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과 더불어 공사간에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명정 환경관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환경분야 서울시정 추진과 더불어 임시회 관련한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달에 열렸던 제108회 임시회에서 소관 부서 업무파악을 위한 업무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소관 부서에 관한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에 이어 현장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시찰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환경관리실 소관 결산안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전년도 예산집행이 우리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집행이 되었는지 여부를 규명하고 예산집행의 적법성, 즉 위법지출 여부를 심의하여 예산집행 책임의 추궁, 차기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금번 위원선임 개선에 따라 이철호위원님께서 행정자치위원회로 자리를 옮기시고 이성구 부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선임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김관수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오셨습니다. 우리 김관수위원님, 먼저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죠.

결산보고서 4쪽에 보면 차량정비사업소 수입 800만원이 있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 수입 800만원이 용도가 무슨 수입인가를 묻고 싶고요. 밑에 부분을 보면 누적되는 미수납액에 관하여 확보 노력과 더불어 결산처분을 강구해야 되는데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과오 반납액이 3억 400만원입니다. 그것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환경의 날 행사에 따른 비용이 본래 비보다도 4,100만원이 추가로 지출되었는데 꼭 추가로 지출될 필요성이 있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보고서 6쪽에 보면 서울대공원 쓰레기소각장 설비교체공사가 있어요. 이 설비를 몇 년도에 했으며, 설비공사 대금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 예산을 보면 전체 불용액 발생률은 5.5%로 작년 8.8%에 비해 많이 줄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관리는 3.9%이고 환경관리는 16%예요. 환경관리에서 발생한 불용액 발생률이 지나치게 높아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요불급한 사업은 불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부도 불용으로 넘기지 않으려고 동절기 공사를 강행하거나 발주만 하는 구태의연한 방식보다는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예산액대비 16%라면 예산 과다편성으로 빚어진 집행부의 욕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건 시장도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는 경고를 주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실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 이월액 39억 5,000만원과 97년도 예산 19억 4,400만원을 합쳐서 58억 9,400만원 중 21억 4,6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돈이 즉, 98년도 이월되는 돈이 37억 4,800만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는데 조례에는 자원회수시설별로 독립된 계정을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결산에 제출된 기금결산을 보면 전혀 계정별로 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조례 위반으로 실장이 책임을 져야할 것 같은데 사실 그 당시 집행자가 지금 현 실장이 아니고 탁병오 기획관리실장으로 알고 있는데 탁실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또 서울대공원의 쓰레기소각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실장님?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입니까? 그러면 서울대공원 쓰레기소각장 설비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하였지요?

네.

확보하였는데, 환경기준에 부적합하여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그러면 서울대공원에서 수거하는 쓰레기는 전량 김포매립지로 가는지, 어떤 업체에 위탁하였는지. 기존 폐쇄된 소각장에서 매일, 매월 몇 톤이나 처리하였는지. 그 처리비용과 업체 위탁비용과의 비용분석결과가 나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서울시에 소규모 소각장에 환경오염이 심하다는 보도나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가 이 소규모 소각장에 대한 설치기준, 환경기준 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오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산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남산공원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가 보았는데 휴게실이 3개 있고 매점이 12개, 자판기가 하나, 총 16개의 업소가 있는데 그런데 시설에 대한 일반경쟁입찰로 인해서 명도시설 5개 업소, 철거시설 6개 업소, 그리고 기존업자들의 반발이 심해 행정소송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경쟁입찰로 할 것을 언제 결정했어요? 기존업자로부터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데 임대수수료를 언제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임대수수료 3억 400만원을 다 돌려주려고 하는데 수령을 거부해서 공탁한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공원관리를 엉망으로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매 1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한다면 임대조례 규정을 보면 장애인, 모자가정, 65세 이상 노인 또는 순국선열 가족에게 우선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소송의 해당업자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설득이 있었는지 묻고 싶고, 행여 이것은 그냥 저 나름대로 혼자 생각인데 그들에게 무슨 약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식당, 매점을 운영하는 업자들이 낮에는 그곳에서 영업을 하지만 밤에도 그곳에서 거주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수해복구 공사가 지금 한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고지점이 아닌 위험한 곳이 몇 군데 있었는데 이왕이면 8억 9,785만원이나 들여 공사하는데 아예 그곳도 사전진단해서 같이 보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한지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동떨어진 질문 같은지는 모르지만 남산도서실 관리실에 뒤쪽 뜰이 있는데 그곳을 관리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붕 위가 아주 고물상처럼 여러 가지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보기가, 남산전체 분위기를 망쳐놓고, 또 그 뜰에다 호박을 심어서 호박줄기가 담장 나무들을 덮어서 나무가 아주 생기를 잃고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작은 일이지만 남산전체 분위기를 손상하게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 사용료 수입과 난지도 재산임대료 수입 등이 체납되었다고 그랬는데 왜 이런 것이 체납이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동물,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환차손이 2억 2,000만원이나 발생했는데 이것은 환율문제가 작년 연말부터 됐는데 왜 그 동안 수입을 하지 않고 내내 나뒀다가 이 환차손을 가져오게 됐는지? 2억 2,000만원이면 일반 가정 같으면 파산에 이를 지경인데 어떻게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난지도 조립식주택 철거공사비 부족분 2억 7,000만원, 여미지식물원 관리비 7억 600만원이 예비비로 사용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비비로 사용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고공 및 청정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로 외자구매 지연에 따른 7억 8,800만원,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시설비융자로 지금 50억원이 불용됐는데 지금 불용사유로 적합평가받은 장치가 1개사 제품밖에 없었고, 여러 군데서 이제 저렴한 제품이 연구중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적합 받은 장치가 1개 제품밖에 없는 것을 미리 알고도 이렇게 예산을 했는지, 아니면 이런 것도 모르고 예산을 이렇게 50억원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 50억원을 할 때는 뭔가 상당한 조사를 검토 후에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만 세워 놓고 나중에 확인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남·마포·금천·관악·광진자원회수시설 건설비 33억 2,000만원도 이렇게 불용이 예상될 사유가 있었는지, 이렇게 상당히 많은 액수가 불용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효창공원, 응봉근린공원, OB맥주, 수락산, 서울공원 여기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죽 나오는데 전부 억대가 넘고 있습니다. 4억짜리도 있고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예산편성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이렇게 비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있을 수 있는지, 일반기업에서도 이렇게 됐는지 좀 궁금하고요. 특히 여의도광장공원화사업 해서 63억 4,300만원, 이것은 보니까 보상지연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보상협의 지연을 충분히 주민들과 어떤 합의를 안해 놓고 예산을 세워 놓고 합의가 나중에 안 되니까 불용을 시키는 사례는 예전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여의도광장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주택재개발 과정이나 여러 가지로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예상되니까 이런 것을 먼저 주민들과 협의를 충분하게 거쳐서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있었던 일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입니다. 저는 97년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작업용역비 계상의 오류를 지적을 했는데 조치결과가 유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시정권고한 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원래 상여금이 400%여야 되는데 500%로 계상을 해서 문제가 되고 지적됐고, 그것을 인정해서 98년도 용역비는 정상대로 계상집행하고 있다 했는데 이렇게 잘못 계상했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잘못 계상한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책임이라고 할까 어떤 조치는 되었는지, 막연하게 이런 사항이 단순한 사항인 것인지, 그래서 충분히 앞으로만 시정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잘못이 원인이 분석되어져서 적절한 그에 따른 조치가 진행되고 또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집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한 분석과 잘못된 것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기금집행의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또 이에 따른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의 주내용은 건설기간 동안 나누어서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기금을 집행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줬다 이런 얘기고, 앞으로는 그것을 나누어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또 그럴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는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정을 나눠서 회계규정을 준용해서 분할 집행토록 한 조례가 지난해에 있었는데 이것이 왜 제대로 안 됐는지 그것도 같이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빠이롯트공장이적지 공원화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의 문제점인데, 이것은 감정평가도 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되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공장 이적지 공원화 사업의 의혹을 제기하는 한 근거로도 되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감정평가도 하기 전에 이미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지 이것도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한 원인분석은 안 되어 있고, 또 그런 일의 발생에 대한 책임이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치가 진행되어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얘기로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으며, 또 그런 잘못된 일이 진행되고서도 조치결과에 그런 원인이 이렇게 충분히 보고가 안 되는지 하여튼 그것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하기보다는 한 가지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것을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는 것이 있어서요. 아까도 답변하셨는데 공무원들의 임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해 놓고 그 사람이 결산검사에 대한 책임을 질 때까지 자리에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임자에 대한 문제라서 나는 모른다 그렇게 하고 가면 현 담당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전 담당자를 불러다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가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인지, 이런 문제를 서울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렇게 얘기하자면 서울시 행정은 정말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을 못 집니다. 집행한 사람 따로, 결산검사에 대해서 감사받는 사람 따로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럴 경우에 내가 집행한 것은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서울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차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납액이 334억 5,000만원에서 99.5%를 징수했는데 미수납액이 1억 6,1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서울대공원 같은 데서 사용수입이 미수납되었는데 그 내용을 서울대공원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내역서를 밝혀 주시고요. 또한 그것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동물을 29종 70수를 수입해 왔습니다. 이 70수를 수입해 온 내용 어느 동물이며, 시가는 얼마이며, 환차손에 따른 내용 그것도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제주도에 있는 여미지식물원의 관리비 7억 6,000만원이 예비비에서 지출되었다고 그랬는데 여미지식물원에서 현재 약 1년간의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고 그 내역을 확실하게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반복되는 질문이겠습니다만 우리 김은경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 회계년도 결산보고를 매년 해 보았던들 실명제로 되어 있는, 책임성이 규명되지 않으면 이것은 백해무익하고 서로가 시간낭비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실장님께서는 우리 실에서 만큼이라도 실명제를 도입한 책임성 있는 이러한 것을 앞으로 진행할 의사는 없으신지? 또한 고 건 서울시장께서도 이러한 각 부처의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보고만 할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책임이 누구이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실장님이 모든 것을 밝혀 놓고 1년 있다 임기가 되어서 다른 부서로 갔을 때 전임자 책임규명이 분명히 옵니다. 이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규명을 해 주셔서 올바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답변 한번 자세하게, 사견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꼭 짚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위원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의 경우 국고는 50%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장비구입이나 운영비 등에서는 그런데 도시환경림 조성사업의 경우는 국고보조가 2%라고 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97년도 계획변경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증액된 현황을 보면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까운 곳부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덕수궁길 보행자중심 녹화거리 조성공사로 해서 5,0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가로수 보호판이라든지 맨홀, 잡석다짐, 의자 설치, 화분 설치, 이런 문제조차 확인을 안 하고 기이 설계된 대로, 아니면 그 설계서를 보지도 않고 그냥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까지 계속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미리 방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OB맥주 공장이적지공원에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노후담장 철거로 공원부지와 도로의 담 차이로 인하여 토사유출 및 붕괴 우려가 있어 자연석 쌓기 등 보완을 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 공원을 만들었는데 이런 조그만 것 하나 세세한 것까지 미리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빠이롯트부지 공원조성공사 스프링클러 압력탱크 설치누락, 이 중요한 스프링클러 압력탱크가 누락된 것도 모르고 공사를 발주해서 시작했다는 것은 담당 책임자로서는 상당한 각성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세출결산서 66쪽에 보면, 구로자원회수시설 건설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용역, 또 송파자원회수시설 또 강서자원회수시설, 중랑자원회수시설 전체 해 놓고 다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절대공기부족, 그 다음에 계속사업으로 준공기간 미도래 이런 문제는 처음 예산을 잡을 때부터 이것이 과연 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를 생각하고 해 놓지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고 이월을 시켜 놓으면 그 사업은 언제 할 것이며,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또 없으리라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이제 자원회수시설이나 소각장 문제 같은 것도 앞으로는 광역화해서 해야 될 문제인데 빠른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놓아두고만 볼 수 있는 이런 행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월에 대한 것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송죽 동료위원께서 구체적인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 환경부분 불용액이 16%로서 344억 1,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돈은 대단히 큰 예산인데 이는 철저한 계획 없이 막연한 구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계획에 차질이 있으면 불용예산 처리를 한 경우인 것 같은데 이럴 때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질 공무원이 나와야 됩니다. 어려운 예산을 편성해서, 많은 납세자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납세자들이 어려운 세금을 냈는데 이것을 어디다 쓰겠다 하고 차지했다가 이제 쓸 데가 없으면 다시 넘겨서 이월하고, 또 이월할 성질이 아니면 다시 또 그것을 다른 데 쓸 데 없는가 해서 전용을 하는 경우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데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관계공무원이 무계획한, 계획성 없는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연말에 가서 불용으로 남게 되었을 때는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아야 하는 이런 일이다, 징계도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도 예를 들자면 본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시설비 50억, 또 강남·마포·관악·광진 이런 데 자원회수시설비가 전액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지금 각 구청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원회수시설을 만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일들인데 이것은 광역화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단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대로 둔 것인지,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가 선명하게 알아듣도록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원자원회수시설 경우를 이야기하자면 현재 1,500억을 투입해서 자원회수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간 가동을 하고 있는데 1/4밖에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30억 내지 40억의 손해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왜 주민들과 같이 협상을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주면서 실리를 추구해서 100% 가동할 수 있어서, 광역화되어서 그 인근 구청의 소각을 전부를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지근하게 해서 계속 끌고 있는가, 어떤 점이 문제인가, 주민들은 무엇을 원하는데 왜 못해 주는가, 이런 불용예산도 많이 있는데 그런 데 투자해서 가동시켜서 시에 또 자치구에 이익이 가는 그런 역할을 왜 안 하는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그리고 앞으로 실천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내용 중에서 7쪽에 보라매공원용지 토지수용 이의재결처분취소청구 소송패소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2,400만원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왜 패소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중복되면 말고라도 중복이 안 된다 하면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17쪽에 세입의 과오납반환액이 있는데 과오납반환액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 그리고 원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보면 임대수입에 미수납액이 있어요. 어떤 것이 미수납됐는지 그 명세와 원인, 만약에 그것이 많다면 50개 정도만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래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 29종 70수를 수입함에 있어서 수입취소시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약금을 줬으며, 동물원에서 수입을 하면서 이제까지 위약금을 준 일이 있는가, 주었다면 무슨 근거가 있는가, 그런 건수를 얘기해 주시고, 외국에서 동물을 70수 이상 수입했을 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수입을 해 오는가, 외국에 가서 현지에서 조사를 하는가, 또 그렇다면 우리 수입 관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할 때 잘못해서 하자가 생겼을 때 우리가 변상을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환경관리실의 소관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오존발생 지역별 발생에 따른 횟수하고, 현재 도봉구 쌍문동에 보면 오존발생기준치 기계가 설치돼 있죠? 그것을 가지고 매스컴에서 매달 집계해서 발표합니까? 그러면 지난번에도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와서 그것을 왜 하필이면 쌍문동이냐, 그 위치변경이 가능한지?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서울시에서 환경에 따른 오존발생이나 이런 것이 기준치가 매스컴을 탈 때는 꼭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쌍문동이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설치돼 있는 그 자체가 좀 언덕바지에 있어요. 옛날에 동사무소 쓰던 옥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제가 당선되면 공사를 해결하겠노라고까지 약속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환경관리실의 소속으로 돼 있다 면 이것을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조치해서 하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불용액의 주가 예비비하고 보상금이 많습니다. 75%, 80% 그렇게 많은데, 특히 이런 예비비와 보상금에서 불용액이 있다 보니까 환경관리 쪽의 불용액이 1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있어서 불용액에 시설비가 있는데 난지도 조립식주택 철거 공사비 부족분 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가 이것인데 시급한 사항이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생태계조사 연구용역비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액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연구용역비가 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남산예장지구 연결통로 개설 시설비로 10억원이 있었는데 5억원이 설계 및 발주지연으로서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설녹지정비공사 시설비가 있습니다. 3억 5,000만원이었는데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또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월사유가 적절한지, 왜 그 동안 공사를 안하고 있다가 동절기가 돼서 공사를 중지하는지, 동절기가 되기 전에 공사를 다 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금운용에 있어서 이자수입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과연 이렇게밖에 이자수입을 올릴 수밖에 없는지, 그 기금운용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만요. 서울대공원의 쓰레기소각설비 교체공사가 환경기준에 부적합하여 폐쇄 결정됨에 따라 공사비 전액이 불용됐다고 하는데 이것이 환경기준에 어떻게 부적합했는지, 과연 이것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이런 교체공사를 생각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점심시간 전까지는 질의하고 일괄답변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환경관리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자동차배출가스 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이 서울시내 몇 군데에 지금 단속차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설치돼 있는지? 그것이 각 구마다 있는지, 아니면 주요요지 요지마다 그것이 설치되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콘테이너 박스 작은 것 한 2평 정도 될까요, 그 정도로 길거리에다 세우는 것을 봤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크가 붙어 있어서 저도 유심히 봤더니 이것이 환경관리실 소속이라고 생각돼서 질문드리고요. 또 기왕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하려면 아주 정확하게 절도 있게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민간단체가 하는 것인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사실 배출가스는 특히 경유차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노선버스가 그렇게 심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제외시키고 있다든지, 제가 잠시 거기 지나가다 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할 바에는 1시간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야지만 아, 서울시에서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는데, 우이동광장에서 하는 것도 제가 한두 번을 지나가다 보니까 전혀 이것은 하는 것인지 놀고 있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이것은 아마 실장님께서 챙겨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 내역서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께서 남산공원에 대해서 질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현재 남산공원에서 임대하고 있는 업체 수가 몇 이나 되고, 임대료 현황을 서면으로 소상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16쪽을 보면 과년도 수입에서 과년도기타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1,000만원인데 실제수납액은 4,100만원입니다. 그와 반대로 그 밑에 과년도 재산은 징수결정액은 1억 7,300만원인데 실제수납액은 85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정액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정이기 때문에 다소 틀려질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4배가 차이 나도록 예측을 못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냐, 물론 어떤 돌발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환위원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라매공원용지 토지수용 이의재결처분취소 청구소송 패소해서 추가손실보상금을 일부 불용 예상되는 보상금에서 전용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보고서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부상되었습니다. 특히 전문위원 보고서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중복되지 않는 부분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불용액을 보니까 344억 1,000만원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별로 보면 사업변경취소에 51억 9,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41억 6,000만원, 예산절감, 집행잔액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용액의 원인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예산을 당초 편성할 때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에 의한 편성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예산편성할 때에는 합리성이나 적정성 또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이렇게 사업계획변경, 취소했다는 것은 당초에 계획할 때 면밀히 검토분석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고이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당해년도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됐을 때에는 명시이월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지금 사고이월 내용을 보면 절대공기 부족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이라 하면 당연히 당해년도 그 사업을 예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못한다는 것을. 그러면 명시이월로 해줘야 돼죠. 그런데 꼭 이렇게 사고이월로 해요.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의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은 지양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용액에서도 여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예산요구액 공정별 즉, 구체적 추진계획을 확정한 후 이 해당사업을 실집행이 가능한 부분부터 예산요구해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용이 나와 있는데 전용부분에 가면 전용일자를 보니까 우리 임시회의 하는 일자하고 같이 우리 회기가 있는 일자에 전용이 됐습니다. 회기가 있을 때는 추경에 당연히 반영돼야죠. 94회 임시회 할 때 하는 날짜하고 전용일자하고 같이 회기일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용일자가. 이래서는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산회계법에 위배된 사항이죠. 회기가 열렸을 때는 추경에 반영시켜야죠. 그런데 어떻게 그 날짜에 전용시킬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각별히 유념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오전에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래우위원님께서 차량정비사업소의 미수금 800만원이 어떻게 생겼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용산과 서초구의 청소차량을 정비한 정비비입니다. 당시 해당구청의 예산이 부족해서 미수금으로 되었습니다만 금년 7월에 완납이 되었습니다. 남산공원의 과오납 환불금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이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업소장이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 쓰레기 소형소각장 건에 대해서는 이송죽위원님과 차성환위원님께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이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의 날 행사 비용을 4,100만원을 전용한 사유가 뭐냐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환경의 날 행사비가 당초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행사를 전문성과 효율성을 감안해서 전문기획사에 위탁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비목이 맞지 않아서 보상금으로 비목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획사에 위탁해서 이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비목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전용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송죽위원님께서 환경관리실의 불용이 과다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 7년도 불용액 총액 중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취소 또 집행사유의 미발생 등 실질적인 불용액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96억 4,200만원으로서 전체 344억 1,000만원 중에서 1.5%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산절감액이라든가 낙찰차액 등으로서 247억 6,800만원이 됩니다만, 실질적인 면에서 불용액이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5% 수준이니까. 그러나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와 같은 이런 사례들은 사전에 예산편성시에 더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있었다면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예산편성 때 더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되어서 불용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계정을 지역별로 독립된 계정을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적절한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별도 계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작성할 때 그 계정을 따로 표시를 하지 않고 일괄 묶어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결산서 작성할 때 앞으로 예산서와 같이 계정별로 분류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공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공원사업소장이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소각장의 설치기준 또 환경기준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산공원에 관련되어서…….

