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셔서 저희 위원회를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성의있는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오늘 심사안건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 회계세입 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안 승인에 대하여 먼저 경기도교육청 관리국장으로 부터 결산개요와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하급 교육청 중 광명시교육청과 김포시교육청의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서 특별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일괄질의와 원거리에서 참석한 광명 김포시교육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본청의 관련 실 국장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먼저 1997회계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7회계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0조제2항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세출예산 2조 8,357억 5,874만 1,000원 중 예비비 예산은 34억 3,451만 6,000원으로 이중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7,498만 7,000원이며, 예비비 지출액은 6,862만 47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이유로는 '96년도에 발생한 김포교육장 소관 공유재산 불법매각사건으로 망실된 공유재산은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우리 도 교육청에서 승소하여 전 재산을 회수하였으나 공유재산 매수자들이 불법매각 행위자에 대한 교육감의 관리감독 책임을 청구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 지급 및 가집행 판결을 받음에 따라 손해배상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대한 강제집행이 예상되어 본청에서 3,463만 3,78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고, 의정부교육청에서 지출한 3,398만 6,690원은 1996년 10월 19일 의정부 중앙 초등학교 1학년 6반에 재학 중이던 김준영 학생이 방과 후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놀이기구를 타던 중 놀이기구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하자 피해자 유족이 서울지구배상심의회에 손해배상 심의를 신청한 결과 놀이기구 설치 관리상에 하자를 50% 인정, 자치단체에서 신청인에게 배상한다고 판결되어 예상치 못한 사안으로 예비비를 지출한 것입니다. 소상한 사용 내역은 예비비사용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7회계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3조규정에 의거 1997회계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개요는, 첫째 세입 세출 결산총괄을 말씀드리고, 둘째 세입 세출 결산 성질별 내역, 셋째 세입관별 결산액 내역, 넷째 세출관별 결산액 내역, 다섯째 불용액의 성질별 발생원인별 내역, 여섯째 공유재산 현황, 일곱째 물품 보유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2조 9,989억 8,128만 8,11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7,150억 8,360만 2,140원으로써 2,838억 9,768만 5,97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443억 7,004만 6,220원이고, 명시이월비가 1,295억 2,810만 7,120원이며, 사고이월비가 1,099억 9,953만 2,630원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성질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교부금, 양여금, 국고지원금 등의 국가부담수입이 2조 3,787억 5,550만 4,990원이 수납되었고, 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604억 1,413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수업료, 재산수입, 이월금 등의 자체수입은 5,581억 2,974만 5,030원이 수납되어 전체 수입의 18.61%로써 이월금을 제외한 '97년도 재정자립도는 9.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주민부담수입은 16억 8,190만 8,090원이 수납되어 의존수입은 총 2조 4,408억 5,154만 3,080원으로써 전체 수입의 81.39%를 차지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1조 65억 7,119만 2,2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1%가 집행되었고, 물건비는 5,101억 8,207만 2,77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2%가 집행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2,577억 6,006만 8,570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98.4%가 집행되었고, 자본적지출은 9,405억 7,026만 8,4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1%가 집행되었으므로 총 예산현액 3조 618억 2,702만 1,780원 중 2조 7,150억 8,360만 2,140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88.7%가 집행되었습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관별 결산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 2조 8,357억 5,874만 1,000원의 105.7%인 2조 9,989억 8,128만 8,11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수납사항을 관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예산액보다 127억 7,546만 4,000원이 감액된 1조 4,283억 1,447만 1,000원이 수납되었고, 지방교육 양여금은 IMF사태 및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결함의 영향으로 594억 8,543만 4,000원이 감액된 8,291억 7,431만원이 수납되었고, 교육환경개선 교부금은 986억 1,600만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국고지원금은 3억 845만 3,010원이 감액된 226억 5,072만 3,990원, 법정전입금은 91억 7,298만 2,000원이 증액된 567억 98만 2,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증액사유는 '96년도 경기도결산결과 정산분입니다. 법정전입금은 예산액보다 7,999만 5,000원이 감소된 37억 1,314만 8,000원, 재산수입은 33억 5,012만 2,010원이 감소된 162억 5,249만 2,990원, 입학금 및 수업료는 예산액보다 9억 1,352만 9,050원이 증액된 2,295억 1,454만 7,050원, 사용료 및 수수료는 8,122만 1,880원이 감소된 14억 3,384만 120원, 잡수입은 24만 6,322만 6,990원이 증액된 245억 938만 5,990원, 이월금은 2,864억 1,947만 8,880원이 수납되었고, 주민부담수입은 16억 8,199만 8,09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관별 결산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액은 2조 8,357억 5,874만 1,000원과 '96년도 이월금 2,260억 6,828만 780원을 합한 예산현액 3조 618억 2,702만 1,780원 중에서 2조 7,150억 8,360만 2,140원이 지출되었고, 2,395억 2,763만 9,750원이 이월되었으며, 1,072억 1,577만 9,89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출액과 불용액을 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비는 11억 6,529만 8,73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1억 692만 4,270원이며, 교육행정비는 1조 4,045억 19만 1,900원이 지출되고 1억 2,823만 320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294억 5,205만 4,780원입니다. 교육사업비는 171억 2,438만 8,14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30억 7,692만 1,860원이며, 학교비는 2,061억 355만 9,560원이 지출되고 18억 6,276만 320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126억 2,440만 1,780원입니다. 사학지원비는 2,106억 869만 2,100원이 지출되고 78억 1,868만 5,920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50억 5,531만 8,740원입니다. 시설비는 8,755억 7,831만 3,690원이 지출되고 2,297억 1,796만 3,190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533억 3,316만 3,480원입니다. 제지출경비는 143만 9,020원이 지출되고 1억 746만 5,98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예비비는 33억 5,952만 9,000원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성질별 발생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예산현액 대비 1.8%인 190억 9,669만 8,4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물건비가 4.4%인 239억 9,547만 9,250원, 경상이전비가 1.5%인 41억 8,329만 2,250원, 자본적지출이 4.5%인 565억 8,078만 4,590원, 그리고 기타가 33억 5,952만 9,000원으로써 전체 예산현액 대비 3.5%인 총 1,072억 1,577만 9,89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을 발생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이 47억 8,896만원,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운영이 219억 808만 2,700원, 예산 절감이 87억 6,670만 8,740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4,113만 3,960원, 집행잔액이 717억 1,089만 4,490원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97년도말 현재 총 6조 2,503억 158만 4,000원으로 평가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행정자산이 토지, 건물 등 5종에 6조 2,150억 6,173만원이며, 잡종재산이 토지, 건물 등 5종에 352억 2,417만 1,000원이고, 보존재산이 토지 2,555㎡에 1,568만 3,000원입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끝으로 물품 보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총 2만 294점에 978억 1,548만 5,300원의 교육기자재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송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교육청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광명교육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선 광명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명교육청 교육장 이기선입니다. 지금부터 '97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광명교육청 일반현황과 둘째 '97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 결산개요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광명교육청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명교육청은 1981년 7월 1일 광명시 승격과 동시에 광명교육청으로 개청하였습니다. 1996년 3월 1일자로 제가 8대 교육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행정조직은 4과 11개 계가 있으며, 정원은 49명이고, 전문직은 11명입니다. 교육기관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치원이 51개,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9개교이고, 학생 5만 9,674명을 2,000여명의 교원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95억 8,000만 3,54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59억 3,202만 1,210원으로써 36억 4,798만 2,33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15억 5,525만 4,860원이고, 사고이월비가 20억 9,272만 7,4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 성질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교부금, 국고지원금 등의 국가부담수입이 82억 4,900만 3,000원이 수납되었고, 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이 7억 4,936만 2,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수수료, 재산수입, 이월금 등의 자체수입은 107억 2,573만 8,540원이 수납되어 전체 수입의 54.7%에서 이월금을 제외한 '97년도 재정자립도는 35.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앞으로 제가 숫자 말씀드린 건 만 단위까지만 할까 하는데요.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836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8%가 집행되었으며, 물건비는 56억 9,688만여원으로 예산액 대비 95.8%가 집행되었으며, 경상이전비는 1,265만여원으로써 예산액 대비 80.7%가 집행되었고, 자본적지출은 102억 1,411만여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1%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외에 인건비 및 물건비를 포함하여 총 예산액 190억 5,699만여원 중 159억 5,699만여원이 집행되었으며, 예산액 대비 했을 때 83.6%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관별 주요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53억 2,256여만원으로 127.8%인 195억 8,000여만원이 수납되었고, 수납사항을 관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예산액 전액인 57억 8,910여만원이 수납되고, 교육환경개선 교부금은 22억 9,468만여원, 국고지원금은 2,111만여원이 수납됐고, 법정전입금은 7억 4,936만여원이 수납됐으며, 입학금 및 수수료는 예산액보다 2억 771만여원이 증액된 66억 4,144만여원이 수납되고, 사용료 및 수수료도 416만여원이 증액된 1,397만여원이 수납되고, 잡수입은 7,065만여원이 증액된 9,541만여원, 이월금은 27억 3,443만여원이 수납되었습니다. 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관별 결산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액 153억 2,256만여원과 '96년도 이월금 37억 3,443만여원을 합한 예산현액 190억 5,699만여원 중에서 159억 3,202만여원이 지출되었고, 20억 9,272만여원이 사고이월됐으며, 10억 3,224만여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발생된 불용액을 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는 3억 3,219만여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3,298만여원이 됩니다. 교육사업비는 7,580만여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1,345만여원이며, 학교비는 53억 3,656만여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2억 989만여원이 됩니다. 시설비는 101억 8,745만여원이 지출되었고 20억 9,272만여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7억 7,590만여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불용액의 성질별 발생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예산현액 대비 7.2%인 6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물건비가 4.2%인 2억 5,240만여원이, 경상이전비가 19.3%인 302만여원이, 자본적지출이 5.9%인 7억 7,616만여원으로써 전체 예산액 대비 5.4%인 총 10억 3,224만여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을 발생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예산 절감액이 2억 3,893만여원, 집행잔액이 7억 9,331만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97년도말 현재 총 3,451억 4,689만 5,000원으로 평가되고 있는 바, 그 내역은 행정재산인 토지, 건물 등 4종에 3,451억 2,499만 3,000원이며, 잡종재산은 토지, 건물 등 2,19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12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물품보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총 544종에 21억 5,507만 1,280원의 교육기자재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교육청 '97년도세입 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선 광명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김포교육청 교육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김포교육청 교육장 김창수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결산개요가 누락돼서 오늘 이 자리에 가져오지 못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불편을 드려서 아주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결산서(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김포교육장님 말이죠, 지금 보고를 하시는데 전부다 숫자만 읽어내려 가십니다. 그러지를 마시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짚어서 불용액은 왜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났다,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줘야 이따 질의시간이 단축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보고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97회계년도 김포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개요를 결산서안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 세출결산총괄, 세입 세출관별결산액, 세입 세출성질별결산내역, 공유재산현황, 물품보유현황, 불용액의 성질별, 발생원인별 내역순입니다. 결산서안 3쪽입니다. 먼저 결산총괄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284억 1,928만 2,15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7억 3,741만 3,220원으로 146억 8,186만 8,93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26억 6,234만 8,310원이고 명시이월비가 74억 9,790만원이며 사고이월비가 45억 2,162만 620원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관별 결산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액은 예산액 266억 8,057만 8,000원의 106.5%인 284억 1,928만 2,15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수납내역을 관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227억 6,225만 4,000원이 수납되었고 교육환경개선 교부금은 16억 5,827만 1,000원이 수납되었으며 국고지원금은 2,862만원이 수납되었고 법정전입금은 15억 8,439만원이 수납되는 등 의존수입 예산은 예산액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재산수입은 434만 7,900원이 감소된 1억 1,234만 2,100원이 수납되었고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은 289만 7,800원이 증가된 1억 594만 800원이 수납되었으며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은 110만 100원이 증가된 191만 100원이고 잡수입은 3,912만 5,120원이 증가된 4,712만 5,120원이며 이월금은 16억 9,992만 9,030원이 증가된 21억 1,842만 9,030원이 수납되었으며 초과수입액이 많은 것은 전년도 이월액의 결산현액 관리에 따른 것입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관별 결산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이월액 16억 9,992만 9,030원과 '97년도 세출예산액 208억 6,542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225억 6,534만 9,030원 중에서 137억 3,741만 3,220원이 지출되었고 120억 1,952만 62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6억 2,357만 3,19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출액과 불용액을 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는 3억 3,687만 4,970원이 지출되어 2,570만 3,03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교육사업비는 5,427만 7,150원이 지출되어 681만 5,85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학교비는 31억 833만 5,67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5,943만 9,330원이고 사학지원비는 21억 6,047만 20원이 지출되어 6,320만 1,98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설비는 80억 7,745만 5,410원이 지출되어 74억 9,790만원이 명시이월되고 45억 2,162만 620원이 사고이월되어 24억 6,837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성질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교부금, 양여금, 국고지원금 등의 국가부담수입이 244억 4,914만 5,000원이 수납되었고 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15억 8,439만원이 수납되어 의존수입은 전체수입의 91.59%를 차지하였습니다. 재산수입, 수업료, 이월금 등의 자체수입은 23억 8,574만 7,150원이 수납되어 자체수입의 전체수입에 대한 비율은 8.39%로 이월금을 제외한 재정자립도는 0.9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31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결산액은 1,176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1.3%가 집행되었고 물건비의 결산액은 34억 1,213만 7,2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6%가 집행되었으며 경상이전비의 결산액은 18억 9,420만 9,66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3%가 집행되었고 자본적 지출의 결산액은 84억 1,929만 8,270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36.7%가 집행되었으므로 총 예산현액 283억 8,050만 7,030원 중 137억 3,741만 3,220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48.4%가 집행되었습니다. 45쪽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97년도말 현재 총 942억 3,622만 8,000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46쪽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행정재산이 토지, 건물 등 5종에 9,333억 7,751만 2,000원이며, 48쪽입니다. 잡종재산이 토지, 건물 등 5종에 8억 5,871만 6,000원입니다. 49쪽입니다. 다음은 물품보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97년도말 현재 총 240점에 9억 9,798만 890원 상당의 교육기자재 물품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입니다. 끝으로 불용액의 성질별, 발생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예산현액 대비 18.7%인 27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물건비는 2.4%인 8,367만 6,000원, 경상이월비는 2.7%인 5,309만 9,000원, 자본적 지출이 10.8%인 24억 8,409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전체 예산현액 대비 9.2%인 총 26억 2,357만 3,19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을 발생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 7,940만 8,000원, 지급사유 미발생 10만원, 집행잔액 25억 4,406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김포교육청 소관 세입 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어느 소속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광명교육장 이기선입니다. 위원님들께 아까 위원장님께서 세계잉여금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드리는 게 좋겠다고 해서…….

