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철훈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09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전년도의 예산집행 결과를 총점검하는 결산을 승인하고, 이번 정기회 때 실시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며 조례안과 청원심사, 그리고 현안업무보고와 현장시찰 등의 매우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결산심사시에는 그 동안 예산집행 과정에서 한정된 재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요인이 없었는지를 세밀하게 확인·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진력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중에도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변함 없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 인사에 대신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과 조례안 한 건으로서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소관현안업무보고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노고에 경의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2002년 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주경기장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수 차례에 걸친 당부와 격려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기대에 힘입어서 월드컵주경기장 건설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저희 건설단 30명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10월 29일 기공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 8월에 조직과 인력이 구성되어서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업무추진이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협조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언제라도 충고와 지도를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위원회와 함께 협의해 나가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따뜻한 격려에 힘입어서 2002년 월드컵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월드컵주경기장 건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갑위원입니다.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비 분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 1월 20일에 최종합의한 기관별 재원분담액을 보면 정부가 30%인 600억원, 서울시가 30%인 600억원, 체육진흥기금이 15%인 300억원, 축구협회가 12.5%인 250억원, 분양금 등 12.5%인 250억원, 총 2,000억원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액수가 98년도 현재 기준으로 한 것일 텐데, 공사가 2001년 말까지 진행이 된다면 모든 공사가 그렇듯이 연도가 지나면 물가상승에 의하여 사정변경이나 또는 현장조건 등의 장애로 인하여 공사비가 추가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분담금 합의내용이 정률제 개념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액제 개념입니까?

저희는 계약시점이 토목공사는 바로 금년 기공식하기 전에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비비에서 20억원, 정부 문화관광부에서 국고지원이 20억원 해서 40억원은 금년에 집행하는 돈이고, 나머지는 내년 3월 20일에 실시설계가 되면 그때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시공 일괄방식의 단가는 계약시점에서 그것은 서로 쌍방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조달청과 시공회사의 계약은 계약시점에서 단가를 계산해서 그 공사비 범위 내에서 회사가 이윤이라든지 관리비를 줄여서 모든 것을 완공해 내는 그런 개념에 있고, 단가가 올라서 증액을 시켜주는 제도는 아니고 올라가면 그만큼 회사가 이윤이나 관리비를 줄여서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정률제나 정액제 거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예산이 좌우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정률제로 된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정액제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초과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만일 그런 정액제로 되었을 때 건설단장님께서는 이것을 분담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만일에 대비한 거기에 대한 보완이 있으신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물량이 늘어나는 경우 이번의 경우도 부지가 7만평이 넘으면 우선 대회 때 조경공사의 면적은 늘어나겠죠, 물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지금 차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는 당초 우리 시장님께서 총리로 계실 때 정부와 서울시는 30%라고 딱 표현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바로 아까 말씀하신 15%나 12.5%는 금액상으로는 그 비율이 맞는데, 그때 합의서 공문을 보낼 때는 정부와 서울시는 정률제로 되어 있고, 나머지 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축구협회와 분양금쪽에서는 정액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민간부문인 축구협회쪽에 대해서는 지금 약속된 250억원을 받는데 주력을 해야 되고, 나머지 이미 합의된 정률제로 된 정부측과는 동등하게 같은 비율로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구협회나 그쪽에서는 정액제로 주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는 정률제로 희망을 하고 있고, 또 축구협회에서는 정액제로 지금 주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정액제로 됐을 경우에는 단장님께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보완하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왜냐 하면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와 서울시는 틀림없이 정률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민간단체인 축구협회에다가 다시 정률제로 하라고 하면 이미 합의본 정신에도 사실, 그때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250억원 부담하는 것도 크게 떠맡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정액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시 또 정률제로 한다는 것은 당초 합의정신에도 안맞기 때문에 저희는 약속된 것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주력을 하고, 나머지는 공공부문에서 정부와 서울시에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다행히 이번에 1만 80평의 사후 활용시설 중에 지금은 5,000평을 분양하고 5,000평을 또 임대하는 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받고, 서울시에서 추가예산 없이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분양물량과 임대물량을 잘 조절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막구조 공법과 관련해서 자재를 외국에서 모두 수입해 오는 것입니까?

지금은 서울에도 이미 막구조가 있습니다. 올림픽공원 내의 체조경기장과 펜싱경기장이 막구조인데, 88년 그때 당시에는 외국에서 수입을 해 왔고 지금은 국산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되는 회사가 1,733억원 범위 내에서 회사로서는 가능한 국산자재를 개발해서 단가가 싸면 그것을 쓰려고 하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사후 활용문제라든지 유지.관리문제라든지 그런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산만 써라, 외국산을 써라 이렇게 하지 않지만 회사로서는 1,733억원 범위 내에서 시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맞는 막구조를 써야 되는데, 지금 국산은 개발중에 있습니다. 국산을 쓰려면 저희가 충분히 그런 인증을 받아와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국자재를 쓰고 또 기술자도 외국에서 외국 기술자를 초빙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왜 이것을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환율에 따라서 경비가 부담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것은 낙찰된 계약범위 내에서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그냥 그 범위 내에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또 외국자재와 기술자를 수입해 온 그 금액을 환율로 따질 때는 이것이 정부와의 계약조건에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달청과 시공회사의 관계는 전혀 환율과 관계없이 1,733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실제 시공회사가 외산자재를 도입하게 될 때 그런 외국 자재회사와 계약하는 문제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때는 환율과 관계없이 하려면 시공회사는 우리 원화로 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달러로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자기네도 환차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공공기관과 시공회사와의 관계는 환율과 관계없이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계약조건이 환율과 관계없이 그렇게 된다 라고 하면 환율이 계약 당시와 변동이 없다든가 낮아지면 우리가 크게 손해나는 것이 없겠지만 환율이 상승할 때는 그 계약조건이라고 하면 부실공사가 우려되지 않겠느냐, 자재값이라든가 인건비가 상승해서 올라가고 환율에 따라서 그 금액을 지불할 때는 거기에 따라서 부실공사가 염려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문제는 우리 단장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물론 감리회사에서 모든 것을 하겠지만 우리 단장님께서 어떤 보완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1,905억원의 예정 공사비에 이번의 낙찰률이 91%입니다. 그래서 국내 어느 현장보다도 시공회사로서 그렇게 극히 나쁜 조건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하철공사도 65%의 낙찰률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부실공사의 주요인이 건설분야의 구조적인 하도급의 재하청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하도급업체의 관리, 특히 모든 적격심사에 대한 기준을 오히려 관의 간섭 없이 회사가 아주 일류의 전문건설업자를 선정해서 다시 재하청, 재재하청을 엄격하게 규제를 해서 바로 하도급 전문건설업체가 성실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경기장 건설에 있어서 세부공정계획을 보면 여기 표를 보니까 2001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잔디를 이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표대로입니까?

