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철 의원 발언

보건소장님! 총괄보고서 없어요?

정영익 지금 카피중입니다.

보고서 가지고 온 다음에 보고를 받아야지, 총괄보고서도 안 주고 무슨 보고를 해요. 위원장님! 총괄보고서 빠졌는데요? 조금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설용환입니다. 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서 자료를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전부 사전에 드려야 되는데 준비를 못해 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총무재무위원회 한명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보건지도과에서 인플렌자 유료접종 약품 추가구입비 및 반환금으로 9,968만9,000원을 증액하고, 공무원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시설비 등에서 2억5,750만원을 감액하여 당초 예산 총 39억9,324만원에서 1억5,781만1,000원이 감액된 38억3,542만9,000원을 98년 제1차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게 되9었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최대한 긴축재정을 운용하여 국난극복을 하도록 전 직원이 계속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며, 평소 저희 보건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총무재무위원회 한명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보건사업 예산을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집행, 구민의 건강관리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음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하여금 성심성의껏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평소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총무재무위원회 한명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98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감사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172쪽 하단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72쪽 하단 2221목 보건행정 과목에 대해서 우선 총괄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는 보건소건물을 관리하고 또 직원에 대한 인사복무와 봉급지급, 재수당지급 등이 저희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 또 관서의 운영, 경상적경비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총 저희 보건행정과 당초예산은 32억7,702만1,000원이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감액이 2억2,928만5,000원으로 추경예산안 총액은 30억4,77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1억8,230만8,000원, 관서당운영경비가 226만8,000원, 시설비가 4,697만7,000원이 감액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순서대로 172쪽 하단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인건비 항목은 조금전에 보고 드린 총액만 돼있고 173쪽의 상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직원들에 대한 급여와 정근수당, 기타직보수에 대한 급여와 각종 수당이 예산서의 당초예산에 금년도 공무원 보수를 3.5%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돼있던 것을 금년도 직원들에 대한 봉급·수당이 동결되므로 인해서 그 금액에 대한 감액부분이 인건비 부분 1억4,256만5,000원에 대한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174쪽 하단부분에 관서당경비가 226만8,000원이 감액이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IMF시대를 맞이해서 기정예산을 긴축운영코자 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전반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175쪽의 130번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와 기타항목으로 많이 세분돼 있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IMF에 따른 긴축재정 편성지침에 따라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후에 질의가 있으실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178쪽의 직원들 여비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국내여비와 지도단속여비 부분은 직원들에 대한 합숙훈련일 때 교육여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단위당 단가를 2,000원 삭감을 해서 4만8,000원, 또 비합숙의 경우에 여비를 삭감을 해서 32만원을 삭감을 하고 지도단속여비는 단속인원을, 인원들에 대해 지급되는 여비를 1,000원씩 감액을 해서 54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179쪽의 일반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 1억8,524만원에서 60만8,000원이 감액된 1억8,463만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당초 150만원 편성돼있었습니다. 이것도 10% 감액을 해서 15만원을 감액을 하고,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도 10% 감액을 했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내역이 저희 방역활동을 하는데 방역요원에 대한 목욕비와 정신보건센터 개소식 두가지 항목으로 당초예산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역요원 목욕비를 횟수를 좀 줄여 가지고 60일간 목욕비를 지급하던 것을 21일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12만6,000원을 줄이고 정신보건센터 개소식 행사비로 원래 5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집행과정에서 저희가 10%를 절감을 한 사항을 예산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179쪽 하단의 특수활동비의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와 180쪽에 나와있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편성지침에 따라 감액한 내용입니다. 복리후생비는 당초예산 5억5,428만5,000원에서 1,187만8,000원을 삭감을 해서 5억4,240만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각종 사회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봉급삭감도 있는 차제에 정부방침에 따라서 직원들에 대한 명절휴가비와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를 지침에 따라 감액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하단의 사업예산의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보건소 청사관리에 1억3,700만원을 가지고 보건소 청사관리를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으나 사회 전반적으로 불고 있는 검소한 절약정책에 따라서 4,150만원을 절감하고 나머지 예산 가지고 청사관리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예산서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81쪽 상단의 민원실 환경개선공사를 좀 축소해서 실행하고자 합니다. 서고 모빌렛 설치공사는 당초에 설치가 이미 끝난 사항이지만 실행할 때 저희가 예산절감을 한 부분을 본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 항목인 자산취득비는 당초예산 2,738만5,000원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감액하는 예산부분이 2,538만5,000원을 대상으로 547만7,000원을 감액을 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작성했습니다. 전자복사기, 연막소독기, 또 방화3동 보건진료소 비품구입, 또 냉·온풍기 구입을 할 때 당초 집행할 때 예산안을 절감을 하고 그 절감된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 미흡하지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179쪽에 보면은 방역요원 목욕비 그랬는데 방역을 몇번씩이나 합니까?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정해진 숫자로 합니까, 아니면은 필요시에 따라서 합니까?