실장님, 서면으로 질의하신 부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여러 위원님들이 동시에 들으실 수 있도록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만…….

서면으로 질문하실 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있으면 지금 좀 해 주십시오.

네, 다른 위원님께도 다 드렸다고 합니다. 책상에 한번 보시면 소형소각로 설치기준이 별도 유인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받았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서울대공원 소각장 얘기죠?

서울대공원 소각장 문제는 별도로 대공원 소장이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렵니까?

네. 그리고 남산공원과 관련되어서 매점 등이 공개입찰이 됨에 따라서 기존업체의 반발문제라든가, 남산도서관 뒤뜰에 관리인이 사는데 지붕이 경관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문제 같은 것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해공사와 관련해서 사고지점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험한 부분은 함께 공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위치를 지적해 주시면 같이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차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서울대공원에 관련된 사용료 부분에 세입의 체납문제라든가 동물구입과 관련한 환차손문제 등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소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를 하는데 지연을 해서 환차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연이 되었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은 당초에 3개소, 남산에 1개소, 북한산, 우이동에 1개소씩 해서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97년 4월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환경부와의 협의와 설치지점에 대한 고시를 6월까지 하고 7월에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97년 11월 19일 계약체결이 되어서 이것이 제작하는 기간이 한 6개월 소요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늦어져서 자연히 이월이 되었습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한 것으로 그 원인이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좀더 일찍이 사업준비를 해서 계약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연여과장치에 대해서는 97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주식회사 SK, 만도기계, 두원정공, 그리고 창원기화기 등 4개 회사에서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 제품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 청소차량과 시내버스로 구분해서 평가를 하는데 청소차에 부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SK, 만도, 두원 3개사가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만, 시내버스용에 대해서는 SK만 적합판정을 받고 나머지 회사는 적합판정을 97년 연말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청소차에 대해서는 97년 7월에 1,400대분을 매입을 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차량에 전부 부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에 대해서는 한 개 회사 제품밖에 없을 뿐 아니라 또 환경부 국정감사시에 외국의 제품개발 상태를 전부 확인을 해서 좋은 제품이 있는지를 보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매연여과장치에 대해서는 50%는 시비로, 50%는 환경부 국고로 해서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환경부의 국정감사 지적결과에 따라서 이 집행이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이 사업이 시내버스용에 대해서는 불용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라매공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보상금에 대해서 토지소유주가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소송에 패소한 결과 2,400만원을 더 배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건설과 관련해서 불용이 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마포·관악·광진 등 4개 자원회수시설 중에서 강남과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이 삭감되어서 강남이 24억, 마포가 2억원 그래서 지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관악·광진·금천구에서는 자치구에서 입지선정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민협의과정이 늦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입지선정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불용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원사업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억대가 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공원사업 중에서 특히 여의도의 경우에는 여의도공원 당초예산이 281억이 있었습니다만, 낙찰결과 63억 4,000만원을 적게 써넣어서 낙찰이 되어 그만큼 낙찰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낙찰잔액은 불가피한 낙찰결과 나타난 그런 차액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불가피한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도급하는 방법에서 그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강생태계조사 용역비가 이월된 사유는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런 공기가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사업발주를 연초에 한다든가 해서 공기부족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산예장지구 통로에 대해서는 2년차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초년도에 설계가 늦게 되어서 발주가 7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97년도에 5억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98년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해 왔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이자수입을 제대로 적정하게 올리고 있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지원사업비와 같이 당해년도에 집행해야 될 부분과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기금으로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서 기금을 예탁하는 것을 장기예탁하는 방안과 또 기업금전신탁으로 해서 당해년도 1년짜리로 예탁을 해서 수시로 지출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구분해서 이원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자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성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작업용역비에 대해서는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이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기금집행과 관련해서 계정이 구분 안 된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 올린 대로 실질적으로는 계정을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산서 작성과정에서 통할해서 계정에 구분 안 된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어서 아마 오해가 생긴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결산서 작성 때 이 점에 대해서는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원의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에 아파트 지역난방 공사비를 일괄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한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96년도에 주민협의체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되고 97년도에 이 기금이 처음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처음 집행하다 보니까 경험도 부족하고 또 주민협의체에서 일괄해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주민협의체의 요구에 따라서 일괄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집행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도록 그렇게 시정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빠이롯트 공원보상과 관련해서 감정평가 이전에 계약을 할 수 있느냐는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감정평가는 97년 4월 16일자로 감정평가서가 강동구청에 접수가 되었고, 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그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97년 4월 23일이고 보상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97년 4월 27일자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후에 심의를 거쳐서 보상계약을 체결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감정평가일이 97년 4월 30일로 되어 있나요?

4월 27일입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이 4월 27일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매매계약이 4월 27일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정평가는 4월 16일자로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가 아니라 감정평가 기준일이 4월 30일이다 이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선후가 뒤바뀐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아마 감정평가 기준을 30일로 하면서 감정평가는 4월 16일 이전에 해서 16일자로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만 4월 16일자로 강동구청에 감정평가서가 접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인가요. 감정평가를, 기준일은 뭐고 다음에 그 전에 이미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감정평가보고서가 접수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감정평가를 할 때 용역기관에서 기준일을 4월 30일로 잡고 그 이전에 2월이나 3월에 감정평가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2월이나 3월은 아니고 같은 4월이죠.

아니, 16일 평가보고서가 접수될 정도면 그 전에 감정평가를 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감정평가 의뢰는 2월 20일자로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런데 아마 그 사이에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더 이상 확인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리고 4월 16일 감정평가서가 접수가 되면 그것을 또 평가서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를 거쳐서 그 가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10% 범위 내에서 가액 결정을 하잖아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23일자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해서 그날 가액을 결정을 했다고요?

네, 4월 27일자로 계약을 했죠.

가액이 결정되고 나면 그것을 그냥 바로 매입계약을 했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결산검사할 때 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습니까?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 때 당시에는 답변을 못했든지, 지금 만약 실장님이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지금 조작을 했다든지 두 개 중에 하나죠. 이런 부분이 제시됐으면 결산검사할 때 이 지적사항으로 안 나왔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산검사할 때 저희들한테 지적해서 제가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결산검사…….

불러서 이렇게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한테.

실장님은 안 가셨겠지만 담당이 가셨겠죠. 그 때 담당이 어떻게 답변했길래 이런 사항이 나옵니까?

전임 과장이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임 과장도 충분하게 설명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때 답변상 지금 실장님 하신 말씀하고는 좀 달랐을 테니까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사실이 아닌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때는 어떻게 답변했길래 이런 지적사항이 납득이 안 돼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 때 결산검사위원이 이 정도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이 정도까지…….

그 결산검사를 할 때 담당과장이 가서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제가 못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답변한 것으로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검사결과 다시 지적이 되어서 제가 해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은 결산검사서에 나와 있는데 책 한번 안 읽고 나오셨어요?

아니, 읽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된 것은 이러이러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왜 그때 해결 안 되고 나왔냐?

그 때 담당과장이 가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해결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아무런 얘기가 없는 것을 보니까 그냥 저는 거기에 특별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결산보고서에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은 2월 20일에 감정평가 의뢰를 했고, 4월 16일자로 감정평가결과가 접수가 됐고, 23일자로 심의를 해서 감정가액이 결정이 되었고, 보상가액이 27일자로 매매계약을 했다 하는 것은 서면상 다 나왔기 때문에 절차에 하자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우리 실장님이 오늘 보고한 자료에도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향후 공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거친 후에 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집행도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자가 있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런데 이성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도시계획절차에 관해서는 아까 질문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안 드렸는데 여기서 지적한 것은 공원사업을 할 경우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선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런 지적이었는데 공원사업을 할 경우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공원을 하는 것이 사업의 순위입니다만, 공원으로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공원으로 지정할 것을 예정해서 공원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진행할 수 있는데, 다만 그럴 경우에 토지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수용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나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하는데 이 경우에는 보상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이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집행도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한 대목은 뭡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전에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에 대한 답변이고 예산집행도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자라기보다는 아까 지적하신 날짜상에 오해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4월 30일자로 평가기준일을 해서 실제로 평가는 4월 16일 이전에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오해가 있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이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과장이.

지금 금방 말씀이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그렇지 않겠다는 답변이잖아요. 그러면 이 답변서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답변서 표현이…….

표현이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답변을 할 때 제가 나가서 답변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답변을 했는지 제가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아니, 보세요. 말 그대로 기준일이 4월 30일이면…….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었습니다.

4월 30일 이후에 계약해야 맞잖아요. 어떻든 4월 30일 이전과 이후 며칠간격이니까 상관없다고 하시겠지만 어떻든 기준일 이후에 매매계약도 해야죠.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확대한 것입니다만, 3개월 후나 또는 1년 후에 기준일을 잡았다고 한다면 그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하는 것이잖아요. 통상적으로 봐도 그 이후에 해야되는 것이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뜻에서 아까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건 또 뭐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인정하신 거네요.

