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발언

네, 고맙습니다. 우리 운영위원 모두는 새로 선임되신 송순택 위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의회사무처소관일반회계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의회사무처소관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제132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장의석배치에관한협의의건, 의사일정 제5항 의회운영위원회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1997년도의회사무처소관일반회계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제출) 2. 1998년도의회사무처소관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사무처장 김관수입니다. 평소 우리 사무처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허재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97년도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세입·세출결산서 23쪽부터 25쪽 중반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사무처에서 별도 배부하여 드린 '97년세출예산결산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97세출예산 결산총괄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11억 5,990만원이며 이중 82.4%인 91억 9,419만원을 집행하였고 17.6%인 19억 6,571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사운영 예산의 경우 총 58억 6,008만원으로 90.4%인 52억 9,688만원을 집행하였고 9.6%인 5억 6,32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직원의 급여, 수당 등 필수 소요경비로 1억 3,5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기관 및 부서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에서는 1억 6,804만원을 집행하고 실행예산 절감액 189만원과 2,4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3억 8,740만원은 회의록발간 등 자료유인 및 소모품 구입비, 공공요금, 청사시설장비 유지비 등 8개 세목에서 11억 9,671만원을 집행하고 13.7%인 1억 9,069만원은 실행예산 절감과 의정활동 관련 소송수행료 집행사유 미발생 및 의사당 청소용역 입찰에 따른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이며 여비 1억 3,352만원은 각종 의안처리 등 국내여비와 의원해외연수 수행 등 국외여비 및 외빈초청여비로써 6,992만원은 집행하고 6,36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는 실행예산 절감과 외빈초청여비 중 국가간 상호 부담원칙에 따라 부담하는 외빈초청여비로 여건변동에 따른 계획취소 등으로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의 3억 3,643만원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와 공무원 직책급 직급보조비 등으로 3억 2,412만원을 집행하고 실행예산 절감과 집행잔액으로 1,222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기관운영 및 의정활동 홍보추진 등 특수활동비에서 실행예산 절감과 집행잔액으로 2,13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7억 4,765만원은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정액지급경비 등으로 7억 2,10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유공공무원 표창을 위한 포상금에서 3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에서 의료보험부담금으로 2,342만원을 집행하고 864만원은 집행잔액이며 배상금 등에서 소송패소 비용변제로 118만원을 집행하고 민간이전에서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68만원을 집행하고 5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8,535만원은 각종 행사사무용 기기와 물품구입 등으로 1억 6,249만원을 집행하고 실행예산 절감과 각종 물품구입 잔액 등으로 2,2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 2억 3,630만원은 OA사무실설치 및 사무실 칸막이 설치공사와 고속복사기, 중형버스, 녹화기 등 구입경비로 1억 8,716만원을 집행하고 실행예산 절감과 집행잔액 등으로 4,91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경비 52억 9,982만원에 대해서는 73.5%인 38억 9,731만원을 집행하였고 26.5%인 14억 251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7억 164만원은 의정보고서 발간 및 각종 사무용품대와 위원회별 세미나 개최에 따른 강사수당, 임차료 등으로 5억 8,615만원을 집행하고 실행예산 절감과 집행잔액으로 1억 1,549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1억 7,800만원은 의장단, 상임위원장, 위원회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1억 2,827만원을 집행하고 실행예산 절감과 집행잔액으로 4,973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 3억 1,250만원은 2억 5,130만원을 집행하고 실행예산 절감과 집행잔액으로 6,12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비 36억 405만원은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로 26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님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지급사유 미발생과 의정활동비, 여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실행예산 절감으로 9억 7,405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보상금 3억 3,147만원은 의원세미나 개최관련 경비 등으로 1억 3,240만원을 집행하고 의원 취미활동 및 의정홍보 유공자 해외연수 미실시에 따른 지급사유 미발생과 실행예산 절감 등으로 1억 9,907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배상금 등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등 실비변상금으로 50만원을 집행하고 29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 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1억 1,869만원은 경기도 의정사발간 보조금으로 경기도의정회에 전액 보조하였고 민간자본이전 5,000만원은 경기도의정회 육성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의 세출예산 집행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까지 동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에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소관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46쪽부터 4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인 84억 7,585만원보다 490만원이 증액된 84억 8,075만원으로 사무처 운영비인 의사운영 세항에서 4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7쪽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용인부 퇴직에 따른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 49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법정경비로 예산부족에 따른 미지급액을 금번 추경에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올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두꺼운 것이 결산승인에 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승인의 건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 세출결산의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맨 뒤에 표가 붙어 있습니다. 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년도 세출결산액 91억 9,418만 8,000원은 예산액 111억 5,989만 9,000원의 82.4%에 해당하는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문별로는 사무처운영비 위주로 되어 있는 의사운영비에서 90.