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IMF사태 이후에 초래된 실업자의 증가와 지난 여름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는 시민들에게 어둡고 무거운 마음으로 추석명절을 보내게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등 시정 전반에 걸친 제반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의 팀제 도입으로 인한 실·국장의 책임경영제 등 조직정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99년도부터는 지금까지의 서울시와는 다른 새로운 서울시로 변모될 수 있도록 99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예산안 편성 등에 있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에서 실시하게 될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 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집행부가 얼마나 성의있게 작성하여 제출하느냐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집행부 간부들께서는 담당공무원들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심은 물론 매건마다 세밀하게 검토하여 기일내에 제출함으로써 내실있는 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09회 임시회기 동안 우리 교통위원회는 현안 안건의 처리와 함께 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안을 처리한 후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대비하여 현장방문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통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윤여형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통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시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시정운영의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 및 건의하고, 의정활동과 98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의회의 자체 입법기능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는 제16회 정기회기중인 1998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교통관리실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소관 5개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대상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기관별 주요감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교통관리실은 교통행정의 중장기 종합계획과 시내버스 개혁, 종합대책 등 교통관리실 소관 전 분야에 대하여, 지하철건설본부는 지하철건설계획을 포함한 지하철건설의 공정, 시공 및 감독 등을 비롯한 본부 소관 모든 업무에 대하여,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 운영의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지하철의 서비스 향상과 안전수송, 경영합리화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교통방송본부는 교통방송의 프로그램 편성, 제작, 보도 등을 포함한 교통방송본부 소관업무 등 교통위원회 소관 모든 업무와 이와 관련된 기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교통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여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에서 위원 중 호선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분과위원회를 소위원회로 변경하여 내실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 개정이 지난 8월 12일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통관리실이 행정2 부시장 소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순리이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개 분과위원회, 버스정책, 서비스개선, 경영합리화 부분에 대한 분과위원회를 소위원회로 변경하여서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저번 회기 때도 버스인상 건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다시 안건으로 올라온 데 대해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건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서 요금 결정을 하고 또 서비스 개선도 하고 경영합리화도 하고 버스정책 같은 것도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 요금결정도 거기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의 생각은 버스정책을 결정할 때 그것도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서울시의원이 들어가야만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돌아가는 내용을 알아야만이 서울시의원이 합리적으로 일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며, 거기에 따른 위원장도 행정1부시장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가서 위원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이때 실질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 일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인데요,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작년도에 제가 개최된 것을 보니까 세 차례, 본회의가 두 번 열리고 분과위원회가 1회 개최가 되었는데 적어도 이 본회의나 분과위원회의 회의 자체가 버스정책의 연관성으로 본다면 대단히 연속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제기되었던 버스개혁종합대책들에 대한 내용들을 1차 회의나 버스정책분과위원회에서 2차 회의에서 다루기는 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이 과연 지금 이 서울시 버스대책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회의나 분과위원회가 서울시 정책결정을 해 나가는 데 과연 영향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위원회 구성 중에서 위원명단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미안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시민단체에서 지금 다섯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다섯 분 들어가 있는 분들이 물론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시민단체 중에서 교통문제와 관련된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통과 관련된 시민단체의 대표들은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고 무슨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회장이나 무슨 새마을부녀회 회장, 여성연맹, 뭐 또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들어가서 버스정책과 얼마나 심도있는 내용을 제기할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녹색시민교통 이런 단체들도 아주 건전하게 서울시의 교통정책과 관련돼서 시민단체의 순수한 의견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실제로 포함시켜 주어야 시민단체의 대표로서 인정이 되는 것이지, 대단히 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교통전문가라고 해서 오신 분들 면면들이 다 훌륭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의례적인 회의 자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선발을 해 나가고 운영을 해 나가는 운영의 묘를 적극적으로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총 24명으로 해서 이 위원회가 지금까지 운영이 돼 왔는데요. 이 운영의 비율이 교통전문가 5명, 언론계 6명, 시의원 1명, 시민단체 대표 5명 하고 버스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대표 3명, 공무원 4명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숫자배열도 엄밀히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즉 다시 얘기하면 학계를 대표해서 학계쪽에서 오신 분들이 몇 명이 필요할 것인가, 그 다음에 시민대표는 시의회 의원까지를 포함한 시민대표가 돼야 될 것입니다. 시민대표라고 하는 것은 시의회 의원까지를 포함한 남은 시민단체의 대표들 또한 적절하게 숫자배열을 해서 보다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기하면서 이것을 감안해서 이 위원회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평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 위원입니다. 우리 버스정책시민위원회 구성에 어떠한 임기제가 있습니까? 여기 구성원에 보면 김희갑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의원이 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구성원의 명단에 보면 이번에는 시의원이 아닌데 시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모순된 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소위원회 구성은 물론 전체 위원회에서 구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의를 진행하고 소집할 경우 소위원회 위원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위원장 선임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장은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구성에 대해서 아까 김희갑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인원 구성원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서울시민 전체가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서울시 버스운영의 대책을 강구하려면 최소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물론 서울시 뿐 아니라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도 시내버스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서울시와 같은 경우는 도로구조상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고 또 지하철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버스와 지하철이 병행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을 많은 돈을 들여서 건설해 놓고도 지하철 위에 버스가 전용차선까지 해서 다니고 했는데 좀 전문성이 있는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앞으로 위원회가 구성할 적에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하여금 구성을 해서 앞으로 버스정책을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를 보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에 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개정안 7조나 또 소위원회를 구성할 당시 소위원장을 추가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약간 미미한 것 같고요. 