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책기획정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속고유의 명절인 추석명절을 잘 보내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포상조례개정조례안과 도유재산관리 계획안 등 3건의 조례 동의안 심의와 '98년도 본 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행정무감사 계획을 확정하고, 정기회의 내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 조성지역을 현장시찰 하는 등 중요하고 바쁜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보다 알차고 도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입니다. 이번 제124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심사하고 의결하실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9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남도포상조례개정조례안, '98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9도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 되었기에 심의를 하시고,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정보실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민호 정책관리관입니다. (인사) 송석두 기획관입니다. (인사) 김용교 정책담당관입니다. (인사) 백낙구 예산투자담당관입니다 (인사) 최선규 법무담당관입니다. (인사) 그리고 이상욱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정책기획정보실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특히 홍성의료원에 직접 나가셔서 여러가지 좋은 조언과 충고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먼저 충남여성헌장 제정선포계획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드리고, 작년도 저희정책기획정보실 예산에 대한 여러가지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여성헌장 제정선포계획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정책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정책기획정보실 소관 결산 검토보고 에 앞서서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요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합니다.

김남호 위원님! 즉석에서 답변을 요하십니까?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더 받고 할까요? 이명수 실장! 답변이 바로 되겠어요?

예.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저희들이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소상한 검토와 여기에 대한여러가지 조언의 말씀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주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정책개발비 중 해외이전 국제 부담금으로 500만원이 집행되지 않은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97년 당초에는 국제환경단체협의회라는 그런 단체에 가입을 할 예정이였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때 IMF 사태로 인해서 환율이 갑자기 상승이 되어서 도저히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는 여러가지로 가입이 어려웠구요, 또 국제 환경단체에 가입하는데 여러가지 다른 분위기가, 여건조성이 아직 덜 됐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때 가입이 안됐습니다. 저희는 환경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환율 등 여러가지 사정이라든가 또 가입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저희들이 가입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것은 가입을 할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와 여러가지 환율에 따른 문제때문에 가입하지 못해서 집행이 안됐습니다. 다음으로 아산만권 신도시개발 용역 5,0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당초에 우리 도가 아산시에 5,000만원의 예산을 보조를 해 줘서 별도의 용역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용역주체가 아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시가 자체 확보해야 할 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했고, 여러가지 용역준비가 되지 않아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작년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아산만권 신도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산시에서 이러한 용역준비 등이 되면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관리실의 총 불용액 중에 4억1,96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다 하는 지적에대해서는 역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이월이 됐구요, 이것은 여러가지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결원이라든가 이러한 정원에 결원이 생겨서 그것이 집행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충남장기발전비전" 책자 발간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예상했었는데 역시 IMF로 인해서 이러한 책자발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으로남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지적하신 프로젝트팀 운영비 중에 국고보조 사업 공공요금, 제세로 5,628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중에 일부만 집행을 하고 3,000만원이 미집행이 됐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로 프로젝트팀을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는데 청양대의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설립 기본계획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을 계상을 했는데 문제는 부지 조성시에 당초 계획보다 농지편입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편입면적이 줄다 보니까 자연 이런 대체농지 조성비도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금액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적하신 명시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총 7건에 51억9,96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현재까지 집행상황과 미집행된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중에 명시이월 2건 4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액은 없습니다. 집행예정액이 되어 있는데 민자유치 수립 용역은 건교부의 개척지구 지정과 역세권 신도시개발 용역 추진에 따라서 집행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했구요, 또한 유연탄 재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당시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이러한 것을 연구하도록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러한 방안강구를 했는데 여러가지 연구하는 내용상 그 연구기관과의 협조라든가 이런 것이 잘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집행이 안됐습니다.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충남 한전의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유연탄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기 때문에 도가 직접 나서서 이제 연구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 이것을 저희들은 삭감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사고이월된 2건에 대해서는 전액 집행이 됐구요. 그 다음에 계속비이월 3건 47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전부 청양대 건립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41억4,000만원정도가 집행이 됐고, 나머지 5억9,000만원은 공사 공정에 따라서 계속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된 아까 말씀을 드렸던 K-Z기지 소음피해 용역조사와 해양 도서종합개발 기본계획 연구에 대한 것은 당시에는 이월이 됐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 중에 용역 성과품이 모두 납품된 상태라고 하는 점을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지금 아산만권에 5,000만원의 자금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산시가 불성실해서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더 좀 설명을 바랍니다.