네.

그러면 마감공사는 2001년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이 마감공사는 잔디공사가 아닌 건축물에 대한 마감공사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1년 9월에 잔디이식공사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잔디이식 이후에 바로 겨울이 오면 겨울에 이 잔디가 제대로 적응을 할지 걱정스럽고, 그리고 10월에 공사가 끝나면 겨울을 포함한 7개월 동안 완전히 잔디구장으로 될 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잔디 이식 중에도, 또 이식 후에도 공사가 진행되는데 잔디에 손상이 가지 않을지 심히 걱정됩니다. 단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지금 그것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공기가 충분하다면 이식 후 1년 정도 관리하면 가장 좋은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99년, 2000년, 2001년 3년과 지금 남은 11월, 12월 하면 38개월이거든요. 그 38개월을 적정하게 공정별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연세대학교에 이 문제만 연구하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주영규 박사라고 해 가지고 6명의 전문가가 있는데, 저희도 그쪽 팀과 수시로 연락도 하고 연구에도 직접 참여해 가지고 최종결정을 하는데도 같이 참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식하는 시기도 가능한 저희가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기는 것이 좋은데, 그것도 한편으로는 공사장의 지붕공사를 한참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찍 심었을 때에 잔디의 손상문제, 그것을 또 보양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붕 형태로는 잠실운동장의 지붕보다는 훨씬 잔디에 미치는 영향이 덜한 공법입니다만, 그래도 지상에서 공사하다 보면 잔디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지금 지적하신 취지에 맞게끔 이런 보양기간이라든지 정착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앞당길 수 있는 대로 앞당기지만 또 다른 공정에서 잔디를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중히 해서, 이것은 저희 서울시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입니다만 실제 시공회사에서 구체적인 공정을 짤 때는 그 부분을 더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연식 위원장, 최영수 간사와 사회교대)

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출신 임동순위원입니다. 한미가 삼성의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이 있어 공정위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입찰 참가신청을 제한할 때 설계·시공에 참여한 회사, 그리고 그 계열사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입찰 참가신청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거의 매달 각 기업의 군을 인터넷에 띄워 놓는데 오늘 현재도 삼성이나 현대가 60여개의 계열회사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경우에는 63개가 계열회사인데 삼성의 계열회사 명단에 한미건설이나 서영기술단은 오늘 현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아건설과 건정종합건축사무소에서 그런 이의신청서가 오자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한미가 삼성의 계열사냐, 또 한미건설이 서영기술단의 계열사냐를 저희가 실사요구를 했고, 그 조사결과가 통보 오면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보도가 되어서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업계에서 한미와 서영기술단과 삼성물산과의 관계가 공공연히 알려진 상태에서 어떻게 한미가 입찰에 참가했고 낙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조사는 해야 되겠지만 의혹이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감리부실이 되고 설계나 시공에도 부실의 소지는 많아질 것이고, 결국 부실공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주식지분 가지고 관계되는 회사라는 것은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나 삼성이 200개, 300개 회사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나름대로 경영권을 과연 가지고 있느냐, 경영권이라고 하면 주로 인사권, 예를 들어 현대그룹이다 하면 현대그룹 계열사간에 인사가 있으면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계열사가 맞는데, 그런 인사권에서의 독립, 또 재정권에서의 독립 그것이 바로 경영권이 있는 지배관계에 있을 때 그것을 명확하게 계열사로 분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63개의 명단에 없다고 했는데, 계열사로 판명이 되면 그런 감리가 부실하지 않도록 저희가 교체한다든지 법률자문을 받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뜩이나 공기가 부족해서 우려의 소리가 높은데 처음부터 이런 의혹 때문에 공사에 차질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여러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어 걱정이 됩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외부 울타리 내 도보공간의 면적이 규정에 미달하며 중앙통제소의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FIFA규정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 우리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는 1인당 0.5㎡의 도보공간을 확보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리적으로 보면, 이 경우는 데크가 있는 관중석에서부터 바로 출입구가 8.90개가 있습니다만 나왔을 때의 장소거든요. 이번에 참여했던 A사, B사 모두 일단 데크로 나오고 데크에서 계단을 타고 지상으로 나오는데, 그것의 공간이 데크면적이라든지 주변의 조경면적과 주차장면적을 제외한 광장이 전부 그러한 대피장소의 여유공간입니다, 그것이 울타리를 치는 마당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 계획안도 보니까 무슨 화합의 마당이다, 번영의 마당이다 이런 공간이 많기 때문에 6만 3,930석×0.5㎡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만 1,000㎡ 내지 3만 2,000㎡의 공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소가 되고, 중앙통제소는 두 회사의 계획이 각각 다른데, 지금 중앙통제소라는 것은 육안으로 전 경기장을 볼 수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설치하는 바로 뒷면은 안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거의 150개 이상의 CCTV를 설치하기 때문에 기둥 뒤에 있는 곳까지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중앙통제소의 위치 자체는 지하에 있어도 전부 CCTV로 다 보는 컨트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스탠드 중앙부에 있기 때문에 그 뒷부분은 안 보일 것이다라는 지적이 이번 진정서 내용에 있습니다만, 그런 데는 CCTV를 다 설치해서 사실상 중앙통제가 되게끔 그렇게, 또 실시설계 때도 저희가 그런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잔디 그라운드의 높이를 홍수위보다 낮게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아마도 규정에 어긋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답변을 부탁합니다.

