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IMF의 한파속에서 국민모두가 경제회복을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 때에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벼 다수확 전국 1위의 영예를 안게 되었음을 우리 도민과 관계 공무원 모두 기쁨을 나누면서 풍성한수확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때아닌 지루한 가을장마와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벼들이 도복되었습니다. 내일부터 또다시 태풍권에 들어 남부지방에서부터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듣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군관민 모두가 하나되어 어려운 날씨지만 벼수확을 끝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심사하게 될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및 교육청의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각별하신 관심속에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대한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 8월 31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충청남도 결산승인의 건과 충청남도 교육감으로 부터 제출된 '97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 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종전에 생활복지국과 보건환경국 2개 국이 통합이 되어서 보건복지여성환경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박경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최경섭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에서 이월내용중에서 명시이월 1건, 지금 제안설명도 하셨습니다마는 응급이동 진료세트 구입비,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 응급이동 진료세트 구입하면 이게긴요하게 필요해서 했을 텐데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사고이월 4건에대해서는 설명 부탁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처리 내역중에서 계획이 변경취소 되었다고 하는 2억8,200여만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 되었다 하는 9,7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한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의견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기금도 지금 질의해도 됩니까?

예.

기금부분 검토의견 마지막에 두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 복지시설 수용아동 장학기금 그것 말씀하시는......

아니, 적립기금 운영현황,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마지막 부분에 각종 기금결산에 있어서 검토의견 두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소환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것 중에서 설명을 요구하는 것, 사회복지비 자치단체 경상비 보조금 예산집행 미발생 불용처리한 그 사유가 무엇인가 그것좀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시고, 또한가지 곁들여서각종 기금에 있어서 어느기관에 했고, 이율은 어떻게 됐나, 또 이자발생은 얼마나 했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할까요?

예, 우지명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고보조사업 일반수용비중에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비라고 해서 162만3,000원이전액이 미집행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또 지방문화재 정비사업의 도비보조금 1억6,000만원 중에 3,800만원이 불용되어 있죠? 이 두가지좀 설명좀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재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결산검사 위원들 의견서 35페이지에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각종 기금이 작년에 충청은행하고 중앙투자신탁 등에 예치가 되어 있었다고 나와있는데 현재는 어느 금융기관에 예치가 되어 있고 만기는 언제인지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10분정도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즉시 답변이 어려우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응급이동의료세트가 명시이월된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동응급의료세트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을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국비를 보조를 해줘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세운 예산보다 더 추가가 된 것이 장비구입에 따른 부대비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통관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 돈을 저희가 작년도 2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 구매기간이 부족한 상태였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더 추가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이 사업을 계획을 할 때는 전체가 다 외국장비였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라든가 일부 장비들을 국산으로 대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의 판단이 있었고, 또한 이 장비를 헬기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장비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러한 장치가 추가되어야 하는 장치의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조달청하고 작년도에 계약을 하지 못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에 비로소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저희가 예산 마지막 과정에서 이것을 금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을 해서 추진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3월3일날 보건복지부에서 조달청과 장비구매 일괄계약을 체결했고,그래서 이것이 금년 11월경이면 장비가 도입될 그런 예정으로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최경섭 위원님 물음주신 것이 불용처리된 내용, 특히 그 중에 계획변경 취소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축산폐수처리장의 이차보전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에 공주, 금산, 부여 세군데가 해당이 되고, 축산폐수처리장은 공주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치사업비를 공공관리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보조를 해주는 내용인데 '97년도에 종전금리가 13%였던 것이 작년도에는 10.37%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국고지원액이 이율이 떨어진 만큼 감액변경이 되었습니다 마는 이 감액변경 내시온 것 자체가 굉장히 늦게 왔습니다. 우리 도에서 정리추경을 한 후에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 미계상이 되어서 잔액이 발생을 하게된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대청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부담금이 돈이 남았습니다마는 그 경우는 저희가 환경시설 운영비를 연초에 충북하고, 대전하고, 우리 도하고 셋이 협의를 해서 일단 선정을 해놓고 국비지원 받고, 도비부담 하고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맨 나중에 충북에서 정산을 다해서 얼마를 달라고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요구한 금액이 저희가 당초 세운 것 보다 남은 그런 내용입니다. 집행잔액이라고 보셔도 무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사업비가 불용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IMF에 따른 국고세입이 줄어들어서 국비가 당초보다 감액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감액해서 내시된 것이 앞서도 말씀드렸던것 처럼 작년도 12월 17일날 감액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추경때 마지막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 시기를 국비감액 내시가 늦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서 불용으로 처리가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불용이 된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사업비 부분입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에 호서대 부설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개축사업비를 책정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마는 시설이 매우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책정을 해 놓았는데 호서대 부설 어린이집에서 이런 돈을 지원받고도 전체 신축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것이 불용처리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집행사유 발생하지 않은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가 미집행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먼저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담당공무원의 착각이 있었습니다.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사유가 발생을 했고, 돈도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미집행으로 처리가 되었느냐 하면 당초 이 예산이 국고에서 지원은 됩니다마는이 돈자체가 기금에서 내려옵니다. 예산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기금으로 내려오는데 중앙에서 내려온 기금이 예산으로 오지 않고기금으로 오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세입조치를 하고, 그것을 예산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지 맞습니다마는 중앙에서 내려온 그 기금지원분을 세입세출의 현금구좌에 넣고 처리를 했습니다. 예산집행은 결국 그대로 했는데 예산에 넣어서 집행을 하지 않고 세입세출의 현금구좌에 넣어서 지출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쪽에서 보면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세입조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그런 상태로 남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행정사무 착오가 다시는 없도록 시정을 하겠다고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님께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준 사항에 대한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해서 5,000만원이 적립이 되었고 앞으로 이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여성발전기금의 경우에 당초에 도와 시군이 같이 힘을 합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저희 도도 그렇고 시군에서도 이 기금 조성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5,000만원만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성발전기금의 확충을 위해서 도와 시군에서 조속히 출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조성이 되는 쪽에 우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조성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우리 도 전체의 여성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일수 있도록 방안들을 마련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과도 상의를 해 가면서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수용아동장학기금이 작년의 경우에 적립액보다 지출액이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97년까지 저희가 할 때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대상을 잡아서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생의 경우에는 시설출신 대학생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시설출신 대학생이 한꺼번에 20명이나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것 보다도 훨씬 지출이 많아져서 당초 저희가 적립한 액보다 지출한 액이 많아진 그런 결과를 초래를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적립되어 있는 금액을 손상을, 거기서 까내서 지급한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적립액은 그대로 2억원입니다마는 유지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한소환 위원님께서......

