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임시회제5차문화여성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화여성정책위원장 윤학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97년도결산심사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경기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여성회관과 북부여성회관 소관 분야에 대한 '97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 의결한 후 '98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전체에 대한 '98년도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1998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 여성회관장 홍수자입니다. 존경하는 윤학상 문화여성정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평소 여성회관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여성회관 소관 '97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불용액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억 7,529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억 6,741만원으로서 세입내역은 교육수강료 2억 7,765만 7,000원, 예식장 및 미용실 사용료 5,241만원, 유아수탁료 940만 5,000원, 강당사용료 270만 5,000원, 이자수입 2,430만 5,000원, 잡수입 93만 3,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13억 9,817만 8,000원중91.1%에 해당하는 12억 7,347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8.9%인 1억 2,470만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사유별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불용액 사유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불용액은 총 1억 2,470만 2,000원이 발생했으나 그중에 지급사유가 미발생한 금액이 4,334만 8,000원이고 예산절감액이 5,090만 9,000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3,0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서 목별로 500만원 이상 주요 불용사유를 보고드리면 인건비 불용액은 5,325만 1,000원인데 예산절감액 1,450만 4,000원과 별정7급 1명과 기능직 1명이 퇴직함에 따라 잔액이 발생된 것이고 일반운영비 불용액 3,287만원은 예산절감액 2,815만 4,000원과 승용차, 승합버스의 유류비 절약과 전기 및 도시가스의 공공요금 절약으로 인해 47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복리후생비 불용액 1,135만 3,000원은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직원 2명의 퇴직에 따른 잔액이고 보상금 불용액 1,236만 1,000원은 예산절감액 352만 3,000원과 자원봉사자급식비, 유아우유급식비, 교육우수수료자표창비 등 883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말 대선과 관련해서 각종 행사 참가자에게 식사제공이나 금품을 주는 행위가 금지돼서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설비 등 불용액 1,138만 4,000원은 예산절감액 305만 6,000원과 지하에 있는 체육교실의 마루바닥설치공사시 자재를 변경해서 83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저희 여성회관 소관의 '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258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여성회관 소관의 추경예산은 예식장 및 미용실 운영에 소요되는 재료구입비로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예산은 12억 6,796만 9,000원입니다. 예식장 및 미용실운영재료 구입비 300만원은 '98년도 당초예산 요구시에는 평일 예식에 소요되는 예식재료비만 계상했으나 금년부터는 휴일에도 예식을 실시함에 따라 예식재료비가 부족해서 금회 추경에 부족분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제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성회관 소관 '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여성회관운영비 예산현액은 13억 9,817만 8,000원으로 이중 12억 7,347만 6,000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의 8.9%인 1억 2,470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여성회관운영비 불용액 1억 2,470만 2,000원의 내역은 지급사유 미발생 4,334만 8,000원, 예산절감 5,090만 9,000원, 예산집행잔액 3,044만 5,000원 등으로 분석됩니다. 여성회관운영비 인건비 불용액은 예산현액 5억 7,656만원의 9.2%인 5,325만 1,000원으로 이는 정원 25명중 2명이 퇴직하고 결원보충이 되지 않음에 따른 집행잔액이나 추가경정예산편성시 감액조치했어야 할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예산현액 3억 8,461만 7,000원의 8.5%인 3,287만원으로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으로 분석되며 특히 시설장비유지비가 예산현액의 43.6%인 2,728만 7,000원이나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보상금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2,656만 7,000원의 46.5%인 1,236만원으로 자원봉사자 급식 및 유아우유급식 집행잔액, 교육우수수료자표창 집행잔액으로 분석되나 여성회관 본연의 업무가 여성교육과 자원봉사자 등을 통한 상담실 운영임을 감안, 회관운영 필수경비가 미집행되어 여성복지증진에 장애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예산현액 8,283만 8,000원의 13.7%인 1,138만 4,000원이 불용된 것은 체육교실 마루바닥 설치비가 예산현액의 54.6%인 832만 8,000원이나 불용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나 시설공사비 산정시 다수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최저공사비가 예산에 계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여성회관 운영비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중 예식장 및 미용실 운영 재료구입비가 기정예산액 1,0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가한 것은 평일에만 예식장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예식장 민원인 편익증진 차원에서 휴일에도 예식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성회관장괜찮으시겠지요?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불용액중에서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자원봉사 식비를 줄이셨다 그러는데 그 자원봉사자는 어떤 분들인데, 급식비가 많지도 않은 돈인데 줄였나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활동한 후에 평가보고회를 한다든가 이럴 때 급식을 해주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초창기에는 집행이 됐고 대선관련해서 연말쯤 해 가지고는 일체의 급식 제공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때는 전혀 급식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급식비가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네.

앞으로는 제공되는 거지요?

네.

사실 이 자원봉사자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 번 검토돼야 될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자꾸 양성화시켜야 되는데 급식비도 안 주셨다고 그러길래 뭔 일인가 싶어서요.

하고 싶은데 못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입니다. '97년도에 별정직 1명, 기능직 1명이 퇴직을 했다고 그랬는데 몇 월에 퇴직했습니까?