아까 처음부터 제가 도시계획 절차문제라든지 그런 면하고 이 두 가지 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도시계획결정에 대해서는 지난번 신문에도 나고 여러 사람이 지적해서 명약관화한 것이고, 시정질의 속에서도 했었던 얘기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지적돼서 제가 굳이 지적을 안 해도 될 사항 같고, 예산집행에도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표현 같다고 해서 제가 지적했더니 그것은 또 하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면서 4월 16일자로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접수를 한 그 점에 대해서는 뭔가 매끄럽지 못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고서에 예산집행도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은 아니네요?

네.

말싸움 한 것 같아서 이상한데요…….

다음에 김은경위원님께서…….

아니, 잠깐만요. 결론을 맺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님께서 공무원이 재임기간 중에 일어났던 사안에 대해서 재임기간 이후에 이런 결산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후에 평가를 받을 경우에 그 책임문제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직을 떠났다 하더라도 재임중에 한 사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임중에 한 사안 중에서 징계처분에 해당될 만한 그런 사안이 발생했으면 징계책임을 그 당시에 감독책임을 지든 실지로 행위책임을 지든 그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언제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보통 2·3년 전의 감사를 하더라도 어떤 사안이 지적되면 그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들의 관리조서라는 것이 반드시 붙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떤 과장이, 어떤 계장이, 관리조서가 다 붙습니다. 그 관리조서 기간 내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명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지금 우리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이미 보도가 다 되었습니다만 실·국장 책임관리제를 시행을 하겠다. 예산, 인사, 업무집행 모든 면에서 실·국장에게 권한을 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 하는 제도로 지금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시점입니다만, 그래서 금년 중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겠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장이 꼭 책임지고 추진해야 될 시책사업들, 과장이 책임지고 해야 될 사업들, 또 팀장들이 책임지고 해야 될 사항들을 전부 단위사업을 명시를 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 라는 그런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자들도 다 실명제로 사업마다 담당자가 명시되어서 사업시행계획서가 발행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염려해 주신 그런 사항은 앞으로 더욱 명백하게 책임을 지는 행정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그 말씀하셨는데, 책임한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김은경위원님이 책임한계에 대한 한계를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방금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방금 이성호위원님 부분, 빠이롯트 공장부분에 대해서 아까 기준일정과 그 다음에 감정평가 계약서하고 차이가 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그런 설명 속에서, 제가 부연설명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었더라도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부분에서는 지금 환경관리실장님 책임 하에서 이 부분이 만들어졌지요. 그런데 아까 이 내용상의 문제점을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표현상의 잘못이라고 그랬지요? 그리고 그 앞의 예를 들어 과장님이 책임져야 되겠습니다만, 전번 결산검사 때 얘기한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이 자료를 만들면서 알았을 것 아닙니까? 또 그 과장한테 물어 보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그 자체를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명약관화하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시한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책임의 내용이 어떤 범위냐, 어떤 한계냐는 것이 문제지요.

아니, 그런데 이것이 우리 결산검사에 앞으로 영원히 기록에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는 부분, 절차상의 잘못이 없다고 그래도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전체 속기록에 이런 부분은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시정될 부분은 책임자들로서 이 앞의 전 과장한테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김은경위원님이 제가 보았을 때 질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기회를 주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 더 책임을 강화하시겠다는 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전에 업무를 했던 사람이 직을 옮기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하는 말씀까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결산심사를 하건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그 당시 사람을 데려다 놓고 감사를 받아야지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 그 업무는 당신이 잘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사실은 그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불러다놓고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책임문제는 있지만 업무의 연속성상에서 현재 답변하는 사람이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지금 답변하시는 분들은 대개 하는 얘기가 나는 지금 그 일을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 그것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간다면 그 문제를 의회에서 지금 시간이 지나서 질의하거나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현재 담당자를 각각 다 돌아다니면서 감사를 이 위원회 저 위원회 다니면서 받도록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현재 답변하시는 분들은 지난 업무에 대해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잘잘못을 반드시 답변하고 똑똑히 그 문제에 대한 책임규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범위가 넓어서 말씀이죠. 말하자면 문책이라는 뜻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행위책임이기 때문에 그 당시 행위자들 또 그 감독부서에 있던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제 김은경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책임이 과거에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 그 업무가 진행되어서 연속성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그 상황을 기초로 한 앞으로의 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사람이 포괄적으로 인수인계를 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사람이 그 이후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네요.

아니,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하나 다짐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환경관리실에 있는 어떤 분도 그것은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은 적어도 안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약속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두 번째 답변한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도실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비슷한 답변을 사실은 하셨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인데 좋습니다. 지난 일은 따지지 않고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기를 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업무파악이 미숙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진행하십시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서울대공원과 관련된 사항은 대공원 소장이 나중에 답변 올리도록 하고, 제주도의 여미지식물원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수입 지출이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도 9월말 현재 수입은 49억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34억 6,4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수입이 82억 6,900만원이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당시 운영하던 계우개발이라는 삼풍 산하의 회사에서 결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종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전에 한 96년도에는 89억 5,400만원의 수입에 지출이 84억 600만원, 한 5억 8,400만원이 수익이 있었습니다. 매년 큰 차이 없이, 지금은 입장수입이 많이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당기수익은 있어 왔습니다. 다음에 오존발생과 관련해서 쌍문동측정소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오존주의보는 98년도에 18회 발령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발령을 할 때는 서울을 크게 북동지역, 북서지역, 남동지역, 남서지역 네 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만, 북동지역이 도봉을 포함해서 노원, 강북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3번 발령이 되었습니다. 쌍문동의 측정소는 82년부터 97년까지 쌍문3동사무소 고갯길에 설치되어 있다가 97년 3월에 쌍문2동사무소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98년 3월에 방학1동사무소 인근으로 이전이 되어서 현재 쌍문동에는 측정소가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배출가스 단속에 대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위해서 현재 자치구에서 각 구별로 1개 단속반, 우리 시에 10개 단속반 합해서 35개반 165명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말까지 단속실적은 100만 3,434대를 단속을 해서 2만 5,000여 대의 적발을 하고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했습니다. 단속방법은 오존주의보가 다발하는 그런 발생지역과 고갯길, 시 외곽지역 등에서 단속을 합니다. 단속초소는 10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운행중에 단속을 하지 않고 차고지에 가서 매분기 1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내버스를 세워서 출·퇴근 때 손님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환경운동연합이나 기타 환경단체들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속시에 일반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절도 있는 단속이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참고말씀으로 유의를 하고 앞으로 누구든지 보아서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인식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단속에 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호일위원님께서 산림병충해 방제사업과 관련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에 사업비 50%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업비 지원기준보다도 사업물량을 더 늘려서, 예를 들어서 97년도에는 저희들이 30㏊에 약 30억원의 시비를 더 들여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산림청의 지원기준보다도 사업물량을 더 늘려서 시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보조금의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만, 산림청 국고지원 기준과 우리 시 자체 물량사업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덕수궁길의 설계변경 부분이나 또 영등포공원 OB맥주 이적지에 대한 설계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모든 사항이 예견되어서 당초 설계 때 반영되어야 적절하지, 사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충고로 알고 앞으로 당초 설계 때 모든 사안이 예견이 되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남산공원에 임대하고 있는 업체수와 임대료 현황 등은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파·구로·중랑·강서지역의 자원회수시설의 기본계획 용역비가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송파·구로자원회수시설의 기본계획 용역비가 사고이월된 이유는 이 지역에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환경평가를 하는 업체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런데 이 협의체 지원이 늦어졌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에 중랑과 강서자원회수시설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용역 광역심의처리권역의 재조정 등으로 해서 용역발주가 늦어졌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자원회수시설의 광역화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들도 광역처리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앞으로 모든 자원회수시설은 광역처리시설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님께서 난지도조립주택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데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님께서 예산불용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특히, 환경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송죽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과 동일한 사항으로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선정 때 좀더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유차 매연여과장치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설치비의 불용문제에 대해서도 앞의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는 광역화를 추진해야 되는데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노원에 대해서는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주민지원협의체와 광역처리 문제를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결론을 합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협의체와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김판길위원입니다. 아까 이야기할 때 그런 엄청난 예산을 잘못 책정을 해서 그렇게 남겨서 부실한 계획을 세운 사람들에 대한 징계를 물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은 그냥 일과성, 한번 지나가면 그냥인 것으로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줘서 일벌백계식으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해야지, 욕심 많게 예산을 잡아놓고 아무 계획도 없이, 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세웠다가 그것이 안 되면 다시 예산을 남기고 하는 이런 부실한 계획이 없도록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를 줘야 될 텐데 그것도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지금 무슨 계획이 있고 한번이라도 그런 것을 징계해 본 일이 있는가, 아니면 그럴 계획이라도 있는가 이것을 물었고, 또 노원자원회수시설은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데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교착상태의 주요인인가, 왜 그렇게 교착해서 협상이 안 되는가, 그러면 지금 현재 1/4밖에 가동 안 되고 연간 40억원 가량의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한 대책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왜 1/4을 운영하면서 3/4는 놀리고 소극적으로만 대응하고 있는가, 협상이 안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기를 바랐는데 그런 점을 그냥 넘어가면 됩니까? 그런 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번번이 보면 질의를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위원의 질의가 무엇인가를 잘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노원주민지원협의체가 현재 재구성중에 있습니다만, 대화를 통해서 하려면 주민간에 왔다갔다하는 이런 자세한 얘기를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매듭을 잘 짓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밝힌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닌 것 아니겠느냐 하는 판단이 들고 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 대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들이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왜 그것이 타결이 안 되는가를 확실한 내용을 알아야지 도움이 안 되니까 말을 못하겠다, 지난번에도 그런 답변을 한번 했는데…….

주민대화에 별로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도움이 되든 안 되든 확실한 내용을, 세계 대통령 클린턴도 말 잘못하면 위증으로 법정에 서고 이런 판인데 시의원이 주민대표잖아요. 천백만 주민대표 앞에서 못할 말이 어디가 있어요. 왜 감춰야 됩니까, 그것을?

감출 생각으로 말씀드릴 생각은 아니다 하고…….

그런 공무원을 징계를 해서 일벌백계로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다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한다 할지 이런 대답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적당히 넘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중에…….

그러면 어떤 처벌을 했다 할지 경고를 했다 할지 아니면 중징계를 해서 감봉을 했다 할지 이런 말이 나와야 되고, 앞으로 그럴 계획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노원대책위원들하고 어떤 점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고민하는 이런 것을 보여 줘야지 아, 그것은 당신들은 몰라도 됩니다 이런 정도의 얘기라는 것은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말입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협상과정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큰 도움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답변을…….

아니, 생각을 크게 잘못하게 계신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 방금 우리 김판길위원님께서도 우리 위원들은 주민의 대표기관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설령 주민들하고 아까 집행부하고 어떤 협약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문제가 파생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밀실계약 아니면 주민들하고 당초 협약당시에 있지 못할 사항을 회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 그런 부분이 문제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우리 의회에서 발표한다고 그러면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무엇이 도움이 안 됩니까? 오히려 그런 문제점을 찾아서 접근해 나가면서, 아까 그런 문제점이 파생된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의회 차원이고 집행부 차원일 텐데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또 거짓말로 아까 지역주민들하고 우선 일시적으로 그 사람들 유인책을 써서 밀봉책으로 계획을 세운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죠.

밀봉책으로 한다고 해서 주민이 따라올 리가 없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아니, 지금 강남도 그렇고 여기 노원도 그렇고 양천도 자원회수시설해서 이런 문제가 파생돼서 오늘날 이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시가 특별한 어떤 주민과의 협의하는데 양보를 못한 점 그런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주장은 당초에 광역으로 하지 않고 노원만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시설을 했으니까 노원만 처리해야지 당연하다 그런 논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왜 무엇이 비밀인양 그렇게 숨기고 있어요.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이 아니고…….

아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처음에 건설할 때 지금 8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400톤 규모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과다하지 않느냐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800톤으로 결국 시설을 해서 잘못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시에서 광역처리가 아니고 노원만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으면 노원만 처리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주민대표들의 뜻을 들어 보니까 우리 시와 신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매우 많다. 그래서 그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는 것을 협의를 해서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몇몇 분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자세하게 주민들과의 얘기를 대외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달리 숨길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지 않겠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당초에 만들 때 800톤 규모가 아니고 1,500톤 규모였습니다, 당초계획이. 그런데 주민들이 타구 것은 못 받는다, 노원 것만 해라 해서 800톤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원에서 발생한 배출량은 250톤밖에 안 됩니다. 전량을 지금 소각을 해도 250톤, 290톤 일반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나머지 놀고 있는 1/4의 용량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들이 서울시가 거짓말을 잘하니까 못 믿겠다, 협상을 안 하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들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 다 해결이 됩니다. 여기서 돈을 안 주려니까 그렇지 거기서 돈 요구한 대로 줘 보세요, 왜 안 해요? 그런데 그 만큼 손해를 보면서도 굳이 이쪽 의지를 꺽지 않고 끝내 버티고 그 사람들과 그냥 말로만 협상하려고 하니까 진지한 대화가 안 되고 개선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 성실한 그런 자세로 협상에 임한다면, 또 한 차원 위의 책임자들이 가서 그 협상을 시도한다면 그것이 잘 해결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실장님 태도나 말씀하신 것이 그런 식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서울시를. 그래서 좀더 진지하게 이 일을 관철시켜서 해결하겠다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지 없이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유휴시설로 남아서 계속 적자를 보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해결해야죠. 그런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폐촉법이 개정이 돼서 주민협의체를 다시 구성중에 있는데 그것이 아직 완결이 되지 않았고, 그 이전에 제가 주민대표 되시는 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들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주민협의체가 완전히 구성이 되고 다시 의지를 가지고 대화를 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아보니까 거기 영향권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파트입니다. 거의 100%가 아파트인데 한 아파트가 단지별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아파트라는 것은. 그런데 1동부터 10동까지 있다면 5동까지는 영향권에 있고 나머지 5개 동은 영향권에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안 준다. 지금 현재 또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건축된 아파트는 현재 전혀 혜택을 안 준다 이런 등등의 일, 또 현재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데도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태만하게 그 사람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 이런 등등의 사연들이 개인사업이라면 절대,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실장님 혼자 하는 개인기업이라면 그렇게 놓아두시겠습니까? 쫓아가서 해결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정신으로 쫓아가셔서, 밑에 사람만 시킬 것이 아니라 실장님이 직접 앞에 나서서 어떻게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이것 단시일 내에 해결될 것으로 봐요. 현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3개 구가 지금 광역으로 하겠다고 음식물쓰레기처리장도 광역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현재 시비로 36억 2,500만원을 내년 예산에다 책정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강북구에다가는 대형폐기물을 광역화해서 처리한다는 것도 있고, 또 소각은 노원구에서 3개 구청 것을 하겠다 그런 계획까지 다 만들어 놓고 전혀 그것을 실천 안 하고 밑에 사람만 시키니까 밑에 사람들이 발령나면 갈 사람들이 얼마나 적극성을 보이겠어요, 실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시면 나는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금위원님, 오늘 이 시간에는 97년도 결산승인의 건을 다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그런 좋으신 말씀, 제가 보았을 때도 굉장히 공감된 부분이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당연히 다뤄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1997년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양해해 주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또 다음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이 문제를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양해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놓아두고 계속해서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판길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좀더 잘 해 달라는 당부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각적인 노력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래우위원님께서 동물수입과 관련해서 수입취소했을 경우에 위약금 문제라든가 위약금의 근거, 그런 위약금을 준 사례가 있는지. 수입방법, 수입 이후에 하자문제 이런 것들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래 위원장님께서 불용액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불용액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나름대로 신중히 편성을 하더라도 상황변경 등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사업변경 취소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점을 유념해서 사업을 가장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편성을 함으로써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 임시회 회기중에 전용하는 것은 추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어느 한 부서의 부분적인 몇 개 사업에 대한 전용을 일일이 추경으로 한다면 매우 번잡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현행 예산회계법상 예산전용이라는 제도를 인정한 취지로 보아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 전반적으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불가피하게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이 나오면 기획예산실에서 주관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환경관리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부 전용사업 등으로 추경 편성하기에는 규모 면이나 사업의 내용, 성격 면에서 적절하지 않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도 지적해 주신 점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지요. 제가 환경관리실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의회적인 측면에서 전용이나 예를 들어서 이용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실장님이 기획관리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많지요?

