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4차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98년도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아침 일찍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제2항 '97년도일반회계총무과소관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소방재난본부, 총무과, 자치행정국 그리고 북부출장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98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과 '97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8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1997년도일반회계총무과소관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소방재난본부장 김광수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98년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근거로 별도 준비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8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기도 소방력 현황과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규모, 그리고 소방관서별 추경예산 세부내역 설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 소방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 사항별 설명서 82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액은 49억 5,710만 8,000원으로 '98년도 기정예산액 42억 7,436만원보다 6억 8,274만 8,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증액 계상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안산시에서 지원된 5,600만원을 소방용수시설 보수설치비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6억 2,674만 8,000원은 공공근로사업으로 133명의 119구급차 운전요원 인건비 및 교통 간식비로 지원계상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이고 사항별 설명서는 85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303억 4,00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06억 2,619만 9,000원보다 0,2%인 2억 8,617만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증액 편성이 불가피한 신설 소방서 4개소 중 3개소에 필요한 운영 경비 7,297만 5,000원과 실직자를 대상으로한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금 6억 2,674만 8,000원, 기구개편에 따른 구조구급 재난상황실 이전 확장공사비 2억원 등 총 10억 1,427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감액 편성된 예산액은 총13억 44만 5,000원으로 소방학교 법면 암반녹화 및 조경식재 사업비 집행잔액 2억 280만 1,000원과 포천 영북파출소, 여주 가남파출소 신축 사업비에 따른 사유지의 매입 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사업이 불가피한 청사 신축사업비 5억 4,666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소방관서별 추경예산안의 내역을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쪽사항별 설명서는 8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방재난본부 소관 소방행정관리 추가 예산안은 164억 6,05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이 155억 6,515만 8,000원보다도 5.4%인 8억 9,541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관서운영비 400만원은 신설 소방관서인 분당, 포천, 파주, 김포소방서 개소 준비용품비로 계상되었으며, 경상적 경비 527만 5,000원은 신설소방관서 소방행정 업무서식 인쇄비 및 직할파출소 대기근무자 침구류 구입비로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비 6억 2,674만 8,000원은 공공근로사업으로 '98년도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방파출소에 133명의 구급차량 운전요원 인건비 일당 3만원과 교통, 간식비 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인 2억 5,939만 4,000원은 안성 죽산파출소 신축부지 매입후 용지전용에 따른 대체조성비를 지급하기 위해 430만 6,000원을 감액하여 안성소방서 운영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또한 기구개편에 따른 구조 구급재난상황실 통합으로 장비이전 및 확장공사비 2억원과 신설 소방관서 일반전화 및 119전화 전용회선 가설비, 다기능 사무기기 등 업무용 물품구입비 6,3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쪽이 되겠습니다. 소방학교 운영예산안은 21억 2,211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이 23억 2,160만 1,000원보다도 9.4%인 1억 9,949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경비 331만원은 기능직공무원 3명 충원에 따른 부족 급식비 및 교통비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인 2억 280만 1,000원은 조경식재 및 법면 암반녹화사업 완료후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소방서 운영예산안은 63억 3,74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8억 7,512만 5,000원 보다도 8.4%인 5억 3,764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자체사업비 5억 3,764만원은 포천군 영북면 운천리 380번지내에 영북파출소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 '98년도 3월 30일 포천군으로부터 건축 협의 적정지역임을 회시받아 추진하던 중 '98년 6월 12일 육군제3070부대에서 건축 불가로 통보받아 현 위치에서 인근 지역인336-13번지내의 부지 300평을 매입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여 의회 승인후 매입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절대공기 150여일을 요하는 청사 신축사업은 다음년도 이월이 불가피함으로써 170평 규모의 청사신축비 5억 4,666만 9,000원을감액 편성하였으며, 포천소방서 청사 신축사업중 관급자재인 레미콘 등의 단가 인상으로 90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쪽이 되겠습니다. 안양소방서 운영예산안은 52억 5,48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2억 3,568만 2,000원보다도 0.4%인 1,920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경상적 경비로써 청사이전 및 전기료가 당초예산의 6개소 중 1개소만 계상됨으로써 부족된 예산 1,000만원과 119 위치정보시스템 시범사업 설치 완료에 따른 운영비 620만 3,000원, 의료보험 정부부담 요율이 '98년 7월 1일부로 1000분의 19에서 20일로 인상됨에 따라서 부족예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산소방서 운영예산안은 52억 2,04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1억 6,441만 2,000원보다 1.1%인 5,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안산시에서 소방용수시설인 소화전 등의 보수 및 설치비 등으로 5,600만원을 지원받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소방서 운영예산안은 38억 5,07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8억 4,821만6,000원보다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의료보험 정부부담요율 인상에 따른 부족금액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6쪽 사항별 설명서는 93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소방서 운영예산안은 34억 8,49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이 34억 7,905만 1,000원보다 59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경상적 경비인 의료보험 정부부담요율 인상에 따른 부족예산 250만원과 자체사업비의 안중파출소 상수도배관 노후교체 공사비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포소방서 운영예산안은 47억 47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7억143만 8,000원보다 3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의료보험 정부부담요율 인상에 따른 불용예산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양소방서 운영예산안은 72억 9,54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2억 8,648만 5,000원보다 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의료보험 정부부담요율 인상에 따른 부족예산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8쪽이 되겠습니다. 용인소방서 운영예산안은 31억 6,58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억 6,478만 1,000원보다 11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의료보험 정부부담요율 인상에 따른 부족예산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소방서 운영예산안은 64억 55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9억 5,226만 7,000원보다 5억 4,666만 9,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여주 가남파출소 청사신축에 따른 사유지 매입 협의 지연으로 이월사업이 불가피함으로써 170평 규모의 청사신축비 5억 4,66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성소방서 운영예산안은 41억 24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0억 9,728만 1,000원보다 52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죽산파출소 신축부지 매입에 따른 농지전용 대체조성비로 430만 6,000원과 의료보험 정부부담요율 인상에 따른 불용예산 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덕섭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98년도제2회추가 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규모와 예산 내용은 소방재난본부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와 사항별 설명서 8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조〉 일반회계 총괄(장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6%인 6억 8,274만원이 증액된 49억 5,7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사항별 설명서 83페이지 내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시의 소방용수시설 및 보수 설치비로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성립전 예산의 공공근로사업인 소방차 운전 사업비로 계상된 6억 2,674만원은 소방차 운전요원의 인건비와 교통, 간식비로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5페이지와 사항별 설명서 8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세출예산 총괄표(세항별) ｏ 예산안의 주요내용 ※사업별 증△감 1천만원 이상 □소방행정관리 ｏ 국고보조사업 〔재료비〕 2단계 공공근로사업(성립전 예산) .................................. 626,748천원 ※소방차량운전요원(133명) 인건비 ................................ (538,650) 〃 교통 간식비 ........................... (88,098) ｏ 자체사업 〔토지매입비〕 ｏ구조 구급재난상황실 이전확장공사 .............................. 200,000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 ｏ신설관서 업무용 물품구입(포천, 파주, 김포) ............. 56,200천원 □ 소방학교운영 ｏ 자체사업 〔시설비〕 ｏ조경식재사업 ................................................................. △63,222천원 ｏ법면암반녹화 ................................................................. △139,579천원 □ 의정부소방서 운영 ｏ 자체사업 〔실시설계비〕 ｏ영북파출소 ..................................................................... △13,566천원 〔시설비〕 ｏ영북파출소 ..................................................................... △510,000천원 〔감리비〕 ｏ영북파출소 ..................................................................... △11,424천원 □ 안양소방서 운영 ｏ 경상적경비 〔공공요금및제세〕 ｏ전기사용료등 ................................................................. 16,203천원 □ 안산소방서 운영 ｏ 경상적경비 〔시설장비유지비〕 ｏ소방용수시설보수 및 설치(안산시부담) ...................... 56,000천원 □ 이천소방서 운영 ｏ 자체사업 〔실시설계비〕 ｏ가남파출소 ..................................................................... △13,566천원 〔시설비〕 ｏ가남파출소 ..................................................................... △510,000천원 〔감리비〕 ｏ가남파출소 ..................................................................... △11,424천원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증액편성 예산액이 10억 1,427만원이고, 감액편성액이 13억 44만원으로써 제1회 추가 경정예산 대비 0.2%인 2억 8,617만원이 감액된 1,303억 4,00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액에 증액 편성된 10억 1,427만원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관서운영비로 신설관서 개서준비용 소모품등으로 400만원, 경상적 경비로 제세공과금 및 의료보험 등 5,139만원, 소방용수시설 보수설치비로 5,600만원, 공공근로사업인 소방차 운전사업비 6억 2,674만원은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되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비로는 구조 구급재난상황실 이전확정에 따른 2억원, 신설 관서 전화가설 및 사무용 비품비로 6,370만원, 포천소방서 청사신축 관급자재비 인상분 등으로 902만원, 안중파출소 상수도배관 교체비로 3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편성된 13억 44만원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체사업비로 소방학교의 법면 암반녹화 및 조경식재 사업비 등 집행잔액 2억 710만원, 포천 영북파출소 청사 신축사업비 5억 4,666만원과 여주 가남파출소 청사 신축사업비 5억 4,660만원 감액은 청사위치선정 및 사유지 매입 협의 지연으로 인해 삭감된 것입니다. 소방재난본부의 추경예산은 일부 불요불급한 사업예산과 집행잔액등 불용예산을 삭감 조정한 것이며, 일부 국고보조금 사업이 계상된 것이나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의 완벽을 기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영근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가지고 계시면 그걸 보면서 제가 체크를 해 드리겠습니다. 89쪽을 보면 지난 번에 본부장께서 지금 설명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상황실 이전 확장공사가 2억원으로 계상돼서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이것의 산출내역을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영근 위원님께서 구조 구급재난상황실 설치 확정 추경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지방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소방본부 긴급구조본부상황실과 민방위재난관리국 재난상황실 기능이 통합 운영됨으로 써 각종 상황장비 재배치와 상황 근무자의 대기실, 대형 재난사고 발생시 긴급구조 유관기관 합동상황 유지시설 등을 갖춰야 하는 등 상황실 확장이 시급히 요구되는 바현재의 소방재난본부 4층 강당 150평에 통합 2개 상황실 장비 및 시설 등을 재배치 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당초에 기획관리실에 3억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거기에는 건축분야에 철근 운반비와 폐기물처리비, 건축공사비, 전기공사비, 기타가 1억 5,100만원, 그 다음에 통신장비이전 및 신규시설이 무선종합지령대 1식과 동축 케이블공사, 무선원격제어시스템, 일제동보장치, 유선종합지령대, 정보대, 그 다음에 케이블 공사, 그 다음에 영사실 이전, 빔 프로젝트, 기타 부대시설에서 1억 3,700만원을 올렸었는데 지금 빔 프로젝트 8,000만원은 '99년도 당초예산으로 반영하고 그 나머지는 2억원에 해당되는 것만 지금…….

