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0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9회 임시회가 개원되어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97회계년도 일반회계 소방방재본부 및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지난 8월 12일 집행기관 직제개편에 따라 종전의 소방본부와 민방위재난관리국이 통합되어 금번 결산승인안에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7회계년도일반회계소방방재본부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2. 1997회계년도일반회계비상기획관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소방방재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은 간사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7회계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소방방재 행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소방방재본부에서는 본부장 이하 모든 직원이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회계관계법령과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다면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예산결산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1일자로 우리 시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된 간부를 소개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예방과장 정거성) 민방위과장 장문학입니다만 갑자기 휴가가 되어서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방재본부는 지난 8월 12일 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민방위재난관리국의 3개 과 중 방재기획과와 민방위과 등 2개 과를 이관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97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방본부의 민방위재난관리국 사항을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편성 및 결산보고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사항은 아래 통계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우리 소방본부와 지난 8월 이전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세입예산 현액은 총 40억 6,900만원으로서 전체 세입예산의 92%는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며, 분야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분야는 34억 9,2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소방헬기 1대가 있고 수난구조정 1척이 있습니다. 31억 5,500만원, 또 소방서 후정 주차장 사용료 등에서 2억 400만원, 소방시설 유지소홀 과태료 등에서 1억 3,300만원이며, 민방위분야는 5억 7,700만원 전액이 국고지원금입니다. 여기에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 지방교부세가 4억원, 그리고 민방위교육훈련 수당 등 국고보조금이 1억 7,700만원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 세입징수결정액은 민방위재난관리국을 포함하여 총 40억 2,100만원이며, 수납액은 결정고지액 대비 99.7%로 40억 9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률은 0.3%로 1,200만원이 미징수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와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세출내역과 집행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소방본부 세출예산 현액은 총 2,157억 7,70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당초예산 2,016억 7,600만원에서 전년도에 미지출된 이월예산과 예비비 등에서 141억 100만원을 사용하여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증액 사유는 '96회계년도에서 미지출된 이월예산이 91억 9,300만원, 다음에 인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봉급, 상여금 등입니다. 인건비 추가분을 예비비에서 49억 800만원을 배정받아 집행한 것입니다. 다음은 집행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157억 7,700만원에서 '97회계년도 지출원인행위액은 2,064억 2,3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5.7%를 집행하였으며, 98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대부분 소방관서 신설 공사대금 등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부득이 다음 회계년도로 169억 8,200만원을 이월조치하게 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7회계년도 예산집행결과 67억 8,400만원이 미집행으로 불용처분되어 반납조치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불용액이 발생된 세부내역은 정원부족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기준경비 미집행액이 1억 2,400만원, 공사 및 물품구매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이 62억 4,400만원이고,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경상비 등 미배정절감액이 4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에 2,100만원으로 전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상금, 특별상여수당입니다. 지급대상이 101명 증원되어 일반운영비 절감액에서 2,100만원을 예산부서의 전용승인을 받아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97회계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비 집행내역은 동작소방서 신설 5억 8,800만원, 중랑소방서 신설 2년차입니다. 5억 1,900만원, 소방파출소 3개소 신설에는 총 25억 6,200만원으로 파출소별 예산집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당소방파출소 신설에 7억 6,600만원, 신창소방파출소 신설에 9억 1,500만원, 수색소방파출소 신설에 8억 8,100만원입니다. 그 외에 신교소방파출소 부지확장 및 재건축비에 12억 7,500만원, 소화전 신설 및 보수비 100억 3,500만원, 이것은 소화전 4,300개소, 보수물량이 945개소입니다. 노후소방차 교체 및 증차에 33억 7,400만원, 그리고 긴급 구조용 중형헬기 1대 보강 56억 700만원, 이 헬기는 작년 연말에 계약됐기 때문에 아직 집행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차 기본적재비품 확보에 4억 4,700만원, 현장활동 소방관 개인장비 보강에 11억 6,200만원, 그 다음에 인명구조 특수장비 보강 19억 4,100만원,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 편성 및 결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1,802억 9,4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당초예산 443억 7,000만원에서 전년도에 미지출된 이월예산이 501억 2,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삼풍백화점 보상액입니다. 예산편성 후에 예비비에서 859억 3,700만원을 배정받아 집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 현황은 '97회계년도 중 지출원인행위액이 1,797억 9,0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해서 99.7%를 집행하였습니다. 원인행위 후 미지출된 16억 400만원을 '98회계년도로 이월조치하였으며, 이 이월된 내용은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용역비하고 경비사이렌 교체비용입니다. 또한 '97회계년도 예산 집행 결과 5억 400만원이 미집행되어 불용처분으로 반납조치하였습니다. 