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의정활동비에서는 73.5%의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불용액은 총 19억 6,571만 1,000원으로써 계획변경 취소액이 2억 4,795만 7,000원,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2억 3,596만 5,000원, 예산절감액이 4억 432만 6,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10억 7,746만 2,000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집행내역과 불용액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표1의 내용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불용액의 불용사유별 내역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11페이지의 표2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은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중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으로써 1997년도의 경우에는 1억 3,572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 주요원인은 사무처 공무원의 인사이동시에 충원 공무원의 호봉이 예산편성 당시의 기준호봉에 미달하거나 결원공무원을 즉시 충원하지 않음에 따라서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에서는 예산절감액 188만 7,000원과 기관 및 부서운영에 따른 여비집행잔액 2,432만 1,000원이 역시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는 일반수용비 절감과 오수정화조 약품구입비 절약에 따른 예산절감액 609만 4,000원, 의정소송 수수료의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미집행액 1,000만원, 의회소식지, 회의록, 의정뉴스, 신문구독료, VTR테이프 구입비, 의정백서 예고수수료 등 수용비 집행잔액으로 1,387만 4,000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1,645만 8,000원, 청소용역비와 냉·난방닥트 청소경비 등의 집행잔액 1,372만원, 피복비, 급양비, 연료비, 차량비 등의 집행잔액 567만 7,000원 등 총 1억 9,069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운영 여비에서는 공무원 출장회수 조정에 따른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2,583만원, 자매결연국 외빈초청계획의 변경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미집행액 3,632만 7,000원, 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잔액 144만원 등이 각각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의사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서는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절감액 607만 2,000원, 공무원 직급에 따른 직책급 직급보조비, 기관운영 업무추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614만 8,000원 등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사운영 특수활동비에 있어서는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절감액 1,194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의 집행잔액 943만 4,000원이 그리고 복리후생비에서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의 집행잔액 2,658만 4,000원이 각각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포상금에서는 유공 공무원의 표창경비 집행잔액으로 2만 8,000원이 발생하였고 연금부담금에서는 공무원의 의료보험부담금 집행잔액으로 864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배상금 등에서는 소송패소비용 변제후의 잔액 82만원, 그리고 민간이전에서는 의회사무처 간부수련회 경비와 연금지급금의 지급잔액 532만 4,000원이 각각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는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절감액 285만 9,000원,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과 의원세미나실 및 휴게실의 용품구입비 잔액 2,000만원 등이 불용처리되어 있고, 시설비 등에서는 일반전화 가입의 계획변경에 따라서 그 가입비 5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 OA사무실 설치와 사무실 칸막이공사 집행잔액 2,880만 2,000원이 불용처리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에서는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319만 2,000원, 고속복사기, 중형버스, 녹화기 등의 구입잔액 1,214만 4,000원이 각각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의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의정활동 경비의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의원 세미나 경비와 보자기 구입비의 절감에 따른 예산절감액 3,305만 1,000원, 의정보고서의 미발간 집행잔액 5,354만 5,000원, 의원세미나 개최에 따른 운영수당과 임차료의 집행잔액 2,889만 3,000원 등이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절감액 2,940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033만 1,000원, 그리고 의정활동 특수활동비에서는 역시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절감액 2,30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집행잔액 3,820만 4,000원이 각각 불용처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회비에서는 1997년 초에 정부의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지침에 따라서 연간 회기를 120일에서 100일로 단축 운영하는 실행예산 편성에 따라 의원 회의수당 및 회의비 등에서 2억 4,480만원의 절감액이 발생하였으며, 아울러 법정회기와 실제회의 참석일간의 차이와 회의 불참의원에 의하여 발생한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2억 2,596만 5,000원, 의원의 국내출장 회수축소 및 해외여행 축소를 골자로 하는 계획변경에 따라서 발생한 미집행액 1억 3,713만원, 여기에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1997년 초 교육위원 선출과 관련한 사건에 의해서 아홉 분의 의원이 사퇴하거나 의원직을 상실함으로써 발생된 의정활동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의 집행잔액 3억 6,615만 7,000원 등이 각각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 의정활동 보상금에서는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절감액 1,620만원, 의원취미활동비 및 의정홍보 유공자 해외연수 실시계획의 변경에 따른 미집행액 6,950만원, 의원세미나경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1억 1,336만 9,000원 등이 각각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배상금 등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출석증인 실비변상금 중에서 집행잔액 296만 4,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에 대한 개요와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처 세출결산 전반에 걸친 검토의견을 간단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199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불용액의 경우 그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하겠으나 예산집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불용액의 경우 당 연도에 17.6%나 되는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우선 정부의 긴축재정에 따른 실행예산의 편성과 강력한 예산절감시책에 의해서 총 4억 432만 6,000원의 예산을 절약했다는 점 외에도 의정활동비의 경우 연간 회기가 120일이지만 휴회기간을 제외한 실제 회의 참석일수가 의원 1인당 평균 70일 내지 80여일에 불과하여 회의출석수당 및 회의비의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매년 4억원 정도에 이르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1997년도의 경우는 앞에서 말씀올린 바와 같이 의원 아홉 분이 연초에 사퇴하시거나 그 직을 상실당함으로써 3억 7,000만원 정도의 의정활동비가 집행되지 못했다는 점과 아울러 당초에 계획한 의정활동 계획이 여건의 변동에 의해서 그 계획 자체를 변경함으로써 2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미집행된 사례 등이 그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의회비의 총 불용률이 17.6%로써 일반회계 전체의 불용률 2.5%보다는 무려 7배가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록 의정활동비 부문의 법정경비에서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높은 비율의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 하더라도 향후 이를 개선하려는 특별한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불용률의 개선에 이바지 해야 되겠습니다. 