그러면 '99년 당초예산액에 1억 5,000만원 추가로 계상하실 겁니까? 본예산에?

본예산에는 리어방식이라는 빔 프로젝트 8,000만원, 이것을 내년도 '99년도 본예산에 올리도록 합의를 보았습니다.

현재 시급을 요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기존장비를 보강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강당이 없어지면 앞으로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5층을 증축하는 걸로 어제 지사님한테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심의를 받도록.

알겠습니다. 그건 본예산 다룰 때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 그 밑에 보면 신설 관서 일반전화 및 119전화가설에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불가피하게 추경에 계상한 이유는 뭐죠?

지금 신설관서는 분당, 포천, 김포, 파주 여기서는 반드시119기능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98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신설관서 예산은 마땅히 본예산에다가 반영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지금 신설관서가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떠한 경우를 동원하더라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조치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다기능 사무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씩 해서 5대 3개소 해서 1,8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98년도 분당소방서 예산을 보면 똑같은 것이…….

분당은 이번에 제외가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90만원을 당초에 계상했는데 왜 120만원하고 30만원씩 똑같은 건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98년도 당초예산에.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90쪽에 보면 소방학교 시설비로 조경식재사업 법면 암반녹화사업에서 2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2억원 정도 발생한 것은 본예산 편성때 신중을 기하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사항이 있나요?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낙찰가가 당초에는 예상금액이 조달청에서 공사입찰한 것이 예정가격이 2억 6,500만원에 대한 90% 낙찰이 되는 바람에 6,3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또 하나는 법면 암반녹화 공사시에 당초 예상금액이 3억 2,540만원 중에서 조달청 발주공사 입찰시에 공사 예정금액이 2억 900만원에 대한 90.5%로 낙찰되면서 1억 3,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도합 2억원…….

당초에 기정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어느 정도 맞춰서 편성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91쪽에 보면 자체사업시설비 중에서 영북파출소 또한 여주가남파출소가 지금 5억 4,600만원씩 해서 10억원이 넘게 감액이 됐죠? 이 사유는 왜그렇습니까?

앞서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여주 가남하고 그 다음에 포천 영북파출소는 우선 여주 가남파출소 신축비 삭감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 가남파출소는 신축부지를 소유자의 토지 매수동의를 받아가지고 가남면 태평리 산13번지 개인 사유지를 정해서 '9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3월 10일 소유자 이태원과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98년 5월 감정평가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토지매수에 불응해서 계속 협의한 결과 10월 2일에 부지매입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축공사를 추진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계속 설계와 건축공사를 추진할 경우에 설계비 및 시설비 등을 이월해야 하나 '98년도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삭감조치를 하였으며, 청사설계와 공사는 '99년도 예산에 편성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신축 공사비를 삭감하지 않으시고 명시이월 승인을 해 주신다면 여주군 가남면 지역의 소방력 확보를 위하여 조속히 설계를 추진하고 공사 완료하여 파출소…….

'99년도에 시행이 가능한 겁니까? 아직 사유지 매입이 전체가 안 되어 있죠? 지연이 되고 있죠?

10월 2일에 완료는 했습니다.

10월 2일에 완료가 됐습니까?

부지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건이 발생치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안양소방서 운영에서 전기사용료가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증가가 됐나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누락된 거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소방서 전기는 당초예산 편성시 6개 파출소중 1개소만 전기료가 계상되고 5개 파출소가 누락이 돼가지고 연 900만원의 전기사용료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도 편성시에는…….

지켜보겠습니다. 잘하십시오.

네, 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중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본예산의 기정예산 금액과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소화전에 있어서 기정예산이 지금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1,500만원이 맞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본예산 보셨나요. 본예산에는 이게 3,000만원 잡힌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화전 60만원씩 500개 해서 10% 감해서 이것이 3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표지판도 13만원씩 540개 해서 10% 하니까 이게 702만원이 돼 있는데 기정예산은 302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예산과 기정예산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이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확인을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틀린 건지 본부측에서 지금 착오가 있었던 건지 그것을 확인해서 지금 답변 부탁합니다.

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옳은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틀린 겁니까, 아니면 이게 잘못된 겁니까?

질의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 있으면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그때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방재원 확충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소방재원이 도 전체인력의 54%를 차지하고 총 정원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획기적인 소방재원을 확충하지 않으면 소방공무원에 대한 관서신설이라든지 소방인력 충원에 대한 것은 항상 문제가 될 것을 감안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동시설세는 '98년도 징수목표액이 485억원이었습니다. 소방예산은 1,306억원으로써 현재 소방공동시설세 가지고는 37.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경상비를 포함한 숫자이고 우리 소방공동시설세는 목적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사업비에 다 충당 안 하고 경상비라든지 인건비 이렇게 같이 함께 보상평가를 하고 있지만 현재 37% 정도밖에 지금 부담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97년도 7월 28일 도세징수교부료를 사실 지금까지 특별시와 광역시에는 50만 이상에는 50%, 그 다음에 50만 미만에는 30%의 소방공동세 징수교부세를 시 군에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행자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특별시와 광역시와 동일하게 소방공동시설세가 징수교부금 3%만 시 군에 주고 183억원을 저희들이 도세로 이번에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도 현재 37.4%밖에 유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단계로 신세원을 발굴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소방재원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을 받을 것이라는 모든 것을 감안해서 지금 독일연방이라든지 뉴질랜드, 미국에서 일부 주에서 화재보험료 등 보험이 12개 보험이 있습니다. 일반보험과 화재보험을 포함해서 그 중에서 소방세를 부과하는 그런 방안을 외국에서는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소방세를 가지고 소방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최근 수해라든지 재난현장이나 도민들 생활안정에 119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119 구조 구급 활동에 대한 은닉과세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세원 발굴안을 8월 11일 도지사 결재를 득해서 8월 14일에 도정핵심분과위원회에서 심의 검토한 결과 입법시안 마련을 위한 용역비 3,300만원을 '99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한국조세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고자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한시라도 빨리 재정확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용역비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로 의견을 구해서 재원을 마련할 안을 추진하겠으며, 이 재원이 반영된다면 한국조세연구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경부, 중앙부처의 의견을 전문가에 의해서 검토해 본 결과 충분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이것이 반영이 된다면 아마 거의 700∼800억원 정도의 추가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까지는 소방공동시설세를 포함해서 앞으로 일반재원에서는 확보하지 않아도 우리 소방세를 충분히 소방운영에 지장이 없을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내년도 본예산보다는 추가집행예산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수정예산으로 올리겠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지적만 하다 말았는데 금액 수정을 안 했습니다. 이거 확인 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 보수 및 설치 안산시 부담해서 나와 있던 거고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소화전 문제 이것이 지금 기정예산이 1,500만원이 아니고 3,000만원일 경우 지금 1,900만원이 아니고 이것이 400만원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표지판은 302만원이 아니고 702만원일 경우에는 이것이 1,600만원이 아니고 1,200만원이 돼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시설장비유지비가 5,6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정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실무자께서는 확인하셨습니까?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춘 소방경 이봉춘입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화전 유지보수비가 금초 예산액 3,000만원이 계상된 건 맞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서 1,500만원이 삭감돼 가지고 기정예산에 1,500만원이 삭감된 것이고, 그 다음에 표지판은 당초예산에 702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것 역시 추경예산에 400만원이 감액된 302만원으로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은 이상이 없다 이거지요.

이봉춘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표기가 잘못되고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추경 예산을 상관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액을 표시해 놨으면 저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 이것만 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2단계 공공근로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본 위원이 공공근로자에 대해서 질의를 할 당시에 공공근로자 인원이 256명이라고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정확한 내용은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안설명 7페이지에 보면 133명으로 운전요원으로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인원이 맞는 것인지 지난 번 12일 질의시에 답변해 주신 256명이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명이라는 숫자는 저희들이 당초에 267명을 89대에 대해서 하루에 3부제로 해서 267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실제 우리가 임명관계 해서 17명이 임명포기를 하고 250명이 근무를 하는데 133명에 대한 것은 134명은 예비비로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133명은 이건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133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인원은 예비비에서.

네, 인원은 267명 그대로 맞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134명은 예비비로, 133명은 국고보조비로 그래서 표기가 된 겁니다.

다음 또 예산에 의하면 국고보조비가 실업대책비 6억 2,674만 8,000원이 소방차량 운전요원과 인건비, 교통비, 간식비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실업자라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자는 본인 노력에 의해서 어떠한 취업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공근로자가 119 구조 구급요청이나 화재진압을 위해서 출동할 수 있는 횟수는 대략 한 달에 몇 번 정도나 됩니까?

그러면 실직자들 중에 이번에 채용한…….

공공근로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35일간 250명이 출동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하루에 4.5회 출동을 하고, 1회 평균 90분 소요를 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들이 하루에 근무시간이 8시간 중에서 7시간을 현장에서 활동하는 구조 구급활동하는 것이 아주 근무가 고되고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실직자들에게 비쳐져 가지고 소방 인식을 다시 시키게 돼서 저번에 간부회의 때에도 지사님께도 그런 중간평가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근로자를 3부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부제를 함으로 해서 예산의 절감관계는 생각을 안 하셨나요?

공공근로자는 8시간 근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 이상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4시간을 교대근무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자들은 하루에 3부제가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8시간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한 것은 지난 13일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실업대책비 10조원이 낭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6억 2,600만원이라고 하는 재원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국고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생각도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께서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채택해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지사님을 비롯해서 이 공공근로사업은 단순 노무적인 그런 분야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실직자를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는 그런 방안을 고수해야 되는 것이 사실 전국에서 우리 경기도가 첫 시도를 해서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공근로사업에는 실직자 문제는 이런 순수한 분야에다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행자부나 우리 도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박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사는 집 바로 앞에 7월에 화재가 크게 났는데 지금까지 방치가 되어 있어서 제가 중부소방서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화재가 난 곳에 대해서 그대로 3개월 이상 방치가 돼다 보니까 그곳이 완전히 동네 쓰레기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 파출소, 팔달구청, 수원시에 다 여쭤보니까 그건 본인이 정리를 하게 돼 있다고 다 그냥 방치상태더라고요. 그리고 하여튼 온 동네 쓰레기가 다 쌓여있고 해서 제가 소방서를 방문을 했거든요. 소방서에서 화재진압을 한 후에 일반행정기관하고 연계가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거 하나 여쭤 보고싶고요. 그래서 소방서를 방문을 하고 보니까 제가 15년 전에 유치원을 운영을 한 적이 있어요, 한 5년 정도. 그때도 제가 유치원 원생들을 데리고 소방서에 가 가지고 소방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매년 시켰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중부소방서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이 첫 번째는 예산에 주차장을 조금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원인들이 찾아갔을 때 차를 단 한 대도 댈 데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물론 제 차도 인도에 세워 놓고 올라가서 볼 일을 보고 내려왔습니다만 지금 관공서라는 게 민원인들을 위해서 전혀 배려가 없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유치원생들을 데리고 다녔을 때와 똑같이 계단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더라고요. 굉장히 가파르게 되어서 저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도 쓰러질 뻔 하셨어요. 그래서 계단 폭도 너무 좁고 가파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119라든가 긴급한 상황을 대처해야 할 소방관서라면 안전하게 그런 것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제가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위한 예산이 준비되어야 하지 않은가 하고, 소방서 안에 안전하게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은가 한번 건의해 보고 싶습니다.

