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정 질문 및 답변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 진행은 의사 일정 질문 순서에 따라 오전에 3분의 의원께서 일괄적으로 질문을 마친 후 시장으로 부터 일괄하여 답변을 듣고 오후에 다시 4분의 의원께서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일괄하여 질문하고 일괄하여 답변하는 식으로 하고자 하오니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남원시 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잇으며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아오니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미리 질문 요지를 통보해드린 바 있아오니 시간이 초과 되어서 발언하지 못한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이 없더라도 질문 요지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심으로써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병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광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남원시의회겠 제37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을 만들기 위하여 발로 뛰는 일꾼 시장이라는 기치아래 민선 2기를 출범한 최진영 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남원시의회 의정의 바른길을 견지하고자 참석하신 관심있는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시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첫번째 질문은 도통동 택지 개발 지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문명국들의 역사 유물이 작은 소품에서부터 대형 건조물에 이르기까지 정성스런 계획과 혼이 깃들여 있었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러 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도시의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철저히 준비된 도시 계획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시민은 그 도시 계획에 맞게 도시가 형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 계획법의 규정처럼 남원시 도시 계획도 차분하고 미리 미리 정비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통동 택지 개발 지구가 약 380,000㎡로서 공동 주택 용지와 일반 주택용지, 근린 생활 시설 용지와 상업용지등으로 계획되어 공사중에 있으며 '98년중에 분양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데 남원시는 이 택지 개발 지구에 대한 도시 계획법과 건축법에서 결정할 수 있는 조치를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첫째, 도시 계획법 제18조 지구의 지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 지구와 최고, 최저 고도 지구등을 지정하여 조망권이 방해되지 않는 방법의 강구와 질서 정연한 건축으로 도시의 안정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행 건축법의 잘못된 규정으로 건물 북쪽을 일조권 때문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서 건축하게 함으로써 사용 승인을 받은 뒤에 건축물 뒷쪽을 무허가로 증축한 까대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고 건축 행정에 가장 걸림돌로 자리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미관과 생활 환경 개선 및 불법 건축물 사전 예방 차원과 이웃간 분쟁의 핵을 제거하는 등의 여러 가지 목적상 건축법 제53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 제1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북쪽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띄우고 남쪽은 일조를 위한 띄울 거리를 지정하면 내 일조권을 위하여 남의 집을 앞으로 옮기라는 어불성설의 규정을 해결하여 건전한 건축 풍토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남원시에서는 전혀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도시에 가로망이 뚫리면 건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우리의 실정은 도로가 개설되면 우선 주차장화 됩니다. 주차 질서 또한 말이 아닙니다. 현재 남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 5,641면, 노상 주차장 724면, 노외 주차장 2,133면 기타 관계 기관 및 회사 주차장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남원시에 9월말 현재 등록된 차량이 19,861대인데 비하여 주차장 수가 차량수에 비해 현저히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상당수의 차량들이 적법한 상태에서 주차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주차로 인하여 시가지 좁은 가로망을 운행하는 많은 차량들의 소통에 불편과 교통 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 비춰보고 '97년도 주차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 5,412건에 2억 2,200만원을 부과하였고 현재 13명의 단속 요원이 하루 7시간씩 단속을 하여도 현재의 교통 계도 및 단속으로는 도로상 불법 주·정차가 향상될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또한 단속이 일과성에 불과해서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개혁할 획기적 방법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가 설치된 대로변에 부설 주차장 진입을 위하여 자전거 전용 도로와 인도를 횡단하여 설치된 도로점용 개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확보가 본격화되기 전에 건축된 것임에도 이렇게 불편하게 설치되어 