출석수당의 경우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회기수당으로 변경되면 이러한 불용사례가 더이상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여타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청구시에 기초자료를 좀더 정확히 수집·산정해야 할 것이며, 그 집행에 있어서도 예산집행의 예측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인 집행계획을 수립·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례적으로 불용률의 발생빈도가 높은 비목에 대해서는 긴요한 다른 경비에 충당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당시부터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참고자료를 첨부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금년도 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부피가 적은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기도 전체의 경우 그동안의 급격한 세수감소로 3,000억원의 지방세를 감액조정했으나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611억원의 추가 감소가 예상됨으로써 이에 따른 기본방침은 세입예산의 경우 중앙의 의존재원 변경분과 지방채 승인분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수해복구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경비는 기정예산 조정을 원칙으로 하여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만 계상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기본방침에 따라서 세출예산의 투자방향은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하천 등 수해복구사업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사업 그리고 환경시설개선 등 주민생활과 관련한 편익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방향에 따라서 인건비의 경우에는 최소한도의 과부족 경비만을 정리하는 한편 경상경비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고 그 밖의 경비는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투자사업비의 경우는 실업대책과 중소기업 활성화시책 관련경비만 인정하고 그 밖의 사업은 이를 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경예산의 편성기본방침과 투자방향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예산안에서도 당초 요구한 의회홍보용 비디오 제작비와 의원인명판 제작비 등의 일반수용비 1,500만원과 일용인부 두 사람에 대한 퇴직금 490만원 증액, 그리고 시책특수활동비 중 교섭단체 활동비 3,000만원에 대한 기관운영비로의 과목경정 등을 요구한 바 있으나 뒤에 붙인 표가 있습니다마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적 의무적 경비에 해당하는 일용인부 퇴직금 49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의회사무처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 490만원에 대한 계상배경과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용인부란 1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이 되고 1일의 종료로써 근로계약도 끝나는 계약형식의 근로자를 말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2개월 내지 3개월 미만의 단기간 계약에 의해서 임시로 고용되는 근로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일당 임금지불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인부로서 300일이상 연중 고용이 불가피한 상용인부와 특정사업수행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일시고용인부로 구분하고 연중 상시 또는 300일 미만의 기간으로 각각 고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는 이러한 정부지침에 따라서 그동안 일부 교섭단체의 행정실과 담당관실 등에서 수년 또는 1년여의 기간에 걸쳐서 사무보조 위주의 일용인부를 고용해 온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2명의 일용인부는 최근까지 교섭단체 사무보조를 담당했던 일시고용인부와 자료실 등에서 상시 고용해온 바 있는 상용인부로서 각각 1년과 6년 동안 계속 근로한 바 있으며, 이들 두 사람에 대한 퇴직금으로 490만원을 확보하려는 것이 이번 추경예산안의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들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근거와 그 적법성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들 퇴직일용인부들은 근로기준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들입니다. 그 근거는 근로기준법제11조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법상의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일반사업장의 경우와는 달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공서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임시직, 일용직, 잡급직 등 일용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자에게는 마땅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제34조 본문에서는 사용자의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들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제도를 법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퇴직 일용인부에 대한 평균임금과 퇴직금의 산정방식, 계속근로년수 산정 등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산정방식과 부합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예산안은 퇴직일용인부에 대한 법정퇴직금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지급근거와 지급액의 산정방식은 모두 관련 법규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뒤에 표가 있습니다. 산출기초까지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답변은, 질의를 일괄하시고 답변을 일괄 듣는 식으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106명이고 우리가 97명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의원님들이 많으신데 우리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무부에서 그렇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의원님을 보좌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작년도에도 타도에는 전혀 없는 의원님 개인마다 한 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역구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적이 되어서, 딱 집어서 그건 안된다 해서 그것도 금년에 못 세우고, 그런 점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보통 평균호봉을 가지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왔다 갔다하다 보니까 호봉이 낮은 계급의 사람이 와서 불가피하게 불용액을 남겼는데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의회에 오는 모든 공무원들은 전부 의장님 하고 법상 사전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뭐 하지만 자질이 덜한 사람은 전혀 안 받거든요.

