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임시회제2차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우리 운영위원회에 새로 선임되신 위원님의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출신이시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시면서 지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송순택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회의 소속 안양출신으로서 현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송순택입니다. 도의회의 선임위원회이고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막강하고 정말 실력있는 분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에 제가 참여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데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많은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습니다마는 열심히 한다는 의지 하나만은 분명하다는 것을 약속드리고, 또 그것을 기본으로 삼아서 여러분에게 누가 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도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익을 담당하도록 정말 성심 성의껏 노력할 것을 분명히 약속드리고 이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운영위원 모두는 새로 선임되신 송순택 위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의회사무처소관일반회계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의회사무처소관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제132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장의석배치에관한협의의건, 의사일정 제5항 의회운영위원회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1997년도의회사무처소관일반회계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제출) 2. 1998년도의회사무처소관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사무처장 김관수입니다. 평소 우리 사무처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허재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97년도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세입·세출결산서 23쪽부터 25쪽 중반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사무처에서 별도 배부하여 드린 '97년세출예산결산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97세출예산 결산총괄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11억 5,990만원이며 이중 82.4%인 91억 9,419만원을 집행하였고 17.6%인 19억 6,571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사운영 예산의 경우 총 58억 6,008만원으로 90.4%인 52억 9,688만원을 집행하였고 9.6%인 5억 6,32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직원의 급여, 수당 등 필수 소요경비로 1억 3,5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기관 및 부서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에서는 1억 6,804만원을 집행하고 실행예산 절감액 189만원과 2,4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3억 8,740만원은 회의록발간 등 자료유인 및 소모품 구입비, 공공요금, 청사시설장비 유지비 등 8개 세목에서 11억 9,671만원을 집행하고 13.7%인 1억 9,069만원은 실행예산 절감과 의정활동 관련 소송수행료 집행사유 미발생 및 의사당 청소용역 입찰에 따른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이며 여비 1억 3,352만원은 각종 의안처리 등 국내여비와 의원해외연수 수행 등 국외여비 및 외빈초청여비로써 6,992만원은 집행하고 6,36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는 실행예산 절감과 외빈초청여비 중 국가간 상호 부담원칙에 따라 부담하는 외빈초청여비로 여건변동에 따른 계획취소 등으로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의 3억 3,643만원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와 공무원 직책급 직급보조비 등으로 3억 2,412만원을 집행하고 실행예산 절감과 집행잔액으로 1,222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기관운영 및 의정활동 홍보추진 등 특수활동비에서 실행예산 절감과 집행잔액으로 2,13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7억 4,765만원은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정액지급경비 등으로 7억 2,10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유공공무원 표창을 위한 포상금에서 3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에서 의료보험부담금으로 2,342만원을 집행하고 864만원은 집행잔액이며 배상금 등에서 소송패소 비용변제로 118만원을 집행하고 민간이전에서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68만원을 집행하고 5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8,535만원은 각종 행사사무용 기기와 물품구입 등으로 1억 6,249만원을 집행하고 실행예산 절감과 각종 물품구입 잔액 등으로 2,2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 2억 3,630만원은 OA사무실설치 및 사무실 칸막이 설치공사와 고속복사기, 중형버스, 녹화기 등 구입경비로 1억 8,716만원을 집행하고 실행예산 절감과 집행잔액 등으로 4,91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경비 52억 9,982만원에 대해서는 73.5%인 38억 9,731만원을 집행하였고 26.5%인 14억 251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7억 164만원은 의정보고서 발간 및 각종 사무용품대와 위원회별 세미나 개최에 따른 강사수당, 임차료 등으로 5억 8,615만원을 집행하고 실행예산 절감과 집행잔액으로 1억 1,549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1억 7,800만원은 의장단, 상임위원장, 위원회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1억 2,827만원을 집행하고 실행예산 절감과 집행잔액으로 4,973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 3억 1,250만원은 2억 5,130만원을 집행하고 실행예산 절감과 집행잔액으로 6,12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비 36억 405만원은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로 26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님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지급사유 미발생과 의정활동비, 여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실행예산 절감으로 9억 7,405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보상금 3억 3,147만원은 의원세미나 개최관련 경비 등으로 1억 3,240만원을 집행하고 의원 취미활동 및 의정홍보 유공자 해외연수 미실시에 따른 지급사유 미발생과 실행예산 절감 등으로 1억 9,907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배상금 등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등 실비변상금으로 50만원을 집행하고 29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 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1억 1,869만원은 경기도 의정사발간 보조금으로 경기도의정회에 전액 보조하였고 민간자본이전 5,000만원은 경기도의정회 육성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의 세출예산 집행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까지 동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에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소관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46쪽부터 4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인 84억 7,585만원보다 490만원이 증액된 84억 8,075만원으로 사무처 운영비인 의사운영 세항에서 4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7쪽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용인부 퇴직에 따른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 49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법정경비로 예산부족에 따른 미지급액을 금번 추경에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올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두꺼운 것이 결산승인에 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승인의 건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 세출결산의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맨 뒤에 표가 붙어 있습니다. 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년도 세출결산액 91억 9,418만 8,000원은 예산액 111억 5,989만 9,000원의 82.4%에 해당하는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문별로는 사무처운영비 위주로 되어 있는 의사운영비에서 90.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의정활동비에서는 73.5%의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불용액은 총 19억 6,571만 1,000원으로써 계획변경 취소액이 2억 4,795만 7,000원,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2억 3,596만 5,000원, 예산절감액이 4억 432만 6,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10억 7,746만 2,000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집행내역과 불용액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표1의 내용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불용액의 불용사유별 내역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11페이지의 표2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은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중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으로써 1997년도의 경우에는 1억 3,572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 주요원인은 사무처 공무원의 인사이동시에 충원 공무원의 호봉이 예산편성 당시의 기준호봉에 미달하거나 결원공무원을 즉시 충원하지 않음에 따라서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에서는 예산절감액 188만 7,000원과 기관 및 부서운영에 따른 여비집행잔액 2,432만 1,000원이 역시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는 일반수용비 절감과 오수정화조 약품구입비 절약에 따른 예산절감액 609만 4,000원, 의정소송 수수료의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미집행액 1,000만원, 의회소식지, 회의록, 의정뉴스, 신문구독료, VTR테이프 구입비, 의정백서 예고수수료 등 수용비 집행잔액으로 1,387만 4,000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1,645만 8,000원, 청소용역비와 냉·난방닥트 청소경비 등의 집행잔액 1,372만원, 피복비, 급양비, 연료비, 차량비 등의 집행잔액 567만 7,000원 등 총 1억 9,069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운영 여비에서는 공무원 출장회수 조정에 따른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2,583만원, 자매결연국 외빈초청계획의 변경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미집행액 3,632만 7,000원, 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잔액 144만원 등이 각각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의사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서는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절감액 607만 2,000원, 공무원 직급에 따른 직책급 직급보조비, 기관운영 업무추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614만 8,000원 등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사운영 특수활동비에 있어서는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절감액 1,194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의 집행잔액 943만 4,000원이 그리고 복리후생비에서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의 집행잔액 2,658만 4,000원이 각각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포상금에서는 유공 공무원의 표창경비 집행잔액으로 2만 8,000원이 발생하였고 연금부담금에서는 공무원의 의료보험부담금 집행잔액으로 864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배상금 등에서는 소송패소비용 변제후의 잔액 82만원, 그리고 민간이전에서는 의회사무처 간부수련회 경비와 연금지급금의 지급잔액 532만 4,000원이 각각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는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절감액 285만 9,000원,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과 의원세미나실 및 휴게실의 용품구입비 잔액 2,000만원 등이 불용처리되어 있고, 시설비 등에서는 일반전화 가입의 계획변경에 따라서 그 가입비 5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 OA사무실 설치와 사무실 칸막이공사 집행잔액 2,880만 2,000원이 불용처리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에서는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319만 2,000원, 고속복사기, 중형버스, 녹화기 등의 구입잔액 1,214만 4,000원이 각각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의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의정활동 