네, 예산전용의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전용 관계에서도 한 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똑같이 전용을 하더라도 이왕이면, 원래는 그러죠. 회기가 열렸을 때는 추경으로 올리는 것이 정상이지요. 또 아까 번잡스럽게 적은 건이어서 그렇게 했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원칙상으로는 추경으로 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심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전용이라는 제도가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우리 환경관리실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실장님한테……. 아까 답변 중에서 우리 서울시 직영 청소차량하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그것하고 매연후처리장치 관련 기술이 다른 것입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제가 알기에는 똑같은 버스 같은데.

그것을 만들어서 차에 달아서 실제로 실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실차실험이라고 그러는데 버스와 청소차량의 경우에 실차실험의 거리라든가 방법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차의 경우에는 실차실험을 끝냈는데 버스의 경우에는 미처 그것을 끝내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3개 업체가 허가를 득 했었는데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다 마쳤기 때문에 청소차량에는 부착할 수가 있었고 버스에 대해서는 실차실험이 된 것이 하나밖에 없었고 두 개는 못 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국감 얘기는 아까 했고요. 그래서 차는 똑같은 차인데 다만 실험 통과를 달리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소차나 일반버스나 같은 것 아니에요, 차량이. 그것이 왜 실험결과를 달리해야 되는지 나는 그것이 납득이 안가네요.

이 실험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실험기준의 근거라든가 그런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답변 받아도 상관없겠는데요, 다른 동료위원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답변이 성실치 못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글쎄, 상식적으로 볼 때 청소차나 일반버스 차량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그것을 버스 따로 실험해 봐야 되고, 일반버스 따로 실험해 봐야 된다는 것이 보통사람들이 보면 납득이 안 갈 것 같은데요.

실험을 기본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차실험을 하는 방법이 좀 다른데 청소차의 경우에는 실차실험을 끝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청소차에 부착을 했고,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실차실험을 끝내지 못한 상태여서 그것을 부착할 수 없다…….

글쎄, 아까 그 답변인데 그 답변 듣고 나니까 왜 그것이 달라야 되느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전문용어 안 쓰더라도 상식적으로 죽 보고 나면 일반인도 알아듣게는 설명할 수 있어야지요.

우리 과장님이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하십시오.

과장님이 위원들도 평균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상식적으로 어떤 것이다라는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지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는 보통 8만㎞ 정도를 시험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환경부에서 시험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를 제외한 차량은 2만㎞ 정도 실험을 해야 한다 이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차, 실제로 차량에 적용해서 하는 실험은 청소차량 같은 것은 35대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는 65대 이렇게 되는데 저희도 대형차량으로서 원리는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소차량에 대해서 그런 기준 정한 방법상의 차이가 그 당시에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청소차량은 3개 업체가 다 평가를 받아서 우리 자치구하고 같이 매연여과장치를 달았는데 그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을 적에 국감시에 외국의 더 좋은 값싼 제품도 있어야 되고…….

국감 얘기나 외국사례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질문의 요점이 뭐냐면 어떻든 청소차하고 일반버스하고 왜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만 설명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원리라든가 그런 것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시험방법 규정상에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기준을 그렇게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한 차이가 있어서 환경부하고 같이 50억씩 내서 융자를 해 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98년 이후로 사업방침을 연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할 수 없이 같이 그렇게 된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원리나 그런 것은 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험방법의 기준과…….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는 보통 청소차면 트럭 아닙니까, 똑같은 디젤엔진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말 그대로 버스인데 청소차가 오히려 기간도 더 하고 또 짐도 싣기 때문에 더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보면. 기간도 짧고 하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잘 설명이 안 돼요, 저같은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의 경우는.

그 점은 저도 다소…….

지금 이것이 과장님도 잘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실지로 그런 것인지가 판단이 안 가서 묻는 것이거든요.

네, 설명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시험기준이 나와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대형차기 때문에 매연여과장치의 원리라든가 그것은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만들고 나서 실지로 차에 붙여서 실험을 해서 실험결과 합격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청소차의 경우에는 2만㎞만 뛰면 되는데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최하 8만㎞를 뛰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차량대수도 일반트럭의 경우에는 35대 정도에 부착해서 그렇게 실험을 하는데 이것은 65대 이상 실험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럭에 대해서는 실차실험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아까 했던 얘기 똑같이 되풀이하는데요…….

했는데, 버스에 대해서 하기 전에 이미 그 당시에 국정감사가 나와서 국감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50%는 환경부 보조금이고 50%는 시비입니다, 융자금이. 그래서 환경부에서 국감 지적이 있으니까 보류를 해라, 외국 한번 갔다 와서 보자 이래서 97년도에 보류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다시 되풀이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기억을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청소차가 싣는 것도 더 많이 싣고 또 하중을 더 받기 때문에 RPM도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성능상 매연후처리장치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차 같은 경우가 일반버스 보다는. 이것이 상식이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규정 자체를 환경부에서 정한 규칙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없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에 규칙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드는 것이고, 또 제 판단에 동의하신다 라면 뭔가 개정요구를 해서라도 제대로 가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 납득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싶거든요. 그런데 그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답변하기 전에, 이성호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의 취지는 알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환경부 기준이 버스하고 트럭하고 다른데 그 기준이 다른 이유는 모르지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설명이 지금 안 되지요?

네, 안 됩니다.

됐습니다.

8만㎞를 뛰려면 날짜가 얼마나 걸립니까?

몇 년으로 물어 봐야지요.

아니, 물어 봐야지 그래도. 아니, 내 얘기는 8만㎞ 할 동안에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것을 누가 보장을 해요? 내가 볼 때 한 1년이나 2년간 타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그것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세세한 것들을 떠나서라도…….

1년에…….

1년에 몇 ㎞ 뜁니까, 버스가?

시내버스가 1년에 9만 5,000㎞ 정도 되는데 버스는 중간에 쉬는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실험용 차량만 한다고 하면 몇 년까지는 안 가겠죠.

실장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청소차량에는 3개 업체 제품이 합격이 됐다 그래서 그것을 했다.

실차실험이 끝났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버스는 한 개다, SK. 그래서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가 매연을 억제할 수 있는 기계를 좀더 값싸게 개발을 한 후에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됐고, 두 번째로는 버스는 항상 승객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차고지에서 매연검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버스에서 매연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군요. 차고지에서 하면 사람 하나도 안 싣고 하니까 무게가 별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차를 보면 매연차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객을 많이 실었을 때하고 안 실었을 때하고의 차이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승객을 실었을 때도 매연이 나는 차가 있으면 그것을 검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고 우리는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연에 대한 검사뿐 아니고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방법이나 검사결과치에 대해서 임의로 조작하거나 할 수는 없고, 검사방법도 다 환경부에서 나와 있는 검사방법대로 해야 되고, 그 결과치도 같이 그런 연구기관에서 검사방법에 의한 그런 결과에 대한 신뢰받은 수치를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검사방법이 무부과 상태에서 거기에 짐을 싣지 않고 정지된 상태에서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방법대로 조사한 것이지 저희들이 버스업체에 특별히 방법을 바꿔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실장님. 다른 얘기로 가는데 매연저감장치, 결론적으로 버스도 다 시기가 지나서 검증이 됐습니까?

그런데 IMF 시대를 맞아서 SK 빼놓고 나머지는 다 부도가 나서 지금 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합시다.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문제만 결론을 내리고요.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집행부에서 기준이 다른 이유를 설명을 아직 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은 다음 상임위에 오셔서 저희들한테 해 주시기로 하고 이 부분은 넘어가는 쪽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금방 우리 김호일위원께서 좋은 내용을 지적하셨는데 환경부에서 정한 방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환경부는 환경부고 서울시 환경관리실에서는 거기에 조금 불합리하다라고 우리 김호일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옳다고 보여진다라면 저는 그것을 주도적으로 개정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지적들은 매스컴에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었고, 다른 동료위원들도 여러 차례 지적해 왔던 것인데 다음 상임위 때 그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하셔서 대책을 수립해서 같이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만 정회하죠.

그럴까요. 답변 듣고 할까요, 지금 할까요? 그러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은 쓰레기소각장의 설비교체 공사를 사업계획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 박래우위원님께서 설립년도와 공사금액에 대해서 여쭤 보셨고, 차성환위원님께서도 부적합한 내용 즉, 쓰레기 처리의 배출기준이 부적합하지 않았느냐 하는 내용을 여쭤 보셨고, 이송죽위원님께서는 패소조치 이후에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신 바 있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 소각장은 1984년 건립이 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약 15년이 경과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노후화가 가중되어 온 바가 있습니다. 1997년도 예산을 세운 이후 5월에 저희들이 이 노후화를 우려해서 성능진단을 실시한바, 당시 예산 5,499만 6,000원으로서는 투입을 해도 도저히 이 성능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전면보수를 한다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봤을 때 약 17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99년도에 과천시 소각장 가동이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를 판단한 결과, 예산액 5,499만 6,000원은 사업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저희들 대공원의 입장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중단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패소 후의 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해서 여쭤 보셨습니다. 소각장 가동운영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별도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패소 후에는 지금 현재 톤당 2만 196원으로서 김포매립지로 전량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이 가동되었을 당시에 일일 처리용량에 대해서 여쭤 보신 바 있습니다. 소각장이 약 16톤 정도의 일일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동할 당시에는 약 8톤 정도를 소각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 당시의 설치년도가 1984년 개원당시에 저희들이 소각장을 썼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공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시공한 바로 약 10억 여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 사용료의 체납사유에 대해서 차성환위원님과 김기성위원님께서 여쭤 보신 바가 있습니다. 서울대공원 사용료 미수납액은 공원판매시설, 저희들이 매점과 식당에 대해서 지금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공공요금, 특히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이 공공요금을 1,155만 7,000원을 미납한 바가 있습니다. 1997년도 당시에 1,045만원, 과년도부터 내려온 것이 110만원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 832만 5,000원은 전액 징수한 바 있고, 지금 현재 중간에 그만두고, 현재 212만 5,000원은 거소불명으로 저희들이 계속 추적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체납사유로는 저희들이 식당과 매점을 공개입찰을 하는 경우 공개입찰을 해서 장사를 하다가 이제 장사가 부진하고 이러면 중도에 포기하고 그만두는 이런 경우의 사람들이 약 212만 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적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성호위원님께서 서울대공원 환경작업 용역비중 상여금 400%를 500%로 잘못 계상한 원인 및 사후조치에 대해서 여쭤 보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관리 용역에 대해서 상여금과 체력단련비를 합해서 원래 500%를 지급하도록 회계처리규정에 되어 있습니다만,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써 이를 모조리 상여금으로 500%를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된 결과 퇴직충당금으로 우리가 과다지급한 금액이 1,588만 6,000원, 즉 92년부터 97년 총액이 1,588만 6,000원이 과다지급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회의 지적을 받고 즉시 98년도 계약시부터 이를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본건은 직원들의 회계처리 미숙으로써 공공성이 저해되는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책임은 감사결과에 따라서 변상 판정이 되면 이 금액을 환수조치도록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 97년도 수입동물 29종 70수 수입에 대한 환차손발생 사유 및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김기성위원님, 박래우위원님, 차성환위원님께서 여쭤 보셨습니다.

잠깐만요. 수치가 틀려요. 계상의 오류로 인해서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용역비 과다계상액은 2억 3,600만원이고 다음에 퇴직금 과다계상액이 또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 과다계상액도 문제고, 다음에 용역비 과다계상액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내용이 원래 환경미화원에 대한 상여금은 400%로 규정되어 있고 체력단련비 100% 이렇게 해서 500%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대로 용역비 과다계상액은 과다계상액이 아니고 적정하게 된 것을, 결산검사의견서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네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2억 3,600만원이 지급된 그 내역은 회계상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과다계상액으로 지적된 것이 맞다, 이것이죠?

네, 그런데 실제 내역을 살펴보면 2억 3,600만원이 지급되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다만, 그 부분 중에 이 1,588만 6,000원은 저희들이 과다지급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체력단련비 100%로 지급했을 때는 인건비 내역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때 계산이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상여금으로 500%를 줄 경우에는 그 체력단련비 100% 부분이 퇴직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즉 그분이 퇴직을 할 때 퇴직금으로 100%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1인당 1년에 약 4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당해년도에 퇴직을 했다고 쳤을 때. 4만원 정도를 퇴직금에서 더 받게 됩니다. 실제 그 사람이 수령하는 총 퇴직금에서 약 4만원 정도를 더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1,588만 6,000원이 저희들이 퇴직금을 과다지급한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500%의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것까지는 맞지만 회계처리규칙상 저희들이 400%와 100%를 나누어서 주어야지만 저희들이 퇴직금에 대한 과다한 지급은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4만원이 아니고 400만원으로 나오는데요.

1인당 4만원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토털 액수로 나온 것인지 1인당으로 나온 것인지, 이것도 전체 자료 요약분이 되어서 97년 상여금 과다계상액이 3,800만원이고 상여금 과다로 인한 퇴직금 과다계상액이 400만원이고요.

저희들이 92년도, 97년 총 합쳐서 약 5년 동안 1,588만 6,000원입니다.

그 수치가 1인당으로 계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총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은 2억 3,600만원 자료는 뭡니까?

2억 3,600만원은 지금 의회 지적 당시에는 총액부분입니다. 즉, 상여금…….