잠깐만요, 위원장님!

보충질의예요?

예.

일괄답변 하시고서 하시죠?

아니, 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말씀 듣고 하세요.

끊어지니까 조금.....

그렇게 하세요.

본 위원이 회계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가정 지원, 계획변경 취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년도말에 돈이 내려와 가지고 추경을 못하고 해 가지고.....

12월 17일날.....

12월 17일날 내려왔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다고 그때 통보를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월할 수 있는 것이 못되고 불용처리해야 되는 것입니까?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서 감액조치를 해 버리면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린 것이죠. 이미 준돈을 저희가 못준 것이 아니고 예산에 예컨데 얼마로 잡혀있었는데 감액이 되었다.

처리관계상.....

그렇습니다.

돈이야 썼겠지만 처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용처리 된 것이 감액이 되어야 될테데 못해서 불용처리 되었다, 그게 회계법상 잘 맞는 것입니까?

그런식으로 회계를 처리합니다. 예산자체에서 미리 줄여놓으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예산에서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당초예산 세워진게 얼마인데 실제 쓴게 얼마이고, 그러면 나머지를 어떻게 보느냐 할때 불용으로 처리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가 받은 돈은 다 쓴 것입니다. 실제로......

썼겠죠. 12월 17일날 내려보내면서 그 돈을 안쓰고 불용처리해서 올려보냈다고 하면 안되겠죠.

그것은 아니고 그 반대입니다.

그 문제는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립금 기금운영 현황을 보면 이게 본 위원도 생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기금이 '73년 이후부터는 이자발생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이자발생분만 기금에 보태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73년 이전부터도 이 기금은 있는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기금이 있는 것인데, 기금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 기금의 목적과 또 거기에 대한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적립금을 내서 기금운영을 했을 텐데 사실은 여기에는 기금을 보태지도 않고 보면 '97년도 보면 생활보호기금은 한푼도 안 썼네요.

예.

다른 것은 이자정도 쓴다든지, 아니면 덜쓴다든지 해 가지고 조금씩 보태가지고 잔고가 그대로 있고......