경비의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의원 세미나 경비와 보자기 구입비의 절감에 따른 예산절감액 3,305만 1,000원, 의정보고서의 미발간 집행잔액 5,354만 5,000원, 의원세미나 개최에 따른 운영수당과 임차료의 집행잔액 2,889만 3,000원 등이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절감액 2,940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033만 1,000원, 그리고 의정활동 특수활동비에서는 역시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절감액 2,30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집행잔액 3,820만 4,000원이 각각 불용처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회비에서는 1997년 초에 정부의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지침에 따라서 연간 회기를 120일에서 100일로 단축 운영하는 실행예산 편성에 따라 의원 회의수당 및 회의비 등에서 2억 4,480만원의 절감액이 발생하였으며, 아울러 법정회기와 실제회의 참석일간의 차이와 회의 불참의원에 의하여 발생한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2억 2,596만 5,000원, 의원의 국내출장 회수축소 및 해외여행 축소를 골자로 하는 계획변경에 따라서 발생한 미집행액 1억 3,713만원, 여기에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1997년 초 교육위원 선출과 관련한 사건에 의해서 아홉 분의 의원이 사퇴하거나 의원직을 상실함으로써 발생된 의정활동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의 집행잔액 3억 6,615만 7,000원 등이 각각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 의정활동 보상금에서는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절감액 1,620만원, 의원취미활동비 및 의정홍보 유공자 해외연수 실시계획의 변경에 따른 미집행액 6,950만원, 의원세미나경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1억 1,336만 9,000원 등이 각각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배상금 등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출석증인 실비변상금 중에서 집행잔액 296만 4,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에 대한 개요와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처 세출결산 전반에 걸친 검토의견을 간단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199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불용액의 경우 그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하겠으나 예산집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불용액의 경우 당 연도에 17.6%나 되는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우선 정부의 긴축재정에 따른 실행예산의 편성과 강력한 예산절감시책에 의해서 총 4억 432만 6,000원의 예산을 절약했다는 점 외에도 의정활동비의 경우 연간 회기가 120일이지만 휴회기간을 제외한 실제 회의 참석일수가 의원 1인당 평균 70일 내지 80여일에 불과하여 회의출석수당 및 회의비의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매년 4억원 정도에 이르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1997년도의 경우는 앞에서 말씀올린 바와 같이 의원 아홉 분이 연초에 사퇴하시거나 그 직을 상실당함으로써 3억 7,000만원 정도의 의정활동비가 집행되지 못했다는 점과 아울러 당초에 계획한 의정활동 계획이 여건의 변동에 의해서 그 계획 자체를 변경함으로써 2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미집행된 사례 등이 그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의회비의 총 불용률이 17.6%로써 일반회계 전체의 불용률 2.5%보다는 무려 7배가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록 의정활동비 부문의 법정경비에서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높은 비율의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 하더라도 향후 이를 개선하려는 특별한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불용률의 개선에 이바지 해야 되겠습니다. 출석수당의 경우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회기수당으로 변경되면 이러한 불용사례가 더이상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여타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청구시에 기초자료를 좀더 정확히 수집·산정해야 할 것이며, 그 집행에 있어서도 예산집행의 예측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인 집행계획을 수립·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례적으로 불용률의 발생빈도가 높은 비목에 대해서는 긴요한 다른 경비에 충당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당시부터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참고자료를 첨부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금년도 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부피가 적은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기도 전체의 경우 그동안의 급격한 세수감소로 3,000억원의 지방세를 감액조정했으나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611억원의 추가 감소가 예상됨으로써 이에 따른 기본방침은 세입예산의 경우 중앙의 의존재원 변경분과 지방채 승인분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수해복구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경비는 기정예산 조정을 원칙으로 하여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만 계상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기본방침에 따라서 세출예산의 투자방향은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하천 등 수해복구사업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사업 그리고 환경시설개선 등 주민생활과 관련한 편익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방향에 따라서 인건비의 경우에는 최소한도의 과부족 경비만을 정리하는 한편 경상경비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고 그 밖의 경비는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투자사업비의 경우는 실업대책과 중소기업 활성화시책 관련경비만 인정하고 그 밖의 사업은 이를 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경예산의 편성기본방침과 투자방향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예산안에서도 당초 요구한 의회홍보용 비디오 제작비와 의원인명판 제작비 등의 일반수용비 1,500만원과 일용인부 두 사람에 대한 퇴직금 490만원 증액, 그리고 시책특수활동비 중 교섭단체 활동비 3,000만원에 대한 기관운영비로의 과목경정 등을 요구한 바 있으나 뒤에 붙인 표가 있습니다마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적 의무적 경비에 해당하는 일용인부 퇴직금 49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의회사무처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 490만원에 대한 계상배경과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용인부란 1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이 되고 1일의 종료로써 근로계약도 끝나는 계약형식의 근로자를 말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2개월 내지 3개월 미만의 단기간 계약에 의해서 임시로 고용되는 근로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일당 임금지불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인부로서 300일이상 연중 고용이 불가피한 상용인부와 특정사업수행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일시고용인부로 구분하고 연중 상시 또는 300일 미만의 기간으로 각각 고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는 이러한 정부지침에 따라서 그동안 일부 교섭단체의 행정실과 담당관실 등에서 수년 또는 1년여의 기간에 걸쳐서 사무보조 위주의 일용인부를 고용해 온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2명의 일용인부는 최근까지 교섭단체 사무보조를 담당했던 일시고용인부와 자료실 등에서 상시 고용해온 바 있는 상용인부로서 각각 1년과 6년 동안 계속 근로한 바 있으며, 이들 두 사람에 대한 퇴직금으로 490만원을 확보하려는 것이 이번 추경예산안의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들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근거와 그 적법성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들 퇴직일용인부들은 근로기준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들입니다. 그 근거는 근로기준법제11조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법상의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일반사업장의 경우와는 달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공서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임시직, 일용직, 잡급직 등 일용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자에게는 마땅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제34조 본문에서는 사용자의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들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제도를 법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퇴직 일용인부에 대한 평균임금과 퇴직금의 산정방식, 계속근로년수 산정 등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산정방식과 부합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예산안은 퇴직일용인부에 대한 법정퇴직금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지급근거와 지급액의 산정방식은 모두 관련 법규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뒤에 표가 있습니다. 산출기초까지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송순택입니다. 저는 아까 모두에서 인사말씀 드린대로 경험도 없고 별 학식도 없습니다만 배운다는 자세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도적으로, 그리고 운영적인 측면에서 현재의 위상이 어느 정도에 와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구체성을 가지고 의회사무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도의회가 처해있는 지금 입장을 어떻게 지양하고 있으며 의회사무처에서 어떤 기준치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저는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용액이 이토록 많이 발생하고 예산을 제대로 사용치 않으면서 과연 의회가 발전적으로, 또 원활한 운영을 했다고 보시는지, 앞으로 어떤 입장에서 운영을 하실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답변은, 질의를 일괄하시고 답변을 일괄 듣는 식으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는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보고도 자세하게 잘해 주셔서 잘 들었고, 검토보고에서도 다 이해가 갑니다만 보고내용 중에서 운영비의 집행비율을 봤을 때 운영비는 90.4%가 집행됐고 의정활동비는 73.5%가 집행됐습니다. 그 이유도 들어보니까 타당은 합니다만 26.5%가 미집행 되었는데 사무처에서는 가능한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편의라든지 처우문제도 생각해 보셔서 이렇게 26.5%를 미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하면 의원님들의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할 생각을 했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회기내에 상임위활동 등 이런 것이 없어도 의정준비를 위해서 의원님들이 출근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에서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의정준비를 위해서 등원하는 것도 생각해 볼 바람직한 방법인데 여러 가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렇게 미집행되는 예산이 남아 있으면서도 그것을 어떤 좋은 방법으로 의원님들의 처우를 도와드릴 생각을 해 보신 바가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초선이라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도 위원들끼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임위활동을 하면서 특위를 두 파트로 나누었는데 반은 오늘 나와서 현지를 갑니다만 반은 오늘 등원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들끼리 "등원 안하는 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물으니까 재선 위원님들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사람들이 돈에 대한 얘기하기는 참 거북하게 생각해서 누구나 말하기가, 저역시도 좀 쑥스럽습니다만 할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총무담당관실에, 처음 초선의원은 잘 모르니까 가서 물어볼 겸 들렸습니다. "도대체 의원들 처우는 어떻게 해주는 것이고 수당은 어떻게 지급해 주는 것이냐", 얘기해 주는데 잘 이해도 안되고 그렇다고 쑥스럽게 계속 물을 수도 없고 했는데, 그래서 매달 수당지급내역서를 발송해 달라,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도 내용을 봐서는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얼마 뭐 얼마. 그래서 제 얘기는 그 산출근거를 본회의 등원한 것, 상임위에 등원한 것 이렇게 날짜를 분명히 해서 1일당 얼마씩 한 것으로 계산이 돼서 본인이 받았을 때도 "아, 이게 내통장에 입금된 내역과 같구나" 이렇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내 것도 모르는데 97명 도의원 전원에게 어떻게 수당이 지급되어 나가는지를 사실상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수당지급에 대한 앞으로의 견해, 방법에 대한 소신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 위원입니다. 저는 의정연구활동 자료지원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의회 1층에 자료실하고 열람실이 있지요?