위원님! 그 문제는 지금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 계획에 대한 용역을 도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산시 나름대로 자체의 어떤 대응방안을 마련한다고 해서 저희가 도에서 5,0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을 준비로 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인데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건교부의 개척지구 지정이 지연이 되고 있고, 또 여러가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다른 용역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산시에서도 그 시기를 조절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아산시가, 표현은 뭐 합니다마는 불성실하다기 보다는 그런 여건을 갖춘 뒤에 할려고 좀 기다려 달라고 해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런 여건이 맞으면 용역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여건이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또 그 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독려해 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다양하게 다목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에 전용설입니다. 지역개발특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 융자금 총액 3,186억의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이자는 얼마인지? 그 다음에 현재 예금된 것과 유동재산 118억은 어느 은행에 예금이 되어 있고, 그 이자율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69억1,700만원 순이익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금해서 순이자액의 이득이죠?

예금도 있고 경영한 것도 있습니다.

경영이라는 것이 융자 줘가지고 거기에 이자 아닙니까? 그 자체 사업한 것은 없잖아요? 이자죠?

예.

그러니까 이자를 비싸게 주고 그래서 시군에도 비싼 이자를 도에서 받아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싼 이자를 갖다가...... (○의석에서 공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도 포함이 됩니다.)

예.

그것은 시군에서 기금을 신청한 내역, 그러니까 '97년도에 얼마를 신청했는데 지원은 얼마를 했는가? 그러니까 기금신청이 적어서 유예시킨 것 아닙니까? 시군에서? 그런 것도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죠.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수 실장님! 바로 답변 되겠어요? 아니면 시간을 좀 드릴까요?

조금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중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료 줄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시군별로 그 내역을 주세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료로써 질의에 대한 답변을 ......

필요한 것은 자료로 줬으면 좋겠어요.

우선 자료를 달라?

설명만 하면 우리가 못알아 들으니까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해 달라.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고,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빠른시간내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김재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도의 부채와 채무현황은 세정과에서 관리하나?

예산투자담당관실에서 관리합니다.

이번 도의회에서 결산감사를 하고 난 뒤에 나타난 현황을 보니까 '96년도 대비 '97년도 부채가 1,300억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나왔습니다. '96년도말부터 '97년도말에 비교해 본 결과 약 1,300억정도의 부채가 더 늘어난 것으로 됐는데 물론 도가 현안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자금이 없으니까 빚을얻어서라도 사업을 해야되는게 마땅하다고 봅니다마는 충분한 재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각종개발사업을 방만하게 펼침으로 인해서 1년동안에 1,300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의 부채를 더 짊어져야 하는 충청남도의 재정운영 계획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돈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도민들이 떠안아야 할 빚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빚이 자꾸만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도민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우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과연 이렇게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건전한 재정운영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정책실의 결산내용을 살펴볼 적에 총 604억의 예산 중에서 쓰지 않은 예산이 61억, 그 중에는 불용처리된 금액이 9억이고, 이월된 금액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2억이 이월이 된 것으로 봅니다. 물론 여기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은 약 9억 이렇게 해서 61억정도의 예산이 작년도에 집행하지를 못했다고 볼 적에 600억의 총예산 중에서 61억의 예산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용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불건전 재정운영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에요. 물론 여기에 9억의 불용액 중에서는 IMF이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쓰지 않은 돈도 있다고 합니다마는 이미 '97년도의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IMF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IMF는 '97년도 마감때 와서 IMF 사태가 발생됨으로 해서 12월달에 예산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얼마만큼 예산을 안썼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근 10억에 가까운 예산이 불용처리 됐으면 당초에 이렇게 불용처리 될 예산은 다른 사업비로 전환을 했다든가, 또 당해 사업비를 책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부득불 안돼가지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켜야 할 예산이라면 오히려 타 사업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했었으면 오히려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의 완급을 가려서 집행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을텐데도 이렇게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이 됐다고 하는 것은 충청남도의 앞으로의 예산운영에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선 집행예산을 볼 것 같으면 관서운영비에서 약 3,400만원이 불용처리됐고, 일반운영비에서 3,600만원이 또 불용 처리됐고, 일반업무 추진비에서도 1,200만원, 특수활동비에서도 880만원의 예산이 불용처리 됐을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비같은 데에서 1,100만원의 예산이 불용처리 됐고, 일반수용비에서도 1,500만원, 그 이외에 특히 복리후생비에 1억5,700만원의 예산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5,700만원의 복리후생비에서 불용처리될 예산이라면 이것을 다른 예산으로 전입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더 많은 도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사업들이 추진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불용처리되는 금액이 왜 그 당시 예산편성할 적에 그것을 예측하지 못했느냐? 무조건 예산을 편성시켜 놓고 보자, 우선 예금이라도 채워놓고 보자는 그런 안이한 생각의 예산편성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될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지금 정책실전에 기획관리실 이였습니다마는 불용처리되었던 9억정도는 내년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깎아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연 불용처리된 9억을 내년도 예산에서 깎아도 정책실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별다른 애로는없을는지 한번 정책 실장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공무원들의 복리후생비는 제대로 지출이 되어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복리후생비 1억5,700만원이라고하는 돈이 불용처리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혜택을 줘야할 공무원들한테 혜택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 반대론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보다 현명한 편성과 집행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정책실장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봉 위원님의 심도있는 질의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전용설 위원님과 김중한 위원님, 그리고 김재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우선 김재봉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용설 위원님은 자료를 준비를 하고, 우선 김재봉 위원님의 답변을? 그렇게 하시죠.

