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광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중에는 '97회계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고 정기회 중 실시할 '98년도 행정사무계획을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중에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고 특히 결산심사를 통하여 잘못 집행된 부분은 앞으로 개선토록 함으로서 보다 건설적인 도정발전의 기회가 될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이 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오세희입니다. 의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31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10월 8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소방안전본부 소관,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신호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민의 관심과 여론을 깊이있게 파악하시어 지역 현안사항해결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벌써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 하나하나를 마무리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금년 남은 기간동안 당면 수해복구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도민들께 약속드린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며 '97회계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예산은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음을 말씀 드리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철규입니다. 지금 부터 '9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는 결산승인의 건은 이미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결산검사를 끝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문위원이 이 결산검사하는 내용 중에서 상당히 심도있는 지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건설교통국장한테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 부터 설명을 듣고 다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사업비 집행현황의 자체사업 시설비등 예산현액 62억8,600만원 중에서 89.8%인 56억4,6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킨 것은 사업추진이 미흡했던 것으로이에 대한 사업내용과 원인분석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등 예산현액이 총 62억8,600만원으로서 사업별 내역을 분류해 보면 황산대교 보수비로서 4억9,800만원, 당진에 있는 중흥 우회도로 개설비로서 52억원, 공주에 있는 산림박물관 진입교량 가설 실시설계비로서 1억8,600만원, 지방도 표지판 정비비가 4억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산림박물관 진입교량 가설 실시설계비 1억8,600만원과 지방도 표지판 정비 4억원그리고 황산대교 보수비중 가로등 보수비 5,200만원 합계 6억3,800만원 기히 집행 완료하였고황산대교 보수비 4억4,600만원과 중흥우회도로 개설비 52억원등 총 56억4,400만원은 금년도 '98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유는 황산대교는 준공연도가 '86년도인데 교량연장이 1,050m인 장대교량입니다. 이것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상 1종 시설물로 분류 되면서 교량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준공후 10년이 지난 시설물은 매 5년마다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96년도의 정기점검시에 육안검사 결과 보수의 필요성이 인정 되었고 그래서 '97년도의 예산에 보수비 4억9,800만원과 안전진단비 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량보수를 위해서 먼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기 때문에, '97년 7월 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안전진단하는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가지고 보수공사를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진단결과와 무관한 가로등 보수는 먼저 했고 나머지 구조보수를 위해서는 예산을 집행치 못하고 명시이월 시켰던 것입니다. 다음 중흥 우회도로 개설사업비가 52억원으로 상당히 많은 것이 이월되었는데 중흥 우회도로라는 것은 한보철강에 들어간 진입로입니다. 당초에 당진군과 한보철강에서 협의해서 한보철강이 하려고 했다가 한보가 완전히 부도가 나면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이 중단된 것인데 이 중흥 우회도로에 대한 재원은 한보부도 관련 사업으로서 국가에서 교부세 10억원과 재특자금 45억원등 총 52억원으로 사업을 하도록 예산 배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교부세 및 재특자금이 '97년도 9월말에 배정되어서 실시 설계하는데 '97년 12월에 착수하게 된 관계로서 일체 손을 못댔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등 전액 52억원을 부득이 명시이월 시켰던 겁니다. 전체적인 금액 자체는 56억4,6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그 중에 52억이라는 중흥 우회도로 돈이 전부 명시이월된 겁니다. 다음에 두번째 지적하신 일반회계 중에서 470페이지 일반 수용비 중 112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시킨 내용과 472페이지에 있는 8억6,400만원을 계획 변경취소로 불용시킨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472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과목의 8억6,400만원을 계획변경 취소로 불용시킨 사유는 본 예산은 '86년도부터 시행한 국가지원 도비부담 직할하천 편입토지 보상비입니다. '97년 예산액 21억3,100만원 중에 보상완료에 따른 보상비 12억6,7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불용액으로서 불용된 이유는 논산, 부여지역 금강에 편입된 보상대상 토지가 있었는데 당초에계획을 잡아 놨다가 건설교통부에서 금강수계 침수사업을 하면서 일부 지구가 사업을 함으로인해 가지고 직접 건설교통국에서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 면적 및 보상비 감소에 따라 가지고 보상계획 수정으로서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이 예산을 꼭 여기에서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제1차적으로 본예산이었고 다음 추경 예산을 세웠으면 좋았을텐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공영개발 특별회계와 금강 종합개발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강 종합개발 관련 토지매입비가 7,078만원이고 시설비 12억4,775만원이 불용처리된 원인을 말씀 하셨는데 금강 종합개발 관련 토지매입비 7,078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공주시 쌍신 고수부지 사업지구에 하상도로 공사가 있었어요. 하상도로 공사는 하상에 도로를 내는 것은 좋지 않다 해 가지고 국토관리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반대가 되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 보니까 고수부지를 만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하상에 도로를 만들어 놓고 나면 차가 다니기 시작하면 운동장 왔다갔다 하면서 사고날 것이 아니겠느냐, 교통소통은 좋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상도로는 옳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설계 변경에서 뺐습니다. 하상도로에 들어갈 토지보상비가 불용처리된 겁니다. 시설비 또한 마찬가지로 도로공사에 들어간 것을 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에 공영개발 특별회계 관계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예비비에서 택지개발 선수금 반환으로 9억8,370만원이 지출되었는데분양계약 해제 원인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하셨는데 분양계약 해제가 일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개인이 자금확보가 어려움으로서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한 계약자에 대해서 본인이 신청해서 해약한 겁니다. 물론 해약할때는 10%의 계약 위약금을 떼고 줍니다. 그런데 저도 공영개발 업무를 분석해 보니까 지금 신진지구 같은 경우가 태안에 있습니다. 태안 신진지구 같은 경우가 상당히 분양해약을 많이 요구하는데 대부분 산사람들이 인천이나경기지역, 서울사람들이 샀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분양 받을 때는 섬에 만드니까 상당히경과가 좋다고 보고 이것은 투자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어떤 면에서는 투기생각으로 샀던 것인데 개발이 잘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자금이 묶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약을 요구했던 것이고 금년도에 들어와서도 IMF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택지분양 해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 방침으로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냐 하면 중도금을 낸 상태에서는 이미 계약행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임의로 해약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만 건 상태에서의 해약은 저희들은 해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계약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물건을 샀다고 칩시다. 그리고 계약금을 10원 걸었어요. 중도금을 내가 알기로는 50%이상 받아야 되는데 중도금을 20원밖에 안받아서 70원 남았다면 안되잖아?

