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최덕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결산심사시 저희 환경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국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수입금 22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양여금에서 171억 8,976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94억 4,989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세입예산은 288억 6,166만 1,000원이 증액된 1,498억 2,96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이것은 부과대상증가와 또는 경감대상축소 및 기본부과금액인상에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 22억 2,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3억 9,36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71억 8,976만 3,000원이 증액된 785억 8,77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두천, 광주, 포천, 양평에 현재 건설중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으로 162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환경부로부터 증액을 받아서 계상한 것이며 남양주시 화도 등 7개 하수종말처리장건설 공공자금 이자차액보전으로 9억 7,4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94억 4,989만 8,000원이 증액된 549억 8,584만 3,000원으로 이것은 지난 8월 경기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폐기물시설 및 상하수시설 피해복구비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쓰레기의 반입수수료 등 4개 사업에 69억 8,389만 8,000원의 국고지원과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팔당특별대책지역의 합병정화조 교체사업비 24억 6,6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세출총괄입니다. 환경관리에서 1,096만원, 청소관리에서 21억 674만 4,000원, 상하수관리에서 377억 3,121만 1,000원, 그리고 징수교부금에서 20억원을 증액해서 총 세출예산은 418억 4,891만 5,000원이 증액된 2,575억5,09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는 83억 5,140만 4,000원으로 1,09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특수활동비에서 최근 우리 도의 현안사항인 팔당상수원수질개선대책 등 환경정책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과 임진강정화대책본부 및 수도권매립지 등 파견공무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96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관리는 571억 5,114만 7,000원으로 21억 67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18일자 경기도소각시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정에 따라 위원회참석수당 80만원 증액과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의정부시 등 12개 시. 군의 수해쓰레기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지원비 18억 9,496만 4,000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의정부시 등 7개 시.군의 폐기물처리시설 호우피해복구비 1억 6,748만 2,000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광명시 쓰레기소각장설치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이차보전으로 이자계산일을 잘못 책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소요되는 이자 4,34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하수관리는 1,846억 9,392만 1,000원으로 377억 3,121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역시 국고보조사업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금년도 신규사업인 팔당특별대책지역 합병정화조 교체사업비 39억 4,500만원과 지난 8월 경기북부지역 호우피해에 따라 상수도시설복구비 19억 1,57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지난 8월 호우피해복구비로 하수도시설복구비 47억6,377만 3,000원과 분뇨처리시설복구비 1억 9,08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역시 전출금은 팔당호보호시설 호우피해복구비로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전출금 4,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남양주시 화도 등 7개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공공자금 이자차액 9억 7,47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동두천시 등 4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로 역시 증액교부가 됐기 때문에 도비를 포함하여 234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팔당상수원을 대체할 식수전용댐건설 타당성을 검토코자 학술용역비로 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여주군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이자상환액 3,844만 4,000원을 역시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면단위 농특세 하수도정비사업 양여금비율에 따라 도비부담금 8억 7,600만원과, 여주군 대신면 하수종말처리장건설 도비부담액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두천시 신천변에 산재한 소규모 피혁공장이라든지 염색업체의 공동집단화를 위해서 하.폐수처리시설을 설치코자 10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 20억원을 증액하여 73억 5,44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55페이지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6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전입금으로 내부전입금 6,680만 9,000원, 외부전입금 7억 5,911만 6,000원을 증액했고 부담금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600만원, 일반부담금 1억 2,500만원을 증액했으며 이렇게 함으로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총세입은 9억 5,692만 5,000원이 증액된 175억 376만 3,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전입금으로 우리 도에서 분담하는 내부전입금인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의 환경기초시설운영비 추가소요액 발생에 따라 6,828만 4,000원을 증액했고 팔당상수원보호구역관리비 도분담금 중 전년도 집행잔액 4,752만 5,000원을 감액했으며 지난 8월 수해시 파손된 팔당호보호시설복구 국고보조금 4,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부전입금으로는 팔당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운영비 추가소요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 2억 7,595만 2,000원, 인천광역시에서 2억 2,077만 9,000원, 그리고 우리 도의 19개 시.군에서 3억 1,493만 3,000원을 분담해서 8억 1,166만 4,000원과 역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분담금의 전년도 집행잔액 충당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의 분담금 5,25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담금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은 금년 6월에 팔당호 부유쓰레기수거 및 처리비용 부담에 관한 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200만원, 인천광역시 200만원 그리고 우리 도에서 200만원을 분담케 된 600만원과 일반부담금은 팔당호내 부유쓰레기수거 및 처리비용부담금 및 부유쓰레기 수거장비보강 비용부담금으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각각 50%씩 부담하는 1억 2,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총괄입니다. 환경관리의 팔당호관리와 사업비에서 11억 1,139만 8,000원의 증액과 예비비에서 1억 5,447만 3,000원을 감액해서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억 5,692만 5,000원이 증액된 175억 37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팔당호관리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팔당호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일용인부의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인상에 따라 3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당호사업 자체사업비로 팔당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운영비 추가소요발생에 따라 남양주시 등 5개 시.군에 8억 7,99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소선건조 및 권양장치설치 기본조사설계비로 2,500만원과 실시설계비 7,60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으며 호우피해로 인한 보호휀스 및 안내판보수공사비로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1억 5,447만 3,000원은 팔당호사업 세출예산 증액분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감액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공재택입니다. 1998년도제2회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경기도총괄 및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대비표부터 4페이지 주요사업별 세출증감액 편성내역까지는 보건복지국 추경예산 심의시에 기 보고드린 바와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5페이지 환경국 소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환경국소관 제2회 추경예산규모 환경국 소관 주요예산편성을 보면 국고사업으로 수해쓰레기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지원비 18억 9,5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호우피해복구지원비 1억 6,700만원, 팔당호특별대책지역 정화조교체사업 39억 4,500만원, 상수도.하수도분뇨처리시설 팔당호보호시설 호우피해복구지원비 60억 9,8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자체사업으로 팔당상수원의 수질악화로 인해 식수전용댐건설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타당한 검토비용용역비 5억원, 동두천.신천주변 피혁.염색업체공장의 하수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사업으로는 남양주시 화도외 6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이차보전 9억 7,400만원, 동두천시외 3개소 하수종말처리장건설 234억 5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예산은 팔당특별대책지역내에 환경기초시설운영비 8억 8,000만원, 청소선건조, 권양장치설치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1억 100만원, 보호휀스 및 안내판보수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별다른 근본대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수해복구, 팔당호문제로 연일 분투하시는 권두현 국장님께 우선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식수전용댐건설 타당성 검토용역비 5억원이 추경에 계상됐는데 식수전용댐에 이미 투자할 재원이 중앙에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식수전용댐 건설사업비는 기존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팔당특별대책안이라고 올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실태부터 보고를 드리면 지금 우리 경기도 관내에 특별대책지역이 7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특별대책지역이 '90년도부터 고시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그동안 '89년도부터 금년말까지 6,400여억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38%가 국고보조, 서울시가 2.4%, 인천시가 2.1%, 우리 경기도가 무려 60% 정도의 재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팔당특별대책안에 임창열 지사님께서 강력히 주장하시는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물이용부담금에 의해서 물을 쓰는 양만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주장하셔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채택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원수 t당 환경부안에서는 100원씩 부담을 해 가지고 조성되는 부담이 1년이면 2,000억원 정도됩니다. 2,000억원 내지 2,500원 정도 되는데 그 수치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최소한도 연 2,000억원 정도의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확보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여기 계상한, 정부에서도 일부 발표가 됐었습니다마는 식수전용댐 문제를 우리 경기도에서 검토해 가지고 타당하다면 중앙정부에 식수전용댐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건의도 하고 중앙정부와 같이 손을 맞잡고 추진해서 지금 규제받고 있는 팔당특별대책지역이 어느 정도 완화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식수전용댐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식수전용댐이 지금 환경선진국에서는 어느 나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데도 식수전용댐을 건설한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게 연구용역이 사실 표절되거나 다른 거 베껴다가 적당히 각색해서 내는 경우가 많은데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지사님 의지는 한국에 있는 용역업체도 좋겠지만 외국의 유수한 업체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저한테 지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것을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미 나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부에서 '90년대초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량이라든지 담수능력이라든지 식수전용댐 만들 주변지역의 개발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현실성은 없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회에 용역비를 계상해서 경기도가 우선 선도적인 역할을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팔당특별대책지역을 식수전용댐으로 대체해서 많이 완화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외국의 유수한 기술력이나 경험있는 국가들의 업체에다가 줄 용의가 있다는 거지요?