자동차가 자전거 전용 도로와 인도를 통행하여 보행자등 모두가 불편하고 심지어 어떤 곳은 인도위로 자동차를 운행하여 주차장에 진입하는 곳까지 있는 것을 보면 어떤 곳이 차도이고 어떤 곳이 인도인지 분간이 안될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 제19조 부설 주차장의 설치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장소에는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주차장 설치 비용을 주차장 특별 회계에 납부하게 하여 공영 주차장 개발 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원시에서 공영 주차장을 개발하여 주차시킴으로써 주차 유발을 억제하고 주차장 진입으로 인한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없애고 보행자 도로가 자주 끊기는 등의 불편을 없앨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음은 시민을 위한 봉사 행정을 한다는 명분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바 시장의 대책을 묻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시민 모두는 민원 사항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한결 같습니다. 남원시에서 '96년도 건축 허가 건수 213건, 사용 승인 건수 189건, '97년도 건축 허가 234건, 사용 승인 214건등 2년에 걸쳐 850건으로 1년간 425건씩의 건축 허가 사용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남원시에서 건축 허가 및 사용 승인 처리하는 기간이 민원 처리 규정에 따라 건당 7일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즉, 년간 425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975일이 걸립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2,975일을 실제 공무원 근무 일수 300일로 나누면 약 10년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한두달씩 걸리는 건축 허가 건수를 제외하고도 이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1년에 남원시에서 건축 허가와 사용 승인을 받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다면 과연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시에서 이러한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8조 건축 허가 제7항에 의하면 시장은 건축 허가와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건축에 관한 종합 민원실 업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은 건축 허가 조사 및 검사 조서등을 첨부한 건축 허가 신청서 또는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때에는 지체없이 건축 허가서 또는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남원시 건축 조례에는 모든 건축 허가 대상은 검사 조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해놓고 있으면서 타 부서의 업무 과다를 핑계로 법을 지키지 않고 건축에 관한 종합 민원실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시민의 재산상, 시간상 이익을 상실하게 하는 행정이 조속히 시정되어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건축 종합 민원실 운영의 대책은 무엇이며 언제쯤 법에 맞게 시행할 것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시 행정을 하는데는 여러가지 필요한 것이 있겠으나 재정의 뒷받침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 확충을 위하여 각종 세금을 징수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모든 세금은 조세 법률주의 원칙하에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목적에 따라 징수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1998년도 남원시 세입 예산서에 의하면 '98년도 소득할 주민세가 법인세할 9억 3,000만원, 소득세할 13억 7,200만원, 농지세할 170만원으로 총계 23억 37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남원시세 조례가 세율 7.5%를 10%로 인상 개정하면서 5억 7,600만원을 더 징수하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76조 세율 제2항에 의하면 소득할 표준세율이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모든 세액의 7.5%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부칙 제7조에서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의 특례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액의 10%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1995년 12월 6일에 개정 되었으나 남원시는 본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지방세법이 개정 되었다는 사유로 1995년 12월 제13회 남원시의회 정기회에서 남원시세 조례를 한시제가 아닌 평상시 조례로 개정하여 앞으로 계속 소득할 주민세를 10%로 고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당시인 1995년 12월 총무국장은 시 의회 답변에서 법의 개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답변 하였으나 취지와 다르게 되어 있으며 '99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이를 한시제 규정에 따라 시민의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편성할 것과 법에 따라 한시 제도로 조례의 개정을 요구하니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시가 현재 안고 있는 부채는 일반회계 311억원, 특별회계 336억원을 합쳐서 647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액수는 민선 1기 출범전 358억에 비해 무려 약 300억원이 늘어난 규모로써 불급한 사유도 있겠으나 효율성이 의문시되는 사업등에도 빚을 내어 