 매입을 하려고 했더니 부지 매입을 해야만 그 사업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좀더 일찍 해야 되는데 이 부지 매입을 하는데는 그린벨트 해제문제 즉 말하자면 행위 허가를 받는데 시간이걸려서 못 산 겁니다. 행위 허가가 해제되자 마자 바로 그것을 사야 되는데 의회가 또 이렇게 자꾸 말하자면 늦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4월달까지 가게 된거예요. 선거 앞두고 있고 그런데 그 때 꼭 해줘야되는데 의회에서는 또 반대하는 흐름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사실 그 때 우리 강동구청으로서는 아주 상당한 위기를 느꼈습니다. 구청장이야 6월4일날 선거 떨어지면 그만이지만 그러나 그 벌려놓은 일을 구청장이 마무리 짓지도 못하고 떨어져 가지고 가버리면 여기에 누가 그 일을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런 아주 중대한 시점에 의회에 그래도 지혜로운 협조 덕택에 그 일이 결정이 돼서 그 후에 우기가 있어 가지고 계속 비오고 홍수 나니까 또 손을 못 대는 것 아니예요? 7월달부터하라고 위에서 얘기는 했지만 7월부터 바로 우기에 들어갔으니 거기 논 구덩이니까 그래서그것이 조금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와서 조사해 보고 서울시에서도 와서 조사해 보고 환경부에서도 와서조사해 봤지만 강동구에 업무 추진이라고 하는것은 명명백백하고 아주 공개적으로 깨끗하게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게 있었지요. 대전 시설을, 대전에서는 12억만 내고 나머지를 한화가 부담했는데 강동구도 그렇게 할 수없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것을 당초에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이런 무슨 기술 심사도 하지 않고 또 공개 말하자면 입찰그런 공개입찰이 아니라 경쟁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한화에다 가가지고 아, 너희들 기술로 우리 구에 다 싸게 시범 시설을 하나 지어줄 수 없겠냐 이렇게 했으면 어쩌면 그것이 가능성이 있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우리가 단독으로 한화에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시설비 45억에 하루 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러이러한조건을 갖춘 냄새나지 않고 환경에 피해가 없는 이런 좋은 시설로 홍보실도 갖춰진 쓰레기퇴비화 시설을 만들 기업체들 나오시오 이렇게공개적으로 모집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다와서 공개적으로 거기에 맞는 시설 설비 기준으로 왔는데 공짜로 해 주세요 하면 이것은 조금 어렵겠지요? 저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다른 것 할 때에는 우리황의원님을 준비위원장으로 모셔 가지고 무료로 한 번 하는 것을 추진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 됐으니 용서를 부탁합니다. 그 대신 이런 것은 있었어요. 45억 중에서 39억까지는 우리가 현금으로 내고 6억에 대한 것은 무료로 해 달라. 뭐냐하면 거기 전시실 짓는 것이 있습니다. 전시실 짓고 하는 것은 한화가 자기네 시설에 대한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신들의 비용으로 지어달라 이렇게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6억을 그렇게 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황병권 의원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준용 의원님께서는 한중 합작 만찬성 활성방안에 대해서 강동구에 책임을 이렇게 도덕적책임과 앞으로 이것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에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아주 대단히 이 문제에대해서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구로서도 어떻게 하면 이 경영 활성화를 이룩할수 있겠는지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중국에 문화팀을 불러온다든지 또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진지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호동에서 선사 유적지까지 문화의 거리로조성할 의향은 없는가 라는 말씀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선사문화의 거리가 고덕 주유소로부터 암사동 선사유적지까지 약 800m를그렇게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린벨트 내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공공원에서 선사유적지까지그 길을 한 번 문화의 거리 또 골동품 거리 이런 식으로 조성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하겠습니다. 화랑, 공연장, 문화 예술 관련 사업체 등을 유치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발전시켜 나가며 천호동 해공공원과 암사동 선사 유적지를주축으로 한 강동 선사 문화 축제를 매년 개최하여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천호 광호시장 등 재래 상권을 살릴 방안과 천호 구사거리 일대를 현대, 신세계백화점 등과 묶어 경제의 중심 거리로 조성할 의향이 없는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천호, 광호시장 등 천호동 상권이 어려움을겪고 있는 것은 국가 전반적인 경제적 불황과주변 일대 상가의 쇠퇴와 최근에 설립된 백화점 등 대형 유통 업체의 상권 확장으로 재래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구에서는 가장 오래된 상권인 천호 구사거리주변 일대의 상권 회복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지원책을 단 시일내에 강구하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천호동 구사거리 일대를 상세구역 지정 계획에 포함시켜 주변 유통업자 및 제조업자 등 상공인들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천호 축제 등 활성화 방안을 발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은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냐오늘 그 질문을 듣고 상당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복지 강동이라고 그래서장애자와 노인 그리고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어린이를 위한 정책으로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어린이공원현대화 사업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총 어린이공원 현대화 및공원 정비 예산으로 8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 약 3억 2,000만원은 집행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IMF 사태가 불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이것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99년도에는 서울시 예산 6억원을 지원받고 또 구비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공원 현대화를 추진하고기존 노후 시설물을 정비 개선해서 수준 높은어린이공원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질문 답변이 다 되었나요? 천호공원 문제는 질문 안하셨죠? 그 문제는 정식으로 아까는 말을 안하셨는데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강동구지명위원회를열어서 여러 우리 구의 전문가들 또 향토사학자들이 의논한 결과 우리 구 말하자면 그때 당시 광주군 즉 우리 구가 포함됐던 광주군이 낳은 독립운동가이며 민족지도자이며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러한 초대 초대는 아니고 하여튼 국회의장 해공 신익희선생 그런분을 기념하는 공원명칭을 하나 정하는게 좋겠다 그러한 결론이 났습니다. 