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천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천안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천안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입니다. 건별로 설명드린 후에 의결하신다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1건씩 나누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지방공무원법이 지난 98년9월1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장에 관한 사항과 직권면직 및 휴직에 대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기존 별정직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은 직무수행 능력 및 건강상태등을 고려하여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삭제했습니다. 또한 직권면직에 있어서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근무를 6개월이나 감당하지 못할 때 직권면직할 수 있는 규정을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휴가기간인 근무기간에 따라서 연가일수 최저 4일부터 23일까지, 또한 병가일수 60일까지 직권면직할 수 있는 기간으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무수행 요양의 승인을 받은 자는 180일까지 요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휴직은 병역의무사항일 경우에는 당연휴직하고, 형사사건이나 기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동일하게 휴직해야 된다라고 일관성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병역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종료시까지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지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며,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 전일까지 휴직기간을 따로 새로이 신설해 놓았습니다. 부칙조항으로 당연퇴직일이 98년도12월31일인 자와 99년도 6월30일인 자는 각각 해당일에 퇴직이 되고, 99년12월31일에 해당하는 자는 99년6월30일에, 2000년6월30일에 해당하는 자는 99년9월30일에 당연퇴직토록 조례안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이 98년9월19일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장에 관한 사항 및 휴직에 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고용직공무원의 휴직에 있어서 병역의무사항은 당연휴직하고, 형사사건 기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개정·보완했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역의무사항은 당연 휴직이 되고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임의규정으로 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병역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종료시까지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지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며,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복직 전일까지 휴직기간으로 신설했습니다. 또한 당연퇴직일이 98년12월31인 자와 99년6월30일인 자는 각각 해당일에 퇴직이 되고, 99년12월31에 해당되는 자는 99년6월30일에, 2000년6월30일에 해당되는 자는 99년9월30일에 당연퇴직하도록 부칙안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1종 지도원 및 경노무 사환은 58세에서 57세로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천안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고용공무원으로 경찰관서에서 근무하던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새로이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환원하여 현장 행정보조원으로 배치됨에 따라서 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 지금 방범원으로 근무하다가 저희 시로 배치된 인원은 현재 17명을 관리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주요골자로는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던 방범수당을 월 4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를 삭제하고 방범수당을 공무원 임용시기 이전의 자율방범 경력 연수에 따라서 방범수당 가산금을 최저 8,000원에서 10만원까지 지급하던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1종 고용직 보수 지급수당을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현재 방범수당 및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이 시달되어서, 또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 제5568호가 되겠습니다.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의 근무연장 신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퇴직예정자들의 당연퇴직일정을 조정하며, 직권면직에 있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6월이상～”에서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의 공무원의 휴가기간 이상으로 하고, 휴직과 복직 등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수용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천안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 제5568호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천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 이에 맞추어 천안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도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천안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직공무원으로 경찰관서에 근무하던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새로이 직명을 부여하여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켜 일반행정사무에 종사토록 함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하던 방범수당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1종 고용직 보수지급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3페이지에 2000년6월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9월30일에 당연퇴직하도록 된다라고 했는데 그 후에 2000년6월30일 이후에 퇴직하는 자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일에 퇴직하는 걸로 됩니까?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의제와 관계없는 거는 시간을 두고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이걸 매듭지읍시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셔야지 자꾸 가지가 가지치는 식으로 딴 방향으로 흐르니까….

의안번호 421호 수당지급조례 제4조에 보면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묘지납골당의 유지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묘지관리업무라고 하면 백석동묘지 매장인부도 고용직 수당에 해당되는지요?

매장인부는 제가 알기로는 정규직공무원이 아니고 일용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이 수당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원묘지 관리소장도 해당이 안되겠네요?

안돼요.

납골당이나 화장업무를 취급하는 사람….

일반 정규직공무원이 그런 데에 근무할 때에는 지급할 수 있고, 지금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자에게 8만원씩 지급하듯이 부서별로 하는데, 그거는 지급을 안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의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10월22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