집행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우리와 비슷한 재정 규모인 정읍시의 경우 지난 3년간 114억원의 채무만 증가하였고 김제시의 경우는 '94년말보다 오히려 60억이 감소 되었다고 보도되는데에 반해서 우리시가 동기간에 298억원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재정 운용을 너무 방만하게 운용하였다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98년도 남원시 재정 자립도는 19%로 전국 231개 기초 단체중 184위로 하위권을 맴돌고 있고 전반적 경기 불황으로 재정 적자를 해소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99년도 남원시 지방채 발행 계획이 91억원에 이른다고 하는 바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재정 적자를 결국 우리 시민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 자치부가 조사한 지방세수와 국고보조 감소에 따른 자치 단체별 지방 재정 실태 분석에 따르면 금년말에 40여개 지방 자치 단체가 부도 사태에 이르게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는데 금년도 세수 결함은 없는지 챙겨보시기 바라며 재정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정 확보 대책을 세워야 하겠고 채무액 증가 동결과 감소 대책을 체계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 바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은 무엇인가 묻습니다. 다음은 남원 전통 농악의 육성 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원의 전통 농악을 육성 지원하여 시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통 농악의 계승 발전을 위해 '97년도에 남원시 시립 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 10개월이 지나도록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장되어 시행되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또한 '98년도에는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고 있는데 '99년도에도 예산 편성을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원 전통 농악에 대한 집행부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남원 시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악 강습소의 실태를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 남원시민들은 남원의 전통 농악을 모르고 있으며 이 순간에도 남원의 정통성과 거리가 먼 다른 농악을 또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에는 우리 고장의 독특한 민속 놀이인 훌륭한 남원 농악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전에서 개최된 제5회 한밭 문화재 전국 농악 경연 대회에서 월등한 실력으로 대상을 차지하였으며 남원굿을 대표할 수 있고 전국 제일의 상쇠라 할 수 있는 무형 문화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셋째, 무형 문화재 특히 농악 분야에 대한 육성 지원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정부 시책으로 무형 문화재에 대해서는 전통 문화 예술 계승 보호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남원의 전통 농악에 대해서는 과연 무엇을 얼마나 지원해 주엇습니까? 어떤 농악단은 행정 기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전수관까지 마련하였으며 매년 수많은 대학생들이 그것을 남원의 전통 농악으로 알고 배우고 가서는 자랑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고장의 토박이요 무형 문화재가 상쇠인 남원 농악은 전수관은 물론이고 연습할 장소조차 없어서 밤이면 깜깜한 관광단지 주차장 한 귀퉁이에서 일주일에 3 - 4차례씩 남원의 맥을 이어갈 우리 고장의 농악을 아무 불평없이 묵묵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의 전통을 이어 나갈 남원 농악단을 조속히 구성하고 현재 비어있는 용정동 사무소를 남원 농악단 전수관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많은 남원인의 바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 답변들을 요구하며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병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형병옥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면 출신 형병옥 의원입니다. 남원을 사랑하고 지켜오신 존경하는 11만여 남원시민 여러분!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을 만들기 위하여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하고 있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민선 2기에 들어 처음으로 시정 방향을 새롭게 조명해보고 짚어보는 시정 질문을 하게 되어 뜻있게 생각합니다. 시정 질문은 질문 내용 그 자체가 시민의 뜻과 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바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정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현안에 대하여는 동료 의원의 질문이 있으므로 본의원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다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남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 재산중 공용 건물의 사용과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용 건물은 남원시의 재산이면서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공익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원시에는 구군청사, 구시청사, 이백에 소재한 구 군보건소, 과소동 통폐합으로 인한 용정동 사무소나 쌍교동 사무소와 같은 많은 잉여 공공 청사가 있습니다. 