반드시 거기를 준다는 것보다는 능력면에서 우수한 업체를 참여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까지 부연해서 저한테 지시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근거에서 5억원이 나온 겁니까?

저희가 용역기관 또는 학술단체에 문의결과 8억원 얘기하는 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간치로 5억정도면 과업수행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어림 잡아서 하셨군요. 이런 막대한 투자가 예상되는 식수전용댐건설을 굳이 경기도에서 타당성검사용역을 추경에 편성해서 할 시급성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국가사무인데.

저희가 통상 생각할 때는 광역상수도사업은 국가차원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국가에서 느끼는 감하고 저희 팔당지역주민들에 대한 피해 또는 팔당지역에 대한 규제문제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앞장서서 하면 오히려 중앙정부에서도 자극제가 되지 않겠느냐해서 저희가 구상을 한 것입니다.

식수전용댐건설이 중앙에서는 완전히 컨소시엄이 형성된 겁니까?

중앙정부에서 아직 뚜렷한 계획을, 저희같이 용역계상은 아직,용역비를 예산에 세우고 그런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막대한 투자가 되는 이런 것을 투자심사 없이 덜컥 연구용역 줘가지고 나중에 사장시키면 아무 쓸데없이 방치시키면 어떻게 하려고 많은 돈 들여서 추경에 편성하고, 시급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합니까? 지사의 의지입니까?

반드시 지사님 의지라기보다도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식수전용댐의 타당성이 검증이 돼 가지고 국가로 하여금 식수전용댐건설을 촉구를 해서 우리 팔당특별대책지역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식수전용댐건설비 이상으로 완화 시혜가 베풀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계상을 했습니다.

막대한 투자가 예상되는데 전체 식수전용댐건설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기 전에 투자심사에 대한 용역을 먼저해 보는 게 순서 아닙니까?

타당성을 먼저 검토한 후에 투자심사를 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먼저하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상적경비 환경관리, 환경정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약 1,000만원 정도를 특수활동비로 계상하셨는데 이런 예비비는 삭감하면서 이런 것을 예비비에서 집행할 성격의 것은 아닙니까?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1,000만원 계상하신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기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5월 13일 국무총리께서 팔당특별대책안을 세우라고 정부에 지시하신 이후에 사실은 저희가 지난 5월 13일부터 환경부,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 새정치국민회의, 자민련, 국회까지 해서 무려 지금까지 28회에 걸쳐서 업무를 협의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팔당특별대책지역의 시 군도 직접 가서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당면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애로점을 느끼고 있어서 이번에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환경국에서 다 쓰는 것보다도 지사님이나 부지사님께서도 팔당특별대책이라든지 수질과 관련해서 같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의 각종 호우피해 수해복구사업이 재해구호기금이라든지 재해대책기금이 있지요, 지금 경기도에. 그런 것을 활용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해 가지고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고가 50%, 지방비 50% 그런데 지방비 50%를 100으로 봤을 때 도비가 40%, 시 군비가 60% 이 기준이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 직수에 따라서 부담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피해 복구비는 국고보조가 50%, 지방비가 50% 그런데 지방비 50% 중에는 시 군비가 60%, 도비가 40%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도비부담금까지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교체했는데 이런 것은 신규투자가 아니지요?

그동안 환경부에서 고효율 정화조 사업이라고 일반가정이라든지 음식업소에 설치하는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통 침전여과 과정이 가정용은 한두 개가 있고 또 음식점은 그것보다 과정을 여러 개 거치는 그런 시설이 있었는데 지난 7월 1일에 합병정화조라는 공법이 발굴돼 가지고 환경부에서 우선 팔당특별대책지역부터 그러니까 호소 양안 500m 이내의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국고보조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 자부담 20%는 너무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시 군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실수요자한테는 부담을 전혀 안 시키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합병정화조가 성능이, 효율성이 높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도에 저희가 팔당수계 7개 시 군에 250개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해 가지고 동두천시외 3개 시에 234억원입니까? 계상되어 있는데 투자심사는 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기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계속사업이에요?

네,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인데 저희가 특히 팔당특별대책지역과 한강수계의 환경기초시설이 전량 선행이 돼야 한다는 것을 누차 지적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양여금을 추가로 더 준 것입니다.

양여금사업입니까?

네, 국고에서 53%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팔당호특별회계에서 청소선건조 건양장치기본조사설계비, 또 청소선건조 권양장치실시설계비 따로따로 해서 2,500만원, 7,600만원 해서 1억 1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팔당호의 선박이 지금 몇 척입니까?

어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오일휀스선 10t 짜리 1개, 5인승 4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지난 6월 8일에 저희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수자원공사와 한국전력하고 공동협약을 맺어서 50t 규모의, 환율이 인상되기 전에 50t 규모, 다시 말씀드리면 약 23억원 정도가 소요가 됐었습니다. 23억원 정도의 선박을 건조해 가지고 부유쓰레기를 처리하도록 협약을 맺었다고 어제 보고드린 바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각각 50%씩 한전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하는데 금년에 우선 선급금식으로 저희가 전혀 안 받고 내년에 가면 사업이 변경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우선 너희 예산형편상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달라고 해서 저희가 우선 선박권양장치 부담에 따라서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를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팔당호특별회계의 기금은 지금 어느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농협에 있습니다.

농협에 있습니까?

광주군 퇴촌면에 금융기관이 농협 하나밖에 없습니다.

팔당호특별회계 잔액은 얼마나 됩니까?

여기는 나온 게 없습니다.

잔액을 모르십니까? 잔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6월말이면 6월말.

그것은 최근 잔고증명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금이자수입은 원래 회계에 바로 바로 삽입해서 공공예금이자라고 하지요. 그런 게 세입예산에 바로 계상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과정이. 특별회계 같은 이자가…….

그 이듬해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다음 해에. 1년간은 계상이 안되고 시차가 생깁니까?

1년간 계속 적립을 했다가 그 이듬해 예산편성에서…….

바로 계상시킨다고요?

네. 그리고 팔당호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3개 시 도에서 분담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만한 큰 재원은 사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사안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지만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저는 시각을 달리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국에서 각종 학술용역을 준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보면 서해5도서 생태조사, 대기수질폐기물 생태계 지도제작, 대기보전실천계획 이런 부분에서 거의 3억원 가까이 학술용역비가 되어 있는데 이런 학술용역비는 보통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군데는 어디에 되어 있는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전체가 다 공개경쟁이 아니고 대기문제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주어 가지고 우리 경기도 관내에 있는 대학하고 같이 협력해서 용역을 수행하도록 해서 수원대학하고 경희대하고 경기개발연구원하고 대기문제는 3개 기관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해5도서는 어디에 주었습니까?

서해5도서 생태계는 아마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이 됐어요? 본예산에는 예산이 되어 있던데 추경 때 삭감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환경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투자되는 것 같아서 2회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식수전용댐 용역을 지금 5억원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의회내 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의 정책도 전용댐을 일부에서는 해야 된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팔당호가 폐수가 된다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좀 성급한 것 같습니다. 아까 질의과정에서도 보면 경기도의 의지가 별로 많이 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식수전용댐 타당성 용역은 결국은 식수전용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드는 논리를 세우는 게 일종의 용역이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이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식수전용댐이 건설된다면 우리 경기도 팔당특별대책지역이 그만큼 식수전용댐을 건설하는 비용 이상으로 수혜가 오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타당성을 검토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쪽 지역은 수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경기도 전체나 국가적으로는 심각한 환경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팔당특별대책지역 2,102㎢를 식수전용댐이 생긴다고 해서 규제를 전체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다루는 입장에서, 환경을 지키는 범위내에서 완화를…….

환경을 지키는 게, 식수전용댐을 만들면 팔당호는 환경을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식수전용댐에다 모든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국가적인 관심도 그쪽에 가 있을 것이고 팔당은 우리 경기도가 순수하게 경기도 돈을 투자해서 계속 맑은 물로 만들어야 될 텐데 저는 쉽게 판단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해 두고요.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팔당호예산에 보면 내부 전입금이…….

몇 페이지 말씀이신가요?