여기에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는 공사 및 물품구매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게 3억 8,800만원입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경상비 미배정 절감액이 1억 200만원, 기타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불용액이 있습니다. 이게 1,400만원입니다. 끝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예비비 사용 및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3건에 859억 3,800만원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100%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보상과 관련해서 수습 보상금 및 은행대출금 상환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3건에 3억 7,300만원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인건비 부족분, 상호조정 및 예산비목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소방본부 및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보완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도.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년도의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비상기획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박관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은 간사 위원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09회 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97회계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평소에 비상대비분야 업무발전에 깊은 관심과 폭넓은 이해를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97회계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안, 하얀 표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에, '97세입.세출결산 현황으로 먼저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인력동원 훈련보조를 위한 국고보조금으로써 세입예산액 960만원 전액이 수납됐으며, 세입결산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설명은 약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으로써 9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97당초 예산과 동일한 2억 9,210여만원으로 이 가운데 87%인 2억 5,440여만원을 '97회계년도에 지출하고 나머지 12.9%에 해당하는 3,760여만원이 불용처리됐으며, 이월액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세출결산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 말씀드리면, 합계는 생략하고 큰 글씨로 써 있는 첫째, 관서운영비는 주로 을지연습, 대침투종합훈련에 있어서의 급식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가 되는 관서당경비로써 9,410여만원이 예산 현액으로 돼 있으며, 지출된 액은 9,160여만원으로 계산된 인원, 실수요 인원에 따라서 약간 200만원이 불용됐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경상적경비는 아래 나와 있는 일반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것은 시상품을 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이것을 포함해서 경상적경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9,980여만원이 현액이었습니다. 지출된 것은 8,280여만원으로 1,690여만원이 불용됐 습니다만,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 시상품 시계 낙찰차 이런 차이에 의해서 약간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번째, 국고보조경상사업비는 실제 훈련할 때 참가자에게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보상금이 3,240여만원이 책정되었다가 3,220여만원이 거의 다 활용됐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으며, 다음 자체신규사업비는 엠프나 마이크를 다는 시설비 또는 자산취득비, 이러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가운데 6,540여만원이 책정되어서 4,730여만원을 지출하고 1,8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물품을 구입하는 구입 낙찰 차이에 의해서 발생된 불용액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써는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인력동원 계획 대 실적, 약간 차이가 나는 잔여분을 반납하는 것으로써 28여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부분 지출됐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요한 내용만을 간추린다 할 것 같으면 관서당경비는 부서별로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써 을지연습 및 대침투종합훈련 실시에 참여하는 각 부서의 참가인원의 급식비 등에 사용된 경비로써 총예산은 말씀드린 대로 9,410여만원중 97.3%가 지출되고, 참가인원 및 약간의 기간 차이에 의해서 약간의 지출이 불용된 바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일반운영비는 비상대비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자료 및 유인물 인쇄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비로써 총 6,610여만원 중 83%가 집행되고 83%인 5,500여만원이 지출되고, 예산절감 20% 수준 목표치인 그것만 불용됐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주로 저희 비상기획관실에 편성돼 있는 것은 연말 군부대 위문의 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데 따른 경비로써 2,240여만원이 책정됐으나 예산절감 20% 목표가 시달됐기 때문에 줄여서 1,720여만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조사업 보상금은 인력동원 실제훈련에 따른 훈련참가자 보상금으로 총 3,240여만원 중 99.5% 거의 전액을 지출하였고, 시설비는 지하상황실의 시설 노후로 인한 방열기, 배관교체공사 등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5,190여만원 중 낙찰차액 만큼 절감된 72.8%인 3,780여만원을 지출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어서 이월전용된 사항은 예산은 없으며, 예비비 사용이나 사고이월은 없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 기이 보고드린 불용액은 97년도 결산결과 예산현액의 12.9%에 해당하는 3,760여만원이 나타났음을 보고드리고, 미집행된 불용액의 내용은 지하상황실 시설비 등에 따른 중간중간에 보고드렸던 낙찰차액 1,800여만원과 예산절감액 약 20% 수준인 제시된 약 1,210여만원으로써 큰 무리없이 예산이 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비상기획관 소관 '97회계년도 결산내용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1997회계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회계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소방방재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방방재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이상한 내용이 있어요. 7페이지를 보면 인원증원에 따라서 예비비에서 49억 800만원을 갖다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페이지를 보면 정원부족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1억 2,400만원이 남아돌았다, 이것은 무슨 소리예요? 어디는 사람이 많아서 예비비에서 49억 800만원을 갖다 썼고, 또 8페이지에서는 사람이 부족해서 인건비가 남았다, 이것은 뭐예요? 본부장이 모르시면 소방행정과장이 답변하세요.