지금 분과위원회를 소위원회로 변경했을 때 어떤 단점과 어떤 장점이 있는 것인지 꼭 분과위원회를 분과위원회대로 놔두지 않고 소위원회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 하셨으므로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질의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입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께서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서 요금결정도 하느냐는 질문과 또 행정2부시장이 그대로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과 시민 입장에서 일할 수 있는 위원회구성을 당부하셨습니다. 버스정책시민위원회는 요금결정을 하는 기구는 아닙니다. 다만 버스정책을 심의하는 기구기 때문에 요금에 대해서도 심의는 할 수 있습니다. 요금결정은 앞서 말씀드린 공식 절차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2부시장 참여 내지는 또 위원장으로 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은 김평성 위원님도 똑같이 제기하신 문제인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버스정책에 대한 큰 줄기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초기에 버스정책을 만들 때는 시가 그 정책을 큰 차원에서 주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가 중심이 되고 각 민간위원들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 논의 끝에 합리적인 방안을 서로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시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봅니다만 이제 큰 줄기는 갖추어져 있고 앞으로 변화가 있더라도 수정이나 보완이나 그런 부분이 주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꼭 행정2부시장이 아니더라도 관계공무원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또 특히 교통관리실장은 당연직위원으로 거기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의 활성화와 또 정책제안의 자유를 더 많이 넣는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일할 수 있는 위원회구성 자체를 좀 시민의 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의 위원회 구성 멤버를 가지고 질문하신 분은 이경애위원님과 김희갑위원님이 함께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구성은 98년 4월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임기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들을 고려해서 대표성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또 위원회 자체의 성격에 맞추어서 전문성이 있는 인사들이 합리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속 검토했다가 다음 임기때 반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희갑 위원님께서 작년에 세 차례의 회의가 있었는데 버스정책이 기존에 수립된 버스정책과의 연속성을 과연 유지하고 있느냐, 또 앞으로 정책결정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가급적 존중합니다. 이것이 법정위원회고 법정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그것을 반영하지 못할 때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반영을 못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의결된 내용은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의 참여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평성 위원님이 위원장을 호선으로 하면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교통정책의 약화 내지는 책임감의 결여가 우려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만 버스정책의 큰 줄기가 이미 위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부분적인 보완이나 이런 정책 자체의 근본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도 지금 현재 민주화 분위기에 맞추어서 위원장이 소위 과거의 관선 위원장에서부터 민간인 중에서 호선하는 경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원회 토의나 회의진행 방식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더 생각을 해 봐 주시고 저희들 생각은 민간인 중에서 호선하는 것도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민간인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책임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이렇게 보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소규모 위원회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 시 당국으로서는 민간인 위원장이 너무 절제 안 되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곤혹스러울 때도 사실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회의 자체는 활성화되는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버스 문제는 다들 뜨거운 감자들이 많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민간인이 맡는 것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보다는 진지한 논의가, 소위 건드려야 하면서도 건드리기를 거부하는 것들을 실제로 공개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옥원 위원님께서 임기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의원으로서 들어와 있는 분 중에서 낙선해 가지고 시의원 자격을 상실한 분이 계속 남아 있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고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의원 몫으로 들어와 있는 분이 지금 현재 시의원 자격을 안 갖고 계신 분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한 규정은 아까 전문위원의 지적이 옳다고 보고 저희들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조성대 위원님께서 역시 위원 구성에 좀더 전문성이 있도록 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하신 말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앞서 답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서 차기 위원 교체시에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겸수 위원장, 윤여형 간사와 사회교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님, 방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임기제가 아니면 시장이 위원을 임명한다고 그랬습니다.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년으로 되어 있으면 현재 여기에 시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이 전부 다 임기가 아직 안 넘었는지, 임기가 넘었는데도 현재…….

아직 임기 넘은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도 보면 참고표로 해 가지고 조례 정비 후 위원개편 추진 예정이라고 해 가지고 이정은 의원, 한춘자 의원은 의원으로 선출되기 전에 위원으로 임명되어 있지요?

네, 98년 4월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시의원이 만약에 위원으로 임명을 할 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금재인 전 의원은 지금 자격이 상실되었고 현재 이정은 의원, 한춘자 의원은 현재 시의원으로 되기 전에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시의원으로 당선되었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정당을 따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우리 위원회 구성이 정당별로 해서 위원 숫자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정은 의원, 한춘자 의원은 전부 다 한나라당입니다. 그렇다 하면 위원 비율 구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김옥원 위원님께서 물으신 임명 당시에 신분이 바뀌었을 때 바뀐 그 위원들에 대한 처리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 받은 분들은 당초에 임명 당시에 갖고 있던 보직을 변경하게 되면 당연히 위원직을 상실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당연직이 아니고 일반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은 그 후에 직업을 여러 가지로, 2년 동안에 어떤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질 수가 있고 새로 가진 직업이 위원회 활동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재고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별례로 처리되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희갑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우선은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가 제출한 안이 있는데요, 이 안을 심의하는 도중에 충분히 위원님들끼리 의견들을 모아서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좀 간략한 내용들 자체를 위원님들끼리 의사를 모으는 과정을 위해서 잠시 2·3분 정도 정회를 해서 그 집약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의견들을 압축적으로 하는 것이 본 안건을 심의해 나가는 데 효율적인 심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2·3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김희갑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들끼리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 윤여형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윤여형 위원입니다. 