네, 박정현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 사시는 곳 주변에 화재가 발생해서 3개월 동안 방치해서 그곳에 여러 가지 상당히 행정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화재가 나면 진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이런 구청이나 시에 누차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소관을 엄격히 따지면 아닙니다만 왜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지, 또 이것을 관계자가 부도가 났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는 시 군에서 관리를 좀 깨끗하게 해서 유지가 되도록 저희들이 시 군과 합의를 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부소방서가 사실 경기도에서 제일 오래된 소방관서고 또 관서의 부지가 아주 협소하고 이래서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지구에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재개발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현재 중부경찰서는 이미 준공이 되어 가지고 이전을 한 상태고, 저희들은 그 옆에 지금 소방서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토지매입비하고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IMF만 안 왔어도 금년도에 부지와 그 다음에 건축비까지 다 확보를 했었을 건데 어제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현재 그 상태에서는 도저히 이전을 하지 않고는 계단 뿐만 아니라 아주 악취가 나고 관서가 지역 주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오시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지매입비를 단계별로 확보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로 중부소방서가 이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98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수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1시 12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형구입니다. 박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을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 세출 결산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 세출 총괄, 예산전용, 보조금 집행내역, 이월사업비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총괄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세출예산 과목은 서무관리, 인사관리, 민원실 운영 세 개 부분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번 직제개편에 의해서 인사관리 부분은 자치행정국으로 이관이 되었으나 '97년도 기존 예산편성 부서인 총무과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액은 196억 7,627만원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5억 9,040만 7,000원을 포함해서 242억 6,6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59억 8,500만 3,000원 지출하였고 71억 7,605만 7,000원이 '98년도로 이월되었고 순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4.5%에 해당되는 11억 5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시험관련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어서 서무관리에서 인사관리 항목으로 2,313만 6,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11억 561만 7,000원으로 그 사유별 내역은 계획 변경 취소가 536만원,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상비 절감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3억 2,638만 2,000원이 예산집행잔액이 7억 7,3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에 과목별 불용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7월부터 시 군 특별임용시험이 해당 경기도로 위탁관리됨에 따라서 시험운영 횟수가 증가해서 제수당 및 부대비용이 부족했고 또 제9회 공인중개사시험 원서접수 결과 예상인원보다 2.4배가 많은 2만 8,334명이 응시해서 시험관련 예산의 부족에 따라서 2,313만 6,000원을 불가피하게 전용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8페이지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당시 외무부에서 보조하는 여권업무 대행에 따른 인건비로서 당초 내시에 따라 1억 6,6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나 2억 4,212만 7,000원으로 증액 교부되어서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또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수원시와 광명시 상사업비와 팩스, 모뎀 구입하는 경비가 당시 내무부로부터 3억 156만 3,000원이 교부되어 가지고 2억 8,669만원을 집행하였고 1,487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저희가 반납 받았습니다. 9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사업비는 3억 3,445만 7,000원으로 시 군에 전액 교부를 하였고 27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 하계 공무원 휴양소의 일반운영비 1,700만원과 시설보강비 1억 4,000만원 등 총 1억 5,700만원을 가평군에 보조를 해 가지고 집행잔액 275만 4,000원을 반납을 받았고요. 공무원 수련원 주변 주민휴식공간 마련을 위해서 소공원조성비 1억 1,745만 7,000원을 안산시에 지원해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이 각각 한 건으로 모두 71억 7,605만 7,000원을 이월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중 명시이월사업은 방재지휘통신망 구축사업으로써 도와 시 군, 행정자치부가 합동으로 연계해서 추진코자 하였으나 행정자치부가 '97년의 예산을 확보치 않아서 불가피하게 5억 360만원을 '98년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1페이지 계속비이월사업의 경우는 안산시 선감동에 건립중인 경기도공무원수련원 건립으로써 계속비 사업으로 '96년에 착공을 해서 '99년에 준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102억 1,915만 2,000원 등 34억 8,580만원을 지출했고 66억 7,245만 7,000원을 이월시키고 그중에 6,089만 5,000원은 불용처리 되겠습니다. 이월 및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이월액 2,589만 3,000원은 수련원 건립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으로 공사완공시까지 계속적으로 사용한 금액입니다. 시설비 등 이월액 66억 4,656만 3,000원은 '98년 예산액과 함께 각 분야별 추진공정에 따라서 사용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불용액 6,089만 5,000원은 기 완료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이월집행이 불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 공사는 '97년 8월 청사건립단에서 추진중인 사업이었으나 현재는 건설안전본부에서 추진중이고 '99년 7월에 준공 목표로 현재 5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7년도세입 세출결산 개요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2회세입 세출예산 및 사항별 설명서 6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외교통상부 여권발급대행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2억 490만원이 내시됐으나…….

지금 추경 다루는 거죠?

지금은 추경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금 한꺼번에 상정한 거죠?

네. 이것을 어제 오늘로 우리가 미뤘기 때문에 상정을 같이 했잖아요.

같이 했는데 지금 순서를 결산부터 끝을 내고 그 다음에 추경을 다루자는…….

그러면 제안설명을 결산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내고 다음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우선 제안설명을 중지하시고 질의,

위원장님께서 상정을 전부하지 않았습니까? 했으면 한 대로 진행해야지.

상정했지만 먼저 이것부터 질의를 하겠다 이거예요.

다 듣고 나서 질의…….

결산하고 예산을 같이 했는데 우리는 혼동이 올 것을 우려해서 얘기한 것이니까. 내 얘기는 지금 결산부터 시작하고 또 그걸 끝내고 예산안을 다루자는 얘기죠.

상정한 것과 상관없는데 지금 어차피 상정한 것이고, 총무과가 많지 않으니까 추경도 얼마 안 되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냥 하시죠? 그러면 계속 제안설명 하세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리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것은 사항별 설명서 6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회의 맨 처음에 개의할 때 사항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오늘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겠다는 걸. 그때 이의 없었잖아요.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외교 통상부 여권발급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2억 490만원이 당초에 내시됐습니다. 그후에 402만 8,000원이 추가 내시되어서 이를 반영해서 2억 90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보조 추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추경예산보다 1억 4,500만원이 증액된 136억 3,706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일반업무추진비에 민생질서 확립대책 추진에 따른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정시책홍보 및 활성화에 따라서 1,500만원 그리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는 군 경과 협조 및 위문활동 추진에 따라서 4,000만원 또 민생질서 확립대책추진비 4,000만원, 도정역점시책홍보 및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1,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도정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덕섭입니다. 먼저 '97년도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인신청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4억 6,789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 4,369만원입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으로써 수입되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보다 45억 9,040만원이 많은 242억 6,667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예산 현액 대비 29.6%인 71억 7,605만원이고, 불용액은 4.6%인 11억 561만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71억 7,605만원은 방재지휘통신망 구축비 5억 36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공무원수련원 건립비 66억 7,245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도 공무원수련원 건립비의 계속비 사업은 '97년도의 예산 현액 대비 다음년도 이월 비율이 65.3%로써 계속비 예산 편성시에는 연도별 계획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은 11억 561만원의 원인별 내역은 예산절감 3억 2,638만원, 예산집행잔액 7억 7,387만원, 계획변경취소 536만원입니다. 목별 1,000만원 이상 주요불용 사유는 유인물 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주요 불용사유 (목별 1천만원 이상)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2,313만원을 인사관리 일반운영비로 전용한 것으로써 이는 '97년 7월 1일부터 시 군 특별임용 필기시험에 대한 도위탁 전면실시와 제9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인원 과다로 시험관련 예산이 부족하여 부득이 전용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예산전용시에는 세출과목내의 예산을 사업별로 면밀히 검토해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이용, 예산이체, 예비비지출,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채권의 결산, 채무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은 유인물 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보조금 집행현황 이상 '97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8년도제2회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와 예산내용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와 사항별 설명서 6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7%인 402만원이 증액된 2억 4,301만원으로써 일반여권 발급에 따른 인건비로 402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와 사항별 설명서 68, 6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1%인 1억 4,500만원이 증액된 136억 3,706만원으로써 금회 계상된 내용은 민생질서 확립추진을 위해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8,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 역점시책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군 경과의 협조 및 위문활동추진을 위해 특수활동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민생질서 확립대책 및 도정 역점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계상된 것으로써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성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반사업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소상히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책추진을 위해서 일반업무추진비 또는 특수활동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드리면 우선 일반업무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시책추진을 하기 위한, 추진에 따른 대단위 사업들 또는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이런 것들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활용되는 각종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경비지출을 하게 될 경우는 저희들이 신용카드를 반드시 이용한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거의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주로 대민활동에 소요되는 제잡비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신용카드도 활용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현금도 지출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특별히 구분해서 1억 4,500만원씩 요구한다는 것이 무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군 경과의 협조 및 위문활동추진, 반드시 위문활동을 군 경한테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뭐 위문할 때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 분야에 있는데 꼭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아서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통합을 시켜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특수활동을 하고 이런 입장이라면 이걸 통합시켜서 예산을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구태여 구분할 요인이 크게 없을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경비를, 소위 예산을 쓰면서 상당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 경위문금이라고 하면 종전에는 위문금을, 소위 성금을 모금해서 했었는데 그것이 기업이라든가 주민에게 준조세의 성격을 띠었다 해 가지고 삼사년전에 완전히 성금이라는 것이 없고, 군 경을 위문해야될 필요가 있을 때 예산에서 집행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간을 쭉 이어오다가 지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99년도에는 군 경위문금을 별도로 빼지 않고 지금 말씀하셨던 시책추진비에 예산을 포함시킬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 예산인데 어떤 것은 특별 또는 일반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들도 거기에 집행하는데 어려운 사항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민생질서확립은 뭘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안 해도 대충 내용은, 주요 성격은 다 압니다. 알지만 제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느냐 하면 물론 활동하시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아는데 이런 면으로 조금씩 이 어려운 난국에 서로 절감하는 이런 것이 보여야 되지 않겠나, 1억 4,500만원은 좀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감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으로는 맹장에게 실탄을 지급한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경제상황이 상당히 어렵다, 또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저희는 더 많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러한 것을 계상하게 된 이러한 것도 십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막연하게 민생안정이다, 민생안정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민생안정비는 무엇이냐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각종 당면한 현안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지나 갔습니다만 노사문제라든가 신종 범죄활동이라든가 또 노숙자 문제라든가 또 그런 것으로 발생되는 새로운 범죄활동도 예방해야 되겠고 해서 소위 각 단체나 타 기관과의 협조 또 그분들을 직접 그러한 민생에 관련된 범죄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든가 이러한 잡다한 일들이 민생안정을 위한 소위 예산으로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도정 역점홍보활동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공보관실에서 해야 될 일아닙니까? 총무과 업무로써는 공보관실 업무를 침해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문제는 사업별로 해서 각 실 과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세우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물론 총무과에서만 전부 활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원폭력과 관련된 사항들을 하게 된다면 청소년과에 이런 것을 세워 놓지 않고 저희가 직접 집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분야별로 각각 다 나눠가지고 각 과별로 세워놓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일부는 과별로 세워놓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특히 홍보관계는 공보관실에 세워놔야 되겠습니다만이것 역시 반드시 공보관실에서만 활용되는 홍보대책이 아니고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홍보대책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세워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예산을 50% 저희가 삭감해도 섭섭치 않겠죠?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열정을 가지고 하는,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하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이렇게 힘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꼭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일, 지사님이 용기있게 해 나가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스스로 발생되게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경제현안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현실에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고위 공직자나 윗분들께서는 항상 어느 행사장이라든지 어느 일반적인 좌석에서 고통분담을 해야 된다는 절대절명의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우리도 다같이 고통분담을 나누자고 하는 입장이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하시고자 하는 의욕있는 분들의 뒷받침을 해 드려야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고통을 분담하는 것도 우리의 도리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네, 김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방금 한영남 위원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가 5,500만원으로 편성이 되고, 기정예산액 1,638만원 대비해서 무려 300%가 넘게 증액이 됐고, 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9,000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기정예산액 6,238만원 대비 약 140%가 증액이 됐습니다. 전문위원 이것이 몇 %인지 확실히 계산 좀 해 주세요. 일반시책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기정예산액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몇 % 증액 됐는지 확실히 계산해 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번 예산이 집행될 기간이 불과 70일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회계년도가 거의 지나간 이 시점에서 민생질서 확립대책비 4,000만원, 도정역점시책홍보 및 활동비에 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장께서는 지금처럼 어려운 이 시기에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증액시킨 배경과 지금까지 금년도에 집행한 시책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영근 위원입니다. 한영남 위원과 김순덕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추경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2,767만원이 감액된 것 아닙니까? 1차추경때 감액됐다가 예산에 다시 5,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거죠?