그것을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원이 보통 0.2% 정도 항상 부족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족해서 돈이 남았다는 것은 말이 되는데 여기는 인원이 증원되어서 예비비를 49억원이나 갖다 썼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 아니오. 물론 이것이 본부장 계실 때 일이 아니예요.

연말에 편성할 때보다 인원이 10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추가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지 사용하다 보니까 연말되어서 결원이 되어 2% 정도 남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증원이 안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면 예비비에서 49억 800만원 갖다 쓰다 보니까 1억 2,400만원이 남았다 이말이에요?

네, 10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처음 예산반영할 때는 101명이 증원 안 되는 것으로 인건비가 반영이 되었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쓰다가 모자랐을 때 쓰는 것이 예비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49억 800만원에서 1억 2,4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어디 결산서 봅시다. 예비비는 연말경에 가서 마지막에 쓰는 것 아니오. 그런데 미리 당겨놨다 쓰고 1억 2,4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써 준 것 읽기만 하고 본부장이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을 다 쓰고 모자라서 받은 것입니다.

받았는데 거기 49억 800만원에서 1억 2,4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이것 빼고 써야 될 것 아니오. 그러면 1억 2,400만원은 어디에 두었어요? 예비비에 다시 뒀습니까?

그것은 불용액으로 반납된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서면보고에 의하면 결산과 직접 관계는 없지만 지금 가스점검 해 본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LP가스의 단속권이 소방방재본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상으로 저희들이 단속권이 없습니다.

위험해도 속수무책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편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법 제6조를 보게 되면 화재발생의 심각한 위험이 있을 때는 타법이라도 강력한 비상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주 위험한 곳은 저희들이.......

본부장,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스누출감지기.

이것을 가지고 본위원이 서북부지역 몇 군데를 갔어요. 강서소방서 관내 8군데, 서부소방서 관내 3군데 갔는데 그 부근에 차가 도착하자마자 빨간불이 들어와요. 냄새 많이 납니다. 충전하고 있는데 10m도 안 되는 대기사무실에서 고스톱 치고 담배 피우고 있어요, 안전관리원이 없는 데도 있고. 10톤까지는 안전관리원 1명이 24시간 있어야 됩니다. 20톤이 넘으면 2명이 있어야 돼요. 보고는 안전관리자가 2명, 4명, 3명 이렇게 해 놓고 안전관리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면답변이라고 해서 보니까 금수복위원 질의에 대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심각합니다. 서울시내 57%가 도심 복판에 있습니다. 불안해서 살겠어요? 본위원 집에서 한 200m 가면 가스충전소가 있어요. 정말 불안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도착하니까 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빨간불이 들어와요. 삑삑 소리 나고. 이것 어쩌자는 얘기예요? 가스안전공사는 뭐하는 데예요?