잠깐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런 내용 그대로 이 기금이 지나치게 어떻게 되면 세분화 되어서 많이 있고, 다음에 목적사업들이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보호기금 같은 경우에서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기금으로도 같은 목적사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는 우선 저희 보건복지여성환경국 부터라도 이러한 유사한 기금들을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저희가 정기회때라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검토를 해서 통합운영을 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으로 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세분화 되어 가지고 중복되고 한 부분들을 다 거기서 배제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기금문제는 이렇게 이 현황대로 라면 새로운 돌출구를 찾든지 아니면 활용방안을 찾아야지 지금현재 기금결산한 이 내용대로라면 의미가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러면 이게 계획은 제대로 하고 계신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그렇습니다. 통합하기 위해서......

그러면 통합하는 문제는 정부에서 이런 기금을 꼭 가지고 있으라 하는 그런 지침이나 아니면 그런 법적인 제도가 있어서 다 넣어놓은 것은 아니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법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단계적으로 저희가앞으로 하기로 하고 그렇지 않고 도에서 한 부분은 도에서 자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개별조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들을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기금운영 계획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시다든지, 생각하고 계신게 있으면 앞으로의 각종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하나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계속 하시죠.

최경섭 위원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한소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그런 사업에 대한 설명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선 앞서 최위원님물음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금이 어느 기관에 예치가 되어 있고, 이율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 자료로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지명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중에 공중보건의 직무교육비 160만원이 집행되지 않은 그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가 공중보건의들이 우리 도에 배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직무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보통 2박3일 정도 시켜왔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이 교육을 할때에 교육장소를 임대료 같은 것이 드는, 또 교육기자재 사용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곳에서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저희 도에서 예산도 아끼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연학습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장소 임대료도 안 들어갔고, 교육기자재도 무료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을저희가 쓰지를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사항은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재 관계로 물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마는.......

예.

저희 국 소관사항이 아닌것 같아서 제가...

지방문화재,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비 이런 것은 이것을 예산을 세워놓고서 직무교육을 안시킨것 아닌가 했는데 되었습니다.

2박3일 시켰습니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재탁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억이나 가까운 불용예산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과 함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전적으로 손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제가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계획변경 취소된거라든지, 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거라든지, 그밖에 예산절감이야 저희가 절감을 한 내용입니다마는 뭐 집행잔액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퍼센트로 보기 보다도 하여튼 적지않게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점에서 손위원님 지적처럼 적은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적절하게 이런 것이 남지 않도록 배분을 잘해야 될거다 하는 말씀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 위원님께서 질책을 해 주신 그러한 점을 저희가 최대한 유념을 해서 그러한 부분이 아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으로 답변을 갈음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주십시오.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중에 가정복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액 중에서 5,500여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됐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된거 같아서요.

저소득 모자가정사업비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270페이지 결산서에 있는 내용 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3쪽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저희가 잡아놓은 게 있었는데 5,575만5,0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마는그것은 내용이 호서대에서 부설 어린이집 개축사업비로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신청을 했고, 또 그 목적으로 지정보조가 되었던 그런 부분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그러니까 개축사업비로 했던 겁니다. 동 시설이 너무 노후해서 새로 신축을 하고자 저희가 했던 겁니다. 당초 지정된 것은 개축으로 됐는데 신축으로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예산 5,575만5,000원 가지고는 도저히 신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축까지는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용도를 바꾸어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 용도를 바꾸는 것이 법률에 따라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할 수 없이 불용처리를 하게 되고 신축은 그 호서대에서 자체 자기네 예산으로 처리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충청남도결산 승인의건 중 보건복지여성환경국,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생활보호기금, 재해구호기금, 노인복지기금, 사회복지시설수용아동장학기금, 모자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충청남도 결산승인의건 중 보건복지여성환경국,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생활보호기금, 재해구호기금, 노인복지기금, 사회복지시설수용아동장학기금, 모자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충청남도 결산승인의건중 보건복지여성환경국,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생활보호기금, 재해구호기금, 노인복지기금, 사회복지시설 수용아동 장학기금, 모자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잘 아시는대로 결산승인의 의미를 굳이 말한다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큰 의미를 말한다고 하면 오늘의 결산승인의건 심의를 토대로 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도 예산심의는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그러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참고및 자료를 얻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구매기간이 부족하다, 또한 국고보조 송금이 지연되었다, 계획변경이 취소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예산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것은 충분한 예산 편성의 계획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마침 오늘자 한국일보에 보면 충청남도의 빚이 작년에 비해 1,298억이 늘어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시군 포함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회의 감사준비나내년도 예산안을 충분히 잘 심의해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