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옥 의원 발언

문화관광실장 김종목입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이종옥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문화관광실 업무에 깊은 관심 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계도용신문이 나가고 있습니까?

예. 계도용 신문은 통장하고… 통장은 전액 나가고 반장은 일부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선거철 당시 계도용 신문 자체는 위법이라고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안주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계도용 신문을 줍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통·반장을 제외한 자생단체라든가 일반지역 유지에게 배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자생단체, 일반 새마을지도자 등에 배달되는 신문은 전액 중단하고 통장하고 반장하고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통장은 전액 배부를 하고 있고, 반장은 교체되는 데는 점차적으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