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구 의원 발언

이만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제1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금번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98년8월31일 대통령령 제15875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이에 맞추어 98년9월15일 천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과 그 소관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특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나타난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위원회의 명칭, 그 소관사항을 개편된 기구에 맞도록 조정하여 위원회의 활동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3의 규정에 따라서 특별위원회의 설치요건과 활동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자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그리고 천안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은 천안시 조직개편에 의하여 위원회의 명칭과 그 소관을 불가피하게 조정하는 것으로서 제2호 “총무위원회”를 “총무환경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소관을 총무과, 기획정보실, 자치행정국, 생활환경국으로 하고 출장소를 삭제하며 보건소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3호 “사회건설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로 명칭변경하고 그 소관을 산업경제국, 건설교통국으로 하고 보건소를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하였으므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제7조는 특별위원회의 설치요건과 활동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그동안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제1항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본회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중에서 “특정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를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으로 하고, “제4항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며, 제5항을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여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