네.

자료실을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운영비, 몇 사람이 근무하지요?

자료실에 지금 한 명이 근무합니다.

자료실 운영실태에 대해서 알고자 하니까요 자료실 운영비, 자료현황, 인건비 지출부분, 도서구입비 등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네, 김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이진용 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97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안을 볼 것 같으면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예산절감차원도 있고 그래서 불용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 '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봐도 예산의 증감에서 퇴직금만 증액되어 있고 '97년도에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98년도 추경예산안에 미리 불용액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감액조치 했으면 경제살리기 부분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우리가 더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과연 '98년도 제2회추경 일반예산안에 대해서 감액할 부분이 그렇게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있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 그러니까 불용률이 2.5%인데 비해서 한 일곱 배가 된다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씩 보며는 지금 의정활동 상에서 여러 가지 불가피한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사운영 관련해서도 약 9.6%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의정활동과 관련해서는 약 26.5%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불가피한 여건이 생겨서 불용액이 생겼다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의원직 사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해가 갑니다만 의사운영과 관련해서도 보통 보며는 굉장히 불용률이 다른 데 보다 높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으로 나누어 가지고 최근 3년간 불용률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불용률이 높았던 3개 항목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을 보니까 10% 절감해서 120일에서 100일로 단축 운영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내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120일에서 100일로 줄인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줄인 겁니까? 아무리 경제살리기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경제살리기 하고 회의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어서 이것을 120일에서 100일로 줄이느냐,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단순히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시각을 갖습니다. 저희가 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단순히 예산절약 하기 위해서, 10% 절약을 위해 줄인다면 이것은 그 당시 운영했던 사람들의 의회를 보는 시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회기를 보면 의원님들의 출석률이 연간 약 70일에서 8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이 많이 빠져서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의회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휴회가 많아서 그렇게 된 건지, 이게 만약에 7, 80일 이렇게 계속 나온다면, 물론 저도 일이 있으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휴회가 많아서, 아니면 의회일정 중에서 안하는 날이 많아서 70일 내지 8일밖에 안 된다면 이것도 제가 볼 때 의회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정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무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원세미나에서 1억 9,000만원인가 얼마가 절감됐는데 이런 세미나 같은 것들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절감됐는지 그 사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동료·선배 위원들께서 알고자 했던 부분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의정활동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바로 답변이 안 되십니까? 될 거 같은데요.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 중식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지확인도 있고 가야되는 위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1시까지는 어려운데 1시 반으로 할까요? 그러면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릴까 합니다. 먼저 답변 올리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의회사무처가 불용액이 집행부보다 훨씬 많고 예산이 방만하다 하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로서는 위원님들 지적을 100% 인정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막강한 예산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방만한 점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무처 입장은 이렇습니다. 무보수명예직인 의원님들께서 법에만 가능하다면, 또 우리 공무원이 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드리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의정활동지원을 못하는 이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욕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불용액을 최소화 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순택 위원님께서 현재 도의회가 처해있는 위상은 어느 정도에 와있는지, 또는 '97년 예산결산 불용액이 많은 상태에서 앞으로 의회사무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도 사무처장으로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의회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한 7년 됐습니다만 막상 의회사무처를 해오면서 너무 규제일변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보좌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국구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우리한테 주어진 그런 것을 완화할 수 있는 건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입장에서는 주어진 범위내에서 의원님 보좌에 최대한 열심히 해드리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할까 합니다. 다음에 김효정 위원님께서 세출결산안중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의 잔액을 비교해 볼 때 의원경비가 상대적으로 미집행률이 높다고 지적하시면서 의사일정과 무관하게 등원시 지원할 수 있는 방법과 특위활동시 회의가 없는 날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의 개선요구와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의 자세한 명세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지급하는 경비는 지방자치법제32조에 근거하는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 및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전을 위한 매월 60만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중 참석 의원에게만 지급되는 1인당 6만원을 120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회의수당 6만원은 출석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와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해서 공무로 여행하거나 원격지 위원회 회의참석을 위한 경비로 지급하는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사일정과 무관하게 등원하실 경우와 회기중이 아닌 특별위원회의 활동시에는 법적경비인 회의수당은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명세서는 산출기초, 금액내용 등을 상세히 해서 보고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회기중일 때는 그냥 다 여기 안나와도 지급이 된다는 겁니까?

회기중에도 나오실 때만 됩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린 요지는 우리 경제투자위원회가 지금 두 파트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중인데 반만 오늘 나왔어요. 반은 오늘하고 3일동안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반은 안 나오고 반은 나오는데 이럴 경우에 안 나온 사람들은 일비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사무처 입장에서도 안 나오시더라도 120일은 그냥 다 지급되는, 3기때는 당초에 그렇게 한 적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마 건의사항에 진행중으로 있습니다.

출석감독은 누가 합니까?

그것은 우리 본회의장에 보시면 본회의장 뒤에 명단이 쭉 …….

그건 본회의에서의 얘기고 오늘 같이…….

상임위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에서 통보가 옵니다. 명단이 와서 그것을 집계해서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명단에다가 상임위원회에서 두 파트로 나누어서 하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12명이면 6명씩 갈랐는데 12명이 다 나온 것으로 보고 올라가면 12명 다 주는 것으로 되겠네요?

저희로서는 거기에서 보고 하는 대로.

