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흥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09회 임시회 중 제1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성정책관과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개최되는 제109회 임시회 상임위 기간동안 97년도 결산안 심의와 조례안, 업무보고, 현장시찰 등 바쁜 일정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는 우리 시의회의 가장 구심적 업무라 할 수 있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9 예산안 심의를 위한 사전 준비기간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소상한 내용을 살펴보고 정립해야 될 사항이나 의문이 있는 사항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챙겨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날까지 우리 모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특별하게 오늘 상정된 안건 중에 97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서 여성정책관 파트의 일은 여성정책관이 신설기구입니다. 또한 보건복지국장께서도 전임에 안 계셨던 자리의 지출, 그런 예산안에 대해서, 또 예비비 및 결산을 승인을 해 주어야 되는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의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모순점 또한 저희 위원회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해서 그간에 파악된 업무내용까지만이라도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오히려 파악된 업무 중에서 이런이런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되겠다 라는 것을 직설적으로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소신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을 할까 그런 의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1. 1997회계년도여성정책관·보건복지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

보건복지국장 김재종입니다. 존경하는 홍승채, 문교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9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보건복지분야 소관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 수입·지출결산 결과를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을 모아서 보건복지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장이 여성복지분야도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분야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산 이용·전용 현황, 차년도 이월사업비 현황, 불용액 현황, 보조금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드리고 있는 유인물은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863억 1,045만 5,00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799억 3,037만 4,037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5,346억 7,317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628억 8,939만 7,126원입니다. 익년도 사고이월액은 309억 8,540만 2,610원입니다. 익년도 명시이월액은 74억 3,308만원입니다. 미집행 불용액은 333억 6,529만 2,264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을 구분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 109억 4,767만 5,000원에 대해서 실제 수납은 89억 3,790만 1,037원으로 예산액 대비 20억 977만 3,963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예산액 753억 4,728만원에 대해서 실제 수납은 709억 9,247만 3,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43억 5,480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97년도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으로서 세입예산 845억 4,367만 4,000원에 세출예산도 845억 4,36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사회복지 및 보건·의약관리 분야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562억 4,373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528억 9,276만 954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3,143억 1,789만 9,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2,746억 6,776만 3,504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396억 5,013만 5,496원으로서 익년도 사고이월액이 177억 5,323만 1,480원이고, 익년도 명시이월액이 31억 2,400만원이며, 미집행된 불용액이 187억 7,290만 4,016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소관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와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예산현액 156억 5,164만 9,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52억 9,461만 9,656원입니다. 의약과 및 아동병원 등 4개 병원의 세출예산현액은 879억 593만 1,000원인데 대해서 지출액은 613억 524만 7,790원입니다. 사회과는 세출예산현액 2,107억 6,031만 9,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980억 6,789만 6,058원입니다. 상세한 것은 보고서의 결산내역 및 목별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여성복지·청소년 복지분야의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 300억 6,672만 5,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70억 3,761만 3,083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203억 5,527만 3,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882억 2,163만 3,622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321억 3,363만 9,378원으로서 익년도 사고이월액이 132억 3,217만 1,130원이며, 익년도 명시이월액이 43억 908만원이고, 미집행 불용액이 145억 9,238만 8,248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소관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세출예산현액 1,353억 644만 7,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125억 1,852만 7,220원입니다. 여성복지과 및 5개 산하 사업소의 세출예산현액 281억 5,883만 3,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257억 1,764만 1,112원입니다. 청소년과 및 4개 산하 사업소의 세출예산현액 568억 8,999만 3,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499억 8,546만 5,290원입니다. 상세한 것은 보고서의 결산내역 및 목별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845억 4,367만 4,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845억 7,377만 4,415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845억 4,367만 4,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844억 7,365만 2,560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7,002만 1,440원입니다. 수납액을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1억 9,216만 2,687원이고, 전입금이 341억원입니다. 잡수입이 5억 3,793만 7,728원이고, 국고보조금이 497억 4,367만 4,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세입 및 세출결산 목별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보건·의약관리분야에서는 무연고 사망자 처리비, 아파트형 공장 시설보수비, 아동병원 옥상 방수공사비, 방문보건사업용 차량구입비, 저소득시민 화장장의비, 생활보호대상자 월동대책비, 보건환경연구원 외자장비 도입비 등에서 15억 4,519만 9,000원을 상호 전용을 하였습니다. 가정복지분야에서는 가정도우미 양성교육비, 노인 취업알선센터 운영비, 노인교통수당,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비, 보육시설 운영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영아보육시설 개.보수비, 시립영보자애원 운영비, 시설보호아동 지원비, 서부여성발전센터 자산취득비 등에서 11억 6,769만 1,000원을 상호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보건·의약관리분야에서는 97년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라 기관 및 부서간의 정원 변동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의 과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부병원, 아동병원, 은평병원, 서대문병원 및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상적경비 및 인건비 등에서 13억 8,874만 7,000원을 삭감을 해서 시 본청 및 전자계산소, 난지도관리사업소, 중부.북부여성발전센터, 아동상담소,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차량정비사업소, 한강관리사업소의 인건비 등에 이용하였습니다. 가정복지분야에서도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라 부족되는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남부여성발전센터, 남부근로청소년회관, 부녀보호소의 집행잔액 1억 4,600만원을 삭감해서 중부.북부여성발전센터 및 아동상담소의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에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사업으로 사회복지 및 의약관리분야는 충현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천애재활원 개·보수,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신축, 시민보건지표조사 및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용역, 시립 서대문병원 신축공사, 북부지역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부지 매입, 시립 동부병원 신축공사, 시립 은평병원 신축공사, 시립 고양병원 신축공사, 시립 아동병원 증측 및 개.보수 공사, 강남병원 영안실 증.개축공사 등 177억5,323만 1,480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다음 가정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분야의 사고이월사업은 치매요양시설 증·개축, 천사양로원 기능보강사업비, 강북, 도봉, 금천, 마포, 성북, 은평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서울 여성플라자 건립, 서울 여성알뜰센터 개.보수, 도봉 청소년수련원 건립, 성동 청소년수련원 건립, 강북청소년수련원 건립, 성북 청소년수련원 건립 등 132억 3,217만 1,130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은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용산, 중랑, 성북, 은평, 마포, 강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등에 74억 3,308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및 보건, 의약관리분야에서는 사업계획변경취소,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 187억 7,290만 4,016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정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분야에서도 위와 같은 사유로 145억 9,238만 8,248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보건, 의약관리분야에서는 장애인학비보조 등 447억 1,611만 6,000원을 수령해서 436억 9,208만 6,590원을 집행하고 10억 2,402만 9,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497억 4,367만 4,000원을 수령하여 497억 4,367만 4,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정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분야에서는 저소득부자가장 지원 등 262억 7,635만 7,000원을 수령해서 256억 2,369만 8,045원을 집행하고 6억 5,265만 8,95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회계년도 기금수입·지출결산 결과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5종의 기금이 있고, 여성정책관 소관의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기금결산 총괄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956억 575만 7,409원입니다. 97년도 수입액은 447억 2,757만 8,615원이고 지출액은 104억 3,329만 6,040원으로 차인잔액은 1,299억 3만 9,984원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510억 7,436만 6,077원이고, 97년도 수입액은 135억 5,017만 3,707원이며, 지출액은 3,501만 4,510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645억 8,952만 5,274원입니다. 97년도 지출은 97년도 4월 8일 실종위로금 2,000만원, 97년도 7월 10일 생계구호금 173만 1,990원, 97년 8월 26일 생계구호금 20만 4,000원, 97년 9월 9일 주택복구지원금으로 1,307만 8,5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40억 7,274만 9,649원이고, 97년도 수입액은 71억 2,743만 6,809원이고, 지출액은 10억 1,882만 3,900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01억 8,136만 2,558원입니다. 97년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거동불편노인 도시락배달, 저소득노인 경로식당 운영지원, 저소득노인 보청기 구매지원, 노인환경감시봉사대, 노인교실 육성지원,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 대한노인회 서울시구지회 지원, 노인복지분야 교육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없으며 97년도에 처음으로 30억원이 수납되어 당해년도말 현재 30억원이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자립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32억 8,309만 6,326원이고, 97년도 수입은 이자수입금 7억 1,159만 2,636원과 이월금인출 3억 1,418만 7,894원이며 지출은 10억 2,578, 530원으로 연도말 현재액은 129억 6890만 8,432원입니다. 97년도 집행내역은 97년도 4월 4일 3억 7,005만 2,900원, 97년도 6월 4일 2억 86만 4,300원, 97년 8월 29일 2억 5,751만 8,730원, 97년도 12월 10일 1억 9,734만 4,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261억 7,554만 5,357원이고, 97년도 수입은 152억 737만 5,463원이며, 지출은 83억 5,367만 7,100원으로 연도말 현재액은 330억 2,924만 3,720원입니다. 97년도 집행내역을 보고올리면 일용인부임 1,087만 4,600원, 인쇄비 155만 2,500원, 보상금으로 45만원, 융자금 7차 83억 4,080만원입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0억이며, 97년도 수입은 51억 3,100만원이고, 지출은 없습니다.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61억 3,100만원으로 98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승채 위원장, 장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부분 검토의견부터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7회계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여성정책관 포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예산액은 863억 1,0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 사용료수입 등 수납액은 예산액의 93%인 799억 3,0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예산액은 5,199억 9,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60억 9,300만원 중 전용.이용 차액분 14억 1,700만원을 제한 예산현액은 5,346억 7,3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628억 8,900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예산액 대비 7.2%인 384억 1,800만원,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6.2%인 333억 6,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부문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서 시직영 4개 병원의 진료비 수입의 징수결정액은 73억 5,300만원에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78.4%인 57억 7,100만원으로 미수납액 15억 8,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67%가 증가하였으며, 이를 병원별로 보면 동부병원 6억 300만원, 아동병원 5억 8,000만원, 은평병원 1억 1,700만원, 서대문병원 2억 8,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대부분 의료보호기금에서 충당하는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진료비와 의료보험조합으로부터 전입되는 의료보험료 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고로부터 지원되는 50%의 의료보호기금의 재원부족에서 초래되는 매년 반복되는 현상으로 그 동안 의회의 결산심의 과정에서 줄곧 지적되어 온 사항이나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의무부담률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년도 수입은 징수결정액이 예산액 대비 무려 약 300% 초과 결정되었는바 이는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체납액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면서 체납액에 대한 과목 분류의 착오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의료보험환자에 대한 체납액 분류를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병원수입으로 편성하였으나, 결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년도 수입으로 결산함에 따른 차액발생입니다. 예산편성시 사업성격에 적정한 과목선정으로 치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성발전센터와 근로청소년 회관의 사용료 수입의 경우 예산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당초 세입예산 추계의 오류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중부여성발전센터의 경우는 3배 가량 차이가 있어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보다 큰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며, 사업장 수입의 경우도 남부여성발전센터의 경우 과오납 반환금이 445만 6,000원이 발생한 반면 북부여성발전센터의 경우 전혀 없는 점을 감안한다면 두 센터의 과오납 반환금의 절차나 수강료 징수 방법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가급적 과오납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개선하여 행정낭비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북부여성발전센터의 기타잡수입 770만원이 발생한바, 동 예산은 바자회를 개최하여 발생한 금액으로 당초 예산편성시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업장 수입에 예산을 계상했어야 하는 것으로 계정과목 착오입니다.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의 기준이 되는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6.2%인 333억 6,500만원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전년도 비율 10%에 비해 3.8% 감소되었다고 하나 '96년도 불용액의 상당부분이 보건복지부의 보육시설 운영 지원과 설치기준을 임의로 과다배정하여 불용된 점을 감안한다면 전년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불용액의 총액규모나 비율만으로는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평가하기 어려우나 일부사업의 경우는 허용오차를 넘어선 과도한 경우라고 판단이 됩니다. 