아닙니다. 하절기는 5월부터 9월말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1년에 몇번 정해진 숫자로 합니까?

평방미터당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스무번도 할 수 있고?

예.

, 왜 그런가 하면은 방역을 하고 목욕을 한다면 숫자가 60일이라고 했는데 계획을 기정예산에, 그런데 여기는 21일을 줄인다면은 목욕은 예를 들어 60번 방역을 하면 60번 목욕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안 줄여도 될만한 것인데 그렇게 방역숫자가 많으면 대략 그날그날 지불한거죠?

하절기에 보통 한 120 정도 합니다.

120을 하는데 60일 정도로 줄여서?

예, 예산편성만 한거기 때문에····.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관계없이 정해 가지고 액면만 지불하는 거죠?

예, 예산 범위내에서 지불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년에 각동에 연막소독을 몇회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양해하시면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연막소독은 주로 여름철에 집중 방역을 하는데 연막은 저희들이 저희 보건소내의 인력과 장비 또 방역업체가 있습니다. 있고 각 동의 자율방역반이 있고 그래서 합동방역을 저희들이 하절기에 2회 내지 3회를 예산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쭉 해왔고 저희 보건소 자체적으로는 거의 매일 순회를 하면서 연막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거의 매일 나갑니다. 일기가 비가 오거나 일기 문제가 있을 때는 못나가더라도 거의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거는 178쪽에 보시면은 방역소독 가동용 유류절감 이렇게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이 밑에까지 쭉 이렇게 방역소독 절감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게 국민건강하고 직결된 문제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이렇게 절감을 하게 되면은 소독 방역횟수가 줄어드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줄어들어도 97년도 같이 이렇게 방역을 할 수가 있는거요, 예산을 절감을 했을 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예산편성과 예산집행 세부적인 내용, 기술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추경예산안은 절감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지금 돼있고요 실지로 방역이 갑자기 겨울철이 되는데도 날이 더워서 방역의 필요성이 생기면 기본항목 안중에서 내역이 표시된 금액에 불구하고 저희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용을 해가지고서 실행을 한다는····.

전용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요 하여튼 지금 현재 예산서에 나와있는 예산부기는 이렇게 이것 이대로 꼭 써야되는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의 예시, 또는 저희가 기준을 잡는 것이고요 실제로 방역이 겨울철에도 날에 따라서 방역을 해야될 필요성이 생기면 기본예산중에서, 기본 세항중에서 하고요 세항중에서도 예산이 모자라면 저희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건소내의 다른 예산을 전용을 한다든지 해서 일단은 방역이라든지 기타 보건행정을 이루는데 있어서 일단 차질이 없도록 예산편성상의 전용조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방역에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예산집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건강하고 직결된 부분이니까 꼭 삭감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세요. 예산과장 오면은 한번 뭣 좀 같이 물어보게요.

예.