어느 서류, 몇 쪽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서 처음에 3쪽에 있는 걸 가지고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15억 5,500여만원이 발생이 됐는데 그 현황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 9,139만원은 저희 광명서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운동장이 삼각형입니다. 그걸 정형화로 해서 직사각형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시청에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을 전부다 입주권을 주어서 내보내기로 해서 저희들이 자금을 신청해 가지고 됐는데 그것이 아파트가 건립되는 것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것을 2년동안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월시킬 수가 없어 가지고 이것을 반납할 수밖에 없어서 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한 것이 한 6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3,893만원은 저희들이 예산절감한 내용이고 순수 집행잔액은 2억 191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수입에 2억 4,000만원 정도가 갑자기 발생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저희 관내 광명서초등학교가 이 학교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대지가 공유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지분으로 돼 있는 오씨 문중의 땅을 도로를 확장하는데 저희들한테도 지분을 계산해서 갑자기 저희한테 2억원이라고 하는 재산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사실은 이 돈은 저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씨 문중에다가 도로 주어야 될 돈인데 오씨 문중 자체 내에서 그것을 수령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것을 주지 못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도에 지금 임시보관하도록 납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수업료가 2억 771만원이 발생한 것은 저희 예산을 쓰는데 수입예산을 인상된 부분을 넣지 않아서 예산하고 차질이 생겨 가지고 저희들 실수로 2억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외에는 약간 사용수수료가 416만원이 있고 잡수입이 7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이기선 광명교육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김포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치문 특별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치문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전문위원 황치문입니다. 검토보고 1쪽부터 1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고 14쪽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997년도 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결산심사까지의 경과를 보고드리면 결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금번 '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경기도결산검사위원의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경기도의회에서 선임위촉한 위원 9명 중 도의원 세 분과 공인회계사 등 회계전문가 여섯 분으로 구성된 검사 위원이 금년 7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수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예결특위 각 위원님들께 결산심사 결과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검토보고는 결산검사 의견과 중복을 피하면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세출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결산액은 2조 9,900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7,151억원으로 2,839억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 바 이중 명시이월액은 1,295억원, 사고이월액은 1,110억원이며 불용액은 1,072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인 445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3.5%로서 전년도 보다 0.2%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99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예산액은 2조 8,358억원이며 결산액은 2조 9,990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5.8%가 증가한 1,632억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초과 징수분에 대한 증가내역을 보면 '97년도에 이월된 명시사고이월액 2,265억원과 법정전입금 92억원, 입학료 및 수업료수입 9억원, 취약위약금 초과수입 등 잡수입 24억원, 아파트지역 학생수용시설 확보를 위한 주민부담금 5억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128억원, 맥주 등 주류소비 감소로 인하여 양여금 595억원, 부동산 경기의 침체에 따라 토지와 청사의 미매각으로 재산매각 등에서 34억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에 대한 내역을 보면 불납결손액이 2억 7,700만원으로 학칙에 의한 직원퇴학자의 수업료와 수업료의 소멸시효가 완료된 전년도 미수납수업료를 결손처분한 데 따른 것이며 미수납액은 15억 6,600만원으로서 이는 재산수입 7억 4,000만원은 생계곤란자의 학교부지 임대료이고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6억 1,200만원은 영세가정의 학생과 장기결석자의 수업료이며 잡수입 2억 1,400만원은 변성자 및 생계곤란자의 미수납수업료가 되겠습니다. 19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 중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88.3%를 차지하고 있어 교육자치운영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금번 결산에서와 같이 의존재원이 경기의 침체로 830억원의 수납액이 감소되고 있는 현상은 각종 사업계획의 추진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으로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행정 추진을 위해서는 재원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의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99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조 618억원으로 88.7%인 2조 7,151억원이 집행되고 2,395억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072억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1,072억원의 사유별 내용을 보면 계획변경에 의한 것이 46억원, 예산절감에 의한 것이 88억원,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처리된 것이 4,100만원이고 정원기준 및 호봉미달 운영으로 219억원이, 순수한 집행잔액은 717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불용액을 성질로 보면 인건비가 불용액의 17.8%가 되겠고, 물건비 20.4%, 경상이전비3.9%, 자본지출 52.8%, 기타 3.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의 불납결손액이 금액은 적으나 전년도에 비하여 40.6%가 증가한 것은 체납관리의 소홀함을 나타낸 것으로서 자체수입이 적은 본 특별회계의 특성상 체납관리는 엄정하고 체납일소 노력에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1997년도 이월결산액은 2,395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이며 이중 본청 이월액은 782억원으로서 전체이월액의 32.7%, 시 군교육청 이월액은 1,612억원으로서 6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이월액은 1,100억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3.6%이고 전년도보다도 0.9% 감소된 비리나 이월사유를 보면 동절기 공사중지, 행정절차 지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매년반복되는 지적사항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좀더 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철저한 사업집행으로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공유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7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6조 2,503억원으로서 '96년말보다 6.7%인 3,897억원이 증가되었는 바 증가내용은 도내 인구유입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신설학교의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에 따라 증가한 것이며 감소내용은 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 철거 등에 따른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황치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안에 대해서 이미 '98년 7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위원들이 정밀검사를 한 바 있고 교육위원회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관리국장에게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은 해당 실 국장으로부터 소관별로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송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급교육청도 같이 받으셔서 소관 실 국이나 하급교육청의 소관되는 건 이따가 차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섭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결산개요에서 세계잉여금이 2,830억원이 나왔는데 그 세계잉여금 중에서 명시이월액을 보며는 129억원이 나왔습니다. 이 129억원의 한도의 적합성을 말씀해 주시고 내역에 대한 감정과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시며는 4번에 세출관별 결산액표가 있는데 거기 불용액이 1,070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1,070억원의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은지 불용액의 적합성, 이유, 원인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기도교육청 결산개요는 두 가지를 먼저 질의드리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윤태송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개요실적 사고이월비가 1,100억원 정도가 됩니다. 1,100억원 정도의 사고이월비에 대한 이월비 조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본예산에 편성이 된 건지 추경에 편성이 된 건지의 여부하고, 이게 작년도 예산이니까 금년도 9월 30일 현재 이 사고이월비가 전액 지출이 됐는지 그 여부를 서식을 만드셔서 우리 위원님께 나눠주시고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예산이 금년도로 사고이월이 됐는데 아직까지 미집행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검토보고서 19쪽에 계획변경 불용액이 48억원입니다. 이 48억원을 계획변경을 할 때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계획변경을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주석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바로 준비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한꺼번에 지금 말씀을 해 주시면 같이 자료 준비가 되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강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월금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우선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알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97년도 이월 총결산액이 2,395억원, 우리 교육청에 대한 예산의 8%에 가까운 예산이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이월된 액수가 782억원 32.7%, 시 군교육청의 이월액은 1,61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으로서는 시 군 교육청에서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 것은 실지로 그 사업이나 모든 것을 집행하는 가운데 아까 말씀과 같이 동절기라든지 또한 사업변경이라든지 이런 계획의 변경도 있고 해서 67.3%가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본청에서까지도 이렇게 32.7%의 예산의 이월액이 생겼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심히 우리 예산운영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쓰고 싶은 예산을 연도에 쓰지 못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본청에서 이렇게 이월액이 생긴 이유를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교육자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시달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자 자신이 시대에 또한 우리 후손들의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자구의 노력으로 많은 교육과 또한 시대에 따른 모든 지식을 우선 선생님들이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볼 때 과연 우리 '97년도 예산에 이런 선생님들의 질적인 교육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도의회 이계석 의장님 나오셨습니다. (인 사) 또 박혁규 부의장님 나오셨습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다음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하급 교육청 광명교육청과 김포교육청 결산안을 보고서 느낀 점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보며는 광명교육청은 64억원이 되는데 김포교육청은 10억원입니다. 그러면 한 1/6 정도 되는데 예산액을 보니까 광명교육청은 153억원 정도되고, 김포교육청은 266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액 배정, 기준 이런 것을 어디다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듣고 싶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특위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각 시 군별로 교육재정자립도 차액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시 군별 교육재정자립도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재원의존도가 상당히 큰데 재정자립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도 교육청 차원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와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의정부교육청에서 학생 사망에 따른 배상금 지급으로 예비비 3,398만 7,000원 지출결정액이 자료상 나타나 있는데 이게 지금 서울지구 배상심의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최종 배상액이 확정이 되는 것인지 통상적으로 당사자나 또는 기관이 일반적으로 사법기관 최종 판결을 받아서 손해배상액을 최종 확정짓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데 지금 배상심의회 손해배상 결정액을 가지고 예비비 지출결정액을 정한 이유와 혹시 이게 최종적인 금액인지 그점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문병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양시 일산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마침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검사 의견서가 배부됐는데 관리국장님도 다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자료가 아주 그동안 일차적으로 검사위원들께서 검토하신 결과를 요약해서 정리해 놓으신 자료인데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료에 나와있는 시설부대비 사용이 부적정하다든가 또는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해내지 않았다든가 또는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늘상 있어왔던 일이지만 이번 검사 의견서에 정확하게 잘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교육재정, 특히 교육예산의 집행부문에 관해서 본청 뿐만이 아니라 일선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일반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도 특히 공유재산관리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교육예산의 편중지원이라든가 특정한 학교나 또 친분이 있는 교육 학교장들과의 그런 관계때문에 교육예산이 적정하게 수요에 맞춰서 집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이런 목소리들이 일선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더욱이 일선 교육현장에 계신 학교장들께서 일반적으로 존경을 받는 훌륭한 교육자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개중에는 학교에서 일하시는 선생님으로부터도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일선 학교장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여러 가지 말썽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위원들보다 교육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니까 잘 아시리라고 믿는데 그런 것을 배경에 두고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시설부대비 사용 부적정이라든가 또는 예산전용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다시피 늘상 있어왔던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 교육청에서 좀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해 내야되는데 그러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바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일선 교육청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계신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예산과 연관시켜 가지고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광명교육청은 말이죠 잡종재산대부가 지금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임대해야 할 만한 그러한 것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김포교육청에서는 잡종재산 대부현황에서 결산검사 의견서 36쪽에 여기에 대부율이 조례에 5% 이하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로 적용이 되어 있네요. 물론 5% 이하니까 조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2%며는 상당히 다른 시 군 교육청의 대부율에 비해서도 좀 낮은 편인데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국장님께서는 특히 IMF 사태 이후로 공사가 지연되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또 사고이월액이 많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점점 더 이런 현상이 많아지면 많아지지 향후 2, 3년 내에는 줄어들 전망은 적지 않은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선 교육청쪽에서 정확하게 공사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건설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함으로써 그야말로 예산 불용이 발생하고 정말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쓰지 못하고 적절한 시기에 쓰지 못하면 그만큼 손해가 나는 거고 세금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고 교육서비스를 그만큼 주민들이 못받는 그런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과 감독방안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근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 본청 이월액이 782억원이고 각 시 군 다해서 1,61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월만 됐지 지금 전체적으로 볼 적에 이런 큰 돈이 지금 은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IMF로 인해서 시중은행의 이자율이 많은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당국에서 지금 이월이 돼서 은행에 들어간 돈이 연간 이자가 과연 얼마만큼 지금 불어나고 있는지, 또 이자가 불어나는 과정에서 은행 이자를 몇 %를 받고 금고에 예치를 하고 있는지 그걸 세부적으로 좀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적에 각 시 군이 있습니다마는 농협도 있고 조흥은행도 있고 여러 은행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당국은 지금 농협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금고의 이자율이 분기별로 또 나름대로 월별로라든가 이자차이가 요즘 IMF로 인해서 변동이 많이 생기고 또 이러한 1,612억원이라면 이자도 월 많은 금액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 지금 이월만 되어 있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하나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구리시 출신 손명렬입니다. '97년세입 세출총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중복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세입결산총액은 2조 9,990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7,151억원으로 2,839억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 바 이중 명시이월은 1,295억원, 사고이월액은 1,100억원이며 불용액은 1,072억원이 발생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가평출신 이진용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자료에 17쪽을 보면 생계곤란자의 학교부지 임대료가 미수납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김포교육청 자료 66쪽에 보면 불용액의 94%를 차지하는 게 자본지출경비입니다. 자본지출경비가 어떻게 발생된 건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광명교육청 결산개요 4페이지에 보면 자체수입이 42억 5,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153억원이 195억원으로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그 내역이 충분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불용액은 과거에 예산을 상당히 긴축적이지 못하고, 타이트하게 처리를 못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포션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급하셨지만 IMF 상황 이후 앞으로는 이 상황이 종료되더라도 예산이 이렇게 국민의 세금,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이 이렇게 느슨하게 다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내년 예산에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사업비나 제지출경비에 보면 98.7%의 불용률이 나타났습니다. 교육사업비가 15%, 대부분 5% 이상이고 교육위원회비, 교육사업비, 제지출경비에 있어서는 10%를 육박하거나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설명을 요구했지만 저는 설명에 덧붙여서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타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노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노시범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 활동을 문교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걸러졌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교육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IMF 한파속에서 우리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들은 이 교육사업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제2세들을 길러내는 교육사업이 활기를 찾아야만이 어떤 앞으로의 대안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본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97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 중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지금 '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 중 의존재원을 차지하는 비율이 88.3%를 차지하고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630억원의 수납액이 감소되고 있는 현상이 도출됐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 앞으로 우리 경기의 2세교육이 어떻게 될 거냐? 엄청난 차질이 올 것이라는 것은 우리들 바로 당면과제로 지금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이 엄청난 차질에 대한 어떤 교육청 당국의 대안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들을 좀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 불용예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불용액 중 예산절감에 의한 것이 88억원으로 나와 있는 현상을 볼 수 있거든요. 특이한 건데,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하셨는지 그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특화사업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화사업 학교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영상만화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육청 예산 중 체육부문에 예산편성이 총예산 중 얼마 돼서 비율이 얼마인지 도 교육청과 하급교육청 별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이따 보충질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집행부의 답변자료 작성을 위해, 답변시간 몇 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두 시간 정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시까지 1시간 20분이지요. 1시간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간 20분간 정회를 하고 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도 광명교육장 이기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문병옥 위원님께서 잡종재산 대부가 전혀 없는데 임대할 만한 것이 없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밝혀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보유한 잡종지는 광명 동초등학교 축대 위에 맨지로서 47㎡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47㎡를 현재 인접해 있는 사람이 일부분을 정원용이라는 사람이 무단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임대계약을 하자고 계속 촉구했으나 이 사람이 그 임대계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변상금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그 변상금 108만 3,000원을 '98년 10월 14일자로 잡수입으로 처리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진용 위원님께서 본예산의 153억원이 결산예산은 195억원으로 해서 42억 5,700만원이라는 것이 증가돼 있는데 그 대폭 늘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2억 5,7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자체예산에 포함돼서 증액된 금액이 37억 3,443만 4,290원이고 재산수입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 광명 서초등학교 용지가 공유지분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받을 돈이 아니고 저희들이 받아서 오씨 문중에 다시 반납해 줘야 될 돈 2억 4,046만 7,590원이 저희가 시청으로부터 수입을 받았기 때문에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는 오씨 문중에서 수입을 누가 수용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현재 도 교육청에 반납해서 보관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입학금 및 수수료수입은 5%가 인상된 부분을 갖다가 추경에다 반영하는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2억 771만 9,600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및 수수료로서 416만 5,100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운동장 사용료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잡지를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잡수입 증가분이 765만원이 됐는데 이 부분은 공사지체상금을 저희들이 징수하는 바람에 이러한 돈이 늘어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42억 5,744만 3,540원이 증가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한동진 위원장님께서 체육교육예산의 예산액 대비해서 비율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광명교육청의 '97년도 체육 관련 예산은 1,882만원이고 예산대비로 보면 0.12%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사실 광명시로부터 보조금을 한 9,000만원 정도 보조받아서 썼는데 금년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앞으로는 이것을 더 증액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송순택 위원님께서 예산운용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일괄해서 도 교육청에서 답변해 주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강선 위원님께서도 입학수입금과 비교해서 예산배정기준이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이것도 도에서 일괄답변해 주시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부좌현 위원님께서 시 군별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이 뭐냐고 하는 것을 질의하셨는데 이것도 일괄답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상 저희 광명교육청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일산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잡종재산 평가액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결산검사보고서 검토의견에 취득금액이라든가 취득시기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 없어서 실제 취득 소요금액하고 재산증가액이 일치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특히 광명 서초등학교 또 광명초등학교 이렇게 지금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정 조치가 되었는지 또는 시정을 할 방안이 지금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재산취득에 대한 것을 관계규정에 의해서 대장을 잘 정리해야 되는데 그 토지를 취득한다든가 했을 때 토지취득을 위한 기타 잡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기재하지 못 했습니다. 그 관계규정을 자세히 검토하지 못하고 관행에 의해서 그렇게 됐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좋은 지적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일괄질의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공유재산이라든가 또 다른 일선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지적들이 지역 일선에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저런 쑥덕거리는 얘기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나 일반적으로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각 일선 교육청에서 이런 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순하게 어떤 경리사항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뭔가 공유재산 관리의 철저한 입장이라든가 자세 이런 부분들이 일선 교육청에서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해 주신대로 좀 더 철저하게 우선 광명교육청에서부터 모범적으로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문병옥 위원 간단히 해 주시지요.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송 위원님께서도 일선 교육청에서, 특히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와 관계해서 자금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경각심과 주의를 해 주시고 또 궁금하신 것을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보면 여기 광명교육청과 관계된 지적이 상당히 많아서 아마 오늘도 광명교육청에서 오셔서 답변에 임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검토의견서 38쪽에 보면 초등학교 건물 짓는데 건축비, 설계비, 통신공사, 소방공사, 전기공사 등등 해서 5,000만원 미만 짜리가 한 세 개 정도 나오거든요. 다행히도 5,000만원 미만짜리지만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이 아니고 98%를 입찰계약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결산서도 부실하게 작성돼 있고, 광명교육청이. 특히 이 공사관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3개년간에 광명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의 내역, 그 다음에 각 공사마다의 예산금액, 그 다음에 그것의 발주금액, 이를테면 여기 나와 있는 건축비 얼마, 설계비 얼마, 각각마다 발주된 금액, 세목별로 뽑아 주시고 그것의 입찰이나 또는 낙찰이나 업체선정방법, 그 다음에 업체가 선정되었으면 그 선정된 업체의 명칭, 그 다음에 업체의 자본금 규모, 그 다음에 최근 3개년간의 그 업체의 실적 이 항목들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순하게 광명시뿐만 아니고 전체 시 군교육청에서 전부 다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도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그 부분을 뽑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옥 위원님, 자료가 언제까지, 다음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나와야지요.