간담회 중 위원회의 의견이 종합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중 제3조제2항 위원장을 행정2부시장으로 하고, 제4조제1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에서 1년으로, 개정안 제6조, 제7조는 개정하지 않으며, 제8조제4호 위원의 신분변동시 해촉이 가능토록 명분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내용은 시장이 제출하는 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만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하니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 도중에 우리 교통관리실장님께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충분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회의를 원만하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조례 중에 윤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련조항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실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협의를 해 주시고 의견을 모아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장을 행정2부시장으로 하겠다고 한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만들 때 취지를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저희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저희가 행정2부시장 대신에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겠다고 했을 때의 취지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면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었고, 책임에 관한 문제라면 어차피 이 위원회가 조례 제2조에 보면 시장 자문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은 갖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자문이라도 합당한 자문은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현실적으로 행정2부시장과 교통관리실장이 시장과 특별히 다른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고 시장이 전부 다 모든 일에 다 일일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부시장이 관여하는 것이고, 또 부시장이 매사에 다 관여할 수 없으면 담당 실·국장이 관여하는 것이 행정내 조직체계입니다. 그래서 교통관리실장이 이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항시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다면 행정2부시장이 업무에 너무 바빠서 위원장 직함만 갖고 제대로 참여를 못하고 하면 오히려 이 위원회에 대한 위상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현실대로 반영을 해서 위원장만큼은 민간인한테 맡기되, 위원으로서는 당연직으로 교통관리실장이 그냥 회의에 늘 참석하니까 충분히 책임문제는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사실상 저희들은 행정2부시장의 참여능력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해서 호선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주셨으니까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 위원장을 행정2부시장으로 그대로 요구하신 데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들 그 다음에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윤여형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에 동의를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재청있습니까 해서 재청있다고까지 진행이 된 상태에서 교통관리실장께서 지금 교통관리실 입장을 다시 개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이 조례가 만들어졌던 배경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것이 당초 98년 3월 10일에 만들어졌는데요. 그전에 버스와 관련돼서 서울시에 태풍이 한번 몰아쳤습니다. 버스뇌물사건과 관련해서 1급 교통관리실장이 구속되고 그야말로 당시에 서울시에서의 교통국장이 구속되고 이런 나름대로 일련의 과정을 겪어서 버스정책이 뭔가 이제는 투명하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정말 야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버스정책에 대해서는 한번 시민들과 의견을 많이 나눠봐야 되겠다 해서 버스정책시민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시장의 자문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기일이 흘러감에 따라서 점차 그 중요성 정도를 차츰차츰 중요도도 희석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시민위원회에서 시장의 자문기구로서 위원장을 적어도 부시장이 해야 되겠다고 했던 생각은 적어도 앞으로 서울시가 버스정책에 대해서는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자라고 하는 이 조례의 제정 당시의 정신을 그대로 살려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우리 행정부시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관할부서인 행정 제2부시장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의회에서 저희들이 아무런 생각없이 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생각과 충분한 어떤 의견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의 의견들이 그대로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사회를 진행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두 분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의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자문기구로 두되 부시장이 위원장이 된다 하는 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장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방금 회의가 재청있습니까 해서 재청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여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 조례안에 대해서 윤여형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윤여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관리실장입니다. 서울특별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동 규정의 존치의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거기에 근거한 조례에서는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범위를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의 범위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본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범위를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외로 구분함에 따라 법령에서 이미 다 구분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존치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새 규정에 의하면 전역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폐지조례안은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정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출자 서울특별시장, 제안이유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및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요지, 본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및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서울시를 크게 7개 지역으로 분류하여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의 도심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1986년 6월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93년 7월에 한번 개정되었습니다. 모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교통영향평가 기관의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교통영향평가서를 교부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 제3의2호 도시교통정비지역이라 함은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13조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의 대상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또는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에서는 교통영향평가의 대상 사업 및 시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존재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관련법 조항이 95년 12월과 96년 6월에 각각 개정되었으므로 조례 역시 빠른 시일내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 말씀만 드리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관련법 조항이 95년 12월과 96년 6월에 각각 개정되었으므로 조례 역시 빠른 시일내에 정리를 해야 한다고 전문위원 검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께서 한말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사회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 개정은 95년 말과 96년 중반에 이루어졌습니다. 