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7회계년도기획예산실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기획예산실장 탁병오입니다.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5대 시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97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그 당시는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이었습니다만, 결산안은 예산편성의 당초 목적에 맞도록 합리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일부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등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안은 이러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책임경영제 실시에 맞게 실·국별로 예산 한도액을 먼저 부여한 후에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여 불용과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책임예산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향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안의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곧이어 결산안 제안설명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괄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2,042억 3,73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1억 1,737만원으로 전액 세외수입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수납액은 1억 6,373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39억 5,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39억 5,000만원은 당초 동아건설이 우리 시에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시의회의 의결을 98년 6월 12일에 거쳐 2000년까지 연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053억 7,632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21억 1,018만원과 예비비사용액 12억 8,464만원, 예산 이용액 16억 4,715만원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004억 7,694만원이고, 나머지 48억 9,938만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한 14억 5,981만원과 불용된 34억 3,957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본청 정원 261명 증가로 인하여 소요되는 인건비 중 일부를 예비비에서 12억 8,464만원을 지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산전용에 대해 보고드리면, 97년도 예산전용액은 총 20억 35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본청 정원 261명의 증가에 따라 필요한 인건비 등 일부를 기관운영 여비나 보상금 등에서 13억 1,500만원을 과목간 전용하였고, 또한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부족예산을 기관운영 여비 및 법무관리 배상금에서 우선 5억 5,000만원을 전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을지로별관 종합자료관의 자료열람을 위한 LAN 구축과 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기관운영 보상금에서 6,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예산이용은 총 16억 4,715만원으로서,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기관·부서간 정원의 변동으로 인건비가 부족하여 부서간에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4억 5,981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4%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산정보관리소 소관예산 중 12억 866만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는 최근 국가적 경제난에 따라 납품업체의 자금난과 원자재 가격인상 등의 어려움으로 인사급여 및 재무회계 전산시스템 구축과 통합정보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장비가 기한내 납품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시정개발담당관 소관예산 중 장비구매비 1억 7,116만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바, 이는 당초 종합자료관 전산화를 위해서 시스템 장비구매를 조달청에 의뢰하였으나, 1차 계약이 유찰되고 2차 계약이 97년 12월 30일 체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전산정보관리소 소관예산 중 7,999만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그 사유는 마찬가지로 통합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장비를 구매키로 하였으나 국가적 경제난으로 인한 금융권의 L/C개설 지연과 조달청장의 협조요청에 의한 납품기한 연장으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1,053억 7,632만원의 3.3%인 34억 3,957만원으로서,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8억 1,185만원, 예산절감 6억 4,021만원, 예산집행 잔액 19억 8,751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은 기관유지 및 운영에 소요되고 남은 집행잔액 등으로 경상적경비 17억 218만원, 관서운영비 3,615만원, 인건비 1,225만원 등 17억 5,058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성 불용내역을 보고드리면, 개인용컴퓨터 구매 및 서울시 광역통신망(WAN) 구매장비 자산취득비 1억 303만원, 패소 배상금 9,417만원, 소송수수료의 지출감소 및 공탁사유 미발생으로 5,640만원, 학술용역 연구개발비 중 집행사유 미발생 5,732만원, 을지로별관 종합자료관 시스템 장비구매 낙찰차액 4,998만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지하철 건설 등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 지역개발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조례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97년도 결산결과를 보고드리면 수입예정액 6,961억원에 대하여 수입액은 6,587억원이며 지출액은 2,486억원입니다. 먼저, 수입액 6,587억원의 내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수금 520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수금 297억원, 지하철공사 융자금 총 200억원 중 융자금 회수수입 80억원, 이자 및 이월금 등 5,690억원으로 조성되었으며, 지출액 2,486억원의 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600억원, 수도사업특별회계에 1,185억원, 예수금 이자로 70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의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액 4,100억원에 대하여는 잉여금으로 처리하여 98년도 기금수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가결하여 주시면 다음연도에는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십분 반영하여 더욱 철저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회계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설명과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예비비결산, 채권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은 동아건설로부터의 기부금 139억 5,100만원과 기타 잡수입은 1억 6,700만원이며, 특히 동아건설의 기부금을 아직 받지 못한 부분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당초 1,003억 3,400만원이나 전년도 이월액 21억 1,000만원, 예비비 지출 12억 8,500만원, 이용.이체차액 16억 4,7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1,053억 7,100만원이며, 이 중 95.3%인 1,004억 7,700만원을 당해연도에 지출하고, 1.4%인 14억 6,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3%인 34억 3,9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은 다음연도 이월 등에 있어 예산운영상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불용액이 전년도에는 예산현액의 5.2%인 49억 3,300만원이었으나 금년도에는 3.3%인 34억 3,900만원으로 '96회계년도에 비하여 1.9%가 감소하였음을 볼 때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보여지나 일부 사업은 연초에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하반기에 사업발주를 함으로 인해 공기가 부족하여 다음연도로 예산을 이월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아울러 전산물품구매 예산이 다른 예산에 비해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가격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기관운영비의 불용액은 8억 3,600만원이고, 이 중 인건비가 1,200만원이며, 경상적 경비가 8억 2,300만원 발생한 것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불용액 중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이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절감은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인지, 예산편성 당시 예산을 절감했다는 전시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예산편성인지와 과다 예산편성인지를 정확히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92년 1월 15일 제정된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김설치조례에 의하여 도시기반시설 조성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되는 것으로, '97회계연도 재정투융자기금 예산액은 지하철공사 총 융자금 200억원 중 80억원은 회수하였고, 97년 말 총 융자금 1조 1,125억 2,500만원에 대한 연리 7%의 이자 672억 8,900만원은 적립금에 대한 이자 연리 12%에서 19%와 이자 672억 5,9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4,718억 9,100만원, 장기차입금 수입 817억원을 합하여 6,961억 3,90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예산액 중 이자수입 감소로 인하여 수납액은 6,586억 8,300만원입니다. 재정투융자기금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으로서 '97회계연도 예산편성 당시 일반회계 차입금 상환으로 1,901억 2,000만원을 계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중도 상환할 때 해약으로 인한 이자손실을 이유로 미상환한 것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고 사료되고,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계속 융자할 때에는 재정투융자기금을 차입하여 원금을 상환하는 형식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는 정원변동에 따른 인건비 지출에 따른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채권종류는 소송사건과 관련한 공탁금으로서 97년도 현재 공탁금 현황은 93년 1월 25일자 공탁번호 93금 제270호 하천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사건으로 공탁한 60억원 등 13건 60억 2,600만원이며, 97년도에 회수한 공탁금은 93년 3월 22일 공탁번호 93금 제1,274호 강제집행 정지신청사건으로 공탁한 금액 1억 800만원입니다. 현재 공탁금에 대한 이율은 연리 2%로 되어 있어 이율이 시중금리보다 저렴하므로 앞으로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을 대체하여 남은 공탁금을 다른 예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회계연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10쪽에 세입예산액이 2,042억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141억원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융자금 이자수입 감소하고, 그러니까 주신 자료 중 재정투융자기금 결산보고서 페이지 3쪽 보면 융자금 이자수입이 671억원이고 적립금 이자수입은 299억원으로 손익계산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73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지출부분도 1,945억원을 차입금 원금상환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1,785억원만 상환해서 160억원이 덜 집행되어 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정투융자기금 중에서 두번째 페이지 3쪽과 4쪽을 비교해 보면 융자금 이자수입 수납액은 671억원이고 손익계산서상에 융자금 이자수익은 704억원으로 33억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적립금 이자수입은 29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비해서 예치금 이자수익, 아마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하나는 적립금으로 표현되어 있고 하나는 예치금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786억원으로 487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본위원이 아무리 들여다봐도 자료가 어디에서 이렇게 차이가 기인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지급 비용 32억원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고, 미지급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1,901억원을 되갚을 계획이었는데 갚지를 않았다고 하시면서 일반회계에 갚는다고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1,901억원을 어디에다 갚을 예정이었는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결산검사위원이었기 때문에 결산검사보고서에서 많은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대부분 기획예산실쪽의 지적사항을 본위원이 모두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을 99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특히, 특별회계의 종류와 규모가 매우 다양한데 이것을 권고사항으로 비슷한 특별회계, 예를 들면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유사하고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와 도시가스사업, 그러니까 기금과 특별회계가 성격이 비슷하거나 또 특별회계와 특별회계가 비슷한 성격인 경우에는 임시적 계정이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에 대한 폐지 내지 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기금 쪽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이 반영된 것이 있는지 듣고 싶고요. 또 기금도 재정투융자기금은 계획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사용을 했는데 다른 기금들 같은 경우에, 그 사유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기금들은 당초에 기금예산 운용계획이 1조 1,696억원이었는데 실제 지출한 것을 보면 4,778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초 계획 대비해서 기금운용실적이 41%예요. 기금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집행도 계획과 전혀 다르게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금관리계를 가지고 있는 기획예산실이 이러한 기금운용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금에 대한 정책이 전혀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재조정을 하고 있는가, 언론이라든지 우리 의회에 보고된 것에 의하면 장애인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 또 여성발전기금 이 3가지를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한다 그 정도만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실적이 거의 없는 기금들은 즉각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데, 계획대비해서 실적 50%에도 못 미치는 이러한 기금들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도 없습니다. 또 당장에 집행될, 또 단기적으로 집행 가능하지 않은 신청사건립기금 같은 경우에는 즉각 폐지하라는 촉구를, 만들 때부터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몇 년 지나서도 즉각 폐지해야 되는데 이러한 검토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기획예산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고이월로 작년 98년도에 예산으로 넘어온 예산 14억 5,981만원이 있는데 지금 집행실적을 답변해 주세요. 어떤 사업에 어떤 사고이월로 이만큼 넘어왔는데 지금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아건설에서 139억 5,0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이것을 주지 않은 것은, 지금 이 보고자료에는 98년 6월 12일 의회에서 의결하였다고 했는데 잘못된 것 같죠? 97년 6월 12일 아닙니까? 맞죠? 97년도 중간에 이것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이 보고자료 좀 수정해 주시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되겠습니다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동아건설이 성수대교 붕괴에 대해서 서울시에 1,500억원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병렬 시장이 인명피해를 돈과 바꿀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커다란 커넥션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1,500억원의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제의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동아건설이 450억원을 내겠다라고 했는데, 450억원도 한꺼번에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세 번에 나누어서 내겠다 이런 제의를 했는데 올해 추경예산에서 마지막으로 내겠다는 돈도 연기해서 미루는 이러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의 일환인지 듣고 싶고요. 과연 지금 건설회사가 다 어렵다고 하는데 내겠다는 돈도 받으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기한다면 언제 내겠다는 것을 약속받았는지, 한동안 동아건설이 부도설도 있었는데 만약에 못 받는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사람이 30명씩이나 죽고 피해가 극심하고 전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한 이 사건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지 않고, 최소한 최병렬 시장 등 관계자들의 잘못으로 1,000억원 이상을 시민들한테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런 것들이 계획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연기결정을 한다는 것은 정말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송중에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불리하게 재판결과가 나온 것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더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동아건설보다도. 이런 재판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사소송에서도 불리하게 그 재판결과가 반영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불용액 부분을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제기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불용액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지만, 사실 수치적으로는 조금 줄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 이것은 은폐고, 왜곡이고, 조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용액이 조금 줄어든 대신에 이월액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포함해서 이월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96년도 결산에서도 사고.명시.계속비이월 사업비가 7,824억원이었는데 97년도에 집행된 예산은 6,559억원이었어요. 그래서 미집행액이 16.2%였고, 97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7년도에도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월액 집행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월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사고이월의 경우에도 다음연도에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더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용액 문제를 계속 지적하니까 이월비율을 왕창 늘려서 그쪽으로 돈을 몰아넣는 이런 편법의 예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이것을 정말 제대로 고치려는 의지 자체도 보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97년도에 이월한 예산들이 98년도에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가 점검이 되어야 합니다. 기획예산실 차원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검을 정기적으로, 수시로 하고 있는지 그 결과도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환차손 문제라든지 부채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보고들이 기획예산실 결산안으로 올라와야 되고, 당연히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정운영기본조례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기금 전체를 시금고인 상업은행에다가 모두 넣겠다는 조례안으로 만들어서 올라왔는데 이 과정과 절차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지, 왜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금을 한 은행으로 모으겠다는 것인지, 물론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법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닌 지침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잘못된 지침이라고 판단이 되면 거부할 수도 있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올라오고 있지 않는데 이것이 결산과 맞물려서 현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양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위원입니다. 아까 양경숙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지금 동아건설로부터 기부금 139억 5,000만원이 미수가 되었는데 이것은 동아건설이 우리 시에다가 말로만 준다고 했는지, 아니면 서류상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지? 만약에 이것을 못 받게 되었을 때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를 소관부서에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금라위원님께서 '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결산보고서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금라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서 작성시에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작성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대로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액 2,042억원과 징수결산액 1,041억원과의 차이가 1,901억원이 나는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정투융자기금 보고서 3페이지 융자금 이자수입 671억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299억원이 차이나는 이유, 그리고 융자금 지출예산 1,945억원 중 1,785억원만 기이 지출한 사유, 그리고 기금결산보고서 3페이지와 4페이지에 있는 융자금 이자수입이 33억원 차이가 나는 사유, 그리고 적립금 이자수입 299억원과 예치금 이자수익 546억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 그리고 미지급액 32억원의 미지급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기금 중 차입금 원금상환 1,901억원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숫자가 있기 때문에 좀더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042억원과 징수결정액 1,041억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예산세입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내용은 97년도 추경예산 편성시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재정투융자기금 회수수입 1,901억원을 상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상환 예정으로 계상하였으나 상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계상이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상환하지 못했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말 자금잔고를 고려할 때 회수하지 않아도 일반회계 자금수지는 오히려 흑자로 전망되었기 때문에 자금상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으로 회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금운용상 기금예탁금의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정기예금 이자수입과 비교해 볼때 기금으로 예치하는 것이 월등히 유리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당시 재투예탁이율은 18%에서 20%까지, 일반회계 정기예금 비율은 5%에서 10% 비율로 있었기 때문에 재투예탁비율이 높아 재정투융자기금에 그대로 예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97년도 재정투융자기금 결산서에 의해서 몇 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이 671억원이고, 적립금 이자수입은 299억원으로 373억원의 차이가 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 671억원은 97년도 말 재정투융자기금의 총 융자금 1조 1,125억원의 연리 7%의 이자수입입니다. 그리고 적립금 이자수입은 통장에 남아있는 여유자금의 연리 12%에서 19%의 이자수입으로 다른 성격의 자금 수입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재정투융자기금의 원칙적인 대출은 연리 7%이고, 일반회계나 타 특별회계에서 예입을 할 때는 6%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은 1%의 이익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융자금 지출이 1,945억원인데 비하여 실제는 1,785억원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융자금 지출차이 160억원은 당초 수도사업특별회계에 융자 계획된 자금이었습니다만 수도사업특별회계 자체자금으로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융자가 취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정확히 예측을 해서 160억원을 처음부터 계상하지 않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과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세입과 세출분석을 통해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결산보고서 3페이지 이자수입이 671억원인데 4페이지 손익계산서상에 융자금 이자수익은 704억원으로 30억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 자신도 혼동이 되는 입장입니다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수입란과 4페이지 손익계산서상의 이자수입이 차이가 나는 것은 3페이지상의 이자수입은 97년 당년도 계획이고, 4페이지 이자수입은 97년도에 발생은 되었으나 98년에 수령될 이자수입, 미수수입을 들어온 것으로 계상하여 환산한 금액이므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실무자가 분석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페이지 이자수입은 97년도에 발생되었으나 98년도에 이자수입으로 들어온 것으로 계산을 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지급금 32억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미지급 금액 32억원이 발생한 사유는 기한이 미도래된 지급예정인 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98년 3월 15일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4번에 기금 중 차입금 원금상환 1,901억원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언제 상환할 것인가 하는 것은 1번 답변과 같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1번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나셨으니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앉아서 하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실장으로 하여금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금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페이지하고 4페이지에 수입 및 지출계산서하고 손익계산서의 차이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2개를 굳이 따로 할 필요는 없다, 조금 아까 개인적인 자리에서 왜 2개로 이렇게 하느냐, 미수수익이 있다는 것을 손익계산서상에, 예를 들면 융자금 이자수익, 그리고 그 밑에 융자금 미수이자수익 이렇게 해서 밝혀주면 아무 문제가 없이 어느 부분만큼은 올해 들어온 돈이고, 어느 부분만큼은 작년에 받아야 할 돈이 올해 들어왔다는 것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데, 굳이 2장을 내면서 각각 다르고 참고표로 밑에다 그냥 개념 도입했다 이렇게만 함으로 해서 쉽게 볼 수 없도록 도표가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인 답변이 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입 및 지출계산서도 작성하고 손익계산서도 작성했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지침을 고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지침 사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액과 수납액에서 많은 차이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인데,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예산을 잡으실 적에 아까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60억원을 빌려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결국은 빌려가지 않았다,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처음에 예산 잡을 적에 그쪽의 요청을 받고 나서 잡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무조건 수도사업특별회계 160억원을 쓸 것이다, 예측하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쪽에서 예상을 잘못한 것입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때에는?