경기도교육청하고 광명시교육청에서는 이 자료제출을 행정사무감사 시에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경기도내 각 초등학교에 교실을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 업자가 과연 몇 %가 했고 지방업자가 공사를 몇 % 했는가?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더군다나 IMF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경기도의 노동인력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업자가 많이 함으로써 경기도의 도민들이 일자리를 많이 마련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간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경기도의 업자를 많이 안 주고 서울업자들에게 공사를 많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건설업자들은 평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교육청에서 경기도의 건설업자가 과연 학교를 얼마만큼 짓고 있는지 그 현황을 같이…….

자료를 통합해서…….

자료를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 학교건축은 경기도업자가 100% 다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까?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의 공사하는 것을 보면 서울업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지방경제살리기 위해서 지방업자에게 많이 공사를 주자 하는 그러한 모임도 갖고 있고 또 지방자치장들이 그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당국자께서도 또 교육장님이나 교육감님께서도 그런 관심을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경기도업자를 많이 공사를 주셔서 경기도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병옥 위원님께서 하신 거기에다 같이 해서 난을 만들어서 하면 될까요?

같이 해서 주시면 돼요.

거기다 그러면 이도형 위원님 함자를 같이 넣어서…….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다른 시 군 교육청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기선 교육장님,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병옥 위원님과 이도형 위원님이 요구한, 송순택 위원님은 다른 자료요구입니까?

아울러 말씀드린다면 우리 교육장님께서 공사를 주실 적에 가급적이면 우리 경기도 사람들을 많이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올해뿐만 아니고 최근 3개년간입니다. 그 추이를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최근 3개년간.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시범 위원님.

노시범 위원입니다. 아까 교육장께서 말씀하실 때 교육청 뒤편에 맨지 임대료 말씀하셨는데요, 47㎡가 맞아요?

47㎡입니다.

그러면 14평 조금 더 나오거든요. 그런데 14평의 땅이라면 교육청에서 활용가치가 있는 땅인가요?

없습니다.

그런데 동네 인근주민들은 이것을 필요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임대해 주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임대를 하려고, 그 사람들이 무단점유를 했기 때문에 저희 학교로서는 그게 필요없는 땅이에요. 그 사람으로서는 필요하지요. 그것을 넓게 쓸 수가 있으니까.

임대가 아니라 이 양반이 구입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나요?

현재 자기네들이 그것을 분할해서 상환하도록 해 준다고 하면 구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14평의 땅이라고 한다면 교육청에서, 지금 교육장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필요가치가 없는 땅이라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근주민은 상당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은 차라리 인근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도…….