그것은 자라나는 후세대들에게 보다 민족과나라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주는의미에서 그러한 공원이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러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것은 강남구에 도산공원이 있어가지고 마치 도산 안창호가 강남구 사람이 아닌데도 거기서 자기네들이 자랑하고 다니듯이 우리는 해공선생을 이렇게 말하자면 기리는 뜻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에 보냈더니 서울시에도 또 지명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왜 안되느냐 했더니사람은 전부다 자기 이름을 붙일려고 하기 때문에 그사람이 죽은지 100년이 지난 다음에야정말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 100년이 지나야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그 해공공원을 신익희씨네집에서 샀느냐 서울시가 샀는데 왜 신익희씨이름을 붙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도산공원은 돌아가신지가 100년도 안됐는데 왜 도산공원이라고 붙였느냐 그랬더니그것은 도산추모회에서 땅을 사가지고 했기 때문에 붙인 것이다 그럼 도산대로는 왜 거기다도산대로라고 붙였느냐 그것은 안창호씨네 집안에서 길을 샀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아니다이거예요. 그럼 뭐가 맞지않지않느냐 그럼 남산에 있는 백범공원은 백범선생 집안에서 샀느냐왜 맞지않는 얘기를 하느냐고 제가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말을 못하더라구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자기네들은 못해주겠다 해주든지 말든지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라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가사람이름도 별명도 있고 본명도 있고 오히려많은 사람들이 부르면 별명이 더 널리 쓰이는경우도 있으니까 강동구로서는 공식적으로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해공공원이라고 이름을 정했으니 강동구를 폐지하기까지는 해공공원이라고 우리는 부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자기네들이 절차를 거쳐서 천호동공원이라고 지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공식적으로 부르는 것이고 강동구민들은 우리도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공공원이라고지었으니까 우리도 합법적으로 그렇게 부른다다만 누가 부르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실질적인 이름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한 번 해보자 그러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공공원이라고 부르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신문, 방송 그리고 앞으로 강동구가 내는 모든 공식문헌에 다 해공공원으로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이 해공공원 관리권이지금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왜 서울시에 있느냐 하면 짓느라고 고생을많이 했기 때문에 관리하겠다는 것을 억지로가져오기도 그렇고 해서 당분간 당신들이 관리를 해주십시오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강동구로 관리권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강동구가 관리하게 되면 앞으로 누가 더 잘 가꾸어서좋은 공원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첫째는 가스공사에 부실업자에게 맡겨서 하수관이 파손되고 토사유입이 되고 도로를 엉망으로 만드는경향이 있다 앞으로 이 굴착업자들을 단속을철저히 하고 문제가 있는 업체를 고발하고 앞으로 일을 못하도록 해야 되지않겠느냐 그런말씀인데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번에 비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돌아다니다보니까 많은 하수도가 가스관이 관통을해가지고 깨지고 비뚤어지고 문제가 생긴 것을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금년도에 굴착승인이 2,910건이예요. 땅파는 굴착승인 한 것이. 그중에서 64%인 1,880개소가 굴착승인이 됐습니다. 아마 신청이 2,910건이고 그중에 승인이 된것이 1,880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굴착하는 것은 구청에서 직접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공사업체는 대한도시가스회사에서 등록된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동구에 모든 이러한 가스공사에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대한도시가스회사가책임을 지고 관리감독을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회사에 통보하여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오늘 박의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느낀것은 1,880개소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직원이 나가서 그것을 현장에서 다 감독할려고하면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되지않겠느냐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한두명의 직원이 1,880개소의 공사현장을 다 현장에 가서 감독하기가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앞으로 동과 또지역주민과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각 동에서일어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나동장의 싸인이 있어야만 준공이 나도록 그런조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공무원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직접 감독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늘 지적해주신내용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있다가 건설교통국장이 방법을 설명해주세요. 둔촌아파트 도로상 불법담장은 9월1일자로판결이 났고 항소시효가 완료되었음에도 철거못하는 이유와 철거를 하면 언제 집행할 것인지를 소신있게 답변해주십시오. 둔촌1동 주공아파트입구에 도로상 블록담장은 주민들이 1988년도에 설치한 이후 도로관리청인 우리 구에서원상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주민들과의 입장차이로 이렇다할 성과가 없었습니다. 96년2월1일 담장철거 개방요구민원을 계기로96년12월16일 자진철거를 종용하고 마침내 강제철거할 것임을 계고하였습니다.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단지내 도로임을 강조하면서 도시계획도로 폐지요청을 구와의회에 청원하여 구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및 구의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한 바철거하여 도로기능을 유지함이 옳다는 결과가있어서 97년7월4일자로 재차 자진철거를 최고하였습니다. 98년8월25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철거계고처분취소행정심판과 사법기관에 담장철거계고처분취소행정소송을 제기하여 97년11월10일 행정심판에서 기각에 이어 98년9월1일 행정소송에서 각하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상고기간을 감안하여 98년10월2일자로 10월말까지 자진철거하도록 최고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정서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장을 철거하고 일시 차량통행을금지시키고 각종 미비한 교통안전시설을 보완시설한 후 개통할 계획이며 이러한 계획을 수차례 입주자 대표회의에 설득 강조한 바 있습니다. 