법령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조례 같으면 법령개정으로 그 효력이 없어지면 빠른 시일내에 조례개정을 제안했어야 하는데 그 동안 시의 정책으로 과거와 같이 대상지역 및 시설범위를 종래에 운영해 왔던 것과 같이 당분간 존속의 필요성을 갖고 운영해 왔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그 실익이 없어졌다고 판단이 되어서 조례폐지조례안을 이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관리실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양 공사의 대표를 위원님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의 손장호 사장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장호 사장은 전 교통관리실장으로 있다가 최근에 지하철공사 사장님으로 옮기셨습니다. 도시철도공사의 사장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오늘 내부 행사 관계로 사전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홍기화 총무이사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서 요청한 지하철운임 인상건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사하던 서울 지하철의 운임인가권한은 지난해 10월 28일 도시철도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서울 지하철의 운임조정은 도시철도법과 서울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의 신청을 받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서울시장이 인가하도록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다만 철도청장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과 연계수송되고 있으므로 미리 운임조정의 요율 및 시행시기를 철도청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수도권 전철의 운임은 철도청장의 운임조정 신청에 대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인가토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지하철의 운임조정은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동안 지하철 운임조정과 관련된 우리 시의 추진경위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로부터 기본요금 100원 인상안과 철도청으로부터는 기본요금 50원 인상협의요청안을 접수받고 운임조정의 불가피성을 검토하면서도, 당초에 서울시의 입장은 어려운 시민경제 사정과 정부의 물가정책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은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98년 6월 12일 민선1기 마지막 시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하고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했지만 위원님들이 본회의 상정안건으로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이 안은 당초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98년 8월 들어서 철도청의 운임인상 추진이 다시 본격화되었고, 8월 26일과 9월 11일 2차에 걸쳐서 우리 시로 98년 10월 1일부터 기본요금 50원 인상을 요청하였습니다. 또 98년 8월 29일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서도 10월 1일부터 구간별 100원 인상안을 재차 요청하여 왔기 때문에 전번 제108회 시의회 임시회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였지만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이번 회기에 다시 듣고자 합니다. 참고로 철도운임의 경우 지난 10월 7일 수도권전철운임을 제외한 새마을, 무궁화 소화물 운임이 전체적으로 평균 3% 인상되어 10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지하철운임조정을 위해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97년도 비용 및 수입을 분석해 보았으며, 그 결과 지하철공사는 97년도에 승객 1인당 266원, 도시철도공사는 1,132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철공사는 1인당 평균 영업비용이 618원인데 비하여 영업수입은 352원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당 266원의 손실을 보았고, 도시철도공사는 1인당 1,466원의 영업비용이 소요되었는데 334원의 영업수입을 기록해서 1,132원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 승객수송실적과 운송비용, 그리고 수입 등 98년도 변동요인의 보정을 통하여 지하철공사의 운송수지를 다시 검토해 본 결과, 금년의 경우 1인당 평균 169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평균운임은 또 정액권 할인도 있고 부정승차에 의한 결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누수를 고려하면 실제 운임의 약 70% 수준임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1인당 241원의 운임인상이 되어야 수지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도시철도공사의 경우는 아직 운영 초기단계로써 정확한 원가산정이 어려워서 금년도 분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241원의 운임이 인상되어야 지하철공사의 운송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그래도 지하철운임이 서민의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큰 점을 고려하여 금년도 운임조정은 구간별로 100원 이하로 인상하는 것으로 하여서 세 가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안은 현재보다 50원을 인상하는 안으로써 철도청이 당초 우리 시에 협의요청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3안은 양공사에서 100원을 인상하겠다고 요청해온 안으로써 이 경우 운송적자는 어느 정도 해소되지만 시민의 부담이 갑자기 100원 인상으로 인해서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의견은 제2안으로 80원을 인상해서 버스와의 차별화를 기하면서 공사의 재무구조를 완전히는 안 되더라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운임조정에 따른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경영합리화 추진과 시민서비스 개선에 대한 조치계획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의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본사 조직을 축소하고 현업기능을 강화하도록 직제개편의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공사는 역무를 4조 3교대제를 현재 하고 있지만 3조 2교대제로 개선하고, 역무궤도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민간위탁을 확대해 나가고, 이미 외부 용역중인 사업도 경제성과 인력감축 요인을 재검토하여 경비절감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임직원의 가족 1인에게 지급해 온 무임승차권 지급제도를 폐지하여 운수수입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객유치활동도 더 한층 강화하고 지하철카드인 RF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징수도 확대해 나가는 등 영업활동을 강화해서 꾸준히 수입증대 노력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지하철 일상검사를 비롯한 모든 정기점검을 내실화하여 정시 운행을 확보하고, 지하역사의 냉방시설 확충과 승강장 조명을 개량하고 환기닥트의 내부청소 및 선로의 분진흡입열차를 운행하는 등 지하철의 시설과 환경을 점차 개선해 나가면서 1호선에서 약 60량이 되는 노후전동차를 대폐차하고 전동차의 냉방효율 향상을 기하고 안내표지판을 개량하는 등 승객을 위한 서비스 확대를 해 나가고 종합적인 대시민 서비스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8년도 상반기 기준 지하철공사의 누적적자는 2조 9,673억원에 이르고, 도시철도공사도 7,801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막대한 재정적자는 결국 시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있고, 결국은 지하철 이용자 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에 부담이 되어 결국은 수익자부담원칙에도 부합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 재정 및 공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최소한의 운임이라도 조정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운임조정에대한의견청취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교통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서 두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같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지하철의 재정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요금을 인상하는 방법 세 가지를 내놓으셨는데 간혹 50원안, 80원안, 또 100원안 세 가지를 내놓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97년말까지 지금 지하철 결손 누계적자가 2조 8,138억원이라는 엄청난 숫자인데 이것이 과연 앞으로 요금만 인상해서 과연 해결이 되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정부에서 하나, 또 관에서 모든 하는 것이 적자를 모든 것을 수가 내지 요금을 인상해서 메꿀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 관도 좀 많이 변해야 되겠다, 변한다는 것은 지금 그런 차원에서 구조조정도 하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합니다만 본위원이 보기로는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경비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것은 구조조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기업의 예를 한 번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기업이라는 것이 적자가 나면 인력도 줄이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지금 구조조정차원에서 줄이는 인력보다 인력을 더 많이 줄여야 된다, 우선. 더 많이 줄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임급 이상되는 분들의 급료를 일정 이상 더 삭감해서 반납할 용의는 없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렇게 지하철이 어려워진 것은 지하철쪽의 임금이 다른 여타 부서에 비해서 결코 낮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하철 노조가 다른 쪽 노조보다도 상당히 강성쪽에 있다고 본위원이 보기 때문에. 