그런데 그 땅은 인접돼 있는 그 집만이 필요하지 다른 사람은 필요한 땅도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집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자기가 지금 무단점유해서 방을 들여놨으니까 자기로서는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차라리 이렇다면 그냥 거져 주는 것도 아니고 매매 형태를 빌어서 인근주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하를 해 주겠다. 그래서 사라고 그랬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계약을 하자, 그러면 당신네들은 우리가 변상금을 물리는 것보다 더 싸고 20%를 감해 줄 수가 있으니까 하자" 그랬는데 이 사람이 돈이 없다고 자꾸만 그래서 우리가 변상금을 20%를 물리더라도 우리가 그냥 갖겠다 해 가지고 받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든지 팔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광명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김포교육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김창수 김포교육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김포교육청교육장 김창수입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병옥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포교육청의 잡종재산 대부요율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규정된 대부요율인 5%에 못 미치는 2%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제23조1항에는 일반적인 대부요율을 공시지가의 5%로 정하고 있고, 그러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제23조제1항에는 일반적인 대부요율을 공시지가의 5%로 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에는 경작목적 대부의 경우는 그 대부요율을 공시지가의 0.8%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5항에는 1981년 4월 30일 이전 점유된 건물에 대한 대부료를 공시지가의 2.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김포교육청은 농촌지역의 특성상 전체 임대재산 중 임대요율 0.8%의 적용을 받는 농경지의 비율이 면적기준 25%를 이루고 있으며, 대부요율 2.5%의 적용을 받는 1981년 4월 30일 이전 점유건물에 대한 임대비율이 면적기준 43%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임대요율이 2%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교육청 결산서 66쪽의 불용액 성질별 내용 중 자본지출경비의 불용액이 24억 8,409만 8,000원, 예산현액이 229억 2,291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84%가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초등학교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은 풍무초등학교 신축부지매입비로 24억 9,480만원의 예산이 '97년 6월 16일 확정된 '97회계년도 제1회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당해예산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아파트 사업승인 전에 우리 교육청과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사전 협의과정에서 아파트 사업자인 서해종합건설측에서 시가로는 약 65억원 상당이 됩니다.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기부체납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부지를 매수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정부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그 중 1억 4,957만 2,000원은 김포초등학교 점유사유지 매입대금에 충당하였습니다. 중학교 설계비 집행잔액이 4,427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아파트 사업이 증가하여 학생수 증가로 인하여 풍무중학교 신설을 위한 예산을 제1회추경에 반영하였으나 학교부지확보가 지연됨에 따라서 '97년 12월 16일 확정된 제2회 추경시 전 예산이 삭감되었고 '98년도 신축예정인 사후중학교의 설계용역 부족분에 충당하기 위해서 풍무중 설계비 예산은 감하지 않았으며, 설계용역비 부족액 2,372만 4,000원을 충당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따라서 순수한 자본지출 경비의 불용액은 9,459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4%에 해당이 됩니다. 도 교육청에서 일괄 답변하는 그런 질의내용이었기 때문에 저희 김포교육청에서는 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세출결산서 15쪽에 보면 잡수입난이 있는데 예금이자 수입, 원래는 8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1,678만 3,810원이나 갑자기 들어왔네요. IMF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서 그런 건지 2배 가까이나 왜 그런가, 그 비결이라도 있으면 밝혀 주시고, 이자를 두 배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는데 그 다음에 위약금이 지금 징수결정 예산액에는 없었는데 징수결정액이 나타나가지고 이것을 아마 공사가 이런 게 제대로 계약을 상대방 쪽에서 지키지를 못해서 발생한 금액인 것은 같은데 적지 않는 금액이네요, 2,600만원이 넘으니까.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약금변상금잡수입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그런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약금은 대분분 공사지체상금으로 공사가 끝나는 시점인 10월 이후에 발생하나 '97회계연도 최종 추경인 제2회 추경요구서를 '97년 9월 29일 제출하여 수입이 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변상금의 내용은 대지료 미납부 변상액으로 11월 이후 준수되었고 잡수입은 각급 학교감사 지적사항으로 회수된 공금 등으로 9월 29일 이전 수입액이 경미해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금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같이 했습니다. 변상금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아니고 잡수입에서 예금이자 수입 800만원이 잡혀있다가 실지 징수 결정액이나 수납액이 1,678만 3,81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해서 2배나 징수가 됐는지 그 부분 얘기를 지금 아까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예금이자 수입증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시설 확대비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금이 약 7억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예금이자가 들어 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에 25억원 정도를 서해종합건설이 학교 용지를 기부해서 쓰이지 않고 절약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상으로 된 겁니까?

네, 완전 기부체납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해종합건설이 아마 아파트 건설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우리 교육청예산을 절감시켜준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용지를 무상으로 기부할 경우에 그 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저도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유 무형의 반대급부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그런 이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배려들이 있었겠지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겁니까?

기부체납 받음으로써 저희하고 다른 저거는 없습니다. 그냥 순전히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니까 학교 부지를 줌으로써 아마 입주하는 분들에게 학교 자리를 다 확보됐다는 그런 정도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를테면 학교 입구를 상가 근처로 내준다든지 보통 그런 것들이 있을 법 한데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바로 아파트 단지하고 인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준다고 그래서 크게 잘못된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런 것은 없고 거기 시설 평면도를 보면 아파트 단지하고 학교하고의 지대 중 학교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경계선이 학교 이외에 다른 것이 들어올 자리가 아니예요. 바로 밑에 도로가 개설되어 사방으로 학교를 끼고 도로가 개설되고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교육장님한테는 일반적인 경우를 제가 듣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문병옥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예결특위 검토의견서 43쪽에 이것을 안 보더라도 다른 자료에도 다 나와 있는데요, 예비비지출과 관계되는 겁니다. 김포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매수자들이 공무원 불법 매각에 대한 교육감 감독관리 책임을 물어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폐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이죠. 혹시 김포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이니까 아무래도 김포교육청하고 관계가 있고 김포교육장께서는 항상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다른 여러 가지 문서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지금 나와서 이렇게 준비도 많이 하시고 답변하시고 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숫자하고 파뭍혀 가지고 질의 답변을 하는 데 피곤하실 텐데, 지금 그리고 긴장도 되시고 그러실 텐데 몇 가지 송 위원님이나 이렇게 질문하신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일일이 계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간단한 사항들도 그런 분들의 조언을 듣고서 답변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좀 뭐라고 그럴까, 전체적으로 교육일선에서 교육집행을 하는데 세세한 부분을 잘 안 챙기시지 않는가 하는 이런 오해와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중요한 결산에 임하시면서 미리미리 좀 일선 실무자들로부터 자세하게 보고를 듣고 숙지를 하셔 가지고 오셔서 답변하시면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답변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젊은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런 것들은 또 의회는 의회 대로의 직분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양해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린 소송과 관계된 그 내용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유재산 불법매각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소송진행이 14건 22필지입니다. 전부 11만 1,881 22필지의 대한 전부 면적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위해서 소송종결 및 원상회복된 것이 9건에 11필지 3만 1,872㎡, 그 다음에 1심은 거의 다 진행이 됐구요, 2심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2건에 4필지 1만 3,603㎥입니다. 그 다음에 상고심에 올라가 있는 게 3건에 7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6만 6,406㎡ 현재까지는 원상회복비율이 28%가 원상회복이 되어 있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총 12건에 17필지 10만 7㎡, 배상금 청구액이 21억 4,295만 9,430원이 청구되어 있고 이것을 나누어서 소송판결 및 손해배상지급액을 말씀드리면 현재 6건에 7필지 5,407㎡, 배상금지급액이 7,848만 7,955원이 배상금으로 지급되어 있습니다. 1심진행이 1건에 1필지 174㎡이고 2심진행이 3건에 3필지 2만 7,029㎡, 이것은 판결금액이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상고심진행이 4건에 8필지 6만 7,902㎡, 여기에서 판결금액은 7억 5,239만 818원의 판결금액이 났고 가집행액이 5억 8,887만 7,530원이 가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 지급액은 6억 5,936만 5,525원이 실 지급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구액 대비해서 지급액 비율이 30.7%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 불법매각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 22필지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총괄적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상관없는데요. 제가 궁금해 한 사항은, 다시 말해서 질의의 취지는 몇 필지가 면적이 어떻게 되고 금액이 어떻게 되고 이 내용보다도 누가 무엇을 잘못해 가지고 어떻게 패소가 되고 승소가 되고 했는가, 소송이 걸린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사건의 본질 뭐냐, 어느 쪽에서 잘못해 가지고 이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가, 법원에서 1심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판결이 내려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개인적인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재판중이니까, 판결이 난 사항이니까 법원에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그점이 제가 궁금합니다.

김창수 교육장님 현재 우리 문병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실 수 없는 사항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가서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을 21일 저녁 5시까지 바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 안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면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놀다가 놀이기구에 머리가 부딪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회가 혼탁하고 해서 학교 안전하게 다니자는 운동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님께 어린이들을 가르치느라고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 또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계신데 어린이 놀이기구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학생들 머리를 부딪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전관리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정말 안타깝습니다. 학생의 어머니는 다른 곳도 아니고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을 믿고 내 자녀를 학교에 보냈는데 학교에 가서 그 놀이터에서 놀이기구에 머리를 부딪쳐 가지고 내 자녀가 사망을 했을 때에는 여기에 계신 분 누구나 슬픈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가끔 운동장을 가봅니다마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우리 어린 새싹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고 정말 즐겁고 그 놀이터가 정말 어린 아이로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놀이터가 될 텐데 학교 당국에서 조금 신경을 덜 쓰는 경향이 없지 않냐 하는 아쉬움을 가끔 느껴봅니다. 오늘 유인물에 나타나다시피 이런 현상이 나와 가지고 3,000여만원이라는 보상을 해 준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도 도로안전관리를 잘못해서 한 2억여원을 손해배상 청구한 것을 우리가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어린 새싹들을 위해서 좀더 교육청이나 교장선생님들께서 더 관심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게 김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경기도 전체 초 중 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과연 얼마만큼 있나, 또 얼마만큼 이런 사고로 해서 지출이 됐나 해서 경기도교육청 당국자 여러분께서는 경기도 전체 초 중 고등학교 다 포함해서 학교의 사고로 인해서 도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에서 보상해 준 게 얼마나 있나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김창수 교육장님, 이것도 자료로 21일에 같이 되겠죠? 자료를 서면으로 21일 17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부좌현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아까 문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포교육청 소관 소송과 관련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아까 보고말씀을 들으니까 총 21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지금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 중에서 그동안 5억 8,000여만원을 가집행 선고를 받았고 6억 5,000여만원을 실제 지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리고 아직 소송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셨는데 그러면 이번 예비비 4,100만원 외에 그동안 6억 5,000여만원이 실제 지급이 됐다 하셨으니까 아마 과거부터 이 건과 관련해서 손해배상액을 계속 지급해 오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 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액을 교육청에서 지급해 오고 계셨는지, 지금 당장 자료준비가 안 되시면 아까 서면 답변해 주실 때 추가로 이 소송건과 관련해서 연도별로 손해배상 지급내역과 그리고 향후 이 소송결과 지급해야 될 손해배상 예상액을 같이 자료를 첨부해서 추가해서 제출해 주시죠.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간단히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98년부터 보상과 관련 지급됐습니다.

올해부터 들어갔다고요?

네.

그러면 기존의 6억 5,000만원은 어디에서 지급된 것입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포함된 겁니까? 이미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향후 예상액은 아직 소송결과를 두고봐야 될 텐데 거의 21억원 상당을 다 지급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청구액 전액을.

거기에서 더 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결과를 알 수 없고 소송이 끝나봐야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창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시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광명 김포교육장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오늘의 의사일정은 예기치 못했던 사정으로 인해 당초 시간보다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핵심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요점중심으로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부터 할까요, 기획관리실장부터 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답변준비가 됐으면 김재선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재선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을 송순택 위원님, 김강영 위원님, 부좌현 위원님, 노시범 위원님 네 분이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순택 위원님께서 예산집행이 다른 청에 비해서 낙후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에 대한 향후 지향점을 관계 공무원은 어떤 입장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형성하는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 도는 의존수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투자하여 교육과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 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투자사업에 대한 집중투자로서 효과를 기대하고 확보된 재원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재원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방안 수범사례 발탁 등을 통해서 교육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추출하여 불필요한 사업을 과감히 철폐하고 유사한 종목의 사업은 통폐합하여 사소한 부분의 교육예산 집행까지도 검토하여 절감된 예산은 교육수요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교사학습 지도현장에 재투자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또한 투자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규모의 적정화로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경상적경비의 증가를 억제하는 등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강영 위원님께서 광명, 김포교육청의 입학금 및 수업료가 광명은 64억원, 김포는 15억원인데 예산은 광명이 153억원, 김포는 266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예산편성기준이 어떤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시 군교육청의 재원배분은 수요액을 산정하고 자체 수업료 수입보다 부족액을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수요액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은 교육청 규모에 따른 행정비, 사업비 차이도 있을 수는 있으나 대부분 시설비 규모의 차이로 생깁니다. 광명은 인구증가가 지금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신설이 없고, 또 교실증측이 적으며, 김포는 현재 풍무중학교나 풍무초등학교 등 인구증가가 많아 학급증설 13개실, 학교신설이 2교가 있어서 광명보다도 113억원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부좌현 위원님께서 각 시 군별 교육재정에 자립도 차이가 상당히 있다, 가능하다면 시 군별 재정자립도를 자료로 제출해 주고 재원의 의존도가 상당히 큰데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각 시 군 교육청의 자체 수입재원은 수업료수입, 재산수입, 기타 잡수입이며 그외에는 세출소요액을 대부분 도교육청에서 재원으로 교부해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양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위원님도 파악하고 계신 바와 같이 평균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나 가장 큰 자체수입은 학생 수업료로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으로 증가시키지 못하는 실정으로 재정자립도를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학의 법인부담금의 증액유도라든가 불필요한 잡종재산의 매각, 폐교재산 임대수입 증대 등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군별 자립도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시범 위원님께서 경기도교육청은 의존재원 비율이 높으며 경기침체로 '97년도 630억원의 수납액이 감소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런 경우 2세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차질이 예상된다, 엄청난 차질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기도 교육재정 수입은 국가의존수입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어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확대나 또 교육재정 수요유발자 부담확대 등 민간참여 교육시설 확충 등 외자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며 수납결손에 따른 재원부족은 인건비 절감, 사업성 경비 등을 절감해서 세입결손에 대하여 충당하였으며 2세 교육에는 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도 시설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게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와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채가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구체화되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올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을 설명해 올렸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입니다. 인건비 절감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선생님들 봉급을 낮추시겠다는 방안인가요?