즉, 천사요양원의 개·보수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비, 한의학문화관 건립, 시민보건지표조사 및 건강증진프로그램,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 보육시설 확충.기능보강비, 은평병원 신축공사 및 시설이전공사, 자활보호자 긴급구호사업,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사업 등은 과도한 불용률을 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예산편성시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예산의 실소요액보다 과다계상된 경우나 사업이 당초부터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적절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요구되는 부문이라 할 것입니다. 또 당초 예산편성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전용하여 이 중 상당부분을 불용시킨 경우, 이 경우는 사회복지 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추계의 오류로 과다한 예산편성이 되어 전용하여 감액되었음에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 여성복지 경상적경비 중 자산취득비와 생활보호 국고보조사업 중 보상금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전용으로 증액하였다가 또 다시 감액시킨 경우 여성복지 중 경상적경비입니다. 또 동일과목 내에서 전용으로 증액하였다가 또 다시 감액시킨 경우, 여성복지 중 경상적경비입니다. 이는 합리적인 예산집행이라 볼 수 없음. 따라서 향후 치밀하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으로 전용된 예산이 또다시 이월·불용되거나, 전용으로 감액하였음에도 과도한 불용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치밀하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월비 총 규모는 384억 1,800만원이며 이는 예산액대비 7.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 중 사고이월비는 강북노인종합복지관건립 등 35건에 309억 8,500만원이며, 명시이월비는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등 13건에 74억 3,3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이월규모는 전년도 대비 비율면에서 3.4%, 금액면에서 223억 3,2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월액이 대폭 늘어난 것은 '97년도에 시작한 시민복지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대폭 확대 건립과 관련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사업 중 많은 사업들이 '97년도 하반기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추진케 되어 4/4분기 이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이월사업 중 일부 사업은 부지매입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결국 이와 같은 이월규모의 증가는 당초 시민복지5개년계획이 여건조성 등이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리한 사업집행은 절대공기부족, 계획변경, 민원발생 등의 사유를 발생하게 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게 된 데는 계약체결 전 선행절차에 일정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유가 있겠으나 이러한 예산집행은 의회의 예산심의 의도를 벗어난 것으로 이로 인해 완공기간의 지연이나 공사비 추가부담 문제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세밀한 계획과 검토를 통하여 사업시행을 앞당겨 회계년도에 공사를 마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의 이월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는 명시이월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은 예산액 845억 4,400만원이며, 수납액은 예산액의 100%가 조금 넘는 845억 7,4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액 845억 4,400만원에 지출액은 844억 7,300만원이고 불용액은 7,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를 위해 정부 50%, 서울시 50%를 재원으로 특별회계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96년말까지 중앙정부는 누적금액 기준으로 46.2%만 부담함으로 해서 시립병원의 주요 체납액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97년도 이후 국비 및 시비의 부담규모를 늘려 98년도 9월말 현재 35억원 정도의 미지급 체납액이 발생하였고 올 연말까지는 260억원 정도의 체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최근 몇 년 전보다 향상되어 가는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긴 하나 97년도와 같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지 않는다면 매년 다시 누적될 우려가 있고, 특히 IMF시대 하에서의 영세서민의 수적증가가 예상되어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진료비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여 97년도와 같이 의료보호진료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의료보호 예산편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진료기관의 경영난으로 진료기관 지정서의 집단반납, 의료보호환자의 진료기피 등 의료보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소관 6개 기금은 97년도말 총 1,299억원으로 보건복지국 예산의 25%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기금조성의 경위를 보면 식품진흥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기금은 서울시 일반회계 전입금이 주 재원으로 되어 있어 자생성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기금사업은 가급적 최대한 이자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방향 등 고도의 기술적 운영이 요구되는 부문인만큼 현재 기금 수혜대상별로 분리되어 운용되고 있는 유사기금은 이를 통합하여 관리비용을 절감 사업집행의 일관성을 기하고 주 사업비용인 은행 이자수입원도 여러 은행에 분산 관리되어 이익금 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어 이자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재무관리에 해박한 지식이 없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관리하기에는, 특히 요즈음처럼 은행이자의 변동폭이 큰 시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기금사업과 일반 세출예산사업과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기금조성의 본래 목적을 일탈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재해구호기금과 같이 기금의 용도를 구체화 고시하여 사업 집행부서의 자의적 집행을 방지하고 시민이 기금의 용처를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관련기금의 계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우리 사회의 복지 체감수준이 아직 열악한 만큼 기금이 일부 계층과 특정단체에 특혜성 경비로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서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시간에는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문 및 일괄답변으로 하고 별도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일괄질문을 하고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영순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보고를 받고, 또 검토의견을 들었는데 향후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다시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영순위원님의 동의가 들어왔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규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의 사회복지나 의약관리부분하고, 가정복지·여성복지·청소년복지를 제가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착실히 메모를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부분에서 충현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또한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신축, 이것이 사고·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사고·명시이월 내역인데 등등 해서 시립은평병원 신축공사 시설비 등 해서 설계지연 내지는 설계변경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전혀 지출이 100% 안 되고 사고이월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1년 동안 이 해당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었는지, 놀고 있었는지 너무나 의심스럽고, 또한 여기 도봉청소년수련원 건립 사고이월 부분 같은 경우도 보면 사업계획 변경으로 설계 및 발주지연, 사유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지출액이 전혀 없습니다. 100% 다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사업계획이 어떤 식으로 변경되었는지,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고자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어떤 식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는지 이러한 부분을 우리 위원들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것은 다시 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명시이월을 시켜서 우리 의회, 우리 위원회에 상세한 설명과 아울러서 사전심의를 거쳤어야 옳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 잘 들으셔야 돼요. 명시이월은 재 이월이 가능하지만 사고이월은 재 이월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시렵니까? 만약에 내년 99년도 12월말까지 공사를 하다가 완공을 못했다. 그러면 한 절반쯤 지어놓고 말아버리렵니까, 아니면 나머지 절반 정도의 예산은 2000년 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다시 올라와서 의회에 다시 또 심의해 주라고 올릴 것입니까? 이런 구태의연하고, 이것은 직무태만입니다. 전혀 어떤 의욕이 없어요,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처음에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어떻게 사업계획만 세워서 예산만 무조건 따고 보자는 심리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 같이 예측도 않는 몇 십년만에 이런 대홍수라는 재앙이 발생해서 이재민, 또한 실업자, 경기침체, IMF체제까지 이런 엄청난 난국을 겪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입니다. 잠자고 있고 놀고 있는 이런 예산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공무원들의 태만으로 인해서 잠자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우리 시민의 생계에, 생명에 써야 될 예산들도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충현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사고이월비 부분입니다. 사업계획 변경, 건립예정지 및 설계변경 이랬습니다, 그 사유가. 사업계획 변경내역하고, 아무튼 건립예정지 및 설계변경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천애재활원 개·보수비하고,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신축비, 설계변경으로 착공지연 했습니다. 설계변경 최초의, 여기 사업계획서하고 최초의 설계입찰 공모내역, 최초의 설계계약서, 계약체결 내역, 또한 설계변경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설계변경됐는지 그 내역서하고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립은평병원 신축공사 시설비가 35억 6,150만원입니다, 사고이월금액이. 이것 역시 사유가 설계지연인데 97년 8월에 설계가 완료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 설계 역시 계약서하고 입찰내역서, 참가회사, 하여튼 입찰내역서를 주시고, 여기 협의보상 지연부분에 대해서 강북 노인종합복지관 건립하고, 도봉 노인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 금천 노인종합복지관 토지매입비 등등해서 보상협의지연이라고 했습니다. 일부는 약간의 금액들은 지금 지출이 됐습니다. 그것은 보상비로 토지매입비니까 토지매입비로 지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여기 이 보상, 토지내역, 감정평가서 또한 보상내역서하고 또 보상되지 않고 있는, 현재 협의지연되고 있는 사항 또 지연되는 사유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북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그 다음에 여기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감리비, 이 역시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설계지연으로 이것이 사고이월됐습니다. 설계내역서하고 공사계약서, 건립공사내역서 이것을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하지 않기 위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원인은 또 자료를 미리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줘야 되는데 갑자기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김성규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사고이월액이 엄청나게 많고, 지금 무려 20개 정도의 큰 사업들이 전부 다 사고이월이 돼 있어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더구나 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을 한 사업이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용산, 중랑, 성북, 은평, 마포, 강서 명시이월이 됐는데도 사고이월이 겹쳐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두 가지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만 답변은 길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확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라고 하는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한테 나눠 준 것 말고 결산검사를 할 당시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해서 배부하는 의견서 49쪽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의 97년 평균수익률이 6.91%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건가요? 이것을 확인해서 6.91%의 수익률이 생겼다면 다른 것에 비해서 현격하게 수익률이 떨어지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답변하실 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보니까 어떤 사업이 어떻게해서 불용액 처리됐는지를 결산서만 봐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를 포함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결산검사를 한달 여 이상 하고 그에 따라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결국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예산결산특위에서 하게 됩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불용액됐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혹은 이·전용에 대해서는 그 항목정도는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굉장히 불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김성규위원님처럼 앞으로 결산검사를 할 때마다 매번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결특위에서 한번 더 다룰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해 봐야겠습니다만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 배부할 때 예산안처럼 이·전용 혹은 결산에 대해서 사업별로 이용이나 전용이나 혹은 불용이나 이렇게 위원들에게 그 사업이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를 첨부하거나 해서 그냥 결산검사라고 해서 위원들이 수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첨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바라고, 당장에는 결산 불용액 처리된 부분에서 보건복지국하고 여성정책관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예산 중에 불용액이 20%가 넘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그것을 자료로 우리 전 위원님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불용이 됐는지, 그 사유는 뭔지,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라도 메모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종문위원입니다. 먼저 시 직영 4개 병원의 진료비 수입징수 결정액이 애초에는 73억 5,300만원으로 책정돼 있으나 실제 수납액은 57억 7,200만원, 78.4%밖에 징수를 못했다고 하는데 15억 8,1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발생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왜 15억 8,100만원을 징수하지 못했는가를 건수별로 징수결정액과 미수납액, 그리고 미수납 이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 검토의견서에 보면 미수납된 이유를 국고로부터 지원되는 의료보호기금의 재원부족으로부터 초래됐다고 하는데 현재 서울시의 재정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돈을 받아내야 할 것은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사소한 것 같지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러는데 중앙정부로부터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어떻게 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침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장의 수입건과 관련해서 남부여성발전센터의 경우 과오납 반환금이 445만 6,000원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왜 과오납 반환금이 발생했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기금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기금 중에서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총 조성총액은 413억 8,292만 820원이고, 이 돈 중에서 실제로 이 기금을 조성한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활용한 것은 83억 4,080만원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돈이 330억원 이상의 돈이 남아 있는데 이 돈을 단순한 이자수입만 추구하는 그런 기금으로 계속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 기금을 설치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활용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과 관련된 조례와 관련 시행규칙 등이 있으면, 조례는 물론 여기에 조례야 있겠습니다만 그 조례를 실천하기 위한 시행규칙이나 내부규칙 이런 것이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또 기금의 관리내역을 기금별로, 그리고 은행별로 적금형태와 적금 기한, 그리고 이율 이런 것들을 초보자가 봤을 때도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골고루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었는데 지금 무연고 사망자 처리에 원래 예산액이 3,381만 5,000원에서 전용을 시켜서 3억원을 가지고 왔는데 원래 당초 예산이 무연고 사망자 처리가 1구당 52만 5,000원 해서 600구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던 것인가요? 이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단 위탁사업으로 보건복지국에서 3,381만 5,000원을 주기로 한 것인데 그것이 조례개정이 안 돼서 보건복지국에서 처리를 하기로 되어서 3억원을 전용을 했다는 것인지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실래요?