원만한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기간내 자진철거토록 최선을 다하고 자진철거가 되지않을 경우 부득이 철거를 하고 교통안전시설을 보완한후 통행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날짜를 며칠까지 하느냐하는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다수 민원이기 때문에딱 며칠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10월말까지 자진철거하도록 최고를 하고 적극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ㅇ 박정현 의원 의석에서 - 오늘 여기서 정확히 해주십시오. 시간까지 정확히) 이 문제는 사실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둔촌1동 주민들은 전체적으로이것을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민원인들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힘으로 이것을 밀어부치는 것은사실은 굉장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어쨌든제가 철거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ㅇ 박정현 의원 의석에서 - 지금까지 계속철거를 하신다고 했지 안하신다는 얘기는한 번도 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철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윤규림 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이 초대때 첫 질문한 것입니다. 벌써 7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조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의원님도 철거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또 주민들은 철거를 하지 않겠다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현재 제가 볼때는 상당히 설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설득을 해서 무리없이 철거가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손석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감축대상선정기준 및 부서별, 직종별, 직렬별 조정현황은 무엇이냐, 보건소 기능강화 방안과 1개과 폐지가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 계획이 있느냐,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감축에 있어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우리 구 총정원외 12.73%를 감축하였습니다. 행정직 12.46%, 기술직 11.36%, 기능직 11.81%, 별정직 12%, 전문직 7.6%, 고용직 29.7%로221명이 감축되었습니다. 부서별 정원조정은 총정원 감축에 따른 감축비율적용과 단위업무에 이관 및 부서 통합에따라 인력을 재조정하였으며 동사무소의 경우주민자치센타로 기능전환을 대비하여 감축하였습니다. 보건소 기능강화 방안은 추후 행정자치부 지침이 내려올시 검토토록 하겠으며 금번 조직개편시 보건소 1개과 감축에 대하여는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세외수입 관리 방안 및 과감한 결손처분이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세외수입은 현재 우리구 세입예산 총액은 1,164억 6,000만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이 272억원으로 약 2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기능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총괄은 세무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징수액은 8월31일 현재 81억7,400만원으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징수율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총 체납액은 56억9,400만원이며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전반적인경기침체와 납세자체납자중 대부분이 소재불명,무재산자 등이기 때문이며 재산이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30억 2,000만원을 체납처분하여총 체납액에 54%를 압류조치하였습니다. 체납특별정리대책을 수립해서 98년10월1일부터 99년2월28일까지 체납징수상황실을 가동 운영하고 있으며 전 구동직원들에게 징수목표할당제를 실시하여 부서별로 전직원을 체납징수요원화하며 방문독려 1일결산제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권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무재산, 행방불명, 사망자와 시효만료자 등은 정확한 실사를 통해 과감한 결손처분도 병행하고 격주 보고회를 정례화하여 징수실적을 평가하는 등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석기 의원님의 명일2동 성당 이전지 관리방안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명일2동 48-10, 11호 천주교 명일동 성당이전부지는 대지면적 1,986㎡로 소유주는 서울특별시입니다. 본 부지상에 2000년까지 건립비 34억 5,100만원을 투입해서 지하1층 지상 3층 2,310㎡규모에강동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99년도에는 서울특별시에서 우선 설계비 2억3,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부지상에 존치되어 있는 조립식 가설건축물 이동은 현재 공가상태로 있으며 청소년들의우범대상이 되고 있어 관리방안을 서울시에 요구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98년7월30일 조립식가설건축물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 사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혹시 세부적이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우리 국장들께서 나오셔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성달입니다. 배온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자복사지용지가 불량하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복사지는 조달청에서구매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재활용품을 집중구매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의 복사용지는 세 가지로서 전자복사지 건식 2종, 보존복사용지 2종, 보존복사용지 1종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중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자복사지 건식 2종을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용부서에서 제품 품질에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마는 배의원님께서 지적하셨기때문에 앞으로 조달청의 제품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건의하겠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사지와 고품질의 용지를 비교검토해서 조달청구매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 의원께서 한중합작 회사인 만천성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답변하셨지만 좀더 상세하게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우리 구는 행정의세계화, 국제화 시책에 의거 95년8월 중국 북경시 풍대구와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고 이에따른 양도시간 행정, 과학기술, 문화 등 협력방안의 일환으로 합작사업등 경제교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차적 사업으로 양구 경제인과의 경제교류를목적으로 95년12월에 우리구에 정통 북경요리점인 북경 만천성을 설치하여 주식회사 화진교역 대표 최인식 사장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개설초기에 정통 중국요리점이라는 인식과다양한 메뉴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유지하여왔으나 최근 전반적 경제여건의 영향으로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온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각종 행사시 북경만천성을 이용하여 줄 것을 각 부서에 권장하고, 주변학교, 경찰서 등에도 안내 홍보를 하고 있는바입니다. 