157쪽에 보면 팔당호와 관련해 분담금이 팔당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도분담금 7.76% 해서 다 있는데 전출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팔당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도분담금 말씀이신가요? 이것은 팔당특별대책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을 우리 도비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도비 어디에서 전출을 했어요? 특별회계로 도비 어느 항목에서 돈을 그쪽으로 전입을 시켰냐고요.

일반회계 어디에서 줬느냐 그 말씀이지요?

네. 제가 예산서를 못 찾는 것인지 아무리 찾아봐도 추경에는 없는 것 같거든요, 추경예산서에는.

이 예산은 반드시 팔당특별회계라고 해서 우리 환경국에서 전입금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회계 어디에서, 그것 몰라요?

그것은 제가 밝혀 가지고…….

그러면 분담금하고 그 밑에 분담금이 있지요? 보호구역관리비, 이번에 삭감된 것 이것을 정확하게 전출과목이 어디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58쪽에 우리 경기도에서 내는 부유쓰레기처리비용분담금도 환경국 예산이 아니고 다른 도비, 다른 항목에서 분담금 200만원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네.

이것도 정확히 어디에서 전출을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을 드려야 할게 현재 국비로 받는 세입항목에 환경개선부담금이 131쪽 세입예산에 22억 2,200만원 정도 교부금을 받잖아요. 자치단체에 교부를 해 주는 것은 20억원만 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우리 도에서 쓰고 있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 수입을 잡으면 국고에서 10%를 자치단체에 줍니다. 10%를 주는데 그 중에서 90%는 시 군에 주고 10%는 도에서…….

이 나머지 부분은 우리 도에서 쓰고 있는 것이란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환경정책활성화 해 가지고 특수활동비 1,000만원을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이 모호했거든요, 정확하게 이것인지 저것인지 환경국 자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환경정책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것인지 아까 답변을 보면 지사도 쓰고 부지사도 쓰고 그런다고 하니까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누가 쓰는 것이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지사님이다, 부지사님이다 특정한 것보다도 저희도 업무추진하면서 같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쓰는 경비라고 보고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돈이 어디에 있어요? 정확하게 쓰는 사람이, 집행부서가 정확한 것 아닙니까?

팔당상수원 대책지원 업무와 관련해서 집행하는 예산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쓸 수 있는 돈인가요?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나 저희 환경국에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깎으면요?

제가 볼 때 이 예산만큼은 위원님들께서 안 깎아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난 5월 13일부터 환경부,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 새정치국민회의, 자민련에 제가 스물여덟 번을 쫓아다녔습니다.

국장님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쓰셨다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고생하셨다고 하시니까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가 더 있는데 제가 맡은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139쪽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서 본예산에 예산을 수립했다가 동두천시 같은 경우 1차추경에 다시 삭감을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1차추경에서 삭감이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2차추경에서 다시 예산을 증액시켰거든요. 정확하게…….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고 첨언해서 보고를 드리면 환경부에서 연초에 당초예산을 전년도 7∼8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양여금 재원소요가 정확히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가내시를 했다가 연초가 되면 정확히 양여금 실링이 정해져 가지고 얼마큼 된다는 확정적인 내시가 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깎았다가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시킨 것이지요.

1차추경이 언제 있었지요?

1차추경은 3월말에 IMF이후에 경상적 경비로…….

그러면 내시는 언제 내려왔습니까?

내시가 대개 11월에 오지요.

그리고 12월에 국회에서 확정이 되니까 1월이면 확정이…….

그 이듬해 늦어도 1월말이나 2월초에 오는 것이지요.

그러면 3월에 추경을 할 때 다 반영을 시켰습니까?

지난 추경에 사업비는 일체 다루지 않았었습니다. 정부의 절감계획에 의거해서 10% 내지 30% 경상적 경비…….

아, 그러니까 무조건 10% IMF때문에 깎으라고 하니까 이것도 그 당시에는 삭감을…….

그 사업비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회추경에…….

그러니까 1회추경 때 삭감을 하신 것으로…….

거기에 양여금 최종 확정내시 온 것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맞추기 위해서 19억원을 삭감했다가, 그러면 이번에는 왜 다시 됐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는…….

20억원 정도를 다시 또, 이것은 결국 1차추경에 19억원 깎은 것에 비교하면 원래 본예산 세워진 게 맞는데 1차추경에 깎았다가 2차추경에 다시 증액을 시킨 거거든요.

그것을 제가 1차추경 것하고 비교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개 국고보조가 수반되는 예산은 국고보조는 전년도 확정된 금액이 아닌 가내시를 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하고서 최종 국가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확정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경편성을 하실 때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얼마가 됐든지 간에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그때 삭감했다는 것은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증액을 했다는 얘기는 뭔가 또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팔당특별대책지역이라든지 한강수계수질개선사업을 조속히 해 달라고 해서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온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인데요?

이것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신규로 공사를 다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예산을 더 받아온 것이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 당초예산 계상한 것, 1회추경에서 삭감한 것, 이번에 증액한 것하고 표를 하나 만들어서 근거서류를 첨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국장님께서 내용파악이 정확히 잘 안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1차추경에 삭감을 했다고 하면 그 당시에 국비 내려온 것하고 맞추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추가로 20억원을 다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결국 20억원이 다시 올라왔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선 예산을 세웠다가 중앙정부에서 또 이런 타당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중앙정부에서 용역수행을 한다고 하면 저희는 집행을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희 경기도 입장하고 환경부나 건교부 입장하고는 다릅니다. 속된 말로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우리 경기도가 다급한 거거든요.

위원장님, 질의는 더 드려야 해요.

위원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선 예산을 세워주시고 중앙정부에서…….

세부계획은 이미 세웠습니까?

용역이 계상되면 저희가 그것은 할 단계입니다.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아침에 사실은 다른 행사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다 보니까 아직 결정되지 않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더구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꺼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럽기도 하고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말씀나온 것을 간단히 보더라도 식수전용댐 건설 타당성 검토용역비 5억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됐는지 우선 그것부터 알려주십시오.

제가 아까 위원님 도착하시기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뚜렷한, 명확한 산출근거는 없고 저희가 어느 학회라든지 용역회사라든지 여기에 물어보니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중간치 정도로 한 5억원 정도면 수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댐건설하는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가만히 보면 검토용역비를 계상할 때에 대부분 보면 총 예산의 몇 % 정도 이것을 가지고 많이 결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학자들이 이것을 검토를 할 텐데 어디 가서 조사를 한다든지 사실은 그런 것이 별개 없습니다. 물론 장소를 가서 보고 하는 것도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게 보면 일반적으로 다른 문헌이라든지 다른 외국의 서적을 검토해 가지고 조사하는 정도 그리고 어떤 위치를 결정한다 했을 때 몇 군데 가서 보고 오는 정도인데 이것을 하는데 5억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타당적인 어떤 근거가 나와 있어야지, 적당하게 다른 데 10억원, 3억원, 1억원 이러니까 중간 정도잡아서 한 5억원 정도 하겠다 이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최소한 근거를 잡으셔 가지고 몇 분의 학자들, 몇 분들의 말을 들어 보셔서 이걸 하셔야지 집행을 하고 안하고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일단 예산을 성립할 때는 분명히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주 정직하게, 적당하게 가운데로 잡았습니다라고 말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안 드리겠는데 그렇다면 저희들도 적당하게 잘라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어떠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고약해 집니다. 그래서 다른 최소한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만든다는 것은 말의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타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한 것 같은데 동두천시외 3개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용으로 계속사업비로 234억 5,000만원을 2차추경에서 이걸 한다는 것은, 더더구나 계속사업비라면 본예산에 당연히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1차추경에도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위원님, 당초예산에 기 계상됐던 겁니다. 139쪽을 보시면 동두천, 광주, 포천에 있던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것이 더 줄어드는 겁니까?

더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 온 겁니다, 증액되는 겁니다.

어디서 증액된 거예요?

환경부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온 거지요, 양여금으로요.