과다계상액이거든요.

과다계상을 했다는 것이고, 실제 지급…….

과다계상이라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과다계상했다는 것은, 의회의 지적사항은 말하자면 상여금과 체력단련비 500%를 전부 합쳐서 2억 3,600만원을 했다 라는 이런 결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과다지급액은 1,588만 6,000원이 되고, 이 부분이 저희들이 실제적으로는 과다지급된 부분입니다.

실제적인 것하고 수치상하고 지금 못 알아 듣겠는데요.

아니, 상여금을 저희들이 500%, 쉽게 말씀드리면 보너스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니, 우리 위원들도 알아들었어요. 이것이 체력단련비와 퇴직금이나 기타 등등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인데 상여금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시에 가산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영향을 퇴직금에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이해하신다는 말이죠. 그 내용인 것이고, 다만 용역비 과다계상액이 이 이 자료에 따르면 2억 3,600만원인 것인데 과다계상액이라는 것은 결국 필요 이상으로 많이 계상되어 있는 돈이다 이런 얘기라는 말이에요, 현실보다.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는 돈이 이만큼이다는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천오백 얼마라고 하는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겠다 이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것이 왜 그러냐면 결론적으로 몇 푼 안 되고 그런 것이니까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도 될 수도 있고, 2억 3,600 정도면 적은 액수는 아니니까 이것이 조금 더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런 차이도 되기 때문에 굳이 수치에 대해서 제가 집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억 3,600만원은 총액 수준으로 의회에서 지적하신 것이고, 저희들이 그 내역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과다지급된 내역을, 즉 100% 부분, 그 100% 부분이 더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100% 부분에서 퇴직금으로 충당된 부분을 조사해 본 결과는 1,588만 6,000원입니다.

하여튼 결론이 뭐냐면 91년부터 97년까지 용역비가 2억 3,600만원이 과다지급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다계상액이 숫자상에 계산할 때만 된 것이 아니고 그만큼 지급된 결과가 있었다, 그만큼 손실이 있었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이 보고서상의 지적이. 그런데 그것하고 실제적으로는 천오백 얼마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는 천오백 얼마밖에는 과다지급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91년부터 97년까지 용역비가 2억 3,600만원이 과다지급되었다라고 여기 지적되어 있는데 액수 차이가 크잖아요, 1500하고 2억 3,600이면.

과다지급된 부분은 2억 3,600만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네요.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안 가지고 있으면 하나 갖다가 보시고…….

다른 것 답변하시고 그 과정에 관계과장이나 실무자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서 추후 설명 바랍니다.

동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취소시에 위약금의 근거 및 사례에 대해서 여쭤 보셨고, 수입방법 또 외국에서 동물을 저희들에게 잘못 줬을 경우에 하자가 발생할 때 변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환차손 발생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도록 이렇게 요구가 계셨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물구입은 저희들이 사전에 구입대상을 대충 파악을 한 다음에 약 6개국 12개 중개상에게 국제거래가격을 의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은 결과 97년 8월 26일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10월 14일 국제경쟁입찰을 거쳐서 11월 계약체결 요구하고 신용장을 개설하도록 추진을 해 온 바 있습니다. 이 당시 신용장 개설시에 환율이 워낙 급격하게 인상했기 때문에 부득이 환차손이 발생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하자발생시에는 계약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구상요청을 할 수가 있고 또 상대방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특히 위약금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제경쟁입찰계약에 의거해서 취소시에 계약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됩니다. 지금까지 위약금을 저희들이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외국에서 수입된 동물에 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금액 전부를 저희들이 물론 환수할 수가 있고, 또한 그 수출회사는 조달청에 별도의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환차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저희들이 이러한 동물을 수입한 연유는 우선 국제간 신용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동물원에서 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이러한 위약금 문제가 있었을 때는 저희들이 동물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점에 부딪혀 있었고, 또한 결손동물의 경우가 생겨 있을 동안, 즉 약 1년 동안 결손동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 종의 보존이라든가 동물사에 전시를 하지 못한다든가 이러한 연유로 해서 이때 당시에 동물을 수입하게 된 바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내역과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류를 보완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호위원님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억 3,600만원의 내역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용역관리회사에다가, 즉 순수하게 400% 상여금만을 지급했을 때, 체력단련비를 제외하고 상여금이라는 비목만 계상했을 경우에 2억 3,6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상여금과 회계관리규칙에 의해서 체력단련비 100%로 했을 때는 1,588만 6,000원의 과다지급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니오, 지금 그것 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이 설명자료 우리 소장님, 한번 보십시오. 자료 없습니까? 별도로 설명할 것이 아니에요. 지금 결산서는 의회 의결까지 받는 중요한 자료인데 91년부터 97년까지 용역비가 2억 3,600만원이 과다지급되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도 1, 2, 3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카피를 해서 동료위원들하고 우리 소장님하고 실장님 드려서 납득이 가게 설명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7년 동안 2억 3,600만원이 과다지급될 만큼 계속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인데, 연간 평균을 보면 3,000만원 이상씩인데. 알아 들어요. 다른 동료위원들도 500% 상여금으로 다 했지만 상여금은 그 중에 40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체력단련비가 된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할 때도 상여금은 400% 계산해서 퇴직금산정방법 기준해서 퇴직금 계산할 경우에 상여금을 500%로 할 경우와 400%로 할 경우에 그 차액이 발생한다, 따라서 그 예산만큼 손실되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위원들도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원수가 적은 수가 아니고 또 이것이 7년간 누적된 예산이다 보니까 그것이 대략 보면 얼마쯤 되겠구나 라고 하는 감이 들 수 있어요. 연한에 따라서 여기 비용도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되었는지. 그러면 그것이 7년 동안 1,500밖에 안 될 것이냐, 상식적으로 보면 그것밖에 안 될 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 것 아닙니까? 여기, 전문위원 복사를 해서 주십시오.

그러면 복사가 올 때까지 보충질의…….

네, 이송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입니다. 환차손발생에 대해서 2억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98년 11월 신용장을 개설했다 했거든요. 그러면 그 때 개설할 때 환율이 얼마였고 또 결산보고시에 환율은 얼마였는데 환차손이 2억 2,000만원이 되었는지 환율 표시해 놓은 것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그 때 당시 11월 17일경으로 날짜가 나타나있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는 1,700원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때 계약금액을 납부한 것은 1,700원대로 도저히 납부할 수 없어서 기다리다가 98년 2월 4일자로 1,629원에 계약액을 지불했습니다.

1,629원이요?

네.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97년 10월 24일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했죠?

저희들이 조달의뢰는 8월 26일에 했고, 10월 14일 국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11월에 계약체결해서 환차손을 생각해서 1월인가 그 때 돈을 지불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파기하면 20% 위약금을 물어야 되고, 동물이 들어왔을 때 이상이 있으면 우리가 크레임을 청구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29종 70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성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답변을 못 하고 있는 가운데 내가 한 마디만 더 한다면, 환경관리 용역을 줬다고 했죠?

네.

용역을 개인개인한테 준 것입니까, 아니면 단체에다 준 것입니까?

용역회사에다…….

용역회사에다 줬는데 우리가 퇴직금 산정할 때 체력단련비 100%, 뭐뭐 해서 이렇게 해서 줍니까?

회계규칙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줄 때 사실상 비목을 정리해서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 내역안에 이제 상여금 몇%, 다음에 체력단련비 몇 %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용역회사하고 서울대공원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우선 거기서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인건비가 얼마, 다른 비용이 얼마, 이렇게 죽 해서 한 사람당이든지 아니면 얼마에 대한 계약체결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계약을 할 때 퇴직금이나 보너스 이런 문제까지 계산을 또 다시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들이 일단 금액자체가 제대로 지급됐는지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 있잖아요. 또 그것이 퇴직금은 우리가 거기 용역회사가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을 가지고 얼마다 하고 지금 계산이 나오는 것인데, 사실 퇴직금이라는 그 개념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1년을 근무하지 않고 중도에 열 달에 나가면 그 사람은 퇴직금 안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계속 보충해서 그 인원을 가지고 할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퇴직금 개념에서도 보면 퇴직금 안 나가는 것도 퇴직금 나가는 것으로 다 지불이 되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일단 개인에게 지급된 증빙서류를 나중에 확인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오신 분은 몇 백명이 되든 간에 1년만에 그만두는 사람도 없이 100% 다 그냥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 지급 안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이 용역이 수의계약이죠?

아닙니다.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공개경쟁입찰입니까?

96년부터 97년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그 이후에 98년도부터 공개경쟁입찰로…….

98년부터 공개경쟁입찰로요. 그 전에는 수의계약이죠?

네.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어떻든 간에 사업소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공개경쟁입찰해서 응시자가 있으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이제까지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어요?

봐주기 했겠죠, 뭐. 그러니까 91년부터 97년…….

이것이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에요. 수의계약을 안 했으면 이런 문제가 도저히, 이런 문제가 골치 아프니까 용역업체에다 주는 것이에요, 지금.

그때 당시에 이 분들이 아마 84년부터 죽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천지역이기 때문에 과천에 있는 쓰레기 수집업자만이 수거하도록 되어 있고…….

아무튼 요즘 경영마인드다 뭐다 시장님이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회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트별로 용역을 주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진즉 알고 대처를 해야지, 지금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들은 작년에 그만뒀으니까 이렇게 많이 과다집행됐어도 돈을 다시 환수나 회수할 수가 없겠네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 법률자문을 구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랬더니 계약상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과다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회사에서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판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직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꿩을 먹었든지 알 먹은 사람이 그 중에 있었겠구만요.

소장님, 그것이 금방 계상의 오류로 해서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는 자료 가지고 계시죠? 죽 한번 보셨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여기 과다지급되었다고 되었잖아요, 2억 3,600만원이.

이것은 91년도부터 97년까지 전체를 합해서 2억 3,600만원이고 97년도 것만은 천오백 얼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털로 1,500만원이라고 하니까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것이죠.

이렇게 됩니다. 1번을 한번 참고로 보시면 97년도 상여금 과다계상액이 3,800만원, 즉 500%로 일단 퇴직금을 전부 계상을 해서 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서 97년도 용역비 과다계상액이라는 것은 즉, 체력단련비 100%를 가산해서, 즉 퇴직충당금이 4,2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두 번째 항을 보시면 상여금 과다로 인한 퇴직금 과다계상액은 97년도 경우에 400만원이 과다지급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92년도, 97년도 전부 합쳐서 1,588만 6,000원이 된 것입니다.

아니에요. 설명을 맞추려고 그래요.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자료를 맞추려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그냥 죽 따라가 보세요, 아무 생각없이. 그러다 보면 2억 3,600만원이 과다지급됐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데 그래요.

소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오늘 처음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검토 돼 있죠?

제가 지금 설명을 상당히 잘못 드리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이런 말씀입니다. 총 500%를 지급해야 되는 부분에서 500%의 보너스가 나간다면 그 중에 내역을 400 대 100%는 갈라져야 됩니다. 즉 100%라는 금액은 체력단련비로 지급돼야 됩니다. 상여금은 400%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여금으로 항목을 정해서 500%로 그냥 정해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 100%, 체력단련비가 더 들어간 부분이라는 것은 실제상에 돈은 더 들어갔지만 실제 내역을 따질 때는 100% 체력단련비라는 부분은 예산에서 항상 지급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아예 체력단련비란 100%의 명목을 제외했을 때는 저희들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3,8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100% 나가게 됩니까?

아닙니다, 400%죠.

아니, 그러면 방금 그 말씀에 의해서 계산수치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정확히?

지금 여기 97년도 현재에 나와 있는 수치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배부해 주세요.

저희들이 여기에 91년도부터 97년도까지 총 자료는 제가…….

그러니까 방금 설명하신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세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배부해 오는 동안 다음 사항으로 진행하시죠.

아니, 잠깐만요.

아니, 지금 이것을 덮어두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결산보고서 내용하고 차이가 나니까 제가 봤을 때도 그 내용 말씀이 일응 이해가 가기도 가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비교검토해 보자는 의미에서 유인물을 다시 복사해서 오면 두 개를 검토하고 다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지금 시간상 저희들이 촉박하니까 다음 사항으로 진행하자 이말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1번 항목에서 97년 용역비 과다계상액으로 나온 4,200만원 중에서 3,800만원은 어차피 나갈 돈이기 때문에 인정 못하겠다는 것이고 400만원만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네, 그것입니다. 과다지급된 실제 금액은 400만원입니다. 왜냐 하면 100%라는 금액은 어차피 예산에서 다른 경상비에서 지급이 돼 줘야 됩니다. 다만, 그 중에서 100%가 퇴직금에 포함되는 바람에 이 부분이 저희들이 과다지급된 부분이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97년 계약금액 중 용역비 과다계상액이 자치하는 비율 해서 9억 9,300만원 중에 4,2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9억 9,300만원은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총 용역비입니다.

총 용역비 중에서…….

4,200만원은 아까 1항에 있는 것을 나눴을 때 4.2%가 해당이 됩니다.

4.2%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럴 경우에 7년 동안 그쪽에서 그런 방식으로 계상해 지출되었으니까 7년 동안 총 용역비가 56억 3,100만원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4.2%인 2억 4,600만원이라는 얘기죠?

네, 과다계상됐고 제가 보고드린 대로 실제 과다지급액은 아까 400만원 나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상한 결과 1,588만 6,000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비 계상할 때 9억 9,300만원 분에 400만원으로 한 프로테이지를 56억 3,100만원에 곱하면 천오백 얼마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급한 금액을 조사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4.2%를 곱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2억 3,600만원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을 제대로 했는데 잘못 알아들으셨군요. 그러니까 97년 계약금액 용역비 과다계상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정할 때 9억 9,300만원 분에 4,200만원이 아니라 9억 9,300만원 중에 400만원으로 하게 되면 0.4% 정도 되겠군요, 대략. 그렇게 될 것이고, 다음에 91년에서 97년 용역비 과다계상액 이것은 토털 91년부터 97년까지 전체 용역비가 56억 3,100만원이란 뜻일 것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것 곱하기 0.4% 정도 되면 그러면 대략 4.2%를 0.4%로 하면 2억 3,600만원이 되는데, 0.4%까지는 안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얘기죠, 일단?

이성호위원님이 계산하시는 것이 대충 맞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다음에 이제 전제는 뭐냐 하면 상여금을 500%로 계산하고 별도의 항목으로 체력단련비가 있었다고 한다 라면 전혀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고…….

아니,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500%를 그대로 인정을 하되 그중에 체력단련비 400%고 상여금 400%도 계상되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네요, 여기 보고서상의 설명자료가?

이 설명자료는 이것이 아마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안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1항에 보시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다계상액이 3,800만원 그중에 저희들이 400만원을…….