해약이 안되죠.

그러면 중도금을 확실히 50% 이상 받았습니까?

중도금 자체는 50% 이상 받았습니까?

내 얘기는 필지로 하지 말고 돈으로......

글쎄요, 어느 땅을 우리가 팔 때 중도금이 여섯 번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 1차 중도금 내면 15%밖에 안되겠죠. 어떤 것은 네 번 나누어 내는 것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한번이라도 중도금을 냈으면 저희들이 임의해약을 안해 줍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사업예산 현액 83억9,854억원 중에서 불용액이 45%가 발생되었다 해서 계획 변경 취소가 36억3,393만원으로서 불용액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럼으로써 예산편성전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98%가 사업계획 변경 취소에 의한 것인데 내용이 뭐냐면 현재 서산 대산지역에 대죽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하고 보령시청 근처인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지전용 부담금 및 농지 조성비등 제세 공과금에 대한 납부시기를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나련부서와 협의 했습니다. 이것을 늦게 내겠다, 왜냐하면 이자관계 때문에 저희드리 좀 늦게 내면 이자가 남는 것이고일찍 주면 손해보는 거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조정한 것으로서 저희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세워놨다가 미뤘던 겁니다. 그래서 불용시킨 겁니다. 이상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주택관리 문제인데 '97년도에 주택건설자금을 시군에 배정에 가지고 인수 하지않고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금을 배정을 해서.....

지금 줘도 안가져가죠? 남죠? 그래서.

금년도 것이 남고 있습니다.

금년도 것은 예를 들어서 얼마나 남습니까?

동수로 1,200동, 정확한 개수는 몰라도 그 정도 남았습니다.

대충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것은 지금 빨리 바꿔야 되는거 아니에요? 지금 안가져 가는 이유가 뭡니까? 금리가 높아서 안가져 갑니까? 자금이 적어서 안가져 갑니까?

아마 지금이 적다 보니까, 자기돈을 들여서 고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을 느껴 가지고 그런 점이 있어요.

바로 그 문제가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게 지금 1동당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죠? 실무진들 누가...... (○의석에서 1,600만원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건의를 하는데......

중앙에서 안들어 먹는 이유는 뭐예요? 이런 것은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5년이면 엄청나게 물가변동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물고 늘어져 가지고 줘도 안가져 간다는 식인데 이문제를 집행부가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빨리 법제화해서 바뀌어야 됩니다. 너무 시간이 걸리고 또 한가지는 무인영상 속도 측정기 관리는 누가 해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징금은 누가 받아요?

경찰서에서 받습니다.

받은 것이 넘어옵니까?

안넘어 옵니다.

그러면 뭐하러 도가 돈 들여서 해줘요?

그 문제가 있는데요, 교통 범칙금에 관해서 전부 국고로 들어 가거든요.

그러면 도가 뭐하러, 이거 어떻게 보면 무인측정기가 사고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경제적으로 이것은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지금 금강변에 4차선 도로 만들어 놨죠?

예.