저희가 불광천 쪽의 홍수위를 감안해서 지금 계획홍수위를 13.5m로 감안한 설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라운드를 13.5m 이상으로 높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50년 빈도의 홍수위를 감안한, 13.5m를 감안한 설계를 하라 해서 하나는 그라운드를 13.5m 높인 설계가 있었고, 이번에 선정된 안은 동선처리를 위해서 13.5m 이상 지반조성은 하되, 즉 도로면이라든지 주변도로는 다 하되 잔디 그라운드는 네 군데에 펌핑시설을 해 가지고 50년 빈도의 내수를,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이미 지반이 높기 때문에 침수될 우려가 없는데 요즘처럼 게릴라성 호우가 왔을 때는 그 안에 있는 빗물은 펌핑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50년 빈도의 홍수위를 감안한 설계로 심사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잔디 그라운드가 홍수위보다 낮게 설계되었다는 말에 누구나 높여서 설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홍수위 관련 입찰지침이 침투수 및 내수로 인한 침수가 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며, 잔디 그라운드의 높이를 홍수위 이상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규정을 떠나서 아무 문제가 없는지 묻습니다.

저희도 그 점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부서가 우리 건설국 치수과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도 실시설계 과정에서도 만에 하나 0.1%의 확률이라도 문제가 발생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지하수위의 상승문제라든가 또 펌핑능력이 집중호우가 왔을 때 가능한가 하는 그 문제만 있지, 실제 평상시에 이용하는 동선처리에 있어서는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라운드를, 생드니경기장이 지금 그렇습니다. 생드니경기장이 주변의 대지면보다 낮춰가지고 그때는 1층으로 내려갈 때 손쉽게 내려가고 2층, 3층으로 올라갈 때 동선이 짧아지기 때문에 경기장 설계에 그것도 하나의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라운드만 무작정, 무작정이라면 이상하지만 그라운드를 높여 놓으면 3층 올라갈 때는 우측 계단도 많이 돌아야 되고 멀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제시한 기준에 미달이라든지 이것이 아니고, 홍수위를 감안한 설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은 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어떤 것이 이런 장점이 있고, 어떤 것이 단점이 있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끝으로 월드컵 주경기장의 수명이 몇 년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콘크리트 수명은 100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100년 된 건물도 없습니다만 지금 재건축이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설비, 배관들이 노후가 돼서 20년으로, 아파트의 경우는 20년이 되면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잠실경기장도 85년에 완공해서 10 몇년 됐습니다만, 저희는 이번 경기장의 경우는 콘크리트 내구연한을 봐도 최소 50년 이상은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노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진위원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는데 있어서 범국가적인 행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것을 IMF 시대에 우리 서울시에서 주경기장 건설을 비롯해서 전체를 서울시에서 월드컵을 치르게 된다는 기분입니다. 그러면 중앙조직으로 봤을 때 월드컵조직위원회가 있고 ,위원장은 박세직씨가 맡고 있죠. 우리 시에는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이 있고 그 외 어느 조직이 있는가도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는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위원회를 비롯해서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외 월드컵에 여타한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또 월드컵에 관계하는 어느 단체들이 있는지 그것을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요즘 항간에 업체선정 부분에서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만, 그것이 본위원은 평가기준에 있어서 우리 심사항목에 보면 설계평가가 50%, 공사수행능력평가가 30%, 입찰가격평가가 20%, 이러한 심사평가점수가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 기준은 물론 어디에서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인지, 특별히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하는 데에만 준하는 것인지, 즉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설계도 중요하고 공사수행능력 또한 중요하고 또 우리가 가격면도 상당히 중요한데 왜 설계에다 50점을 부과시켰는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은 건설능력, 실질적으로 주경기장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과연 삼성이 해낼 것이냐 하는 국민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업체가 순전히 설계 하나만 제대로 외형상 또는 내적으로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평가를 했을 때 상당히 점수를 높게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건설하는데 목적이 너무 설계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 심사하는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말해서 설계에다 33점을 주고 건설하는 능력에 대해서도 33점을 주고 또 입찰가격면에서도 33점을 주고 했을 경우에는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달청에 대한 어떤 공사에 대한 것이 그렇게 꼭 이루어지는 것인지, 월드컵 주경기장만이 특별히 기준을 정해서 심사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 단장님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요. 요즘 월드컵지원특위에서 서로 상대방 회사에서 어떤 정보를 구했든지 해서 요즘 항간에 상당히 저희 소관 상임위인 건설위원회 자체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이 그쪽에서 많이 월권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조율을 해 줬으면 하겠다 하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장님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그것도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확실히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노진위원님 여러 가지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홍보대책도 이번에 저희가 수립하기 위해서 알아봤더니 실제 너무나 초보단계라 할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어떤 계획이.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관광부나 월드컵조직위원회의 기능도 활성화되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월드컵을 수행하는 기본 입장은 이번에 재원분담원칙을 정할 때 서울시가 2,000억원 부담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30%를 부담하고 정부 이하 나머지 각 기관에서 70%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경기장은 주관해서 나머지 70%는 대행해 주는 꼴입니다만 저희는 중앙정부와 잘 협조해서 하는 그런 체제로 재원은 30%이고, 나머지 개막전 때에 문화행사라든지 자원봉사라는 것은 개최도시 또는 수도로서의 지위에 걸맞게, 비용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도움을 많이 받지만 실제 운영하는 데에서는 적극적으로 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조직관계는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이외에 과거에 내무국에 사회진흥과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행사운영이나 숙박, 관광 이런 것까지 챙겼었는데 기구조정하면서 그것이 없어져서 그 기능이 문화관광국의 문화과 기능에 통폐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기장 건설 이외에 여러 가지 관광, 숙박, 문화행사쪽, 홍보쪽은 서울시 문화관광국에서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월드컵조직위원회가 있고, 또 우리 시에서는 월드컵지원특위가 있고, 중앙정부 차원의 일반시민단체로서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가 있고, 또 전에 우리 시의회 의장님이시던 문일권 의장님은 또 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에는 월드컵주경기장건립추진위원회라는 자문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이것은 월드컵 주경기장만 적용하는 기준이 아니고 설계시공 일괄입찰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공사에 적용되는 회계예규입니다. 