그리고 북경만천성과 협의하여 우리 구청 직원들에게는 10% 할인 혜택을 주어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인식 사장의 요구에 의거 당 구청이임대료를 건물주와 협의하여 2,000만원 정도 낮게 조정하여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IMF영향으로 구민들의 소비위축으로 어느 음식점 보다도 더 많은 타격을 받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와 우호교류 협정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양구 교류 사업인 만큼 풍대구와 경제 및 문화예술을 폭넓게 교류하여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북경만천성경영 활성화 방안을 찾아 우리 구에서 최대한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양구간의 우호협정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외교적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온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봉투 비상용 대피용 변경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고 또 우리 구에도공문이 온 것을 보면 현재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러나 좀더 효과라든가 비용을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부언해서몇가지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화재지진 및 화생방 사태 발생시 주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배온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재 지진 및 화생방 사태시 주민비상대피용으로 가능한 쓰레기 봉투크기는 50리터 이상의규격의 쓰레기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되는데 일반가정의 대부분은 10리터 내지20리터의 규격에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고 있으므로써 대형봉투를 대피용으로 제작시 일반가정에서는 사실상 대피용쓰레기 봉투의 비치가되고 있지않는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제작하고 있는 쓰레기봉투는 정부의 환경정책에 따라서 환경문제를 감안해서 낮은 온도에서 쉽게 분해될 수 있도록 저밀도 폴리에스텔만을 사용하고 제작하고 있으므로 화재시 조건에 견딜 수 없는 재질입니다. 더구나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소에서 쓰레기봉투를 화재시 대피용으로 사용가능한 여부에 대해서 시험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50리터는 화재시 대피용으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대피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닐봉투는 화재조건에 견딜 수 있는 별도의 재질이라든가 제품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마는 그러나 배온희 의원님께서 우리 구민의 비상시 생명보호를 위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우리 구에서 배온희 의원님과 소방서 방재시험연구소 관계분과 우리 구 청소행정과 주무부서와 함께 심도있는의견을 나누어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심재영입니다. 먼저 김영철 의원님께서 주차위반단속 마구잡이식 단속 지양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에 단속은법규에 의한 금지장소나 지방경찰청장이 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지정고시된 지역에서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방법은 관내 담당 지역별로 주차단속원과 질서계도 공익근무요원 110명이 3시간대로나누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요원이 불법주차한 차량을 발견시에당해 차량에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운전자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차량이 주차위반중임을 안내하고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는 계도위주로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없는 경우는 주차위반 사실과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임을 문서로 알리고차적조회를 통해서 차량의 소유자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불법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규에의한 금지장소나 주정차금지를 하는 표지가 설치된 장소에만 단속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서 불법주차를 방치한다면 차량소통의 방해 도로통행자의 안전확보가 어렵고 도로상에 위험요소가 상존되어 있어서 도로이용자에게 더많은 불편을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운점은 있습니다. 단속을 당하는 주민입장에서는마구잡이식이라는 인식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차단속원이 현장 상황 등을 판단을 해서 단속에 임하도록 담당단속원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과잉단속이라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주지시켜서 계속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배온희 의원님께서 명일1동 수해에 대한 내용을 인재라는 내용으로 해서 여러 가지열거를 해서 예를 들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청장님이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중에몇가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빠진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95년도에 수해발생시 해결방안을해놓고도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명성교회쪽하고 그다음에 LG아파트쪽하고 으뜸동산 사거리에서 박스가 서로 만납니다. 거기에 구멍을 뚫기로 계획을 세워놓고도 안뚫었다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96년도에구멍을 기이 뚫어서 단면만큼 뚫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관내부에 콘크리트로인해가지고 유수소통지장을 준 원인이 됐다고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관로내부에 적치된콘크리트 잔재는 사실상 파쇄된 잔재가 아니고생콘크리트 그러니까 굳지않은 콘크리트가 누군가가 거기다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사방 3m 정도에 콘크리트 덩어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가 작년도 준설양을 파악을할 계획을 세울 시기가 하반기였습니다. 