알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당내용에 대해서는 과거에 출석하지 아니한 의원님들께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사에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은 후에는 일체 각 상임위원실에서 통보된 출석확인서가 저희한테 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장훈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자료실 운영실태, 현황, 근무직원 현황, 도서구입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자료실은 위원님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93년 8월 25일자로 설치하여 자료실, 일반열람실, 의원열람실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실내 기자대는 서가대, 잡지대, 열람대 등 12종과 시청각 기자대인 TV, VTR, 컴퓨터, 카세트 테이프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서는 총 9,298권이 되겠으며 종류별로는 철학류가 622권, 종교류가 84권, 사회·과학류가 3,990권, 순수과학 193권, 기술과학 594권, 기타 3,800여권이 되겠습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직 공무원인 사서8급이 근무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올리겠습니다. 자료실 관계는 작년도에 1,200만원의 장서구입비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사무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단 의원님들한테 의정자료에 필요한 목록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여러 차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필요하신 자료목록을 받아서 최우선적으로 구입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진용 위원님께서 의원해외연수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과 외빈초청 여비집행잔액의 발생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및 집행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는 친선의원연맹 교류사업 1억 2,800만원, 친선의원연맹 교류국가 확대 4,900만원, 통상촉진 및 의원 임기 중 1회 실시관련 1억 6,700만원을 포함해서 3억 4,400만원이며 친선의원연맹 상호교류를 위한 방한친선경비 3억 8,100만원 등이 있어서 총 3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선의원연맹 3개 지역은 미국, 일본, 중국이 되겠습니다마는 3지역 방문에 1억 800만원 등을 포함해서 우리가 3억 200만원을 집행했으며 외빈초청여비는 '97년 5월 30일 일본의 가나가와현 의회에서 방문시 1,17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중국 요령성이나 미국의 유타주에서는 당해국 사정으로 우리 의회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소송패소 관련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95년 5월 22일 제8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안의 의회사무처 직원 증원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제15조에 위배됨을 사유로 경기도지사의 동조례 무효확인 및 효력집행정지 신청이 제기되어서 소송이 계류되었으며 '97년 1월 17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시 의회가 패소해서 소송수행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7년도 일용인부 퇴직금의 잔액발생 사유입니다. 먼저 퇴직금의 지급근거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규칙에 근거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97년도 일용인부는 총 8명으로써 이들이 퇴직할 경우를 예상해서 300만원을 계상했는 바 퇴직한 직원이 한 사람밖에 없어서 67만 6,000원을 지급하였고 기타 잔액이 불용액으로 남았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의원취미활동비 집행잔액 발생사유입니다. 지난 해에는 의원님들의 친선도모 및 건강증진을 위해서 동호인회 중심으로 등산, 낚시 등 6개 취미 모임회와 신우회 등 3개 종교모임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2,800만원의 예산 중 1,000만원을 집행해서 계속 운영해 오다가 '97년도 재정운영지침, '97년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 준수이행 철저지시, 이것이 4월에 내려와서 의원님들의 지원경비는 법정경비 외에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지적과 함께 예산편성지침상 보상금 과목에 위배됨에 따라서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아울러 공무원들에게 하던 것도 예산이 전부 중단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현태 위원님께서 '97년 세출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하시면서 '98년도 추경예산안 제출시 일용퇴직금 요구된 것과 관련해서 감액요구를 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요구시 당초예산과 대비해서 5억 8,097만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 중 증액은 4,490만원으로 의회 홍보용 비디오제작 1,0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490만원,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특수활동비 3,000만원이며 우리가 감액을 요구한 6억 2,588만원 그 내역은 교섭단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전자교환기 교체, 의정활동비, 위원회 출석수당, 의정운영 공통운영추진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예산부서에 삭감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금회 추경은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하라는 방침에 따라서 아직 반영은 안 됐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마무리 추경시에는 반드시 삭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장선 위원님께서 의사운영 세 예산과목에서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최근 3년간의 불용액 발생실적과 비중이 많은 3개 부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3년간의 불용액 발생금액은 '97년도에 19억 6,571만원, '96년도에 10억 1,965만원, '95년도에 8억 1,642만원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점점 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최대한 금액을 남기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도의회 연간 회의일수가 120일에서 100일로 단축된 사실이 있는지, 또 의원 1인당 연평균 70일에서 80일 정도밖에 출석하지 않게 된 것은 의사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7년도 우리 도의회 연간 총 회의일수는 법정기간인 120일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의원님들의 평균 의회 출석일수가 70 내지 80일 정도였던 것은 본회의를 32회 개최했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휴회를 하였으나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일수가 많지 않고 출석률이 80% 정도에 머물고 있어서 의원님들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출석일수가 적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97년도 의원세미나 개최를 위한 총 예산이 얼마이며 불용액으로 남은 금액을 물으셨습니다. '97년도에 의원세미나 개최를 위한 경비로 별도 편성된 예산은 총 2억 6,36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예산과목에서 1억 160만원, 보상금 예산과목에 1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외에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도 세미나 관계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의정공통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세미나 개최를 위해서 별도로 편성된 예산 중 집행을 하고 불용액으로 남은 금액은 1억 4,226만원이나 그중 보상금 예산과목에 편성된 예산은 구 내무부에서 '97년도 재정운영 지침서에 과목이 불부합하다는 감사지적이 있어서 사용치 못하게 되었음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세미나하시는 데는 예산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박명자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예산 중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의정활동예산 중 업무추진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쓰여지는 경비로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와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 운영 및 업무유대를 위한 제경비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으며 특수활동비에서도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제경비로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금액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의 경우 의원 1인당 51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도록 되었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의장님은 500만원, 부의장님은 1인당 월 250만원, 상임위원장님은 1인당 월 15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고 기준액 중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각각 50%씩 구분, 예산편성을 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를 하면서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은 제도적, 운영적 측면에서 도의회 위상이 아주 열악한 상태이고 또 아주 낮은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의회사무처에서는 운영의 묘라도 살려서 의회가 민주주의를 정착하는 데 있어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라도 살리는 것이 의회사무처의 기본자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여쭤 봤습니다. 그런데 규제일변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화를 건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운영을 하는 것이 문제이지 건의하는 문제는 우리 대표위원회에서, 또 지방자치특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건의하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운영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이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의원의 자질도 향상시키고 의회의 위상을 강화시키고 의원의 역할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런 것을 모색해야만 되지, 행자부지침이네, 재정운영지침이네, 물론 지침은 따라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속에서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지금 철학과 마인드가 의회를 더욱 더 어렵게 하고 행자부지침을 들어서 활동을 규제하는 방향속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러한 불용사유가 많이 발생하고 불용액이 이토록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철학과 마인드를 개혁이라는 차원에서라도 조금 바꾸고 지금까지 가져왔던 관료행정의 구습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동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견을 사무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송순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106명이고 우리가 97명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의원님들이 많으신데 우리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무부에서 그렇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의원님을 보좌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작년도에도 타도에는 전혀 없는 의원님 개인마다 한 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역구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적이 되어서, 딱 집어서 그건 안된다 해서 그것도 금년에 못 세우고, 그런 점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라도 노력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하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결원 공무원을 위촉만 하고 기준호봉이 미달됨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아까 여쭙고 말씀드린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결원공무원을 위촉만 하는데 충원을 바로 하지 않았던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보통 평균호봉을 가지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왔다 갔다하다 보니까 호봉이 낮은 계급의 사람이 와서 불가피하게 불용액을 남겼는데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의회에 오는 모든 공무원들은 전부 의장님 하고 법상 사전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뭐 하지만 자질이 덜한 사람은 전혀 안 받거든요.

물론 기준호봉이 미달된다고 해서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더 능력있고 호봉수도 높고 경륜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발굴해서 이쪽으로 요구할 수 있고 그런 데 노력이 미진한 결과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 말입니다.

그 관계는 이번에도 인사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전에 우리가 비공식적이라도 명단을 쭉 뽑아서 일단 줍니다. 줘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100%는 안 되지만 이번 인사의 경우도 거의 80% 내지 85%는 우리가 요구한 사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자질과 그 분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좀더 좋은 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 좀더 좋은 요원들을 발굴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다 보면 집행잔액도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좀더 합리적이고 정말 좋은 예산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입니다.

네.