김재봉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부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번 이 자리에 허영일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위원장으로서 여러가지 저희들의 결산사항을 검토해 주시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무액이 그와 같은 수준에 있는 것 자체는 저희가 사실대로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5,900억이라고 나온 것 중에 그것은 도와 시군을 합쳐서 그러한 금액이고, 그 중에 도의 것은 저희가 파악 하기로는 2,500억정도가 도의 채무입니다. 그러한 채무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모두 합친 것인데 작년보다 1,300억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채무증가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채무를 여러가지 얻고 할때는 저희들이 내부적인 판단이나 위원님들한테 보고 뿐만 아니라 중앙과도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략 전국적으로 시도간에 어느정도 채무가 있는 것을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략 전국의 16개 시도 중에서 8위 정도의 채무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채무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 도의 채무비율은 저희들이 계산하는 채무 일반회계에 대한 여러가지 채무비율이5.7%입니다. 중앙에서는 20%만 넘으면 그것이 재정상 위험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 판단으로는 채무가 위험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구요, 다만 여러가지 저희가 세출에 비해서 세입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불가분 채무를 저희가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다만 저희가 이론상으로 이러한 경기가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때로는 적자재정이나 채무를 통해서 오히려 경기를 부양시키거나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그것이 때로는 유용한 그런 수단도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6년, '97년의 타 시도의 채무를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니까 물론 저희들하고 상황은 다르지만 대전시 같은 경우는 약 2,800억정도가 증가가 됐고, 전북같은 경우는, 인근입니다마는 여기도 1,023억정도가 증가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채무는바로 도민의 빚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꼭 불가피한 것, 정말로 경제활성화나 그런 측면에서 채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확실한 판단이 서야만이 채무를 활용해야지 너무 남발하거나 여기에 의존하는 그런 재정운영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유념하고 앞으로 재정 운영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여러가지 불용액이나 이월액에 대해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앞서 불용된 사유와 그 이월의 내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가능한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재정운영이고 또 예산집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 잘못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예컨대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인데 이러한 것은 인원의 변동이 있거나 또 정원이 있어서 정원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실제는현원이 정원에 채워지지 않아서 이월금이 생기거나 그런 사후에 여건변동에 따라서 그러한 불용처리가 됐고, 또 상당수의 금액은 청양도립대학 건립과 관련한 계속비의 이월로 인해서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불용액이나 잉여인력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고, 그러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유념해서 이러한 예산 운영이나 집행에 큰 참고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은 앞서 위원님께 대체로 저희들 나름대로 불용된 사유와 이월된 사유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을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지체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어서 전용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이명수 실장님! 김재봉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전위원님께서 주로 특별회계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지역개발기금 융자내역과 관련해서 3,186억원의 잔액이 생긴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이 566억, 도시도로사업이 50억, 하수도사업이 176억, 의료보험 사업이 79억, 공영개발사업이 931억, 기타 수익사업 등 나머지 다른 사업의 총괄 잔액이 1,384억원으로 총 3,18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작년도 지역개발 기금 순이익 118억원의 예치은행과 이자 발생액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치은행은 지역개발기금 금고로써 농협 대사동 지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연리 11.5%이고 이자액은 6억2,8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시군별 융자금 신청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으로 76억원의 이월금이 발생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지역개발 융자포기와 유보이후로 28억원이 되었는데, 융자포기 사업은 보령시 사업입니다. 2개 사업에 17억원이 포기가 되었고, 유보사업은 1개 사업으로 프로젝트팀 농수축산물 물류센타사업으로 11억원이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금이자와 공채매출 초과수익으로 5억원, 또 예비비 등 집행잔액으로 43억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총 76억원의 이월금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전위원님께서 순이익이 '96년도보다 증가된 요인을 말씀 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순이익이 증가된 이유는 지역개발사업 융자지원에 따른 융자금 이자수입 증가에 따른 주로 수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자수입은 앞으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내용중에 좀 미흡하거나 보충말씀이 있으시면 좀더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예.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다 됐어요?