그것은 아니고 지금 복수교감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줄이는, 한 사람만 발령하는 형태로 인건비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면 몰라도 선생님들의 급료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절감차원이 아니라 사기를 북돋아 주는 의미에서도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마음에서 이 부분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세요?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도 상당히 어렵고 예산을 증가시킬 만한 여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의 재산을 보니까 잡종재산이 전년도말보다 줄어들었어요. 이게 매각에 의한 겁니까? 매각에 의한 것인지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시골에는 학교가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폐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재산들을 사업하는 사람들 눈으로 볼 때 상당히 쓸모있는 재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 불가피하게 쓰임새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하면 안 되겠지만 굳이 많이 끌어안고 부담스럽게 할 것이 아니라 의존도도 상당히 높은 형편에서 적극적으로 매각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어떠신지, 그런 재산에 대한 관리방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이진용 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관리국장님이 폐교관리에 대해서,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초등교육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재선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결산보고를 받는 사항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해를 구하고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해서요. 간략한 겁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아니, 전반에 관한 겁니다.

전반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다른 게 아니고 현재 제가 질의한 순서로 보면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했는데 저는 당연히 하급교육청 대답이 끝나고 나서는 윤태송 관리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김재선 실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면서 제가 왜 이렇게 됐나를 생각해 보니까 물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해오고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윤태송 관리국장이 나오셔서 결산개요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제안설명을 하고 지금 답변에 관해서는 각각 소관 실 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며는 물론 결산개요에는 각 실 국 숫자까지는 다 들어가 있겠습니다마는 실 국에 대한 결산과 관련된 내용이 이 결산개요에 전부 수록돼서 윤태송 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전반적으로 다 내용까지 보고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소관 실 국장들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게 어디냐면 물론 의사일정에 대해서 처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현재 우리 의사일정 맨 앞면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마는 지난번에 짠 것, 그러니까 짠 것은 그저께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 각 실 국장들이 나와서 따로 보고를 하고 제안설명하고 질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 맞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소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먼젓번에도 제가 전문위원이나 직원들에게 알아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짰느냐, 그랬더니 과거에는 오늘과 같은 이런 형태로 결산검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청은 각 실 국별로 개요설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착오에 의해서 교육청은 잘못 계획을 짰다 이런 얘기를 듣고 또 문교위원회에서도 그동안 이러한 방향으로 각 실 국에서 개요를 설명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각 실 국별로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문교위원회에서도 진행이 돼서 예결위원회에서 과거의 관례, 또 문교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이 그것에 대해서 정정을 했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그저께 나누어준 간사 유인물에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태송 관리국장이 나오셔서 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소관부터 시작해서 하급교육청 소관 결산개요 설명을 각각 일괄질의하고 답변받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오늘 나누어준 의사일정대로 한다면 윤태송 관리국장이 각 소관 실 국까지, 숫자만 맞추는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이 결산개요 제안설명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그 얘기는 뭐냐하면 숫자 하나로는 여기 전부 다 들어가 있겠죠.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하면, 만약에 중등교육국이다 초등교육국이다 하면 이게 현재 760페이지 짜리 이 내용에 전부 들어가 있는 내용이 얘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도 안 되고 일괄 제안설명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숫자만 하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이것을 어느 쪽에 맞춰야 됩니까?

정원섭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정원섭 위원님이 간사를 맡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일정을 짜는데 일당의 간사가 이런 일정도 모르고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단 말이죠. 참 모양새가 보기도 흉하고 그런데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정회요청이 있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관리국장의 일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으면, 보고가 있으면 충분히 실 국에 관한 것도 중요사항, 요점을 말씀해야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이해가 빠르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검토보고라든가 이런 사항을 전문위원은 그 소관사항에 대해서 관계 실 국에, 또 관계 기관에 사전에 취합을 해서 위원들한테 보내줄 것을, 꼭 그렇게 하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직무대리이신 김종민 초등장학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직무대리 김종민입니다. 초등교육예산 관련에 대한 질의는 김강선 위원님께서 '97년 예산 중 교사의 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하여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97년도 예산 중 공 사립을 막론하고 유치원을 비롯해서 초 중 고 각급 학교 교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각종 자격연수, 일반연수, 직무연수 및 해외연수 경비로 131억 5,657만 4,000원이 계상되어서 이 중 110억 1,055만 1,000원이 집행돼서 교원들의 자질향상에 힘썼습니다. 여기에서 21억 4,602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마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중에 해외연수의 전면중단으로 인한 불용액이 13억 4,987만 1,000원이고 각종 연수의 예산절감으로 7억 9,615만 2,000원이 절감돼서 이런 불용액이 나왔음을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초등교육국 관련 질의에 대한 말씀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열심히 직무에 임하시는 과장님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도에 초등학교 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801개교입니다.

'97년도 결산을 보게되면 많은 예산이 급식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초등학교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물론 결산의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지난 예산에 관한 사항을 짚고넘어갈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많은 800개가 넘는 초등학교 급식시설을 설치하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책정해서 예산을 세우셨는지, 완급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초등학교의 급식시설확대 단계는 맨 먼저 농어촌을 우선 순위로 놓고 농어촌에서도 소규모학교를 우선 실시했고 또 농어촌 중에서도 잉여교실,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를, 쉽게 급식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학교부터 해서 읍 면소재지로 해서 도시학교로 확산해서 급식학교를 확충했습니다.

지금 말씀과 같이 우선순위를 정하셨다 하지만 실지로 현장에서 느끼는 바는 학부모들이 급식시설을 하기 위하여 모금을 해서 우선 기금이 많이 모인 학교부터 실시한 사항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식시설을 확충해 가면서 예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급식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기금을 조성한 학교에 우선 쉽게 급식시설을 먼저 확대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기본적인 우선순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것하고 실지로 실행단계에서는 거리가 있는 실행을 하셨다 이렇게 지적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답변을 간단히 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례도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뜩이나 저소득아동들은 여러 가지로 여건의 위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소외감도 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학부모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우선 일정액의 기금을 많이 확보하는 학교부터 해 주다 보니까 저소득층이 많은 학교의 급식시설이 제일 나중에 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정신적 또한 교육적 측면에서의 피해 사항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지난 예산집행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은, 더군다나 우리 교육기관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이런 집행을 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상당히 슬픈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우선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 학교부터 이것을 해 주어야지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학생들은 이런 대책이 늦어도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런 잘못된 시행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현재 어려운 가정의 더군다나 IMF시대로 말미암아 실직자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만 과연 결식아동은 우리 초등학교에서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물론 사회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집행하는데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결식아동의 수와 또한 그 대책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위원님이 물음을 주신 결식아동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가 1만 4,907명, 중학교 2,750명, 고등학교 2,305명 해서 계 1만 9,96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금액이나 지원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는 1인당 1,200원인데 학교급식품으로 제공하고 중 고등학교는 2,000원 내지 3,000선원에서 위탁급식 또는 인근 식당에서 매식할 수 있도록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에 공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일은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먼저.

저도 지금 김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은 다 아시겠지만 학생의 체력이나 위생문제에 아주 심각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경기도내 초등학교가 800몇 개라고 그러셨나요?

801개요.

전 학교가 다 급식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급식금액이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시 군에 따라서…….

농어촌과 도시하고.

평균적으로 보통 1,200원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그러면 1,200원 중에 보조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보조되는 금액이 농촌과 도시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농촌은 얼마이고 도시는 얼마입니까?

김종민 초등장학과장님 답변준비 되세요?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벽지에서는 1인당 600원씩 지원이 되고 농촌에는 1인당 200원, 식품비, 연료비, 운영비가 지원되는 금액이 전부 다릅니다.

됐습니다. 급식에 관해서 점검 내지는 감사를 1년에 몇 번이라든가 년 1회라든가 감사를 합니까?

네.

전 학교를 다 합니까?

네, 정기점검을 실시합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할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제 지역구의 어떤 학교가 아닌가 의심을 하실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아닌 것을 전제로 하는 데 제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반찬거리라든가 납품을 하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학교하고 한 학생당 100원이든지 200원이든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철저히 하셔서 아동위생이라든가 그런 데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광명하고 김포교육장님이 가셨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며칠동안 무엇을 질의해야 되나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나오십니다. 그러나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이나 교육장님들은 너무 업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교육장님이나 과장님을 몇 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웬만한 것은 다 입력하고 계실 정도로, 그렇지 못하더라도 오늘 이렇게 답변을 하시러 나오시면 최소한 위원님들이 무엇을 물어볼거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한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사 때는 그렇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먼저.

네, 이도형 위원입니다. 각 초등학교에 가면 육성회라든가 또 운영위원회가 있고 후원회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도교육청에서도 지원이 잘 되고 있고 또 아이들 급식관계도 충분히 예산에 배정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일부 보면 우리 사회에서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일일찻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봤는데 학교자체에서 후원회에서 일일찻집을 한다, 모금을 해서 학교에서 쓰기 위해서. 이런 현상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때 되면 사실 불우이웃돕기다 해서 경로잔치나 이러면 지역에서 일일찻집도 해서 기금조성해서 지역에 어려운 청소년가정이라든가 어려운 할머니, 할아버지들 찾아 뵙고 해 옵니다만 학교의 운영을 위해서 일일찻집이라는 명분을 걸고 그 돈을 학교에서 쓰는 것입니까?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태까지 학교에서 그런 것 하는 것을 못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교에 꼭 써지는 것인지, 그것을 해 가지고 학교에서 회식을 하는 것인지, 너무 지역의 주민들에게 학부형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왜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한다니까 학부형들 가서 5,000원이고 1만원이고 내야 될 텐데 안 가볼 수는 없고, 이런 불필요한 일을 해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저 자신도 과거에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육성회장만 했습니다. 애들 소년체전 나갈 때 가서 없으면 내야지, 없는 돈도 투자를 다해서 남한테 지지 않으려고, 타 도에 지지 않으려고 그래서 전국소년체전에 가서 1등을 해오고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해 왔습니다만 요즘 운영위원회다 후원회다 그런 게 나와 가지고 그런 게 나타나고 있어요. IMF시절에 어려운데 학부형들에게 전체적으로 부담을 주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냐, 국장님, 그런 현상은 교육차원에서도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각별히 주의를 환기시키셔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각 지역에 각종 행사가 많다 보니까 요즘 주민부담도 많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문화행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일일찻집을 해서 학부형들을 불러들인다면 사실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정말 우리가 청소년들, 깨끗하게 자라는 애들을 더럽힐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의 정원섭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 몇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급식비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급식에 들어 가는 총 지원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직무대리이다 보니까.

과장님! 업무파악을 못하면 실무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이 먹고, 입고, 자는 것만큼은 해결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그와 마찬가지로 초등 학교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먹는 것, 중식 하나인데 그것 만큼은 해결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초등학교의 급식현황과 관련해서 김종민 초등장학과장께서는 전혀 윤곽을 파악 못하고 계시면 현재 아이들의 중식지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인지.

무슨 말씀이냐면 초등교육국장이 보건과, 교직과, 장학과를 관장하는데 사실 제가 직무대리가 되어서, 장학업무만 하다가 직무대리가 되어서 파악을 못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급식비를 못내고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못먹습니까?

먹습니다.

그러면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도 한 명도 빠짐없이 전체가 다 먹는다?

지금 결식아동까지 다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방학동안이나 일요일 결식하는 아이들은 학교가는 것이 차라리 좋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방학동안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 점심을 거를 수밖에 없는 학생에 대한 대책이나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어떻습니까?