그렇게 늦게 내려옵니까? 1차추경에서 반영이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환경부에서 양여금 형편에 따라서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1회추경이다, 2회추경이다라고 한정된 것보다도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환경국 식구한테 어떤 걸 지시했느냐 하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각 시.도에서 국고보조 반납해서 들어온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부에서는 어렵게 예산처에서 예산을 땄는데 각 시.도에서 반납했다고 해서 도로 반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걸 우리 경기도로 달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라고 한 예가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수시로 예산이 올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때 타 시.도에서 들어온 국고보조를 환경부에서 예산처에다가 그냥 반납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다시 받아다 쓸 수 있는 사업이 뭔지 그걸 찾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문제가 또 나올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 추경은 이걸로 끝입니까? 또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본예산, 내년 정기회할 때 또 한 번 추경이 있을 거 같은 예감이 들어서 그러는 건데요.

그때 추경에 반영이 안되면 저희는 일단 도비세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지요. 국고보조니까 그리고 그 이듬해에.......

그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놔 두시고라도 2차추경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나중에 정리추경이라고 해서 또 한 번 있을 가능성이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세 차례씩 있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은 예산이라는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연관을 가지고 편성하는 건데 위에서 시도 때도 없이 뚝뚝 내려오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는지 계획을 세울 수 없다고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자체가 금년내에 집행하라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물론 이월사업이라고 해서 이월도 시키고 하지만 그건 전부다 비정상적인 겁니다. 정상적인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 자체를 상당히 무력화 시키는 거라고요. 그걸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건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요. 제가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환경부 예산이 특히 그렇습니다. 양여금이라는 게 재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시로 돈이 올 수 있어요. 어제도 말씀하신 결산감사시 이월사업이 많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전부 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이월사업이 고 계속사업이 되기 때문에.

같은 맥락인데.

양여금의 재원이 불투명하거든요. 주세에서 1,000분의 5라든지 다른 세금에서 받아가지고 양여금으로 넘겨주는 건데 세수의 정확한 데이터가 안나오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양여금 산정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오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의 원칙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가 이상해 지고 결국은 지방자치라는 관점도 상당히 무력화 되거든요. 중앙의 의도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에서는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물론 다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얘기가 다 돼서 하긴 하겠지만 중간에 있는 경기도는 그냥 통법부 역할밖에 안된다고요. 통과하는, 의례적인 역할밖에 안되기 때문에 무슨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주어지고 나중에 주민들하고 가서 보면 민원이 발생해서 서로 싸우고 있고 그래서 몇 년씩 집행이 지연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런 예산이 내려오고 할 때는 상의를 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상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답변과정에서 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보충답변이필요한 부분하고 저의 기본적인 의견, 이런 정도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식수전용댐에 대해서 이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건설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발주하게 된다면 아까 김주삼 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같이 실제 건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용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식수전용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바가 없고 그냥 상당히 여론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곳을 식수전용댐 건설이다하는 용역이 아닌 경기도 차원에서 팔당상수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내지는 향후의 관리계획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명칭을 바꿔서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학술용역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정사안을 지정해서 용역을 줄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담을 떠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계상한 식수전용댐 타당성 용역은 과연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유량이 있고 또 그 지역의 수질이 어떻고 그 지역의 환경이 어느 정도 파괴되고 그 지역주민들의 분쟁상황이 어느 정도고 그런 타당성을 저희가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거지 건설 자체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팔당이라고 하는 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수혜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은 건설대상지가 어디냐 이런 문제도 상당히 관심이 있는 사항이고 자치단체간의 이해가 걸려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이와 같은 연구용역을 줘서 나온다 하더라고 그것은 완결적인 정책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안을 경기도가 떠안고 이건 그대로 용역발주가 될 경우에 또 다시 여론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그럴 경우에는 기존 언론에 나왔던 것과 같이 대상지가 어디겠느냐 경기도가 가진 입장이 어디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언론화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거고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식수전용댐건설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민선자치 2기가 되면서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 팔당상수원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간의 수혜자부담원칙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태고 또 원칙적으로 저희가 관철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걸 좀더 효과적이고 강하게 관철시켜 나가야 된다, 저의 사견이긴 합니다마는 물값을 올려서라도 전체적으로 고르게 혜택 내지는 고르게 부담을 하는 호혜평등성의 원칙이 되지 않는 한 어떠한 다른 편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국가사무이고 그런 부분에 경기도가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아야지 그런 부분까지 학술용역에서 다룰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게 되면 당연히 건설예정지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해야지 타당성만 해서 뭐합니까? 구체적으로 수도권 중부라인벨트를 볼 때 그렇다면 팔당이 아닌 어디 다른 데 건설하는 게 효과적으로 광역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고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결론을 내지 않는한 상당히 무의미하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내용적으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추경에 올라올 때는 그와 같은 구체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액수인 것은 사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봐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액수를 1억원이나 2억원을 삭감한다든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와 같은 연구용역 자체가 필요한가 아닌가 내지는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부담스러운 명칭을 써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경정책활성화에 대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1,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만약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많이 관련된 시.군들이 궐기대회를 하고 중앙정부하고 맞서고 식수전용댐이라든지 환경정책과 관련된 커다란 이슈들이 나오고 그것에 대해 경기도가 가장 중심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쓰고자 하는 명목이 상당히 합당하다고 보고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1,0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가능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는 범위내에서 알뜰히 쓰겠습니다.

알뜰히 쓰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선건조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가 1,400만원이고 실시설계비가 4,300만원인데 저희가 특수주문하는 청소선들이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존에 이미 저희가 발주해서 사용하고 있는 청소선하고 같은 회사입니까? 이것도 공개입찰로 한 겁니까?

팔당관리사무소에 청소선이라고는 별도로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일휀스운반선 10t을 갖다가 거기다 쓰레기를 담아서 부두로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전용청소선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번 갔을 때도 선박의 용도가 아주 기본적인 순찰업무라할 수 있는 선박이외에 특수목적에 맞는 선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상당히 일하시는 분들이 애로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어제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유수분리기라고 하는 게 저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을 수공업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청소선건조가 그렇다면 설계비가 이렇게 확정되어 있다면 이게 예정은 정확히 이 정도 비용이 든다고 보시는 거 잖아요? 실제 청소선의 액수는 얼마정도입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난 6월 8일에 도가 주관이 돼 가지고, 발단이 된 동기가 1년에 팔당호에 유입되는 쓰레기가 1,000여t이 됩니다. 1,000여t이 되면 쓰레기처리비용은 물론이지만 처리하는데 서로 기관간에 갈등 이 많았었습니다. 환경부지침에 의하면 팔당댐앞에는 한전에서 처리하게 돼 있고 수자원공사 취수구앞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치우도록 돼 있고 그외에 수면건은 경기도 팔당관리사무소에서 치우도록 되어 있는데 장마가 있다보면 팔당댐앞에 계속 적체가 됩니다.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청소선에 대한 특수목적의 배를 저희가 가지고서 하는 건데.......

저희가 6월 8일 협약할 당시에는, 최종협약은 6월 8일에 됐었습니다마는 작년 10월경부터 추진이 됐었던 거거든요. IMF이전이였기 때문에 한 50t정도 건조하면 23억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23억원의 50t규모의 청소선을 건조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환율 때문에 아마 50t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23억원은 수자원공사하고 한전에서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해서 금년도 예산편성돼 있는 범위내에서 한전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50t의 23억원 정도 규모의 선박이면 기본조사설계하고 실시설계에 대한 비용이 된다고 하면 이건 업체가 선정이 돼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우선 설계가 된 후에.......

저희가 먼저 설계를 해서 그것을 특수주문을 하면.

그 설계를 가지고 공개입찰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렵게 준비하는 특수선박인데 진짜 효용성있게 제작이 돼야 된다는 것과 가능하면 환경의 모범적인 국가들의 사용선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겅험을 근거로 해서 제작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선박에 대한 주문제작이 됐으면 하는 거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에 대한 것을 확인드리겠습니다. 거기보면 공업지역하.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동두천, 아마 염색공단이 있고 그런 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15억원이 올라왔는데 공단지역의 처리시설같은 경우에는 보통 부담의 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일선 시.군하고 도하고 그 다음에 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도 하고 있습니까?

북부하고 자부담이 각각 50%씩입니다.

자부담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부담이란 입주업체들.......

국고보조금에서 나온 거에서요.

건설비의 각각 50%씩이요. 국가에서 50% 부담하고 입주업체에서 50% 부담하고.

그러면 도에서 나가는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도는 부담을 안합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사업으로 10억원이 책정된 것은?