다음에 보고자료 3페이지를 보니까 집행사유 미발생 1,0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의정활동 관련 소송수행료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예상하고서 이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까? 소송을 예상하고서 했다면 예산편성 지침에서 목이나 사항이 있습니까? 거기에.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의정활동 관련 소송수행료를 예산에 넣으라는 사항이 있습니까?

소송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가능하고 연내에 사용할 수 있는 명확한 것이 아니면 예비비로 책정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비비로 책정해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이어야만 되지 이게 1회성인지 2회성인지 다회성인지 제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지침에 있다고 했으니까 지침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의정활동 관련 소송을 예상할 정도라면 무엇때문이었는지 그 사유를 확실히 밝혀서 위원들로부터 의견이라도 한번 얻으면서 예산을 편성해야만 되지, 이런 소송수행료를 본예산에서 채택해서 그것이 미발생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시는데 소송을 예상했다고 하는데 소송이 예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0만원이 남은 것 아닙니까? 미발생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의원님들께서 업무수행 중에 돌아가시거나 다치거나 그럴 때는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의원님들 돌아가시면 일비의 2년치를 하면…….

그건 보상적인 성격이고 지금 소송수행료 미발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돌아가시고 하는 것이 소송수행료예요? 예산편성지침에 그런 세목이 아까 있다고 했으니까 소송수행료 이런 부분은 의회가 의원들이 무언가 잘못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예단하고서 짠 것이 아닌가 이 얘기예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제가 잘 알겠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100% 예측해서는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의회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주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과목, 무슨 과목 그것밖에는 못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구체적인 내역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발생을 할지 안할지 불분명할 때는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발생이 확실하고 집행가능한 것에 대해서만 본예산에서 편성을 하는 것이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올바른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공무원 직급에 따른 직급보조비, 기관운영 업무추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아까 모두에서 질의한 부분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페이지 보면 무정전 전원장치구입 및 의원세미나실, 휴게실설치용품 등 구입잔액이 있는데 구입을 하고 나머지예요? 그러니까 집행을 하고 나머지입니까? 아니면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집행을 하고 잔액입니다.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라는 것은 UPS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입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이 관계는 우리가 작년도에 세미나실을 전부 만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입찰로 하니까 잔액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 UPS의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실히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한 내역을요, 그리고 의원세미나실, 휴게실설치용품 구입잔액이 2,000만원이나 발생을 하는데 처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의원세미나실이나 휴게실설치용품이 만족하리만큼 되어 있고 이것을 불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 활용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불용액을 꼭 처리해야 할 이유가, 어떤 타의에 의해서 한 것인지 우리 처장님께서 직접 살펴보시기에 별 저기가 없으니까 괜찮다 싶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러한 부분은 의원들을 위한 서비스차원에서라도 좀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그 밑에 줄에 보면 계획변경 취소로 5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일반전화가입 미발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실무자의 보고를 드리면 PC통신용 일반전화를 가입하려다가 이것을 가입하면 통신요금이 예상보다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가입을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사무처에서 철저히 세우지 못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PC통신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회가 지나치게 관행적이고 그냥 어디의 양태만 답습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좀더 좋은 정보를 얻고 하는 것은, 돈이 얼마가 들지라도 PC통신 정도는 가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일반전화가입은 시급하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불용처리될 만큼 전화가입을 안 했는데, 지금 KT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데이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 KT라인이지요?

데이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이콤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데이콤을 사용하고 있다면 다행입니다. 5%정도 싸죠. 5%정도라도 절약을 한다는 것은 높이 평가되는 부분인데 PC통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냐는 제 의견입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정보고서 발간 등 일반수용비, 의정보고서 미발간 및 세미나 개최에 따른 운영수당 임차료 집행잔액,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의정보고서 미발간 이런 부분들은 물론 행자부지침에 의거해서 했겠지만, 아까 노력을 하셔서 일부 의원님께서 사용을 하신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해 주려면 기왕 뭣하러 넣느냐는 얘기예요? '99년도 예산에 혹시 그런 게 예상되는 항목이 있습니까?

작년에 136명 의원 중에 우리가 계속 연말까지 발간하도록 했는데 결과적으로 열 분이 안했습니다.

그럼 '99년도에 이 부분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전혀 안들어 갔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경기도 사례로 해서 아주 찍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자부지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 동료의원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발언은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2,033만원, 3,8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위원회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고 무려 5,853만원입니다. 그러면 4억 9,000만원중에서 5,800만원 하면 약 10%가 넘는 액수를 굳이 이렇게 집행잔액을 안하고, 이러한 부분을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 혹은 대표의원들이 각 의원들의 부분 부분, 또 의회를 활성화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행자부지침에 의거해서 집행 안한 겁니까?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안한 겁니까?

그게 집행하기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어느 부의장님께서는 안 쓰시고, 그런 데서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서 한 가지 질의만 말씀드리고 안했던 부분이 바로 우리 처장님께서 의회 운영을 어떠한 식으로 어떤 철학과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하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했던 것입니다. 의장단·상임위원장이 이렇게 예산에 책정해 놓고 그 예산조차도 쓰지 못하게 하고, 그런 의회운영이라면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렸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의회사무처장님의 마인드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여튼 '99년도 예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집행되고, 집행 안하려면 아예 짜지말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의원취미활동비 및 의정홍보 유공자 해외연수 미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취미활동비, 아까 이진용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제 의견에는 의원들의 눈높이를 높여야만 되고 또한 공부하고 전문성 있는 의정상을 요구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러기를 기대하고 계시지요? 그러한데 의원들이 취미활동을 못해서, 공부하고 전문성이 있고 의정상을 확립하는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즉, 연구활동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의원취미활동비 이렇게 얘기하며는 밖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입장에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연구활동으로 전환해 가지고 공부하는 의정상과 정말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의원상을 확립하는데, 제 생각에는 연구활동비 쪽으로 전환시킬 의향이 없으신지 그것을 묻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린 바와 같이 공부하고 전문성있는 의원상을 요구하면서도 의회에 와서 의원들이 앉아가지고 그나마 연필 한 자루라도 들 수 있는 책상 하나가 있느냐 이거예요. 책상조차도 없는 사람들에게 무슨 책을 보라고 하며 무슨 글씨를 쓰라고 하며 연구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는 의회사무처에서는 좀더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이라도 해 봤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의 공간이 비좁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만 정말 상임위별로라도, 책상 다닥다닥 붙어있어도 관계없어요. 부속서류, 봐보세요. 물론 먼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의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형식이 내용을 좌우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제도와 어떤 틀이 제대로 갖춰졌을 때 그 제도와 틀속에서 활성화 되고 그러한 분야가 저변에 깔려있을 때 우리들도 의욕적으로 활동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소위 96명이나 되는 경기도의회 의원들 책상 하나도 없다는게 얘기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의회사무처에서 그런 데 대해서 지금까지 신경 써본 부분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그 두 가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의원님들 개인용 책상관계는 먼젓번에도 한번 지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시설내에서 그것을 전부 개인별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됐었는데 그 관계도 한번 중지를 모아가지고 될 수만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미활동비 관계는 작년도만 해도 IMF전에는 예산이 여기뿐 아니라 집행부도 좀 방만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취미활동이다 뭐다 해서 공무원들도 탔었는데 그것이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공무원까지도 전체적으로 삭감이 돼서 못세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연구활동비로 전환시킬 수 없느냐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연구활동관계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경기도에서 가까운 대학에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과정을 거쳐서 일반 학생들보다 싸게 해서 자격증도 얻고,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봤었는데 그것도 전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애로사항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몇몇 뜻있는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연구하면서 연구자료도 나오고, 인풋과 아웃풋이 뭔가 생산성 있고 산출물이 발생할 수 있는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에게는 충분히 어디에서든지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많은 부분을 질의했습니다만 질의의 맥은 한가지예요. 좀더 의회의 위상을 높여가지고 의원들의 자질도 향상시키면서, 또 의원들의 실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속에서 모색을 해야만 우리가 주민들이라든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자리매김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좀더 관심있고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재안 위원장, 신현태 위원과 사회교대)

송순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장훈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송순택 위원께서 대단히 의욕적으로 많은 것을 질의했습니다. 저는 부분적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의정연구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자료실, 그것을 지금 의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의원님들은 별도로, 어떻게 보면 고시방처럼 해 놨는데요 작년도에 4대의원님들 보며는 이용하시는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방은 그렇고 자료이용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의원님중에는 많이 이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이용하시는 의원님들이 거의 정해져 있고 전체적인 의원님들은 활용이 조금…….