자료준비를 속히 좀 해 주세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용설 위원님 자료로 대치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자료로 주십시오.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명수 실장께서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결산 제안설명 내용을 보면 지금 부채가 2,300억이라고 했죠?

도만 작년 말로 2,500억 정도 됩니다.

2,500억이면 도민 1인당 부채가, 그걸 도민 1인당으로 놓는다면 얼마나 될까요? 100만원, 120만원 정도? 1인당 도민이 200만으로 볼적에 1인당 금방 나면서부터 80 먹은 노인네 까지 다 따져가지고 약120만원 정도, 그렇죠? 도민이 1인당 무조건 120만원 일단 빚을 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지역개발기금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금조성에 필요한 채무도 있고, 또는 지역개발비에 넣어야 할 돈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채가 2,500억 가까운, 도민 1인당 120만원이 넘는부채를 짊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일단 빚입니다. 그러니까 채무는 되도록이면 자꾸 경감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예산 운용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아마 우리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는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해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채무와 이월금에 대해서는 항상 질의와답변이 중복되는, 그리고 되풀이 되는 이러한 영향이 있습니다마는 개인이 되었든, 지방정부가 되었든,정부가 되었든 채무와 이월금에 대한 이런 현안사항들이 해결이 안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나 우리 김재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이 되어서 내실있는 경영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E碑E碑求?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세출결예산승인의 건중 정책기획정보실 소관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촉구하기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정책기획정보실 소관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수 정책기획정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행정구조조정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난 저희 총무과는 진심으로 도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도정수행을 원활히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7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결산 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은 대부분 공무원의 급여, 수당 등의 인건비와 청사시설의 관리비로 알뜰하게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일반회계 결산개요와 예비비 지출 결정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성호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7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위원 우선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낸 2건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듣고 싶네요.

답변 되시겠어요?

예, 우선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말씀해 주신 시책포상 부상품 구입에대한 그 예산 전용에 관한 내용은 연간 원래는 계획을 잘 세워서 포상금 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도리입니다. 도리이지만 지난해에 지금 현재 시책포상으로 대상이 저희가 따져 보니까 155건이나 됩니다. 예를 들면 정보화촉진 우수 공모자 시상이라든지, 프로젝트사업 유공표창 또는 예비군의 날표창이라든지 해서 그런 시책 포상이 155건이나 되기 때문에 연초에 세웠던 그런 예산을 쓰고서도 연말에 가서 공무원들의 우수한 행정능력을 펼쳐 나가도록 장려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표창을 주면서 부상품을 주는 비용이 부족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연말표창 때, 그래서 연말표창 때에 총무과 소관의 일반 수용비에서 일부 감액을 하고 포상금으로 증액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대로 계획된 예산집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예측을 못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논산) 위원 임의로 집행하신 거죠? 이 나머지는, 더 집행한 것은......

추가로 표창대상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논산) 위원 글쎄 늘어난 이유가 범위내에서 더 늘어난 것만은 사실이지만 여하간 그런 여건에 의해 가지고 임의 집행한 것만은 사실이죠?

예.

(논산) 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할랍니까?

최대한 계획을 정확하게 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 집행잔액이 있으면서 또한 연금지급금으로 예비비에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공무원들의 퇴직이라든지 또는 재해보상을 할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을 도에서 보수액의 일정률을 연초에 산출해서 산정을 했다가 연금관리공단에 부담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계획을 했던, 예를 들면 퇴직수당의 경우에 보수연액의 4.6%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좀 인원수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발생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좀 남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라든지, 재해보상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 65/1000를 계상토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6,650만원 정도가 연금부담금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연금지급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역시 순직처리되거나 또는 공상처리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에서 직접 지급토록 통보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공주소방서의 김용태씨의 유족보상금이 연금관리공단에서 결정되고, 저희 도로 하여금 유족보상금을 주도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연말에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논산) 위원 이번에 구조조정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현재 40년생 이상이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이 현재 직책없이 한쪽에 묶여 있죠?