당초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처리를 아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일괄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책정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막상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려고 보니까 소위 서울특별시립장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상 이 무연고 사망자 처리에 대해서 조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위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조례에서 위탁이 안 이루어졌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연고 사망자는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조례상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예산을 민간이전해서 서울시의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전용을 해서 지금까지 이 업무를 죽 계속해서 비영리법인인 한국장묘연구회에 지금까지 위탁해서 처리를 해 온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시설관리공단한테 위탁을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도 직접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고…….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뭐냐 하면 이것이 예산서가 아니고 예산안이라서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러면 98년도에는 그냥 이 예산을 그대로 다 반영을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97년도에…….

그러니까 97년도에 결산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직 조례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98년도에도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98년도에도 그대로 하고…….

그냥 그러면 3억원을 편성을 해서 한다고? 그런데 불용이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돈을 얼마나 썼어요?

금년도 경우 얘기입니까?

아니, 작년도에 얼마나 썼느냐구요?

1억 9,000만원을 집행을 했답니다.

그런데 왜 3억원이나 가져 갔어요?

돈을 당초에 처음부터 얼마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용을 하면서 전체를…….

무연고 사망자가 몇 구였다구요?

415구.

그러면 결과적으로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기로 했다가 그것이 보건복지국 업무로 되면서 예산을 전용을 해서 3억원을 증액을 시켜서 가지고 와서 2억원을 쓰고 1억원은 남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놓고 금년도 98년도에는 또 3억 1,500만원을 쓰겠다고 했네요.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화장하는 데 얼마씩 들어요? 대체적으로 다 화장하지요? 거의 화장하지요? 화장하는 금액이 올랐나요?

45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금년도 98년도 예산서에는 52만 5,000원씩 해서 올렸어요?

화장비 이외에 장례를 치르려면 다른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무연고 사망자 장례 치르는 데 화장 이외에 무슨 비용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싣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운송비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겠지, 45만원이라고 하면.

아마 화장비만 45만원씩…….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굳이 무연고 사망자 처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보건복지국의 결산서를 죽 보면 그런 사항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산을 증액시켰다가 다 집행도 못하고 또 불용시키고, 예를 들어서……. 됐어요. 워낙 결산서가 지금 복잡해서 저도 이것이 한눈에 들어오지는 않는데 얼핏 눈에 띄는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강진위원님, 일괄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서부여성발전센터가 작년도 12월에 개관했나요?

네.

거기에 보면 작년도 12월에 개관하려고 생각을 못 했었나요, 당초에?

준비를 그렇게 한 것으로 압니다.

준비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방송설치도 안하고, 칸막이도 안하고, 당직실도 설치 안하고 개관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나요? 아니, 가장 기본적으로 건물이 들어가면 당연히 방송설치되고, 칸막이 되고, 쓰레기 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당직실은 어떻게 설치할 것이고 하는 것이 당연한 기본사항인데 그런 것들을 다 빠뜨려놓고 7,600만원의 예산을 전용해서 썼단 말입니다. 그것은 좋아요.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불용액 항목에 보면 여성복지와 관련해서 자산취득비가 약 2억 856만원이 불용이 났어요, 여성복지에 관련해서. 이 자산취득비의 2억원 불용이 도대체 어디에서 얼마큼씩 난 것인지 그 상세한 항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문제가 왜 이러냐면 98년도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서부여성발전센터와 관련해서 아주 세세하게 예산을 다 요구를 했어요. 심지어 승용차 구입, 업무용, 1,500cc 해가지고 그 금액까지 상세하게, 이 정도의 예산을 요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12월에 개관할 서부여성발전센터가 방송설치나 칸막이나 쓰레기적치장이나 당직실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예산을 전용해서 썼다?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 전체 국·실 중에서 예산전용이 가장 많은 부서가 바로 보건복지국 이 사회복지분야인 것 같아요. 특히 여기에 보면 지금 노인교통수당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노인교통수당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불용이 예상되어서 전용하는 사례가 자꾸 발생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노인교통수당에서 전용을 해서 쓰는 것이 두 군데나 있거든요. 하나는 노인수용시설인 천사요양원의 개·보수를 위한 국고보조금이 추가지원이 돼서 노인교통수당에서 전용해서 시비부담금을 보충했고, 또 하나는 지급업무 간소화, 전산화를 위한 필요장비 및 기기구입 설치비를 노인교통수당에서 또 전용을 했다구. 그런데 그 금액이 무려 5억 8,000만원이에요, 5억 8,000만원. 물론 노인교통수당 자체가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5억 8,000만원이면 1인당 지금 한 5만원 정도 지급하지요, 연간?

한 달에 만원씩 12만원은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50%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균 한 6만원 정도 되네. 6만원이면 5억 8,000만원이면 그것이 벌써 몇 명한테 지급되는 돈이 계산착오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한 사람한테만 지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빤한 것 아니에요, 답이. 지금 66세, 67세 되는 사람 중에 작년에 지급 받은 사람은 계속 지급 받을 것이고 그 중에 자연적으로 사망하는 인원이 있을 것이고, 감소율이. 그것은 해마다 통계추세가 죽 나오니까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금년도에 64세에서 65세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통계로 다 잡히는 것 아니에요. 가장 통계내기 쉬운 수당 중에 하나가 그것 아닙니까? 이렇게 6억원이면 약 6만원씩 지급하면 1만명 이상이네요, 그렇지요?

6억원이면 1만명입니다.

1만명이면 그것만 해도 벌써 구청별로 따지면 숫자가 엄청난 것 아닙니까, 4,000명씩이나 되는 것인데.

한 구에 400명씩.

아, 400명씩. 한 구의 노인들 숫자를 계산해 보면 비율이 큰 것이지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수당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예측가능한 수당 중에 하나가 노인교통수당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측가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교통수당이 불용이 예상되어서 전용을 이렇게 5억 8,000만원씩이나 한다, 가정복지분야의 전체 전용금액이 11억원인데 그 중에 노인교통수당이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문제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특히 97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복지5개년계획사업을 추진하려고 무리하게 사회복지분야에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되니까 전용이나 아니면, 전용은 차치하고라도 이월이나 불용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예산편성이 거의 마무리됐을 것 아닙니까, 99년도 예산이.