가스안전공사는 모든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데입니다. 원래 가스문제는 중앙부서에는 산자부에서 관장하고 저희들 소방방재본부로 가스점검1.2계가 넘어왔지만 소방관에게.......

가스를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소방법개정안을 내야 할 것 아니예요. 물론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장의 힘으로는 될 일이 아니지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 개정안을 내서 소방분야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경우에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도 개정을 내고 소방법도 고치고, 이것을 정책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니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머리에 화약을 이고 있는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앉아있으면, 공무원들 그렇게 해서 돼요? 적극행정을 전개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요. 소방법 이것 솜방망이다, 그러니까 강력히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9월 28일자로 신규로 절대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도심지에 있는 것도 외곽으로 이전하라고 산자부에서 통첩이 왔고, 또한 이것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야지, 이것 가지고 나가 보세요. 시의원도 했는데 소방서는 못해요? 이것 들고 가서 점검해야지. 지금 어느 어느 업체를 샙디다 하면 그 업체를 내가 고발하는 것 같아서 어느 어느 업체라는 것은 얘기를 않습니다. 이것 120만원 줘야 사요.

앞으로 저희들 소방관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합동점검을 계속 실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바로 저희들 소방서장이 행정명령을 못 띄우고 구청이나 가스안전공사에서 띄어야 되기 때문에 이첩을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은 확실하게 우리가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관리법에 의하면 구청장이 형사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 제가 질의를 드릴 때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면, 조금 전에 우리 신경식위원께서도 유사한 말씀을 했지만 가스공사와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 소방방재본부가 관여를 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준공검사시라도 우리 관할 소방서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내가 질의말씀한 것에 대해서 답변내용에는 이 항목에 빠져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현 실태로 봤을 적에 우리가 문화의 발달사를 보면 나무에서 연탄으로, 연탄에서 석유로, 그 다음에 가스로 이렇게 연료문화가 이전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대부분 가스문화가 된다는 얘기인데 가스가 엄청난 폭발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결국 이것을 책임지는 기관이 어디냐면 소방서란 말입니다. 소방서 소방관들이 인명을 희생해 가면서 이러한 대형화재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진화를 하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으로 책임지는 기관이 소방서인데 이와 같은 공사에 소방서가 배제된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것입니다. 이 법은 언제 시행된 것이냐 하면 아주 오래 전에 제정되었단 말이에요. 도시가스가 일반화되기 전에 아주 희소성이 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시대상황에 맞도록 이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커다란 부분에 책임을 지는 우리 소방방재본부의 감독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방재본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이 되면, 결국 나중에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진화작업을 소방방재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좀더 철저하게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인원, 장비, 그리고 교육 아니겠습니까? 인원이 있어야 되고 장비가 있어야 되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계속 반복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숙달교육, 반복교육. 그런데 강사진을 편성한 것을 보면 '98년도 민방위소양교육 강사위촉현황'한 것을 보면 전체 85명인데 교육자 8명, 사회단체임직원 25명, 공공단체임직원 16명, 성직자 1명, 기업체임직원 11명, 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1명, 시.군.구정자문위원 1명, 기타 이렇게 해서 85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소방관들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입니다. 민방위의 강사진이죠.

그러면 우리 소방관들에 대한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소방학교에 전문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소방학교에서 실시합니까?

네.

그러니까 소방학교에서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교육시간이 전혀 없어요?

