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무 의원 5분자유발언

과장님, 개정안 2조2 한번 보십시오. "저소득장애인이라함은" "가구원당" 이"가구원당" 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녀가 둘이고 부부가 있으면 4식구 같으면 '140만원', 그 사람이 작은 가게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월 140만원이 되었다. 월 140만원의 수입이 있는 사람이 자녀 둘하고 자기 부인을 부양하는데 우리가 보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지 싶은데 저소득가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월 140만원의 수입이 되면 상당한 액수인데 이것을 가구원당으로 나누면 35만원이하가 되잖아요?

가구원당으로?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득순소장님, 당황하시지 마시고 안정을 합시다. 현행 조례 제10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행 제10조에 개정안이 있습니다. 제10조 사용료에 보면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제9조제1항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 1과 같다." 현행 조례는 사용료 규정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의 제3항에 보면 "사용료의 납부 방법은 제2항의 사용구분에 의하여 군수가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행 조례입니다. 실내수영장이 분명히 우리 조례에서 체육시설로 규정이 되어 있죠?

실내수영장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현행 조례대로 할 것 같으면 사용료 납부방법은 군수가 정하여 지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개정의 목적은 용어의 정리 그리고 공공시설의 사용료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게 많기 때문에 규정을 지어서 개정하는 것이 큰 목적이라 들었는데 조례개정안이 하달되어서 개정되지 않았다 해서 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현행 조례대로 운영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득순 소장의 보고에서 지금까지 사용료를 조례개정안이 들어와 개정하기 전에 현행 조례대로 집행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용료의 납부 방법은 군수가 사용료 조례에서 별표 1항과 같다 해서 받았는데 별표 1에 첨부가 된 것 아닙니까? 개정하는 사용료만 첨부가 되었죠?

거기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실내수영장에 대한 조례의 개정이 없기 때문에 제10조3항의 규정에 의해 군수가 임의대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납부 방법인데 군수가 임의로 정해서 받았잖아요. 조례에 규정도 없는 것을.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얼마를 받았다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 보고가 없었다는 겁니다. 조례의 첨부된 사용료대로 받았는지 아니면 더 싸게 받았느냐 하는 문제가 빠져있고 또 하나는 실내수영장을 위탁관리하기 위해서 수탁자를 지금까지 모색하고 있었다. 이것이 정말 잘못된 보고입니다. 수탁자를 찾아서 위탁관리를 한다해도 조례의 규정에 의해 수탁자가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수영장의 사용료도 규정 안해놓고 조례로서, 수탁자를 찾았다는 것은 더군다나 말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의회를 경시했다. 의회측에서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든다는 말입니다. 이미 7월초에 개장을 해 놓고 지금 벌써 몇월달입니까? 벌써 4개월에 들어섰잖아요! 얼마든지 이 조례는 개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해서 의회에서 추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회원권 문제는 우리가 통상 스포츠시설, 레저시설에 회원권을 구입했을 경우에 나의 회원권을 가지고 나의 가족이나 나의 친지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권을 발부하지 않고 임의로 목욕탕 회원을 모집하듯이 그런 식으로 얼굴만 보고 확인한다는 것은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는 사항이예요. 아시겠습니까? 얼굴만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의회에 와서 보고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나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경우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회원을 모집했다면 분명히 회원권이 나가야 되고 그 회원권을 산 회원은 그 회원권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모색되어야 하는 겁니다. 현재 이 조례 개정안은 참으로 뭔가 잘못되어있다. 이소장이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고 받아들입니다만 수탁자를 찾았다는 이런 문제는 보고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을 사실 그대로 솔직히 말씀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오늘 내무위원회의 보고를 기회로 크게 경험을 쌓는다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무작정 잘못되었다 이렇게만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고 회원권 문제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매듭이 되어야 되고 그냥 확인하겠다. 확인에 차질이 없다로 어물쩡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황하시지 마시고 차근차근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