오늘까지 제출할 예정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출하시면서국장님이나 우리 여성정책관께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정말 이것이, 특히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도 제가 얼핏 듣기로는 내년도 예산을 금년 추경한 것보다 더 삭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도 그 재원을 확보하는 세입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다고 하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 있는 보건복지국이나 여성정책관께서 집행하는 입장에 계시니까 예산을 만들고, 예산세입을 충당하는, 결국 그 세입이라는 것은 시민들 세금으로 만드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의 돈들이 요소 요소에, 정말 적재적소에, 사회복지비는 1억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 혜택이 얼마만큼 크게 또는 미미하게 하는 현격한 차이가 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심층 검토를 해 봐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성복지 자산취득비 불용부분하고 무연고사망자 처리가 만약에 보건복지국에서 생각했을 때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문교보사위원들한테 협조를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나중에 답변할때 한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전용실적이 총 18건에 27억 1,300여 만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건수도 18건이고 액수도 27억원이 넘는 이 많은 액수를 들여다보면서 지금 공무원들의 집행능력수준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한 그런 현 주소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늘상, 한 두해 근무하시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씩 근무를 하면서 18건에 27억이나 전용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절대적인 시정이 있지 않으면, 이런 악순환이 계속 오게 되면 근무평가에 대한 대대적인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전용건 중에서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외자장비도입 건에 관서당경비에서 장비도입을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시험검사장비 도입환차손에 충당을 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생날짜가 97년 12월 26일이에요. 이미 97년 예산은 97년 1월부터 시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12월에 와서 시험검사장비를 도입함으로써 IMF라고 하는 이런 커다란 장애물이 나타나면서 환차손을 충당을 하도록 하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놀면서, 1년 내내 놀면서 혈세를 고스란히 갖다 낭비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바빠서 어쩔 수가 없었다, 느닷없이 예상하지도 못했었던 것이었다 이런 변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미리 미리 사업집행을 했었다 라고 한다면 이런 환차손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해당자에 대한 책임을 관련 국장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용내용 중에서 보면 복지비 예산을 가지고 시설비라든지 이런 데 전용을 한 것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심지어 영아보육시설개·보수비에서 전용을 해서 탑골공원 무료급식시설을 위해서 컨테이너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전용한 것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비 예산에서 학술용역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책 발간을 위해서 보육시설운영비를 빼내서 전용을 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아보육시설 개·보수라든지, 보육시설운영비라든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무궁무진하게 지원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민간단체들이 그야말로 비영리를 위해서 가난한 동네 저소득가정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런 데 이런 지원을 요구하고 그러면 너무나 냉정하게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 핑계를 되면서 지원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설을 위해서 또는 책 발간을 위해서 보육시설이라든가, 보육시설운영비에서 전용을 해서 하는 이런 것은 문제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근 333억원이나 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설계변경 건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나타나서 사고이월이 되는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업무의 태만 내지 여러 가지 꼼꼼하지 못한 직무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매회 발생을 하는데 특히 사업시작을 하반기에 와서 사업을 체결해서 시행하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죠. 아까 예산전용을 한 것 중에서 환차손의 문제도 바로 이렇게 연말에 와서 사업집행을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듯이 사고이월에 관한 부분도 바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사고이월 중에서 하반기에 와서 사업이 시작된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위원입니다. 97년 보건복지국 예산현액 대비 사고이월비명시이월비를 합해서 이월률이 7.2%이고, 사고이월비는 명시이월비의 4배 이상이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보면 4배 이상 의회를 무시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입법취지가 말 그대로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이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를 판단하는 기준 이런 것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사고이월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지난번에 97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총론적으로 검사의견서에도 반영을 시킨 바 있지만 우리 담당국에서 명시이월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것은 결국 예산심의, 예결산심의권을 결국 의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아주 무분별하게 남용한다는 것은 결국 의회의 예결산심의권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그 비율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상당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명시이월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예산집행의 과정을 의회에서 알고,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년도에도 이렇게 명시이월 대비 사고이월률이 높아지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인가, 어떤 경우는 사고이월 시키고 어떤 경우는 명시이월 시켰는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결산서를 보니까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별다른 지출이 없이, 지출이 1원도 없이 모조리 다 이월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만 예를 들어서 지출원인행위의 일자를 명시해서 구체적으로 이월된 사유를 적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전부 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관계가 없는 내용이지만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여성정책관님께 지금 여성발전센터와 여성플라자 건립에 관련된 97년, 98년 예산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기금관리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국에서 기금을 약 5개 정도의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적으로 보면 기금은 심한 경우에는 한 국·실에서 10개 은행까지 분산예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금은 이자율을 높여서 이자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예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방재정법에 이 관련조항이 개정되면서 기금을 아주 함부로 분산예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얘기는 2년 여 정도의 논란을 거친 것이고, 법규가 개정된 것은 제가 알기로 올해 상반기쯤 될 텐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기금을 여러 은행에 분산예치하고 있는 것은 위법상태를 지속하는 것으로 됩니다.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 뿐만 아니고 기금을 예치하는 방식도 적법하게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기금은 금고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고에 일괄 관리하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상업은행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기금의 기능별로 제 2금고 내지는 제 3금고를 책정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물론 일개 국의 해당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도 지금 6개 이상의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또 그리고 이 기금운용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종문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결과보고서 6쪽에 보면 아파트형공장 시설보수비를 예산전용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시설보수비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느 업체에 얼마만큼의 돈을 들여서 했는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산 불용액이 97년도에 대체적으로 약 한 333억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불용액이 사실상 어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을 반영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것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유에 의해서 333억원이라는 이 엄청난 예산이 불용액으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에는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할 때 앞으로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불용액이 발생을 했지만 첫째 이유가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에 관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와 그 내역을 좀 밝혀 주시고,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내역도 따라서 좀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복지국이 국고보조금 사업이 상당히 많잖아요. 국고가 비율부담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사업에 따라서. 이것이 일률적으로 죽 정리를 할 수 있나요, 무엇은 몇 %, 시비부담 몇 %, 국비 몇 %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를 해서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원래 97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국고보조를 293억 6,90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실 수령액이 262억 7,6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10% 정도를 못 받은 것인데 이것은 절감해서 수령을 한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안 주어서 못 받은 것인지 이 부분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 이것은 시설비를 제외하고는 당해년도에 다 쓰게끔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6억 5,200만원이 남았다 그러면 이것을 돌려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반납해야 되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왜 한번 상임위원회 때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비상약품 사는 데 시에서 안 받으려고 했는데 국가에서 주어서 2년인가, 3년인가 계속 핑퐁하다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혹여, 제가 얼핏 보니까 국고보조금 집행 이번 연도에는 그런 사업은 없으리라고 여겨지는데 혹여 그런 예산이 또 있는지 한번 나중에 답변시간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아울러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국장 김재종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이렇게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성규위원님께서는 충현 장애인복지관 사업계획 변경내역, 천애재활원 최초 설계 및 변경내역, 시립은평병원 입찰내역서 및 응찰회사 등 자료, 강북·도봉·금천로인종합복지관의 감정평가액 보상 및 미보상 내역, 성북로인종합복지관 설계 및 공사 계약서 등을 자료로 제출을 하고, 그리고 설명이 가능한 부분은 설명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을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김성규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이따 오신 다음에 김성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서흥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로인종합복지관 건립에 있어 동일한 로인종합복지관 사업비가 사고이월도 되고, 또 명시이월도 되었는데 그 사유가 뭐냐, 한 사업이 어느 것은 사고이월이 되고 어느 것은 명시이월이 되었느냐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질문한 것인데…….

임호식위원입니다. 답변이 명쾌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이 엄청나게 많은데 사고이월하면 불가피한사정이 발생했을 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석연치 같은 것이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연말에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 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이문제에 대해서 여러 관계관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를 명쾌하게 답변을 않는 무슨 사정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사고이월이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당초에 사업비 책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 하나 짓는다 할 때는 우선 첫째는 토지매입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에 따라서 설계를 해야 되고, 다음에는 발주를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착공하는 절차, 그 다음에 공사하는 절차, 그 다음이 준공절차입니다. 그런데 종전에 내용을 보면 당초 1개년도 내에 다 토지보상도 하고 설계비 책정도 하고 공사비까지 전부 책정을 해서 설계하고 보상하는 데만 1년 내지 2년이 걸리는데 이렇게 한번에 책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사고이월 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하나 사유는 도저히 당해년도에 끝낼 수 없는 사업을 97년도처럼 시민복지5개년계획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8월에 추경을 하면서 무려 294억원을 추경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상도 해야지, 설계도 해야지, 또 공사계약도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됐다는 점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 앞으로 사업비 책정할 것을 약속 올립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요 사고이월은 아주 연말에 고의적으로 계약을 해서 미리 사고이월시킬 것을 생각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공업자를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편의를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명시이월 아까 질문했죠, 노인종합복지관에 43억여원을 명시이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65억 6,000만원 정도의 사고이월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중복해서 이월이 된 것입니까, 아까 질문을 했는데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의 답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 때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때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이월사유가 동일한 노인종합복지관 사업비가 사고이월도 되고, 명시이월됐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동일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비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로 구분해서 표기되어서 혼선을 끼쳐드린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일부 구의 노인복지관사업비가 별도 이월내역으로 구분표기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건립규모를 노인복지관을 당초에는 500평으로 계획을 확정을 하고 각 구에다 시달했습니다만 구청장들이 500평은 노인복지관이 좁다, 700평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다수 들어와서 이것을 시.구간에 협의를 해본 결과, 97년 7월에 700평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확대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확대추진을 하다 보니까 기이 500평으로 설계했던 내용을 700평으로 다시 또 재설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 이 과정 중에서 사업비성격에 따라서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한 설계비는 사고이월을 했고, 또 건축비는 도저히 소위 연내착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명시이월로 의회 의결을 받아서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성규위원님은 충현 장애인복지관 사업계획 변경내역, 천애재활원 최초설계 및 변경내역, 시립은평병원 입찰내역서 및 응찰회사 등 자료, 강북, 도봉, 금천 노인종합복지관의 감정평가의 보상 및 미보상내역, 성북노인복지관 설계 및 공사계약서 이 내용 중에서 전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고 설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언제 줄 거예요, 금방 갖다 주면 되는데 아직도 준비를 못했어요?

자료는 지금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주셔야 돼요.

공사계약서 같은 것은 구청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서류를 전부 받아야 됩니다.

원본을 들고 오라고 하세요.

원본도 구청에 가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점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답변해 보세요.

첫 번째, 사고이월을 만일에 집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공사를 하다 말아버리고 또 내년도에 신규사업비로 책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선 사고이월된 사업이 연도 내에 집행이 못 되어서 공사를 중단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건복지국장이 책임을 지고 이것을 집행해 나가도록 우선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이월시켜야 할 사업이라면 앞으로는 시의회 의결절차를 거쳐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처리하는 방안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두 번째 은평병원 신축공사 시설비 이월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평병원 시설비 등 이월내역은 시설비가 32억 2,550만원, 시설부대비가 2,500만원, 감리비가 3억 1,100만원 총 35억 6,15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96년 12월 31일 설계계약체결 후, 그때 주식회사 진양종합건축사무소하고 설계계약체결을 했습니다만 97년 9월 27일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 공사계약이 97년 12월 30일에야 체결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공사비가 사고이월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검토를 해보면 우선 설계계약부터가 96년 12월 31일에 계약이 체결됐고 또 설계완료가 97년 9월 27일 설계완료됨에 따라서 연도 내에 공사의 집행은 거의 불가능하다 일단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선 준비과정에서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사업비 3억 6,432만원이 98년도로 이월된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동방사회복지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1개소를 서대문구 남가좌1동 139-4번지, 대지 480㎡에 건축연면적 509㎡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신축키로 당초 설계를 마치고 97년 12월 착공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법인에서 이왕에 건물을 지을바에는 자기들이 공사비 1층분을 자기 법인의 부담으로 할 테니까 공사규모를 넓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정신질환자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자부담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부담분까지 포함을 해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어차피 이미 해 놓았던 설계를 다시 또 확대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사고이월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 부담액이 얼마예요?