아까 김도삼 위원이 지적하신 얘기와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 돈이 작년 예산에 12월 18일에 국고보조가 와서 일단 경기도에 세입조치를 했지요. 세입조치를 해 놓고서 1회추경에서 사업비는 안 다루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다루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건 어차피 자료요청이 돼 있으니까요.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고 그럼 거기 나와 있는 면단위 농특세 하수도정비사업 8억 7,600만원도 똑같습니까?

이건 도비부담분입니다. 면단위의 일반하수종말처리장은 양여금이 53%이고 지방비가 47%를 부담하거든요. 47%중에 도비가 23.5%, 시.군비가 23.5%, 그리고 면단위는 양여금 시혜폭이 큽니다, 70%를 주고. 지방비를 30%를 주고 지방비 30%에는 도비 15%, 시.군비 15%해 가지고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이라든지 건설사업 관련예산에서는 일선 시.군에서 일단 도로 자본보조를 요청해야 되는 거지요?

전년도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이나 여주같은 경우에, 일단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동두천이 아닌 다른 공단지역에서 추가로 신청이 들어온 데는 없습니까?

다른 지역은 들어온 게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느 정도 시설이 되어 있어서 지금 안들어 오는 겁니까?

그 기준이 공단이라고 해서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30만평 이상의 공단규모를 건설할 경우에는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두천에 있는 공업지역은 새롭게 공단이 형성된 게 아니고 기존의 공단 아닙니까, 염색공단이?

아닙니다. 새로 총사업비가 165억원이거든요. 165억원중에 50%가 국비인데 그중에서 10억원이 작년 12월 18일에 국고보조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도의 세입으로 잡았다가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건 이해가 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관련돼서 나중에 한 번 추가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마다 전부 식수전용댐이 민감한사항이기 때문에 전부들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대외비로 취급하고 있습니까? 식수전용댐을?

저희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런 정도까지가 아니시면 이걸 현재까지 발상을 해서 추진한 상황을 자료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수전용댐은 위원님들 나름대로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경기도는 경기도민을 위하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식수전용댐을, 팔당물 때문에 경기도의 각 시.군이 양평이라든가 가평이라든가 남양주 이런 데 주민이 각종 규제에 묶여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런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식수전용댐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추진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위원중의 한 사람입니다. 특히 제 지역구를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은 거의 팔당상수원의 물을 먹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피부로 못느끼시겠지만 우리 포천같은 경우는 지금 물문제 때문에 각종 건설이 자꾸 신축을 못한다거나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물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포천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식수전용댐이 건설되면 여기다가 어떻게 의뢰를 해서 물을 끌어갈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적지는 대충 몇 군데로 선정이 됐습니까?

그것 자체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자는 거지 어디라고 선정된 곳은 없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가평쪽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식수전용댐은 추진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추진 사항이나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번 호우에 우리 환경국 소관의 호우피해상황이 얼마나 됩니까? 총 피해액이요.

18개 시.군에서 상수도시설이 피해를 입었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시설이 14개 시.군 그리고 분뇨처리장이 32개소 그 다음에 팔당상수원의 오일휀스가 3개 지역, 이렇게 입었습니다.

지금 응급복구는 다된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응급복구는 9월말까지 하수도준설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응급복구한 금액을 추경에 세워서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어차피 안줄 수는 없는 거지요? 다 줘야되는 거지요. 응급복구한 것은 시.군비로 다한 거지요?

예비비로 우선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고보조하고 도비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해대책본부기준에 의해서 국고가 50%, 지방비가 50%인데 50% 중에서 시.군비 60%, 도비 40%, 이렇게 부담을 하는 겁니다.

50% 중에서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세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대략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칭찬을 아끼지 않고 단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좀더 확실한 근원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위원님들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시면 하는 것으로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대략 질의한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팔당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운영비를 5개 시에 대한 8억 7,9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책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서 책정을 했느냐는 거지요.

그 운영비는 전년도의 경기 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건 아는데 각 시.군별로 금액이 틀리다는 말이지요. 뭘 기준을 가지고 한 거냐는 거지요.

그건 시설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그 다음에 제가 환경기초시설운영비라고 하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축산폐수처리장, 간이오수처리장 이 3개 시설을, 분뇨는 제외가 됩니다. 시.군에서 가동하는 시설용량에 따라서 전기료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주는 겁니다.

각 시.군마다 용량이 틀린 것에 따라서 책정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각 시.군별 용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에서 동두천외 3개소라고 했는데 2,340여만원이 책정된 걸로 아는데 이건 동두천시외 어디 어디인지 이걸 제가 몰라서.

동두천, 광주, 포천 그렇습니다. 광주 경안의 2만 3,000t, 포천 영중의 3,000t, 동두천의 2만 1,000t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양주 화도에 있습니다. 그건 이차보존입니다.

그것도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하수종말처리 장건설 이차보존사업에 9억 7,400여만원이 있는데 남양주 화도외 6개소라고 했는데 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표시가 안되어 가지고.......

138페이지 제일 밑에 남양주 화도가 나오고요. 139페이지에 용인, 대신, 광주, 전곡, 강하, 서종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각 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우선 본 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환경문제가 온 도민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어느 때보다 관심과 우려가 많은 시기에 우리 경기도 환경을 전담하고 있는 환경국장과 여러 직원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 위원들께서 공감하는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35쪽에 있는 복리후생비의 정액급식비가 늘었는데 이게 환경국의 직원수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는 줄잖아요 그런데 더 늘었어요?

저희는 위원님들 덕분에 이런 와중에 과가 하나 신설되어서 인력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부분도 그것과 관련해서 늘어난 금액인가요?

그 운영수당은 저희가 소각시설기술자문위원회라고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조례에 의해서 이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 위원님들 출석수당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9쪽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용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쭉 지난 4대의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현장을 방문해서 보면 어느 처리장의 경우는 상당히 처리가 잘 되는 처리장이 있는가 하면 어느 처리장의 경우는 과연 이래 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처리장 시설들을 봤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도비지원사업에 대한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용인에 있는 신설된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는 이미 시설완공을 해 놓고 시험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때 방문을 해 봤는데 수질이 굉장히 안좋아요. 냄새가 아주 역겹게 많이 나고 구체적으로 수질이 어느 정도인지 검증된 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놓고 과연 이런 정도의 수질로 처리가 된다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 이것은 기술상의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기술을 시공하는 업체선정에 문제가 있든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되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처리장별, 업체별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업체선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감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예산을 투자한 만큼의 어떤 효과를 거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제에 제가 다음 달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처리시설별로 걸러지는 폐수에 대한 수질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네, 매월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식사를 마치고 다시 할까요?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공개적으로 서로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토론이 길어지면 상당히 오래도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짧게도 갈 수 있고.

그러면 한 5분만 할게요.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위원들이 돈 쓰는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담당부서와 질의 응답이 있어야지 깎을 것은 깎고 살릴 것은 살리는데 정확하게 질의 응답이 안된 상태에서 다시 국장, 과장 오라고 해서 이거 뭐 어떠냐, 그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질의 응답을 정확하게 하고 나서 예산 계수조정을 간략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로 시간도 많이 되고 했으니까 우리가 질의 응답 다 끝내고 식사를 하려면 다 급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어차피 계수조정도 있고 하니까 오후에 마무리를 짓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계수조정까지 다 할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속기하지 말아 주세요.

좋은 말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고 저는 호우피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지원됐다는 지원비가 호우가 난뒤로 며칠만에 지원이 됐으며, 지원이 됐으면 1차에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우선 시 군에서 응급복구를 위해서 시 군의 예비비를 집행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시 군 예비비에서.

네.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거기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주는 게 바로 그거지요. 예비비로 당겨쓰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주는 돈으로 해야 할 것을 우선 긴급성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이번에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가 시 군에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기북부지역에서 의정부가 상당히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분배할 적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하려고 하다가 안했는데 방금 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수해대책비로서 시 군 예비비를 집행했는데 추경에서 이것을 지원해 준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응급복구하기 위해서 우선…….

응급복구비는 어떻든 간에 이미 시 군에서 예비비를 썼어요. 그 돈은 결국은 시 군에 있는 돈이든 어떻든 간에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그런 보상적 성격도 있고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중앙…….