월 몇 분이나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실무자 얘기로는 회기중에 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 정도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회기중에 열여덟 분이요. 회기라는 게 한 보름에 열여덟 분이요? 회기라는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자료목록이라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까 자료실 운영비로 1,200만원 했지요? 거기에 도서구입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주로 도서구입비입니다.

어떤 도서인지 알고 계세요?

그것은 우리가 목록을 정해 놓고 하는게 아니라 수시로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구입해서 비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실 운영비로 1,200만원 되는데 정기간행물이 한 800만원 되고 나머지가 신문, 자료제본비, 도서카드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료구입비, 도서구입비는 금년에도 1,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자료를 구입하는 데는 전혀…….

도서구입비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지금보니까 작년보다 올려서 1,500만원 세웠었는데 지금까지 집행한 것을 보니까 500만원 정도 하고 아직도 한 1,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신 자료는 연말 안에 전부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서구입비가 자료실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요전에 자료가 필요해서 요구해 봤는데 심지어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도 비치가 안되어 있어요. 그 뿐만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경기도의 예산서도 비치가 안되어 있고요, 지금 전문 사서직이 한 분 계시다 그랬지요? 언제부터 있는 거예요?

자료실이 생긴이래 8급 사서직이 계속 있었습니다.

한 분 계속 있었어요?

네.

얼마 전에는 두 분 있었지요?

일용직이라 한 사람은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 방법으로써 의원들에게 자료구입 요구를 하고 있지요?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작년도에 구입한 것은 우리가 위원회별로 전문위원한테 얘기해 가지고 소관 위원회별로 구입하고자 하는 자료목록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문 사서 한 사람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용직이라도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자료실이 '93년도에 생겼다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원들이 거의 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 들어 가봐야 볼만한 자료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배정도 마찬가지이고.

의원님들이 사용을 많이 하시도록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불어 4대 의회때는 경기도조례집을 각 의원들한테 배포했어요?

상임위원회별로 전부 법전이 다 비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의원들한테 배부했어요?

개개인 의원님들한테는 발송 안했습니다.

왜 그렇지요?

심의할 때 본회의장에 다 깔아놓잖아요.

네, 본회의장에 다 깔아놓지요.

뭘 본회의장에 깔아요?

조례같은 것은 본회의장에 전부 안건별로 놓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의원의 가장 큰 역할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요? 경기도조례는 우리 의원들이 만드는 겁니다. 조례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조례집이 안 간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3대때 처음에 조례집을 한 부씩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3대때 하고 4대때는 안 했어요?

그 사항은 저희 의회차원에서 지급을 안하고 도에서 만들어서 배부했습니다. (신현태 위원장대리, 허재안 위원장과 사회교대)

잠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기회의가 시작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97년도 결산승인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만 검토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질의한 것은 의정연구활동을 보좌하는데 자료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이제 곧 정기회가 있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반영하고자 얘기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회계년도말에 감사하고 결산, 본예산 이런 것이 한군데 몰려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심의가 안되는 현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처에서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내년도부터는 결산이라든가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분기별로 나누어서 집행할 수 있게끔 법적·제도적인 장비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관계 부처나 이런 데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97년도 세출예산결산을 보고하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예산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앞으로 향후는 우리 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해서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를 분기별로 할 때 분기별로 나누어서 예산집행 상황을 보고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의회사무처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빠르고 또 사용을 해야 될 부분, 더 추가해야 될 부분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빨라가지고 위원들 위상도 높이고 의회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도 같은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 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도 분기별로 운영위원장한테 그 상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처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예산편성지침을 많이 이야기 하시고 아마 그 예산편성지침 카테고리 속에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지침입니까 법입니까?

지침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항목에 정해진 것외에는 그 안에서 자율권이 전혀 없습니까? 경기도의회는 자치아닙니까? 의원들이 스스로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 건데 그것도 안되는 겁니까? 이 지침속에서는.

일단은 도나 저희나 지침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침속에서 하는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는 겁니까? 꼼짝없이 그대로만 하는 겁니까, 지침을 골자로 해서 그 안에서 짜나가는 겁니까?

지침 범위내에서 하고 우리가 또 우리 나름대로 우리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교섭단체라는 게 우리 도에 있습니다. 타도에는 전혀 없고요,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자료를 보며는 예산의 2개 항목으로 나누어 있는데, 의사운영예산과 의정활동예산, 보면 거의 비슷한데 의사운영예산에는 복리후생비 항목이 있네요, 과목이. 그래가지고 명절휴가비·체력단련비 이렇게 해서 여러 공직자들 수고 많으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사무처 공무원들한테 주는 의사운영이고 모든 의원님들 것은 전부 의정활동에…….

그래서 의사운영 예산에서는 불용액이 5억 6,000만원이 나와있고 의정활동에 14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14억원씩이나 불용액이 난다면 도의원은 명절 없습니까? 도의원은 체력단련 없습니까? 항목을, 복리후생비 과목을 하나 더 넣어서라도 도의원들 후생복리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세울 수가 없어서 못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돈이 모자라서, 예산이 적자예산이라면 제가 이런 얘기까지 안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추석도 지났습니다만 추석은 공무원들만 샜습니까? 우리는 추석 없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산을 14억원씩이나 쓸 것도 안써가면서 억지로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수고하는 우리 도의원들을 위해서라도 후생복리비 과목을 설정해서 한다든지, 지금보니까 업무추진비도 많이 남았고 특수활동비도 많이 남았는데 이런 것도 내역을 보며는 의장단·상임위원장 위원회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똑같은 내용으로 의장 및 상임위원장 위원회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여기 과목에서는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물론 상임위원회별로 비용을 쓰다보며는 도의원들 모두가 다같이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평도의원들에 대한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생복리비라도 과목을 해서 일반 도의원들에게도 후생복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현재 지침에 아주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의정활동비·수당·여비 그런 것밖에 항목이 없어 가지고 그외에는 전혀 세울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현상태로서는. 돈이 있고 없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에 꼭 이렇게 의장단·상임위원장 이렇게 높은 분들, 이런 식으로만 꼭 해야 되느냐, 일반 도의원들은 속하면 안되느냐 이런 말이에요. 제가 묻는 요지는 꼭 그렇게 감투쓰신 분들만 해당되느냐, 일반 평도의원들에게도 일반업무추진비 항목으로 해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 후생복리비 과목을 설정할 수가 없다면, 이해가 안 가십니까?