3억 9,568만원입니다. 다음은 강북·도봉·금천로인종합복지관의 토지매입의 경우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토지내역·감정평가·보상내역서 등을 제출해 주도록 요망을 하셨습니다. 또한 성북로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사고이월 사유는 무엇이며, 설계내역서, 공사내역서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도봉·금천로인종합복지관의 경우 당초 협의매수 방식으로 토지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매도자가 감정가에 불응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도시계획 시설변경에 의한 토지수용절차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수용절차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할 경우 통상 여기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10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 늦어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 사업도 사고이월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북로인종합복지관의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는 성북로인종합복지관의 건립사업에 대한 사고이월은 로인종합복지관 건립은 1구 1개소 목표로 97년 1월 8일부터 건평 500평 규모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모두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그러나 추진중인 구청장들 전부의 건의가 500평은 너무 좁다, 그러니 700평으로 확대해서 이것을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건의가 있어서 이것을 검토한바 일단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700평으로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500평으로 설계된 내용을 다시 재설계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고이월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사업과 천애재활원 개·보수사업이 사고이월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충현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충현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이용시설이고, 위치는 강남구 역삼동 669의 3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대지 1,198㎡에 연건평은 2,934㎡입니다. 1일 이용인원은 약 200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충현복지관에서는 당초에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의 복지관 소유 토지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쪽에 땅이 문제가 생겨서 아마 대지로서 지목변환이 불가능한 땅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강남구 역삼동 현 위치에서 약 50m 떨어진 역삼동 669의 3번지로 이전 신축하기로 결정하면서 보호작업장도 신축건물 내에 설치하기로 계획을 변경하게 돼서 이에 따라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또 이 사업도 98년 4월 9일 착공을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소위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건축반대 진정민원과 현장 농성으로 인해서 98년 4월 15일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현복지관측과 협의를 해서 현재 이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그 위치에다가 증축을 해서 거기에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가지고 합의를 해서 현재 보건복지부에다가 계획변경 승인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지금 내일이라도 승인이 나오면 바로 모레부터라도 착공을 하겠습니다만 오늘이 10월 16일입니다. 이렇게 돼서 11월, 12월 두 달밖에 없는데 과연 2개월 동안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의 여부를 저희 직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직원들 얘기는 충분히 2개월이면 1개층은 올릴 수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도 매우 어렵게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보고를 올립니다. 천애재활원은 노원구 중계본동 308의 1번지에 소재한 장애인재활시설로서 현재 지체장애인 78명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활원의 숙소 2개동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97년도에 4억 3,870만원의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설계지연에 따른 공사추진 지연으로 사업비 일부 7,797만 5,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98년 10월 14일 현재 공정이 85%이므로 98년 11월 30일까지는 개·보수공사를 모두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다 마치고, 김성환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다음은 나종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님께서는 4개 시립병원의 수수료수입 미수납액에 따른 의료보호진료비의 적극적 확보방안, 특히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적극적인 확보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 시립병원의 수수료수입 미수납액 15억 8,000만원은 98년도 의료보호진료비 예산에서 연초에 지급을 완전 해소시켰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진료비 미수문제는 시립병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진료하고 있는 병·의원을 포함한 전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98년 9월말 현재 진료비 지급 및 체불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97년까지 체불액이 307억원을 포함한 총 838억원의 진료비가 청구가 돼서 이 중에서 803억원을 지급하고 35억원 정도만 체불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말까지의 전망을 보면 383억원이 추가로 청구가 되고 지급가능액은 158억원으로 약 260억원이 체불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보대책으로 진료비 체불의 주 원인이 국고부족에 있음으로 보건복지부에 체불액 해소를 수차례 건의를 해서 내년도 국비예산이 금년도 예산 486억원보다 200억원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진료기관 경영난 해소에 이 200억원이 추가가 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문제는 매년 국고예산이 적기 때문에 다음년도로 이월되어 가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년도 예산이 책정이 되면 전년도에 소위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우선 지급을 하고, 그러니까 계속 예산액의 일부가 누적되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어 가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 직원들 의견에 의하면 국가예산이 또 내년도에 얼마나 어려워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 한다고 하면 2002년 이후에는 아마 당해년도에서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만 저희들도 이 국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종문위원께서는 97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액은 413억원이나 83억원만을 집행하고 330억원은 단순 이자수입만을 추구하고 기금설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기금설치 목적대로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밝히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금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동안 식품진흥기금의 운영실적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기금을 목적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99년도 내년도를 기준년도로 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 4개년계획을 현재 마련중에 있습니다. 현재 마련중에 있는 내용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 주요 내용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리면, 이것은 확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라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 300억원, 2000년도에 400억원, 2001년도에 450억원, 2002년도에 500억원,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중저가 모범음식점 및 식품제조업소의 시설현대화 융자자금 용도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융자방법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을 해서 융자 실시회수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리고, 또 융자 취급은행을 상업은행에서 전 시중은행으로 단계별로 확대를 하고 제조업체의 융자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지금 현재 IMF관리체제 하에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최고 8억원까지 시설자금을 상향조정해서 융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실화하는 등 기금의 목적대로 사용하고자 현재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형공장 예산전용 및 보수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파트형공장은 중소 영세기업의 육성지원 차원에서 건립한 성북구 하월곡동 공장과 송파구 마천동 공장 2개소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형공장을 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관리하게 됐는고 하니 이 지역에는 영세민들이 많이, 저소득층들이 밀집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저소득 영세민들의 생업자금을, 소위 벌 수 있는 그런 일터로 확보하기 위해서 보건복지국에서 이것을 인수를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전용 내역은 당초 '97 예산에 보수비용이 책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본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성북구에서 긴급 보수요청을 하여 경상적경비, 보상금 중 저소득시민 명절위문금 16억 5,200만원이 97년도에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약 6,0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그래서 이 6,000만원 집행잔액에서 90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을 해서 성북구청에 배정을 했고, 또 이 시설보수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하월곡동 공장 전기설비 안전점검 실시결과 변전실 고압설비를 시급히 보수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통보를 받고 부득이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 않고 해서 이 돈에서 전용을 해서 변전실 고압시설 설비를 교체 수리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외자장비 구입을 97년 초에 하지 않고 97년 12월 26일에 함으로써 환차손을 발생케 하여 예산을 낭비시킨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보건복지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나, 또는 이것을 대행하고 있는 조달청이나 좀 빨리 서둘러서 IMF관리체제가 오기 전에 구입했다고 한다면 많은 외화를 절약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또 이영순위원님의 질의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나태하게 빨리 빨리 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물론 결론은 그렇게 지금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관련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전부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외자 구매조달을 하기 위한 장비가 38종입니다. 이 38종 중에서 지금 34종에 대해서는 97년 3월 6일부터 4월 16일 사이에 조달청에 구매요구를 했고, 4종만 6월 9일에 구매요구를 했습니다. 왜 4월이나 6월에 했는고 하니 이 구매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자 구매의뢰를 위한 시장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비의 규격검토, 또 어느 나라 제품이 가장 합리적인가 이런 것을 전부 다 검토를 해서, 그리고 작성을 해서 조달청에 구매요구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정도의 시간은 걸린다 하는 것이 직원들의 똑같은 견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조달청에 보냈더니 조달청에서는 아마 규격기술검토, 국제입찰공고, 그 다음에 해당 국가에서의 제작, 선적 등 평균 이것이 도입이 되려면 6.8개월 정도가 소요가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필이면 IMF관리체제가 발생한 이후인 12월에 물건이 조달이 되게 되었고 여기에 따른 환차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예측을 해서 정말 IMF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것이 예견이 됐다고 한다면 어느 공무원들이 이렇게 나태하게 집행을 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해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원칙적인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사고이월은 생기지 않도록 보건복지국장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이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 명시이월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40조에 규정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기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당해년도에 집행해야 될 사업의 예산을 사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해야 할 경우 계약 등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해서 이월조치하는 것입니다. 또 명시이월은 예산편성 시점부터 이월이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자동이월이 가능한 제도이고 해서 지금 현재 사고이월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이월을 할 때 연도 내에 집행되지 않으면 전부 사고이월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현재 집행되고 있다, 그것이 과연 잘된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가능한 명시이월 사업으로 집행을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사고이월 사업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은 관련법규가 개정이 되어서 시금고에 예치토록 돼 있는바 보건복지국에서 운영하는 각종 기금들에 대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은행은 구체적으로 어느 은행으로 할 것이며, 상품은 어떤 상품으로 선택할 것이냐 국장 견해가 있으면 밝혀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98년 7월 16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3항에 의거해서 기금의 관리는 시금고에 일원화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8년도 10월 9일 기획예산실에서 시장방침을 받아서 현재 각 국에다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기금에 대해서는 시금고 외에 타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향후 만기가 도래하면 반드시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이렇게 공문지시가 돼 있고 또 이공문지시에 의해서 보건복지국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재해구호기금, 노인복지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5종의 기금에 대해서 현재 시금고 외의 타 금융기관에 예치돼 있는 자금은 만기도래시 시금고에 예치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예치할 상품의 종류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침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재경원이 희망하고 있는 분야는 안전한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서 이자는 좀 싸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재경원의 견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시고 또 우리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이자수입을 조금 줄이는 한이 있어도 국가경제에 유익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님 질의가…….

질의할 때 일문일답식으로 했죠, 아까 이강진위원하고는?

이강진위원 질의에 대해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하세요, 설명하세요.

이강진위원님께서 무연고사망자 처리와 관련해서 97년도에 예산전용액 3억원 중에서 1억 9,000만원만 집행한 이유가 뭐냐, 그럼에도 98년 예산에 또 3억 1,500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뭐냐, 시설관리공단의 위탁관리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냐, 만일에 집행부 견해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면 의회 쪽에서도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와주겠다 이런 질의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연고사망자 처리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우리 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무연고 시신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시립병원 부랑인시설 등에서 매년 500 내지 600구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97년의 경우 600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실제 415구가 발생을 해서 1억 9,000만원만이 집행이 됐습니다. 무연고사망자 장의비는 발생추세가 불규칙하고 또한 예비비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전년도 기준 물가상승률 5%를 증액해서 현재 매년 예산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연고사망자 처리 위탁여부에 관해서 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장묘관련업무를 일괄 처리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전문성과 연관해 볼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관리하는 것에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장묘법 개정과 연결해서 우리 시의 시립장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할 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강진위원님께서는 노인교통수당의 불용액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 아울러 어떤 경로를 통해 노인교통수당을 책정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 예산작업시 노인인구 추계는 먼저 전년도 65세 이상 노인 전원, 전년도 64세 노인 전원 그리고 사회적인 이동에 의해 증가하는 노인 전원을 단순 누계하였습니다. 그래서 51만 8,000명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그 인원은 100% 교통수당을 수령함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한 결과, 노인수는 노인인구 추계가 과대평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인교통수당 수령률도 94%에 불과한 것을 저희들 실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노인인구 추계를 보다 정확하게 잡으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금년 65세 이상 노인인구와 또 64세 노인인구의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 사망비율을 적용해서 또한 사회적인 감소요인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노인교통수당 수령률인 97%를 적용해서 예산소요액을 산정해 본 결과 52만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52만명으로 책정을 해서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일괄질문 일괄답변에 대한 모든 순서를 마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님은 답변대에 나와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국장님께서 사고이월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책임지고 집행을 해서 완공하는 데 책임지겠다 하셨는데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럽고,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본위원이 상당히 자료요구도 많이 했고 질문도 많이 했는데 자료가 도착이 안 됐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보충질문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제가 행정감사때 분명히 따지겠고, 앞으로 이런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될 수 있는 한 의회 사전심의를 거쳐서 명시이월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 역시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몇 가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은평병원 이전, 신축문제 계속사업 아닙니까, 96년도부터…….

사고이월사업입니다.