방학때도 다 결식아가 먹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방학동안에 지금 801개교의 학교에 점심을 굶는 학생이 한 명도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네,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글쎄, 그렇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데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급식에 먹는 것이 해결이 되어야 되니까 그것을 질의드린 것이고 공부는, 학교수업은 선생님이 맡으시는 거고, 학교 선생님이 수업 맡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잘 아시니까, 초등학교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 학교가 끝나고 학생들이 전부 학원을 가고 그렇습니다, 현재. 그리고 학원쪽으로 가는 것을 학교에서 흡수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취미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원해야만 하는 예산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방과후 교육활동을 통해서 사교육비를 경감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 아동한테 방과후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아이, 지금 결식아라든지 생활이 극빈아로 되어서 도저히 방과후 교육비를 부담할 수 없는 아이를 중심으로 지역교육청에서 요청을 받아 가지고 전 아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묻는 이유는 지금 학생이 학원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중학교부터 무시험 전형해 가지고 중 고등학교 학생은 입시에 돌입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의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초등학생 정도는 어느 정도 학교에서 취미활동이라든가 방과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학생이 학원에 갈 형편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현재 보면 이월계상이다, 불용액이다 해 가지고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이 우리가 굳이 일일이 따지지 않아도 여기 계신 분 누구하나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 예산의 일부만 가지고 지원하면 충분히 되는데도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산이 없으면 모르지만 예산이 충분히 있는데도 남기고 그것을 남겼다고 해서 예산을 아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전향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한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도 계속 방과후 교육활동에 노력하고 현재는 저희가 방과후 교육활동 시범학교를 두어서 운영하면서 점차 학원에 들어가는 사교육비를 경감토록, 시범학교 같은 데에서는 전 아동이 학원에 가는 아이가 없이 학교 안에서, 도시에서는 학원에 아직도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만 농어촌이나 읍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에서는 방과후 활동을 많이 확산해서 이런 사교육비를 절감하는데 노력하고 전 아동 다 여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녀분이 초등학교에 안 다니는지 다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신도시 같은 데 보면 반에서 10명이면 6, 7명은 다 다닙니다, 초등학생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학교 방과후 수업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이 지금 남는데 없어서 그러면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 문제 또 모든 사교육비가 문제가 되고 있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고액과외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만 초등학교에 방과후과외활동만큼이라도 지원이 되어 가지고 학교로 끌어들여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먹는 것 또 교육하는 것 여기의 비용을 줄이고 학교에서 경쟁력있는 아이들로 키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지방이 어떠니 농촌이 어떠니 형식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실제로 파악을 해 보세요. 여기는 다 도의원이기에 앞서 학부형이기 때문에 그 실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계신 국회의원님보다 더 많이 주민들 하고 접촉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초등장학과장님이라고 그래서 초등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14일, 제가 유인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만 강남에서 촌지계가 성행한다 그래서 학교비리를 칼 댄다 해 가지고 감사원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13일 공개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서울 강남구 A여고를 비롯해 가지고 10여명씩 부모들이 계를 조직해 1인당 7, 8만원씩 내서 한 번 모아가지고 월마다 담임교사에게 식사대접을 하면서 돈을 건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어느 모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의 이름 성까지 나와있어요. 조모 씨라는 학부형 담임교사가 이유없이 학생을 때리고 전학을 시키겠다 그래 가지고 찾아가서 촌지를 전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학생을 때리지도 않고 학생을 배려하면서 상까지 받게 됐다 그런 내용이 일간지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 초등학교가 어느 초등학교입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직 파악을, 체벌관계 기사화된 것은 조그만 민원이 있어도 저희가 다 조사를 하는데 촌지때문에 체벌했다고 하는 학교는 아직 파악을…….

그러면 이 내용은 사실이라고 파악하십니까, 아니면 허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습니까?

관심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그 학교가 파악됐느냐고 물으시는 말씀에 답변을.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허위보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느냐 양단간…….

보도는 저희가 다 사실이라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가서 조사해 보면 추측기사도 때로는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동아일보 14일자에 나온 겁니다. 14일자 4면에 나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잘 보시고 그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만약 그런 학교가 있다면 상당히 불행한 사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촌지계가 7가지 8가지 유형으로 해 가지고 학교마다 이런 것이 빈번하게 있다 하는데 그것이 불행하게도 경기도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이런 보도가 한달 전도 아니고 그제 났습니다. 그런 것을 소상히 파악하셔 가지고 다음 11월 10일 자료제출할 때 그것까지 파악하셔 가지고 어느 학교인지,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경위서하고 같이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우리가 결산검사기 때문에 그 문제는 파악이 되시면 정원섭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통보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이세구 위원님.

이세구입니다.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경기도에 유치원과 유아원이 전체 숫자가 몇 개 있으며 대부분 시 군복지사회과에서 저리자금 및 보조를 해 주어 가지고 유아원이 많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약 40억원, 50억원씩 대주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IMF를 맞고 나니까 사실 2, 30만원씩 10만원이상씩 애들을 가르치다보니까, 유아원에, 유치원에 안 보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유치원을 허가내줄 때 그 지역의 유아가 얼마이고 주민이 얼마 사는지 파악도 안 하고 무조건 내줘가지고 지금 파산직전에 있는 유아원들이 많을 뿐더러 그러다 보니까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이 유아들을, 유치원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돌지 않으니까 돈을 조금 주기 위해서 무자격자를 많이 채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안이 있으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서 지금 유아원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저희는 유치원만 하기 때문에 유아원수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놀이방이나 유아원은 일반행정부서에서 복지차원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아직 저희 사립유치원에는 지난 번 교육개혁안에는 공교육화 된다는 발표가 있습니다만 경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예산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립유치원의 도산문제 또 원아수가 줄기 때문에 파산에 이르고 있는 문제는 저희도 공감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유자격교사들을 쓰면 많은 운영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무자격교사를 쓰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해 봅니다만 교원관리는 저희 지역교육청에서 현원대장관리를 통해서 모두 100% 유자격 정규교사가 채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저희가 이런 무자격교사가 유아교육을 담당하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입니다. 거기에 관한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아니, 가만히 있어요.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네, 노시범 위원님.

경기교육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보니까 많이 준비들도 하셨고요. 또 질의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결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위원장님이 이 결산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고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교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와 충고를 해 주시면 우리가 행정감사 때 그런 부분들을 짚어내는 것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절대 동의합니다.

하여간 결산검사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셔서 시간을 단축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초등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깐 우선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묻겠습니다. 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이런 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마치고 할까요, 정회를 할까요?

몇 분 몇 시가 더 소요될는지는 몰라도 식사를 하면 안돼요. 좀 참았다가 속개를 하면서 끝난 다음에 저녁을 맛있게 먹읍시다.

간사님, 식사를 하시자는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 소관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인희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박인희입니다. 먼저 송순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치르게 될 안양공업고등학교가 10여년간 지원이 되지 않아 매우 낙후되어 '99년도에 대통령을 모시고 전국기능경기대회를 할 경우 국민들의 공고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추후 지원계획과 그간의 지원이 미흡했던 사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송순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양공업고등학교는 그동안 실습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97년도에는 9억 2,100만원, '98년도에는 13억 5,300만원 등 22억 7,400만원을 지원하여서 학생들의 실습활동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마는 1988년 이후 학교 이전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10여년간 시설투자를 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학교시설이 낙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안양공업고등학교가 '99년도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교로 선정되어 경기도청 및 한국기능올림픽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시설보수 및 기자재 구입 등 53억 5,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위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관련기관과도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다음은 한동진 위원장님의 질의십니다. 도 교육청 총예산 중 체육부문 예산액과 그 비율을 물으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총예산액 2조 8,357억 5,800만원 중 체육부문 총예산액은 101억 9,172만원으로 0.36%이며 이중 전국체전, 소년체전, 기타 대회 경비와 체육장비비는 33억 7,628만원으로 0.12%에 해당됩니다. '98년 제7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9년만에 고등부가 종합우승을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꿈나무선수 육성지원을 위하여 그간 적극적인 예산을 지원하여 주신 결과로 믿습니다. 금년도에는 시 군으로부터 예산지원이 중단되어 아쉬움이 큽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꿈나무 육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간곡한 지원을 부탁올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학교 체육관계에 광명시는 2,882만원으로 0.12%, 도 교육청은 101억여만원으로 0.36%, 그중에 전국체전, 소년체전, 기타 이렇게 해서 0.1%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아주 취약한 재정으로 경기도가 소년체전에 7연패인가요?

9연패 했습니다. 내년에 10연패를 기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전국체전에서 3연패의 이런 쾌거를 올렸다는 것은 과히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관 이하, 교육감님 이하, 감독 코치들의 땀의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경기체육고등학교의 큰 숙원이라고도 봅니다. 그러나 시 군의 꿈나무육성비, 학교에 체육지원하는 것이 금년도에 시 군별로 많게는 3억원, 적게는 몇 천만원까지 예산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법이라고 그래서 현재 제가 파악한 것으로서는 60% 정도는 지출이 됐고 40% 정도는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 군교육청에 가면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육장님들이 위축돼서 체육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게 아니냐. 특히 우리의 교육은 백년대계를 위해서 똑같이 일반과목이나 예체능계나 여러 가지 교육이 다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 등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왜냐 하면 지역에 체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인사가 있고 체육회 임원도 있고 해서 그 시 군의 체육은 학교장이나 교육장님이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엘리트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자치단체장이 시장 군수 또 체육계 인사와 협의를 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감으로써 우리 경기도의 엘리트체육이 발전하고 나아가서 체력이 단련되고 향상돼서 우리 국가를 튼튼히 하는, 이런 국력으로 가는 길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고 분발을 더 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각종 회의에 교육감이나 담당국장께서는 주지를 해서 해줘야 되고 또 거기에 우수한 체육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학교에서 육성을 안 하니까 등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구나 배구나 축구는 운동장에서 많이 노는 것을 봐도 그외의 비인기종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같은 구기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구도 사서 같이 그런 데에 전반적으로 체육을 더 알 수 있는, 체조라든가 단순한 이러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소견 있으면 말씀 좀 해보시죠.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40%가 지급 안 된 것에 대해서도 교육장회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시장 군수님과 열심히 대화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김강선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 중등학교 수가 몇이나 됩니까?

중학교 361개교, 고등학교 275개교 해서 636개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과밀학급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사실 지금 지적하신 바처럼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과밀학급이 많은 곳입니다. 다른 지역은 지난번 보도에 의하면 평균 학급당 35명 정도라고 보도를 했었는데 저희는 고등학교 학생까지도 열악해서 54명까지 들어가서 사실 책상 사이를 다니면서 학생을 지도하는데 대단히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난 '97년도 예산에 과밀학급 해소로 인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사회적으로 지금 학교폭력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해결의 실마리를 현재까지도 찾지 못하는 이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면 '97년에 과연 학교폭력을 없애는 예산이 집행이 됐는지 또 되었다면 어느 정도의 집행이 됐는지 그것을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고요. 시간관계상 거기에 따른 우리 담당국장님의 소신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에 대한 수치를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자료로 제출했으면 어떤가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제가 3무3유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5월부터 방학 때까지 우리 장학진이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선지도를 나서서 학생의 폭력이라든가 문제사안비율이 47%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든 비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면 어떨까 양해를 구합니다.

부가해서 부탁의 말씀은 이러한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좀더 심도있고 또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과 같이 실무자되시는 분이 예산집행을 모를 정도면 예산이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마는…….

예산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일선에 나가서 지도를 하면서 생활지도담당부장하고 협의를 하면서 간담회도 하고 식사를 대접한다든가 그런 예산이 서 있습니다.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해소…….

과밀학급 해소는 죄송합니다마는 행정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알봐아서 예산이 얼마 서 있는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선 위원님의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섭 위원님.

초등학교하고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초 중등학교에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해외에 거주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조교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특별활동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채용하면서 급여를 주게 돼 있는데 얼마 전에 보도에 따르면 금년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급여를 한 번도 못 줬다고 MBC에 보도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2개월치인가 3개월치를 못 주다가 일부만 지금 지급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교육부에서 아주 어려운 극빈자나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금년에 약 23억원을 경기도에 지원했습니다. 고등학교에 8억 8,000만원 정도, 중학교에 7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때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돈이어서 한 텀(term)이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내시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지불합니다. 그런데 승인받는 과정이 길어서 지급이 안 됐을 뿐이지 제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도에는 6개월치가 밀려가지고 주지를 않아서 교육을 맡고 있는 분들에게 상당한 실망을 주고 그로 인해서 영어교육을 보조적으로 맡고 있는 그분들한데 많은 영향을 줘서 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외국어교육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도에 나왔는데 물론 지급항목이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묻는 요지는 예산이 있는 데도 그런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예산을 조금 전에 말씀올렸던 것처럼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승인받아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현재 보도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승인을 받는데 6개월, 7개월씩 걸립니까?