아니요. 제 얘기대로 죽 따라와서 실무자가 얘기하는 기본내역으로 보면 그 얘기입니다. 복잡하게 할 것 없이 제가 맥락 깔아놓은 대로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토탈 액수가 천오백 얼마 되는지 또는 프로테이지가 0.4%가 아니라 0.3% 정도 될 수 있어요, 대충 계산이니까. 그래서 1,50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가격은. 그런 요지인데, 그렇다 라면 지금 이 자료가 이로 인해서 91년부터 97년까지의 용역비가 2억 4,600만원 과다지급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론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 때는 얘기 안하고 내버려둬요, 중요한 자료를. 그 때는 뭐 했어요, 이거 할 때? 수많은 지적사항 중에서 그나마 중요한 것만 골라서 서울시 결산하면서 54개만 써놓은 것인데 이 중요한 자료에 대한 검토도 안 했나요, 결산검사보고서 작성하고 할 때?

이것도 예결위원회에서 또 다룰 텐데…….

당시에 우리 소장님 근무 안 하신 줄은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렇게 과다지급 되었다 라고 지적이 와서 저희들이 답변자료를 다시 또 냈습니다. 내서 그 다음에는 과다계상된 것으로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다지급 되었다고 분명히 써 있잖아요? 하여튼 이 자료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소장님이 잘못되었든지 둘 중의 하나 같은데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맥락은 죽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지적사항은 결산 받으면서 지난번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되었던 내용에 대한 것도 충분히 숙지를 못 하고 결산검사 받으러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어요. 최소한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준비를 해서 오셨어야지. 그러지 않으니까 지금 계속 설명이 안 되는 것이고, 결국 이 설명자료를 가지고 핵심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면서 제가 대략 이 맥락을 정리해서 결론 내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이 되겠어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아니, 지금 설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성호위원 얘기는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문제된 사항을 분명히 지금 소장은 그 때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보고를 안 받았을 겁니다만, 그 때 당시의 소장이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크게 야기된 문제가 실제 이 내용하고 다르다고 그러면 그 때 당시 결산검사위원들한테 문제를 제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미처 덜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의회에 보고되어서 말마따나 영원히 기록에 남는 자료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소홀히 하고 있다가, 그리고 답변 조치결과에서도 그냥 하던 대로 별로 관심 안 가졌던 대로 이렇게 결과 써 놓고, 질의해서 시간 주어서 답변자료 만들어서 나오는데도, 우리 위원들이 평균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잘 납득하지 못할 정도로 충분히 이해를 못 하고 나온다고 한다면 큰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해서 거기 결산검사위원들 회계사고 의원들인데 말하자면 충분히 전문가들로 구성한 것인데, 취지상.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결국 이런 결과보고서 나오게 만들었는데, 과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는 맥락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문가들이 해서 의회에 의결될 때까지 전문가의 전문성과 의결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그런 점을 포함해서 만들어진 이 자료가 옳은 것인지, 현재 소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옳은 것인지 제3자는 어떻게 판단하겠느냐는 말이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이것을 답변할 준비를 하시고, 거기 서 있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시면 또 오류를 범할 수 있으니까 하시고, 다른 분이 답변하시면 그것이 연결이 되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다음 진행하십시오. 다 마치셨어요? 지금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다 끝났습니까?

지금 현재 답변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서울대공원 쓰레기소각장 설비교체공사를 하려다가 안 했죠?

네.

시설을 다시 고친다 하더라도 환경기준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이 사업을 예상했을 때, 설비를 하려고 시작했을 때 심의를 했겠죠?

네.

그러면 심의할 때 그 때 당시에는 다시 설비를 해서 보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환경기준에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이런 것을 몰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한 부분은 공무담임 능력이 있는 부분을 예산편성에 산정을 시켰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천소각장이 앞으로 내년입니까, 내후년입니까? 지어질 것이라고 했죠?

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유 때문에 그런다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설비를 해서도 환경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못한 부분은 공무담임 능력이 없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과천에 소각장이 지어질 것을 예상해서 지금 7,490만원 예산편성할 필요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부분은 미리 예측가능한 부분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잘못된 예산편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불급한 예산이 사장되고 있잖아요.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답변을 일단 조금 있다 이성호위원님이 하신 것 하고 같이 답변해 주시고, 다른 분이 해 주시면 시간이 빨리…….

아니, 아까 그 부분은 우선 1차적으로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 때 설비교체공사 설계 당시에, 예산을 수립할 당시가 96년 약 9월경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이 때 당시 저희들이 과천소각장 설계비 예측과 그 다음에 노후된 설비가 과연 계속 돌아갈 수 있겠는가 이 두 가지를 사실상 주도면밀하게 판단했었어야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조금 소홀히 된 부분임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면밀하게 예산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박경영입니다. 먼저 박래우위원님, 이송죽위원님, 김재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산공원 위탁시설임대료 과오납 3억 400만원에 대한 환불된 사유와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산공원 편의시설에 대한 일반경쟁입찰을 95년 12월 23일에 결정해서 기존 임대자들이 1년 전에 그것을 알아서 공개해도 반발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선 유예기간을 1년간 둔 뒤 97년도에 위탁자 선정을 위해서 97년 1월 7일자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위탁관리자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낙찰자에 대해서는 위탁료를 납부하도록 해서 기존 수탁관리자가 시설에 대한 명도를 불응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쟁송중에 있는 관계로 해서 낙찰자가 이미 납부한 3억 400만원에 대해서 그것을 환불해 주게끔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귀책사유가 우리 서울시에 있는 만큼 낙찰자에게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이 납부한 위탁료를 이자를 포함해서 환불토록 하였습니다. 그 환불금액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남산휴게실은 김경희씨로서 위탁료 1억 1,001만원과 그 이자 283만원, 팔각주차장 휴게실 배황열은 1억 2,100만원과 그 이자 312만원, 아동공원매점 이영달은 2,546만원과 그 이자 65만 5,000원, 장충휴게실매점은 2,003만원과 그 이자 29만 6,000원, 식음료자판기 백옥이는 2,100만원과 그 이자 54만 1,000원으로 모두 5개 위탁시설에 대해서 총 3억 490만원을 환불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판결 결과에 따라서 별도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송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시에서 공원 내에 관리하고 있는 매점에 대해서 장애인이라든지 모자가정, 65세 이상 노인, 순국선열 유족에게 우선해서 위탁할 용의는 없는지와 또한 매점이라든지 식당을 운영하는 업자가 야간에 위탁시설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매점이라든지 식당 모든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이라든지 모자가정 등에 대한 우선위탁 관련 조례상 매점의 경우는 10㎡ 이하되는 소규모 매점이라든지 간이자판기에 대해서는 그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고, 그 이상 규모의 식당이라든지 매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반공개경쟁에 의해서 위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이나 매점에서 밤에 거주하는 것은 그 시설에 대한 도난방지 차원에서 숙직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남산도서관 뒤쪽의 건물과 뜰에 호박 등을 심어서 공원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다는 데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공원 뒤편에 있는 건물은 현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붕에 일부 자재가 적치되어 있고 뜰에는 호박이 심어져 있어서 사실상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우리 공원의 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남산도서관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에다 요구해서 즉시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실위원님, 차성환위원님, 김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라매공원용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추가손실보상금 2,400만원에 대하여 패소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보라매공원 내 동작구 신대방동 142-2번지에 지목이 임야인 면적이 278㎡를 우리가 보상 협의함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2개 감정기관에다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9,500만원으로 확정되어서 그 가격으로 보상을 추진하였으나 원고측인 이호용씨께서 금액이 적다고 해서 2억 2,5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 결과 1억 1,900만원으로 확정됨으로 인해서 그 차액 2,4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숙직 개념으로 생각해 달라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가족이 같이 거주하는 것도 숙직 개념으로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하면 제가 나가서 그것은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에 한 사람이 숙직하는 것은 숙직개념으로 봐 주지만 그 가족이 거기에서 의식주를 해결한다는 것은 거주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97회계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회계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종일관 진지한 질의와 나름대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에 지적되고 건의된 사항은 차기 예산편성 심사에 반영하여 낭비 없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시는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의사일정은 차량정비사업소 업무보고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내일은 현장시찰만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관계로……, 의사진행발언이요?

아니, 자료요구 하나만 하려고요.

네, 그러세요.

지난 임시회 때 자료요구했던 것인데 이후에 전달이 안 됐어요. 쓰레기 처리비용에 관련한 자료요구였었는데 소각시의 소요비용하고 매립시 소요비용을 구분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었는데 도착이 안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요비용을 계산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톤당. 그러면 매립지는 조성비용 그리고 사용기간, 매립할 수 있는 톤수, 소각장의 경우라고 한다면 건설비용이겠죠. 다음에 또 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지, 다음에 부대비용 그런 것, 다음에 실제적으로 처리할 때 처리비용 드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지금 서울시에서 소각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건설하고 있는 기술력, 그리고 현재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대비용, 사회적인 낭비요소는 사회적으로 평가가치를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빼고라도 적정한 것인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리고 특히 매립지가 2018년 가면 다 쓴다고 그랬나요, 맞나요 시한이? 그렇다고 한다면 2018년까지만 쓸 수 있다고 한다면 현재 기술력, 여러 가지 공해나 등등을 감안해서 한 5년만 늦춰줘도 어느 정도 소각정책으로 갈 수 있을 때 건설비용이나 운영비용이나 등등을 절감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서울시의 경우 갑자기 소각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면서 실제적인 쓰레기 배출량도 제대로 계산해 내지 못하고, 실제로 운영하면서 그런 많은 지역민과의 갈등이나 또는 공해물질에 대한 측정도 제대로 못하고, 기관마다 다르고 사회적 반응들도 다른 가운데 있는데, 지금 목동하고 상계동하고 운영하고 있고 또 다른 데 건설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점이라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소각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확히 잡아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러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매립과 소각에 있어서의 비용을 한번 정밀하게 계산을 해 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것을 다음 회기 전까지 그 자료를 연구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 왔기 때문에 다시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목동이나 상계동이나 현재 시설되어 있는 용량과 처리하는 용량의 차가 굉장히 큰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는 결론을 맺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었고 아직도 문제가 많고 여기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상임위 때마다 만날 이 문제 가지고 오래 끌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쟁점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애초에 노원구만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과대용량을 시설한 책임자 처벌하고 그 시설을 노원구만 쓸 경우에 시설용량이 너무 크다라고 수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던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왕 건설되었으니까 다 수용하는 것으로 가자라고 하려면 받아들이기 위해서라도 잘못한 자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하고 나서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 행정의 신뢰성이 산다 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저는 전해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분명하게 결론을 맺어야 되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시설은 시설대로 놀리고 이런 일들이 지속되어지는 상황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아까 다른 위원께서 김판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분명하게 이 과정 입장은 업무보고 때는 확실한 우리 위원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위원들은 여기 노원구에 사는 위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위원도 있습니다. 어떻든 시민의 대표로서 상식적인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해서 결론 맺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차량정비사업소 업무보고를 받게 돼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만큼은 오늘 받고 내일은 현장시찰로 하자고 해서 지금 차량정비사업소 소장님 이하 직접 관계되는 분만 제해 놓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교체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오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등 천백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위원님들께 저희 차량정비사업소의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차량정비사업소는 IMF이후 폐지가 거론되는 등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 제가 소장으로 부임하던 바로 그날 오후에는 25명의 현 직원을 인력풀로 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왜 하필이면 나냐 하면서 억울해 하던 그 25명과 밤새도록 머리를 맞대고 서로 울분을 터뜨리면서 구제되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 보자고 요청도 하였고, 동시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소주병 하나 들고 산이라도 올라가 생각해 봐야 한다며 반성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스스로도 반성을 했습니다. 틈만 있으면 직원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취임후 지금까지 한 달 반 동안 152명의 전직원을 세 번이나 모아놓고도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너무나 잘못해 왔다, 고장수리는 하루만에 끝내야 한다, 그리고 불친절했다, 그리고 아직도 사람이 너무 많다, 철밥통 없어졌다고 이러한 얘기들을 노래를 불렀습니다. 현재도 교수, 외부전문가 등 20여 시정개혁위원회 위원님께서 저희 사업소 2차 구조조정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상황은 저희 사업소를 일대 개혁하는 절호의 찬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가서 보니까 그 동안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 사업소의 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었다고 봅니다. 차량정비라는 것은 대표적인 3D업종인 사항입니다. 특히, 오물에 찌든 청소차를 주로 만지면서 일해야 하고 그것도 서울에 유일한 분뇨처리장과 붙어 있어서 또 주변에 각종 쓰레기 집하장에 둘러싸여 지독한 악취에 놓여있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로 옆에 있는 근무환경이 월등히 나은 하수처리장이나 상수도본부 직원들보다도 18만원 내지 20만원의 근무수당을 적게 받는 등 누구든지 근무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해야 대우도 받을 수 있다고 누차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일해 왔는지는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호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취임이후, 즉 25명 인력풀로 발령이 난 후부터 지금까지 저희 직원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청소, 소방, 중기 등 우리 시가 보유한 5,000대의 각종 공공장비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저희 사업소를 아낌없이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소에서는 서무과장과 정비과장 간부가 두 사람 있는데 이 분들은 내일 준비관계로 성실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내일 현장시찰 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저희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차량정비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정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앞에서와 같이 일괄질의와 일괄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와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입니다. 일괄답변하라고 그랬는데 단답이라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언제 부임하셨는지요?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마이크 있잖아요.

지난 8월 25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상당히 미려어 구사, 좋은 말이 많이 써 있고 상당히 민영화로 될까 보아서 겁을 많이 내는 것 같은데 사실은 흑자만 올린다면야 구태여 민영화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늦게 받아서 작년 대비를 하자면 97년도 1/4분기가 세입면에서 10억 7,000만원이 돼요. 그리고 98년 1/4분기가 8억 4,000만원, 이것 적자운영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감소의 원인을 분석해 보았더니 차량정비 대수가 목표가 1,940대인데 실적이 1,374대로 566대가 감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상당히 좋은 말이 많이 써 있는데 제가 그 원인을 분석해 보았더니 또 알아 보고. 그 원인이 일반정비업체보다 비용이 과다하다, 거기 갔다 온 분들이. 또 정비시간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일반정비업소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또 정비기술이 낙후되어 있다, 뒤떨어져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정비요원의 불친절,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업소장께서는 이런 것을 다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다음에 결과에 가서 어떻게 될지 상당히 의문이 가거든요. 그러면 대비를 하실 때 작년도 같은 분기에 얼마만큼 했고 지금 실적이 어떻다 이렇게 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1개월 전, 예를 들어 8월분의 결과에 대해서 9월에 증진되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썼기 때문에 한 달 사이에 결과만 좋은 것을 많이 써 놓았어요. 그리고 민영화 문제도 외국에 민영화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전부 민영화 안 된 지역만 써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적자운영할 바에는 민영화해서 실지 경영을 해 본 사람들이 자기 사업처럼 운영을 해야만 적자가 안 나고 흑자를 올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 우리 사업소장께서는 아주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저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었다고 해서 다음에 꾸중할 수도 없는 문제고, 과연 이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서비스 차원이라든가 기술문제라든가 또 자동차 정비대수 증가문제라든가 이런 면에서 획기적인 이런 대로만 되어 준다면 수입면이나 세입면에서 상당히 흑자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답변을 잘 하겠다고 그러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주요 업무보고를 쓰실 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쓰셔야지,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말씀만 써서 위원들한테 다른 것을 못 하도록 만든 것 같아요. 그런 데 어려운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어떤 것은 어렵다 이런 것도 써주면서 또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차량정비 업무는 상당히 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하는 데도 깊이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은 저는 오늘 그랬어요. 이것을 민영화시키는 방안이 없는가 이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한 도중에 자꾸 민영화가 안 되었으면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시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잘 해 주신다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답변을 서면답변해도 됩니다. 제가 왜 한 가지 답변을 요하냐면 직원들 현황을 저한테, 우리 동료위원들한테도 좋고 서면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업소장과 기타 직원들 인사기록카드를 복사해서 한 부씩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볼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주시고, 그리고 장비를 97년도분과 이렇게 대비를 해서 실적과 추진계획사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위원장님, 내일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는데 지금 갑자기 간담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일 업무보고 때도 소장 혼자 나오려고 했어요?