96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거죠. 그래서 96년도는 그냥 지나갔고, 97년 9월 27일 설계가 완료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설계가 너무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 다 공공연하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행정적인 모순입니다만 그래서 작년 97년 12월 30일 공사를 체결했고 그래서 당연히 97년 하루만에 공사를 못하니까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지금 현재까지 공정이 몇 % 정도 진행됐습니까?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공정 자체를 착공을 하게 되면 보통 5% 잡는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정을 잡는다고 한다면 약 15% 내지 20% 정도.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는데 그러면 그 회사가 다시 살아나기를 기다리는지 안 그러면 다른 회사를 다시 재계약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보증회사로 하여금 이행을 시켜서 그 보증회사가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입니까?

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금년 2개월안에 다 공사를 완공할 수 있겠어요? 준공년도가 몇 년입니까?

이것이 3개년 사업입니다. 준공이 2000년도 예정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0년도요?

네.

그러면 그것은 내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공사가 지연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가 추가로 필요하다, 필요할 것이다, 추가로 더 공사비가 필요하겠지요?

아마 공사를 하게 되면, 에스컬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매년 물가상승이 될 경우 그 공사가 지연이 돼서 그것이 넘어가게 되면 에스컬레이션은 적용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에스컬레이션에 관련된 공사비가 아마 추가로 소요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견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신축문제 있지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고이월 내역인데 아까 답변과정에서 규모를 좀 넓히다 보니까, 그리고 3억 6,432만원인데 관련부서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설계를 다시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최초, 제가 자료를 아까 요구를 했는데 못 보니까 답답합니다만 그러면 최초 설계비가 얼마짜리 설계였습니까, 변경하기 전에?

당초에는 국비가 1억 929만 6,000원, 시비가 2억 5,502만 4,000원, 구비가 5억원 해서…….

당초 설계비만요.

건축비요, 건축비.

아니, 당초 설계비만…….

설계비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질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역시 그렇고요. 또 성북로인종합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규모를 500평에서 700평으로 확장하면서 다시 재설계를 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것이 이런 식으로, 설계비가 말입니다, 금방 설계비 나오잖아요. 대충 총 공사비의 한 10% 정도가 설계비로 책정된 것 아니예요? 아니, 10%가 아니라 1%.

5% 정도.

그러면 이것이 약 1억 5,000만원, 30억원짜리면 한 1억 5,000만원 정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애초에 이런 규모로 확장해서 재설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재설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재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 이것이 계획수립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하고 여론수집을 하고 자치단체의 그런 여건을 충분히 파악해서 했을 경우에 이런 엄청난, 우리 시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1억원 이상씩, 이것도 아마 공개입찰했을 거예요, 5,000만원 이상 되니까. 그 입찰에 참가했던 그런 회사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금액을 불필요하게 낭비해 버렸다는 자체, 정말 가슴아픈 일입니다. 이것이 매년 그래요, 매년. 결산할 때마다 이런 일이 지금까지 발생했어요, 결산할 때마다. 이유는 확장하면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용도가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 위치에 안 맞기 때문에 다시 재설계하는 것, 재설계라는 이 부분이 그냥 쉽게 집행하는 분들은 하다가 좀 안 되니까 다시 재설계하면 되겠지 하지만 이런 엄청난 1억원 이상, 1억 5,000만원 이런 거액이 불필요하게 낭비돼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책임지세요. 국장은 국장으로서 그런 소신이 없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충현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문제말입니다. 이런 문제도 그래요. 작업장 하나 설치하는데 약 3억 9,200여만원 아닙니까? 장애인들 작업장,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있고 한데, 이 작업장 하나를 신축하는 데 경기도 어디에다가 하려고 했다가, 또 안 되니까 강남구 역삼동에 하려고 하다가 또 주민들이 반대해서 공사를 착공했다가 말아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이미 소요된 금액이 있지요? 공사 착공했다가 중단하고 말아버렸으니까 일부 또 예산이 소요됐을 것 아닙니까?

전혀 집행을 못했답니다, 민원에 부딪쳐서 서류상으로 착공만 하고.

그럼 현장은 아예 삽질 한 번도 못하고…….

네, 주민들 농성으로 인해서 삽질 한 번도 하지 못하고.

그랬으면 아무튼 예산상 문제는 다행입니다만 현재 그 위치에, 장애인복지관 거기에다가 이제 와서 2개월이면 증축할 수 있고, 예산도 얼마나 들겠습니까, 1층 증축하는데. 예산도 훨씬 적게 들고, 또 우리 장애인들이 가까우니까, 그 복지관에 있으니까 작업하기도 편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어찌해서 경기도로 하려고 했다가, 또 안 되니까 어디로 하려고 했다가, 또 안 되니까 이제 와서 거기에다가 이제 남은 2개월안에 1개층 증축해서 그냥 하겠다? 이것 말이에요, 좀 잘하세요.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 놓고. 내가 지금 자료가 하나도 없으니까 상당히 답답한데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부당하게 낭비해 버리고, 또한 이런 공사를 아주 지연시켜 버리고, 계획을 잘못 수립해서 우리 이용하는 시민이나, 또한 수용자들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공사가 좀 연초부터 계획대로 정말 열과 성의를 가지고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이렇게까지 늦어져서 그해 연도 회계질서도 문란시키고 공무원으로서 공무태만, 엉망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법도 위반한 분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꼭 12월 30일에 계약을 하고, 하루만에 공사를 완공하자고 계약을 합니까? 그래서 공사를 하다가 또 안 되면, 도대체 물가상승, 자재대 상승 해가지고 추가 공사비나 또 요구를 하고, 아무튼 말입니다, 국장님.

네.

오셔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고, 앞으로 국장으로 재직하는 그 기간 동안은, 내년도 사업부터는 말입니다, 제가 예결위에 가서도 따질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따질 것이고 계속 따질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좀 신경을 쓰시고, 어려운 난국인데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잠자고 있고, 또 부당하게 낭비되어 있고, 우리 시민들이 학수고대하면서 몇 년씩 기다려서, 장애인보호작업장 그것 하나 하는 데 이것이 도대체 1년 이상 걸려버린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좀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오늘 중으로 주시고, 내가 요구한 것.

네.

김재종 국장님은 저희들이 알기에는 소신과 확신이 아주 분명하신 분으로, 또 업무추진력도 대단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전임자의 잘잘못은 따지지 않더라도 앞으로 적어도 보건복지국에서 계획과 예산을 세워서 1년 살림살이를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일선 구청장이 추가로 그 면적이 적으니까 증평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에 집행부가 그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형식이 돼서는 아니 되겠다 라는 것을 본위원이 느끼면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 기대를 한번 저희들이 걸어보겠습니다. 소신껏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말씀하신, 앞으로는 사고이월을 법 취지대로 남용하는 일이 없이 명시이월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아주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떻든 그 말씀을 지키는지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인데 어떻든 답변을 아주 시원하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금과 관련해서 기금관리를 금고로 일원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10월 9일에 공문이 시행됐다구요?

그렇습니다.

일주일도 안 됐네요?

네.

그 공문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을 하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구입에 관한 건이 조달청으로부터 외자장비를 도입을 하려면 적어도 6개월에서 8개월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외국을 통해서 구입을 필연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사전 예비조사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업무태도가 고쳐져야지, 그렇지 않고 조달청 관행이 그렇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는 것은, 그것은 기존에 잘못된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라든가,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사전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장애물에 부닥치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대한 예산, 지금 보건복지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산만 하더라도 근 600억원이 넘는 이런 막대한 돈이 지금 딱 묶여버림으로써 그야말로 진짜 어려운 각 지역 구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 해부터는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난 다음에 업무를 집행하려고 하지 말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거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만이, 정말 곳곳에 막혀 있는 어려운 일들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행정스타일로 바꾸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조금 이따 할게요.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금과 관련해서 기금은 특별히 의회 의결 안 거쳐도 되지만 장애인복지기금은 얼마가 될 때까지 적립을 하고 사용하게돼 있나요?

100억입니다.

매년 30억씩 적립을 하나요,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서?

100억이 될 때까지. 장애인, 청소년, 노인 전부 다 100억씩.

지금 보건복지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재해구호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이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이 그 중에 오래 됐죠?

네, 오래 됐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제가 얼핏 보니까 상세한 내역은 잘 모르겠지만 비교적 기금으로서의 자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면 96년도 말에 261억에서 당해년도에 이자수입까지 해서 152억이 들어오고 지출이 83억 되고 하면 70억 정도 다시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금이 운용되는 모습을 보여 주는데 지금 앞서 이야기드린 재해구호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청소년자립기금을 보면 이 기금이 왜 설치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대한노인회를 지원한다 그것이 원래 노인복지기금에서 나가도록 돼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산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분야를 기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충당한다라고 하면 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은 기금 총 적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한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이자가 거의 10% 수준에, 그러니까 관례상 10%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자수입만 가지고 매년 쓰도록…….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다 이자가 10%가 넘죠, 13%.

요즘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10.5%.

이 결산서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이자수입보다 더 작은, 특히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금년도 98년도에 얼마나 지출이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계속 적립만 해 온 것 아닙니까, 거의.

네, 그렇습니다. 700억 정도 됩니다.

700억이 될 때까지 거의 적립만 해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이해식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기금 같은 경우는 목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의적으로 예탁이 되고, 또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 예탁을 하는데 누구한테 결재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은행과 금융기관 상호간에 이자 네고를 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이자가 무슨,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최고율의 이자에 해당되는 금융상품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네고의 원칙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이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금년 7월에 개정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각 기금운용부서에서 기금운용할 때 각 금융기관에 네고를 했습니다, IMF이전만 하더라도. 그리고 금융기관이 부도가 난다는 것이 그때 당시만 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정금전신탁이라든가 하는 소위 미확정금리 이런 데 기금도 운용을 맡겼고, 또 투자신탁 같은 제2금융권에도 기금을 맡겨서 운영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선은 가장 이율을 많이 주는 데 맡기는 것이 기금운용관리를 가장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IMF사태가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금융기관도 도산되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안전성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대두가 됐고, 그리고 IMF를 우리가 맞으면서 국민들이 너무 이자만 쫒아가다 보니까 그 많은 고율의 이자가 기업들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어서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에서 경쟁력을 잃는 결과가 됐다 그러니 기금관리에 대해서 정부나 자치단체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해서 금년 7월에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기금은 여러 금융기관으로 분산해서 예치하지 말고 시금고은행으로 통일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하고, 그리고 시행령규정에 명문규정으로는 없습니다만 재경원의 의견은 특정금전신탁이나 고율의 이자보다는 정기예금 쪽으로 운용해 주는 것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공고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도 10월 9일 기획예산실에서 시장방침을 얻어서 상업은행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왜 이런 질문드리냐면 혹여라도 99년도 상황이 예견되면서 우려가 되어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지금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적립된지도 오래됐고, 융자를 해 주고, 융자의 원금도 회수하고 이자도 회수하면서, 지금 식품진흥기금 융자할 때 이자를 얼마 받습니까?