기금은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융자를 받아갈 때 7% 이자를 내기 때문에 당초에는 160억원을 융자해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만, 자기들이 160억원이 필요하지 않고 사업물량을 줄인다든가 해서 융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서 융자를 해 주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 동안 운영을 해 오면서 더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처음에 예산 잡았던 것 외에?

더 달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있었습니다만, 과거에 2년 정도는 저희들이 재정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추가요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98년부터는 많이 추가요청을 해서 이번 추경도 저희들이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융자를 주택자금특별회계라든가, 지하철·도시철도특별회계 융자를 증액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지급비용 계산이 아직 이자를 물어야 할 때는 안 됐는데 97년에 해당되는 이자분을 계산해 놨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수익으로 보지 아니하고 지출할 것으로 보고 수익을 정확하게 계산해 보겠다는 취지시지요?

네.

그러면 지금 재정투융자기금 운용에 대한 본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금운용은 안했다고 봅니다, 저는. 뭐를 했느냐 하면 돈놀이를 하셨어요. 물론 그것이 기획예산실에서의 잘못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처럼 발생할 수는 있으나 조정업무를 맡고 있는만큼 더 필요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융자하겠다고 생각한 만큼 융자를 안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 원금을 갚겠다고 생각해서, 1,901억원이 그 예인데 안 갚았어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수중에 자금이 넘쳐나서 지금 4,100억원이라는 돈을 1년 동안 묶어 가지고 있는 결과를 초래한 것인데, 이러려고 재정투융자기금을 만들었다는 생각은 저는 안 듭니다. 갚든지, 아니면 융자를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출연금을 반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100억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데, 자꾸 차입해다 놓고 은행에다가 이자차액에 대한 부분만 득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 기금의 목적이 은행에다가 돈 넣어두고 이자차액을 먹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논리를 지난 3년간 예산운영상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오상준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외환을 들여왔을 때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어요. 이자차액이라고는 3%밖에 안 되는데 외환까지 안 갚아버리니까 환율로 인해서 생기는 손실은 계산도 못하고 있고, 앵무새처럼 3% 정도의 이익만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기간산업에 주어야 할 재정투융자기금에서도 이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 1,901억원 갚지 않은 것이 이자손실 추정액 54억 8,000만원 때문에 안했다고 그러는 것도 그렇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재정투융자기금의 목적에 맞도록 융자사업을 충실히 하고, 돈이 이렇게 남지 않도록 하되, 남게 되면 출연금을 일반회계에다가 갚도록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되도록 많이 준비를 해서 위원회 시간이 짧게 되도록 노력하고 싶고, 그래서 서면으로 많은 부분을 받아서 다시 피드백하는 방법을 택하고 싶은데, 답변할 때 하위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해서 안 그래도 힘들게 의정활동하고 있는 위원들 혼선을 일으키는 태도는 고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일문일답으로 보충질의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경숙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반영내역을 위시해서 여덟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 시정·권고사항이 저희 기획예산실에 8건이 지적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중요한 사항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다한 특별회계 종류와 규모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하는 시정·권고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는 95년에 특별회계가 11개 있었고, 96년까지 9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8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설치목적이 이왕에 달성되었거나 유사 중복기능의 특별회계를 정비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또 일반회계의 전입금 의존도가 높은 특별회계는 가급적이면 앞으로 일반회계화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청사건립기금 등 임의적으로 설치된 기금 또는 특별회계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 통폐합 내지 폐지하는 방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특별회계나 기금이 상위법에 설치근거가 명확히 명문화되어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통폐합 내지 폐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중앙부처에 법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기금은 20일 저희 업무현황 보고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17개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금 관리·운영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기금관리를 통합하고, 자금운용을 효율화하는 개선대책을 확정을 해서 시의회에서 10월 20일 업무계획 보고 때 설명을 드리고, 99년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금관리를 포함해서 재정운영기본조례를 현재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관리에 대해서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현재 17개 기금으로서 예치금액만 98년 9월 현재 8,400억원쯤 됩니다. 예치 금융기관수가 18개 기관으로 예치 금융기관이 많은 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금융상품별로도 약 20개 상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금전신탁을 위시해서 정기예금, 신종적립신탁까지 20개 상품으로 상품수가 많고 예치기간도 기금에 따라서 수시, 2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많게는 36개월까지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상품별 예치 이자율의 편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치기간이 똑같이 12개월이지만 예치를 언제 하고 만기가 언제인가에 따라서 이자율이 약간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탁 당시의 시중금리 체계에 따라서 이자율 등락이 매우 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MF체제 이전에는 금리가 낮았습니다만 이후에는 금리가 매우 높았고, 지금은 금리가 낮아지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기금관리에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으로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각 기금관리 주체의 자의적인 자금운용으로 외부의 오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분산한다는 이유로 많은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시키고 있고, 자금관리를 계획적이고 정밀한 검토 없이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증식에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번에 각 기금별 운용 금융기관을 모두 시금고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확정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내무부에서 96년 12월 18일 기금관리 시금고 일원화 행정지침이 지시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직접 시금고에다가 통합하는 의무조항으로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정부에서는 98년 7월 16일 기금관리 금융기관 일원화를 위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를 결정해서 기금의 운용.관리를 시금고로 일원화하도록 근거법령을 완전히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새로 예금을 예탁할 경우에는 모두 시금고에 예탁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현행법상 각종 기금의 자금관리 금융기관도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 시금고로 단일화하도록 법제화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관리 기본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해서 총괄 기금관리기관을 기획예산실로 결정,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해서 기금운용의 합리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관리 기능의 효율화를 위해서 재정금융자문위원을 금년에 처음으로 위촉했습니다. 앞으로 적극 활용해서 여유자금 예치라든가 투자효율을 극대화 하고, 또 각 기금의 대기성 자금비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을 이제 통폐합하는 추진계획입니다. 실효성이 적거나 기능이 유사한 소규모 기금을 통폐합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사회복지기금으로 일원화 하겠습니다. 다음 운용규모가 미미하여 운용실익이 없는 기금은 일반회계로 과감히 편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보전형농업육성기금, 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이것은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휴 휴면기금은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예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사건립기금, 식품진흥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이런 기금들은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예치하도록 해서 기금을 폐지하거나 통폐합 해서 기금의 종류를 줄이고 활성화 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양경숙위원님이 질문하신 기금운용과 관련한 것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17개 기금운용실적을 보면 당초 운용계획과는 달리 실제운용이 41%밖에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운용계획에는 총 조성된 금액을 가지고 단순히 적립만 하는 기금이 있고, 예를 들어서 재해구호기금이라든가 신청사건립기금같이 적립만 하는 기금이 있는가 하면, 일반세출예산과 같이 융자를 한다든지 사업계획을 직접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는 이런 두 가지 성격의 기금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은 사업성 기금인 후자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지출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도 적립성 기금은 집행이 그때 그때 안 되기 때문에 사업성 기금만 가지고 운영이 돼서 실제 운영이 50% 미만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97년 사고이월액이 14억 5,900만원인데 98년 집행결과와 그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 서울시 전체의 사고이월에 대해서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7년도 기획예산실 사고이월액 3건 14억 5,900만원 중에 종합자료관 시스템 장비구입비 1억 7,100만원은 98년 8월 14일 전액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또 통합정보통신망 구축장비 구매설치비 2억 9,700만원도 금년 7월에 집행 완료됐습니다. 전자계산소 운영의 인사급여 및 재무회계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고이월액 9억 9,200만원 중 5억 9,900만원은 금년 5월 8일 집행되었고, 나머지 3억 9,200만원은 프로그램의 재개발 완료시점인 금년 12월초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사고이월은 전년도에 원인행위가 마쳐진 사업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0% 집행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고이월의 집행결과에 대한 점검은 기획예산실의 심사평가담당관실에서 예산과와는 별도로 매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4/4분기 심사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동아건설 기부금 수입 139억 5,000만원이 미납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도 동아건설 기부금 수입금 139억 5,000만원은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94년 10월 21일에 발생했습니다만, 이 사고와 관련하여 건설 시공회사인 동아건설주식회사가 도의적인 차원에서 450억원을 서울시에 4년간 분할해서 기부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450억원 분할납부금액은 95년 130억원, 96년 130억원, 97년 130억원, 98년 60억원 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95년과 96년분은 기이 납부를 했습니다. 260억원 납부를 했는데, 450억원 중 139억 5,000만원은 97년도 납부금 원금 130억원과 이자 연 5%로 계산해서 9억 5,000만원을 97년도 시세입으로 계상한 금액이었습니다. 97년 결산에서 동 금액이 미납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금융기관의 협조융자와 동아건설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이유로 동아건설이 우리 시에 98년 4월 8일 납부연기요청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어려운 점, 그리고 동아건설의 어려운 자금사정으로 계속 체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서는 금년에 연기를 해 주었습니다. 98년 6월 12일 제2차 본회의때 시의회 의결을 얻어서 99년 6월 30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연 5푼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하기로 재약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납부연기조치를 해서 99년 6월 30일, 12월 30일, 2000년 6월 30일 각각 46억 5,000만원씩 분할명기를 하도록 하고 이자는 5% 이자를 붙여서 차질없이 완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정현균위원님께서 이 기부금 지체에 대한 채권확보 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 채권에 대한 담보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동아건설이 가지고 있는 하남시 풍산동과 망월동 소재 토지 등 31필지 채권 최고액이 307억원이 됩니다. 