제가 그 말씀 좀 드릴게요.

본위원은 지금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바로 질의답변식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그것은 탄력성 있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원래 의사일정이 내일로 잡혀져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내일 현장시찰 하자, 이래서 제가 차량정비사업소장한테 할 수 있느냐 물어 보았더니 실질적으로 오늘 업무보고 안 되는 줄 알고 아까 소장만 남아있고 나머지 과장들입니까, 두 분은 보낸 것 같아요, 내일 거기 준비 관계로. 그래서 업무보고는 할 수 있다, 또 답변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다 그래서 업무보고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래우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은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이겠습니다만 도중에 꼭 필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일문일답으로 해도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개의치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장님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굉장히 가슴이 뿌듯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서울시에 차량정비사업소가 있는 것조차도 몰랐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백문이 부여일견이라고 사실은 먼저 현장을 보았으면 더 좋은 자료가 나왔을 텐데 보지 못하고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조금 그러네요. 저 같은 경우는 답변이 즉석답변을 요하는 것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1만 1,000여 평이라는 방대한 차량정비사업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거기서 청소차라든지 관용차, 소방차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수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청소차같은 것을 거기서 수리한다고 그런다면, 물론 고장난 부분을 수리도 하겠지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서 뭘 느꼈냐면 물론 청소차니까 그렇겠지만 너무나 외형상 지저분합니다. 이왕이면 거기서 정비하고 나올 때에 도색도 있을 것이에요. 거기에서 말끔하게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돈 주는 것이지만 그것은 서울시 것이니까 그것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것을 죽 보니까 사실 소장님이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흑자를 낼 수 있는 자신감에 벅찬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을 전부 다 소장님이 이끌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보고대로?

수치상 목표달성은 약간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저는 자신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보면 중장비 소방차인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 여러 군데 업소를 방황하다가 저희 업소에 와서 아주 잘 고쳤다고 그러는데 왜 아직까지 이러한 업소가 있는 줄을 각 소방본부 그런 데서는 모르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간략히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을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정비하라는 지시는 위에 전임 강덕기 시장 때부터 줄기차게 지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소방본부에 찾아가서 우리에게 맡기라고 방침도 몇 번 받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는 사실 과거에 듣는 바가 있어서 대수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꺼리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몇 번 방침받아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와 보니까 소방차량 운전원들 얘기가 옛날에는 위에 시키는 대로 했는데 파트별로 51개의 업소를 돌아다녀야 하는데 정비주임이 어디로 가라고 그러면 거기 갖다 주고 자기는 공장에 들어가지도 못한답니다, 좁으니까. 그러니까 뭘 어떻게 고치는 줄도 모르고. 아마 관리하는 분들은 그것이 더 편리했던 모양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저희가 더 신속하고 싸고 구체적인, 옛날의 과거 자료를 요구를 하면 협조가 안 됩니다, 그쪽 기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서비스로서 승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겪어보면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객을 초청해서 소방서 소방과장을 초청해서 설명을 드리고, 소방본부장한테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업무보고가 리포트 작성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일단 업무보고 하신 대로 차량정비사업소가 일취월장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입니다. 여기 보고서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저도 우리 김기성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이런 데가 있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유식해졌는데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완벽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활기차게 운영되고, 또 흑자, 그리고 굉장한 서비스에 이렇게 훌륭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두 분 직원을 내일 우리 시찰 때문에 보내셨죠?

시찰 때문에 보낸 것이 아니고 오전에 같이 저희 과장들도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각종 자료를 챙기도록 먼저 보냈습니다. 저 혼자 추가질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정상 오늘 할 수 있느냐 해서 했는데, 사실 제가 부임하면서 지금까지 거의 11시까지 각종 자료 정리하고 다음에 토요일도 하루는 새벽 몇 시까지 일해 봤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지난 8월에 완전히 붕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이 19명이 현재 있는데 거의 8.9급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입니다. 7급 주사보 이상이 12명인데 이 중에 7명이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장 두 사람 다 저하고 같이 새운 사람들입니다.

네, 됐습니다. 그것은 내일 현장에 가면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 생각에 이렇게 완벽하고 훌륭하게 보고를 하셨는데 두 분을 보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내일 현장시찰을 갈 때는 그야말로 현장 그대로 보여 줘야 되는데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완벽한 보고를 받고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하실텐데 굳이 우리가 내일 시찰 간다고 해서 준비를 별도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

위원님, 잠깐만요. 내일 시찰 가기 때문에 과장들을 보낸 것이 아니고 여기서…….

아니, 제 말이 끝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지시가 없기 때문에 더 무슨 질의는 안 하겠는데 그 직원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업무보고처럼 앞으로 우리 소장님처럼 하자 없이 충실히, 우리 격언에 일구이언은 이부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번 뱉은 말은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이 업무보고처럼 처리해 주시면 우리 소장님에게 정말 아주 훌륭한 소장이라고 높이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같이 일하던 직원들을 인력풀로 보냈을 때 그런 심정이라든가 기타 주변여건, 근로여건들에 대해서 제가 비교적 상세하게 잘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정비시간 단축문제입니다. 제가 속기록을 통해서 봤을 때 차량정비사업소 그러면 정비시간 문제 때문에 늘 말씀들이 오갔는데 어쨌든 95년도 그러니까 불과 2·3년 전에는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이 현재는 하루 반나절이면 차량정비가 끝나기 때문에 굉장한 업무상의 효율성을 가져왔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업무의 효율성에 근거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단 재정자립도 달성목표를 세우셨는데 97년도에는 57%라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이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지금 99년도하고 98년도를 보면 세입은 거의 변동이 없고 세출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2000년도에는 100%가 넘게 자립도를 끌어올리겠다 라고 아주 왕성한 의욕을 보이셨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 경제지표가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경제성장률까지도 저희가 마이너스 성장까지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2000년도에 100%의 자립도를 끌어 올리겠다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치밀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차량정비사업소 그러면 행정차량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친절 문제가 늘 문제가 됐습니다. 이 불친절은 업무보고에서 지적된 것처럼 3D업종의 하나로 일하는 데 대한 자긍심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보상문제에 있어서의 자기 만족이 없기 때문에 불친절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소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직원들의 불친절 문제도 많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불친절을 극복하는 의미에서 소장님께서 또한 고객을 발굴해 나가겠다 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의사를 보이셨습니다. 그 일환으로 12쪽에 보면 경찰차량 961대에 대한 순찰차 제외해서 예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지방경찰제 시행에 대해서도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물론 약속은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미온적으로 반응하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그러니까 목표도 좋고 다 좋지만 그것에 대한 근거라든가 판단들이 조금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위원입니다. 우선 의욕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차량정비사업소장에게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차량정비사업소장처럼 되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직영 차량정비사업소는 꼭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특수목적 장치가 장착된 특수차량, 대형차량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반업소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꼭 수입가지고만 하다 보면 도저히 안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우리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는 우리 시민들과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소방차량이나 청소차량 또 이런 문제를 하기 때문에 수입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업소는 차량정비사업소에 비해 65% 내지 120% 고가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차량정비사업소는 민간업소보다 65% 내지 120% 싸다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꼭 싸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정비를 철저히 하면서 제값받기 운동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인력을 줄여서 세입과 세출을 맞춰 나가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저렴한 값을 받는 것을 제 값 받기로 하면서 세입·세출을 맞춰 나간다면 더 좋은 차량정비사업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우선 한국 사람들은 개인적 일을 할 때는 잘 합니다. 그러나 일을 같이 할 때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팀제를 했다는 것은 아주 잘했다고 나는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바로 그것이 한 마디로 얘기하면 도급제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팀별운영을 하면 생산성은 제고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혹시라도 부실정비가 되지 않도록 그 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제값받기 운동과 함께 앞으로 의욕적인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가 되기를 바라며, 민영화는 절대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래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장님, 바로 답변해 주세요. 차량정비사업소가 한 군데입니까?

서울시에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 차량정비 하고 난 후에 견적서 작성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답변해 줄 수 있죠? 답변해 주세요.

저희 수리비 비용은 서울특별시정비수가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실제 소요되는 부품, 우리가 구매한 부품값 그대로 하고 거기에다 15%의 관리비용을 추가로 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실제로 작업에 소요된 작업시간 곱하기 법정요금으로서 편성이 됩니다. 그 이상은 전혀 받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재정을 고려한다면 추가적인 관리비나 약간의 현실감 있는 인건비를 받는다면 그냥 달성되겠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단계도 우선 노력을 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우선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임대료 내는 데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임대료도 안 내지, 그렇다면 차량부속값이라고 해서 알파, 플러스 하는 값은 없다고 했죠? 원가에 그대로…….

원가부속의 15%만 플러스합니다.

그것을 이익금이라고 봐야죠?

그것은 이익이라기보다는 저희들 부품관리하는 데 대한 추가적인 인건비 이렇게 판단합니다.

거기에다 인건비는?

인건비는 순수한 정비원들이 차 1대 고칠 때 1시간 걸렸다고 한다면 인건비는 1시간에 대한 법정요금만 받습니다. 그 이상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차량정비사업소가 손해 볼 일은 없겠네요, 소장님이 방금 얘기한대로. 왜냐 하면 현재 거기다가 인건비하고 차량부속값을 플러스한다면 임대료도 안 내지 손해 볼일이 없겠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15%로써 일반사업소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못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도로 구조조정과 자립노력을 한 다음에 더 이상은 단축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정비수가규칙의 개정도 검토를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정비 후 요금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기간과 요금징수하는 방법.

저희들이 정비 끝나면 소요되는 작업시간과 그 다음 구입한 부품의 원가 그대로 하고, 거기다 15%를 가산해서 전산으로 입력해서 매월 말 뽑아서 152개 기관에 한 달에 한 번씩 기관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관에서는 저희 시금고 구좌로 납부를 하고, 시금고에서는 저희들에게 납부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부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수납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소장님 자꾸 고객 고객하는데 고객 개념을 누구보고 고객이라고 합니까?

저희 사업소를 찾는 차량정비 의뢰기관 모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직원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저희 고객은 우리 직원이다, 내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내 고객이고 외적으로는 수리를 의뢰하는 기관, 운전사 이런 사람들이 고객이다. 그리고 정비하는 분들은 내적으로는 내가 당신들의 고객이다, 외적으로는 저하고 마찬가지지요. 정비한 차량 운전사, 각종기관의 사람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고객이라면 지금 차량정비사업소가 일반차량은 안 들어오죠?

지금 법적으로 자가정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차량은 들어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공무원이라고 봐야 되겠네, 같은 심부름하는.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기관이 152개 기관이 있는데 다시 보면 서울시 본청을 1개 기관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 자치구에 50개 구청과 보건소가 구청 산하입니다. 그래서 50개 구청 기관이 있고, 그 다음 각종 건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각종 소방서, 지방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동료 공무원들도 서비스차원에서 고객으로 보고 있지요?

물론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견인차량 보유가 몇 대입니까?

지금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2대 가지고 고객이 만족을 느낄 수 있겠어요? 왜냐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비소 차량이 한 군데에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정비소 차량이 가장 먼 거리가 강서구나 원거리에 있다면 차량이 거기서 고장이 나면 정비소의 견인차량이 두 대밖에 없어서 서비스 차원에서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 그 견해를 얘기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재정자립 문제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현재는 2대를 최대한 가동해서, 그러나 과거에는 그것도 없었습니다, 한 시간이면 저희들이 달려가니까. 그러나 향후에 저희가 여력이 더 있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 쪽에 지소도 만들고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현재는 그래서 돈 없이 할 수 있는 사항만 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소장님이 너무 과장된 업무보고를 한 것 같아서 본인이 조금 의심스러운데 소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산 지금 차량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산 차량은 부속조달은 어떻게 합니까?

외국산 차량에 대한 부속은 거의 대부분 수입을 해야 되는 부속품들은 국내에 에이전트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반입찰을 부칩니다만 대부분 그 사람들이 낙찰을 받습니다. 간혹 일부 독점권, 용어가 있지요. 그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 낙찰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실제로 수입이 가능한 사람하고 협상을 해서 일부 세금 손해보고 납품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반현황을 보면 최초에 공장을 설립할 때 특수차량, 외국에서 들여온 수입차량 전부 수리를 할 가능성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정비소를 처음부터 운영하고 있었어요?

사실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에는 처음부터 그렇지 않다면 특수차량이나 소방서 차량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특수차량인데 그런 정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정비시스템은 저희들이 서울시내, 아니 대한민국에서도 관공서로서는 가장 좋은 정비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내일 우리가 현장시찰 가서 눈으로 보면 알겠지만 이 업무보고에는 그런 시설했다는 것이 없다니까. 있습니까, 없지요? 그냥 일방적으로, 보면 전부 고객만족을 위해서 해 준다는 것이 어느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얼마나 예산을 들여서 몇 년도에 시설했다는 것 없지요?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시설현황은 시설 연도, 비용을 별도로 내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조조정을 통해서 184명이 153명으로 줄어든 것 아닙니까?

184명이 156명으로 정원이 줄었는데 현원은 3명 결원으로 15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17%가 감축이 되었는데요. 지금 여기 현원을 보니까 일반직은 두 명이 부족한 것이죠?