그래서 공사수행능력을 중시할 때는 보통 일반 민간기업일 때는 바로 큰 회사에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공공에서는 가능한 턴키방법이나 설계시공 일괄입찰방법이나 아니면 공기에 지장이 없을 때는 설계 경기를 해서 처음부터 최우수설계를 우선 당선자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실시설계까지 해서 그 다음에 입찰 보는 것이 또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는 설계 경기해서 가장 좋은 작품을 우선 고르고 그 다음에 일반공개경쟁을 붙여서 좋은 회사들끼리 경쟁을 붙이는, 그러니까 설계사무소끼리 경쟁 붙이고 그 다음에 시공회사끼리 경쟁을 붙이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인데, 저희는 여러 가지 공사기간도 감안해서 설계시공 일괄입찰방법으로 했는데 지금 저희도 회계예규를 만든 부서는 아닙니다만 그 취지로 볼 때는 설계경기를 하는 창의성을 중요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인데, 그 중에서 절반 정도는 인정하자 해서 설계점수를 50점으로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저도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전경련은 대부분 큰 기업입니다만 전경련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업체실적을 중시하는 쪽으로 턴키심사기준을 바꾸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저도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의회에 월드컵지원특위가 4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많이 지원도 되고 부지선정에 대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국회에서 월드컵 관계 국제대회의 특위가 구성이 되었다가 이번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는데 다만, 저희 집행부로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지원특위는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한전문제라든지 중앙정부의 재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대책이나 숙박, 관광 지원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지원쪽에 특위로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추가로 지금 심사항목 중에 설계평가를 50점으로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지금 현재 삼성으로 하여금 유리하게 가지 않겠느냐 하는 국민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본설계적격심의위원회가 서울대 이광로 교수 외 25명이 심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설계상에 어떤 공사가 1,100억원 정도의 거대하고 역사적인 건물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삼성에서도 대단한 자기들의 어떤 삼성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공사를 줄곧 따내고, 요즘 항간에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월드컵 주경기장을 삼성으로 뺏김으로써 현대건설 사장이 그만둘 정도로 이 정도로 인사조치까지 하는 그런 대단한 여러 가지의 형태가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 50점을 차지하는 기본설계적격심의위원회 그분들에게도 상당히 작용을 많이 했으리라고도 우리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삼성 쪽에서 이 공사를 과감히 따내기 위해서 점수가 50점을 차지하니까 바로 그 부분만 통과가 되면 월드컵 공사를 하는 것은 우리 삼성에서 할 수 있다, 우리 진단장님은 그렇게 생각은 안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 봐도 두 회사가 똑같은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것은 서울시로서는 오히려 더 어떤 균형감각을 가지고 9월 7일에 접수했습니다만 심사하는 날짜를 뒤로 잡았을 때는 어떤 부작용이 지금 금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위원들을 찾아다닌다거나 그런 걱정이 있어서 가능한 9월 10일에 서울시로서는 공정하게 두 회사에 대한 작품을 심사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앞당겨서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심사날짜를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문이 가는 것은 그러면 결국은 설계에 대한 점수가 높음으로 하여금 현대 쪽에서는 저 정도의 주경기장 건설은 우리 현대밖에 할 수 없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대처를 했다가 결국은 삼성한테 설계 쪽에서 당한 꼴이 되고 만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은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노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단계에서 우리 진철훈 단장께서 건강이 몹시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아프고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 특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건설단에 속해 있는 현인원 가지고 지금 초창기 시작단계에서 손이 모자란다든가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가 잔디분야라든지 또 중앙정부와의 예산협조문제라든지, 실제 우리도 림업직에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만 어떤 그런 특정분야가 좀 손이 달리고 있으나 그것은 저희도 이번에 2차 구조조정 하면서 7.8명 정도 부족된 분야에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충원할 수 있는 상의가 되어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축소되는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예산실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다행한 일이고요, 방금 김노진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우리 김노진위원이나 저나 또 선배·동료위원들 공히 지금 김노진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전부 걱정들을 하고 있는 부분 같아요. 요새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그 시작단계에서부터 잘못하면 발목잡히는 결과가 나올까 걱정스럽고 해서, 그렇다고 지금 단장님 입장에서 어떤 기구는 필요하다, 어떤 기구는 필요없다 이러한 말씀을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에 속해 있는 감독기관, 또 관련된 위원회에 계속 참석을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참석한 결과 거기에서 논의되었던 부분들이 속기록이 되어 있으면 속기록, 또 속기록이 없더라도 어느 위원회에서는 어떠어떠한 문제점을 제기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 위원회에 제시를 해 주시면, 그것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제가 제안해서 상의를 하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 없는 기구라면 당연히 폐지를 한다든가 축소를 하고, 중앙정부와 관련된 부분 같으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못하면 중요한 시기에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석유비축기지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사실 상암동이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부지로 결정이 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염려를 여러 사람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제경기이기 때문에 경기기간 동안 어떤 국제적인 테러집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아까 진단장님이 업무보고에서 외곽지대로 그것을 이전하도록 건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경기 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가능성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것은 장기구상으로, 새서울타운 장기구상의 관문도시로 될 때 부적격시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꼴인데, 실제는 시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분명히 부적격시설로 하고, 저희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도시계획시설이라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이나 폐지에 대한 권한은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면 오히려 저희가 폐지를 입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고, 다만 반드시 월드컵의 개막시기와 연결시키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리가 있다 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대책을 각별히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가 되는데,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공식 행사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검소하게 행사를 준비하고 IMF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위와 아래가 결과적으로 잘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공식 준비사항은 지금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의 말은 절약하겠다는 것이고, 아래 말은 내실을 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검소하면서도 의미있게 치르겠다는 뜻이고, 저희는 그런 여러 가지 홍보 팜플렛에 대한 준비, 초청인사에 대한 명단, 또 대통령께서 오시게 되면 신원조회에 대한 의뢰, 기념품 등을 맡고 있습니다.