구시청사의 경우 지난 1기 민선시 공유 재산 관리 계획으로 매각해서 또다시 시립 도서관을 건립한다고 하였고 그후 시립 도서관 건립 계획을 취소하고 매각을 다시 추진한 바 있어 당시 2대 남원시 의회에서는 매각보다는 보존을 위하여 공유 재산 관리 계획을 부결한 바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발생되지 않는한 시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방 자치 단체의 최고 의결 기관인 의회의 의견은 절대 엄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해야 함에도 구시청의 관리 계획이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어 왔습니다. 또한 구 군청사도 활용과 관리의 원칙도 없이 지금까지 흘러 왔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재산을 시민의 공감없이 행정 편의적인 발상에 따라 이렇게 관리되어도 되는 것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잉여 공공 청사에 대하여는 분명한 관리 계획과 활용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시민의 재산은 가급적 매각보다는 보존 위주로 관리되는 것이 지방 자치 시대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지역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건전한 각종 사회 단체는 구시청사에 함께 위치하여 장래적으로 남원 사회 단체의 터전으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또한 구 군청사는 시립 도서관과 독서실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의회와 더불어 지방 자치의 산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잉여 공공 청사 활용과 관리 대책에 대하여도 분명한 소신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 복지 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원시에서는 현재 이백면 남계리에 사업비 13여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의 장애인 종합 복지관을 건립 완공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으로써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재활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장애인을 채용하라 부르짖으면서 정작 장애인의 복지를 주 업무로 하는 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이 배제 되었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터 본의원은 집행부에 건의하고 강조했던 바 긍정적으로 집행부로 부터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관장외 20여 인력을 채용하면서 장애인이 배제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장애인의 복지를 관장해야 하는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습니다. 셋째, 자전거 전용 도로의 위치 선정 및 관리상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원 지역은 자전거를 많이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남원시민의 자전거 사용은 생활화된 습관이요 이제 주요한 교통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통의 복잡화와 환경 오염의 문제가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전거 사용은 시민의 건강이나 경제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 또한 편리성에서 볼때 그 사용이 적극 권장되어야 하며 시민의 편익 증진 차원에서 자전거 전용 도로 설치의 위치 선정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전거 도로는 시내 주요 부분의 연계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필요 우선 순위, 지역 순서에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원시 공설시장과 용남시장 앞은 자전거 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없는 지역은 아니나 5일장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자전거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인과 행인에 의하여 점유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 자전거 전용 도로가 방치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또한 차량 진입이 거의 없는 지역까지도 과다한 진입 방지석을 설치하여 사용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미관상, 예산 집행상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설치와 관리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와 차도 그리고 자전거 전용 도로의 사용에 대하여 각기 제기능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남원시에서는 어떠한 계획과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자전거 사용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최진영 시장께서는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이라는 시정 지표아래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 100대 과제를 선정 장미빛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허나 남원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볼때 상권이나 경기 활성화의 주도적 역할은 농촌의 소득과 떼지못한 삼각 관계라 아니 볼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볼때 농민의 입장에서 너무나 소득 분야에 미흡함을 느껴 질문을 드립니다. 