예, 그렇습니다.

(논산) 위원 이번에 인사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잘 된거라고 과장님은 인정을 하십니까?

잘 됐다고 평은 하지는 않고, 저희들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으로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대기하는 범위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을 적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일부분은 직렬별로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결원이 생긴 부분도 있습니다, 직급별로...... 그래서 대기자들 중에서 일부 과원된 경우는 결원된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고,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기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일용은 전체 기능직까지 인사를하다보니까 아직 저희들이 여력을 못 미쳤는데, 어제 기능직까지 인사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 사소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저희들이 하면서 대기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도정중에 저희들이 필요로하는 프로젝트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 역할을 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논산) 위원 역할을 주는 것은 대략 어느때 쯤에 가서 전원이 역할을 분담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주 중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할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해당되는 부서나 이런 데에서 필요한 프로젝트팀 요구를 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는 대로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번주는 못하더라도 다음주 초까지라도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산) 위원 자료를 내가 하나 요청을 할테니까, 물론 시군까지 합해서 현재 대기자가 몇 명이나되나? 시군별로, 도는 도대로 말이죠, 이렇게 해서 명단 좀......

예,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용호 위원님까지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용한 것이 727만원인데'97년도 포상금 총액이 얼마인지, 또 대상인원은 얼마인지, 매년 이렇게 포상을 위해서예산을 전용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매년 포상에 전용한 예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97년도에 포상 총금액과 인원.

총무과장, 바로 답변 되겠어요?

조금 시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럼 잠시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시고요,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전용설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준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포상 총금액은 1억265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고요, 공무원과 민간인, 기관단체표창도 있어 가지고 총 인원이 3,945명이 되었습니다 계획이, 그런데 실제 집행한 것은 지난해 4,845명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도 더 많은 그런 표창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많이 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나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시책표창 이런 것은 그때 그때 추가로......

아니, 그건 매년 똑같은거 아니예요? 시책표창이나 뭐 모든 것이 매년 비슷한 거 아닙니까? '97년이라고 해서 뚜렷하게 늘어난 사유가 뭐냐 이겁니다.

지난해 특별히 좀 늘어났다는 얘기는......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겠죠, 뭐.

아니, 조금 이유를 변명같지만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농업, 쌀 농사 1등을 했지 않습니까 ? 당초에는 그러한 예상이 안 됐었는데 연말에 가서 쌀 농사 같은게 1등 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그런 경우는 농업 공무원들이나 이런데 표창을 더 주게 됩니다. 도청 뿐 아니라 시군 공무원까지 다 표창을 주다 보니까 그런 인원이 늘기도 하고요, 그러한 유형으로 해서 표창대상이 아까 155건이 된다고 했는데

알았어요, 알았는데, 앞으로는 포상까지 예산을 전용하면서, 불법 아닙니까? 전용하면서 포상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가 구조조정으로 새로 태어난 과입니다만 과지만 실질적으로 봐서는 국 서열에 거의 버금가는 기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독자적인 부서인 총괄 부서로 승격이 되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총무과는 앞으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해야될 위치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연금관리에서부터 차량선박,재산관리까지 총괄 책임부서로써의 역할이 굉장히 지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앞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이려니와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적정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그때 그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관리에 더 철저를 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차량, 선박, 재산관리에는 안전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므로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로 인해서 인명의 손상이 오지 않도록 총괄부서로써의 역할이 앞으로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적정으로 편성이 되고,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사기저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총무과가 유념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사 산하에 직속 부서인 총무과입니다마는 현재로 봐서 집행하는 각종 행정 전반으로 봐서는 국과 서열이 거의 비슷하게 편성이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총무과에 거는 기대와 타 부서의 공무원들이 총무과를 보는 시선이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앞으로 유의해야 할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성호 과장이 아주 세심한 배려가 있어서 공무원들 계층간의 불협화음 같은 것들이일어나지 않도록 여러가지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더 많은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위원님, 구체적인 답변은 그냥...