1회추경에서 일반업무추진비 3,500만원 감액이 됐고, 특수활동비 789만원이 감액이 됐었습니다.

그중에서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이 계상됐던 금액을 감액시켰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다시 올린 겁니까? 연말까지.

그러니까 이것이 반드시 작년을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작년도에 비해서 30% 가까이가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감액된 금액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마땅하겠습니다만 지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많은 요인이 생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부족했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소위 감액분을 다시 회생시키는 작업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계시겠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비가 지금 떨어졌다, 없다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상당부분의 새로운 요인들이, 지출해야 되는 요인들이 그동안에 발생이 됐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보면 민생질서 이렇게 이상한 말로 해서 올려놨는데 다른말로 쉽게 바꿔서 올릴 수 없어요? 앞으로. 이것이 매년 반복해서 똑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편성할 거죠?

부기명칭은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데 예산 자체를 어디에 중점적으로 많이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명칭이 조금씩 변할 수 있는데 이러한 민생안정에 대한 그러한 일들이 매년 거의 많이 반복이 되다보니까 그 명칭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판공비적 성격 아닙니까? 지사께서 어디 순회하시면서 여러 가지, 솔직히 말씀하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위 격려 차원의 예산도 들어가 있고, 격려차원의 오 만찬이라든가 각종 간담회라든가 이런 곳에도 들어가 있는데 부기 자체가 민생안정…….

좋습니다. 하여튼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매년 반복적으로 추경에서 편성하지 마시고 내년의 재정수요를 예측해 가지고 제대로 본예산에 반영해서 1회추경, 2회추경 이렇게 골치 아프게 감액했다 늘렸다 하지 마시고 편성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군 경과의 협조 및 위문활동 추진 이것이 본예산 기정액과 틀립니까? 이것도 변동사항이 있던 거예요? 본예산의 기정액이 2,5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2,250만원으로 부기가 됐네요.

그것이 1차추경에서 절감액으로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500만원에서 250만원이 감액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추경에서 절감을 시켜 가지고 2,250만원으로 기정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절감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절감했다가 추경에 갔다 붙이면.

특히 군 경위문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특히 이번에 수해복구로 인해 군 경이 상당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 2,250만원은 그 이전에 활용이 됐고 지난번 수해에 고생한 군 경들에게 전혀 격려를 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한수이북지역에 대한 수해지역에 동원됐었던 큰 부대 그런 경찰 이런 쪽에 군 경위문금을 위한 예산을 계상해서 위문해야 되겠다 그런 발상에서 이번에 새로이 발생된 일이었기 때문에 4,00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산출근거 있습니까, 4,000만원 편성한.

저희가 예산을 4,000만원을 잡게 된 것은 군단급 이상의 군부대, 또 사단급 기타,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18개 부대에 하고 경찰관서가 전경대를 포함한 경찰관서 해서 20개…….

참고로 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본예산에 산출된 내무행정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1,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사업비하고 이번 추경에 신규 산출된 도정역점 시책홍보 및 활성화에 대한 사업비 성격의 차이점은 어떤 건가요. 내무행정 시책추진비 1,100만원의 성격과 지금 이번 추경에 계상된 도정역점 시책공고대책비 이 성격이 같은 건지요.

그것은 내무행정시책비 1,100만원은 당초에 내무국에서 활용할 예산이었었습니다. 그것에는 국장이 일부 써야 될 예산도 있고 또 과장이 써야 될 예산도 있고 그건 물론 국장, 과장이 일부러 쓰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예산들까지 포함돼서 그것이 내무행정 시책비가 돼 있고 기타 시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과 동일치 않고 다르다는 얘기지요? 군데군데 똑같은 성격의 사업비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 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들어 보니까 세출결산 내용 중에서 도공무원 수련원 건립비의 계속 사업은 '97년도 예산 현액대비 다음년도 이월액 비율이 65.3%로써 과다하게 이월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이에 따른 개선대책이 있으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인사관리의 일반운영비 1,167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불용액 발생 원인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세요.

수련원 관련해서 상당 부분이 이월됐다고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수련원예산은 66억 7,245만 7,000원이 발생 이월이 돼서 상당수의 퍼센티지를 내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련원 건립은 '96년도에 처음에 발족을 해서 '99년도 7월중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51%의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월예산의 주요 내역을 보면 토목하고 건축공사 분야에서 그 공정진행에 따라서 시설비가 66억 4,600만원이 되고 일반운영비가 2,58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대로 그때 그때 제대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을 했었으면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쪽 사업자체가 산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사전에 파악해서 변명을 하겠습니다만 공정에 따라서 예산을 해 놨어야 됐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한 것을 미처 파악을 못 했고, 또 사업자체가 늦게 '96년도에 시작이 되다 보니까 동절기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이 돼고 모든 것을 감안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한 기술진과의 협조하에서 예산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사실 인사관리 일반수용비가 1,167만 4,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서무관리 사항을 적용을 시킨 이유 중에는 인사관리 일반운영비가 저희가 전용시킨 한 가지의 것들이 아니라 일곱 가지의 세목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일반수당, 급양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일곱 가지가 돼서 그것을 하나하나 일곱 가지를 전부 합산을 하다 보니까 1,100만원의 불용액이 생긴 것이고 저희가 줘야 되는 예산은 잔액이 불과 몇 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항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과목으로 주다가 보니까 전용을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것들도 앞으로 아무리 중간에 어떠한 문제점이, 또는 과다한 예산집행사유가 생긴다손치더라도 당초부터 예견을 해 가지고 예산을 초기에 잘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다 이월된 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개선은 해야 되겠지요.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입니다. 허 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수원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축물 시공회사가 통상 본 위원이 생각키로는 그만한 규모면 일개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4개 내지 5개 업체가 계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공사와 전기공사를 제외한 계약업체가 4 내지 5개 업체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업체가 부분별로 계약이 됐는지 이런 계약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현장담당이 계시면 담당자가 답변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면 이게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에 대해서는 왜 다섯 개 업체에게 주었는지는 확실한 내용을 모르겠다 그런 말씀인데요. 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25조 시행령72조에 의하면 건설업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본 수련원도 주식회사 신성 등 해서 다섯 개가 공동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동계약 수급계약운영요령4조에 의해서 공동수급처의 대표는 상호협의에 의해서 선임하고 이 협의에서 삼풍에서 현장대리인 선정하고 신성등 공동도급회사는 현장 인력을 지원하고 있고 공사하도급 및 제반절차도 5개사가 상호협의해서 한다 하는데 5개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겠습니다만 다섯 개 회사를 소위 공사를 맡기게 된 것은 조달청에서 해 놨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로서도 그런 수준밖에 모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본 위원은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자나 공사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1개 회사가 공사계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그 회사에 지급이 되는 각종 경상비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1개 회사와 다섯 개 회사가 입찰을 했을 때에 각 회사별 각종 경상비를 상정해 놓고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 볼 때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한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무슨 공사장에 문제점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질의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자 안 나왔습니까?

지금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총무과에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을 하면서 청사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했다가 건설안전관리본부로 이 사업이 이관돼서 거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직원이 한 분이 나와있는데 그 분으로부터 잠깐 말씀을 들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기 전에 이런 문제는 심사하기 전에 연구를 해 가지고 와야지 지금 태도가 뭐예요. 전혀 아는 게 없잖아요. 위원들만큼도.

본 위원이 현장을 답사했을 때는 지금 팀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다릅니다. 어느 부분에 암반이 있는지를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일부 그러한 미스가 있을 수 있다는 변명적인 답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보건데 전체적으로 암반이 깔려 있습니다. 설계지 부분 다 보셨지요. 암반이지요?

안전본부에서 오신 분 소속, 책임맡은 위치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질의순서가 결산하고 추경하고 같이 동시에 하는 겁니까? 개념이 잘 안 잡혀요. 구분을 하시면 질의에 더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데 일단 본 위원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질의 다 끝난 다음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위원들 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보려고요.