있다 가세요.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힘써주시는 한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 보건지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하단으로 보건지도과 기정예산은 3억5,449만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은 4억3,154만8,000원으로 7,705만4,000원이 증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축재정운영에 따라, 경상비 감축운영에 따라 영유아실에서 모자보건수첩을 저희들이 발행을 하는데 그 180만원을 감액을 하였으며 가족보건 관련서식, 방문간호실이 있는데 서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 73만8,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결핵실 장비유지비, 살균등을 교체를 해야되는데 그걸 20만원 감액을 하였으며 모성실 장비유지비로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는데 8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비로서 예방접종약품 간염 무료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6세 이하에게 무료로 접종을 해주고 있는데 접종방법이 추가접종이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475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렌자 유료는 올해 처음 시작을 하고 있는데 당초 1만명으로 목표량을 잡았는데 지금 하루에 1,000명 정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량을 좀 늘려 가지고 8,50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축재정운영에 따라 20%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핵요원 홍보활동여비 108만원을 감액을 하였으며 국민건강증진요원 출장여비 36만원, 그리고 방문간호사 여비 331만2,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는 생후 3일에서 7일된 신생아에 대하여 정신박약아 예방검사를 하고 있는데 애당초에는 저희들이 7,211명에 대해서 목료량을 선정을 하였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되기로는 4,519명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액분 869만3,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성상담실을 저희들이 꾸미려고 했는데 긴축재정에 따라 옷장, 캐비닛도 기존 있는 걸로 사용을 해가지고 7만6,000원 감액하였으며 성상담실 쇼파 100만원, 자동응답전화기 25만원, 그 다음 칸막이 10만원 이런 식으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97년도에 국고보조사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469만3,000원이 잔액이 남아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국고에 반납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보건지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문명성입니다. 평소 지역 보건사업에 노고가 많으신 한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98년도 의약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84쪽 하단을 보시면 의약관리로 98년도 기정예산으로 총 3억6,172만5,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우리가 추경예산으로 3억5,614만5,000원으로 총 558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우리가 경상적 예산중 일반운영비에서 그 중 시설장비유지비로 우리가 185쪽을 보시면 검사실 장비유지비로 50만원, 사무기기 장비유지비로 60만원, 내과, 치과, 한방과 장비유지비로 5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106만, 장비유지비로 106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업예산이 당초 2,96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추경예산으로 2,508만원으로 452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우리가 자외선 멸균기 140만원, 직촬카세트스크린 12만원, 신경근육자극치료기 300만원을 감액 요구하여 총 452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나마 의약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과장님! 지금 우리 보건소 뿐만이 아니라 강서구 본청도 98년도 이 예산안을 가지고 전 공무원이 전전긍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세울 때 좀 증액이 되고, 새로운 편성이 세워져서 공무원들이 좀 의욕적으로 새로운 사업도 좀 벌이고 해야 되는데 거의가 전부 삭감부분이 돼가지고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차제에 본 위원이 구의원이 된지 지금 재선인데 이런 예산서를 보기를 처음 보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본예산이 됐든, 추경예산이 됐든 새로운 편성 편성이지 이렇게 삭감이라는 것이 이런 예산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하기가 참 곤혹스럽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한가지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182쪽을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도 같이 봅시다요, 182쪽.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과장 182쪽 열었어요?

예, 지금 가지고 오겠습니다.

누구 없습니까?

빌려줘요.

예산과장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좀 앉으세요. 저기 빈자리에 좀 앉으세요. 빈자리에 앉으세요. 182쪽 제일 위에 보면은 98년 기정예산에 모자보건 수첩이 180만원이죠? 600원×3,000권 해서 180만원 98년도 기정예산이, 그랬었죠?

예.

이번 추경에 모자보건 수첩 경정 180만원 이러면 실제 98년도는 예산이 이런 건 전액 삭감된다는 그런 뜻이죠?