이미 남원의 특산물인 운봉쪽의 토종 돼지, 금지와 주생에서는 딸기, 감자, 춘향골 남원배등등 농축산물에 판로 지원 대책은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끝으로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 100대 과제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성실히 이행될려면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분투가 요구되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병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1만 남원시민 여러분! 오곡이 무르익어 수확하고 있는 농민들의 얼굴에는 그저 기쁨이 충만하여야할 때이며 도심지에 계시는 시민들의 얼굴에는 붉게 물든 단풍잎처럼 오색이 환해야 할 천고 마비의 좋은 계절에 만취되어야 할 때인데도 IMF라는 경제적인 한파와 수마가 훔치고 난 뒤 태풍으로 인한 다된 곡식이 쓰러져 물에 잠겨버려서인지 우리 모두의 얼굴에는 보이지 않는 근심과 한없는 서러움이 가득차 보입니다. 시정에 바쁘신 최진영 시장! 그리고 시장 산하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남원 지역의 발전과 남원시민을 위하여 얼마나 노심 초사하고 계십니까?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중추절을 전후한 연휴때에 일부 다른 지역에서는 모든 공직자와 군장병들이 연휴에도 아랑곳 없이 태풍으로 쓰러진 벼를 세우는등 농촌 일손 돕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소나마 비교가 되었습니다.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부르짖는 최진영 시장의 역점 시책에 산하 공직자 여러분이 아직도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한 단면인 것 같이 보여져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는 가운데 혹시나 서운하게 들리는 사항이 있더라도 자연인 최진영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남원시장 최진영께 드리는 질문이므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께서는 미국의 경제 회생에 성공하여 미 국민들로부터 두터운 신임과 뜨거운 정열을 받아 왔지만 르윈스키양과의 성 추문 사건으로 드라마에 빠져 미국 하원 법사 위원회에서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위한 조사를 실시키로 결정하여 미 하원에서는 자파 소속인 민주당 의원 260석 가운데에서 약 30여명 이상이 탄핵 조사에 손을 들어주어 공화당에 협조 함으로써 미국의 경제를 회생시킨 클린턴 대통령도 탄핵 조사를 받게 만든 미 하원 민주당 의원에 본인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당 소속을 떠나 진실을 밝히는데에는 또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에는 냉철한 판단과 비판이 있었기에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건전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국력이 우뚝서 있다는 것을 새삼 본인은 느꼈습니다. 본의원이 왜 오늘 미국 하원의 한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느냐 하면 분명 시의회 의원은 정당 소속을 떠나서 무엇이 시민을 위하는 길이고 무엇이 시 의원으로서의 양심인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법원의 판사가 재판을 할때에는 도덕적인 양심, 인간적인 양심등은 버리고 법조인으로서의 법조적인 양심을 가지고 관계되는 모든 법규 법 테두리내에서 재판을 하여야 정당한 판결이 될 것이고 따라서 사회가 공평하고 명랑해질 것입니다. 본인은 오늘 이러한 시의원으로서의 양심 때문에 시정의 옳고 그름을 시민의 대변 장소인 의회 의사당에서 따져봄으로써 남원시정에 혹시 잘못이 있다면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잘하였다면 11만 모든 시민이 칭찬과 찬사를 아낌없이 보내어 더욱 잘하도록 용기 와 사기를 넣어줌으로써 최진영 남시장의 시정 목표대로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인은 지난 7월 27일에 이곳 본회의장에서 남원시정을 보고한 최진영 남원시장의 보고한 내용이 보고한대로 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당시 시정 보고에 의하면 자치 시정을 시장이나 집행부 단독으로 펼쳐가는 것이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 관계에서 상호 협력을 해나가고 바늘과 실처럼 또 수레의 양 바퀴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시민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특히 의원들의 고견을 대폭 수용해 나가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최진영 시장의 이 말한마디를 믿고 허심탄회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번째, 과연 시장께서는 의원들의 고견을 대폭 수용하시겠다고 하였는데 시장 취임 이후 구조 조정에 따른 대폭적인 인사 과정에서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의 의견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읍·면·동장 인사였는지? 의견 수렴이 되었다면 23개 읍·면·동장중 몇 분의 의원 의견을 수렴하셨는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실제 이번 시 인사에서 ( "삭 제" )들은 온갖 청탁과 의견을 수렴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몇몇 의원들은 전혀 의견 개진조차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정이 ( "삭 제" )인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 시장 본인도 상당히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시정을 수행하니까 고통받는 사람은 결국 시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역점 시책 4가지를 보고하셨는데 그중 첫번째 역점 시책으로써 시민이 주인되는 시정 혁신을 위해서 투명한 공개 행정, 발로 뛰는 현장 행정,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시민 감동의 친절 봉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시책 추진 결과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지? 