거기 제한속도가 70km입니다. 70km로 차가 달리면 차가 밀려서 못가요. 전혀 현실과 안맞는다고. 서울에 가서 한 번 보세요. 강변도로에. 거기 제한속도가 80km예요. 이것을 70km로 지나가면 위반으로 잡는데 시간, 연료, 이거 소모되는 것은 사고나는 것 보다더 클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가지는 경찰에서 범칙금 받아 가지고 국고수납하는 것을 왜충청남도가 부담을 해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이렇게 이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냐면 저희 교통 신호등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경찰에 넘겨 줍니다. 경찰에서 설치하고 관리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왜 지자체에서 이것을 해주는거냐 하는 이야기인데 어떤 면에서는 교통사고 줄이는 문제 자체가 국가에서 해 주면 제일 좋겠지만 이 지역주민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해 줬든간에 그 범칙금 받은 일부를 지방비로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한번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국가에. 이것은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거기 필름 같은거 끼는 비용도 우리가 줍니까?

아닙니다. 운영비는 아닙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쓸데없는 예산을 투자한 것이 아니냐, 특히 지금 우리 의회가 불만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치안 문제라든가이런 교통문제라든가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대비 또는 사고 발생 횟수, 사유 이것을 우리가 치안 문제와는 하등의 업무연계가 안돼요. 전부 별개라고. 그런 부서에 왜 우리가 돈 줘 가지고 돈 받아먹게 만드냐? 이거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이거 몇 번 얘기 했는데 지금도 길거리 가다 보면 제한속도 40km 짜리가 있어요. 이것은 현실하고 전혀 안맞는데 경찰에서 안풀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요새 아스팔트 다 했는데 비포장도로 때 책정해서 놓은 것을 몇 십년을 끌고 나왔는데 앞으로 이런거 지원하지마, 이런 거 안해주면. 어때요? 제 의견이

제 생각에는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인측정기를 해 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교통신호등 이건 교통시설에 대해서 시설비용을 자치단체가 부담토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면 지역주민을 위해서라면 누가 하든지간에 하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추진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하되 범칙금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우리 지방에 보조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방향으로...

관리 운영을 우리가 해요?

아닙니다. 관리는 우리가 않고요.

법을 바꿔야지,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만드는 놈이 관리를 해야지 홰 만들어 놓고 다른 놈이 돈 벌어먹게 만들어, 이것은 말도 안되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문제를 완전히 관리권을 전부 넘기든지 그러다 보면 교통문제가 뭐가생기냐면......

이런 예산은 앞으로 승인 안할 거예요.

지금 이게 상당한, 교통 그 문제는 델리케이트(delicate)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방경찰화 되는 것과 관계가 됩니다.

건설국이 풀을게 속도제한문제 이런 것부터 풀어야 돼요. 하여튼 속도제한 문제는 제가 의원생활 7년 되었는데 4대 의회초부터 7년동안, 이것은 우리집행부가 물렁물렁 해서 그런 것인지 반드시 이것은 풀어야 될 문제니까 우리 5대 의회에서 풀어봅시다.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성 위원입니다. 회의를 다 한거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농어촌 주택자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님들이, 실제 면이나 군에 가지않습니까? 1,600만원씩 쓸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 몰라서 그렇지 문턱이 높다 보니까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물어보면 없다고 합니다.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면. 이번에 주택자금 쓸 사람들이 있냐고 물어보면. "내가 도의원 강영성인데" 군같은데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하니까 찾아가보쇼" 그래서 가보면 담당직원들이 없다고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다 지난거 해봐야 그런데 건설국장님께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개 시군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공무원 담당자들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자세히 해야 되는데 무조건 전화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없다고 해요. 1,600만원 쓸 사람들이 내가 알기로는 많아요. 전번에도 제가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1,800만원짜리도 있고 1,500만원짜리도 있고 1,600만원짜리도 있다고 그러데요. 쓸사람은 있는데 면으로 전화하면 담당 직원들이 하루종일 전화해야 없어. 무슨 출장이 그렇게 많은지. 하도 귀찮아서 새벽 같은 때 전화와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많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드려야죠" 이런 식이에요. 홍보가 안됐어요. 아직도. 내가 알기로는 1,600만원, 1,800만원 1,700만원 쓸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공무원들이, 담당직원들이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홍보를 잘 안해서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각 시군구에서 돈을 안가져 간다고, 귀찮으니까. 서류하기도 귀찮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주택 담당자한테, 주민들한테 홍보 좀 하셔가지고 서민들한테 잘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이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식 위원입니다. 먼저 도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복식 부기로 기업회계 기준에따라 결산해 가지고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지금 공영개발회계 세입세출예산 책이나 이런 것 없잖아요?

예.