복리후생비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과목이 안된다면 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데 의장단·상임위원장 이렇게 장장하지 말고 일반 도의원은 안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것도 보며는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또 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 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경비 해서 딱딱 나와있기 때문에 97명 의원님 개개인별로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제도상. 그것은 우리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처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으니까 모든 것이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모두 꼼짝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사무처에서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운영위원장 전국 의회회의에서도 각종 건의안을 내고 그러지만 우리 의회사무처 처장님들도 아마 전국적으로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만들 때 우리 의원들의 위상정립과 의회 의정활동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항목은 지침에 넣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강력하게 사무처장회의에서 건의안을 내주신다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사무처장들이 몇 번 모였었는데 이구동성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똑같이 얘기하고 그래서 그것을 중앙에도 얘기하고, 또 의장님들을 통해서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저도 작년에 먼저 의장님 모시고 행자부까지 가서 차관 다만나고 해서 요구사항 중에 거의 한 7, 80%는 됐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로 모든 게, 지금 60만원도 그 당시에 보며는 우리는 200만원을 요구했고 저쪽에서는 100만원 정도까지 일단은 해보자 그렇게 해서 다 됐었는데 그것이 IMF때문에 전혀 하나도 안됐습니다, 다됐던 것인데.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심의를 앞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엉뚱한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운영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지난 4대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얘기했고 일각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일정 규율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어떤 공통적인 것들, 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지침의 필요성도 인정합니다만 또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규제를 많이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 많은 문제점도 야기시키는게 이 예산편성지침입니다,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엉뚱한 발상인지 모릅니다만 그때 이 문제를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경기도에서 고문변호사와 상의해 가지고 맨날 이렇게 말로만 건의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헌법소원으로 제기하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것은 얻어내는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운영위원회에서 나중에, 그러니까 고문변호사한테, 변호사들도 여기에 대해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위헌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변호사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경기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이상입니다.

정장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어차피 지금 경기도의회에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도 이 문제를 한번 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32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담당관 최송웅입니다. 본회의장 의석배치 비교검토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저희 사무처에서도 5대 의회가 개회되기 전에 나름대로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종전의 형태대로 의석을 배정하고 136명의 4대 의원에서 97명으로 줄은 나머지 의석을 빼고 조정을 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 뒤에 운영위원장님께서도 국회라든지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회의를 다녀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의장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다른 데를 보시고 우리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 의사담당관실에서 각 시·도의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형별로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대좌형이라고 하면 그 밑에 모형도의 맨 좌측 그림을 보시면 대좌형은 현재 저희 본회의장으로 말씀드리면 의사계장과 의안계장이 계단 위에 있습니다. 그 계단에 바로 집행부 자리가 있어서 의원님들과 마주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마주보는 그런 형태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데가 8개 의회가 있었습니다. 대구, 울산, 충남, 전남·북, 경남·북, 강원, 그런데 이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상황을 말씀드리면 다른 도의회는 의사당을 새로 지은 데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운영위원회 정도의 조그만 회의실에다가 억지로 의사당을 만들다 보니까 어쩌지 못해서 절반은 의원님들이 앉으시고 또 의장이 앉다 보니까 공간이 없어서 집행부석을 저쪽에 놓고 마주보는 그런 형태로 억지로 배치하는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대좌형의 8개 시·도가 거의 그런 형태였습니다. 다음에 병렬형이라고 하면 서울과 인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것입니다. 우리 본회의장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앉아 계시는 의석의 좌·우측 또는 한 쪽을 집행부가 앉아서, 즉 의원님들과 병행해서 앉아 있다, 그래서 저희가 병렬형이라고 이름을 붙여 봤습니다. 서울과 인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국회가 바로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의석의 한 쪽을 집행부 즉, 국무위원석이라고 해서 각 부 장관들이 앉아 있는 형태입니다. 다음에 저희가 측면형이라는 이름을 붙여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경기도의회 같은 형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집행부가 의원님들 앞에 있으면서도 의원님들과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끼리만 마주보고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형태로 봐서 저희가 그냥 측면형이라고 이름을 붙여 봤습니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데도 6개 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유형별로 장·단점을 나름대로 평가를 해 봤습니다. 대좌형은 장점이라면 의원석인데, 여기에서 장·단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실은 이 대좌형이나 병렬형, 측면형을 우리 도의회가 도입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겠는가를 검토해 봤습니다. 우리 의회가 예를 들어서 대좌형을, 즉 지금 현재 땅바닥에 있는 집행부를 그 계단, 의장님이 앉아 계신 양 옆의 계단으로 올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의원석은 지금 현재 그대로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석은, 아마 재선의원님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36명이 계실 때에 비해서 상당히 여유가 있는 의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어쨌든 현재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석에는 충분한 통로공간이 확보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의원석과 마주보게 되어 있어서 그러지 않아도 집행부와는 좋게는 수레의 양바퀴라고 합니다마는 좀 나쁜 표현은 서로 맨날 대치상태에 있는데 의회에서까지도 마주보고 노려보는 형태가 되어서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의장석 좌·우에 위치해서 어떻게 보면 의장님이 집행부의 대표인 것처럼 양쪽의 집행부를 거느리고 있는 꼴이 되어서 모양새가 이상하다고 저희 나름대로 봤습니다. 다음에 병렬형, 국회와 서울시, 인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병렬형으로 집행부를 의원님들과 같은 위치에다가, 즉 의원님들 석의 한 쪽을 또는 양쪽을 할애해서 책상을 놓고 집행부를 놓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되면 장점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방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흔히 집행부와 의회를 수레의 양바퀴라고 하는데 집행부와 의회가 대등한 위치에서 또 대등한 자리에서 같이 도정을 논의한다, 그래서 집행부에 의회와 동등한 의식을 줄 수가 있겠다는 장점이 있겠고 단점을 말씀드리면 역시나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앉아 계시는 의석과 의석사이에는 약 110cm의 공간이 있어서 충분히 다니시기에 편리하신데 그것이 조금 좁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약 30석의 집행부석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통로가 약간 좁아지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검토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집행부가 한 군데 모아져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집행부의 어떤 국장이 지사한테 쪽지를 보내려고 해도 한 사람만 거치면 금방 자기들끼리 연락될 수 있는데 이것이 쭉 길게 되면 저 뒤에 있는 국장이 지사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전달을 하려면 상당히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집행부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할 바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측면형은 현재 우리 도가 취하고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장점은 현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통로가 충분하고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뭉쳐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쪽지같은 것이라도 줘서 의사전달 같은 것이 편리하겠다는 장점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다음에 단점이라고 그러면 집행부의 현재 위치가 약간 좁습니다. 그 사람들은 현재 의원님들께서 앉아 계신 책상에다가, 지금 여기는 두 분의 의원님이 앉아 계신데 3사람씩 앉아 있는 꼴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자리가 약간 좁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보면 집행부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높은 데서 내려다 보면서 말씀하시면 좋은데 집행부 측은 저 밑에 바닥에 있다 보니까 집행부 위치가 너무 낮아서 소위 말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동등인식을 갖지 못하고 집행부는 굉장히 낮고 의회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좀 불평등한 위치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현재의 본회의장을 변경 한다면 대좌형은 고려밖이고 역시나 병렬형을 고려해 보는 것인데 병렬형을 채택할 경우에 집행부의 위치별 장·단점을 보면, 이것은 설명을 말고 그 뒤에 본회의장 의석도 그래가지고 그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림을 가지고. 이 그림은 의원님들께서 앉아 계신 본회의장의 맨 우측, 국민회의 맨 우측 거기에다가 집행부석을 놔두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원님들의 좌석이 전체적으로 좌측으로 약간 이동만 하면 그냥 그대로 집행부 좌석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제2안입니다. 왜 2안을 검토하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등한 의석일 경우 우측을 상석이라고 말을 한 답니다. 저희가 그렇게 그런 것을 따지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상석이라고 하는 우측에 집행부를 놓는 것이 뭣하지 않느냐 해서 좌측에 배열하는 것을 고려해 봤습니다. 그런데 1안과 2안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집행부의 대기실이 전부 1안 쪽에 있습니다. 맨 우측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지사, 교육감 내지는 집행부의 실·국장들이 와서 대기하는 장소가 바로 우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1안으로 하면 별문제가 없는데 2안으로 하게 되면 집행부의 도지사, 교육감을 비롯해서 참모들이 전부 대기실에서 회의실 반대쪽까지 전부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동을 하는 방법은 물론 회의가 열리기전이니까 저 뒤로 돌아서 이동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의석 앞으로 이동하면서 의원님들께 인사하면서 지나가면 되겠습니다마는 거리가 멀고 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봐 집니다. 마지막 3안을 보면 현재 경기도청은 의원님들이 앉아 계시는 우측 아래쪽에 있고 교육청과 일부 집행부 사람들은 좌측에 있습니다. 그 위치 그대로 위로 올리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의원님들의 좌석을 전부 움직여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서 저희 나름대로 만약에 우리가 병렬형을 채택한다면 1안이 무난하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참고로 국회와 서울시의회의 좌석배치도를 첨부해 올렸습니다. 끝에서 두번째 장이 바로 국회입니다. 국회는 바로 보시는 그림의 맨우측에 보면 국무위원석으로 해서 있습니다. 큰 글씨로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11인 해서 거기는 의원석이 바로 위에 설명되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밑에 설명을 해 놓은 것이고 그 밑에 의석에 이름이 쓰여 있지 않는 것이 바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서울시의회의 의석표를 저희가 첨부해 올렸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국회에서 사용했던 회의장이기 때문에 국회하고 비슷합니다. 이상 저희 나름대로 본회의장 의석배치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소상한 설명을 들으셨을 줄 압니다마는 제4대때 136명의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의 의석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97분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통로가 상당히 넓은데 지난번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또 시·도의회운영위원장단 협의회를 서울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그때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보니까 국회나 우리가 그렇게 협소한 것도 아닌데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면서 의장님하고 대화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이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씀이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모든 것을 위임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꼭 의제로 선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간담회를 통해서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의회운영이라고 생각되어서 오늘 의사일정 제4항으로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이 안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토의가 필요하시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 정회장소에서 토의를 했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바람인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목차 페이지를 지나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의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1999년도 예산안 등 의회운영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사기간은 예년과 같이 1998년 11월 30일 월요일 하루동안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 기관인 경기도의회사무처 1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감사반의 편성입니다. 감사위원은 감사반장이신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열세 분으로 하고 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과 운영위원회 직원, 속기사 두 사람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그 표에서 보시는 대로 11월 30일 오전 11시부터 감사대상기관인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이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 장소에서 사무처의 업무현황 보고를 받으시고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감사진행 순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요령을 말씀드리면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시고 감사질의와 감사자료 제출요구 그리고 현장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하며 의회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등을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감사진행순서는 먼저 위원장님께서 감사선언을 하시고 인사를 하신 후에, 그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위원장님께서는 증인선서에 앞서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증인들에게 주지시키고 위원장님만 기립을 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증인선서가 끝나면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는데 먼저 의회사무처장이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고 현황설명을 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장이 세부사항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현황보고가 끝나면 감사질의와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는데 이 때 사회는 위원장님이 맡으시고 질의는 위원장님과 감사위원께서 그리고 답변은 의회사무처장과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종료시에는 위원장님께서 감사종료 인사를 하시고 감사종료 선언 전에 각 감사위원이 감사사항에 대한 재확인과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제출 요구는 별도로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는 감사요령과 증인출석요구, 서류제출과 관련한 행정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증인이 여러 사람일 때는 함께 선서하되 의회사무처장이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서에 서명·날인만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는 위원장님만 기립하여 거수를 하도록 하고 위원장님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증인출석 요구는 총 3인으로 하고 의회사무처장과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으 로 하였습니다. 서류제출과 관련한 행정사항에서는 서류작성의 기준일을 '98년 10월 31일 현재로 하고 제출기간은 '98년 11월 10일까지 제출부수는 30부로 하였으며 요구자료명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지난 번 회의 때도 말씀을 올리고 감사요구자료 목록을 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 감사때 필요로 하시는 자료를 목록에 꼭 적으셔서 이번 22일까지는 꼭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록에 대한 자료서식은 저희들이 별도로, 그때 가져가시지 않은 분은 별도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요구하시는 목록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22일까지 해 주시고요, 이것은 우리 감사위원장님의 명의로 의회사무처에 통보해서 기일내에 제출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의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입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운영위원회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끝에 실음) 6.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오경렬 의원외 10인 발의)