그 이유는 지하철 시민의 발을 기화로 해서 파업을 하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응해야 하는 이러한 애로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앞으로 양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은행권도 퇴출은행 조정을 해서 합하는 은행도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적자 나는 것도 지금 정부가 보조를 해 주고 또 대기업도 결손 내지 부도가 나게 되면 은행이 손해를 봅니다만 어려울 때는 협조융자도 해주고 구제금융도 해 주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서울시가 공사에 일부 보조를 해 줘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건설비용을 지원해 줘야 된다, 서울시만 가지고는 이것은 요금인상분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본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다 아시겠지만 경제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각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실업자는 매일 늘어나죠, 또 비근한 예로 저희 구같은 데는 아침 저녁에 끼니를 굶는 그런 세대가 많이 일어나고 실업자도 가장이 한 사람 뿐이다가 가장이 실업자가 되니까 전체 가족이 모두가 어려워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과연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의 적자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꼭 요금을 이때 올려야 되겠느냐, 이것을 좀 시기를 연장해서 어느 정도 경제가 살아난다, 정부에서 얘기가 내년 후반기부터 경제가 살아난다니까 내년 6월 이후에 80원 올리든 100원 올리든 그때 가서 적정한 선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하철공사 구조조정에 대해서 진척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선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과연 지금 지하철공사가 구조조정을 했을 적에 우선 기능직하고 일반직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30% 조정안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해도 지하철 차량운행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장이 없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 안건은 운임인상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황으로 봐서 올려주긴 올려줘야 됩니다. 올려줘야 되는데 너무 올려 주는 인상분을 가지고 현재 지하철공사의 적자폭을 과연 몇 %나 감당해 나갈 수 있으려는지 의아되는 바입니다. 물론 매년 정례적으로 지하철요금을 인상한다 이런 인상도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지하철요금을 50원을 인상했을 적에 승객이 얼마만큼 줄어들 것이냐 이것도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지하철공사에서 대략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너무나 기업운영식을 택하지 않고 관료적인 경영방식에 의해서 적자폭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사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여년 넘게 지하철공사가 오면서 역대 사장이 많이 바뀌고 그러면서 지하철공사 안에서도 어떤 체계가 역대 사장님들이 방만하게 확장해 놓은 조직이 하나의 노사분쟁 요소로 발전하지 않았나 하는 것도 본위원은 좀 의아하는 바입니다. 그런 것도 내부문제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런 때 어떤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좀 앞으로 지하철공사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데서 내놓고 한번 토론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마음으로는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서 원가 산정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올려야 됨이 마땅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몇 가지를 묻고 싶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안으로 조정안을 내 놓으신 50원 인상건을 보면 인상률은 10.7%, 2안은 17.2%, 3안은 21.4%의 인상률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인상률을 갖고 볼 때 물가상승적인 입장에서 보면 물론 숫자가 적어서 설득력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회사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것이 가장 적당한지에 대한 근거가 회사입장에서 물론 3안이라고 나와 있지만 좀더 자세하게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상안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요금이 다루어지려고 할 때마다 신문에 먼저 보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아쉬움을 갖습니다. 실질적으로 언론플레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에 앞서서 충분히 우리 시의회 상임위원회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도 발표가 가능한데 늘 이렇게 먼저 가는 것에 대해서 언론플레이해서 좋은 면도 있지만 반작용으로도 작용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거기서 내신 안에 보면 50원을 인상하면 단점 부분에서 공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시의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 그랬고, 그 다음에 80원을 인상하는 경우 재무구조 개선이 어려워 서비스 개선 및 신규투자에 한계가 있다고 했고, 100원을 인상했을 경우에는 서비스 개선 및 신규투자의 한계가 있다는 2안, 3안에 서비스개선과 신규투자 한계가 왜 80원씩, 100원씩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30% 인원감축이 내려오게 되면 그 30% 인원감축에 대한 감원경비 내역이 조사되었으면 그 조사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족권을 없앤다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 나왔습니다. 임직원, 가족 1인에게 지급해 온 무인승차권 지급제도를 폐지하겠다, 그러면 이 무인승차권제도는 얼마이고, 그 다음에 30% 감원되는 경비에 대한 전개될 수 있는 경비는 얼마이고, 이것에 대한 자세한 근거를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것을 갖고 과연 1안이 타당한 것인지, 2안이 타당한 것인지, 3안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소신 있는 의견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1안이 좋고, 적게 올리는 것이 좋으니까, 회사입장에서는 3안이 좋은데 서울시는 2안을 갖고 해라 그랬다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들으니까 서울시에서 80원을 올려놓고 서울시에서 얼굴을 봐서 깎아서 50원을 올렸다, 인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발상은 상당히 잘못된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올려야 될 것 같으면 정확한 데이터를 주셔서 우리 서울시 협조를 받아서 올릴 수 있는 것이면 올리되, 시기는 지금이 적정하지 않다면 다음으로 가서도 반드시 가장 적당한 선을 가지고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안 올려도 될 것 같으면 안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 위원입니다. 지하철요금 인상문제는 우리 서울시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지하철 운영사항으로 봐서 반드시 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경제난국에 처해 있는 서울시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연구와 따라서 여기에 인상하는 그 자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97년도 비용수입을 분석해서 지하철공사는 1인당 266원, 도시철도공사는 1,132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여기에다가 제시를 했는데 1인당 평균 618원, 총 금액은 8,414억 2,000만원 이렇게 되어서 나왔는데 여기 분석의 자료는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분석해서 이러한 수치가 나왔는지, 이것이 본위원으로서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98년도 경우 1인당 평균 169원 부족할 것으로 본다, 그러면 97년도에는 1인당 266원, 98년도에는 1인당 169원,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98년도에는 왜 이렇게 줄어지는가, 거기에 대한 어떠한 정확한 자료를 제시를 안했어요. 그리고 또 분석대상에서 도시철도공사의 경우는 아직 운영 초기단계로써 정확한 원가산정이 어려워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데 제외되었는데 왜 여기에다 자료를 해 놓았는가, 본위원은 조금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상세한 자료제출이나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경애 위원도 질의하였습니다만 50원 인상안, 80원 인상안, 100원 인상안 3안이 있는데 연간 수입증대 효과에서 50원을 인상했을 때는 462억원, 1년간의 이익이 462억원인데 이것은 정확한 자료로 해서 어떻게 해서 462억원이 된다, 이런 설명이 조금 모호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2안, 3안에서도 그렇고 이 정도 정확한 수치를 근거로 해서 제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선적으로 적자를 줄이고 활성화해서 움직이는데 역무궤도 분야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외부용역중인 사업도 경제성 및 인력감축 요인을 재검토토록 하여 경비절감을 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업소와 외부용역중인 사업소 등을 자세히 해 가지고 개별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것도 좀 제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경애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가족 1인에게 지급해 온 무임승차권, 이런 제도가 있었는지조차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물론 