기공식 준비는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에서 하고 있지요?

네.

저는 이 부분을 달리 생각합니다. 특히 IMF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기 위해서는 꼭 절약만이 미덕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경비가 들더라도 오히려 이 어려운 때에 국민들한테 우리가 몇 년 후에 월드컵 경기를 치름으로써 세계 속으로 나아가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힘을 비축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때일수록 좀더 화려하고 좀더 확대해서 행사를 했으면 하는, 우리 대통령께서도 항시 국민들이 신이 나야 모든 어려운 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그러한 보도를 보면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오히려 좀더 확대해 가지고 화려하게 기공식 행사를 해서 국민들한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상급부서라든가 중앙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단장께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함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 3선거구 함태호입니다. 아까 차원갑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잔디문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촉박한 기일 내에 잘 조성을 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월수로 보면 그저 2개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제가 지금 뽑아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진단장님께서 몸을 바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석유비축기지에 대해서 아까 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봐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실질적으로 단장님께서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이 최소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센터를 줄여서 민원이 야기되는 것보다는 그 석유비축기지를 일부라도 옮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국가적인 차원이니까 민보다는 관 대 관 협조가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연구하시고 절충하셔서 결과를 통보해 주시고, 그래야 촉박한 날짜밖에 없는데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0페이지에 보면 버려진 땅, 오염된 땅으로 지칭되던 난지도 일대를 정보도시, 생태도시, 관문도시로 중점 개발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문도시라는 표현은 어떤 차원에서, 즉 서울의 관문도시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난지도의 관문도시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20페이지 중간에 보면 중기과제로 신 부도심 개발구상이라고 해서 상당히 축소된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장기과제에 보면 상암지구 전체에 대한 장기비전 및 실천사항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상암지구의 미래 발전사항에 대한 장기구상밖에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러면 처음 목표는 크게 용으로 만들어 놓고 꼬리는 뱀이 되는 격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문구 하나 하나가 실질적으로 서울의 관문도시라면 앞으로 그곳을 통해서 공항에서 올 때 외국손님들이 예를 들어 중앙청까지 통하는 그런 것이 정상적인 관문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도시가 아니고, 사실은 상암지구를 지날 때에 상암지구의 관문도시라면 여기에 대한 관문도시라는 것은 너무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한번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문구 하나라도 잘 해 주셨으면 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장기과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끝으로 우리 건설단장님이 건강이 안 좋다는 말씀을 듣고서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저희 부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선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하시기를 먼저 빌고, 또 이 수행업무가 국가적인 차원이고 앞으로 한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월드컵을 통해서 제2건국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중차대한 책임을 맡으신 단장님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좋은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겸 위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함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원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제2선거구 임원빈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질의에 대한 것은 속기록에 기재하시고 또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2002년 월드컵이 성공리에 치러지기를 염원합니다. 따라서 주경기장을 건설하는 건설단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그 책임의 막중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공기가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인데 공기를 단축하기 위한 방법과 신기술은 무엇입니까? 지금에 와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계획대로 착실하고 안전하게 구조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지난 입찰당시 본위원이 알기로는 삼성측이 지붕 막구조 자재에 대하여 국산개발중이라 명시하면서 개발중인 자재에 대한 공인된 개발계획서 및 공인기관의 성능관련 입증자료를 설계설명서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삼성측의 이러한 지붕 막구조 자재에 관한 실험결과 보고서를 자료로 볼 수 있는가 하고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삼성측은 현재 실험테스트중이라서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입찰안내서 즉, 설계도서 작성지침에서 특수자재 및 공법의 적용을 말합니다. 특수자재 및 공법은 공인기관의 기술검토서, 실험데이터 등 성능관련 입증자료를 설계설명서에 명시토록 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의원들도 보지 못하는 기밀사항입니까? 이것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지붕 막구조에 대한 자재개발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삼성측에서 상암구장의 지붕막구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대로 위법사항이 아니라면 현재 본 공사는 공기의 절대부족을 감안하여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패스트 트랙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프로젝트이며, 따라서 성능테스트를 해가며 자재개발까지 병행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삼성측의 도면을 보니 매우 상징성이 있고 멋이 있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 이러한 건축물, 특히 건국 50주년을 기념할 수 있도록 세워지는 건축물에서 이런 상징성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월드컵 주경기장이 이러한 몇 개의 상징성만으로 채워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현실성을 고려하고 경기장의 제 구실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경기장 이미지는 대부분 지붕의 형태와 마감재로 결정되는데,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붕재는 막구조와 강판구조가 있습니다. 건설단장께서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자는 설계가 자유롭고 빛의 투과율이 높은 장점이 있고, 기후가 일정한 지역에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4계절이 뚜렷한 기후에서는 온도변화에 따른 마감처리비 증가로 가격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조특성상 부분적인 개보수가 곤란하고 막생산 및 설계엔지니어링을 외국사가 주도해 지속적인 외화유출과 기술의존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강판구조는 위의 점에서 우수하나 녹이 슨다는 것, 그래서 최근에는 마감재로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가격면에서나 국내기술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막구조는 가격면에서도 강판보다 6 내지 7배의 고가제품입니다. 결국 상암구장이 앞으로 개보수가 곤란한 점을 고려한다면 설계초기에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구조 및 마감재 사양을 잘 결정했어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구조를 채택한 것에 대해 의문점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막구조보다는 강판구조와 스테인리스 사용에 대해서 더 생각이 기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 하면 막구조에 대해서 우리의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것, 그래서 개발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붕구조물에 사용, 시공, 유지관리시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대형사고와 복구로 막대한 국고낭비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자재개발에 지장이 있을 경우 외국의 막자재로 대체해야 할 텐데 공기를 지연시킬 수 있고 우리 기술로 우리 구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으로, 월드컵을 훌륭히 치러낼 경기장을 건설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우려의 소리가 있고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어서 구장을 건립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당연히 안 될 것입니다. 현실성 있게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서로가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징물인 월드컵 주경기장이 훌륭히 준공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추가질의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원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원빈위원님 말씀처럼 방금 임원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 단장께서 표현을 잘 못하셨는지 잘못 답변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주경기장 그라운드 높이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도도 났었고, 이 문제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당시에 불광천에 50년 빈도수위를 계획수량을 맞추어서 그 빈도수위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도록 되었는데 그것에 맞추어서 한 것은 타당하다고 봐요. 