별정직7급 공무원은 7월에 퇴직을 했고 기능직 1명은 '96년 12월말 현재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은 그 전에 이미 승인이 됐고 또 그때만해도 퇴직이 되면 다시 보충되는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했는데 그때에 인원 절감 차원에서 후임발령을 안 내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후임발령이 안돼서 그렇게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방침이라는 게 뭐지요? 정수조정에서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정수조정에서 그때 변화는 없었는데 인원감축관계로 해서 일단 도 전반적으로 비어있는 자리에 대한 후임발령을 안 하도록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정수조정에 의해서 결원에 대한 보충을 하지 않게 되었다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2월에 별정직 1명, 그전에 '96년 12월말에 기능직 1명이 퇴직해서 2명이 결원이라고 하면 '97년도 추경이 몇 월에 있었지요?

추경에 저희가 삭감하는 자료를 냈었는데 그게 삭감이 안 됐습니다.

의회에서 안 됐어요?

예산계의 예산처리과정에서 어떻게 안 됐는지 하여튼 저희는 예산계에 자료제출을 했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성회관장의 말이 이중인데, 그 자리에 두 사람이 다시 올줄 알고 그 급료에 대한 것을 그냥 뒀었다, 그런데 추경에는 삭감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그것을 빠뜨렸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당초에는 저희가 후임발령이 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하반기에 가서 결원율 5%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지시가 있고 그래서 그때 하반기에 가서는 저희가 이것을 삭감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추경요구를 했는데 아마 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추경 때 거의 1억원 이상만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지적사항 대로, '97년도추경이 몇 월인지는 나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남는 재원을 삭감해 가지고 다른 데에 투입한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것입니다. 예산운영은 집행부쪽에서는 안이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850만 도민의 살림살이를 하는데 작은 것부터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지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보상금에 유아우유급식비를 280만원,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이것이 미지급으로 인해서 불용처리 됐어요. 유아우유급식은 어떤 경우에 우유급식을 합니까?

저희 여성회관 수강생들의 자녀에 대한 유아실이 있습니다. 그 유아실에 나오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우유급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유아급식은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이.......

과다책정됐나요?

네, 조금 많이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토요일은 수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것까지 계상이 돼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여성회관 소관 '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성회관 소관 '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성회관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잠시 후에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약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부여성회관장 안성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11일자로 저희 서무담당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호씨입니다. (인 사) 연일 계속되는 결산 및 추경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학상 문화여성정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항상 저희 북부여성회관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세입.세출결산 총규모와 세항별 결산내역, 불용액 내역, 주요 불용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세입.세출결산 총규모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2억 7,387만원이나 수강생증가 등으로 인해서 징수액이 3억 198만 8,000원으로 10.3% 초과징수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10억 6,874만원이며 집행액은 9억 7,150만 9,000원으로 90.9%를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9.1%인 9,723만 1,000원입니다. 세항별 세출결산내역은 세출예산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9,723만 1,000원으로 내역은 인원감축 등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3,392만원이며 예산절감에 따른 절감액 4,393만 4,000원, 집행잔액 1,9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불용사업중 목별 1,000만원 이상은 인건비로서 미용실 운영요원 별정8급 1명감축과 정원상 7급인 유아교사 1명을 9급으로 임명함에 따라 3,95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북부여성회관에서는 제한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수경비만을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도해주시면 앞으로 예산집행과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북부여성회관은 추가경정예산안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부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여성회관소관 '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 운영비 예산현액은 10억 6,874만원으로 이중 예산현액의 90.9%인 9억 7,150만 9,000원이 집행되고 9.1%인 9,723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북부여성회관 운영비 불용액 9,723만 1,000원의 내역은 지급사유 미발생 3,392만원, 예산절감 4,393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 1,937만 7,000원 등으로 분석됩니다. 북부여성회관운영 인건비 불용액이 예산현액 4억 3,060만 1,000원의 9.2%인 3,956만원인 것은 정원조정 정원상 7급 1명의 인건비를 현원 9급 1명으로 집행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예산현액 3억 2,416만 6,000원의 10.6%인 3,447만 8,000원으로 예산절감 3,374만 2,000원, 예산집행잔액 73만 6,000원으로 분석되나 교육실습재료비지원, 예식.미용 및 청소인부임 등 재료비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41.3%인 1,977만 1,000원으로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바 교육실습 재료비에 대한 철저한 재고량 조사와 예산소요량의 정확한 산정, 최소한의 인부임 계상 등으로 과다 계상되는 예산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 보상금 불용액은 예산현액 2,219만 2,000원의 21.8%인 484만 2,000원으로 예산절감 221만9,000원, 예산집행잔액 262만 3,000원으로 분석되며 특히 유아우유급식비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48.8%인 231만 8,000원으로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자산취득비 불용액은 예산현액 2,933만원의 14.3%인 420만 6,000원으로 이는 이중변압기 자동온도센서비가 예산액의 40.4%인 72만 7,000원, 교육실습재봉틀구입비가 예산액의 38.9%인 70만원의 불용에 따른 것으로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자체사업중 자산취득비가 예산액 610만원의 13.7%인 83만 5,000원이 불용된 것은 사업비 절감편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북부여성회관장 괜찮으시겠지요?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회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수강료가 여기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하고 북부여성회관에서 하는 것하고 같습니까?

네, 같습니다. 1만원씩입니다.

유아수강료 같은 것도 똑같습니까?

네,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조금 낫게 책정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고마운 말씀인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중에 그건 한번 올리셔서 조례를 고쳐서라도 지역의 사용료가 도시하고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역주민이 사용하는데 부담이 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습니까? 여기 예식장 사용료, 미용실 사용료가 도시하고 지역하고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건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데 이런 건 한번 건의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건의하셔서, 물론 이대로 다 집행하신 건 잘한 예산이지만 그렇게 하는 게 주민을 위해서 더 좋은 배려가 될 것 같습니다.

장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