일단 추가경정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에 따라서 총무과 소관이 기존에, 그러니까 조직개편 이전과 많이 상황이 바뀌었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대강 크게 생각해서 자금내역이나 예산과 관련해서 구조와 연계해서 어떤 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산과는 큰 것이 지금 말씀하신 인사관리 고시 관계 업무가 자치행정국으로 갔고, 민원실의 민원사무 업무가 저희한테 편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연금관련, 공무원의 일부 사기대책 관련 이러한 사업들 또 공무원 채용 문제와 관련된 예산들 이러한 것들이 넘어간 반면에 대민봉사와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했는데 그것은 확연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크게 예산집행이라든가 예산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인사관리 부분에서 전에는 인사관련 업무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전에 총무과에서 담당하던 인사관련 업무가 자치행정위원회 인사계로 넘어갔으니까 추경이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감액해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충분히 감액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라는 것은 지금 현재부터라는 말입니까?

금년까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인사업무, 고시업무까지도 저희 예산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과가 완전하게 분리돼서 예산분리가 되는 겁니다.

실제 얘기에서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1년간 피어리드(Period)를 둔다. 그러니까 담당업무는 자치행정국으로 넘어갔지만 예산은 그쪽으로 이관을 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자치행정국에 인사나 고시파트에서 활용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무부 여권과에서 주는 국고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산정기준이 대강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설명드리면 조금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여권계의 업무는 완전히 외교통상부의 업무입니다. 외교통상부의 국비로 여권과에 근무하고 있는 계장이하 직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인건비나 인원수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그게 당초에 내시돼 있던 금액보다 한 번 두 번씩 증액해서 내려오는 것은 인건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11월 최종추경이 될 때 까지 몇 백만원씩을 추가해서 인건비를 보충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바로 저희 여권계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권발급 건수라든지 실적에 관계없이 근무자 수에 따라서 그것이 산정된다 이거지요?

이를 테면 근무자 수라고 하는 것은 여권발급의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근무자 수가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같은 경우가 12명이 되겠습니다만 12명분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고, 저희 12명의 업무량은 타 어느 시 도보다도 상당히 많은 양의 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세출예산에 관계해 가지고 아까 우리 한영남 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시고 김영근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대강 근본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가 됐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역을 알고 싶은데 전에는 총무과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내무국에 있다가 행정부지사쪽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사실상 저희들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도 이런 문제를 상당히 염려해서 내무국으로 환원하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책추진비가 민생질서와 도정 역점 활성화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 가지고 편성이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령 신창원이가 출몰을 했다라든가 요즘에 실업자들이 많이 생김으로 해서 발생되는 신규범죄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노숙자 대책을 세운다라든가 하는 일련의 민생과 관련된 일이 얼마든지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서로 토론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하고 또 아까 말씀을 드렸던대로 새로운 범죄를 소탕시키기 위해서 군 경이 지원을 하고 또 그 이외에 119 구조대가 재난방재를 위해서 활동하고 이런 곳에 들어가는 추진비다, 그 사람들 격려도 하고 하는 추진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생질서확립에 관한 시책추진비는 특정한 어떤 명목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 속할 수 있는 이러한 잡다한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섰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업자 문제는 실업자 담당하는 부서가 노숙자까지 우리가 귀중한 도 예산으로, 노숙자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명목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그 주명목이 아니고 부대되는 여러 가지 말하는 것 아닙니까, 추진비라는 것이. 그리고 신창원이가 나타나가지고 한다지만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이런 쪽에 하지만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 우리 경찰의 또 고유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분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사항이라든지 어떤 행자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쓸 수 있는 용도상한선, 건별, 기관별 여기에 대해서 그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고 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면 과내에서 쓸 수 있는 재량적인 돈이네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가이드 라인이라든지 상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여기 상임위원장이 계시지만 나름대로 의원들을 격려한다든지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판공비가 있어요. 있는데 총무담당관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있어도 쓸 수 없을 정도로 제약요인이 많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 한푼의 돈이라도 투명하고 명확하게 써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시책업무를 주로 추진하는 분들이 상당히 고위급들 아닙니까? 국장급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어려운 난국에 여러 가지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쓰임새가 있으면 담당부서에서 명확한 항목에 따라서 지출되어야지 애매모호하게 얼마, 그 용도는 아무 것도 없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총무과 자체의 존재 의의를 불식하는 이런 성격이 아니냐. 그래서 전적으로 본 위원은 찬성할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도정역점 시책홍보 및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겁니까? 돈이 많은 돈인데. 도정홍보는 어떻게 홍보합니까? 홍보하는 것은 발간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보관실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개인 플레이로 하는 홍보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만든다라기보다도 홍보매체가 될 수 있는 언론사도 물론 있지만 각종 사회단체 이런 데 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전 사원이나 직원들에게 홍보하고, 살고 있는 인근부락에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의 모임, 회의하는데 필요한 일종의 경비들도 있을 수 있고…….

쉽게 얘기해서 밥 먹고, 술 한 잔하는 돈입니까?

식사비도 물론 들어갑니다. 식사비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정을 하고 행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조금의 윤활유 같은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팍팍하게 구내식당에서 밥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 현실로 볼 때 조금 어렵지 않느냐고 보는데 우리가 앞으로 21세기 그야말로 선진행정을 펼쳐야 하는데 이러한 명목이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돈도 예를 들어서 홍보한다고 하면 공보관실에서 예산 잡혀있는 것을 쓰면 되고, 농수산 관련이라고 하면 농수산국에 있는 예산을 쓰면 되고 여러 가지 업무분장 담당국이 있잖아요. 그런데 총무과가 뭡니까? 총무과가 다른 국을 써포트(Support)하는 조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여러 가지 비자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우리 위원들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나 자료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 관계가 있는데 우리 전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지만 아까 시책추진비에도 신창원 경찰관계도 나왔고, 또 민생질서가 나왔고, 상당히 일반업무는 또 무엇이고, 특수는 무엇이고 제가 볼 때 이 자체를 물론 저도 국회도 있어 봐서 알지만 예산을 분식해서 어느 정도 고위급들이 약간씩 쓰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백주대낮에 예산 항목에 넣어가지고 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야말로 의문시 되는 하나의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고, 설령 인정한다 하더라도 총무과장께서 사실상 제가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지만 총무과 결재권자가 누구예요, 부지사 아닙니까? 부지사인데 저는 이때까지 신문에서 부지사 이름만 봤지 한 번 본적도 없어요. 이런 돈을 쓰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부지사나 도지사 정도인데 어떠한 곳에 쓸 것인지, 또 무엇 때문에 쓰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납득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셨던 타국을 써포트(Support)하는 부서가 총무과인데 오히려 타기관에서 해야될 것을 우리가 뺏아가지고 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아니, 제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와 상한선과 우리가 보면 예산이라든지 입안부서 경비 설 때 나름대로 금액에 대해서 결재권자도 다르고 다 있잖아요? 그럼 이게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규정이라든지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해서 지금 추경 아닙니까? 몇 달 안 남았다고요. 사실상 청와대라든지 정부부처도 다른 데는 전부 돈을 일반적인 것은 아끼고 사업하고 실업자 구제하고 경제위기 극복하는데 돈을 아끼는 판에 이것을 넣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임창열 지사한테 솔직하게 말할 기회 있으면 당신 호주머니를 완전히 비우고 그리고 살신성인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 달라. 이 액수가지고 제가 말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예산으로 본 도정의지를 생각해 볼 때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근거자료와 예견되는 어떠한 사항별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오늘 회의를 끝내야 되니까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표결할 때 제가 납득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본 위원의 행동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서면자료는 버스 지나고 난 다음에 손 들면 효과가 없으니까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전년도 '97년도 세입 세출 결산개요를 보면 불용액 중에 인건비,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청원경찰이 몇 명이에요? 청원경찰하고 일용인부가 몇 명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앞으로 세콤 같은 데에 의뢰해 가지고 상당히 예산액을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총무과의 청경이 30명하고 일용인부가 9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콤으로 절감을 시킬 수 있지 않느냐.

아니 이것은 전년도니까 청원경찰 및 일용인부 보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15명이네요. 집행액이 나왔잖아요. 6억원 얼마 나왔잖아요. 6억원 얼마의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15명이 9개월 동안에 6억원 얼마를 썼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많은 액수 아니에요?

15명이 아니고 청경이 30명하고 일용인부가…….

금방 15명이라고 했잖아요.

30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청원경찰은 급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청원경찰이 30명이고 일용인부가 9명입니다.

예산집행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산출기초요?

네, 산출내역이.

청원경찰은 경찰관법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일인당에 대한 산출기초는 예산서를…….

그래서 청원경찰 및 일용인부 명단과 보수급여 받았던 수령증 있지 않습니까? 급여받은 수령증이 있을 거예요. 온라인 입금을 하든지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액 중에 계획변경에 대한 내역을 보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뭐냐하면 총무과가 계획을 많이 세운 것도 아닌데 아까 공인중개사 관계로 해서 응시자 수가 많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예산전용이고 이렇게 많은 게 뭡니까? 아예 처음부터 많이 세워놓고 쭉쭉 쓰다가 모자라는 것은 처리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통신시설과 관련된 사항인데 그것이 아까 보고 드렸던 것 중에서 시 군하고 도하고 정보망을 같이 나눠서 유사시에 무선통신망을 세우려고 했었던 것 중의 하나가 일부 내무부에서는 전국적…….

불용액이 민원실 운영파트에서 계획변경으로 나왔는데 왜 통신망 소리가 나오고.

민원상담실의 상담보상금으로 남아있는 건데 그것이 공직선거의 부정부패법상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집행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486만원이 민원상담 보상금으로써 지급 중지되었던 사항이고, 팩스민원전용 일반전화회선 설치계획이 취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소위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결산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평가를 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상당히 알뜰하게 기초를 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98년도 추경관계는 업무추진비 분야나 특수활동비 분야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이것을 아예 제외하든지 삭제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잠깐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 서 있으면서 질의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해 드리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국을 써포트(Support)해 줘야 될 총무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드릴 수 없는 것 중의 하나는 각 국에서 예견치 못하는 사항들, 그러한 것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각 국에서 조금씩 세워 놓은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더라. 지금까지 종전부터 해온 업무들로 봐 가지고 저희가 확보해서 어느 과, 어느 국에서 하는 일일지라도 그 일을 추진하는데 비목이 맞지 않아서 집행 못하는 어려운 상황들, 이런 것들을 소위 불을 꺼주고 하는 그러한 집행들이 상당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썼다, 또 어느 곳에 쓸 것이다라고 분명히 답변 못 드린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답변드리기 애매한 것들 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드렸던 일들이고 또 이 경비는 반드시 지사나 부지사께서만 활용하는 예산이 아니고, 어느 과에서 발의를 한 그러한 행사비라든가 또 간담회비라든가 격려를 해야 한다든가 하는 것들에 충당되는 예산이니만큼 꼭 윗분들이 활용하는 그런 예산만은 아니다 해서 소위 모든 과가 함께 도정을 수행하는데 윤활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경비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는 증액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필요성은 과장님이 그렇게 구구절절이 설명 안 하더라도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플러스 되는 부분, 증액되는 부분은 좀 삼가셔라 이말이에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10분간정회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하려고 했다가 김재익 위원이 질의를 하고 정회하자고 해서 한 것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앞서서 먼저 집행부에게는 저희가 조금 미안한 생각을 가지면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5,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3,000만원으로 수정동의 하겠고, 특수활동비 9,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정식으로 수정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한영남 위원님께서 '98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중에서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일부 감액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 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이 계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성립 되었으므로 수정안부터 우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마는 먼저수정동의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분 계세요?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따라서 총무과 소관 '98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아울러 '97년도일반회계총무과소관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지금이 1시인데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준기입니다. 박기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저희 자치행정국의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2회추경세입예산은 총 2조 651억 3,848만 9,000원으로써 제1회추경예산 2조 630억 2,703만 3,000원보다 0.1%인 21억 1,145만 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과년도 미수납 이월징수는 17억원이 증액된 2,980억 2,962만 6,000원, 지방교부세는 2억 5,000만원이 증액돼서 81억 7,000만원, 지방양여금은 1억 6,145만 6,000원이 증액된 19억 4,2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목별 계상내역을 좀더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회추경예산보다 1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과년도수입으로 하천사용료, 재산매각수입, 기타 도로사용료, 재산임대수입 등 17억원이 징수돼서 이것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지방 교부세는.......