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부분으로 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1년 우리 승차수입의 비율로 해서 이 가족에게 지급되는 무임승차권을 요금화 계산한다면 몇 %에 해당되는지 이런 점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하철운임조정의 구체적 논의 이전에 양 공사는 기존 국민들의 특히 지하철공사에 대한 인식을 달리할 수 있는 획기적 계기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특히 안정적 노사관계가 유지되어 내부적 구조조정의 실현이 확연히 드러나야 하고, 특히 지하철공사의 경우는 노동조합쟁의 노동부 선언 등의, 앞으로 분규가 없다는 그런 선언적인 괄목할 만한 선언적 조치로써 우리 국민들이 인식할 계기를 가질 수 있도록, 또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선언 등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평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좀 전에 김옥원 위원님의 마지막 지하철운임 조정의 구체적인 논의 이전에 특히 대국민들의 어떤 의식전환을 가져 올 수 있는 괄목할 만한 선행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김옥원 위원님의 주장에 상당한 부분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2조 9,000억에 이르는 지하철공사의 누진적자, 그리고 도시철도공사도 약 7,800억에 이르는 적자가 상당히 앞으로 시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결론은 서울 시민들의 상당한 부담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존 운임조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오늘 우리 교통위원회의 대다수 위원님들, 그리고 전체 서울시민들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기존 지하철공사, 특히 지하철공사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특히 노사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김옥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노사관계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선행적인 노력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일은행 같은 경우도 외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일은행 노동조합이 3년간 무분규선언을 했었습니다. 특히 인력 구조조정, 엄청난 생계권 이전에도 무분규선언을 함으로써 외국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자구적인 노력이 당시 전체 국민들, 특히 금융감독위원회의 구조조정팀들에게도 많은 호응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특히 지하철공사같은 경우도 물론 내부적으로 강도높은 구조조정의 실행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특히 서울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노사간의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괄목할 만한 선행적인 조치를, 좀전에 김옥원 위원님께서 제의를 하신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쟁의무분규선언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 괄목할 만한 조치를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도, 본위원도 노동계에 있습니다만 동료위원들의 그런 주장을 상당히 납득할 만한 그런 선이다 하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흔히 요금 오르면 노조의 요구가 뒤따릅니다. 그런데 노조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 무임승차나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로 티켓이 나갑니다. 요금 산정하고 그 요금산정에 대한 경비는 어느 부서에서 받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또 그 요금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요금에 대해서 받고 있는지, 또 받을 것인지, 그러면 어느 정도 경비가 더 추가되고 감축되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자료에 보니까 지하철 운임조정요인 중에서 비용 들어간 면이 있었는데 아까도 몇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 인건비가 삭감됩니다. 심지어 우리 여기 계시는 담당공무원들도 인건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자료에 보면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호봉을 승급시키거나 승진반영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 임금은 동결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97년과 98년의 전망을 보면 10% 이상 이렇게 증가가 되어 있는 것을 인건비나 복리후생비나 경비차원에서 나타나 있는 자료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다 묶이거나 감원되거나 돈이 줄어드는 반면에 굳이 10%씩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자체적인 것이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따르는 그런 문제가 올리는 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지금 교통관리실장께서 바로,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우선 지하철공사 사장께서 우선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그 중에 공사 사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또 제가 직접 답변해야 될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끼리 내용을 정리할 시간을 잠시 주세요.

그러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하철의 요금인상 자체의 타당성은 인정하시면서도 구조적으로 지금 왜곡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와 또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의 대처노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 가지 주셨습니다.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일단 지하철 양 공사의 경비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직개편과 관련된 비용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은 시장 방침으로 이미 지시가 내려가 있고 관련기관에서 구조조정방안을 별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맞추어서 중앙정부차원에서도 행자부에서 공사의 구조조정방안에 대한 지침이 지금 마련중에 있고 이런 외적인 환경과 더불어서 지하철 양 공사 자체의 자구노력도 계속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부사항은 공사 사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시 정책으로써 답변드려야 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임동규 위원님께서 지하철 건설비용은 공사가 맡아서 해결하기에는 구조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이고 정부지원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봅니다. 논리적으로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SOC사업 중에서도 도로건설은 전통적으로 정부가 국고에서 또는 시비에서 전액 지원하고 운영기관이 건설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정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이면서 철도나 지하철의 경우에는 이것을 건설비나 운영비 전체를 다 운영기관이 맡아서 해 오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정부정책의 관례였습니다만 특별한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 와서 이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있고 운영기관의 부채가 너무 누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건설비에 대해서 정부지원의 폭이, 또 그에 대한 정책의 방향이 달라지고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말 전체 지하철 양 공사의 부채가 4조 8,000억에 가까이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큰 규모는 요금인상이나 기업 내부의 경영합리화를 해서 부채를 짧은 시간에 완전히 해소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규모이고 문제가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보조라든지 국고지원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것은 정부와 시가 계속 협의하고 또 시로서는 계속 요구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1기 및 2기 1단계 건설까지는 정부보조가 전혀 없었고 건설부채를 전액 지하철 양 공사가 떠맡아 있는 실정입니다. 2기 2단계 건설시부터 정부보조가 25% 있었고 3기부터는 40%까지 정부보조가 늘려졌습니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과거에 이미 진 건설부채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이 현재 전혀 없기 때문에 공사 내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해 나가고 또 정부의 건설비 보조를 더 늘리는 노력을 시로서도 계속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요금도 시민이 부담할 수 있는 선에서 적정한 선까지는 인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로서 취할 정책적인 노력은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임동규 위원님께서 지금이 한참 어려운 시기니까 요금인상을 내년 6월 이후로 시기를 좀 조정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IMF경제체제가 사실 충격이 오기 시작한 것은 작년 11월부터 우리 국민들한테 부담이 와서 지난 1년 가까운 세월 동안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특히 그 중에서 서민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서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경우에 양공사의 입장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사실 고통이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의 과거 인력구성원들의 노조활동이라든지 또 상황인식 노력이 일부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국민적인 어려움을 거의 도외시하고 별도로 생각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처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깨우치고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 시의 방침이고,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공사 사장님도 똑같은 자세로 이 문제를 다루려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가서 한꺼번에 올리게 되면 지금 50원, 80원 올리는 것도 충격이 가서 상당히 어려운데 내년 6월이라 해서 지금보다 특별히 경제가 더 나아지고 호전된다는 그런 전망이 사실 없습니다. 