그러나 현재 입장은 지금 엘니뇨현상이라는 것이 나타나서 전에 50년 빈도수위에 맞추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한강이 범람을 하게 될지 하는 그 염려에 대해서 많은 서울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50년 주기에만 맞추어서 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제가 묻고자 하는 방향은 이것이 아닙니다. 아까 단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적격심사할 때 기본설계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심의위원들이 그라운드 설계부분을 인정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적격심의위원들의 심사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토목이라든가 구조분야에 대해서 전공하신 심의위원들의 지적은 대부분이 1m 이상 높여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것을 변형시키지 않고 반영하지 않으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첫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년 주기의 홍수위 이상의 집중호우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에 경기를 하는 도중에도 이것은 집중호우를 당했을 때 경기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집중호우가 왔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월드컵이 중단되는 사태가 옵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그리고 경기를 하고 있지 않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의 경우 한강이나 불광천이 범람했을 때 이 위기상황은 분명히 예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 그라운드는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잔디보전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또한, 단장께서는 지난번 언론보도를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강제배수시설을 통해서 아까 답변에도 말씀하셨고, 강제배수시설을 통해서 처리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심의위원들이 분명히 이것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시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단장께서는 지금 인정을 받았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것 사실입니까?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번에 이의신청을 낸 회사에서 그 문제가 결격사유냐 아니냐에 대한 답변이었거든요. 저는 홍수위를 감안한 설계라는 점에서 저희가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였으면 탈락사유가 되어버리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은 A사가 낸 것하고 B사가 낸 것이 근본적으로 채택이 안 될 정도의 결격사유는 없어서 그때야 비로소 심사의 안건으로 회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까지가 저희 역할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사위원들의 의견은 기술심사담당관실을 통해서 조달청에 통보가 되면 그것이 계약 때에 검토조건으로 다시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그것이 진정서 낸 측의 결격사유가 아니냐, 탈락사유가 아니냐에 대한 서울시로서의 심사안건으로 올린 것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13.5인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지금 배수시설 네 군데를 설치를 해서 처리를 하면 문제가 없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이 과정을 심사위원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정된 문제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아까 단장께서 답변을 너무 소홀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시설계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이것뿐이 아니죠. 구조상의 문제도 그렇고, 아까 임원빈위원도 지적하셨는데 유리섬유를 쓰는 문제하고 막구조 문제도 다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상의 문제도 분명히 있으니까 이것은 자료를 재검토해야 된다, 또 외국자재 수입의존도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이것도 재검토해야 되고, 그리고 국산자재를 썼을 경우에 성능시험을 해본 그런 결과가 없기 때문에 내구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구조상에도 문제가 되고 향후에 유지관리상에도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실시설계에 반영이 되어야만 되는데 단장의 입장으로 봐서는 적격심사위원들이 기본설계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들을 그 지적한 내용들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단 말이죠. 지금 현대에서 낸 기본설계안과 삼성 것하고 6점 차이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삼성엔지니어링의 설계안이 좋은 평점을 받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에도 나와 있고 심사위원들의 의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완벽한 설계작품이라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사항들을 내놓고 있어요. 지반조사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반조사 안 했지 않습니까? 이런 처리도 안하고 이런 준비단계에서 과정도 안 거치고 지금 졸속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완벽한 시공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안전성의 문제를 염려 안 해도 되겠는가 심히 걱정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본설계 지시사항에도 마포지역의 지역난방문제에 대해서 현황파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난방을 활용할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이런 문제도 지금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안 된 상태에서 설계에 반영을 했는데 이런 것도 실시설계에서 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포지역의 지역난방 커버 못한다고 봐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역난방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설계지침에 나가고 있어요. 아무리 공기가 촉박하다고 하더라도 구조상이라든가 이런 안전상의 문제, 내가 걱정되는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혀 하지 않고 지금 지적된 과정도 시정하지 않고 나가고자 하는 이런 입장으로 보여요. 이런 점은 분명히 고쳐져야 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감리업체가 지금 시공업체 선정보다도 왜 그렇게 일찍 선정을 합니까? 이래서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데, 여기 날짜 보니까 98년 9월 5일날 감리업체는 선정을 했어요. 계약을 체결했어요. 설계시공업체가 결정도 되기 전에 어떻게 감리업체를 먼저 결정할 수가 있어요? 시공업체는 9월 21일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감리업체는 9월 5일 결정을 해 버렸어요. 총 사업비가 결정도 되기 전에 감리비가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 말이지요. 그리고 행자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낸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참고자료에 감리요율을 2,000억원인 공사에 대해서 2.42%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가를 지금 70% 감안해 가지고 68억 몇천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70억 가까이 내놨어요. 이것 계산하면 약 43억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정가를 왜 그렇게 높이 책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도 실질적으로 낙찰가는 약 2억 정도 추가해 가지고 43억 얼마로 되어 있어요. 이것 감리업체 선정 잘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총 사업비가 1,733억원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감리업체가 선정되고 감리비가 산정이 되느냐 말이지요. 이것 잘 된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님, 제가 앞에 위원님들의 그라운드문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안전성이라든지 이것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고 제 변명으로 들어주십시오. 그것은 이의신청된 회사에 그것이 결격사유냐, 아니냐는 점에서 그 안건을 저희가 기본설계를 바꿀 정도의 결격사유면 실시설계적격심사위원회에서 탈락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탈락시킬 사유가 아니라는 뜻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그 진정에 대한 답변이고, 실제는 심사위원들이 전부 아까같이 그라운드를 1m 높이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몇몇 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조달청에 통보가 돼서 계약 때에 검토조건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집중호우시 문제점이 없느냐, 또 보완해야 될 것이냐를 건설국 치수과에 공문으로도 의뢰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감리업체 선정문제는 지금은 우리 표현 자체도 건설사업관리라는 용역을 처음으로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시공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상 책임감리라는 것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사업관리를 공무원들도 전문성이 있지만 실시설계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공기단축이라든지 공사비를 절감하려면 설계 때부터 검토도 하고 특별한 공기관리에 대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는 CM단이 있지 않습니까? CM단 4명 구성해 가지고 전문가들을 참여시킨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것이 바로 이 건설사업관리용역 중에, 그 용역을 별도로 준 것이 아니고 건설사업관리용역 중에 그 CM자문단을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번 일은 위원님이…….