매일 직장교육하고 자체교육을 합니다. 하루에 4시간씩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제가 지난번에 드린 말씀의 취지는 이 말씀이 아니고 뭔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 소방업무가 상당히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을 요하고, 상당히 위험도가 따르는 업무분야 아니겠습니까, 이 소방업무가? 그래서 고도의 안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이런 사람보다는 실무를 통해서 체험을 했던 소방관, 직급을 따지지 말고 이런 소방관들을 교관으로 위촉해서 순회교육을 시킨다든가 그게 바로 산교육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대졸 이상의 자격이라든가 기타 사회저명인사 또 학교기관,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험했던 소방관들의 체험담, 이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민방위교육 교관 편성현황만 돼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드린 말씀과는 취지가 다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네, 송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런 상황에 부딪치면 본부장께도 여러번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일선 서장들에게도 역시 그렇게 얘기를 주문을 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제로섬 게임,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방소방이나 예방안전을 점검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사건이 터지면 내 동료가 가서 그것을 수습하느라고 목숨을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소방안전이나 예방소방을 하시지 않으면 옆에 있는 내 친구가 죽는 겁니다. 이게 절실한 문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은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그리고 또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에 의해서 내 동료의 하나뿐인 목숨을 앗아가게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간접 살인자예요.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말 동지의식이나 아니면 한 식구다, 내 핏줄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다시는 또 이 의회에서 이런 질의내용, 특히 그런 부분의 질의는 안 일어나도록 예산도 잘 쓰셔야 되겠고, 또 그런 업무도 잘 추진이 잘 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김광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소방학교 강의를 해 달라고 해서 두어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그래요. 사실 내가 소방공무원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래봤어요. 존경하는 소방공무원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운 IMF시대에 여러분의 공직중 국민적 희망과 기쁨을 주는 소방직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25 이후 최대 국난이라는 오늘의 국가사회의 본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 작은 지혜라도 모아 함께 협력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의 질책이나 충고, 고견을 주시면 의정활동 등 각종 방법을 통해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하면서 설문지를 좀 받아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 보면서 본부장께서 이런, 나중에 전체적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시간을 갖고, 나쁜 내용은 전혀 없어요. 다 좋은 내용들만 있어요. 긴장하실 것은 없는데 과연 이런 데까지 세심하게 본부장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염려스럽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지적을 해 볼게요. 촌각을 다투는 출동시 불미스럽게 일어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것도 아닌데 출동시 만약 길이 밀리거나 부득이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이런 경우에 법적인 보호를 못 받고 있다. 이런 구구절절한 내용에서부터 인원, 장비 부족한 이런 것으로 화재진압을 못하고 있다, 과학화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현재 소방법에는 화재에 대한 내용만 기재돼 있고 구조 구급에 대한 내용이 잘 안 돼 있다. 소방법에 화재 구조 구급업무가 내용에 삽입되도록 해 주세요. 그 다음에 통신 이런 것 좋은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여당 야당이 조그만 문제에도 자기 당의 이익과 좁게는 자기의 얼굴 알리기에 급급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몇 년에 한 번 정도라도 명절에 쉴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절절한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또 하나 이것을 보면서 아주 목이 메였는데 잘 들어 놓으셨다가 몇 가지 사항은 이 부분을 전체 통계 내서 나중에 할 것이니까 하지만 예산편성하시거나 하실 때 해 보시라는 거예요. 소방공무원 순직시 묘지가 다른 타 묘지에 비해 너무 허술하고 너무나 알려지지 않았다. 각종 사고로 인하여 소방공무원이 순직하는데 사기진작을 위하여 묘지를 좀 개선해 달라. 윗사람들이 소방력을 기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 아랫사람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따를 수 있도록 해야겠다. 고도사회의 각종 대형화재의 예방책도 포함해서 하는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제복 문제인데 오늘 길거리 오다가 보니까 경찰들이 금테를 둘러서 아주 멋지게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한 번 해서 나한테 서면자료로 해 줘 보세요. 제복도 보면 공익요원들의 복장과 비슷해 사기가 떨어지고 쉽게 판별할 수가 없으니 더욱 밝고 국민들에게 호응이 가는 복장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많은데 몇 장 아니예요. 90장 돼요. 그러면서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소방공무원 제복이 너무 고루하고 칙칙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옷차림을 보게 되는데 심지어는 죄수복 같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 이 부분에 대한 것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래서 한 번 현장감 있는 그런 대화의 시간을 가져 보셔라. 그래서 진정으로 본부장으로서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뼈저린 그런 관계를 유지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이것,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해 주시고, 아까 이런 예산적으로 반영해야 될 부분들은 예산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꼭 한 가지 명심하실 것은 제로섬이에요. 내가 많이 희생하면 상대방의 희생이 적어집니다. 별 수 없습니다. 소방은 그래요. 그러니까 예방소방과 119의 목숨과는 같은 거에요. 그러니까 119가 목숨을 많이 잃으면 예방소방이 안 된 것이고, 예방소방이 잘 되면 119는 목숨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거에요. 그렇게 명심하시고 각 일선 서에 철저한 지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준위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1분 내에 질문을 할 테니까 답변은 한 2분 정도 해 주십시오. 지난번 제108회 임시회 때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때 답변내용은 11월쯤 내지 10월 말경에 개소식을 한다고 했는데, 예컨대 다시 재언을 하자면 우리 은평관내에 수색소방파출소를 지어서 다 지금 문을 열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행정처분, 행정행위에 대해서 신뢰성이 약해 가고 있는데 수색파출소를 위시한 지금 준공된 파출소의 문을 언제 열 것인가. 빠른 시일 내에 문을 열기를 바라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데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추진중인데 거의 다 돼 갑니다.