그 때 가서 그 동안 적자된 것,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건설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경상적자 자체를 이것이 계속 누적되어 가면 이 자체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부품공급이나 안전시설을 제때에 못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될까봐 사실 시로서는 가장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복합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받은 숫자로는 241원이 확보되어야 됩니다만 거기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80원 정도를 인상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제안을 했던 것이고, 이것을 미루어서 내년 6월까지 끌고 가게 되면 그 다음 문제가 점점 커집니다. 6월 그러면 아직 세월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 부담하는 것도 50원, 80원을 부담하는 것하고 내년에 가서 한꺼번에 100원을 부담하는 것이, 물론 여유있는 사람한테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만 이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시민 계층한테는 크게 부담이 되고 이래서 오히려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양공사의 입장에서도 그 동안 공사운영에 커다란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더 복합될 여지가 있어서, 이런 필요성을 인식하신다면 어떻게 하든지간에 지금 저희들이 요청한 시기에 연말 쯤에는 올라갈 수 있도록, 또 이것을 연말까지 안하고 새해봄에 인상한다고 치면 연초가 되어서 공공요금이 인상을 하게 되면 그것이 또 각 동반효과 때문에 시민 심리에 불안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간에 연말전에 하나의 문제는 좀 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애타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 긍정적으로 봐 주십사 하고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공사 사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경애 위원님께서, 이위원님 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은 안하셨지만 이 언론보도 문제 가지고 언짢아 하신 것을 저도 과거에도 수차례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해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저희는 정책사항 같으면 시가 정책적인 효과를 생각해서 언론플레이도 하기도 하고, 또 사전에 정보를 흘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요금인상 정책과 같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시의 방침은 우리 위원님의 입장을 최대한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앞장서기 보다는 철도청이 분위기를 먼저 잡고 마지 못해서 시도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상당히 소극적으로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임해 왔습니다.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시 당국으로서도 시민한테 대해서 부담을 주는 정책을 하기가 몹시 민망스럽고 이렇기 때문에 신문에 보도된 사항은, 사실 저희들은 요금인상에 대해서 미리 보도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이번에도 취재한 취재원은 저희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제목을 보고 과거부터 죽 논의되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자한테서 한번 전화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서 추측기사가 나온 것이고 내용은 지난번에 이미 대체로 알려져 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한 것이지,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들과 공사의 입장하고 관련된 문제는 양 공사 사장님께서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 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 손장호입니다. 먼저 요금인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동규 위원님께서 그러면 요금인상만으로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오늘 제안한 50원, 80원, 100원 인상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적자를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적된 적자가 계속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보면 어마어마한 숫자로 쌓여가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호주머니 속에서 나오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영합리화다 자립경영이다 이런 차원에서 빨리 이것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까 교통관리실장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이것을 가능하면 조금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요청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하철건설이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엄청난 적자에 엄청난 부실투성이다 이렇게 외견상 보이기도 하고 시민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심지어 우리 서울시청 직원이나 공사 직원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따져보면 97년에 제1기 지하철공사 적자가 3,584억원이나 났습니다. 이 가운데 건설부채가 1,700억원이나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빼고 보면 우리 연간 97년도 적자도 1,800억원입니다. 물론 누적적자는 한 9,000억원이 넘습니다만 한해 단위로 볼 때 작년에 1,800억원의 적자가 났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이번에 100원 올려주면 한 1,000억원 정도 제하고 한 800억 적자밖에 안 생긴다, 800억 적자는 우리 구조조정과 예산절감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해소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건설부채를 얹어놓고 이렇게 보니까 이 지하철이 엉망인 것같이 보이지만 실제 그 문제를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하철 건설부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극히 정책적인 문제로써 공사의 능력으로서는 한계에 부닥쳐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도 마찬가지지요. 서울시장이 아무리 정곡을 내 놓아본들 정부에서 안 주면 이것을 강제집행하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건설부채는 시 차원에서 해결해 주셔야 할 문제이고, 우리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1,800억원 이것을 해소하고 정상 경영기반에 올려 놓자는 것이 저희 공사의 입장입니다. 저희 지하철공사보다도 도시철도공사는 더 심각합니다. 지금 최신 엄청난 시설비를 투자해서 건설부채로 건설해서 운영은 너희들이 하고 건설부채까지 해결하라, 도시철도공사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100년, 1000년으로는 해결을 못합니다. 이 요금 암만 올려주셔도 안 되고 만날 이 자리에서 요금 가지고 위원님들께 하소연하고 야단 맞고 실망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쉽게 말씀드려서 1,800억원을 작년에 적자를 봤는데 이것이 50원 올려주면 460억원 연간 한 500억원 정도의 적자를 덜 낼 것이고, 100원 올려 주시면 한 800억 적자밖에 안날 것이다, 그러면 800억 적자는 우리 자체 구조조정에 의해서 해결해라, 이렇게 해 주시면 조만간 수년 이내에 경영기반은 확보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구조조정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구조조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질문하신 위원님 것도 함께 답변하겠습니다만, 지금 30% 구조조정을 행자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 이것 사실 이 30%라는 것은 당장의 원래 30% 근로자를 감원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안고 있는 각 부서를 민간으로 이양하고 나면 한 30% 정도 2000년초 가면 감축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연간 절감액이 한 900억원 정도 나올 수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요금인상되고 2000년초까지 연간 한 900억원 절감하고 이렇게 본다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 다만 여기에서 다시 한 번 강조드릴 것은 건설부채는 이것은 별개의 얘기다. 그래서 우리 공사 직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회계처리상이나 결산 여타의 경리문제는 총괄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따로 계산하자, 이중적으로. 법에 의한 계산은 그대로 하고 또 별도 장부를 만들어서 건설부채로 나가는 것은 따로 하고, 우리 운영에서 나오는 손익은 따로 계산하자, 이래서 우리가 의회나 시민이나 시에 가서 우리 경영이 이렇게 엉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자, 따로 계산하자, 물론 소관부서의 직원들은 이것 때문에 엄청난 업무량이 증가합니다만 경리를 따로 하자,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 이 건설부채만 없다면 50원이든 100원이든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려 주시면 2000년초에 가서는 완전히 지하철은 경영기반은 잡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임동규 위원님 말씀같이 요금반납도 하는 회사도 있고 하는데 경비절감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경비절감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280억원 정도 당초 예산보다 경비를 절감하는 실행예산을 짜놓고 있습니다. 