자료요구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되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 몇가지를 좀 지적을 해 봅니다. 우선 본 관에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주차장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주차장이 아주 공간이 많은데 의원들이 오늘 아침에도 온 의원이 의원 주차장에 가니까 주차할 데가 없다,이거야. 이런식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김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 인사관리에 대해서 아주 전체적으로 아주 불합리하다,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좀 충실하게 학연이나 지연을 따지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처리를해 주는 방법으로 해줘야 되겠다, 가장 요점인 것이 인사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총무과장은 그 점에 대해서 더 좀 신중히 아까 김재봉 위원님 말씀대로 총무과가 이제는 더좀 관리면에서 잘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주차장은 지난해 연말에 그러니까 '97년도에 IMF를 맞으면서 그 전에는 저희 도청 공무원들이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히려 그 주차 확보된 양보다도 한 1.5배 이상이 많은 그런 차량을 가지고 다니다가 IMF 맞으면서 공무원부터 솔선해서 씀씀이를 줄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전 직원들이 차를 안 가져오는 것으로 결의를 하고 그 이후부터 주차공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쪽 본관 뒤에는 거의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 해 놓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이쪽 의원님들이 의회가 열릴때 의원님들께서 활용할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주차가, 의회가 열릴때 주차활용이 되도록 저희들이 주차관리에 신축성을 기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차를 안 가져오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이용도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화요일마다 저희들이 농산물 직판장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이 현재 남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뒤 후정에서 하다가 후생관쪽에 연금매점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이 같이 활용을 하도록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후생관쪽 주차장을 화요일날에는 농산물 직판장으로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또 다른 활용도가 생긴다고 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 본청 뒤에 주차장은 텅 비어 있는가 하면 양쪽 진입로가 꽉 막혀 가지고 차가 못 들어오는 것을 아시죠?

예.

알아요? 그게 뭐냐 말야! 그런 운영방법이라면 그게 되겠느냐 그거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 주차장의 후문이 외따로 해 놨는데 진입로에 진입할 수가 없어. 이런 관리를 하면서 과연 타당하게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은데, 어때요?

제가 한번 주차장 관리를 전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청사 옆으로 주차하도록 한 것은 그때 아마 진입하기 용이한 부분에 우선 주차를하게끔 배정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오히려 거기가 혼잡한 결과는 저희가 예측을 못 했는데 그건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아주 효율적인 방법으로 주차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수시로 검토해서 지금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주차할 공간이 없다,이거야. 주차장은 텅 비어놨는데 막아놔서 들어갈 수가 없다, 왜 주차장이 있으면서 그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게 하느냐, 이거 재검토해서 충실하게 앞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하신 말씀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용호 위원님!

(논산) 위원 총무과에서 후생관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후생과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논산) 위원 거기 연금매장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논산) 위원 여기에서 나와지는 이익금으로 공무원들의 자녀들에 대한 후생비로 사용되는게많이 있습니까?

지금 후생관과 연금관리하면서 아직까지는 공무원들한테 쓰는 비용은 없고요,다만 10억 정도 적립은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내년도 계획에 공무원들의 자녀들 장학금으로 활용을 해 보겠다는 안을 내 놓은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를 더 해 보자 하는것은 그것이 도만 해당된 것으로 해 놨는데, 사실은 연금관리나 이런 것은 대전시내에 있는 전 행정기관이 다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공무원들한테 별도로......

(논산) 위원 도 관할만이 아니라 대전시청도 여기 와서......

그렇습니다.

(논산) 위원 거기하고 연계된 하나의 시설입니까?

그 관리를 대전시라든지 다른 기관도 함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논산) 위원 거기에 서면으로 질의할테니까 거기 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고요, 또하나 우리 충남도의 관사 관리도 총무과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논산) 위원 그 관사관계도 서면으로 질의를 부탁할테니까 소상하게 좀 알려주세요.

예.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료요구가 아니고 정식으로 서면질의를 하시겠다?

(논산) 위원 예, 서면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중에서 총무과 소관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촉구하기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총무과 소관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충청남도포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성호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포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문위원 지적한 것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축조 심의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중 삼중으로 이 조례안을 수시로 변경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이 지금 지적한 거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성호 과장님 답변 되겠어요?