네, 일반직 2명과 기능직 1명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능직에 있어서 지금 6급이 15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2명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7급이 51명이 정원인데 32명, 8급은 29명인데 6명, 9급은 34명인데 42명, 10급은 6명인데 현원은 또 52명이나 되거든요. 이것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어떤 원칙이 있는 겁니까? 원칙이 없는 것같이 보이는데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거부터 내려오는 인사상의 큰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 사항입니다. 경위를 말씀드리면 저희 사업소의 기능직 정원이 상위등급은 많은 반면에 하위등급은 적은데 실제 인원은 상위등급은 없고 하위 등급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옛날부터 여기 근무조건이 나쁘고 보수도 나쁘기 때문에 90년도 초반까지는 있다가 등급 차면 다른 데로 갔습니다. 하수처리장이 돈도 더 주고 편한데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더럽고 돈도 안 주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출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90년도에 들어와서 이것은 도저히 잘못되었다 그래 가지고 인사과하고 방침을 얻어서 우리 동의 없이는 일반적으로 전출이 안 된다 해서 지금은 일체 전출·입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0등급에서 9등급 올라가는 법정 최저연수가 2년인데 지금 대부분 5년 이상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진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울시 기능직 정원은 시 전체를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위등급을 다른 부서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수원지 이런 데서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정원은 하위인데 실제 인원은 고위등급이 배당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누차 작년에도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특별히 두세 명 승진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번에 구조조정할 때 실·국장 책임관리할 때 기능직도 정말 다른 기관에 정원이 없으면 승진을 일체 안 시켜 줘야 되는데 승진심사 때는 전 시를 놓고 균등하게 보고 승진시켜야지, 인사과에서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건의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 전체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그렇게까지 확대하지 마시고, 여기 우리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지금 소장님 가신 뒤로 이렇게 조정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조정은 이제…….

아니, 맞지요?

조정이라는 것이 저희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정원을 조정해서 인사과에서 명령을 내는 것입니다. 제가 가는 날 명령이 났습니다. 실질적인 행위는 며칠 전에 다 된 것이죠.

그러면 지금 관리하는데 어떤 문제점은 찾지 못했습니까?

이것은 개선해야 될 상황이지만 당장에 어려움이나 문제는,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하지 말고, 옛날에 문제가 많았고 지금 서울시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여기서는 지금 차량정비사업소의 이 인원만 가지고 이야기하자고요, 다른 것까지 꺼내면 복잡해지니까. 그런데 여기 6급이 현원이 2명인데 정원은 15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중간에 7급은 정원이 51명인데 비해서 32명이에요. 그런데 또 8급은 뚝 떨어져서 6명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일을 하시는데 어떤 애로사항이나 효율성면에서 떨어진 점을 발견하지 못했냐 이것이죠. 왜 이래요? 그런데 10급은 정원은 6명인데 52명이나 있고요.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냐 이것이죠.

이것이 보고 드린 대로 정원은 상당히 이상적으로 균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등급은 막 신규채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지 않고 7급…….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문제점을 찾았느냐 못 찾았느냐 이것이죠. 문제점이 없으면 없는 대로 답변하시면 돼요. 문제가 없느냐 있느냐 이것이에요, 일하시면서. 이 정원이나 현원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나열된 직급상에 있어서 일을 하시면서 어떤 문제를 찾지 못했느냐 이것이죠.

직접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만…….

좋아요. 없으면 없는 것으로 보고…….

위원님, 이것이 내재된 문제가 있습니다. 피부에 닿는 문제라기보다는, 당장에 어떤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개선되어야 될 문제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하는 데까지 지장을 주는 사항은 아니고…….

그러면 이것이 소장님께서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당연히 정원에 맞게, 다시 말해서 8급 정원이 29명이 있으니까…….

잠깐만요, 정원에 맞게 조정되어야 된다 이것이죠? 현원이 잘못되었다 이것입니까?

위원님, 현원들이 6급, 7급 8급, 9급 정원에 맞는 자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명령은 인사과에서 전체적으로 명령을 주기 때문에…….

아니, 인사명령이 나서 그러겠지만 이것이 소장, 인사권자는 이것을 모를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거기까지 가 보지 않고는 잘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소장께서는 거기에 직접 실무에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것이죠.

이 문제점은 발견해서 몇 년 전부터 저희 시장께도 1차 보고되었고 인사과에도 때마다 공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께서 어쩌면 상당히 업무보고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게 점수를 따는, 제가 속된 발언입니다.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아쉬움이 많아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소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하시려거나 아니면 업무가 잘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이 문제를 보충질의 한 번 할게요.

네, 그러시죠.

기능직 채용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일반 어느 공무원이나 동일하게 공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차량정비사업소 간다는 전제로서 공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결원이 있다면 공채할 때 그 쪽 자격증 가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지요, 심사할 때.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자격증이 똑같아요? 자격증에 따라서 6급 있고 7급 있고 8급 있고 9급 있고 10급 있는 것 아니죠?

자격증하고 급수하고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분들은 기능직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채용하고 있지요? 아니, 여기 기능직에 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134명인데 기능직을 할 수 있으면 전부 정비자격증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본위원이 물어 보고 싶은 얘기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13명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나머지 없으면 나머지도 기능직으로 봅니까?

기능직의 종류가 기계원, 전기원, 사역원, 방호원, 청경 무수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실제로 정비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현재 119명입니다. 나머지 15명은 방호원 4명, 그 다음 운전원 3명…….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 보고 지나갈게요. 이번에 구조조정 하시면서 일반직하고 기능직 대비해서 몇 명씩 조정된 것입니까?

이번에 조정 때 일반직은 변화가 없고 기능직만 31명 감축 조정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못 느꼈습니까?

못 느꼈습니다. 이 기능직은 더 감축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일반직은 감축이 안 되었어도 문제를 못 느끼셨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기능직에 대해서 아까 답변시에 분명히 인사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사권자나 그렇게 상층부에 이 잘못된 데 대해서 건의하신 사례가 있으신가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신가요? 건의하신 것이 공식적으로 서류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서류도 많이 있고…….

그러면 그 서류를 자료로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챙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영화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소장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마음이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 선진 주요 도시의 차량관리 현황에 있어서 뉴욕을 보니까 우리 서울은 인력이 153명이 차량 4,998대를 관리하고 있는 반면에 뉴욕은 차량 5,576대를 500명의 인력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사실인지? 그리고 우리는 정비창이 하나인데 비해서 거기에는 중앙정비창이 있고 그리고 4개 정비창 그리고 59개 정비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거기를 확인해 보시고 이런 실례를 들으셨는지 전혀 납득이 안 가요,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는.

내일 우리 현장시찰 하실 때 자세하게 설명하시도록 하시고…….

아니, 이것까지는 답변해 주세요.

지금 외국자료는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주재관을 통해서 자료를 입수해서 그 자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비교할 때에 동일한 수준이 아닌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의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잠깐 보니까 거기도 개략적인 자료만 와 있는데 중앙정비창이 여기서는 160명의 인력이 정비원이 있고 또 권역별로 4개의 별도 정비창이 있고, 또 청소라든지 건설파트라든지 각종 기능별로 아마 조그마한 59개의 간이정비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9개소의 간이정비소에 340명이 있고 중앙정비창에 160명이 있다고 그래서 차량에 대한 정비인원은 500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각 도시별로 나름대로의 특성에 맞게 다들 하고 있기 때문에 체제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등하게 비교는 좀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이 자료를 낸 의도를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늦게까지 애쓰신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경영진단결과서가 나왔습니까?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나오기로 되어 있죠?

시장님이 제1부시장님과 주관으로 해서 직접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알 수 없고, 저희들이 방문해서 물어 보면 또 저희들이 찾아가서 설명하는 위원님의 얘기는 또 시정개혁단 실무자 얘기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달 말로 넘겨지지 않을까, 그래서 개혁위원회에서도…….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좀 하십시다. 지금 전해 듣기로 시정개혁위원회가 29일까지 2차 조직개편안을 확정해서 보고서를 낼 것으로 진행된다라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업무보고의 핵심이 과연 이 조직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관리방법을 찾을 것인지가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소장님도 맞춰서 보고를 하신 것 같고, 또 조직의 논리상 적극적으로 이것을 관리소…….

장비관리센터, 법적인 용어는 사업소라든지…….

장비관리센터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죽 정리가 되고, 그에 따른 근거자료들을 이것저것 다 모아서 제시하셨는데 지금 전해 듣기로는 거의 조직의 운영상 또 예산회계처리의 경직성상, 조직과 예산의 경직성 때문에 업무성격과 맞지 않아서 민간에 위탁하거나 또는 아예 민영화한다는 방침으로 저는 전해 듣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찬성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데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이 가지는 경직성과 또 영업행위가 주기능인데 예산활용 측면의 경직성상 이것을 꼭 공무원 조직으로 묶어 둬야 될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보여지고, 다음에 공공부분에서 수행했던 영역까지도 민간에 위탁해서 해 나가는 시대로 이미 진입해 버렸어요. 뭐 호주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공공부분으로 해 왔던 일들을 다 민간위탁 하는 것이 효율도 높고 예산도 적게 들고 한다는 것인데, 꼭 이것을 유지해야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이것을 민간에 위탁하거나 또 민영화하고, 이 시설과 장비를 그대로 활용해서 민간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인력활용의 유연성이랄까 이런 것이나 또 예산에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이런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나오는 차량이 아닌 일반 정비업소로서의 경쟁을 함께 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훨씬 많은 효율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꼭 이것을 우리가 서울시에서 운영해야 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우리 서울시만의 입장에서 볼 때 꼭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매달리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여러 가지 보고를 하셨는데 대략 차량정비사업소가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앞으로 우리 소장님의 철학과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는데 저는 우리 소장님께서 어차피 얼마 안 남았거든요. 우리 소장님이 하고자 한다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또 발령 받아서 가게 되면 조직의 매커니즘에 따라 가게 돼 있으니까 추후에 의회에도 우리 서울시 장안이 확정되면 오게 되는데, 그 때 경영실적 평가나 경영진단결과보고서나 등등 봐서 나름대로 판단해 가면 될 문제 같고, 이 관련업무 가지고 시시콜콜하게 이렇게 저렇게 그럴 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제 입장과 견해를 대략 얘기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지금 여기에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해서 몇몇 위원들에 대한 질의 부분은 즉석 답을 하셨고 또 답변을 안 하신 부분들도 있습니다. 곧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회를 할까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까 안하신 분들이 본인이 서면답변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하십시오. 아까 일문일답 형식으로 한 것은 제해 놓고 처음에 질문하신 분 있잖아요, 일괄질문. 답변 안 하신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처음에 한두 분은 답변 안하셨어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흥식위원님께서 전년동기 대비가 없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맞는 지적입니다. 취지는 옛날에는 상당한 개선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안 들려요.

지금부터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 실적을 강조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실적분석은 반드시 전년동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기록카드 복사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기성위원님께서 청소차의 수리만 할 것이 아니라 외형상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대형 자동열처리 가능한 도장시설이 대형 2대, 소형 1대가 있습니다. 굉장히 싸게 도장이 가능합니다. 대형차 한 대 45만원이면 하루만에 깨끗하게 재도장해 줍니다. 소방차 도장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관에서 돈 내겠다는 정식 공문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차량을 깨끗이 도색하도록 많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깨끗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상당히 좋은 계획은 있는데 정말 자신 있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자신 있느냐 보다도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이것이 가능한가,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2000년도까지 재정자립이 가능하냐는 상당히 경찰차라든지 또는 청소차라든지 그 다음에 금년 하반기의 세입전망을 보니까 저희 기대보다는 약간 못 미치는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2000년도까지는, 만약에 경찰제도가 안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인력을 추가조정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말씀드린 수가규칙, 정말 값싸게 재료비의 15%만 받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런 것도 현실화시킬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 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친절, 신속, 모든 사항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이송죽위원님께서 충실히 운영할 것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충실히, 저는 구조조정 때문에 계기는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정말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과장들을 먼저 보낸 것은 제가 오늘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내일 정말 충실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보고드릴 자료준비차 있을 필요가 없다, 시간낭비다, 이렇게 보낸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송미화위원님께서 시간단축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높이 평가한다고 하는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금년 1.8일 연간 계획인데 9월 1·5일인데 저는 하루속히 하루 이내로 단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시테크 적용 첫 달이기 때문에 1일이 단축되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정자립 목표가 2000년에 달성되겠느냐, 참 의심스럽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이것만큼은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관은 저희들이 특수차를 조립해서 저희 공장의 부가가치를 높이면 더 많은 수익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계수화는 안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수치상의 달성률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목표를 향해서 정해 놓고 뛸 때, 거의 100% 정해 놓았을 때 그래도 90%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여튼 저는 100% 목표를 가지고 일단은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경찰차를 한다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 아니겠느냐,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경찰차가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에 안 되어서 저희 세입전망에 차질이 있다면 대응하는 조치를 바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호일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구조조정 때문에 기관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또 관련된 질문이 있어서 같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기관 독립적으로는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왜 이 기관이 필요하냐면 서울시에서 5,000대의 특수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성호위원님, 많은 분들이 민영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다음 외국의 사례도 저도 많이 보는데 외국에서 직접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만 민영화한 데는 없습니다. 아예 청소차든 뭐든 완전히 민영화를 줘 버리지, 또는 도로관리 장비 완전히 줘 버리지, 소방도 줘 버리지. 군인이 총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총 수리는 민영화하는 데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쓰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이성호위원님 오시면 별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값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김호일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값으로도 너무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한 다음에 이러한 측면으로도 강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기적으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생산성만 하지 말고 부실이 없도록 당부를 해 주셨습니다. 정말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팀의 중요한 관점의 하나가 고객 만족도, 하자건수 이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래우위원님께서는 거의 즉답식으로 했다고 보는데 시설현황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하신 부분은 또 설명하시지 마십시오, 중복되니까. 그 후로는 전부 다 일문일답하셨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성호위원님께서 민영화 방침에 찬성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장비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유지 관리업무만 민영화할 때 문제점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지 관리비용이 과다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65% 내지 120% 조사를 했습니다만, 현재 59%가 되는 차량을 어디 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기관이 생각 못하면 어디를 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물어 보면 어디 가르쳐 주면 한 가지는 고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완전히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인간의 계약이니까요, 거의 한 2배 이상 달라고 할 것입니다. 또 계약하는 회계절차도 상당한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바쁜 민간업체에서 이런 관청차량의 서비스는 잘 해 주지 않고 또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2배 이상의 비용이 든다, 다시 말해서 고가의 외산장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써 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민간정비업소 현황을 보셨다시피 1급 업소라는 것이 법적으로 300평 있으면 허가가 납니다. 그 다음 그 허가가능 지역은 준공업 또는 상업지역 이상이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것이 160만대 이상의 승용차 때문에 이런 큰 차들이, 동사무소 화물차 하나만 들어가도 어렵습니다. 그 다음 청소차들 다닌다면, 한번 내일 현장 보시면 되겠지만 정말 초대형이고 뒤에 압축장치 하나만 뜯어내면 소형차 몇 대 분량입니다. 그래서 놓을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 사업소를 민간위탁한다고 할 때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를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데려 와서 경영해라 이런 안이죠. 그래서 지금 개혁위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설명 드렸더니 아, 상당히 필요하구나, 여건이 그렇구나. 그런데 민간인이 들어와서 경영을 한다면 괜찮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러나 그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 기관이…….

소장님, 그 부분까지는 아직 시장의 방침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진행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차량정비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차량정비사업소 현장시찰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