짜놓고 아까 이경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 인건비 인상에 10%가 있느냐, 줄어져야 옳은데 왜 10%를 증가계산했느냐? 이것은 인건비는 지금 올리는 것이 아니고 호봉승급에 의한 증가액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감축액을 제시 못하는 것은 앞으로 구조조정 때 얼마나 감원이 될지를 지금 제시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 숫자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정밀하게 제시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성대 위원님께서 행자부에서 제시한 30%를 감축한다면 차량운행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현재 30% 잘라내 버리면 차량운행에 지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업기관입니다. 앉아서 사무보는 사람이 아니고 현장에서 일 하는 분들입니다, 소위 대부분 근로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30% 확 잘라버렸을 때 물론 안전운행에 지장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인력감축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을 민간베이스로 넘겨서 우리의 몸집을 줄이자 그런 뜻에서 총량적 정원을 따지다 보니까 30% 선이 지금 자꾸 논의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근로자들 손목을 잘라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1차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금인상시에 승객감소 요인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작년에 50원 인상 때는 아무런 승객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추측컨대 한 100원 정도는 승객수와는 관계가 별로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이나 타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31% 정도 범위가 있기 때문에 부담은 되겠지만 그로 인해서 안 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러운 감을 느낍니다만 승객감소는 크지 않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조성대 위원님께서 기업운영방식이 아니고 관료적인 운영방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은 아직도 관료적인 냄새가 많습니다. 이것 자체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하는 순수 민간기업과는 상당히 아직도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하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저희들이 민간기업에 버금가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지금 구조조정이 9월 23일 계약돼서 12월 중순까지 시정개혁단에서 이 안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안이 제시된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물론 자료는 있습니다만 안이 확정된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이고 몸집 작고 효율적인 그런 경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경애 위원님께서 여기에 제시된 인상안 1안, 2안, 3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비스한계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일도양단으로 몇 %, 얼마의 서비스한계가 있다고 답변드리기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조금 넉넉하면 서비스가 좀 나아질 것이고 좀 어려우면 서비스가 줄어들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임승차권에 대해서는 노인들 무임승차권이 지금 금년에 248억원인데 248억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국에서 받습니다. 국가보훈자는 약 10억원이 됩니다. 이것은 국가보훈처 보고 우리가 내 달라고 수차 요구를 했지만 국가기관에서 법으로 된 것을 왜 주느냐 이래서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예결위원도 계시지만 이 보건복지국에 내도 안 넣어 주려고 합니다. 안 넣어 주려고 하는 것이 공사 규정에도 있고 법에도 있는 것을 왜 넣어 주느냐, 또 요즈음 생활환경위원회입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계상을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이것 왜 지하철에 돈 주느냐, 법으로 당연히 노인 무임승차하게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국에서 돈을 계상하느냐 이래서 위원들께서 인상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공사는 개인기업인데 당신들이 무료로 태워주었으면 돈 줘야 될 것 아니냐, 복지시책은 당신들이 했지 내가 했느냐 말이에요. 당신들이 복지시책을 추진했으면 돈 내놔라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논의될 기회가 있을 때는, 특히 예결위에 참여하시는 이경애 위원님과 김옥원 위원님 잘 좀 살피셔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 올리겠습니다. 신문보도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실장님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재차 답변 안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경애 위원님 만약에 요금을 인상하면 노조에도 더 많은 시혜를 요구하는 데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아마 노조에서도 요금 얼마 올렸다고 해서 돈 더 달라는 것이 아니고 노조는 원칙으로 더 내놔라, 더 달라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태로써는 내년에도 물론 피상적으로는 급여인상을 요구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급여인상을 가지고 그렇게 크게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에 설득을 많이 시키겠습니다. 시켜서 이러한 데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옥원 위원님께서 분석의 수치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물론 구체적인 자료를 안내서 의문을 제시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임분석을 어떻게 하냐면 비용에는 영업비용과 차입금이자 이것을 합해서 8,414억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영업비용과 차입금이자입니다. 영업비용에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경비,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4,788억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운수수입, 말하자면 승객에 대한 차표값입니다. 운수수입하고 부대수입, 광고나 임대수입 이런 것을 계산해 보니까 4,788억이다 이렇게 해서 비용과 수입을 나누어 보니까 266원이 마이너스다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계산을 낸 것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김옥원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옥원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 여러분이나 시민들께 미안하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돈 올려달라고 할 때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시민들이 시원한 조치는 안 하고 자꾸 돈만 올려달라는 데에는 명분이 안 선다는 것도 저희들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에게 속시원하게 무엇을 보여줄 수 없는 시점에 와 있고 요금은 또 인상해야 될 시점에 와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혼란스럽고 답변드리기가 힘듭니다. 앞으로 연말에 구조조정안이 나오면 획기적인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획기적인 개선이라는 것이 결국 인력을 대폭 줄이고 서비스를 높이고 또 안전운행을 하고 이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돈과 연계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든 금년 한 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김평성 위원님도 비용을 절감하고 부대수입을 증가하는 등의 수지개선 측면에도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비용절감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과 동시에 우리가 추진했고 수지개선도 역시 부대수입문제인데 부대수입이라는 중요한 것이 광고수입, 임대수입입니다. 광고수입은 작년의 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경기이다 보니까 상당한 부분을 우리가 광고수입에 영업외수익으로 차지하는데 전부가 해약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래서 광고수입도 저희들이 힘들고 또 임대수입도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위 임대도 잘 안 되는 요즘 형편에 있고 여타 이자수입 같은 것도 우리가 돈을 여유자금이 있어서 미리 수입된 것은 은행에 예치해 놓을 여유만 있다면 이자수입도 생기고 하는데 지금 돈 들어오는 것도 부족하고 모자라서 은행에 꾸어오는 여건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안타깝게도 작년에 비해서 형편없는 실정에 있고 내년 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빨리 개선되기는 매우 힘들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비용절감측면에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조금 빠트렸습니다만 도시철도공사에도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가운데 도시철도공사에 독립된 부분이 없고 거의가 다 공통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답변은 지하철공사 답변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고 바로 이어서 속개해서 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