감리업체 내에요? 감리업체 내에 CM자문단을 같이 포함시킨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표현을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고 한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설계책임감리만 하면 현행법상 설계에 대한 검토 없이 공사에 대한 감리제도로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한정된 시간 내에…….

아니지요. 책임감리를 맡게 되면 설계도서를 반드시 착공 전에 검토하게 되어 있지요.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제2항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실시설계가 완성된 다음에 공사하기 전에 당연히 설계를 검토하는데, 저희는 기본설계를 받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실시설계과정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를 감리한다는 뜻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실시설계를 검토하는 기능만 가지면 그것은 책임감리기능으로 끝나는데, 아까 말씀하신 감리요율은 책임감리에 대한 요율이고, 저희는 설계에 대한 감리요율을 따로 적용했거든요. 그래서 예정가가 68억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표현도 그냥 감리용역으로 공고하면 그런 혼선을 빚을 것 같아서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정가를 43억짜리를 68억까지 산정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점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1만 80평에 대한 사후활용관리와 마케팅 전문가까지 포함시키는, 저희는 어떤 면에서는 책임감리 플러스 설계감리 플러스 사후활용시설에 대한 대책까지도 요구하는 그러한 세부적인 과업지시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요율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주체는 누가 할 것이냐, 임대와 분양물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이번에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의 내용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건설사업관리용역비가 그렇게 사후활용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러한 특수분야의 기술자를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책임감리와는 달리 구분됐다는 말씀이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일반책임감리 같으면 시공회사가 선정된 다음에 하지만 이것은 바로 기본설계 검토에서 우리가 검토한 내용을 또 조달청으로 보냈습니다. 왜냐 하면 계약 때에 그것을 조건으로 부여해야 실시설계 때 반영이 되거든요. 바로 그러한 기능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관여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 검토 때부터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설계시공자가 결정되기 전에 결정한 것은 잘못이에요. 그 이후에 해도 결정해 가지고 실시설계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2·3일 격차를 두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약 15일 이상 당겨 가지고 감리업체를 선정해 버렸어요.

그것은 새로 도입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관리라는, 우리도 용어가 좀 생소합니다만 여기에서 사후시설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과업의 범위가 확대된 것을 저희 서울시가 처음 실시하는 과정에서 기존 책임감리와는 어떤 용어의 정의랄까, 업무의 영역이 조금 다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하여튼 착오만 없이 잘 진행하십시오. (최영수 간사, 민연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이 의혹이 없도록 그 자료를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라운드 관련해서 중앙 치수관계자한테 뭐 질의서를 어떻게…….

우리 건설국 치수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 설계부분이 잘못됐다라는 판정이 나왔을 때는 다시 모든 것이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아니,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것이 실시설계 적격심사 할 때 심사위원회의 골격을 흔드는 탈락사유냐,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A사, B사를 공정하게 심사를 했던 것까지의 답변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사위원 스스로도 그 문제는 더 심도있게 분석해 가지고 반영할 필요가 있으면 그라운드를 높이라는 자체가 조건이었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그 위원님 말씀도 심도있게 보고, 우리 치수과에서도 그런 의견이 온다면 두 말할 나위 없이 실시설계 때 반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공사비 변동은 없겠네요?

네, 변동은 없습니다. (민연식 위원장, 최영수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 그리고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건설단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은 적극 반영을 해 주시고, 또 시정할 부분은 과감히 시정을 해서 명실상부한 월드컵 주경기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2002년월드컵축구대회주경기장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09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2002년월드컵축구대회주경기장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예산의 명확한 계리와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주경기장건설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4조에 대한 사항입니다만 본 특별회계의 계정을 건설사업계정, 기간시설확충사업계정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로 운영하며, 건설사업계정의 세입은 국고보조금,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대한축구협회 등의 분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지방채 및 다른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주경기장 부대시설의 분양·임대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했습니다. 정부와 분담원칙을 정한 것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은 주경기장 및 부대시설의 건설비·유지관리비·기타 부대경비, 예탁금, 차입금 및 지방채 자금의 원리금 상환, 그리고 회계운영 및 경기장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했습니다. 또한, 기간시설확충사업계정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기간시설확충사업비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업계정은 주경기장건설사업단에서 관리가 되는 것이고, 기간시설확충사업계정은 도로주관부서인 건설국에서 주관하는 계정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2002년월드컵축구대회주경기장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2002년월드컵축구대회주경기장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정리해야 될 부분과 시정해야 될 부분은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 외에 추가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부칙조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는데 99년 1월 1일부터 이 특별회계설치조례가 효력을 발생한다면 99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주경기장 건설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은 아무 근거도 없이 집행부에서 편성해 온 것을 의회가 승인을 해야 되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입장으로서는 99년 1월 1일부터 효력발생 시기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부칙에 이 조례안을 공포하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야만 예산편성상에 혼란이 없고 합리적인 규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칙조항을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각 조항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대로 개정을 하고, 부칙조항에 대해서만 추가로 수정하기를 동의합니다. 잠깐만요, 수정이 아니라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단장님의 말씀을 듣고 수정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얘기하겠습니다.