그 관계는 이번에도 인사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전에 우리가 비공식적이라도 명단을 쭉 뽑아서 일단 줍니다. 줘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100%는 안 되지만 이번 인사의 경우도 거의 80% 내지 85%는 우리가 요구한 사람을 받았습니다.

네.

네.

소송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업무수행 중에 돌아가시거나 다치거나 그럴 때는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의원님들 돌아가시면 일비의 2년치를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제가 잘 알겠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100% 예측해서는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주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과목, 무슨 과목 그것밖에는 못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구체적인 내역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집행을 하고 잔액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했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작년도에 세미나실을 전부 만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입찰로 하니까 잔액이 남습니다.

의원님들 활용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무자의 보고를 드리면 PC통신용 일반전화를 가입하려다가 이것을 가입하면 통신요금이 예상보다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가입을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사무처에서 철저히 세우지 못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데이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검토하겠습니다.

작년에 136명 의원 중에 우리가 계속 연말까지 발간하도록 했는데 결과적으로 열 분이 안했습니다.

그것은 전혀 안들어 갔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경기도 사례로 해서 아주 찍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게 집행하기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어느 부의장님께서는 안 쓰시고, 그런 데서 나는 겁니다.

말씀하신 의원님들 개인용 책상관계는 먼젓번에도 한번 지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시설내에서 그것을 전부 개인별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됐었는데 그 관계도 한번 중지를 모아가지고 될 수만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미활동비 관계는 작년도만 해도 IMF전에는 예산이 여기뿐 아니라 집행부도 좀 방만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취미활동이다 뭐다 해서 공무원들도 탔었는데 그것이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공무원까지도 전체적으로 삭감이 돼서 못세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연구활동관계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경기도에서 가까운 대학에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과정을 거쳐서 일반 학생들보다 싸게 해서 자격증도 얻고,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봤었는데 그것도 전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장훈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