이때는이게 없었는데 수해 이후에 이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해가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나오지않을려고 저희도 그것을 해체를 할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더 잘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래서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고 또 주민들 동향이여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증거보존으로 여지껏 현재까지 존치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이 잔재가 피해원인이 된 것인지는 사실상 저희가 금년도 이번 10월에 발주를 할 실시용역 설계시에 반영을 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회사에서 조사를 하고 11월쯤해서 제거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95년도와 금년 우기시에 시간당 강우량이 95년도에는 더 많이 왔는데 금년보다 비교해 볼때는 피해가 95년도보다더 많이 생긴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95년도에는 배온희 의원님께서 120㎜ 정도 이렇게 숫자까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될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데이터는 지금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때에 내린 비의 양으로 따질 일이 아니고 그당시에 지금 데이터를 잠깐 보니까 95년8월19일자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전날인 8월18일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비피해를 본 첫날이 8월4일입니다. 그러나 4일날에는 계속적으로 아침 6시부터9시까지 시간당 60㎜ 이상 계속 3시간동안 내렸습니다. 또 그 전날인 3일에는 비가 한 90㎜가 내렸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지금 이 지역에어떤 지역이든지 지역의 하수도에 대한 시설을설계할 때는 유출계수와 유출량과 도달시간 이런걸 따집니다만 이렇게 많이 왔던 양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그전에 지반의 흡수율 그러니까 유출계수입니다. 흡수율이 비가 많이 왔던 그 시간 이후의 흡수율하고 오지 않았던 데의 흡수율은 많이 다릅니다. 이래서 양이 이번에는 그런 조건에 부합이 됐기 때문에 암수암거쪽에 많은 양이 치우쳐서 일시적으로 이렇게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본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포함해서 전부 12월쯤이면 용역이끝납니다. 끝나는 시기에 전부 원인을 밝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이외에 누락된 사항을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박정현 위원장님께서 도시가스관로공사에 대한 공사시에 포장 복구 부실과 타 시설물 손괴시에 부실 시공업체가 하청 문제의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청장님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제가 다시한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사는 도시가스에 대한 한정된 사항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도시가스나상수도나 다른 지하매설물을 시설하는 공사는다 포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적하신 사항이 도시가스이기 때문에도시가스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수주를 한 업체가 무자격자에게 하청을줌으로 인해가지고 부실공사와 타 시설물을 손괴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철저히 감독을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굴착 개소가 많고 산재되어있어서 미처 확인 못한 곳에서 타 시설물을 손괴하고도 부실하게 복구를 하고 그냥 묻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줄여나가고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물론 손괴시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철저히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천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타 기관 시설물 인접 굴착공사시에 일자와시간을 서로 상호간 기관간에 연락체계를 강화해서 현장 입회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동일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사후에 침하된 상태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도로 복구를 할 때에는 당초 도로와 같이 평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복구방법은 당초에있던 아스팔트면 기초가 당초에 설계됐던 그상태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굴착에 대해서는 자갈을 깔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간도늦을 뿐만 아니라 그 공정이 아스팔트 채우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콘크리트로 소규모 굴착입니다. 콘크리트로 기초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옛날에도 시행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이 사항이시공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자료를 가져 다니기가 귀찮아서 슬그머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강력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형 굴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이런 사항을 원칙대로 공사를 하도록 해서 앞으로 이런 침하상태가 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들었습니다.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진한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충질문에 배온희 의원, 박정현 의원, 손석기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배온희 의원 나오셔서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군에 가 있는데군대생활이 할만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에꼭 한차례 유격훈련 받을 때가 되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구청생활을 하시면서 모두가 열심히 하시고 참 성실히 하시면서도 이렇게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의 파상적인 질문공세를 잘 견뎌 내기도 힘드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일일이 찾아서 해결해 주실려고 하는그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뱄을때도 할말이 있다고 합니다. 너 왜 시집도 안갔는데 아이를 뱄느냐 해도다 할말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천재냐 인재냐 할 때 물론 저는인재로 규정짓습니다만 천재라고 물론 주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다면 왜그동안 상습 침수지역이었던 풍납동과 성내동은 끄덕 없었습니까?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미처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상습 침수지역이었고 여기는 우리가 개선을 했기 때문에그 지역은 괜찮았던 겁니다. 우리가 해결했던겁니다. 우리 명일1동에 하수관로가 원래 설계대로만그냥 되어 있다고 해도 저는 그것이 천재라는데 이의를 달지않을 겁니다. 