잠깐만, 지금 추경에 대한 개요설명 같은 것은 별도로 양식 만든 것이 없습니까?

네, 추경은 없습니다.

아니, 담당자들은 보고 있는 것 같은 데. 그런 것 좀 해 주셔야지. 도 전체 돼 있는 것을 이렇게 숫자만 나열돼 있으면 알 수 없잖아요. 준비가 된건지, 안 된건지 얘기를 해 주세요.

이 추경은 별도로 준비를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총무과 같은 데서도 해 오고, 해 주는 게 하나의 원칙아닙니까? 내용도 위원들이 소상히 알 수 있고, 그럼 기왕에 안 돼 있으니까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위원께서는 발언하실 때 의사진행 발언신청을 통해서 앞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다음 7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8년도제1회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중앙에서 확정내시된 2억 5,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81억 7,000만원이 조성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수원시에 월드컵시민운동 지원 사업비로 국가에서 2억 5,000만원이 지원돼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75페이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오지종합개발사업비로 1억 6,145만 6,000원이 지원돼서 계상됐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사업이 이관된 사항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세출예산 편성기준은 경상비는 지난 9월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신설부서 필수경비와 필수적인 사업에 한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은 1회추경예산보다 0.8%가 감액된 7,710억 5,26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장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행정은 66억 4,417만 4,000원이 감액된 338억 8,086만 8,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선거관리에서 57억 783만 5,000원을 감액하고, 내무행정에서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무행정에서 9억 5,633만 9,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사회개발은 4억 3,931만원 증액된 317억 1,087만 3,000원을 계상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 7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항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비는 지난 6 4지방동시선거 위탁금으로 계상된 139억 6,930만 6,000원 중 도 선관위에 교부하고 남은 집행잔액분 57억 783만 5,000원을 감액조정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 후보를 8명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 후보가 2명밖에 안 됐고 도의원 선거 때 선거구가 줄어들면서 선출의원이 줄어들면서 예산을 덜 사용했기 때문에 감액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비는 당초예산보다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직개편 이후에 저희들이 한수이북 경기북부지역의 업무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업무추진비에서 1,000만원, 특수활동비에서 1,0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저희가 경기북부지역개발을 위해서 접경지역개발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북부지역에 이번에 기구를 확대개편하면서 북부지역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차원에서 도지사가 한수이북지역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쪽 주민들과 보다 많이 만나는 그러한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는 당초예산보다 9억 5,633만 9,000원이 감액된 215억 8,68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무행정비 중 회계관리는 당초예산보다 8,366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5,060만 6,000원으로써 이는 지난 조직개편 이후에 신설부서 운영을 위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다기능사무기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는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는 당초 예산보다 10억 4,000만원이 감액된 175억 2,188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비로 시설비 등 목에 계상된 대체재산 및 교환차액 지급 등으로 매년 연례적으로 10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도청 구내에 소재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감정평가액이 예상보다 가격이 높아서 저희가 부득이 매입을 하지 않고 금회 추경에서 5억 4,000만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당초예산에 계상된 양평군 제2청사 증축사업비 5억원은 군의회 의원수가 축소되고 행정조직이 감축이 되면서 양평군에서 사업을 보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회추경에서 5억원을 삭감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80페이지 사회진흥개발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개발비는 지방양여금과 지방교부세가 추가내시돼서 4억 3,931만원이 증액된 317억 1,08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양여금 1억 6,145만 6,000원과 도비부담금 2,785만 4,000원 총 1억 8,931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난 조직개편에 따라서 건설도시정책국으로 소관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으로 2002년 월드컵 개최도시인 수원시에 범국민문화시민운동 친절, 질서, 청결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의 설치운영비로 중앙으로부터 교부세가 2억 5,000만원이 전액 지원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98년도제2회추경세입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 비품 구입 등 필수경비와 그간의 계획이나 여건 변경으로 정리가 필요한 내용을 정립 편성했음을 보고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준기 국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덕섭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와 내용은 자치행정국장님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7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세입예산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제1회추경예산 대비 0.1%인 21억 1,145만원이 증액된 2조 651억 3,848만원으로써 장별로 분석하면 지방세는 제1회추경예산과 변동이 없는 1조 7,500억 5,5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0.6%가 증가된 2,980억 2,962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3.2%가 증가된 81억 7,000만원, 지방양여금은 9.1%가 증가된 19억 4,265만원, 국고보조금은 변동없이 69억 4,121만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제1회추가예산편성시 IMF 사태 이후 전반적인 경기침체 불황으로 세수감소가 예상되어 3,000억원을 감액시킨 바 있어 추경에는 세입이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과년도 세입으로 17억원을 증액편성한 것은 본청 도로과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시 군의 하천사용료 등이 '98년 7월 현재 16억 5,300만원이 징수되어 증액편성된 것으로써 이는 금년도의 세수전망을 정확히 분석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할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사항별 설명서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성립전 예산으로 수원시에 2002 월드컵개최 대비 문화시민운동 지원 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이 새로이 편성되었고, 지방양여금은 오지종합개발사업비로 1억 6,145만 6,000원이 증액계상되었으나 이 사업은 주택과로 이관된 사업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1회추경 예산편성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재조정한 바 있어 금회에는 세외수입 중 과년도 미수납액 이월액 징수분과 월드컵문화시민운동 지원사업비 교부세가 증액편성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7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세출예산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추경예산 대비 62억 486만원이 감액된 7,710억 5,263만원으로써 세항별로 살펴보면 선거와 관련한 35.5%가 감소된 57억 783만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적경비는 1.1%가 증가된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회계관리는 17.9%가 증가된 8,36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관리는 5.6%가 감소된 10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회진흥개발은 1.4%가 증가된 4억 3,931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추경세출예산안에 계상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전국동시지방선거 위탁금 57억 783만원의 삭감은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도지사 후보와 도의원 줄어들게 되어 이를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수이북 활성화 추진을 위해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회의실 및 신설부서에 전자복사기 등 물품구입비로 8,366만원이 증액계상됐으며 대체재산 및 교환차액 지급비 사항별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억 4,000만원이 감액된 '98년도 국 공유 상호점유 재산 교환계획에 의거 경찰청과 완료를 하였으나 경찰청에서 일부 토지교환협의 지연과 교환차액의 감소로 인해 감액조정한 것이고, 시 군청사 관리지원비 5억원 감액은 양평군 제2청사 건축사업이 행정조직의 축소 등 군 자체의 여건 변동으로 사업이 보류되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문화시민운동지원사업비 2억 5,000만원,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도시인 수원시에 대한 범도민문화시민운동 친절, 질서, 청결 추진활성화를 위한 추진협의회 설치와 운영비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로 교부되어 편성된 것입니다. 금회 형성된 추경예산안은 IMF사태 이후 국내 경제의 여건 악화로 실업대책과 중소기업 지원활동 등 당면사업추진을 위해 일부 불요불급한 사업예산과 불용예산을 삭감조정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중앙 정부의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예산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오전에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자산물품 취득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다기능 사무기기, 응접세트, 휴게실 탁자, 책상, 의자, 소형의자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시설을 할 거지요?

저희들이 새로 신설되는 부서들 중에서 기왕에 쓰는 장비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재활용을 하고 새롭게 더 성능이 좋은 장비를 구입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구입을 하고 또 탁자라든가 응접세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새로 되는 회의실이라든가 또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이라든가 그런데 저희가 비치할 집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방재난본부에서도 똑같은 물품을 요구한 게 있는데 단가차이가 모사전송기 같은 게 여기는 지금 99만 3,000원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 소방본부쪽에는 9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가격차이가 좀 있는데 이런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응접세트가 900만원짜리 한 조라면 상당히 좋은 것 아니겠어요?

3세트를 한 조로 해 가지고 1세트 300만원짜리 3조를…….

300만원짜리 3조를, 그렇게 돼 있습니까.

회의실 세 군데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기능 사무기기도 이쪽은 120만원, 여긴 13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고요.

사무기기의 가격차이는.......

가격차이에 상 중 하가 있겠습니다만 책상도 여기가 160만원짜리로 지금 돼 있는데 160만원짜리 책상이라면 상당히 좋은 것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새로 만드는 회의실에 회의용 테이블을 제대로 갖추느라고 한 것입니다.

또 의자도 하나에 35만원짜리면 대단한 데요. 60개를 구입하면서 2,100만원, 하여간 이게 전체적으로 8,300만원 이상이 들어 가는데 이런 데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들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고요. 가장 적은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선 모사전송기라든가 다기능사무기기의 가격 차이가 조금씩 나는 것은 기종이라든가 성능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테이블하고 책상하고 의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새로 회의실을 만들고 꾸미면서 기왕에 있는 것들이 많이 낡고 쓸 수 있는 것들을 대개 다 재활용을 해서 썼습니다. 기왕에 저희들이 새로 회의실을 만들면서 설치하는 것들은 앞으로 적어도 10년 이상 쓸 수 있는 제대로 된 물건들을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비싸더라도 오래 쓸 수 있는 좋은 물건을 구입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검소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화려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단가도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시면 똑같은 물건이라도 상당한 절감이 될 수 있을 걸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과다로 계상이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고, 오전에 총무과의 특수활동비나 일반업무추진비 이런 것 때문에 약 50%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도 성격이 그와 유사한 게 아니라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도지사가 좀 더 업무추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는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수이북 활성이라는 명칭을 달아서 예산을 세운 이유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수이북과 관련해서 도지사가 직접 관심을 가지고 뛰어들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출장소의 기능도 이번에 보강이 되면서 접경지역개발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격려라든가 여러 가지 북부지역에 대해서 도지사가 활용해야 될 예산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도지사 집무실이 북부출장소에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사가 북부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좀 더 활동을 잘 할 수 있게끔 뒷받침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치행정국에서 이 예산이 꼭 그런 쪽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사는 판공비가 따로 있고 어떻게든지간에 다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있을 걸로 아는데 자치행정국에 따로 2,000만원을 세워서 그 예산으로 움직여서 쓴다는 것도 저희는 모순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오전에 저희가 총무과도 이 문제를 다뤄서 50% 삭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2,000만원을 그대로 넘겨드린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문제도 한번 우리가 심도있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각 부서에 세워져 있는 도지사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그 부서에서 도지사가 그 부서의 일을 하면서 쓸 수 있는 예산이지 자치행정국에 쓰라고 예산을 다른 부서에 세워 놓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총무과 예산을 삭감의결하신 것은 제가 그 부분에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여기 세운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지 형평을 해서 저희 예산을.......