그것은 국장님께서 아주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비비는 그렇게 쓰라고 있는 돈입니다. 그것을 보상해 주는 그런 성격이 전혀 아닙니다.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시 군에 있는 예비비는 보상을 받을 예비비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제 말을 잘 들어 보세요. 방금 시 군에서 예비비로 썼기 때문에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추경을 편성해서 그것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시 군에 있는 예비비는 보상을 받아야 할 예비비입니까? 지금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응급복구비로 임시 방편으로 쓰는 것은 우선 급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갖다 쓴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 이번에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예비비를 복구하는 차원에서 준다고 하면 전혀 말이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아까 한 번 할 때는 제가 말씀을 안 했어요. 이번에 또 그러시기에 다시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만약에 답변하시면 이것은 큰 착오입니다.

응급복구비는 이미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고 예산편성해서 주는 것은 항구복구를 위한 비용으로…….

항구복구를 위한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맞지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 물문제, 요즘에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우리 경기도까지 전체가 물 문제로 아주 심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부 수도권 일부에 약 2,000만명에 해당되는 국민들이 마시는 팔당상수원이 오염돼 가지고, 어제 제가 잠깐 물었더니 1.3ppm이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2급수 이상은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항구적인 음용수 개발을 위해서 지금 식수전용댐 자체를 건설하냐 마느냐 하는 것까지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행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수를 비롯한 물을 맑게 하는 처리방법이 개발돼서, 사석에서는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공적인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인하대학의 윤태일 교수께서 초고속 응집침전법이라는 물처리 기법을 개발해 가지고 기존에 시설용량의 10분의 1내지 20분의 1정도면 가능하고 처리속도가 10배 이상 빠르고, 물론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다른 나라에서는 응집침전법을 이미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화학적 처리방법인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화학적 처리방법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틀렸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화학적 처리방법을 쓴 적이 있는지요.

위원님, 계속 말씀해 주시지요.

아니,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화학적 처리방법은 아직까지 쓴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활성슬러지법이라든지 포키법이라든지 생물학적 처리방법만 쓰고 있지 화학적 처리방법은 현재까지 쓰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물을 잘 관리하고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나 핀란드나 스웨덴이나 이런 데서는 화학적 처리방법을 많이 쓰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 특히 물의 적조나 녹조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인인데 총인을 잡는데는 바로 화학적 처리방법이 상당히 근거가 있다 하는 말로 많은 학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한번도 이것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우선 그것부터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 뿐이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 자체가 전혀 처음 듣는 공법인데…….

그렇다면 답변을 하실 필요없이 제가 그냥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생물학적 처리방법만 고수를 하고 있고 화학적 처리방법을 거의 쓰지 않고 있는데 마침 그 원리를 원용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제올라이트나 펜토라이트라는 광물질을 이용해 가지고 아쿠아219라는 새로운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물에 투입시켜서 효과를 보니까 기존의 응집침전법보다도 약 10배이상 빠른 속도로, 그것을 수치로 말씀드리면 65cm, 65cm, 1m 30cm이라는 조그만 수조안에서 1시간 동안에 5t의 하수를 그야말로 1급수에 가까운, 2급수는 확실하게 되고 1급수에 가까운 물로 처리를 해내는 이러한 초고속 응집침전법이라는 기술을 개발해 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을 모시고 사실은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방법으로 하면 지금 팔당상수원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하천이 있지요. 경안천을 비롯해서 청미천, 복하천, 조종천, 가평천, 묵현천, 흑천 같은 이런 팔당호로 직접적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런 하천 유입구에다가 조그만 시설을 해 놓으면 빠른 속도로 거기를 지나만 가면 지금 승기하수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파이롯트를 보면 13분이면 아주 맑은 물이 돼서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시커먼 물이 들어가면 13분 후에는 물고기가 살 정도의 그렇게 맑은 물로 돼서 나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좀더 규모를 크게 키우고 시설을 각 팔당상수원의 입구 하천에 설치를 하면 조그만 시설 가지고도 유입수를 깨끗하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최소한 2급수 이상 1급수로 충분히 보존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2조 8,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팔당상수원 주변을 새로이 환경시설을 하겠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약 3,000억원을 들여서 저류서를 만들어 가지고 상수원을 맑게 하겠다 했는데 그런 말도 나오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약 4조원 이상을 들여서 실제로 식수전용댐을 만든다고 하면 일부에서 나온 이야기는 어디가 되든 간에 최소한 직접적인 건설비만도 약 4∼5조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각 가정까지 수도관을 전부 설치해서 맑은 물이 공급되려면 최소한 30조원 이상의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그것을 설치하는 기간도 십수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이제까지 말씀하셨지만 식수전용댐 건설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식수전용댐을 설치하고 있는 나라들을 살펴보면 첫째 국토가 넓습니다. 최소한 식수전용댐 인근의 5㎞ 내지 10㎞ 범위내는 인간이나 또는 다른 오염원들이 거의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상황을 우리나라 같이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이런 나라에서 과연 반경 5㎞ 범위내에 인간이 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위치가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겨우 맑은 물 정도 내려오니까 댐 막아 가지고 식수전용댐을 씁시다. 이런 발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식수전용댐을 쓰고 있는 캐나다라든지 다른 나라들을 한번 가서 보세요. 물론 저는 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최소한 인구밀도가 낮아서 자연적으로 오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인구밀도가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에 그런 위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설령 그런 데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관광객이라든지, 등산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어 가지고 금방 오염시켜 버릴 것입니다. 최소한 10년만 돼 버리면 자연적인 퇴적물이라든지 또는 유입수에 의해서 그 물 자체도 다시 오염되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식수전용댐의 검토용역비로 5억원이라는 돈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 검토용역비라는 것 자체는 설치를 한다는 전제하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은 설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그것으로 따져보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검토용역비라는 것은 설치하기 위한 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로 어디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다 조사하는 비용이 오히려 더 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근거를 어떤 방법으로 제시를 했습니까? 했더니 다른 용역비를 잘 봐 가지고 중간 정도로 봤습니다 이런 솔직한 말씀을 해 주셔서 더이상 말씀을 제가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초고속 응집침전법이라는 시설로 하게 되면 시설이 아주 작고 간단하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하천 전체를, 하천의 총량을 처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다른 하천입구에 설치를 해 가지고 실험을 해 봐서 그 결과를 보고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파이롯트를 짓는 기간이 약 30일 그리고 조사하는 기간 10일, 약 30∼40일 정도면 충분히 준비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준비를 한 후에 그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 하수처리 또는 상수도관리 전반적인 물관리 정책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한 1,000명 정도의 단위로 있는 자연부락 단위로 조그마한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모든 하천의 입구에다가 이러한 조그마한 시설을 해서 정화해서 하천으로 맑은 물이 항상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나라에 흐르는 모든 하천에는 물의 수량이 많아질 것이고 맑은 물이 흐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최소한 2급수 이상의 맑은 물은 흐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대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시설정책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지난 번에도 제가 간단히 문건도 드렸고 또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전 검토는 조금은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응집침전법이라는 신기술에 대해서 지난 번에 지사님을 모시고 설명해 주셔서 저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응집침전법이 그야말로 성공이 돼서 팔당은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신기술을 빨리 지정을 받아 가지고 중앙 정부에서 채택이 돼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저도 하겠습니다마는 같이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빠른 시일내에 우리 경기도 관내에도 파이롯트를 설치해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빠른 시간내에 검증을 저희들이 직접 해 가지고 실제로 제가, 사실 조금은 아쉬운 것이 물론 추경이 상당히 오래 전에 편성이 됐을 것 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여기에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비용이나마 어느 정도라도 계상이 됐다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비용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물론 내년 본예산에는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본 하천이라든지 그런 데에 실제로 건설할 수 있는, 물론 결과를 보고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너무 성급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이 응집침전법을 우리가 채택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말씀입니까? 하수처리장 건설을.