이 307억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1순위로 근저당 설정을 해서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충남 천안군 공장용지 3만 2,000평과 그 지상건물에 대해서는 하남시와 같이 공동담보로 해서 채권 최고액 307억원의 근저당 설정을 공동으로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최고 614억원의 근저당 설정을 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납부기간 2개월 전에 고지서를 발부하면 반드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미납시에는 바로 근저당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다시 계약을 갱신해서 처리를 잘 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수대교 소송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은 97년 11월 28일 대법원에서 종결을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11명, 동아건설 관계자 3명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률고문으로부터 책임한계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바, 이것은 민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와 동아건설의 책임이 4 대 6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제 남는 것은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 진행은 95년 6월 22일 소 제기를 했습니다. 우선 청구금액 150억원만 그 당시에 건설비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해 놓고 그 다음에 감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청구액을 결정하자 해서 현재 저희들은 감정을 거친 다음에 청구액을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소한도 약 750억원 정도는 저희들이 청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감정기관을 지난 10월 2일 대한토목학회, 경영정보연구원, 생산성본부, 3개 기관을 감정기관으로 법원에 신청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3차 변론은 98년 11월 6일에 있을 예정이며,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서 청구금액이 확정되면 계속 민사재판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경숙위원께서 외화부채에 대한 환차손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본회의에서 오상준위원이 아주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말씀으로 좋은 제안과 아울러 대책까지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외화부채는 상환기간이 대부분 10년 이상 장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자는 계약 당시 4 내지 7%의 저리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미 도입 당시에 상환조건 상환화폐가 달러와 엔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환단계에서 환차손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외화부채의 증가를 이제는 억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규 도입시에는 과거도 그랬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경기동향 분석 등을 토대로 환차손 방지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화부채의 분산도입,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환선물환 계약 등 새롭고 우리 서울시가 이익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가장 환율이 안정된 시기를 택해서 바로 판단을 정확히 함으로써 상환시기와 액수, 그리고 발행조건 등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환차손이익이 있었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율이 안정되어 있었던 95년의 경우에는 12억원의 환차익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96년의 경우는 33억원의 환차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은 약 64억원의 환차손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환차손이 발생하지 않는 가장 합리적인 환관리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서 관계전문가와 우리 재정금융자문위의 자문을 받아서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양한위원님께서 결산제도를 실지로 하기 위해서는 회계연도의 개선 등 예산회계제도를 정부 차원에서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결산결과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예비심사는 솔직히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서 파악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개연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저희들이 지난해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했으며, 또 잘못된 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과 아울러 시정할 점을 미리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위원님의 고견도 받아들이는 과정으로서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결산심사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투융자기금 여유자금이 아까 이금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100억원으로 약 60% 정도가 융자가 안 된다는 것은 재투자금 운용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저 자신도 동감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과장들 회의때도 예수금리 6%, 대출금리 1%, 그러면 1%를 남기기 위해서 이러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 외부에 비쳐지고 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을 활성화하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회의도 오늘 아침에 사실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여유자금 4,100억원에 대해서는 97년 추경시에 1,901억원을 일반회계에서 회수하려고 했으나 이금라위원님 말씀이나 이양한위원님 말씀대로 연말회수 필요성이 상실됐다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남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율이 높은 재정투융자기금을 그대로 놔 두었다, 그렇다면 이자를 더 많이 늘리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해서 중기재정계획상 자금조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99년 이후부터는 서울시 재정여건상 신규 여유자금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현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아건설 채권확보에 대한 이행조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서면으로 드리고,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식 위원장,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이금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97년 재정투융자기금을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크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논의내용 중 하나가 역시 기금운용의 본역할을 못하고 자꾸 돈을 많이 비축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때 삼풍재산이 매각되면서 2,300억원과 그 이자 126억원을 무리하게 재정투융자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매각일자가 시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기 바로 직전에 매각이 되었는데, 그것을 일반회계로 넣지 재정투융자기금 부족하지도 않은데 이쪽에다가 넣었느냐, 이것을 가지고 한참 토론이 있었어요. 그때 집행부가 말씀한 사유는 지하철 투자재원과 3기 지하철 준비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집행결과를 보면 그 당시 97년 계획에서는 융자금 지출이 2,945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제출한 결산서에 보면 융자금 지출이 1,945억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이 차이를 우선 준비하셔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때 계획에는 2,945억원으로 융자금 지출계획이 잡혀 있고, 그 내역을 보면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에 1,000억원이 있고, 수도사업특별회계에 1,300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특별회계가 현재 지출된 것을 보면 160억원이 모두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남은 것은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다른 데 지출계획이 있었는데 일부 덜 융자된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좀 정확하게 97년 당시 계획이 얼마였는데, 얼마가 특별회계로 대출이 되어서 어느 특별회계에서 얼마가 남았다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말을 안해요. 저는 의도가 있어서 말을 안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정확하게 답이 나오지 않느냐, 기금운영에 관심이 없어요. 어느 특별회계에 얼마를 주었는지 관심이 없다고요. 그렇게 삼풍재산 2,426억원을 무리하게 여기에다가 끌어들이는 이유로 제시한 것이 지하철 건설사업에다가 돈 보낸다고 그러는데 실제 잡힌 예산은 1,000억원밖에 안 되고 집행결과를 보면 1,000억원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3기는 아직 시작도 안한 사업이고요. 이런 것이 아까 지적한 점과 함께 첨가해서 지적할 사항은 융자금 이자수익을 보면 704억원인데 차입금 이자지출이 733억원으로 이것만 대비해 보면 사실은 손해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차입을 많이 했고, 융자는 적게 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여기서 이익을 내고 있는 것은 은행에다가 남는 돈 넣어두고 은행이자에서 들어온 돈 가지고 한 것이지, 충실히 기금운영계획에 있는 대로 차입을 빨리 줄이고 융자를 늘리는 이런 일을 안하고 계세요. 그래서 총 융자금도 보면 1조 1,125억원을 했는데 차입금은 1조 2,465억원으로 부채가 1,340억원입니다. 그런데 잔고는 쥐고 있다고요. 이렇게 했을 때 누가 득을 보느냐, 집행부에서는 이자수익을 올렸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은행이 득을 봅니다, 이 돈을 가지고 간 은행이. 은행 쪽 입장에서 보면 융자금 원금수입이 80억원 들어온 것을 다시 갚지 않았으니까 들어온 채로 은행에 들어가 있고요. 차입금 원금 상환해야 할 1,901억원을 안했기 때문에 은행에 그냥 들어가 있고요. 융자금지출 미집행액 160억원이 있으니까 총 2,141억원이 은행 입장에서 보면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기획예산실이 은행에 복무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901억원이 미집행될 것이라는 것은 예산 잡으실 때 이미 알았습니다. 컴퓨터가 발달한 이 시기에 지출이자가 54억 8,000만원이 된다는 것은 97년도 예산 잡으실 때도 아셨던 거예요. 그런데 삼풍재산까지 다 끌어다가 재정투융자기금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돈을 비축하려는 의도를 설명해 주세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기획예산실장을 맡은 지 한 달 반밖에 안 돼서 97년도 예산과 결산을 제가 실제로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자세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분석을 해 본 결과, 재정투융자기금은 융자를 목적으로 해서 설립된 기금이기 때문에 목적대로 운영이 잘 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97년도 당초 융자계획보다 실제로 융자실적이 매우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1,240억원이 당초 융자계획보다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금라위원님이 1,901억원 회수를 안한 것을 제외하고라도 당초 융자계획이 되어 있으면 융자를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1,240억원의 융자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석을 해 본 결과 수도사업비특별회계에 1,300억원을 융자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1,185억원 정도를 융자했습니다. 여기는 거의 제대로 융자가 되었다고 보아집니다만,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000억원을 2기 지하철과 3기 지하철 준비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융자까지 받아서 재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 지하철건설본부가 97년말에 와서는 건설공정이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우니 기금 차입은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기금 차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업을 하고 있는 본부에서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와 또 집단에너지공급특별회계 45억원을 이렇게 차입하기로 결정해 놓고 열 판매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차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열 판매수입도 1년에 상반기에 올릴 것인가, 하반기에 인상할 것인가를 알 수 있을텐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막연히 차입을 해 놓고 열 판매수입이 증가되면 안 쓰고, 증가가 안 되면 그때 갖다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민간인이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관리 차원에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신청을 해서 다 600억원 융자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재정투융자기금은 앞으로 정확한 지출분석을 먼저 확정을 한 다음에 세입을 확보하도록 방침을 결정해서 앞으로 몇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은행잔고, 기금잔고로 인해서 이자를 1% 차액을 남기기 위한 기금운용이라는 오해와 또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재정운영기본조례를 상정해 놓았음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계획적으로 이 기금문제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7년 예산을 잡을 때 삼풍재산 매각대금 2,426억원이 없어도 자금이 이미 풍부했습니다. 그런데도 무리하게 삼풍재산 매각대금을 일반회계로 돌리지 아니하고 끌어들였다고요. 1,901억원도 사실상 예산 잡은 것 잘못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그렇습니다.