그게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등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관리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인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송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원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시이월액 1,295억원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경기도는 각종 이월사업이 많은 형편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명시이월사업은 당해년도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확실한 경우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양년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 명시이월사업의 대부분은 학교를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매년 40만명이라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학생이 한 5만명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개 내지 50개 학교를 매년 증축하고 있고 2,000교실 이상을 증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설사업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사업이 많이 생겄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를 말씀하셨는데 재정자립도가 10%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3조 2,000억원 되는 예산 중에서 2,300∼2,400억원 정도의 수업료를 제하고 나면 자체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교육부로부터 예산이 영달돼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말에 예산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고 해서 이것이 불가피하게 당해년도의 사업이 안 되고 익년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명시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원섭 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손명렬 위원님, 김강선 위원님, 이진용 위원님, 노시범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같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불용액에 관한 사항도 저희의 경우에는 각종 시설사업이 많고 저희 경기도에는 교직원이 한 6만 5,000명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인건비와 시설비에서 많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공사를 하는 데에는 설계에서 계약, 착공까지의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이로 인해서 동절기공사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학교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주와의 절충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경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천에 있는 도당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는 데 3년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시설비를 예산에 반영시켜 놔도 토지를 매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사가 부득이 이월돼서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나름대로는 이 불용액과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충분치 못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축소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님께서는 사고이월비가 1,100억원이 됐는데 이 사고이월비가 본예산에 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추경에 편성된 것인지, 9월 30일 현재 사고이월비가 전액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결산서안 4-1호에 379쪽에서 491쪽까지 기재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062건이나 되는 방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다 체크해야 되고, 즉 본청에서만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 군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도 같이 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여기서 당장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든 것 같아서 이것은 자료로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9월 30일 현재 사고이월비가 거의 다 집행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중에서 몇 건은 아직도 집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상한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주석 위원님께서 계획변경 불용액이 48억원임을 지적하시고 계획변경 절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계획변경 절차를 말씀드리면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검토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예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 신설의 경우 학교 신축공사에 필요한 시설인 도로 등이 개설되지 않는 등 제반사항이 미비돼서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예산집행할 것을 다음년도로 변경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께서 금고지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는 농협 경기지역본부와 계약돼 있습니다. 이자율은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소액만을 보통예금으로 운영하고 있고 여유자금은 대부분 나름대로 고율의 상품을 이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수납정리분에 대하여는 금고로부터 매일매일의 일계표를 제출받아 우리 청의 수납상황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납과 관련하여 지적된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송 위원님께서는 세입 세출의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보관금 113억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세입 세출의 현금 중 보관금은 경기도교육청 금고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 금액은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1,265개 기관이 됩니다. 우리는 본청을 포함해서 시 군교육청 각급 학교까지 해서 1,265개 기관에서 연도말 현재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집계한 것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회계년도 개시전에 수납하여 세입 세출의 현금에 일시 보관하고 있는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금 및 수업료가 80여억원이 되고요. 익년도 1월 10일까지 납부하게 돼 있는 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세가 17억여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교과서 대금과 채권압류금 등이 16억원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송순택 위원님과 이진용 위원님께서는 재산수입 중 미수납액 7,400여만원의 내역과 생계유지 곤란액 미수납액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재산수입 미수납액은 대지료 1,588만 6,000원, 대가료 517만원, 토지매각수입 7억 1,952만원 등이며 미수납된 사유는 생계곤란으로 인한 대지료 및 대가료 2,025만 6,000원과 IMF자금난 등으로 인한 토지매각수입 7억 1,952만원입니다. 계속해서 납부촉구를 해서 미수납된 대가료 및 토지매각수입에 대하여는 계약해제 또는 재산가압류 등을 통해서 미수납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는 신축공사시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이 분리 발주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묶어 발주하면 안되는 사유와 분할발주비가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분할발주하는 것은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법령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법령을 말씀드리면 전기공사업법제22조와 전기통신공사업법제25조에 의거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게 돼있어 전문업체의 보호 및 건설시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괄발주시에는 회계상의 간편함은 있으나 건축, 설비, 전기 등 유관업무 담당부서간의 업무협조 지연으로 발주가 지연되는 등의 우려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걸로 해서 어느 업자를 수의계약 주는 이런 위험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교육청은 거의 98%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100%가 수의계약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개 시공업체도 경기도업체로 한정돼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는 물공사 중지로 사고위험이 많은데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이 많은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대충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용은 저희가 각종 연간 1조원이 넘는 시설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그것이 일시에 모든 것을 연초에 공사를 발주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많은 공사물량을 담당공무원이 일시에 관리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연도말 가까이 발주되는 물공사가 많이 있고 동절기에 물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 시설의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공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물공사를 중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급적 빨리 공사를 발주해서 물공사가 중지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송 위원님께서는 납품지연으로 시고이월이 있는데 귀책사유를 따져서 계약불이행에 대한 처리를 한 적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납품지연사유 한 가지는 교단선진화 기자재의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서 '97년 11월 26일에 조달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각급학교에 컴퓨터와 멀티미디어 기기 등이 납품되던 중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의 한파 등으로 해서 환율이 상승하고 수입규제정책 등으로 해서 PC납품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달청에서 교단선진화 기기 납품연장을 해 주라는 공문이 있었고 저희 본청에서는 이 사업이 남품업자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큰 국가적인 환란으로 해서 생긴 사업이라고 봐서 여기에 대한 귀책사유를 물어서 저희가 지체상금을 징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3월에 모두 납품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송정농고의 온실유리공사는 공사업체가 보일러 기자재 납품지연에 의한 것인 바 이로 인해서 지체상금 2,669만 4,900원을 징수했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95년 이후 폐교를 임대 또는 양여했는지 그 사유와 현재 폐교는 몇 교이며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교육청의 폐교재산은 총 84개교가 있습니다. 이 중 19개 학교는 교직원 수덕원, 예절교육원 등으로 자체 활용 중에 있고 55개교는 청소년수련원, 주민복지시설, 사원교육원 등으로 임대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활용 학교는 10개교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체활용을 하고 또는 임대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폐교에서 발생된 임대수입은 '96년도에 1억 4,888만 9,000여원이고, '97년도에는 2억 5,480만 7,000원이며, '98년도에는 3억 8,5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께서는 의정부교육청에서 학생사망에 대한 보상금 지급으로 예비비 3,398만 7,000원을 지출한 것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사법기관의 판결을 받아서 손해배상을 확정판결 짓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배상심의회의에서 배상액을 가지고 지출결정액을 정한 이유와 이것이 최종적인 금액인지를 밝혀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가배상절차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에서는 손해배상 산출방법이 라이프식 산정방법인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호프만식으로 계산하게 돼 있어서 라이프식은 호프만식에 비해서 배상금액이 2분의 1로 산정되므로 손해배상액을 절약할 수 있고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서 신청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이의신청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필요가 없어 국가배상법에 의거 확정금액인 3,398만 7,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병옥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설부대비 부적정 사용과 전용에 대한 일선 교육청의 지도 감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교육청에서 시설부대비를 목적외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담당직원들이 관계예산과목에 대한 해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유래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담당직원들이 관계내용을 숙지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옥 위원님께서는 IMF구제금융체제로 인해서 업체부도로 공사가 지연되고 사고이월이 많아 준공에 어려움이 있어 학생수용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과 감독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염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모든 공사에 있어서 선급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작년에 많이 지급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아주 작게 지급을 하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저희가 본청에서 집행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도업체로 해서 공사가 지체되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사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이월액과 관련된 이자증식 현황과 예치금리 변동사항, 이자소득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자금이 연간 한 3조 2,00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만 이 자금은 거의 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들의 수업료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에서 자금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매월 한 2,500억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합니다만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에서는 사실 자금이 없어서 봉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도는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이자수입을 한 187억원 정도 수납을 했고요. 금년에도 지금까지 한 137억원 정도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도말이 되면 작년도 수준으로 이자수입을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월 저희가 봉급자금을 포함해서 자금을 받는 것을 가지고는 시 군교육청에는 한도액만 지급을 하고 자금은 내려주지 않고 본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자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시범 위원님께서는 예산절감액 87억원에 대해서 예산절감방법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의적이라기 보다는 예산절감의 대부분은 교육부로부터 우리 경제에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제외한 기준경비, 경상사업비 등은 예산현액 대비 일괄적으로 10%를 절감하도록 통보받아서 절감분을 제외하고 집행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급식시설을 하는 경우라든가 우리가 신축공사를 하는 경우에 상당부분을 자체인력을 동원시켜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간 수십억원의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시설 관계도 저희가 공립학교가 한 200여개 되는 사항에 대해서 자체설계로 해서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이것이 시중에서 우리가 설계용역을 주는 경우는 한 학교당 1,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30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동진 위원장님께서 특성화 고등학교의 현황과 영상만화고등학교의 설립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입시위주의 주지, 교과위주로 획일화된 공급자 중심의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의 소질, 적성, 능력에 따라 학교선택권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에서도 교육개혁과제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공립특성화 고등학교 설립계획으로는 2000년 3월 개교목표로 하남지역에 만화분야의 특성화 고등학교 1개교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립특성화 고등학교는 '99년 3월 개교예정으로 시흥시 지역에 조리분야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1개교와 화성군 지역에 기존 제도권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1개교 해서 총 2개교의 설립계획을 승인하여 현재 설립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립으로 설립 추진하고 있는 영상만화고등학교는 하남시 도시계획에 의거 공급된 신장지구에 학교부지 7,152㎡에 계획하고 있는데 영상만화사업은 미래문화사업 중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자본의 결집력이 강한 분야로 국가전략문화사업으로 육성가치가 충분하며, 전문인력의 조기발굴 육성이 필요하여 2000년 3월 개교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아까 회의중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만 윤태송 국장님은 자료를 준비하시는 게 상당히 부실합니다. 이 세입 세출결산서가 780페이지 정도되는데 4권이 됩니다. 3,000페이지인데 현재 결산개요는 12쪽 짜리예요. 12쪽 짜리에 3,000페이지 내용이 충실히 실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것부터 답변을 해보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이 많은 분량을 다 충분히 반영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어서 그렇겠습니다만 실 국장께 답변할 때는 그냥 여러 가지 시간도 없고 해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보였습니다만 충분히 질의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해 주는 게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3,000페이지나 되는 분량을 12쪽 짜리로 해서 예산 2조 9,980억원, 결산 2조 7,150억원, 앞뒤만 맞춰서 숫자만 맞춰가지고 보고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여기 위원님들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다수의 위원님들이 나름대로의 직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고 그러는데 이걸 언제 다 읽습니까, 이렇게 해서 편의주의로 결산에 응하시려고 그러신다면 안 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자료를 보면서도 아까 불용액하고 명시이월액 지적을 했습니다만 명시이월액이 너무 많습니다. 불용액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현재 이 책 26페이지 보시면 교육청별 예산현황 및 지출현황을 보시면 맨 위에 교육청별로 볼 때 예산절감 항목이 있는데 그것이 불용액에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액이 2조 8,350억원이 있고 예산현액 3조 600억원, 지출액 2조 7,150억원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액이 불용액에 합쳐져 가지고 지출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따로 예산절감이라는 것에다 항목을 끼워 넣어서 예산절감, 아까 노시범 위원이 예산절감의 방법이 뭐냐는 물음에 답변하셨는데 사고이월액이 1,090억원이나 나오고 불용액이 1,070억원이나 나왔는데도 마치 예산절감을 엄청나게 많이 한 것처럼 예산절감의 항목이 거기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87억원 항목을 거기다 끼워서 상당히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 항목이 형식에 맞지 않게 들어가 있는데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혹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절감이라는 이런 항목을 만든 것이 아니냐 이런…….