3%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개정중에 있습니다, 10%로 올리는 것으로.

굴러가는 기금이다 보니까 이 기금에 40억인지, 식품진흥기금에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한 것이 40억 맞죠?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이 기금들은 전부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지않습니까. 이 기금들이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서 기금을 조성을 했는데 당초의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고 이것은 우리 나라 국가예산에서도 제가 그런 예를 봤어요. 국가재정이 쪼들리니까 이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전부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집어넣어서, 예를 들면 지하철 건설하는 데 쓴다든지 도로 건설하는 데 쓴다든지 그럴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특히 내년도에 재원이 부족하니까 일단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뭐하냐 그것 꺼내쓰자, 지금 재투가 이자가 6%인가 되잖아요. 6% 줄 테니까 쓰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무시 못하는 거예요. 국가예산도 93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모 기 획원 예산실장이 SOC 제일주의자가 앉아 있으면서 모든 국가의 기금을 다 재투로 집어넣어서 당겨썼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그 이후에 막상 SOC를 건설했고 그 이후에 노인복지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이나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나 이런 기금들에서 막상 돈을 쓰려고 하면 돈이 없는 거예요. 특히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제가 우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인데 우리 많은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사회복지비만큼은 어떠한 어 려운 상황에 처해져도 제대로 예산을 배정해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인데, 특히 어려울수록 공적부조를 강화해야 되고, 이런 시기일수록 더 그런데 혹시 지금 기금들이 보니까 대체적으로 신설된 기금이고, 대체적으로 은행이자보다 더 작게 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고 청소년자립기금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이자는 13억, 15억 챙기는데 실제로 집행되는 것은 10억 이 정도에 집행되니까 3억씩, 5억씩 남아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건설사업비들이 부족하다, 실업자 고용창출을 위해서 대단위의 SOC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로를 닦아야 되는데, 지하철을 건설해야 되는데돈이 부족하니까 보건복지국에서 갖고 있는 각종 기금에서 이런 이런 돈으로 재정투융자에 예탁을 해라, 재정투융자에 투자를 해라라고 했을 때는 보건복지국에서 어쩔 수없이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적어도 재해구호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이나 이런 기금들이 제역할들을 충실히 하고 있어야만이 그런 일들을 사전에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보니까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기금이, 물론 여성발전기금은 금년부터 쓰기 시작한 건가요? 금년부터 쓰기 시작했다고 치고 식품진흥기금은 그 동안 죽 해 왔으니까 이 기금은 제대로 운영을, 장부상으로만 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식품진흥기금 운영도 부실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다고 보고, 나머지 기금들은 거의 기금으로서의 자기 역할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기금들로서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그 동안 여유 돈 있을 때 기금에다 다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서 기금을 조성해 놨는데 이제 그 기금 다 내놔라 했을 때 국장님 대책 같은 것이 있으세요?

식품진흥기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복지기금 만큼은 지금 우리 시 재정이 어려워진다는 얘기는 국민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얘기하고 꼭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건복지국장 와서 내년도 사업계획의 기본방향이 IMF관리사태로 인해서 어려운 저소득층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대신 시세입 감소를 해서 돈 쓸 때는 많은데 쓸 돈은 없다 이런 상황속에서 99년도 복지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겠느냐, 그래서 기초적인 생계보호는 어떠한 돈을 갖다 쓰든간에 복지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러나 식품진흥기금은 조금 기금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재해 예방하기 위해서 확보된 재해구호기금, 또 복지시책을 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애인, 노인, 청소년 소위 복지기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 명예를 걸고 꼭 방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 저소득노인 경로식당 운영지원 하면 이것은 그냥 지원으로 나가는 것이죠, 사업비로. 노인환경감시봉사대 이것이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의 운영조례에 이런 이런 돈으로 쓰도록 명문화 돼 있는 것이 있나요?

있습니다. 이런이런 사업에 쓰도록.

그런데 저소득노인 보청기 구매지원 이러면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시에서 기금을 가지고…….

단체들에 공고를 해서, 공문을 보내서 단체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계획을 검토한 다음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100억까지 적립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서울시 재정형편상 100억까지 적립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요구될텐데.

장애인복지기금은 이왕에 기금 만들어 놓은 거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전번에 노원에서 지체장애인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제가 나가서 보니까 정말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도와주는데 복지기금의 적립액을 100억까지 되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규모를 줄여서 여성발전기금처럼 60억이면 60억, 50억이면 50억 정도에서 출발을 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면 30억 수납되어서 하나도 안 썼거든요.

97년도 사항이고 98년도 내년도 사업은 이미 확정을 해서 우리 이예자위원님이 위원으로…….

98년도. 아, 97년도에 출연을 해서 만기를 99년도로 잡았다고요.

2년 만기짜리로 예탁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강진위원님의 말씀대로 라면 복지기금이 적립돼 있는 것을 다른 어떤 사업을 위해서 내놓으라고 그러면 보건복지국장님의 결재에 의해서 내놓을 수가 있는 돈입니까?

지금 현재 기금운영관이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복지기금을 내놔라 했을 때는 복지국장님 소견대로, 뜻대로 내놓을 수 있는 돈이에요?

안 된다고 해놓고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제도상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텐데. 보건복지국장님의 의지대로 그것이 나가고 안 나갈 정도라면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 아니냐 이거죠. 100억원이란 돈이 국장님의 의지대로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런데 서울시의 일반회계가 어느 정도 어려워질는지 내년도에 모르겠습니다만 복지기금까지 내놓으라는 소리는 아마 안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IMF를 예상이나 했습니까? 그것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는데…….

만일에 복지기금을 내놓으라고 하면 식품진흥기금에서 일부를 떼어주겠습니다.

아니, 떼어준다는 그 자체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복지기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국장님의 의지대로만 된다 그런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 복지기금을 제 생각에는 요구도 안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내 판단으로는요. 그리고 설령 요구한다 하더라도 보건복지국장이 그것은 거부하겠습니다. 운영관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만일에…….

구체적인 사후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께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건복지국장을 하고 있는 한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 세 가지 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일체 재정투융자기금에 출연을 요청해 올 경우 절대 거부하겠습니다.

혹시 기김관리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하자고 해도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김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접니다.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인데 거기에 또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반대를 하겠습니다.

아니, 문제는 아무리 위원으로 참석을 하셔도 다수가결의 원칙에 의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다른 투융자기금에다 출연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국장님의 소신으로써 그것을 막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으로. 재정투융자기금의 융자지원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강진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한 내용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의 원래 의도를 다시 말씀드리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기금 이것 해 봐야 전체 얼마 된다고 이것을 가져가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 기금 수입지출 결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기금이 원래 기금의 목적대로 합당하게 쓰여지는 기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원래의 목적대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운용을 하시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을 제외하고는 다 100억원도 안 되는 돈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한 100억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장애인복지기금이 이제 30억원 만들어진 것 같고,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한 260억원, 27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기금들을 가져갈 리야 있겠습니까만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만큼 내년도에 서울시의 재정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금들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잘 운용하시라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기금이라는 것이 실제로 집행부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돈 쓰기가 좋은 것이 기금 아닙니까, 예산보다도.

그렇습니다.

예산 외로 의회의 승인 안 받고 결산 해가지고도 의회에 보고만 하면 되게 되어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마음대로 쓸 수도 있는 돈이 기금이거든요.

위원회에서 상당히 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은 질타를 받고 논란을 벌이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승인을 해 주고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하는 부분이 아닌 것이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을 총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께서, 제가 상세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얼핏 보니까 각 기금들이 제 역할을, 실제로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집행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전체 규모에서 1%도 안 되게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500만원 집행된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작년도에는 재해가 없었나요? 마찬가지거든요.

재해가 조금 적었다고…….

아무리 적어도 3,500만원을 구호로 내놓을 정도면 그것은 정말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해구호기금이든, 노인복지기금도 제가 얼핏 보니까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지출됐는지 모르겠어요. 지출된 항목을 보세요. 저소득노인 보청기 구매지원, 경로식당 운영지원, 실제로 저소득노인 중에 경로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만큼 정도 되면 이미 귀도 열려 있고 소식도 들을 수 있는 노인들 아니겠어요, 쉽게 말해서 진정한 저소득노인들이 한 끼 식사를 해결하고, 보청기를 달 수 있을 정도로 활발하게 기금을 쓸 수 있도록 움직여 달라는 것이지요, 가만히 앉아서 기금을 요청하는 사람들한테만 주지 말고.

이위원님 뜻이 어떤 뜻인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 잊어버리신 것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시지요?

네. 장비구입건에 관해서 다시 질의하겠는데 38종을 구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38종이 전부다 외산장비입니까?

네.

전부다?

네.

이 38종 중에 국산은 전혀 없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산 기종이 38종이란 얘기입니다. 당초부터 그것이 국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국산으로 도저히 대체할 만한 그런 국산이 없기 때문에 외국산을 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산도 있지만 성능이 떨어져서 외국산을 산 것인지는 모르지만 38종 전체가 외국산입니다.

아니면 무조건 외산에 대한 맹종 때문에 국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산을 도입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지요? 담당자 없습니까?

지금 설명을 누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의 누구시지요?

서무과장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서무과장입니다. 서무과장한테 좀 설명을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위원님?

네.

이영순위원님, 꼭 그 답을 들으셔야지요?

들어야지요.

자료로는 안 됩니까?

일단 답변을 듣고 그 기종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서무과장이 그러면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서무과장입니다. 그 38건은 전부 외산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장비도 일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산이 많은 것은 굉장히 저희 연구원에서 쓰는 장비는 정밀을 요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수요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국내 제작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외산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실합니까?

네.

그러면 도입한 장비의 내역에 대해서 가격하고 해서 구체적으로 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금 환차손이 근 3억 4,000만원이나 됩니다. 예산액에 보면 예산액의 10% 이상을 점유하는 그런 예산이 지금 환차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지금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인데 아까도 국장님에게 얘기했듯이 이렇게 막대한 장비를 외산으로 구입을 해 오는데 사전에 어떤 것이 있는지,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런 것이 사전에 전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조달청에다 자료요청을 떠넘기는 것 이 자체는 주먹구구식 업무집행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5만불 이상짜리 외산장비는 조달구매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다 구매의뢰를 한 것인데…….