97년도 예산 잡을 때 1,901억원을 갚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을 텐데 그것까지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첫째, 계상해 놓은 것도 잘못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삼풍재산 매각대금까지 굳이 일반회계로 보내지 않고 재정투융자기금으로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더 깊은 이야기를 안 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기금이 은행에 복무를 합니다. 제가 모든 기금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아는 것,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왜 다 받아갔느냐, 거기도 돈 남았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부족해서 돈 못 준 적 없어요. 담보능력이 없어서 항상 못 나가는 돈이에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받아갑니다. 자기네 기금을 늘려서 은행에 복무하느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전부 기금을 자유롭게 주무국장이 선택하던 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것 하나만 보고 있어도 그 안에 얼마나 비리가 많겠어요? 밝히지 못한다는 것뿐이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97년도면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지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대로 일을 안했거든요. 그리고 시민에게 복무하지 않고 은행에 복무를 했거든요. 외환문제까지 거기에다가 더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빨리 빨리 서울시가 평잔을 줄여서 외환이 들어올 때에는 달러로 들어와서 나갈 때에는 원화가 달러로 바뀌어서 나가야 되니까 그 계산도 못하고 있으면서 평잔 계속 가지고 있으면 3% 남짓 이익 본다고 주장해 왔던 것이 지난날의 일이거든요. 책임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은 양해해 주시고, 저는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전에 제도적으로 이것을 빨리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1개월 내에 기금별 관리자금의 통합기능 강화 및 자금운용의 효율화 대책을 확정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도자료를 내지 않고 20일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각 실·국장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 내용을 99년 예산부터 확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실·국장을 직접 교육시킴으로써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저희 기금관리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과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장하운 간사, 정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방금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에서 책임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안 나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 감사과에서 나왔어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이러한 문제가 우리 위원들 입에서 추궁이 되는데 이렇게 명확한 답변이 없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물론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겠죠. 위원장님께서는 이러한 회의내용을 감사과에 전달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실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채권부분에 대해서 방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약 65억원에 이르는 돈이 현금으로 채권공탁이 됐습니다. 이런 것이 보험증권 같은 것은 공탁금이 이자가 한 2% 정도 되는데 현 은행 시중이자가 연리 14 내지 15%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자의 차액이 60억원이면 연간 5억원 정도 추산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계속해서 현금으로 공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이라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현금으로 공탁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어제 우리 법무과장을 시켜서 조사를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 계상된 공탁금을 저희들은 채권으로 계상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 계상된 공탁금, 즉 채권은 가압류나 가처분 및 가집행 정지신청을 위한 공탁금입니다, 현재 분류를 보면. 그런데 공탁은 후일에 본소송에서 이긴 후에는 금전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가압류와 가처분공탁은 보험증권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에 한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처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고요. 다만, 막바로 가집행을 하기 위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상태에서는 우선 서울시로서는 가집행을 정지시켜야 되겠다, 이럴 때 가집행 정지를 하기 위한 보증공탁, 불법점유에 대한 재판이 끝났는데 이것은 반드시 서울시가 가집행을 하면 바로 집행력이 효력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가집행을 일단 정지시켜 놓고 그 다음에 절차를 밟아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 가집행 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은 법원에서 현금으로만 공탁하도록 법원 실무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험증권은 안 받아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서는 보험증권으로 공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집행정지 보증공탁만은 대법원의 예규에 따라서 현금으로 계상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그러한 것을 구분해서 철저하게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이금라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몇 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정말 심증적으로 다 있는데 밝히지 못할 따름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행정조사권도 발동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봐야 될 사항이겠지만 기획예산실장께서 감사과에 의회에서 그러한 거론이 됐었다 하는 얘기를 전해 주시고, 앞으로 서울시의 모든 기금이 제대로 보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회계연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한 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1997회계년도시립대학교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 자리에는 총장님께서 참석하시어 보고드려야 마땅하오나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고 부총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평소 저희 시립대학교 발전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비롯하여 많은 분야에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97년도에도 시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429억 6,000여 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 동안 종합강의동 신축공사를 비롯하여 중앙도서관 증축, 교육시설과 실험실습 기자재를 확충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내실화를 기하는데 힘쓰는 한편, 저희 대학을 도시과학중심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도시과학대학을 설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교육부에서 실시한 교육개혁 특성화 분야에서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서울시민대학을 비롯하여 서울시민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의 사회교육기능을 갖추는 등 예산을 합법적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97년도 예산의 결산을 심의하면서 저희들이 잘못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엄하게 지도해 주시면 향후 서울시립대학 운영과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9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처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사무처장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간부를 간단하게 소개 좀 해 주시고 하세요.