똑같은 도정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야 저희로서는 형평성을 생각 안 할 수 없고 저희 생각에는 공무집행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형평성과 효율성과 공익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성격자체는 그거나 그거나 같은데 어떤 것은 우리가 50%를 도저히 되지 않겠다 해서 삭감을 하고 이것은 그대로 통과시켜 드린다고 하면 그것도 너무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실제가 2,000만원이란 돈이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 크게 생각할 수 있고 적게 생각하면 적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인데 꼭 이 예산이 여기에 편성되어서 한수이북의 활성화추진비로 써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의문을 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는 기회를 갖기로 하고 저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한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한영남 위원의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전자복사기 3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지난 번에 본예산에 복사기 구입하지 않으셨어요? 고속복사기 1,100만원 짜리가 올라와서 계상됐는데 이번에 다시 또 전자복사기가 필요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까?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웠다가 1회추경 때 3대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번에 다시 세운 겁니다.

다시 세운 겁니까? 아까 그래서 한영남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물품사양서하고 가격조사서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80쪽을 보면 자치단체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정예산과 본예산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도 1차추경 때 삭감된 내용 있습니까?

오지종합개발사업 말씀입니까?

네.

이것 역시 일전에 삭감이 됐다가 이번에 양여금이 내려오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금액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최초에 양여금 21억원과 도비 4억 5,000만원 해서 25억 5,000만원이었던 것 아닙니까?

네. 당초예산에 저희가 양여금이 21억원이었다가 줄었습니다. 19억 4,000만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도비도 마찬가지죠?

네. 도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억 5,000만원에서 3억 8,000만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이번 추경에 올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쪽에 과년도수입 1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선 시 군의 하천사용료는 매년 내는 금액 아닙니까? 이걸 반드시 추경에 편성할 필요가 있나요?

사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워낙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예측을 다 담지 못한 것입니다.

그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하천이 몇 개 늘어났다 줄었다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시 군에서 나오는 것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하천사용료 같은 것들은 대충 고정이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예측이 될 수 있는데 그외에 국유재산 매각이라든가 도로사용료라든가 다른 사업소에서 나오는 수입이라 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과년도 수입이거든요.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은 가급적 과년도 수입으로 안 잡도록.

매년 관행적으로 계상한 거죠?

과년도 수입은 징수결정된 수입금들이 출납폐쇄 기간때까지 수납이 안됐을 경우에 안되고, 그 이후에 납부됐을 때 수입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매년 이런 식으로 편성해야 됩니까? 법적 근거가 타당합니까?

절차상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어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재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입니다. 발언하기 전에 먼저 신상성 요지의 발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 도정에 대한 총체적인 이성의 표현을 돈으로 나타낸 숫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결산은 지나간 것이지만 앞으로 일어날 추가경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밀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따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먼저 행정국장님께서 올해 우리 일반회계 추가경정 말고 세입 세출이 자치행정국에 해당되는 사항이 얼마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세입이 얼마이고, 세출이 얼마이고. 기본적인 일반회계를 알고 그 다음에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고 어떤 예산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어느 정도 증액, 감액하는 것이 경정예산의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일반회계도 모르시면서 무슨 추경을 다루신다고 나오셨는지 의문이 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전에 추가경정 2차하고 작년도 같은 것을 보니까 제가 속기록을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자세하게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제안설명이라든지 개요를 열심히 했는데 자치행정국에서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일단 일반회계 세입내역, 세출내역, 전체규모와 자치행정국 규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이 알고 계신 사항이라고 보고.

죄송합니다. 좀 당황을 한 것 같습니다. 세입예산은 72페이지를 보고드리고 넘어갔는데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의 세입이, 죄송합니다. 제가 당초예산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회추경을 토대로 해서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일반회계 예산을 베이직(Basic)으로 하여서 거기에 대해서 증감 변동있는 사항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상식적이죠? 그런데 가장 일반적인 베이직(Basic) 없이 뭐가 증액됐고, 뭐가 감액됐는지 모르신다면 저는 이 전체에 대해서 먼저 불신감이 앞서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2회추경을 하기 때문에 1회추경을 베이직(Basic)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고 제가 업무파악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가 부족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건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내무국 소관의 추가경정은 전반적으로 볼 때 감액사유가 많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 조직개편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사회개발과라든지 물론 그 예산도 잡히겠지만 정부방침에 의해서 인력감축과 거기에 따른 적자재정이 불가피한 이런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감액조정이 돼야 된다. 우리가 IMF위기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도정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올해 지금 9월 현재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세입이 상당히 증가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작년대비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예산보다 3,000억원 정도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조 7,000억원 정도 걷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면 추경예산안에 보통세가 1조 6,000 얼마되어 있는데, 보통세 종류가 뭡니까? 보통세가 주로. 담당자들은 본 위원 질의하는데 양해를 얻어가지고 참고자료를 드리 세요. 국장님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자꾸 옆에서 복잡하게 하시면 안되요.

취득세나 등록세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경주마권세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취득세, 등록세가 상당히 감액된다고 경기 전망에 따라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회예산과 추경예산을 동일하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그게 현실성 있다고 봐요? 세입부분 보통세 부분에. 지금 상당히 취득세, 등록세가 아파트나 부동산 가격의 하락에 따라서 3,000억원 이상 도세가 감액되는데 보통세가 1회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감액이 돼야 된다, 이렇게 세입부분에 이렇게 돼야 맞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저희가 1회 추경예산을 짤 때 연말까지의 감액요인을 3,000억원 정도로 봐가지고 짰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서는 더 이상 감액을 안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측능력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 겁니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두 번째로 여기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 부분에 재산임대수입이라고 나와있는데 어떤 재산을 말하는 겁니까?

도유재산입니다.

도유재산 맞아요?

국장님이 파악이 안되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보조를 해요. 지금 취임하신지 얼마 안되니까 잘 안되는 것 아닙니까?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개괄적인 것 말고 사소한 것은 과장님이…….

죄송합니다. 국 공유재산이나 기타재산입니다.

도유재산이나 기타재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수입도 1회추경때 예측한 그대로 하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네.

그러면 이자수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회때는 상당히 금리가 높았어요, 환율이 불안정하고.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금리가 안정되어 가지고 이자수입이 상당히 하락하리라고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나 일반 국민들도 보고 있는데 동일하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이자수입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소요인이 있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중앙에서 수해복구 자금이 1,200억원이 내려와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은 3회정기추경때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앞뒤가 맞아떨어지네요. 수해복구비하고 이자하락률 하고 딱 계수가 맞다 이거죠?

그건 아니고 이번에 정리 안하고 다음에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위원들도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바쁘시지만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다룰 때는 잠도 자지 않고 다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 어제 새벽 4시에 들어와서 두 시간 자고 그야말로 몇 백 페이지 되는 자료와 모든 것을 숙지했는데 자치행정국장님은 공부가 부족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질의하는 것은 예비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려고 했는데 조금 자세라든지, 숙지사항이라든지 이것이 의문시 돼요. 앞으로 많은 분발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의 아니게 저도 질의를 그만둬야 될 그런 심경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일문일답을 하다 보니까 답변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김재익 위원이 말미에 좋은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앞으로 보다 더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자치행정위원회가 쉽게 가리라는 오해를 하지말고 보다 연구하는 그러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김영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 내무국 소관으로 있던 사회개발비가 여기 317억 1,087만 3,000원이 기정예산액과 같이올라왔습니다만 현재 이 예산이 타부서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된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과 잔여금액하고요.

죄송합니다. 저희한테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현재 이러한 317억원이라는 예산이 타부서로 가게 되면 자치행정국에도 이자수입에 따르는 감소부분이 나올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건 관계 없습니까?

도 전체로써 자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치행정국에 나와있는 사업비는 학교주변로사업 부분밖에 안 남았죠? 대학로주변 사업비.

저희가 사업 남아있는 것은 없고, 오지개발사업비는 부기변경없이.

그건 다 집행이 된 것이니까 새로 올라온 것은 없군요.

네,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재익 위원이 더 질의하실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시간도 많이 경과됐고 해서 발언권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준기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부출장소장 한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북부출장소 소관 '98년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유인물 98페이지에 세입 세출예산안 총괄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67억 850만원으로 '98년도 제1회추경예산 57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에 세입예산안 사항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의 총 규모는 17억 85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 잡수입으로써 원당지하차도 설치공사 준공 정산에 따른 관급자재 감량분 4억 5,280만원 등 6억 9,500만원과 가평∼청평간 도로공사 하도급대금청구소송 승소에 따른 비용청구 금액 등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총 규모는 50억원으로써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 재원이 부족하여 금년에 시급히 출연해야 할 내촌∼마산간 도로확 포장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행정자치부의 승인의 얻어 재정투 융자특별회계에서 융자되는 자금으로 정부자금채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와 102페이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867억 1,520만 6,000원으로써 '9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29억 9,174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국고보조사업인 지방도 수해복구 및 지방도 확 포장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세출예산안 사항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127억 2,623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무관리의 차량관리비로써 직원 통근버스의 운행에 따른 연료비가 부족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29억 8,774만2,000원이 증액된 730억 1,068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모두 도로건설 관련 사업비로써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비 및 양여금 확정내시액에 따른 변동금액과 일부 자체사업비를 조정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관리 중 수해복구 국고보조사업의 내용으로는 지난 8월 집중호우에 따른 한수이북지역의 지방도 및 교량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으로써 지방도 320호인 남양주시 수산교 등 8개소에 대한 실시설계비 2억 6,435만 6,000원과 8개소의 시설비 49억 2,740만원 해서 총 51억 8,5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수해복구사업의 시설비 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도 320호 남양주시 수산교가 되겠습니다. 4억 5,535만원, 지방도 362호 남양주시 수동면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11억 1,559만원 다음에 국가지원 지방도 56호 파주시 대능교에 6억 800만원, 105페이지에 국가지원 지방도 86호파주시 광탄면이 되겠습니다. 15억 2,000만원, 국가지원 지방도 86호 양주군 백석이되겠습니다. 2억 4,529만원, 그 다음에 지방도 347호 양주 주내가 되겠습니다. 1억7,100만원, 지방도 322호 연천 청산이 되겠습니다. 1억 6,631만원, 다음에 지방도 344호 포천군 포천읍이 되겠습니다. 6억 3,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361억 3,083만 2,000원으로 행정자치부의 양여금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5억264만 6,000원이 증액됨에 따라 일부 사업장별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먼저 실시설계비에 있어 진접∼대성간 도로확 포장공사의 실시설계 입찰에 따른 입찰잔액 5억원을 감액하고, 상판∼적목간 도로확 포장공사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실시설계비 부족분,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진접∼대성간 도로가 있습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접∼수동간 도로에서 감액한 거죠?