물론 설계 자체가직각으로 만나고 또 불과 10년 강수량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도 우리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설계할때 거기에 잘못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각 수로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안에 20㎝의 관이 지나고 또 30㎝ 높이의 콘크리트가 2m, 3m 크기로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인재라고 규정짓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그 구멍을 뚫지 않았다고 했지만 저는 아까 그것을 뚫은 사진도 설명해 드리고 제가 그걸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그 안에 콘크리트가 들어 있는 것을 몰랐다고하지만 분명히 그 안에 콘크리트를 적어도 1m정도를 파쇄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안하고 딴데서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민들의 증언으로도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천재라고 인정하게되면 그다음에 닥쳐올 엄청난 파장 때문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음을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앞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저는 인재로 규정하고해 나갈겁니다. 구청에서 이것이 인재가 아니고천재라는 것을 저를 납득시키기 전까지는 저는인재로 규정합니다. 천재로 규정할 때는 모든 문제를 덮을 수도있지만 인재로 규정하는 이상은 이 모든 문제들을 계속 추궁해 나가겠다는 제 결의나 다를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내년 우기전까지 해결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 콘크리트만은 11월전까지 철거해 달라고 부탁을 드릴려고 했는데국장님께서 11월까지 철거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인재라고규정 짓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강동보훈회관에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이것을 새로 할 때와 원래 설계해서 처음 시작할 때 끼워서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같이 끼워서 하게 되면 다른 것에 책정이 더된 것을 생각해서 좀 저렴하게 해줄 수도 있고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단가가 틀려집니다. 저희들은 어제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면서우리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가 전액 삭감됐다는 것을 알고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에영향을 끼친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살려보자. 저희들은 안타까워 하고 찾을방안을 노력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8,000만원을 새로 넣겠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찬물을 끼얹는 것이었습니다. 8,000만원이면 공무원이 1천명이면 평균 8만원씩 돌아갈 겁니다. 제가 어제 이 일을 당하고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쪽에서는 자기들의 뼈를 깎으면서 근무하고 또 그 아픔을 같이 해줄려고 하는데 왜 처음부터 건축설계의기본이고 A,B,C인 이것을 망각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제가 한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만약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추가예산으로확정시켜 드린다면 그 공사에 대해서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 상세히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면 저도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고하기가 어렵다면 저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안되도록 저의 노력을 기울일겁니다. 감사합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의를 했는데 구정질의를 한 사람과 답변하는 사람이 개체가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시차는 있을줄 압니다. 전연 동문서답입니다. 제가 묻고 여기서 어떻게 하겠느냐를대답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전연 아닙니다. 어떤식의 답변이냐 앞으로 감독 잘하겠습니다, 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답변입니까? 이런 답변을 요구했던게아닙니다. 제가 도시가스를 가지고 하는 것은제가 가장 조사하고 다닌게 도시가스를 공사한사람들의 공사 방법이 부실하고 나빴기 때문에바로 이번 수해에도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도시가스를 공사하는사람들이 와서 굴착허가를 신청하면 계속해서이런 상태로 굴착허가를 해주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그런 업자를 계속 공사를 시키고 받아들이겠느냐 우리가 공사는 맡기지 않더라도도시가스에서 굴착허가를 해주지 않아가지고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이미 많이 발생되어 있는 함몰되어 있고 눈에 보이고 길가에 가 보면 의자로 막아놓고 모래주머니로 막아놓고 숱하게 많습니다. 지금 그런 부실공사를 하는 업자들을 물론하청에 재하청 받다보니까 이익금 다 떨어져나가고 제대로 공사할려면 남는게 하나 없습니다. 저도 공사를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을 압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막대한지장을 주고 주민들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는데도 앞으로 그런 업자가 지금 여기 몇 개 업체가 강동구에 도시가스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개 업체가 됐든지간에 그 업자들을 전부 조사해가지고부실하게 한 업자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사를 했던 업자들은 전부다 부실하게 했습니다. 그 업자들이 들어 와서 굴착신고를 하면 해줘서는 안되는데 해줄 것이냐 안해 줄것이냐를대답하라는 겁니다. 또 그런 업자들이 공사를 하면서 발생시킨유발시킨 피해보상을 구청에서 정식으로 요구하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피해를 본 분들에게보상을 해주든지 둘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얘기입니다. 또 내가 구정질의에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보도블럭 까는 공사들 한 번 보십시오. 가까운 둔촌동 둔촌로 한 번 양옆으로 가 보세요. 보도블럭이 엉망입니다. 하나하나가 전부 보면 그렇게공사를 해놓고도 앞으로 그런 업자들한테 경쟁공개 입찰이라고 해가지고 줄 거냐 이겁니다. 그런 부실한 공사를 하는 업자는 앞으로 공개 입찰에 참여를 시키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공사를 하는 업자는 앞으로 공개 입찰에 참여를 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갖다가 여기서 얘기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답변이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2기 3년동안 구정질문 해가지고시정된 것 하나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제시하는 것은 바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 업자들 다시 우리 관내에서 공사를 하지 않도록 어떻게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구청에서 공개 입찰로 공사를 맡겼다가 부실하게 된 것이 눈에 나타났다면 그 공사 입찰자는 앞으로 절대 입찰에 참여시키지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계도해 달라는데 2,000군데 3,000군데만 군데를 파헤친다고 해도 감시 감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못 합니까? 