그러면 사무처장이 보고드리기 전에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무처장 이상범, 학생처장 송준호, 기획발전처장 진보영, 사무처장 박명현, 경상대학장 배용원, 공과대학장 노승용, 중앙도서관장 홍대형, 전자계산소장 한상문) 나머지는 저희 대학 간부 직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대학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시립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199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세입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세입재원의 탈루방지와 징수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서울시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재정의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첫째, 교육환경개선의 지속적인 추진과 교육연구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 및 첨단연구장비의 확충과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둘째, 서울시민대학 운영 등을 통하여 대학이 시민에게 보다 많은 봉사와 사회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셋째, 대학의 특성화를 통한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예산집행의 절감 및 효율화를 통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경제난 극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인건비는 법령과 지급근거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급대상·지급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하였으며, 물품구매비 집행은 각 부서별로 분기별 물품집행계획을 수립 운용함으로써 물품을 적기에 구입하고 물품의 과다보유를 지양하는 등 효율적인 물품수급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는 예산편성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비목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타 비목 경비의 집행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애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목표액 49억 5,400만원보다 2.2% 증액된 50억 6,2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변상금·위약금 등 잡수입이 1억 5,000만원, 주차장 사용료·이자수입 등 4,200만원 증가와 사업장 수입 6,500만원 감소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459억 7,400만원으로 지출액 395억 3,600만원, 이월액 30억 3,200만원, 불용액 34억 500만원으로서 집행률이 92.6%이고 불용액은 7.4%입니다.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 96억 6,900만원 중 94억 9,300만원을 지출하였고, 관서운영비는 1억 4,900만원 중 1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114억 6,900만원 중 106억 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비는 242억 8,500만원 중 190억 6,200만원을 지출하고 30억 2,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또한 입시 및 논문심사는 예산현액 3억 1,700만원 중 1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입시 및 논문심사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입시일이 98회계년도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으로 본청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시립대학 운영비에서 1억 2,000만원이 이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은 4억 9,700만원으로서 시민대학 시설비 부족분 3억 3,000만원, 시민대학 자산취득비 부족분 1억 5,100만원, 시민대학 보상금 부족분 1,200만원, 시민대학 관서당경비 부족분 400만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97회계연도 시립대학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시립대학교 세입결산액은 49억 5,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1억 300만원으로서 50억 6,2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액 대비 102.2%로서 증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당초예산액 429억 6,5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1억 1,600만원, 예비비 10억 1,300만원을 더하고 예산이용액 1억 2,000만원을 감하면 예산현액은 459억 7,4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86%인 395억 3,600만원이고, 이월액은 30억 3,2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4%인 34억 600만원입니다. 세입에 대한 세부사항으로는 시립대학교는 세입 51억 300만원 대비 세출액은 459억 7,400만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11.1%에 불과합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대학교 97회계연도 세입예산 중 이자수입 1,500만원은 수업료 및 입학금 48억 400만원을 시립대학교 세입징수관 명의로 보관하여 발생한 수입이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45조제2항에 의하면 수입금 출납원이 지방세, 기타의 세입은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12조에 의하면 수입의 직접 사용을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립대학교는 법을 무시하고 서울시 일반회계 세입을 시립대학교 세입징수관 계좌에 보관 후 상당기간 지체하여 구좌에 납입시킨 것과 동 세입을 현금으로 직접 출납하였다면 회계질서 문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시금고와 시립대학교 세입징수관 계좌의 이자 차액분에 대해서는 변상의 책임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립대학교의 기성회비도 서울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시립대학교 재정자립도를 향상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 2,000만원에 대한 부분으로, 사실상 시립대학교 세입예산에 편성만 되어 있지 징수결정을 시립대학에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수입증지 세입은 회계과에서 일괄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잡수입 중 변상금은 학교용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한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며 과년도 미수납된 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97년도 시립대학교 세출예산은 당초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액이 4억 4,400만원으로 본청 인건비 부족분으로 인하여 1억 2,000만원을 이용하고도 예산현액 3억 2,400만원 중 1,800만원이 불용된 것은 당초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상적경비 중 연료비, 재료비, 연금부담금, 자산취득비, 자체 신규사업 예산, 자체 계속사업비 중 감리비, 자산취득비, 차관원리금 상환비는 기타 예산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은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았거나 과다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시분 논문심사 예산은 예산현액 3억 1,800만원 대비 45.7%인 1억 4,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교육부의 신입생 선발일자를 변경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전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시립대학교 예산전용비 4억 9,800만원은 당초 강북시민대학 분교신설에 따른 일반건물 임차료를 계상하였으나 구 환경관리실 자리로 정함에 따라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임차료에서 전용한 것으로, 당초 강남·강북 시민대학 신설에 따른 소요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사용은 시민대학 신설결정이 회계연도 개시 이후 결정된 사안으로 별도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면, 시립대학교 97회계연도 이월액은 30억 3,200만원으로, 대부분 공기부족 및 제작기간 지연에 기인된 것으로 모든 예산을 편성할 시 사업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정확히 계상하고 일단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연초부터 사업이 시작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7회계연도 시립대학교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현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현균위원입니다. 지금 시립대학교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듣고 재정자립도가 약 11.1%에 불과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물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성 기관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일반대학에 비해서 서울시의 투자가 많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학생들이 등록금을 납부했을 때 방금 전문위원도 지적했듯이 우리 지방재정법 제45제제2항에 의해서 바로 수납기관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측에서 일방적으로 장기간 가지고 있는 것은 재정에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음에 제가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나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수납금을 학교측에서 오래 가지고 있었는지, 그로 인해서 손실은 없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약한 학교를 과연 존속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아심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가 활성화가 되고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지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선재위원입니다. 시립대학교 내에 무허가 주택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검토보고에 나온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변상금을 받는다면 처음 예산 편성시부터 계상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안했는지, 그리고 현재는 몇 가구나 남아 있는지, 또 언제쯤이면 무허가 건물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대학에 대해서 서울시가 전보다는 재정적인 지원을 대단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많이 좋아지고 교수의 임용비율도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렇게 재정적으로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시립대학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어떤 면에서는 애정을 가지고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원한 것으로 압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정현균위원 말씀대로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은 이유, 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성회비를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서라도 재정자립도를 높이자고 하는 데 대한 대학측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시민대학을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사회교육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대단히 소망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여기 보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군데 더 신설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현재와 같은 운영체제를 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준위원입니다. 아까 정현균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자 발생 관련되어서 사용한 통장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떤 통장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보통통장일 경우 그 이자만 찍힌 것이 아니라 실제 원금부분이 발생되었던 시점부터의 통장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경상적경비 수당에서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소관이 바뀌어서 처음 접하는 것이라서 수당이 과연 어떠한 종류들의 수당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자물품 대금반환에 따른 환차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자물품 대금, 연말에 환율을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환율 좀 잠깐, 금액은 크지 않지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잡수입으로 들어와서 잡수입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환차익 부분이. 실제 그리고 금년도에 원리금 상환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민대학은 주로 무료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세입예산 보니까 시민대학 수강료 그래서 378만원인가 들어온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유료로 하는가 그 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님.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는 증지수입 2,000만원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전액 수납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두 번째는 시립대에 근무하는 직원 수당의 종류하고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수당 종류하고의 차이가 있는지,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 페이지 26쪽에 차관원리금 상환 예산이 8,100만원인데 불용이 1,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바로 답변하실 수 있나요? 15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가서 해야 되고, 이것은 조금 뭐합니만 제가 위원장석에서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중앙일보에서 각 대학들 평가해서 시립대학교 20위 되었다고 그러는데 중앙일보 평가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정확하고 모든 것이 옳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객관적인 산출근거들이 나름대로 있고 한 속에서 나온 것인데, 지금 전국 115개 대학교 종합평가로는 시립대학교가 20위 되었는데 다른 항목들 죽 보니까 교수 연구실적은 63위, 그 다음에 외부 연구과제수로는 100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중앙일보 평가 자체가 전반적으로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혹시 저는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가령 학교의 자구노력이라든가 이러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보다는 서울시 예산의 집중적 투자로 인한 시설의 고급화로 인한 순위등급이 올라간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만약에 중앙일보 평가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중앙일보 평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고,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 타당성있게 평가해 놨는데 그렇게 나왔다면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학교 자체적으로는 어떤 방침을 갖고 추후에 학교운영에 어떻게 도움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좀더 상세한 내용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더 학교 당국자들하고 같이 토론을 겸한 질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선 간단하게 수치상으로 나온 것만 답변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15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시립대학교 부총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립대학에 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각기 여러 분야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의 효율성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업무 부서별로 책임자가 나와서 충분한 내용으로 성실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시립대학에서 각 담당 보직교수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는 양해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이 복잡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혼자 하셔도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미루세요?