예. 우선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포상 대상자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포상금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경비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연초에 매년 연례적으로 되는 그런 포상대상이나 이런 것과 그 다음에는 추가로 되는 부분을 결산심사 때에도 말씀하신 대로최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3조에 나타난 각종 대상이라고 표현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현재 「충청남도청소년대상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에 대한 시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농어촌 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조례로써 「농어촌발전대상조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을 우수하게 이루어 낸 사람들에 대한표창을 하는 「기업인대상조례」가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각종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안상과 우등상에 대한 포상대상자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신 것에 대해서이 대상자는 전도민이 해당되기 때문에 딱히 지정을 해 놓지 않았습니다. 앞에 모범상이라든지 공적상 이런 것은 그 대상자들이 구분되기 때문에, 공적상 같은 경우는 주로 공무원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공무원을 표현했고 모범상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이 주로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했지만 창안이라는 것은 공무원도 할 수 있고 민간인도 할 수있기 때문에 딱히 그 대상자를 갖다가 지정을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도민들이면 다 해당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번째 지적을 하신 창안상과 도의 제안제도하고의 구분을 말씀하셨는데 제안은 말 그대로 거의 공무원들이 공직생활 하면서 불합리한 점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낸 제안에 대한 그 시상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이 창안상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까지도 낼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점이 이제 그 제안제도하고는 다른 그런 면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답변 했습니다.

지금 그 3조에서 말씀한 것 지금 현재로 다른 조례는 다 폐기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대상조례하고 농어촌발전대상조례 그 다음에 기업인 대상조례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것들이 아닌 다른 것들은 이 조례에 의해서 전부 근거를 두고서 포상을주겠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 3조라는 것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그 분야마다 포상조례를 다 해가지고 거기서 또하고 여기서 하고 이중으로 조례가 있다고. 내내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충남도에 헌신의 노력을 한 사람에 한해서 주어지는 것이란 말여. 국가적으로나. 그렇다고 볼 적에 이 조례 하나로써 다 묶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조례를 수정해서 한다면과감하게 전체를 묶어서 해 줄 생각을 안 가져 보느냐 이거지. 이게 개정을 하면 여기 보면 개정을 말여 수시로 해 지고 뭐 조례로 한다, 죄 뭐 한다 이런얘기 하는데 이것을 충청남도의 포상조례다 그러면 전체가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 기틀에서 해져야지 어디는 뭐고 어디는 뭐고 내내 결과는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 해 보세요.

지금 김남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한가지 포상조례로 해가지고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구분해서 하면 되지 않냐 하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열거적으로 말씀드린 청소년대상조례라든지 농어촌발전대상조례 기업인대상조례 이런 것은 오랜동안 그 개별 특성에 의해서 해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전통을 이어가도록 두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것은 그대로 조례를 놔두고 일반적인 이런 내용들을 이 포상조례에 포함시켜서 포상 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써 이번에 그것은 놔두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적에 앞으로 그런 생각도 구상을 해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지

그 얘기는 ...........

지금 이 포상을 해 줘지면 충청남도의 포상이라고 하게 되면 하나로 묶어가지고이 기틀에서 나머지를 다 엮어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그것이지. 내내 도지사가 주는 거여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역시 또 이 포상조례로 해서 개별적인 것은 규책에서 정해서 또 개별적으로 포상이 세분화 됩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것들을 네가지 유형으로 여기서 묶어서 포상조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대상조례라든지 농어촌발전대상조례, 기업인대상조례가 있는 데도 또 다른 명목으로 포상조례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앞으로 이 어떤새로운 포상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 조례로써 전부다 근거를 두고서 포상을 해 나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전면 개정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더 자꾸 만들지 말고......

이것 또한 없애야 돼요. 없애고 하나로 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모든 것이이루어져야지 여기서는 이것이고 여기서는 이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결국 그 조례를 만들어서해 줄 수 있는 것이 되면 가치관이 없다 그거지, 가치관이

아까 말씀드린 그세가지 청소년대상조례 라든지 이런 것은 오랜동안 전통으로 지금 해 오던 그런 포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또 그 조례 자체를 없애게 되면 이그러한 전통이 무너질 그런 점도 있고 해서 그것은 그대로 두고서 앞으로 생기는 그 포상의 종류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두고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좀더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 김남호 위원님 한테 그런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남호 위원님 답변되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떻게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 하세요

김중한 위원님 다시한번 말씀 해 주시죠

사무처장은 실국장이니까 같아요

아니 여기다가 기입한다고 그러면 도의원이라고 넣는 것이 낫지.

아니지 실국장이 포함이 안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