저희도 일반적으로는 조례 공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조례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저희도 어느 쪽으로 하든지 문제는 없다고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 패스트 트랙으로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 토공사만 실시설계를 받았는데 그것이 국고에서 20억원 지원을 받고 이미 다 금액이 예시가 되었습니다만, 또 우리 시에서 예비비로 20억원을 98년도 일반회계에서 편성된 예산으로 금년 공사는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업비 계정에 있어서는 지금 일반회계에서 우리 예산 20억원이 이미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특별회계조례가 공포되면 예산편성상에 일반회계로 편성된 98년 예산이 특별회계로 다시 편성되어야 되는 무척 번거로운 절차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행정편의주의죠. 의회보고 근거도 없이 예산편성 해놓은 것을 승인하라는 것은 완전한 행정편의주의고 의회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은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 점까지 감안하셔서 지금은 금년에 저희가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한다거나 이것이 모두 과거에는 특별회계로 한다라는, 작년에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이 확정되었다면 97년도에 이미 다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금년 5월 6일까지는 누구 하나 경기장 신축에 대한 장담을 못하는 지경이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발주하는 것은 부득이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전혀 공포된 조례없이 심의하는 데 문제점을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편성의 심의가 결국 내년도 집행할 예산에 대한 심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시행일만 못박아 준다면 이미 통과된, 그리고 공포는 되었지만 시행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포된 조례를 가지고 예산편성 심의를 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그것을 의회보고 무슨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시행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예산을 승인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의회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심의가 되고 공포가 유보된다는 것이 아니고 공포를 한다는 뜻입니다, 서울시장이.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분명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심의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앞으로 될 것을 예정을 해서 심의하자, 예산편성 한다, 예산편성 자체도 안 되고. 그렇다면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나중에 시행된 이후에 특별회계로 옮겨가야 돼요.

그 점이 저희로서도 미리 문제를 법리적으로 따졌어야 됩니다만 저희는 지금 답변드린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의한 조례를 서울시장이 공포를 하고 다만, 시행일을 99년 예산이기 때문에 99년 1월 1일로 하면 예산편성 심의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예산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 꿰어 맞추기 위한 발상이지 의회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 아닙니까? 제 입장으로서는. 궁색한 예산심의를 하라는 얘기예요. 전혀 근거도 없고 타당성도 닿지 않는 그런 예산을 심의해 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금년도에 쓴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특별회계로 집어넣기도 곤란하고 하니까 99년 1월 1일부터 맞게 하고 금년까지 쓴 것은 일반회계로 처리하고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편의상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면 시의 법제계나 그런 데서 자문을 충분히 받지 않습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례공포를 유보하면 법적 근거가 없지만, 이미 공포했는데 시행일을 따로 명시하면 그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조례기 때문에 예산편성 심의는 가능하다고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이 없다는 얘기인데…….

공포했지만 시기가 안 돌아왔는데 어떻게 효력이 발생합니까? 예산편성이.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99년 예산 세입과 세출에 대한 심의기 때문에 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례가 공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효력자체는 99년 1월 1일…….

만약의 경우 우리가 근거없이 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사업비에 대한 특별예산을 승인해서 예결위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비심사를 건설위원회에서 하니까. 예결위원회에서 이 문제 지적을 안할 것 같습니까? 주경기장 건설사업특별회계가 언제 설치되었느냐, 이번에 해서 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불법적인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고, 그런 예산을 우리가 심의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결위에 가서도 분명히 지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진단장이 법조계에 충분히 어떤 자문을 받았으면 우리 정재천위원님한테 법조계 쪽에서 분명하게 서면으로 이해가 오도록 답변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또 서면으로 내겠습니다만 이것이 일반회계를 집행하다가 결국은 특별회계가 전부 12월 31일에 특별회계조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선례도 제시를 하겠습니다.

다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라든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도 제가 봤는데 거기도 꼭 꿰어 맞추었더라고요, 행정편의주의를 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기간에 맞추어서 조례를 편의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런 조례의 관행이 잘못되었다면 고쳐야 되는 것이지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관례에 따라서 같이 1월 1일로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제 자신 입장으로서는 용납이 안 돼요.

진철훈 단장께서는 방금 우리 정재천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방식에도 됩니다만 우리 정재천위원님이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조례안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에 대해 하나의 도움을 주는 그러한 질의라고 받아들여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기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고, 다음부터는 아까 우리 정재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했으면 하는데 단장님,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저희는 잠시 다시 법무담당관실의 예산과하고 의견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있습니다.

임원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원빈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2002년월드컵축구대회주경기장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5조제5호 내용 중 주경기장 부대시설의 분양이라는 조항은 재산처분을 의미하므로 표현상 무리가 있으며, 만약 분양이라는 말이 임대분양을 의미한다면 지방재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서 대부라는 용어가 있으므로 이와 같이 표기함이 타당할 것이며, 임대수입금이라는 용어 또한 임대수입금 외에도 시설운영수입 등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운영수입금으로 하고,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제경비 범위를 시장에게 폭넓게 부여하고 조례조항의 구성을 일관성 있게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5호 중 분양 및 임대수입금을 대부 및 운영수입금으로 하고, 안 제6조 중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주경기장 건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제4호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하며, 안 제7조 중 제1호 일반회계 전입금을 국고보조금으로 하고, 제2호 국고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고, 제3호를 신설하여 기타 수입금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원빈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2002년월드컵축구대회주경기장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임원빈위원의 동의와 정재천위원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2002년월드컵축구대회주경기장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임원빈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2002년월드컵축구대회주경기장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임원빈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철훈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