언제쯤입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95명 인원을 사실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늦어지는데.......

그것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지난 주 9월 초에 125명 정원을 다시 시장님께 5개 파출소 정원을 따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치부 법령에 따라서 우리 정원을 오버했기 때문에 자치부 승인이 나야 합니다. 자치부에 올라가 있는데 내일모레 그게 내려오면 바로 우리가 조례가 개정되면서 바로 오픈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 그 125명 인원을 따놨기 때문에 다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한 달 더 걸리느냐 보름 더 걸리느냐 이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저는 보는데, 우선 그 전에 금위원님 말씀 듣고 인원이 없더라도 개소식은 정원이 내려와서 법이 개정돼야 개소식을 하는 것이고 그 전에 운영을 다 하라고 했습니다, 인원을 쪼개서. 그래서 4개 파출소는 전체 소방차하고 인원 4, 5명이 나가서 일단 업무는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뜻에 맞도록 정식으로 지역주민들께 개소식을 해서 선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정식 운영하는 그 시기는 아마 11월 말쯤 되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꼭 하시기를 바라고, 그간에 소방공무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양호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6쪽을 보면 소방본부 세출예산 결산 현황에서 방호관리하고 소방학교 운영에 있어서 불용액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데 많은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묻고 싶고요. 9쪽에서 보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101명 증원이 됐다고 하는데 101명 증원이 됐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거기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 준비할 시간을 이용해서 최충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소방학교 운영에 불용액이 많은 부분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그 중에 일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공사비 중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구조구난 종합훈련장비를 원래 외국의 장비를 사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독일산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산장비가 개발되어서 거기에서 4,2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신규채용하는 공고료 등이 통합 시행되면서 공고료가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길원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길원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보조받는 액이 전체 예산의 80%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국고보조가 몇 %죠?

저희들은 일반구조나 장비 사는 데는 국고보조가 50% 소방은 지원을 받습니다.

여기 세출서에 보면 80%로 되어 있죠?

민방위분야는.......