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 부족분 5,000만원을 증액하여 합계 4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토지매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8억 7,6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써 그 내용으로는 구파발∼장흥간 도로확 포장공사 구간내 누락토지 및 잔여지 보상비 부족액 2억원과 통일동산 진입로 확 포장공사 구간의 용지매입비 18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초성∼신평간 도로확 포장공사 구간의 인도설치에 따른 추가 편입용지매입비 부족액 4억 6,000만원, 가평∼청평간 도로확 포장공사 구간의 법면 추가 발생에 따른 추가 용지매입비 2억 2,400만원, 장진교 가설공사 구간의 평형용지 재감정에 의한 부족액 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0억 7,664만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으로는 107페이지에 연결되겠습니다. 먼저 군남∼강서간 도로확 포장공사비 부족분 5억 4,700만원, 초성∼신평간 도로확 포장공사에 7억2,964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구파발∼장흥간 도로확 포장공사는 연내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2억원을 감액한 대신 앞서 106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본 공사 추진에 필요한 토지매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316억 5,44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3억원을 증액하였는 바,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실시설계비로 용암∼상수간 도로확 포장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내촌∼마산간 도로확 포장공사에 지방채 50억원을 증액하고 앞에서 보고드린 지방채 50억원을 증액하고 용암∼상수간 도로확 포장공사에 9억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암∼상수간 도로확 포장공사비에 시설부대비 500만원과 감리비 5,000만원은 실시설계 보완에 따라 연내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북부출장소의 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보고드린 내용은 양여금의 증액에 따라 불가피하게 편성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인석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덕섭입니다. '98년도 제2회북부출장소 소관 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결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북부출장소장님께서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출장소 세입예산은 제1회추경예산 대비 565.2%인 57억원이 증액된 67억 850만원으로 금회 증액된 주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써 도로확 포장공사 관급자재 정산 환불금으로 6억 9,500만원과 가평∼청평간 도로공사 하도급 대금청구소송 승소에 따른 비용청구 금액 500만원 합계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촌∼마산간 도로확 포장공사추진을 위해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융자되는 정부자금 50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세입 예산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7.6% 129억 9,174만원이 증액된 867억 1,520만원으로써 세항별로 살펴보면 회계관리에 직원통근버스 연료비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로건설관리는 21.6%가 증가된 129억 8,774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북부지역의 지방도 수해복구비로 지방도 320호 남양주시 수산교의 4억 5,535만원 등 총 51억 8,509만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으며, 지방양여금사업으로 행정자치부의 양여금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35억 264만원이 증액되어 일부 사업장별로 사업비가 조정되었는 바 진접∼대성간 도로확 포장공사의 실시 설계비로 5억원이 감액되고 통일동산진입로 확 포장공사가 용지매입비 18억 2,000만원 등 토지매입비로 28억 7,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군남∼강서간 확 포장공사 5억 4,700만원 등 시설비 10억 7,664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용암∼상수간 도로확 포장공사실시 설계비 3억원, 시설비로 내촌∼마산간 도로확 포장공사비를 지방채로 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암∼상수간 도로포장공사에 있어서는 실시설계 보완에 따라 연내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도로포장공사비 9억 4,500만원, 시설부대비 5억원, 감리비 5,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는 바 앞으로 사업계획수립에 완벽을 기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윤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포천출신 김영빈 위원입니다. 이번에 증원된 인원은 몇 명이나 늘었습니까?

95명이 증원됐습니다.

현재 북부출장소에서 근무를 합니까?

지난 번에 업무보고드릴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95명이 증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현재 과장 3명, 계장 2명은 오늘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7급, 8급 6명 그리고 기능직 해서 오늘 2명 났으니까 어제 현재로 23명의 결원이 났는데 21명이 발령이 안 났습니다. 조만간 날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럼 조만간 난다고 본다면 연말까지의 경상적경비는 어디서 취급이 되지요?

지난 번에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건비 등은 도에 서 있는 기정예산을 활용하고 아주 불가피한 것만 예비비로 충당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들어온 것을 살펴보면 세무행정비나 무슨 직원이 늘어난 것에 대한 증액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예산증액이 없어도 95명이 늘어난 인원을 소화시킬 수 있단 말씀입니까?

네, 원칙적으로 추경에서 경상비적인 성격 이런 것은 전체실링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기라든지 시설비 이런 것은 예비비로 하고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정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건물 지은 건물내에 집기같은 것은 먼저 구입이 된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예비비를 배정받고 일부는 도에서 쓰던 책상이라든지 의자, 캐비넷도 일부 받아가지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95명에 대한 직원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상적경비가 하나도 편성이 안 됐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져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만 그것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4번 지방도가 아니지요, 포천읍 신읍리요.

네, 344호.

334번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334호가 맞습니다.

그렇게 된 거지요. 그리고 내촌∼마산간에 진목리 구간에 토지매입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촌∼마산간이요. 토지주들이 지난 번 감정평가액에 조금만족스럽지 못해서 저희가 재감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 10% 정도 증액이 돼서 전부 개별적으로 통보가 나갈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추진하는 데 이상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기정예산액보다도 28억 6,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소장님한테 질의할 당시에 공사를 하기 이전에 토지매입부터 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막중한 도비의 낭비를 없앨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28억 7,600만원이 20%의 미매입토지분에 대한 가격을 여기에 예산편성 시킨 건가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게 지방양여금 사업이고 공사기간이 2∼3년에 걸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비를 한꺼번에 다 내려주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2년에 걸쳐서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 계상한 것은 당초 양여금에서 저희가 요청한 것을 다 받지를 못했는데 전부 양여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증액된 것을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결국은 토지매입비라고 하는 것은 어제 유인물에 보면 26건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유인물에 보면 4건에 불과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머지 것은 당초예산에서 정해진대로 그대로 변동없이 진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증액분만 여기에 올린 겁니다.

역시 각 공사를 하기 위해서 미매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3년을 거쳐서 계속적으로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별로, 재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입을 해야 겠지요, 공사완료를 위해서.

공사종료에 따라서 공사구간이 10㎞다 하면 그것을 2년 내지 3년이다 하면 1차 3㎞, 2차 4㎞, 3차 3㎞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요. 구간이 짧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먼저 토지매입부터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취지는 26건이 되는 현재 북부출장소내에 있는 공사중에서 오늘 추경에 세우는 28억 7,600만원이라는 돈은 결국은 4건에 해당하는 토지매입비에 해당이 되지 않겠어요. 부족분으로. 그렇다면 향후에 매입하는 토지대금도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건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토지 가격이 상승된 것에 대한 부족분이라기보다는 애당초에 이 토지를 매입하려면 100억원은 있어야 되는데 양여금이 국세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90억원밖에 당초예산에 배정이 안 된 겁니다, 저희가 요구는 100억원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비 요청을 한다든지 도비를 가지고 쓴다든지 하는 것은 다 국가재정 아니겠어요. 단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입을 하다 보면 토지소유자와 결국은 협의점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것이 바로 토지매입비가 상승한다는 얘기지요. 그로 인해서 우리 도에는 많은 도비를 낭비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앞으로 향후 대안에 대해서도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셔야 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제 결산 부분에서도 위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같은 동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정부나 자치단체에서도 권장하는 것이 선토지매입 후공사시행이 사실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년내 걸친다든지 사업에 부족관계로 또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걸 따져서 그러지 못하고 우선 급한 구간 먼저 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도 적어도 한 70∼80% 정도의 토지는 매입하고 다음에 사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정책방향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05쪽 보면 진접∼대성간 도로사업비가 5억원이 지금 감액되었지요. 실시설계비에서에서.

네.

원래 기정예산이 맞습니까, 11억원이?

진접∼대성간 실시설계비가 총액으로는 22억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11억원, 도비 11억원.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본예산서에 계상을 했었던가요?

네.

진접∼대성간이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실시설계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2차추경에 실시설계비만 계상이 된 겁니까?

본예산에 2억 2,000만원 그리고 1회추경에 19억 8,000만원 해서 22억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이건 기존에 계획된 도로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지금 진접∼대성간 이게 5억원이 감액이 돼 있지요,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입찰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은 22억원을 계상했는데 입찰결과가 17억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5억원의 예산이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액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106쪽에 보면 구파발∼장흥간, 통일동산 진입로, 초성∼신평간 도로가 있는데 이 부분도 1차추경 때 정리한 겁니까?

구파발∼장흥간, 통일동산 또 초성∼신평간 이건 전부다 당초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계상되고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양여금 증액에 따라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7쪽에 보면 용암∼상수간 도로가 있습니다. 9억 4,5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왜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 지방비로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17m 폭으로 해서 당초에는 우리 지방비로 하는 걸로 했는데 사업추진하고 건교부하고 저희가 사업비 지원 건의같은 걸 하다 보니까 이것을 국가지원 지방도로 지정을 해서 건교부 예산을 받아낼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 세운 것을 지방비 집행을 안 하고 건교부 예산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건교부 예산을 받으려면 실시 기준이 18.5m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한 금년에 시설비, 감리비 이런 것을 감액하고 다만 설계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만 저희가 조금 확보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감액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비를 확보했는데 이것을 건교부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로 시행을 하겠다 이겁니다.

전액 다 국비입니까? 국가지원지방도는 도비로 들어가지요?

국가지원 지방도는 토지매입비는 지방비로 하고 시설비 공사에 따른 시설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토지의 위치나 이런 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토지매입비는 지방비로 하게 돼 있는데 전체공사비 중에 만약 토지매입비가 40%를 차지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30%가 초과되는 10% 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삭감했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설계해 가지고 계상을 할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일단은 설계를 끝내고 건교부에서 국비로 지원해 준다 하면 저희는 토지매입비 부분만 내년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내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용암∼상수간 도로는 이게 '9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양주군에서 시행하려고 토지매입을 90% 까지는 현재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워낙 양주의 재정이 약하고 하니까 토지는 3∼4년 전에 매입해 놓고 공사를 안 하니까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도비라도 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금년에 계상한 건데 건교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걸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을 해서 국비를 받아낼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도비는 삭감을 하는데 토지매입비는 앞으로 5억원만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감리비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순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