존경하는 허재안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오경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문화여성정책위원이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9월 7일 개최된 제130회임시회제1차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제130회임시회제4차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현행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여성정책위원회는 지난 9월 집행부의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여성정책국 업무가 당시의 문화공보위원회로 편입되면서 위원회의 명칭도 문화여성정책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 확정 후 현 문화여성정책위원들은 물론 타 위원회 소속 위원들로부터 문화여성정책위원회의 명칭이 의회 상임위원회의 명칭에 걸맞지 않아 이를 변경하여야 하는 의견들이 많았고 또 그러한 명칭변경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여성정책위원회의 명칭은 정당의 정책위원회나 시민단체와 사회단체의 여성정책을 연구하는 위원회의 명칭으로는 적합할지 모르나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정책위원회라는 명칭을 쓸 경우 이들 단체위원회와 혼동될 뿐만 아니라 의회 상임위원회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화여성정책위원회의 명칭을 의원님들과 대다수 사람들이 공감하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제안설명에서 이미 다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별도의 검토보고가 필요는 없습니다만 제가 준비한 것을 잠시 설명해서 올리겠습니다. 3장짜리로 된 보고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개정조례안은 현재의 문화여성정책위원회를 문화여성공보위원회로 개정하려는, 현재의 명칭이 정당의 정책위원회나 시민단체등의 여성정책기구와 혼동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소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경기도의회 문화여성정책위원회라는 명칭이 과연 정당이나 시민단체의 여성연구기구로 혼동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득이 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회의 상임위원회 명칭은 가급적 그 위원회가 소관하는 집행기관의 조직 즉, 소관 실·국의 명칭과 일치시키거나 소관 실·국을 포괄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는 개정조례안이 제시하는 명칭변경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개 구미 선진국에서는 상임위원회 명칭을 대체적으로 일치시키기보다는 사항별로 많이 정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포괄하는 그런 명칭도 있긴 있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경기도의회의 경우 현재의 보사환경위원회, 그리고 지난번 조례개정전까지 있었던 통상경제위원회, 문화공보위원회 등은 모두 2개 실·국 이상으로 되어 있는 소관 실·국의 명칭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는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명칭변경이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도 일부 상임위원회의 경우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항 또는 기능별로 명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제13대 국회에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 제14대 국회에 문화체육공보위원회, 그리고 이번 15대 국회가 되겠습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은 모두 2개 이상의 소관 중앙부처의 명칭과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이 현재의 문화여성정책위원회를 문화여성공보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취지는 동위원회의 소관 실·국인 문화관광국과 여성정책국, 그리고 공보관실의 명칭과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종래의 문화여성정책위원회보다 일응 합리적인 명칭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명칭개정은 하등의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이 안건은 현재 문화여성정책위원회를 문화여성공보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자는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산회하기 전에 사무처 간부소개를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의회사무처간부공무원소개및인사

먼저 소개를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석금식입니다. (인 사) 의사담당관 최송웅입니다. (인 사) 총무담당 이현수가 되겠습니다. (인 사) 회계시설담당 김유근입니다. (인 사) 공보담당 이강국입니다. (인 사) 자료정보담당 김종일입니다. (인 사) 의사담당 이진수입니다. (인 사) 법제의안담당 박충호입니다. (인 사) 기록담당 임동빈입니다. (인 사) 의장비서관 송유면이 되겠습니다. (인 사) 이상은 10월 1일자 및 10월 8일자 도인사발령에 의해서 보직이 변경됐습니다. 저를 위시해서 간부들은 의원님들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