민방위분야가 80%고 소방장비는 50%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국고보조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을 보니까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언급했지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상당한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소방본부 예산편성을 계속사업으로 지금까지 해 온 일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명시나 사고이월로 세출을 처리해 버렸는지 그것 하나 알고 싶고요. 만일에 소방방재본부에 어떤 장비를 보강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고액의 장비, 우리 위원님들이 말하는 최신장비 이것은 대개 고가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계속사업의 성격을 띤 예산을 세워서 좀더 수준 높은 소방장비를 준비하는 것이 어떨가 하는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가급적이면 줄여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능한 경영자의 머리입니다. 왜냐 하면 날로 모든 과학분야가 발전하는데 그때 그때 짧은 눈으로 예산편성해서 되겠어요? 사실 열악한 우리 장비 가지고는 선진 방재본부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아마 소방본부에서는 이 내용을 보니까 사업적인 경영적인 마인드가 부족하신 것 같아요, 물론 전문인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장비구입면에서 계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국고보조도 지속적으로 가져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부서 우리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면 계속비로 해서,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파출소 하나 짓고 소방서 짓는데 실제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것을 보면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 해서 끝냅니다. 그러면 3개년 되어야 소방서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3년 동안 계속사업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본부장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의 소방방재시설에 대한 어떤 레벨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놓고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 가라 그 말씀입니다.

앞으로 계속비로 편성해서 장래사업으로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조를 가능한 한 많이 가져오고, 또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그래서 중앙에서도 볼 때 이것이 상당한 의지가 있구나, 그리고 세계에 네 번째 가는 대도시의 면모를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포괄적으로 안목을 가지고 짜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소방방재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께서 아주 가슴에 닿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질의에서 가스안전공사와 소방방재본부 간에 어느 정도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고, 또 가스는 당연히 소방기관이 가스안전 관련 사업법을 집행해야 될 것 아니냐, 상당히 저희들이 바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소방관 생활을 30년간 했습니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가스사업법의 규모를 보게 되면 우리 소방법상의 위험물규정하고 똑같습니다. 시설규모가 배관하고 탱크입니다. 그러나 위험으로는 이것이 더 위험하고 아주 폭탄입니다. 그래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태동할 때부터 소방기관에 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이 나도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않고 정말 적을 알고 싸움을 할 수가 있는데 윗분들이 이것을 소방기관에 집행권을 안 줬습니다. 뒤늦게 자꾸 가스폭발이 나고 하니까 가스현장에 나가면 소방관은 아무것도 모르고 작전하다가 다 쓰러져 버린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지금 알았습니다. 이것도 서울에서 먼저 알아서 아, 소방방재본부에 이 업무를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조치는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조치가 아주 미흡하더라도 저희들은 소방관서에 여러 가지 소방법을 준용해서 같이 단속도 하고, 전체 업무파악을 완전히 사실대로 현황을 파악을 해서 예방과 사후수습, 진화 이런 대책을 수립해서 우선 시행을 하고, 제도적으로는 아까 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우리가 건의를 할 것입니다. 지금 산업경제국에서 떨어져 나와 가스 2개 계가 왔는데 이것도 완전한 조직일원화가 안 된 것입니다. 실제 시설허가 자체는 아직도 산업경제국에서 가지고 있고 안전관리하는 2계, 3계만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점검만 하는 것인데 실제 시설허가도 다 넘어왔어야 우리가 완전히 관리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하고 소방법하고 보완관계 이런 것을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이것은 중앙에서 풀어 줘야 될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적으로 운영해 보고 계속 저희들이 건의해서 제대로 보완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직문제에 대해서 아까, 여하튼 우리 소방관들이 상당히 위험성에 노출돼 있는 그런 위험한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전문교육 그런 것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학교에 체험관 같은 것 말이죠. 이런 장비, 또 그런 것을 계속 보완을 하고 있고, 또 외부의 좋은 교관들 초빙해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안전관리, 여러 가지 각종 재난에 대응하는 그런 사전교육을 저희들이 계속 보강할 것입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 비상기획관 소관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비상기획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7회계년도 일반회계 소방방재본부 및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보고)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