거기 예산집행 관계에서 통계수치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사무처장이 답변하는 것이 좋겠고, 학생 및 교수에 관해서는 교무처장이 준비를 다 하셨고, 장학금 관계는…….

잘 알겠습니다. 정현균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학교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사무처장, 기타 관계는 담당부서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나오실 때에는 업무파악을 해서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서별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한 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양해가 되시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던 사항은 등록금을 수납 받으면 바로 시금고에 납입을 해야 되는데, 시립대학교에서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있습니다.

왜 가지고 있었습니까?

정현균위원님, 전체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관계를 부총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처장께서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신 다음에 보충질의로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양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사무처장이 나와서 예산관계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현균위원님, 오상준위원님께서 세입에 따른 수입을 곧바로 시금고에 넣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등록금을 고지할 때에는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를 같이 고지를 합니다. 여기에서 입학금이라든가 수업료는 우리 시금고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기성회비는 저희 기성회 통장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분리해서 고지가 되지 않고 한 장으로 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일단 시립대학교 통장으로 다 수납을 해서 전산대조를 합니다, 등록한 사람 안한 사람. 대조를 하고, 그것이 맞을 경우에는 수업료나 입학금은 시금고로 넘기고 기성회비는 기성회 통장으로 넘깁니다. 그 기간이 통상적으로 일주일 내지 열흘입니다. 그 이자수입이 일주일 내지 열흘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도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금고인 상업은행에서 구분해서 수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입학생이 복수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시립대학에 합격도 하고, 성균관대학에도 합격하고, 서강대학에도 합격을 했을 경우 시립대학에 등록했다가 다른 대학으로 옮겼을 경우 입학금 이런 것은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내부에서 환불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가능하지만 시금고에 일단 들어가면 상업은행 태평로지점에서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에다가 환불절차를 밟고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대학에 입학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급박합니다. 그래서 빨리 해 주지 않으면 민원발생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업은행에서 분리해서 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이 되면 개선책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오상준위원님께서 이자수입 발생 이후에 통장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통장 사본은 사후에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시금고에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알기로 보통예금 이자로 해서 연 1%의 이자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립대학 통장은 기업자유예금입니다. 그래서 7일 미만인 경우에는 이율이 없지만 7일 이상 3개월 미만이면 저희 같으면 일주일 내지 열흘이니까 약 2% 정도 이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에 이자수입은 약 1% 정도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입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다음연도 잡수입으로 다시 시금고에 들어갑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정현균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 11.1%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상 수치로 보면 11.1%가 맞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금년도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 세출 기성회 예산이 120억원이고, 일반회계가 482억원 이었습니다만, 감편성이 돼서 406억원입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이 526억원인데 이 중에서 저희가 기성회계 세입이 20억원, 일반회계 수업료라든가 이런 세입이 50억원 해서 저희들 수입이 170억원입니다. 그래서 지출 대 세입을 비교해 보면 자립도가 32.3%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선재위원께서 학교부지 무단점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시립대학교 부지는 약 13만 8,000평입니다. 그 중에서 학교에서 많이 떨어진 배봉산 밑에 4,300평 정도 되는 부지에 무허가 건물이 91동, 그 다음에 무허가 토지점유가 26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17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생계가 아주 곤란한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소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변상금 체납시에 재산압류 이런 것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압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낮에 가면 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야간에 방문을 해서 변상금 독촉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원래 저소득층이고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압류하기도 사실상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에 잡힌 세입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 전농동 제6지역 재개발사업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경우에 저희 학교부지 4,300평을 포함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경우에 저희들은 학교와 가까운 쪽으로 4,300평에 대해서 토지로 받든지, 전부 토지가 곤란하다면 일부는 토지로 받고 일부는 보상금을 받는 그런 식의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이 진행됨에 따라서 추이는 여러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선재위원님께서 기성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지난 97년도 9월에 국립대학특별회계법이라는 법안을 교육부에서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몇 가지 문제가 지적이 돼서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안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교육부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교육부에서 국립대학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도입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특별회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선재위원님께서 시민대학 세입이 있는데 전체가 무료인 줄 알았더니 유료로 하는 부분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시민대학은 실직자를 위한 재취업강좌가 있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강좌가 있습니다. 이 재취업강좌는 전액 무료로 하고 있고요. 일반강좌는 외국어회화라든가 컴퓨터강좌라든가 이런 몇 가지 과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몇 강좌는 유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정현균위원님께서 시민대학을 분교를 더 증설할 것이냐, 아니면 현 체제로 유지할 것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시민대학 본교가 저희 학교 내에 있고, 을지로에 분교가 있고, 강서에 분교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2개 분교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1개 분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3분교는 금년중에 설치준비를 완료해서 내년 3월부터 신입생을 받아서 교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분교설치는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하고, 재정이 호전될 때 가서 저희들이 증설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한위원님께서 시민대학 관련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97년도에 저희들이 시민대학을 설립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97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사회진흥과라든가 이러한 각 부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강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각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립대학에서 통합 운영을 해서 수준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뜻이 있어서 97년 4월 15일부터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또 6월 30일까지 설립준비를 완료한 후에 7월 1일 여기 을지로분교는 서울시 별관에다 설치를 했고, 강서분교는 10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을지로분교가 시 건물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임차료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차료를 다른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충분하게 검토를 했으면 괜찮은데,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예산을 일단 확보해 놓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써보니까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예비비를 당겨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예비비를 왜 남겼느냐, 불용액으로 처리했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강서분교 같은 경우에 건물이 새 건물이고 해서 그렇게 건물을 개조한다든가 손볼 곳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저희 시립대학의 시설과에서 설계도 하고 또 감리도 하고 그러니까 부대비용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불용액으로, 저희들이 절약을 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오상준위원님께서 세입예산 내역 중 외자물품 대금반환에 따른 환차익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전자공학과에서 발주한 외자물품 중에서 Mask Aligner Set라는 그러한 물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물품이 97년 5월 12일에 계약이 되어서 98년 9월 12일에 물품이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품이 납품될 때 물품대금으로 598만 5,000엔을 지급했습니다. 추후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해서 97년 11월 20일 물품을 일본회사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납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100엔당 원화가 775원이었습니다. 그때는 환율이 안정되어 있을 때였는데 나중에 물품을 반환할 때에는 100엔당 1,245원으로 환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물품대금이 4,640만원이었는데 부대경비 399만원은 원래 예산과목인 자산취득비에 여입을 하고 환차익 2,815만원은 기타 잡수입 항목에 저희들이 편입을 했습니다. 다음 이금라위원님께서 수수료 수입이 없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을,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이러한 증명서들을 발급을 합니다. 이 민원은 공통적으로 1통당 500원씩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97년도의 경우에는 총 4만 2,792통을 발급을 해서 증지수입이 2,139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증지수입은 서울시 세입으로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립대학의 수입으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금라위원님과 오상준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 수당의 종류를 물으셨는데요. 저희들 시립대학에 근무하는 직원들 수당의 종류는 시간외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이러한 법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서울시 직원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기성회계에서 직무연구보조비로 전임강사 이상 31만 1,000원, 조교 및 7급 23만 4,000원, 8급 이하 15만 6,000원씩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월 6급의 경우에는 31만 4,000원, 7급의 경우에는 30만 1,000원 수준으로 기성회계에서 행정지원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사무처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교무처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처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상준위원님께서 98년도 차관원리금 상환계획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금라위원님께서 97년도에 차관원리금 상환예산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 질의는 서로 연관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교육부의 7차 IBRD차관 계획에 의해서 90년부터 95년까지 실험실습 기자재를 들여왔습니다. 이때의 차관금액은 82만 7,000불입니다. 조건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단, 이자는 교육부에서 부담하는 그러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저희 대학에서는 원금만을 10년에 걸쳐서 분할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년 8만 2,700불씩 상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상환은 95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상환금액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편성 당시의 환율에다 상환조정계수라고 하는 그러한 계수를 곱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상환조정계수는 전년도 납부결과 조정차이하고 그리고 익년도 환율인상 예상분을 감안을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내려보낼 때 이 상환계수를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상환계수가 1.2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경우에는 편성을 할 때, 96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97년도 예산을요. 그 때는 825원이 그 당시의 환율 시세였습니다. 여기에 1.2를 곱해서 97년도에 8,187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저희들이 두 번 상환을 합니다, 5월하고 11월에요. 그래서 5월에는 환율이 809원 80전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914원 60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 1,39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상준위원님께서 올해의 차관원리금 상환계획을 질의를 하셨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905원에다 조정계수 1.2를 곱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5월에 5,415만 5,000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에 다시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IMF사태로 인해서 올해는, 작년에는 남았습니다만, 올해는 부족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족 예상금액은 한 1,800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저희들이 남은 것은 환율에서 그런 조정계수의 차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양한위원님께서 6억원의 전형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전형료를 세입에 잡습니다. 세입에 잡고, 그리고 입시에 관련해 쓰는 경비는 세출에 포함시켜서 잡고 있습니다. 국·공립대학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저희 대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받는 전형료는 적어도 국립대학은 넘지 않도록 이렇게 잡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독립유공자 직계손자녀의 경우에는 전형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은 수익금 대체경비라 해서 이 전형료를 받아서 입시경비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세입은 세입대로, 그리고 세출은 세출대로 잡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하운위원님께서 중앙일보 순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96년도에 65위에서 작년 실적을 평가한 순위가 20위로 나왔습니다만, 교무처장이기에 앞서서 서울시립대학 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가슴아프고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위도 이것은 잘못 나온 결과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평가에서 65위가 나온 것은 저는 원인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앙일보 평가가 양적인 평가가 있고 질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지표를 보시게 되면. 그래서 양적인 평가는 주로 교육여건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설이라든지, 또 교수 1인당 학생수라든지 이런 양적인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도서관의 장서 수라든지. 그리고 질적인 평가로서는 교수의 연구논문이라든지 편수라든지, 또 연구과제의 수주 건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평가를 하고, 나아가서는 졸업생들을 쓰고 있는 그러한 기업체에 설문조사를 해서 과연 졸업생들을 써보니까 어떠냐, 그 대학의 평판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앙일보에서 평가한 자료는 비공식적인 자료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것은 중앙일보 분명히 기획기사에다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사립학교연합회라든지 또 대학교육협의회라든지 또 교육부 자료라든지 등등을 종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하나의 잘못은 그러한 자료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한 잘못입니다만, 교육부나 대학교육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는 그러한 평가에 자료를 주지 말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5위가 나왔고요. 정말 누가 들어도 65위는 어느 누구도 우리 대학 구성원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공문이 왔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러한 자료를 주지 말라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올해는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종합평가를 올해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월, 화, 수 3일간에 걸쳐서 실사가 나옵니다. 그런 대학종합평가보고서를 만들면서 저희 대학의 교수님들의 연구실적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감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문, 사회, 자연 할 것 없이 A·B·C·D·E 5등급 평가에서 전부 A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학논문인정지수 해서 소위 말하는 SCI 지수가 있습니다. 그 지수가 연구의 질을 평가하는데 중앙일보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저희들이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교수 1인당 0.4편이 나왔습니다. 이 0.4편은 중앙일보 기사순위에 의하면 저희들이 한 4, 5위에 해당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저희들이 젊은 교수를 상당히 많이 뽑았습니다. 그분들의 연구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들이 학교홍보를 열심히 하고 자료를 적극적으로 낸다면 내년에는 한 10위권으로 그렇게 부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학생처장 수학과 송준호입니다. 저희가 매년 장학금을 26개 국.공립대학하고 똑같이 재학생의 등록금의 3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라는 교육부의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합니다. 이양한위원님이 질의하신 장학금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특히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은 전부 다 특수대학원에서 나왔습니다. 특수대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대학에 도시행정대학원, 경영대학원, 산업대학원입니다. 그렇게 된 사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유는 저희가 특수대학원도 일반대학원과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의 질을 향상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 전임교수님들도 많이 오셔서 외래강사에서 전임교수로 많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특수대학원 학생들의 학점이 엄격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사유는 장학선발에 따르는 성적기준을 저희가 바꾸었습니다. 종전에 3.5에서 4.0으로 상향조정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장학선발 인원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많은 특수대학원 학생들이 전임교수들도 많이 들어오고, 수업의 질도 향상되고, 또 외국에서 젊은 교수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가르쳐서 대충 공부해서는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내년에는 정상화되어서 특수대학원 학생들이 장학금을 수여받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발전처장 진보영입니다. 이양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왜 연구용역비가 포함되지 않았느냐 이런 질의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학에서는 연구용역이 올 때 대학에 수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수가 책임을 지는, 교수 개인의 책임연구원에게 연구 수탁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가 중심이 돼서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를 국.공립대학에서 직접 관장하지를 않고 책임교수가 하고, 주로 연구소를 통해서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용역비는 실제로 세입에 넣을 수 없는 부분인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연구용역비 중에 연구간접비라고 해서 일부 뗍니다. 연구소에서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에 전자전기공학부의 안도열교수가 계십니다. 젊은 교수인데, 이분이 과기부에서 양자정보처리연구단이라고 해서 양자정보처리를 연구하는 창의적 연구진흥사업으로 과기부에서 연 11억원씩 앞으로 9년 동안 109억원의 연구비를 이미 수탁받았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연구소에 수탁이 되고 교수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하고, 거기에 일부 간접비를 징수해서 학교의 연구기금에 포함을 시켜서 그 금액은 앞으로 교내 연구발전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전자전기공학부의 박선호 교수도 젊은 분인데요. 이분은 평판디스플레이 연구를 산업자원부에서 국책사업으로 10억여원을 6.7년에 걸쳐 연구하도록 수탁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학교에도 젊은 교수분들이 개인적으로 연구용역을 자꾸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아지면 일부 간접경비는 징수를 해서 세입으로 넣는 것이 아니고 연구발전기금에다가 넣어서 앞으로 연구를 더 육성하는 차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집행부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그 변상금 받으시는 것, 이것이 작년에만 받으신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하셨을 텐데 늘 이렇게 세입예산에 잡지 않고 징수를 하셨는지부터 답변해 주세요.