글쎄, 조달청에다 구매의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서에서 사전 정보를 통해서 얼마든지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IMF 사태 같은 그러한 사항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IMF에 해당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하루속히 들어옴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부분인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1년 내내 예산을 끌어안고 시간을 끌다가 막판에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업무 전반의 스타일을 지금 지적을 하는 문제거든요. 거기에서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는 복병, IMF 뿐만 아니라 물가가 느닷없이 인상이 됐다라고 했을 적에도 1,000만원에 구입할 것을 1,500만원에 구입한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낭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정말 답답한 일인데 앞으로 충분한 사전준비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업무스타일을 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을 보면 정부보조금도 마찬가지고, 또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상당부분 정부보조금에 관한 경우에도 보면 50%를 집행잔액으로 남긴 건도 여러 개 있거든요. 여러 개 있고 그런데 제가 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직접 개인에게 복지지원비로 나갈 돈, 예를 들어서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이라든가, 또 저소득 자녀 학비보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 6억원이라든가, 4억원이라든가 이런 많은 액수가 지금 불용액 내지 미집행 잔액으로 예산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라든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사업비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본위원이 봤을 때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직접 서비스가 가야 할 이런 부분들이 막대하게 지금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업무스타일을 보면 직접 서비스 지원비에 관한 부분은 하면 할수록 많은 효과를 내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불용액으로 처리하면서까지 인색하게 집행을 안하는 이런 관례적인 업무스타일이 있고요. 물론 아까 이강진위원이 지적했듯이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인원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또 찾아서 지급을 해야 할 내용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지 않는 이런 것에 기인해서 불용액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거든요. 일일이 제가 다 나열하기가, 굉장히 내용이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를 할 수가 없는데 아까 불용액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지금까지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만 봐도 정부 국고보조금도 50% 이상 미집행액이 많고, 개인에게 가야 할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민간단체에게 주어야 할, 이양해야 할 그런 비용도 상당수 불용액을 많이 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금 밝혀 주셔야 우리가 결산 통과를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결산을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몇 가지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내년도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몇 등급까지 내년도에 줄 것이냐 하고 가내시를 해 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금년도에는 2등급까지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6등급까지 주겠다 이렇게 가내시를 해 주면 저희는 6등급까지의 장애인 숫자를 확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확정돼서 우리한테 내려오면 국회에서 예산이 깎여버렸다, 그러니 6등급까지는 안 되겠다, 2등급까지만 예산을 줄 테니까 2등급까지만 해라, 그러면 시비는 몽땅 그대로 남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추경에서 그때 그때 반영이 되어서 삭감이 돼 줘야 되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그대로 놔둬버려서 나중에 결산과정에서 불용액으로 남아버리고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는 유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학비보조인데 학비는 자활보호대상자까지 전부 학비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들 자활보호대상자까지.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당초에 자활보호대상자로 예를 들어서 내년 99년도에는 월소득이 24만원까지 확대해서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줬다가 예산이 깎였으니까 또 월소득 23만원 이하 짜리에게만 줘라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공무원들한테 잘못된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은 당초에 우리가학자금 주는데 예상인원을 구로구청의 경우 1년에 5,000명 잡았다 이렇게 했는데 예산을 5,000명분 책정을 해서 막상 주려고 하니까 저소득자녀 학자금 줄 대상이 5,000명이 안 되고 4,000명밖에 안된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이 잘못해서 예산이 불용조치된, 여러 가지 형태로 이것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가내시 이것이 앞으로는 정확해 져야 되겠다, 그리고 만일에 가내시가 확정내시로 예산이 확정되어서 국비예산이 나오게 되면첫 추경에서 반드시 시비예산은 삭감조치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불용액을 줄여 나가는, 앞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두 번째 우리 공무원들이 숫자조사를 잘못해서 불용액이 남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보건복지국장이 하루아침에 그것이 시정이 되리라고 생각 않습니다만 그런 구청에 대해서는 일정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숫자를 정확히 계산해서 틀리지 않는 구청은 복지비를 많이 지원해 주고, 틀린 구청은 복지비를 삭감해서 지원을 안해주는 방법으로 해당 구청에 사회복지관련 공무원들이 정확히 일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네, 충분하지는 않지만.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97년도에는 다른 부서 계셨죠, 97년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구로구청 부구청장.

전반적인, 옛날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이용에 대해서 7페이지에 보면 그것만 간단하게 자료, 이것은 예산상 예산이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여기 자료를 제가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동부병원, 아동병원, 은평병원, 서대문병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경상적경비 및 인건비에서 약 13억 8,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서 경상적경비 말고 인건비에서 삭감된 부분은 여기 책에 나와 있는데 97년도에 그 직책하고 인원하고 해서 각 사업소별로 자료를 보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얘기를 하냐면, 사실상 동부병원이 잘 아시다시피, 뿐만 아니라 서울시립 산하에 있는 병원들이 1년에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전문의사나 이런 유능한 의사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병원이 부실화되어서 동대문병원 같은 데는 행려환자나 가고 그래서 시에서 막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본래의 기능이 서민들을 위한 병원이 안 되고 행려환자나 치료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수년간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건비가 삭감이 되어서 보면 우리하고 전혀 성질이 다른 전자계산소나 난지도관리사업소,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차량정비사업소 이런 데 인건비로 예산을 이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병원들도 사실상 유능한 전문의나 이런 사람들이 부족한데 여기에서 정원조정이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과연 자동적으로 봉급이나 이런 것이 안 맞아서, 자동적으로 퇴직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이 남아서 그랬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료를 주시고, 왜 그렇게 인건비가, 물론 여기에 보면 경상적경비가 상당히 많이 13억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됐는지 그 내용을 아시면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7,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초과근무수당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예산을 활용을 했고요. 지금 아동병원, 은평병원, 서대문병원, 동부병원 인건비가 전용된 내용은 의사가 그만둘 경우, 97년도 같은 때는 상당히 의사들이 호황을 누렸던 시절입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의사를 채용을 하고 싶어도 응모하는 사람이 없어서 채용을 못할 정도로 의사가 귀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만, 지금은 몇 십 대 일 돼 버립니다, 하나 모집하려면. 그런데 그때는 의사가 하나 그만두고 다시 채용하려면 그 절차에 한 3개월이 걸립니다. 3개월 동안 인건비는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다른 데서 인원이 증원이 되면서 돈이 모자라니까 야, 너희 인건비 어차피 남게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전용을 해 다오 해서 예산과에서 얘기를 하니까 전용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인건비를 이용을 할 때 대부분 11월에 했습니다. 11월, 12월 이랬는데 그것이 한번 퇴직을 하면 그 돈이 이런 데로 전용을 했다 이겁니다. 사실상 예산회계상 맞아떨어지려면, 어떻게 나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여기에서 대체적으로 인건비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채용을 전자계산소에서 7월에 했다, 그럼 또 동부병원에서 누구 한 사람 퇴직했다 그러면 그 사이 7월부터 했으면 11월까지는 봉급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12월까지 봉급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이면. 다른 사람 봉급 줄 것을 가지고 미리 전부 당겨서 주는 겁니다, 기존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증원이 됐다 그러면 열 사람 있는데 열 사람 봉급이 열 두 달 것이 전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열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 증원이 되어서 열 한 사람이 됐다면 일단 열 사람 봉급 가지고 열 한 사람 집행을 해 갑니다. 그리고 11월이나 12월이 되면 부족액이 나오고 남는 액이 나옵니다. 그때 전용을 해서 맞춰주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작년에 제가, 이것 지금 얘기해서 맞을지 몰라도 작년에 지하철노인수당이라고 해서 이것은 대답 안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보조금해서 98년 예산에 300억을 우리 보사국에서 책정을 해서 그것은 알고 계실건데 지하철에도 보조를 해 줬습니다.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도 그 예산이 편성이 됩니까?

저희 보건복지국에서는 그 예산을 뺐습니다, 요구를 할 때. 뺐는데 예산과에서 다시 그것을 살려서 보건복지국장 의견을 물으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하철공사 사장하고도 그 문제가지고 아침 회의때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 예산은 어떻게 보면 우리 보건복지국에 들어갈 복지예산이 아니고 지하철이 적자를 나기 때문에 적자보전차원에서 지원해 준 돈 아니겠느냐, 보건복지법에 보면 규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위 지하철 같은 국철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하철 이것은 노인들에게 무료로 승차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무임승차를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여부문제는 운영주체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국가 국철인 경우에는 철도청이 그리고 우리 지하철인 경우에는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그래놓고 그 조항 제2항인가 제3항인가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무임승차로 인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해 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얘기를 할 때는 우리는 교통요금을 정식으로 주고 있다, 한 달에 구비 50%, 시비 50% 해서 한 달에 만원씩 지금 현재 주고 있다, 그런데 지하철을 무료 승차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여부문제는 지하철공사가 판단해서 거기에서 알아서 조치를 해야지 무임승차를 시켜놓고 그리고 우리한테 돈을 달라 이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는 교통비가 나가고 있다. 그리고 만일에 경기도나 인천시민이 서울 올 때 또 서울역에서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 서울시민이 타는 경우도 있고, 경기도에 가서 국철인 경우. 그래서 인천시나 여기 철도청에서 서울시민이 국철을 이용했으니 무료이용요금 내라 하면 서울시에서 꼼짝없이 내줘야 되지 않겠냐, 당신네 지하철하고 도시철도공사는 주면서 왜 우리 철도청은 안 주느냐 그러면 우리가 대응논리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국의 금년부터 실링화됐습니다, 복지예산이. 국별로 실링화해서 보건복지예산은 금년 추경수준으로 주겠다 해서 예를 들어서 4,500억 주겠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국장이 어디다 쓸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정으로 그렇게 안 돼 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침에도 지하철공사 사장님하고도 분명하게 안 된다고 의견을 붙여서 오늘 보내겠다, 공사 사장이 왜 당신이 그러느냐, 우리 지하철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하고 아침에 시장실에게 상당히 옥신각신했어요. 그러다 10시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9시 50분쯤 해서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해야 된다 하고 결론을 못 내리고 왔습니다만 제가 얘기를 할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설령 올리더라도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깎아버릴 것이다, 삭감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알기로는 요즈음 서울시에서 경영마인드라고 해서 총액예산으로 해서 편성을, 사업예산은 대부분 예산과 주무부서에서 정리를 하는 모양인데 만약에 총액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500억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300억을 여기에서 하면 결국 복지예산이 거의 10% 이상 삭감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예산담당자하고 해서 이것이 모든 명분에 맞지 않고 보전하는 것도 아까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면 그러면,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서 이번 예산편성할때 우리 의회 위원회에서 논란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논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어떻게 결정할는지 모르겠는데 보건복지국장의 입장에서는 복지예산 실링에 있어서는 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작년에 그냥 그대로 넘어갔는데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답변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좌석에 가서 앉아 계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1997회계년도보건복지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7회계년도여성정책관·보건복지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자료를 오전에 요구했는데 오늘 중으로 좀 주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구청에서 받아야 된다니까 그 점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로인종합복지관 계약에 관련된 서류면 성북구청 재무과에 원안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카피를 해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 카피해 오는 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하여튼 가능한 한 빨리 저희들이 지체하지 않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997회계년도여성정책관·보건복지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은 어떠하신지?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남산골 한옥마을에 대한 현장시찰을 실시하고, 오는 19일 월요일 10시에 서울시 교육청 소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