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10월2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이 동일자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 천안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신하여 상수도사업소 급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급수과장 박무부입니다. 천안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시·도지사가 맡고 있던 수돗물 수질검사 및 공표업무를 수도사업을 직접 맡고 있는 기초단체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수질검사 및 공표기능의 활성화로 수돗물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돗물의 정기검사 및 공표와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상수도사업소장이 되고 위원은 수돗물의 수질전문가,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매년 상반기 1회 개최하며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시 수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질평가 및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할 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참고자료를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19조2의 2항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확보내용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회의 실비변상은 5만원 10인 해서 4회 열도록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입법예고는 98년7월1일부터 98년7월25일까지 2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발췌는 별도 첨부된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공범석입니다. 천안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급수과장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의 개정으로 인한 수돗물 수질검사 및 공표업무가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수질향상에 기여하려는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급수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7년8월27일날 수도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지금까지 수질관리는 간이상수도나 지하수는 시 자체에 수질시험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질을 매월 실시하고 매월 1회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가지고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꼭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필요성은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한걸 올해 하신다. 지금까지 대개 천안시에 있는 위원회가 사실은 유명무실하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여기도 보니까 어떤 의결권은 없죠, 대개 자문만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하수하고는 또 별개죠?

지하수도 같이….

같이 합니까? 그러면 천안시 수도법 개정된거가 앞으로 지하수 문제도 천안시에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검사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평가위원회에서 수질보존을 위해서 모든 기술적인 분야를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대개 48가지, 50가지 이내인데 그럼 천안에도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저희 천안시에는 시험기구를 30종을 구비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소 수질검사는 45종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라든지 지하수같은 것은 8개항목을 저희들이 자체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그렇다면 제정이 돼야 될 건 마땅한데 운영을 잘 해 주십사.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보충질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하수가 여기 수도법에 해당이 되신다 그랬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하수는 수도법에 관련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 지하수가 상수도급수구역 외 지역에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의뢰가 들어오면 자체에서 검사를 해줍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지하수도 같이 수질평가를 하신다고 하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같이 할려고 합니다.

할려고 하는 것이지 여기 수도법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도법에 의한 것은….

지하수는 지하수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될거고 수돗물은 수질평가위원회에서 해야 되는게 맞죠?

예, 원래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라고 하면 상수도에 관한 것만, 간이상수도라든지 지하수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지하수도 포함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여쭤본 거고,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순수한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취지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여기서 할 때 지하수까지도 포함해서 운영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죠?

수도법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여쭤보구요. 또하나 수질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질전문가는 어떠한 사람을 위촉하는 겁니까?

수질전문가는 학계에 수질담당 학과의 교수를, 또 수도업무에 다년간 종사한 경력있는 분들로 해서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글쎄 전문가라고 하면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영입을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수질관련 대학교수들을 주로 해서 위촉을 할려 그럽니다.

수질쪽의 교수님들.

예.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홍기위원님, 서용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상당히 개정이 되고 이렇게 해왔는데 사실 실효성이 없어요. 물론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제가 조례 하나를 심사할 때마다 생각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거 조례개정해놓고 사실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는 지는 몰라도 어떤분을 선임해서 해나가는지도 모르겠고 또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동안에 그런 사례도 있었지만 앞으로 수질이라는 것은 요즘 수질환경이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해서 내실있게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또 위원에 대한 수당이 다 나가죠?

예, 수당이 나갑니다.

이래서 사실 재정상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할 수가 있어요.

사실상 제대로 내실있게 운영된다면 낭비가 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저는….

그래서 물론 뭐, 위원회, 우리 조례에 위원으로 된 부분 있죠, 천안시 각종 조례 이것은 물론, 이런것을 서면으로 한번 줘보세요.

딴 위원회에 있는…?

예, 그것도 좀….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