줄이기 위해서라는 게 아니라 현재 결산서의 형식에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예산절감 87억원이 불용액 1,070억원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포함돼야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예산절감 항목을 교육청별 예산현황 및 지출현황에 중복해서 넣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결국 불용액이라는 금액이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을 소상히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불용액의 설명을 하려면 예산절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용액의 항목이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써 주려면 그걸 다 써줘야죠, 왜 하필 예산절감 부분의 불필요한 부분만 거기다 써넣느냐 그런 얘기죠, 그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같은 얘기를 되풀이 합니다만 사고이월액과 불용액이 상당한 액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을 이 형식에 맞지 않는 걸 앞에 끼워 넣은 의도가 뭐냐 그런 애기를 제가 묻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결산개요 12쪽 짜리가 상당히 부실하면서 또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이 780쪽 짜리를 볼 때도 그런 면이 간간이, 제가 이거 웬만한 건 다 봤습니다. 이걸 안해 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결산을 하려면 며칠 전에 결산개요가 최소한 위원님들 앞에 배송이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제가 780쪽을 거의 훑어 보면서 이런 모순이 나온다 그겁니다. 그걸 제가 지적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내용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품목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용액이 결산액 2조 7,150억원 대비 3.9% 정도 나오고, 결산액 2조 7,150억원 중에서 인건비가 37% 정도 나왔는데 인건비 37%면 약 1조 65억원 정도 되는데 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비중은 물론 학생수와 교사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일 필요는 없지만 밑에도, 그건 조금있다 말씀드리고 일단 이렇게 인건비가 큰데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것은 학교마다 선생님을 확보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확보를 하고 저희 도는 상당히 다른 도에 비해서 교사확보율이 좀 저조합니다.

물론 학생이 대개 한 클라스가 5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담임교사부터 시작해서 정원이 나오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필요한 정원을 줄이는 그런 방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학교교실수업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도 초등교육국할 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어떤 학교에서는 교사가 교안도 없이 들어오거나 또는 학생들한테 적당히 읽어보라고 그런다거나 아니면 미리 학생들한테 과제물을 내주고 정리를 하고 오라는 식으로 해서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은 어차피 학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는 걸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상당히 많은 빈도를 가지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교육이 현재와 같은 교육을 함에 있어서 암기식 위주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얘기가 빗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노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책을 이히아라 신따로 평론가에 의하면 지금은 한국과 태국이라든가 중남미 아시아 전체와 우리가 IMF체제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계획된 음모다라는 소위 구체적으로 말해서 헤지펀드가 계획적으로 미국의 조정에 의해서 IMF와 같이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고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고통속에 들어갔다, 아시아는 일본을 포함해서 IMF나 IBRD와 같은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아시아 금융기관을 신설해야 된다, 이러한 음모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알아도 모른척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작년 1년 이전으로 올라가서 IMF체제를 우리가 급히 해야 했는가 또는 거기에 서명한 사람이 누군가 라는 것을 포함해서 상당히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학교교육이 정상화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보충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교육의 경쟁력이 도입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학원에 가지 않아도 학교에서 충분히 교실수업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안도 없이 또는 옛날부터 10년 또는 그 이상 묵은 그런 교안을 가지고 학습에 임하는 교사분들을 줄인다면 그런 분들은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호봉이 많이 높으면 상식적으로 급여부분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줄이고 경쟁력있는 사람들을 거기에 수요를 한다면 인건비 37% 정도가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에 대해서 소신을 묻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제 얘기는 정년까지 꼭 가야만 하겠는가 그런 얘기를 묻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도 공무원 연령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육공무원도 포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얘기는 교육계는 현재 무풍지대입니다. 지금 많은 훌륭한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고 또 경기도교육청에도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적지 않은 일부의 교사분들이 학교교육에 부실하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어떻게 보면 현재 모든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돼 있는데 교육계에만 유독 구조조정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통해서 교육인건비가 37% 나가는 걸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경쟁원리도 도입을 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다음에 불용액 내용 중에서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운용에 불용액의 한 20%에 해당하는 219억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운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정원기준이 있죠. 경기도에 현재 선생님들이 한 5만 5,000명 정도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하게 되면 6만여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내용이고, 기준호봉이라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대개 기준호봉을 얼마로 잡는다는 원칙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젊은 선생님들이 많으셔 가지고 기준호봉에 미달되기 때문에 돈이 좀 남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봉급을 적게 주고도 선생님들을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사정도 안하고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220억원씩 남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준호봉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얼마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은 기준호봉을 얼마로 책정해서 하라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어서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실제로 집행을 하고 보니까 이것보다 낮은 분들이 많아서 돈이 좀 남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청의 모든 재산과 또한 3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는 모든 책임을 관리하는 입장으로서 그동안의 많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97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우리 도의회가 선임한 9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서를 저희에게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또는 개선, 권고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 한 가지로 용도를 바꿔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어요. 여기에 보면 시설취득에 따른 부대경비를 타 용도로 사용했다, 이런 지적은 예산의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용도를 잘못 사용하는 것으로 표기를 해서 지적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양반들이 검사의 의견서에 지적한 사항을 그 동안에 시정 또는 개선 권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금 제시했는데 여기에 따른 관계 국장님으로서 시정한 점이나 개선한 점 권고안에 대한 소신 이런 것을 간단히 요약별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집행결과를 가지고 결산검사위원님들한테 열흘간에 걸쳐서 제가 자세한 여러 가지 검토를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공무원생활을 30년 했습니다만 이런 지적이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좀 대주세요.

이런 지적이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적을 안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런 지적을 받아가지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부대비 사용이 적정하지 못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예산과목 해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된 사항으로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이것은 지도 감독을 잘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과목이 잘못된 것이지 쓰지 못해서 사용된 것은 아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낭비되었다거나 유용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 과목을 잘못 적용시켜서 집행되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위원님들하고 많은 의견절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얘기는 여기서 지적한 내용대로 우리가 국가예산이 이것이 단식부기이다 보니까 복식부기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단식부기에서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은 서로 이해가 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다 하셨어요? 송순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손명렬입니다. 윤태송 관리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집고 넘어갈 보충질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총괄 4-3호책이요. 우리 두꺼운책 442쪽, 중간에 보면 사업용 교단 선진화사업 토평국민학교 급식소 신축공사할 때 당해 연도에 완공을 해야 하는데 동계물 때문에 전기공사와 설비공사 등 일부가 중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해인 '98년도에 이월금액에서 집행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알고 계시는 대로 답을 주세요. 442쪽 중간 토평초등학교 본 공사중지라고 써있지요?

이것이 남양주교육청에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남양주교육청에다가 금년도에 사업집행분이다.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확인해서 자료를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희석 위원님.

부천출신 설희석입니다. 오늘 이 회의에 늦게 참석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는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방금 용인에서 급히 저희 같은 동료출신인 위원장님의 꼭 참석하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진지하고도 아주 활기에 넘치는 질의를 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아주 마음 든든하게 생각했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교육당사자들의 답변의 내용과 그 자세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좀 불성실하지 않는가 그래서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IMF가 온 원인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누구보다도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행정이 잘못됐다고, 그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심도있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교육당국자께서도 이 국난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같이 동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아무리 투자해도 한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투자해도 아깝지 않는 것이 교육투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년대계의 기반을 갖는 것은 교육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예산이라는 것은 저비용 고효율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고 많은 예산을 두고 교육을 잘하십시오,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더 우리 교육당국자는 우리 예산를 더욱 아끼고 알뜰살뜰하게 해서 교육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끝으로 아까 말씀하시는데 예산을 절감하는데 교육당국의 지침에 의해서 10%를 절감해라 그러면 그 내용에서 그 범위내에서 절감지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 그렇습니까? 그 내용이 과연 그 10% 절감하라 해서 하느냐 스스로 10%, 20% 절감할 수 있으면 하고 쓸 수 있으면 100%를 써도 그 효과에 능히 나타날 수 있으면 써야 되는데 꼭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지 또 그 10%를 절감한 효과에 대해서 상세한 세목과 그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제가 보기에는 교육행정 당국에서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만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육을 정상적으로 하고 이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 하는 같이 고민하는 자리로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사고이월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을 했습니다. 건수가 1,062건이 되니까 지금 자료제출이 어려우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자료제출은 우리가 21일 오후 3시까지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으니까 21일 아침까지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이 자료는 국장님께서 평소에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1,062건에 대한 것은 사고이월로 넘어 온 것이니까 수시로 챙겨보시고 어느 시.군에 이것이 사고이월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완료가 됐는지 수시로 챙겨보시고 제가 생각하기에 책상머리에 이것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 준비가 안 되셨으니까 21일 아침까지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21일 아침에 제출하시면 제가 여쭤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 추경이 몇 차까지 있었습니까? 추경예산이.

추경이 작년에 두 번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5월에 한 번 있었고 연말에 한 번 있었습니다.

연말에 있어지요? 연말에도 이 사업이 책정된 것이 있었습니까? 추경에.

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사업 같은 것은 1차추경 때 마치시고 2차추경 때는 주지를 말으셔야지 2차추경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도 공무원생활 21년 했습니다. 회계도 보고 예산도 다뤄보고 그랬기 때문에 저도 전에 회계볼 때 보면 12월에도 예산이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12월에도 그런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12월말에 떨어져 가지고 원인행위만 해 놓고 있다가 반납하고 그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같은 것은 꼭 1차추경 때까지만 해 주시고, 뭐 2차까지 하셨다고 그러는데 3차 하다 보면 3차추경이 12월에도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꼭 1차추경 때 그것을 맞춰주시고 2차나 이런 때는 2차 겨울에 사업비를 주시면 겨울에 어떻게 학교를 짓고 또 사업을 하고 그럽니까?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고, 자료제출은 21일 아침까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없습니다. 종결하십시다.

기왕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그래서. 만화고등학교가 하남에 설치가 되는데 이것은 교육부하고 계획의 연장입니까, 경기도교육청의 특색사업입니까?

당초에는 경기도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 가지고 교육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겠군요. 경기도만입니까?

경기도만입니까?

이것을 추진할 때 하급교육청에 무슨 공문 내려보내서 신청받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아까 제가 보고말씀 드린 대로 여기에 부지가 하나 확보돼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부지도 있고 해서.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하기로는 만화고교를 설립하자면 여러 가지 입지라든가 조건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주로 예를 들면 특히 수도 서울 같으면 말이지요. 여의도의 매스미디어가 밀집한 지역하고 가깝다든가 공항이나 항만관계하고 접근해 있다든가 말이지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수도권 외곽도로라든가 말이지요. 이러한 문제, 지하철과 연계문제 또 중소기업이 많이 있는 이런 지역 그래서 간단한 산업기반을 보호하고 있는 기타 등등. 그래서 만화정보센터도 설립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일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고려를 해서 한 것입니까?

그것이 충분히 고려는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러면 앞으로 하남 말고 그 외에 입지조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서 신청을 하면 도교육청에서 적극 검토해 볼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윤태송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한 것인데 질의 사항이 없었지요. 교육위원회 소관 말이지요. 김택근 의사국장 있습니까? 질의가 없어서 나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본 위원들이 심도있게 결산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미비하다고 질타를 하는 마당에 교육위원회라고 질의가 없다고 해서 보충질의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있는데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신 것입니까? 바깥에 나가신 것입니까? 확인 좀 빨리 해 주세요.

오늘 교육위원회 심사의결을 다음으로 미루고 교육위원회만 따로 날을 잡아서 같이 해서 심사하도록 하지요.

질의가 없서 그랬는데 아까 일반 질의 할 때 거기가 없어서 그랬는데 이러한 사례는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도 교육청에서는 아주 성실하게 자료를 만드셔서 지정된 시간에 꼭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오늘 이제 결산검사가 끝나면 이것으로서 전부 다 끝난 사항은 아니냐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이것이 번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4대의회 3년, 5대의회에 들어 와서 예산결산검사위원을 합니다만 속기록을, 회의록을 보더라도 여러 번 반복되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번씩 예산이라든가 결산에 대해서 다루고 계신데요. 요점은 전부다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쉽게쉽게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게 하고 간단명료하게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파악이 빠를 텐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또 나와서 답변을 하시고 하는 실 국장님께서도 내가 오늘 초등교육국장이 대리로 오셨습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이것을 한 번 결산검사를 성의있게 읽어 보고 담당실무자들한테 의견도 들어야지 와서 실무자들이 옆에 서서 다 보조를 해 주면 뭐 어디 저희 위원들도 질의하는 맛이 나겠습니까? 질의하는 입장에서도 아주 답답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교육위원회 소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었다고 가시는 것는 질의를 없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윤태송 관리실장께서 관리국, 중등교육국, 초등교육국, 공보기획담당관실, 교육위원회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일일이 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일일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그럴 텐데 그렇지 않고 숫자만 달랑 해서 아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3,000페이지 12페이지 짜리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오각성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근 의사국장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를 않는데 이 문제는 오늘 전부다 다루고 문교위원회 소속 위원 두 분이 참석하십니다. 다음 문교위원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답변 때 교육위원회 김택근 의사국장한테 질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경위를 말이지요. 소상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하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19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안심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19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집행부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되어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살림살이가 되리라 믿습니다. 본 결산안및예비비지출안은 사후승인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리국장을 비롯한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결산안승인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다음 년도에는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보다 발전된 교육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답변자료준비 등 원활한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