결과를 보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파이롯트를 설치하고 국가에다 신청을 해서 신기술이라는 것이 검증이 되어 가지고 신기술 지정을 받는 그런 법적 절차를 갖추어야만이 자치단체에서 채택할 수 있는 그런 공법입니다. 지난 번에 제가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신기술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파이롯트를 설치해 가지고 결과를 다 보고 분명히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단지 중앙에서 신기술로 지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할 수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는 가령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를 해 가지고 올렸을 때 어떠한 절차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절차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절차하고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소정절차를 거쳐 신기술이라고 검증이 돼야만 우리가 채택을 하는 것이지요. 절차를 거쳐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재삼 감사의 말씀올리면서 '98년도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4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부터 설명드리면 세출예산은 금회 추경에 7,909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여 '98년도 총세출예산액은 52억 4,8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편성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본원이 7,909만 4,000원 전액이며 북부지원은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세부내역을 145쪽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원의 세출예산 총액이 당초 43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정부의 긴축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제1회추경예산에서 3억 7,295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금회 추경예산에서 7,909만 4,000원을 다시 감액함으로써 38억 5,795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사항을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중 기본급에서 5,250만 5,000원과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4,758만 9,000원 등 1억 9만 4,000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당초예산편성시 '98년 예산편성 이후인 '98년 1월 1일자 연구반 1명과 연구사 4명의 인사이동에 따른 감액과 연구사 74명분의 평균호봉이 9.97호봉에서 9.64호봉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발생된 차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사용료 1,800만원은 '97년이후 오존경보시스템 등 각종장비 및 설비 15대가 증설되고 전기사용료 기본료가 당초 '98년 1월에 1㎾당 5,830원이던 것이 6,210원으로 인상되어 '97년기준 월평균 559만 5,000원보다 20% 정도 증가됨으로 '98년 9월 현재 평균 671만원이 초과 집행되고 있으며 2차추경예산에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6쪽의 도시가스난방연료비 300만원은 '98년 예산편성 당시 난방용 도시가스사용단가가 1㎥당 276원에서 394원으로 당초대비 43% 단가상승된 요인임을 보고드립니다. 또 난방용 등유도 '98년 편성당시 예산보다 '97년말 기준 ℓ당 340원에서 '98년 10월 현재 408원으로 20%가 상승됨으로 불가피하게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북부지원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원의 금회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항만을 계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공재택입니다. 19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의 경기도총괄 및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대비표부터 4페이지 주요사업별 세출증감편성내역까지는 보건복지국 추경예산심의시에 기 보고드린 바와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5페이지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경예산규모 근본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에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이었고 특별히 추경예산사항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본원과 북부지원의 인사교류에 따른 연구사의 호봉조정하고 당초예산편성시 1호봉이 과다계상된 인건비잔액 1억원의 감액조정과 공공요금 및 제세 1,000만원이 증액편성된 바 경직성경비인 인건비와 제세공과금 등 향후 예산편성시 정확한 자료검증과 검토후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잔액 및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로 추경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상에는 다른 문제가 없을 거고 전염병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가 되는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염병과 집단 식중독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얘기인데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내역이 안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습니다.

식중독이 발생돼서 하는 것은 보통 저희가 검사하는 것이 사후검사가 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사건이 알려진 다음에 보건환경국 직원과 저희한테 그 사건에 대해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역학조사반이 현장에 가서 섭취한 음식물을 수거해다가 원인균을 규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중독에 의한, 무슨 균에 의한 식중독에 의한 거다라고 통보를 해 줍니다.

현장에 나가 수거를 해서 연구원에서 검사후 통보를 해주는 군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개 증상을 봐서 어떤 식중독이다하는 것은 보통 알고 있습니다. 열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주위에 어떤 형태로 몇 사람이 발생했느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느냐를 알게 되면 대개 그 세균이 어떤 식중독에 의한 것이다를 대개 구분하지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처음에 응급조치는 물론 통보를 해서 보건당국에서 전부 알고는 있지만 저희가 확실한 원인균을 규명해 줍니다.

규명이 됐을 경우에는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처리는 통보로서 끝납니다. 해당 보건소에서 사후대책으로 소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음식을 제공한 사람의 조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같은 것은 그리 많이 들어가지 않겠네요?

예산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잘 알았고요.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도민하고 직결되는 사항같아서, 우리가 식품접객업소의 조리판매에 대한 미생물권장규격검사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고 권장규격검사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요? 식품접객업소의 조리판매품에 대한 미생물권장규격검사라는 게 있습니까?

권장하는 경우는 유산균음료는 대개 권장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균수에 따라서, 균수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을 복지부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세균수가 얼마, 유산균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권장규격으로 합니다.

그걸 매년 몇 번씩 검사하고 있나요. 분기마다 검사실시를 하고 있나요?

그것은 보건행정하는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대개 중요성이 강조되는 부분은 보건복지국에서 계획을 짜고요. 그렇지 않고 상당히 많이 보급되어 있는 식품같은 것은 해당 시.군에서 수거계획을 짭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이질환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해서 지난 주에 안산에서 한 사람이 발생이 됐는데 어제인가 내가 신문을 보니까 용인에서 한 사람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전부다 음식물을 먹고서 환자가 발생이 됐단 말이야,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권장규격검사라는 것이 규격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규격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런 경우는.......

권장규격은 일단 법에 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전단계의 규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정적으로 사용하다가 법의 기준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 타당성이 있을 때 그렇게 정식기준으로 설정되고 요. 예를 들어서 냉면육수에 대장균이 얼마까지 들어있어야 된다, 그건 권장규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준입니다. 권장규격에 초과됐을 때는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나 권장규격의 뜻은 법 제정전에 사용되는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검사를 해서 지적을 당한 게 연간 대략 몇 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한 건도 없는 건지.

냉면육수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상 잡아서 30% 정도의 부적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0%의 부적합률이라는 게 무슨 얘기지요?

100건 중에 30건은 부적합이 나온다는 겁니다.

대장균이 30건이 검출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네요.

식품위생업소의 냉장보관에 문제있는 겁니다. 당일 제조해서 만들어서 팔면 그렇게 위험성이 없는데 팔다남아서 며칠씩 간다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적발확률이 많고요. 즉시 즉시 판매하는 육수는 확률이 적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염병예방조치하는데 방역약품을 검사를 한다 했는데 방역약품종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방역약품의 검사기준을, 소독에 사용할 수 있는 약의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있는지?

보건복지부령에 약품규격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방역약품 제조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품성분 자체가 질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고 그에 따라서 가격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 맞기만 하면 검사해 합격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방역약품 제조허가를 득하는 것은 어떤 시설과 기준이 됐을 때 그걸 내주는 건데 우리 연구원에서는 약품검사를 언제라도 의뢰를 하면 해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약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치사항이 돼 있는 건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인가 내가 군포에서 공문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모 아파트관리소에서 저질약품을 사용했으니 조치를 해 달라고 공문이 날라왔거든요. 그래서 약품의 검사기준을 우리 도에서는 어느 정도 약품을 가지고서 방역이나 소독을 해야겠다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의 경우에 이 약품으로서 인체에 사고가 났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필히 이게 관계된 공무원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리 사전예방책에도 필요하지 않느냐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도 철저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예방을 기하고 도내에서 사용하는 방역약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방역약품은 도단위라든지 시.군단위에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차기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또 대상약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소독약품이 몇 가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살충제라든지 살균제가 있는데 살균제는 그렇게 많이는 확보를 안하고요. 대개 살충제 정도를 많이 구입하게 되는데 그때는 몇 가지 항목이 보통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보해서 차기년도에 구입요구를 해서 구입회사를 선정합니다. 입찰을 통한다든지 선정을 한 다음에 그 회사의 제품을 해당 시.군이라든지 수요처에서 저희한테 채취를 해 가지고 가져옵니다.

잘 알겠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해지역때도50∼60개 업체를 데리고 고양에 나가서 거기서 주는 약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거의 없는 약을 구입해서 주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환경연구원에서는 모든 검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전에 방역약품 제조업체 약의 샘플을 검사를 해서 우리 관청은 그런 약이 적합하다는 것을 미리 일러주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도민보건에 이바지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약품의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1ℓ에 2만 5,000원 하는가 하면 1만 2,000원 하기 때문에 보건당국에서 약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조달구입도 있겠지만 자체구입도 있는데 이런 문제로 해서 같은 돈을 들여가지고 효과적인 작업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연구원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병갑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북부지원운영에 대해서 우선 증감이 되었으면 하는데 제가 북부에 사는 한 위원으로서 약간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앞으로 북부지원의 예산이 증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동식물보호지역을 지정해 놓고 관리하는데 관리비의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이 되는 것인지, 관리비용을 어떻게 조달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생태계보호구역을 몇 군데 선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관리하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거기의 경비는 어떻게 조달해서 관리하는지, 예산이 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가평군 북면에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경기도내 한 군데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생태보호에 대해서 특별히 나와 있는 건 없고요. '98년 3월부터 환경부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에 대해서.