있다면 그 성과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도대체 민선 2기가 출범한지 100일이 넘었지만 산적한 현안 사업을 제쳐두고 오직 전시 홍보 행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에 대해 솔직한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 시장이 달라지면 공무원도 달라지고 공무원이 달라지면 남원이 달라진다고 하면서 조직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첫째, 인사 질서가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인사의 기본 원칙의 정비와 인사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기능 회복을 하도록 하겠으며 전국 자치 단체중에서 인사 문제 만큼은 가장 깨끗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 인사가 없도록 그 의지를 임기동안 실천하겠다고 하였고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승진이 될 수 있고 인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적재 적소에 배치하며 외부의 인사 청탁이나 부정 인사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간부회의 월례 조회 이곳 의회에서 시장 소신을 밝혔습니다. 지난번 대폭적인 승진 인사, 전보 인사, 퇴출 인사에서 인사의 기본 원칙이 무엇이었으며 인사 위원회의 기능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였는가 답변 바랍니다. 오히려 인사 위원회의 기능은 과거만도 못하였다는 여론이 있는데 내정 인사안이 어떻게 해서 인사 위원회 회의가 있기도 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인사 위원회에서 인사 기본 원칙이 정해져야 되고 인사 기본 원칙하에서 인사 내정안이 짜여지고 짜여진 인사안이 인사 기본 원칙에 맞도록 되어 있는가를 인사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한 이후에 인사안이 발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설득력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다음은 투명한 인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투명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인사 위원회에서 정해진 인사 기본 원칙에 의거 인사 관련 실무자에서부터 담당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적인 토론으로 인사안이 짜여져야 하는데 인사 실무 부서도 아닌 속칭 시장 오른팔들과 인사안을 짰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들 오른팔이라는 사람에게 많은 공직자가 줄을 서는 해프닝은 정말 그냥 넘길 사항이 아니라는 여론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라면 왜 이런 여론이 나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다섯번째, 남원시에서는 부정 인사가 있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부정 인사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의원은 물질적인 것만이 부정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승진 서열에 앞 사람보다 뒤에 있는자를 승진시킨 것도 특별한 그만한 사유가 없다면 부정 인사일 것이고 직렬에 맞지 않는 내정 인사안을 짜서 발표해놓고 사후 그 사람의 직렬에 맞추어 인사가 되었다면 그것도 부정 인사일 것입니다. 혹시 두번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시장의 솔직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여섯번째, 외부의 인사 청탁이 있을 수 없고 그러한 공무원이 있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시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의 전당인 의원들에게 소신을 밝힌다고 하셨는데 현재 여론은 무성합니다. 한점 부끄러운점 없이 시장 소신대로 외부 청탁없이 인사하였다고 보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9월 14일날 주천면 모처에서 발언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그 당시 최시장께서 모 공무원이 금품을 집으로 보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밝힐 수 없다면 그 사람이 이번 인사에 불이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최진영 시장께서는 지난번 총무 위원회 회의에서 남원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과 남원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조례안 심사때에 시장을 출석시키지도 않았는데 당시 어떠한 작용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시장께서 출석하셔서 동료 의원인 이석보 위원이 당시 박창기 총무국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었는데 최진영 시장께서 직접 답변하겠다고 한 기억이 납니다. 핵심적으로 지적되는 문제 총 정원에 대한 문제인 것 같다고 하시면서 당초에 147명에 대한 부분을 162명으로 이렇게 비율이 늘었느냐? 행자부에서 147명으로 12.83%를 하도록 했는데 왜 이렇게 늘었느냐? 정준식 의원께서는 이것이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표현인 것 같다고 하면서 147명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147명 밑으로 하는 경우는 없이하고 하나의 가이드 라인이라고 하면서 명세컨데 단 한번도 시장으로서는 몇 % 또는 몇 명까지 감축 상한선을 올려라 하는 적이 부시장을 비롯해서 어떤 간부에게도 해본적이 없다고 하면서 구조 조정 기획단 회의와 주무과장 회의, 국장 회의에서 수차례에 걸쳐 각 직렬별로 논의를 거쳐가지고 확정된 것이라고 하였는데 147명을 162명으로 15명을 추가 퇴출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퇴출 기준에 왜 연령을 적용하였는지 소상한 답변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62명 가운데 8명 정도가 현재 퇴출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퇴출을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여덟번째, 최진영 남원시장께서는 모 인사로 부터 보절면등 모, 모 장소에서 지난번 남원시 인사는 최진영 남원시장이 가장 잘한 인사였다고 하면서 최진영 시장에게 박수를 쳐주자고 하여 박수를 받았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가장 잘한 인사 내용이었는가? 