지금 상태가 너무 험악합니다. 함몰되어 가지고 뭐 의자로 갖다 막아놓고옆에 모래주머니 갖다 막아놓고 돌로 옆에갖다 놓고 나무때기 세워놓고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서도 그렇게 공사하는 사람들을 다시 우리 관내에 공사를 시키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대답이 뭡니까? 좀더 우리 구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을 정말질의에 준해서 뭔 의미인지를 모르면 사전에와서 뭡니까라고 물어 가지고라도 정확한 대답을 해 주셔야지 누가 그것을 모릅니까? 여기서답변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감독 잘 할 겁니다. 여태까지 감독을 잘 해 왔는데도,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다시한번 제시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 각 공사를 하는 수주 업자들부실공사 한 사람들 조사해 가지고 다시는 우리 관내에 모든 공사에 입찰 참여 못 하도록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 관내에 가스 공사해 가지고 그렇게 부실한 많은 공사를 유발한 업체 견제할 수 있습니다. 굴착공사 허가는 아까 구청장님 대한도시가스에서 하니까 우리는, 이게 물론 구청장님이깊이있게 몰라서 그런 대답을 하셨겠지만 그답변서를 써주는 담당자들은 또 무슨 답변서가그런 답변서를, 압니다. 공사 수주 대한도시가스에서 한 줄 알지만굴착 허가만은 우리 구에서 합니다. 굴착 허가 안 내줘야지요. 이것을 견제하고 조치하고 피해 보상을 요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또 불법 담장 철거해 달라는 시간까지 제시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안 계셔서 유감입니다만 다시한번 요구합니다. 불법 담장 이미 법으로도 판결난 담장 이것몇월며칠 몇 시에 시간까지 여기서 제시해 주십시오. 구청장님이 못 하시면 담당 국장이나 담당국장도 못 하시면 담당 과장, 과장이 못 하시겠다고 그러면 선임 주사가 나오셔서 그것까지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난 3년간 구정질문을 수차에 걸쳐서 했지만 또 이렇게 3대 첫 구정질문을 아주 뛰어난열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쁜 마음을 우선 표시드립니다. 본의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첫 번째 항목과 관련돼서 그냥 이렇게 퍼센트만 적당하게나열하고 답변을 하고 말았는데 아마 이 부분은 구청장님이 그것을 직접 답변했다라고 보기보다는 밑에 실무 책임자들이 아마 답변서를써준 것으로 이렇게 사료되는데 내용이 너무나부실하기 짝이 없다 라는 지적을 하면서 본의원이 구체적인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조정과 관련돼서 원래 행자부 지침에내려온 대로 하려고 하다가 특정 집단의 반발로 인해서 중간에 내용이 바뀌고 그래서 기술직을 포함한 여타 직종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할당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던 것으로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왜 금과옥조처럼 얘기하는 지침이 이번에는 중간에 변경이 되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외 수입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2월28일까지 체납액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체납이 본의원이 알고있기로는 대부분 악성 체납입니다. 그리고 압류를 했다고 하지만 대부분 자동차정도의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추후에 압류를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물건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징수 자체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이해를 하면서도 그 동안에 굉장히 노력들을기울이는데 있어서 인색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2월28일까지 이 부분에 대한 체납에 대한 징수 계획을 세워서 각 할당별로 하시겠다고 하니 일단 내년 2월28일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월28일 이후에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징수가 부진하거나 징수가 지금 야기하신목표보다 미달할 때에는 앞으로 세외 수입에관련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세외수입에 징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명일성당 그 부지에 대한 답변 중에서울시에 7월31일자로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관리를 해 달라라고 얘기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 자그마치 10월 하고도 중순입니다. 그러면 약 3개월 동안에 답변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오늘의 답변으로봐서는 이 3개월 동안은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밖에 판단이 들지 않고 이것은 바로 행정에 안일성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 그 가건물은 그대로 방치가 돼 가지고그날 이전 이후로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심지어는 혼숙을하는 그런 정도로까지 방치가 되고 있는데 서울시에다 공문 한 번 보내 가지고 방침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는 지금 주민의 행정을 제대로 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당 이전 부지 관리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간 내로 다시한번 해결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기능 강화에 대해서 청장님답변을 들으니까 마치 보건소 기능 강화가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말씀을하고 계신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제 조정과 관련된 부분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내에 기술직들이 하는 일들이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보건소는 노인정 방문 진료도 하고 순회진료, 이동진료 기타 등등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많은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인원을 이렇게 무차별하게감축 시킨다고 하면 과연 지금까지 했던 업무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세밀하고 정확한답변을 요구하면서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손충수입니다. 손석기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의원님 질의 내용을 잘못이해해 가지고 답변 내용이 미진했던 것을 사과드립니다. 먼저 직제 개편시 구조 조정 직종별 절대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인원은 177명으로 그 내용은 일반직 57명,57명에는 행정직 31명과 기술직 26명이 포함되겠습니다. 그 밖에 별정직 3명, 전문직 1명, 기능직 86명, 고용직 30명이 되겠습니다. 