예, 전액 삭감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족보건 관련서식 100만원은 금년도에 추경예산에서 우리가 73만8,000원을 감액을 하면은 26만2,000원이 사실은 98년도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그 밑에 결핵실 장비유지비는 처음 기정예산은 40만원이었다가 지금 추경에서 20만원을 삭감하면은 98년도 예산은 실제 예산은 20만원만 남는 거고?

예.

되고, 그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인플렌자 유료 있죠? 인플렌자?

예.

3,500원×10,000명 그래서 기정예산에 3,500만원이 편성됐었죠?

예.

지금 추경에서 5,000원을 1만7,000명으로 더해서 8,500만원이 추가반영이 되는 거죠?

예.

실제 98년도 예산은 1억2,000만원이 되는 거죠? 3,500만원 기정예산이 있는데다가 8,500만원을 또 편성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님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산과장은? 이건 지금 삭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삼각형 표시가 없잖아요?

증액이에요.

시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표시가 잘 안돼 있으니까 잘 모르고, 헷갈린다고.

예.

예산과장님 예산서를 만들었으면 명쾌한 답변을 해주셔야 될거 아니에요, 증액이죠, 분명히?

예.

3,500원×10,000명으로 해서 기정예산에 3,5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10,000명가지고는 안되겠다 앞으로 연말까지 1만7,000명을 더 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가격도 3,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됐다 그래서 8,500만원이 필요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쉽게 설명하면. 그러다 보니까 총 98년도 인플렌자에 대한 예방접종 약품을 구입하는데 1억2,0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맞습니다.

그 얘깁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얘기를 해보세요?

맞습니다.

아니에요? 전문위원님! 뭐예요, 그럼? 이거는.

아니지.

제가 볼 때는요, 당초에 3,500만원에다 결과로는 5,000만원이 증액돼서 8,500만원으로 편성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증액부분만 해서····

, 예산서 작성방법이 지금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자 보자고요 그럼. 이거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해주라 이겁니다. 자, 그럼 다시 앞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기 173페이지, 보건소장님!

예.

담당과장님도 173페이지를 열어 보세요. 제일 위에 보면 4급 인건비가 있죠, 급여? 173쪽.

예.

98년도 기정예산이 4급 공무원이 1,784만4,000원으로 돼 있죠?

예.

1,784만4,000원입니다!

예.

1회 추경예산을 봅시다요. 여기는 1,724만1,000원이 또 붙었다고요. 그럼 이건 증액하는 겁니까, 삭감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증액하는 걸로····.

, 그럼 삭감이요, 증액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여기는 총괄예산에 인건비가 전부 삭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10% 삭감이라고. 그렇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그러니까 누구 한번, 그런데 이게 98년 기정예산에 보면 4급이 1,784만4,000원이 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죠?

예.

98년도 지금 1회 추경예산에는 1,724만1,000원으로 돼 있다고. 내가 보기에 실제 내용은 이거에서 이것만 더 빼면 60만3,000원이 삭감되는 건데, 그렇죠, 삭감 시킨 거죠?

예, 그렇습니다.

60만3,000원 삭감 시킨 것 아닙니까?

예.

이 금액에서 이 금액 뺀 게?

예.

사실은 이 예산편성의 원칙이 지금 없어져 버렸다 이겁니다.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고 들쭉날쭉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예산편성이 지금 예산서 작성에 대한 어떤 원칙이 없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별도로 협의 좀 잠깐····.

잠시 정회할까요?

예.

정회해 가지고 한번 봅시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과장님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해서 좀 일문일답식으로 묻고자 합니다. 지금 182페이지에 보면은 하단에 의료비가 있죠? 의료비에 보면은 예방접종약품 해가지고 이게 지금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게 맞는 것이죠? 그렇게 편성했죠?

간염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예.

183페이지에 보면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구비해서 이것도 지금 검사비가 감액됐다고 봐야 겠죠, 그렇죠?

예.

보건소에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예전에 비해서 증가했습니까, 아니면 적어진 추세입니까?