97년도까지는 저희가 변상금을 세입에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실 실무진에서…….

됐습니다. 안 잡으셨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나 98년과 99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돈을 받으려면 부과를 했을 텐데 그 부과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받은 것이 5,300만원인가 되는데 부과액수는 얼마나 되느냐고요.

97년도의 부과액수는 123건에 3,068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123건에 3,53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변상금 들어온 것은 5,300 얼마인데요?

그것은 여기 변상금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단점유지에 대한 변상금이 있고, 일부는 시비 장학금을 저희들이 변상금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든지 그래야지, 얼마를 부과해서 얼마를 받았는지, 아까는 받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런지, 그리고 이 변상금이 세입의 1%나 되는데 그렇게 다루어서 되는가? 잘 받을 수 없더라도 부과를 하고 그 부과된 내용을 열심히 받으려고 세입에다가 넣어놓고 해야지,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받은 것을 적당히 올려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이 하고 있고, 앞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에 3,068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2,535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83%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체납을 독촉하면서 재산압류 토지를 조사하니까 재산을 가진 분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10건에 1,710만원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경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변상금뿐만 아니라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세입부분에서 잡수입을 보면 변상금, 위약금, 기타 잡수입, 그리고 과년도 기타수입이 있는데 96년도 결산결과를 보면 1억 5,600만원이고요. 97년도 결산결과는 1억 5,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예산으로 잡지 않습니까? 해마다 변상금이 세입으로 발생하고, 위약금도 그렇고, 기타 잡수입도 수입이 들어오고 있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액수도 몇 백만원도 아니고 몇 천만원도 아닌 1억 5,000만원 이상의 결산을 내고 있는데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는 이유를 답변해 보세요. 그 자체가 벌써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왜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습니까, 수입이 1억 5,000만원이나 들어오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잡수입인 변상금은 저희가 말씀드린 무단토지 점유에 따른 변상금은 저희들이 98년도 세입에 잡고 있다 이렇게…….

얼마를 잡았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3,53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약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물품의 납품이 지연되면 지체상금을 물리게 됩니다. 그리고 공사가 예정대로 끝나지 않는 경우에도 지체상금을 물립니다. 그런 지체상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얼마나 나올 것인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잡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지체상금이 없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제때 물건의 납기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지체상금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잡수입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계열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방식을 보더라도 해마다 이런 수입들이 1억 5,000만원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어떤 근거를 내세워서 대략 이런 사업들이 되고 있고, 잡수입이 어떤 항목별로 5,000만원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계상을 해서 정상적으로 결산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예산에는 없고 결산은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산액을 제출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모릅니까? 정상적인 회계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결산서 자체가?

저희들이 밑에 잡수입에도 환차익이라든가 정산차액, 과년도 보수가 잘못 나갔다가 과·오납 이런 것 받아들이는 것 해서 사실상 이런 잡수입이라든가 위약금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어렵지 않은 예산편성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IMF체제에 있어서 서울시의 모든 세입, 지방세목별 세입은 그러면 쉬울 것이라고 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잡고 있잖아요, 세목별로? 이 부분이 정상적인 보고자료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편성을 하지도 않은 결산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결산내역입니까? 그 부분만 단순하게 답변해 보세요. 이것을 예측하기가 곤란하고 힘들고 예측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이 관 자체가 앞에도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뒤의 관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규정에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항상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어도, 서울시든 어떠한 기관이든 간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관에 잡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결산을 한다는 말이에요?