'98년 3월에 제정해 가지고 초창기라서 도에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내려왔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것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거 아니겠어요?

위원님들이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에 눈이 많이 왔다든가 동.식물이 먹이가 없을 때 사료같은 것도 해 주기 위해서 그런 면의 관리차원에서 연구.검토해야 되지 않겠어요?

김병갑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 개인 생각으로도 사실 생태계보호가 환경에서는 우선이 돼야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보통 학과로 보면 생물학 출신들이 그걸 많이 연구해야 되는데 생물학 출신들이 상당히 드뭅니다. 지금 제도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신규채용할 때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쪽에서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 약수터관리요. 사실은 약수터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약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만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닌데 동.식물들이, 보통 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목욕을 하루에 자주 한답니다. 저도 비공식적으로 많이 학회라든지 이런 데도 관여를 하는데 새가 목욕할 공간도 없이 사람들이 인근에 있는 약수터물을 먹으니까 생태계 서식지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를, 어떤 환경부의 조치가 없다니까 건의를 해서 금년 '98년 3월에 제정됐으니까 내년에 어떤 계획이 서 있는가 그안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알아보셔 가지고 그런 내용의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협조해 가지고 알아보세요.

아직은 없습니다. 환경부 자체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그 시.도에서도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발전을 해 나가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일단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와 같이 경직성경비 내지는 어제 지적됐던 인건비에 대한 감액조정,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별다르게 지적할 게 없는데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에 실험기자재나 장비가 추가로 구입될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이번에 안 올라왔으면?

실험장비는 이번에 가급적 자제를 했습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는 실험연구외에 특별히 실험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도로 지시가 내려왔거나 현안이 되어서 평가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사업들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수립단계입니다. 보건연구팀하고 환경연구팀이 구성이 돼야 하는데 아직 인사발령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이 되면 그때가서 연구프로젝트라든지 개발을 하겠습니다.

금년이후라도 추경에 올라올 예산은 없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이후추경 말씀입니까?

만약에 추경이 있다 하더라도 연구원에서 올라올 예산은 없다고요. 지난 번 연구원에 가서 업무보고과정에서 경쟁력있는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중 하나가 외부로부터 발주된 연구용역들을 많이해서 상품성 있게 개발할 수 있겠는지 이런 문제도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지적이 연구원 뿐만 아니라 여타 부서에 많이 위원님들이 질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체내에서 연구.검토가 되고 계신 건가요?

자체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에 대한 구성에서부터 앞으로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면으로 검토를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 하는 사항은 연구원에서 충분히 그와 같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게 외부로부터 저희가 용역을 받아서 일을 할 경우에 내부적인 회계처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단순한 문제가 아닐 텐데 어제 제가 우려했던 것은 연구원의 총무팀이 실제 전체 운영에 비해서 많이 미약한 부분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많은 보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여건이 아니고요. 그래서 큰 액수에 구매를 하면서 어제도 그런 전체적으로 관리능력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담당을 하게 돼도 총무과에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 별도의 팀으로서 하게 됩니까?

총무과에서 해야 되겠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회계처리 문제가 연구기관, 타 기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관공서의 회계처리 문제가 만약에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도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상당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적 경비를 포함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서부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알아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키스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지금 알아보고 저희하고 연구기관하고 부합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도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소방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모델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대상기관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총무과에서 개별적으로 이런 사례를 가지고 알아보시는, 그러면 별도의 예산지원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까? 외부로 용역을 주시면 이러지는 않지요?

국립환경연구원인 경우는 보통 환경부에서 프로젝트를 주더라도,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자체에서 소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타기관하고 같이 합니다. 대개 중앙에 있는 키스트나 사설기관하고 같이해서 검사수수료만 세부로 하고 나머지는 시약대라든지 검사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만 대개 수입을 잡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것보다도 조금 발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아주 심도있게 지금 여러 방면으로 알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상당히 연구의 질적인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운영에 있어서 경영마인드 도입이 가능하겠는지 검토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자체 내부인력으로서 그런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느냐는 것이거든요.

보통 저희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것은 월급이외에 출장비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만 있으면 연구하는데 그렇게 저거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예산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니까 그 이외에는 그렇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물론 자체 내부에 계신 분들의 판단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설연구기관들이 저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경영진단을, 행정용역을 줘서 경영진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서울대행정대학원을 통해서 행정조직개편에 대한 것을 했지만 그것은 행정적인 측면이고 실제 연구원 자체가 경쟁력있고 상품성있는 연구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은 자체내의 판단보다도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자체 예산으로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경영적인 자문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체내에서 판단한 것과 외부의 진단을 합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이런 식의 어떤 방법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보는데 그럴 경우에 당연히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체내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출장비라든지 근무외수당으로 처리할 수 있겠지만 경영진단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평가는 외부의 자문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안 느끼시느냐는 거지요.

지금 팀이 생겼으니까 팀 자체를 운영해 보고, 아직까지는 그런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데 팀이 생겼으니까 나름대로 운영을 해 보고 그 뒤에 가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예산을 책정해서 올리셔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마침 4시부터 팔당수계 9개 시 군의 주민대표, 일명 범대민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지사님하고 면담이 있어서 이제 끝나고 막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식수전용댐"이라는 표현보다는 "수질개선종합대책"이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 "수질개선종합대책" 앞에다가 "상수원개발등 수질개선종합대책"이 좀 포괄적이고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렇게 안을 올리겠습니다.

다 아는 것인데 꼭 상수원개발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합니까?

그렇게 해야 포괄적이지, 수질개선하면 기존의 저희 환경기초시설 위주로 되어 가지고 수질을 개선한다는 그런 단편적인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상수원개발 등"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속기는 하지 말아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타이틀도 한 30∼40분에 걸쳐서 의견을 취합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질개선종합대책 연구용역비로 동의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토론내용은 아니고요, 용인정신병원이 아니거든요, 그게 용인노인전문병원, 정신병원이라고 표현을 하면, 노인전문병원입니다. 치매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정신병원하고는 엄연히 틀린 것이거든요. 수정을 바라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지요. 왜냐하면 제가 여름에 거기를 여러 번 환자가 있어서 가 봤는데 장마 때 가보니까 물이 많이 차서 공사를 중단하고 자재가 다 떠내려간 것을 제가 눈으로 목격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설계도 약간 변경이 되고 지연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문안에는 설계변경이라는 것만 하다가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 아니냐 그러는데 용도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기왕 다 통과하는데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감리비에 관해서는 사실은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자세히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나중에 듣고 보니까 수해 때 33일간 비가 와서 거기에 대한 추가감리분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모양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감리비는 그런 식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합시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최소한 뭔가 일을 한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모든 게 다 좋다는 형식으로 나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그런 방향에서라도 이것은 분명히 삭감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번 안을 삭감하는 쪽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재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한마디 덧붙인다고 하면 제가 질의를 하면서 분명히 설계변경이 됐느냐를 물어봤어요. 누차 확인을 했습니다. 반드시 감리비는 설계변경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고 최소한 관례가 2∼3개월 이상 됐을 때 추가 감리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당시에 분명히 담당국장이 "설계변경한 적이 없다." 그리고 담당과장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설계변경한 적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이 병원에 대한 현황을 달라고 해서 그 현황을 저희가 자료로 받아 보니까 설계변경이 1차 있었습니다. 그 설계변경도 제가 나중에 행정감사 때 내용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감리비가 추가발생 요인이 된 게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담당국장과 과장이 아직도 이 중요한 수십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병원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추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아마 행정감사 때 제가 계속 추궁을 할 것인데 어떻게 국장이나 과장이 몇 개월 전에 설계변경한 것을 의회에 나와서 위원이 몇 번씩이나 확인하는데 설계변경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로 책임추궁을 해야 된다는 의미이고 그런 책임추궁때문에 예산을 깎아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과장과 국장의 답변내용은 분명히 33일 호우때문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답변에 의해서 예산을 깎아도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상으로 토론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날 제가 자리에 나오지 않아 가지고 그 내용의 답변을 잘 못들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중 대다수가 그 노인치매병원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또 제가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난 수해 때 제가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한 것을 취소하겠습니다.

삭감을 하자는 얘기지요.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모양새 좋지 않게 자꾸 거론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