물론 여기에 숫자를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보면 볼수도 있겠지마는 '97년도 12월 31일 현재 공영개발 특별회계 감사받고 결산했으니까 그게 있을 거예요. 12월31일 현재 B/S, P/L 그것좀 제출해 주시고.

예.

금강종합개발 특별회계 여기에는 이제 예산액이 166억에다가 이월금; 18억948만원 해 가지고 184억 948만원의 예산인데, 거기에 정상적 지출액이 32억7,902만원하고 이월금액이 30억8,053만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불용액이 120억4,993만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총 예산액 중에 지출한 것은 32억이고 30억 이월하고 불용액이 12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불용액 120억 중에 예비비 107억688만원이 있었는데 그게 전체 예비비가 말이죠, 총 예산 중에 차지하고 있는 예비비의 비율하고 예비비가, 뭐 이것은 사용 미발생으로아까도 일부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해당되는 것도 있지만 사용 미발생으로 불용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예비비를 책정하는 말이죠 어떤 기분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덮어놓고 그냥 하는게 아니고. 그 기준하고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돼서 그래도 사용 뭘로 해서 미지급 된 것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확실히 파악 못해서 죄송스러운데요, 이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강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에 기구개편 하면서 이번에 인수받았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공영 개발 관계 B/S, P/L은 따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박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해요, 천천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빼놓은 게 있는데, 공영 개발사업하고 관계되는 얘기인데 지금 서산 대죽공단 조성사업비가 767억원, 당진 석문국가공단이 1,300억 정도, 보령 명천지구가 500억 정도 이렇게 이월 됐는데, 이 이월된 금액 중에서 금년에 사용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직접 답변드리기 때문에 정확한 계수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일문일답 할께요. 서산 대죽공단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진행되고 있고, 석문국가공단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천지구는?

못합니다.

못하죠?

예.

그러면 금년에 또 이월 되나요?

이것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글쎄, 계속 이월시킬 겁니까 이거?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석문국가공단은 저희들은 하고 싶었었는데 첫 번째는 지역민들의 반발, 이것이 어려웠었고,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들어올려고 했던 회사 자체가 구조조정 때문에 지금 한발 물른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이 계속 예의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진, 태안 지역민들이 지금 성약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더 지나봐야 되겠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령 명천지구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명천지구에 대한 것은 아직 설계가 안 끝난 상태입니다 그게. 그럼 왜 이렇게 이게 안 맞냐 했을 경우에는 이게 설계하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 중앙부처에 협의가 들어간 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간을 무지하게 많이 잡아 먹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지지난달에 겨우 환경부 협의가 끝나고 여러 가지 협의가 있습니다. 끝난 상태에서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것 끝나고 나면 이제 문제는 또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영개발을 하면서 최소한도 공동택지 자체는 선분양이 돼야 되는데요 그게 안돼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만 한 번 설계 끝나고나서 한 번 공고해 봐가지고 선분양 해서 매수의지가 있으면 시작을 해 보는거고요, 매수의지가 없으면 손을 델 수가 없습니다. 이자부담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사업시기를 이자부담 관계 때문에 이것을 늦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확보돼 있는 예산 이것은 우리가 지금 기채한 겁니까, 정부지원 받은 겁니까?

지금 전부다, 대죽공단 같은 경우는 완전히 대행개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 들어올 업체가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천지구는?

명천지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을 얻어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부 얻었고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사용을 안 하면 은행에 있기 때문에 그 이자나 그 이자나 마찬가지니까그런 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상관 없어요?

예, 빌렸다가 그냥 은행에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한 가지 걱정되는 사항은 지금 이게 기 확보된 예산인 것 같은데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계속해서 잘못하면 이거 몇십년도 가겠는데.

이 예산서에 나오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나서 그 때 하게 되면 그 때 필요해서, 쉬운말로 지역개발기금을 1,000억, 500억을 차입하겠다고 승인받은 상태에서 차입을 안하는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 때 차입하는 것으로......

예산만 세워놓고 안하는 거죠?

그런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좀 창피한 얘기가 있는데 이것 좀 우리 바꾸도록 하죠. 그 삼풍백화점이 우루루 무너지고 난 다음에 공사현장마다 뭐 "부실공사 추방""혼신을 다한 시공" 이렇게 써 붙였다고. 이거 외국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좀 창피합니다.

그래서 그 때도 제가 이것을 한 번 지적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공사현장에 가면 이런 것 붙어 있는데 이거 없애도록 하죠. 창피한 얘기 아니야 이거. 이거 붙여놓으면 더 나쁘게 해요.

좀 창피스러운 데요......

이거 지나가면서 외국사람들이 보면 아주 수치스럽기 한이 없다고. "담배꽁초 버리지 맙시다" 이렇게 써놓고 말이지. 이거 한 번 연구 해 보세요. 나 이거 창피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