위원님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을 계속 편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은 결산을 계속 보고하고 있다고요. 그것도 97년 한 해뿐만 아니라 해마다 반복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 바꾸세요. 바꾸어야 정상적으로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위약금이라든가 지체상금 이런 예산에 대해서 본청이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조사해서 본청에서 하는 내용대로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하는 것 지금 편성 끝났다면 수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질문한 내역에 학생들의 등록금을 우리 지방재정법 제45조제2항에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제2항에 "수입김출납원이 지방세 기타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납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김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답변하시는 도중에 한 7일에서 10일 걸린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96년도, 97년도, 98년도 3년치를 근거자료를 제시를 해 주세요. 96, 97, 98 3년치를 약 7일에서 10일 동안 갖고 있다가 시금고에 납부를 했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잖아요? 그것을 분명히 저한테 자료를 넘겨주시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물론 업무상 7일에서 10일 정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조금 기간이 짧았으면 본인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근거 자료를 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3년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금관리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자료요구도 하고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을 잡지 않은 부분이 임시적 세외수입도 그렇습니다만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자발생이 해마다 1,000만원 이상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500만원 발생했는데, 우선 자료로 시립대학교의 현금예치 현황을 자료로 내시는데 95년도부터 98년 10월 현재까지 월별로 예치은행과 월평잔, 그리고 연평잔, 예금명, 어떤 예금에 예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자수입이 얼마 발생하는지, 계약일은 언제인지, 만기도래일은 언제인지를 도표로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하시고. 지금 460억원씩 1년 예산을 쓰고 있는데 460억원의 1년 예산의 평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평잔이. 보통 연평잔이 저는 수십억원씩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자료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러면 연평잔이 수십억원씩 된다고 그러면 이자가 당연히 발생합니다. 그런데 평잔 자체가 없을 리는 없어요. 돈이 한 푼도 예금에 들어있지 않다면 예산을 집행 못할 것인데 왜 예산액에다 이 이자수입을 잡고 있지 않아요? 이자수입을 잡고 있지 않는 예산편성은 시립대학교밖에 하고 있지 않아요. 이 또한 정상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7년도만 그런 것도 아니고 95년도에도 그랬고, 분명히 예측컨대 내년 예산안에도 이것을 편성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산규모는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자수입을 예산에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수정해서 반드시 예산편성에 넣도록 하세요. 그 부분만 답변 좀 하시고, 자료는 자료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됩니까?

이자수입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세입에 잡지 않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타 기관을 알아보고 가능하면…….

알아보고가 아니라 이것은 예산도 잡지 않은 결산이 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아요. 엉터리 예산안이란 말이에요. 결산도 엉터리 결산안이에요. 사실은 이것 가지고 결산 승인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결정적 위법사항이란 말이에요. 타 기관에 무엇을 알아봐요? 상식적인 문제인데.

시립대 사무처장께서는…….

저희들이 잘못되었다면 고치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관한 규정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규정을 떠나서 기본도 갖추지 않고 예산편성 책임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세출…….

사무처장, 명백한 잘못이 있습니다. 솔직히 시인을 하고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는 답변을 하셔야죠. 왜 이자수입이 예상이 안 됩니까?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타 기관에 알아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무슨 답변이 그래요?

이금라위원님.

사무처장님, 직급이 몇 급이세요?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부이사관입니다. 3급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한 것은 증지수입은 또 잡으셨어요, 예산액에. 2,000만원을 잡았는데 수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었는데 답변하셨지만 저는 못 알아듣겠거든요. 그러니까 증지수입은 또 안 잡을 것을 잡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금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어요. 증지수입 같은 경우는 안 잡을 것이 잡혀져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이든 임시적 세외수입이든 발생했잖아요. 발생했으면 항목을 살려두셔야 되니까 다른 데,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아오던 바에는 1,000원을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예측이 어렵다, 사실 발생 안 해야 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상해서 올리느냐 이러는데,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청소를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죽을 것을 예측을 해서 꽃 보낼 돈을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1년에 몇 명이 사망할 것으로 보고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가 하는데 항목을 살려놓기 위해서 올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발생했을 때 들어갈 구멍이 있지, 지금 이것은 그러니까 잘못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정하시고, 증지수입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저한테 서면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을 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성격과 그것에 따라서 많이 다른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피차간에.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입장을 보시지 마시고 말하는 내용, 그러니까 이슈가 무엇인가만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은 미진하긴 합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 주셨고, 또한 추후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요청하셨습니다. 기타 필요한 부분은, 자료요청을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양경숙위원 자료요청 하세요.

제가 질의를 아까 못했기 때문에 질의를 좀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답변방식은 추후에 논의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결산서 자체는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결산서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시립대학교에서. 이러한 결산서는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결산서예요. 그리고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결산이 어쩌면 한편으로는 예산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결산의 결과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반성할 점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바람직한 것은 살려두고, 무릇 결산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1년 동안 예산을 몇 백억원씩 집행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종합평가가 나오고, 각 세목별로 평가가 있어야 돼요, 정상적으로 제대로 결산을 보고하시기 이전에. 그러한 평가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것들도 갖추지 않고 결산서를 계속 승인받았다는 부분은 정말 실망스럽고, 거기가 어떻게 대학의 기능을 제대로 잘 수행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투명하지 않은 결산서를 제출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하고, 의회에 사과하고, 당장 고치겠다는 자세를 가져도 이 결산서는 하자있는 결산서라서 승인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세를 그렇게 가지셔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고요. 지금 증지수입 부분에 대해 95년부터 연도별로 수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역별로, 입학전형증지를 팔아서 수입을 올렸다든지 특별전형이라든지 박사과정, 석사과정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각 사업별로 나누어서 제출을 해 주시고. 증지수입이 지금 세입결산에 들어와 있지도 않아요. 예산은 잡혀져 있거든요, 2,000만원으로. 저는 2,000만원이 넘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세입결산이 안 됩니까? 예산이 있는데 세입결산이 없는 이러한 결산서 제출하고 승인하라고요? 95년도부터 그 내역까지 자세하게 하시고 사용내역도 제출하세요. 그리고 증지수입에 관한 결산을 할 것 아닙니까? 합니까? 그 자료도 다 제출하세요. 세출결산에서요, 이월액이 지금 해마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불용액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이월액도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96년에 21억원이 발생했고, 97년에는 30억원이 발생했는데 대부분 공기부족이나 기간을 연장하는 이러한 것인데, 이 이월액에 대한 사유를 95년, 96년, 97년으로 나눠서 자세히 답변하시고, 이 이월사업에 대한 집행결과를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보통 예산을 잡았다가 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집행을 1년을 더 연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월된 예산을 또 이월시킨다는 것은 예산을 처음에 짰던 것보다 3년 동안에 나눠서 쓰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산 세우나 마나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 중에 하나를 지적하자면 중앙도서관 증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96년 결산에서도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고요. 96년 결산에서 이월액이, 자료 가지고 계실 테니까 보시고, 97년도의 이월액이 9억원이고요, 불용액이 9억원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도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고 불용액도 많이 발생했어요. 왜 이 도서관 증축공사가 이렇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것입니까, 예산 대비해서. 그런데 매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공사 자체가 계속 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조치 요구한 서류 일체를 자료로 내세요. 그리고 어떠한 사유 때문에 도서관 증축공사가 이렇게 3년에 걸쳐서 계속 이월사업이 되고 있고,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고, 이월되고 있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것인지, 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렇게 예산액 대비해서 이월, 불용비율이 높은 것인지 그 사유를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하시고. 도서관 증축공사 계약현황 자료를 내세요. 어떤 회사에 어떤 방식으로 계약했는지, 언제. 그리고 증축공사 낙찰 예정가가 얼마였는데 입찰은 공개경쟁인지, 수의계약인지. 또 입찰에 참가했던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인지 그 참가업체들에 대한 주요 회사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시고, 입찰했던 회사 모두에 대해서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대표명을 자료로 제출하시고. 낙찰예정가 대비 낙찰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낙찰받은 회사는 얼마에 낙찰을 받은 것인지, 그리고 처음에 도서관 증축계획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계획서 대비 지금까지 사업진행 경과, 사업추진 결과죠.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상세한 자료로, 자료가 부족하면 보충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보강자료를 반드시 요구할 것이니까 자료를 처음에 낼 때 본위원의 의도가 뭔지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자료를 성의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유도 설명을 하세요. 이월액과 불용액이 왜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지, 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그 다음 해에는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97년도에 30억원, 전체예산 대비 6.6%인데 30억원 이월된 예산에 대해서 98년 현재 집행결과를 자료로 제출하세요, 사업별로. 작년에 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올해 상반기 정도에는 그 사업이 다 끝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하겠다고 했던 사업이니까 올해까지 끌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시립대학교에서 하는 사업들은 95년도에 하겠다는 사업이 96년.97년까지 계속 이월되고 있어요, 같은 사업 내에서.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도 엉터리이고, 예산계획도 제대로 세우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고, 결산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정말 서울시 예산결산 많이 해 봤지만 이런 기관 처음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산서 내는 기관은 서울시립대학밖에 없어요. 기본도 갖추지 않고 제출하는 것,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되어야 합니다. 명확한 해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립대학교가 지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세출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95년부터 98년 현재까지 시립대가 차입한 차입금 현황을 자료로 내 주세요. 어떠한 명목으로 어디에서 얼마의 차입을 해 왔는지 외채면 왜채, 서울시면 서울시, 국가기관이면 국가기관별로 언제 도입을 했는지, 또 사유는 뭔지, 왜 이 돈을 빌려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다음에 상환조건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고 이자율은 몇 %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의 상환내역과 앞으로의 상환계획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립대학교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다 더 심도있는 의결을 위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추후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