내소하는 인원 말씀하십니까?

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아까 김상현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지적을 하셔서 그 부위는 제가 빼고, 여기에 한 가지를 지적코자 하는데 의약품,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원이 더 많아졌는데 의약품이나 물론 복리후생비나 이러한 문제점들은 우리 직원들 차원에서 삭감이 될 수가 있는 문제지마는 약품구입이나 이런 의료비에서 삭감이 된다는 것은 좀 납득이 가지 않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83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그 관계는요, 애당초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7,211명으로 잡았는데요, 이거는 구비가 60%고, 국비가 지금 40%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4,519명에 대해서만 목표가 시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감액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해서 보건소에 찾아오는 주민들을 내좇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표현도····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

7,211명에 대해 예산이 처음에 편성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비가 60%고, 국비가 40% 이렇게 편성이 돼가지고 집행을 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4,519명에 대해서만 시달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남는 부분, 남는 부분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무슨 취지인지를?

예, 취지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IMF경기 물론 정말 이 어려운 경기가 됐습니다마는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예산액 산출내역은 추가예산액 이건 상당히 어떠한 업무에 있어서 권모술수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삭감이 될 부위는 분명히 삭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가 돼가지고. 하지마는 자, 방역소독을 해야 하는데 있어서 삭감을 해야 된다! 어떠한 장비를 구입한다거나 어떠한 물품대금을 갖다가 구입한다는데 대해서는 이 경기침체를 가지고 삭감을 시킬 수 있는 부위가 되지마는 어떠한 약품이나 어떠한 직접적인 주민의 복리후생에 수박 겉핥기 식으로 무작정 삭감을 시키겠다라는 어떠한 예산 자체를 삭감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체는 본 위원은 상당히 어떠한 계획성 없는 내역이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박상구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담당팀장이 그 문제의 세부적인 사항을 자세히 이해하시도록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추진팀장입니다. 선천성 대상이상 검사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삭감이 된 게 아니고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라는 것은 기형아 검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애기들에게 기형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해 주는 건데요, 애기가 태어나서 3 내지 7일의 검사하는 검사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연초에 목표를 받습니다. 그 목표라는 것은 인구비례로 목표를 받는 건데요, 작년 97년도에 가내시 목표를 7,211건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IMF전이었기 때문에 7,211건이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를 전국적으로 주다 보니까 강서구 건수가 4,519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국고라는 것은 건수가 줄면 예산도 같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1,000여건이 오바가 됐습니다. 이 검사는 내소하는 자를 검사하는 것도 있고, 말하자면 지금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선천성이. 왜냐하면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가 96년도에는 보건소에서만 내소자를 받게 하였는데 97년도에는 전 출생아를 다 해주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굉장히 많이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해주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금 97년도는 이 예산을 1,468만원이 남아서 반납을 하고, 98년도에는 지금 모자라는 추세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보건소에서 무료 사업을 하던 걸 전국 병의원에 무료사업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볼때는 삭감을 한 게 국고로 삭감이 됐지만 구비에서 665만원을 추경에 다시 세웠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산액에서 665만원을 700명에 대한 걸 다 세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있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이에요?

예.

, 우리 보건지도과장님은 뭐 보건지도과장님으로서 자질이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팀장한테 답변 듣게끔 돼 있습니까? 아, 당연히 과장님이 설명을 해야지.

아니,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요.

예?

제가 그럼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건 당연한 거지.

애당초, 아까 선청성대사이상 검사비 애당초, 자꾸 중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애당초 처음에 목표를 저희 예산을 잡을 때는 7,211명으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때는 예산이 가내시로 내려와 가지고 그런 식으로 잡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시달이 될 때는 국비가 40%고 구비가 60%로 딱 편성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시달이 되기로는 4,519명분만 돼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어떤 감액이 아니고 40%, 60%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금액이 감액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하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649억5,841만2,000원은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