아까 정회 시간에 유인물 소상히 된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당초 행자부 지침 숫자가 일부 직종의 반발이 심해서 변경 되었다는데 그 내용은어떻게 된 거냐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이 기능 쇠퇴 분야 예를 들면 운전원, 타자원, 비서 등을 우선 감축하라고 그렇게 당초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만 그 후에 보완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거기 보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직종별 균형감축 방안으로 전 직종을 균형있게 12.73%를적용하라 해서 변경된 것이지 저희들 행자부지침을 어긴게 아니고 이런 분야들이 전 직원들 또 의원님들께 깊이 이해를 시키지 못 한것을 다시 사과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손석기 의원님께서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현년도 체납액은 25억이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31억 9,400만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계 56억 9,400만원의 체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징수 대책으로 저희 구에서는 체납 특별 정리 대책을 수립해서 금년 10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체납 징수 상황실을 가동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구청 직원에게 징수 목표 할당제를 실시해서 부서별로 전 직원을 체납 요원화해서 가시적인 체납액을 최대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체납자에 대한 직장 조회 재산 조회등을 통해서 채권 확보에도 주력하겠으며 현실적으로 채권 확보가 불가능한 무재산자, 행불,사망자, 시효 만료자 등은 정확한 실사를 해서과감하게 결손 처분 하겠습니다. 또한 격주 보고회를 개최해서 부서별로 개인별 실적을 평가한 후 우수 징수자 및 부진자에대해서는 포상, 인사 우대, 경고 등을 실시해서능동적인 체납 징수 관리가 되도록 최대한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의원께서 보훈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셨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친 6개 단체 약 2,000여명의 보훈회관을 사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서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그곳에 모임이 바로 서로 아픈 상처를 싸매주고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보훈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예산이 8,000만원 반영을해 주신다면 그것에 대한 사용 내역을 공사 사용 내역을 자세하게 내무복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석기 의원께서 명일2동 성당 이전지에가건물 조립식 건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셨습니다. 즉시 내일 복지행정과장을 현장에 보내서 사진을 촬영해 가지고 그것을 첨부시켜서 시에강하게 공문을 보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함으로써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청소년 우범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강구를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심재영입니다. 먼저 배온희 의원님께서 이번 수해에 대한 명일동 피해에 대해서 천재냐 인재냐에 대한 보충질문을 또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일단 지금 이 자리에서천재다 인재다 하는 사항을 지금 논할 그런 자료,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 부족과 또 원인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성내동에도 기이 그런 공사를수해 방지 대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이번에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 하시지만 사실상 그런 지하실 침수 피해는 성내1,2,3동을 통해서 약 700여 세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본다면 전반적인 그런 문제가있지 않는가. 명일1동만 이런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12월말 까지이 지역에 대해서 특수하게 지금 용역을 실시하도록 지금 계획이 짜여져 있고 또 발주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기다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현 위원장님께서 부실 공사를하는 그런 가스 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한보충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일단 지금 업체가 부실하게 공사를 한 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은저희한테 없습니다만 일단 이 사항에 대한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 금년에 업체별로 굴착 승인 나간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여기에 따른 부실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봐가지고 자료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하기 힘든입장이기 때문에 감사과를 통해서 조사를 시키고 그리고 이 자료를 이용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같은 업자가 이런 부실 공사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방지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모자라거나 산재되어 있거나이래서 뒤따라 다니면서 그것을 할 수가 없는경우를 대비해서 동에서 주민과 합동으로 감독체제로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나가고 같은 업체가 부실공사를 계속 할 경우에는 강력히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굴착 승인을 제재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가스회사에 통보를 해서 부정당 업체로 지정을 해서 출입을할 수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장 철거에 대한 둔촌1동 담장 철거에 대한 일자를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라 하는그런 보충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저희 입장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대화를 했고 또 거기에 따른 기간도 거의 7,8년지금 지나왔던 사항은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지금, 물론 둔촌1동과 2동에주민의 정서가 각각 다르고 지금 그런 진정이쇄도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둔촌1동의 주민들의정서가 지금 선 조치 후 철거를 요구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저희는 지금 방법을 일단 자진 철거를 해서 둔촌1동의 주민들에 대한 자존심을 살려서 어떤 그런 양쪽 주민들의 그런 불편함이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것을 계속 대화를 해 나갈 것입니다. 일단 10월30일까지 자진 철거를 종용을 해놨습니다. 이래서 대화를 해가지고 자진 철거가 될 수있도록 최선을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거가 안될 경우에는 집행 일자를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때는 물론 거기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 관계도 대두될 것이고 이런 문제점이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날짜 결정은 대단히지금 죄송스럽습니다만 1차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임을 감안을 해 주시고 결정될 시에는의원님께 별도로 날짜를 알려드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원칙대로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으므로 구정질문의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