잘된 인사라면 앞으로도 더욱 잘해주시라는 뜻에서 모든 남원시민이 최시장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한없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최진영 시장! 그리고 산하 공직자 여러분! IMF가 경제적으로는 식민지에 처해있는 우리의 현실이 빨리 이 테두리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고통을 분담하자는 뜻에서 구조 조정을 하는데 고통을 분담하지 않고 고통을 받는 사람은 고통만 받고 반대로 승진, 발탁등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고통 분담없이 혜택만 받는다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전라북도내의 모 시장이 전국에서 최초로 제일 먼저 구조 조정을 잘하였다고 해서 5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합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렇게 잘한 시장이 왜 관사에서 살지 못하고 전화 번호도 바꾸었다는데 과연 구조 조정을 잘하였다면 왜 그랬을까요? 경기도에서는 12%이상 구조 조정하라는 행자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10% 정도로 행자부와 협의를 하였으나 퇴출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문제 때문에 그것도 금년내에 실시하지 않고 객관적인 모든 근무 실적 평가와 근거 자료를 확보한 후 2000년에 실시한다는 KBS 뉴스와 서울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호종 고창 군수는 다른 것은 다 일등하여 시상금을 받아도 구조 조정 만큼은 꼴등하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패기에 넘치는 최진영 시장!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속담이 있듯이 남원시의 구조 조정으로 퇴출 공무원 99% 이상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기능직을 제외하고는 계장, 과장, 국장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경륜도 시정에 많은 보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이에 기준을 두어 퇴출 시켰을까요?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데 이로 인한 많은 공직자가 승진, 발탁등 혜택을 보았습니다. 옛말에 배나무 밑에서는 갓끈이 풀어져도 매지말고 외밭에서는 신발이 벗어져도 신을 줍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쓰레기 위생 매립장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쓰레기 매립장하면 우리 주생 면민은 노이로제에 걸려 있습니다. 고통을 분담하여야 하는데 그동안 남원 시내권 쓰레기를 주생면에서 약 20여년동안 고통을 안고 견디어 왔습니다. 이러한 많은 세월이 지나도록 고통을 안고 참고 견디어 왔지만 그 누가 알아주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또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여도 남원시와 주생 면민간에 약속 서명한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주생 면민은 남원시에서 약속한 사항을 지킬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은 주생 면민들에게 민선 최진영 시장께서는 보상책을 구상해 보셨는지? 이러한 많은 고통을 겪은 주생 지역이 마을 안길이나 마을 진입로 포장은 반대적으로 제일 낙후되어 있습니다. 남원시 당국은 양심도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주생 면민들은 그동안 수많은 고통을 겪은 보상책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주생 지역 숙원 사업이 해결될때까지 전 면민이 한데 뭉쳐 남원시에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시장! 시장께서 취임 이후 지난 7월 27일 이곳 의사당에서 시정을 보고하시면서 쓰레기 위생 매립장 조성에 있어서는 어떠한 고난과 희생이 있더라도 금년내에 반드시 위치를 결정하고 부지를 매입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의회의 권능을 최대한 존중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생면 쓰레기장에는 금년말까지 반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이웃 장수군에서는 쓰레기장 설치를 서로 반대하니까 군수 출신 지역에 쓰레기장을 설치하고 공설 공원 묘지도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도 시장 출신 지역에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이번 인사 결과를 놓고 공무원 조직내에서는 대강면으로 이사를 하든지 아니면 처가집이 대강면이라야 한다는 이야기가 무성합니다. 혹시 좋은 것은 대강면이고 고통이 따른 것은 타 지역에 주는 식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남원시에서는 쓰레기 위생 매립장 설치가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내에 반드시 위치를 결정하여 부지를 매입해 나가도록 하시겠다는 보고 내용을 반드시 지키도록 촉구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입니까?

네.

김종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 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부, 놀부 고을 인월면 출신 김종진 의원입니다. 11만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고 살맛나는 남원 건설을 위해서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잘한 것은 더욱 권장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함으로써 부러움과 사랑이 넘치는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을 건설하는데 시정 질문의 참뜻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장복수 의원의 시정 질문 가운데 국민회의 소속 의원의 의견 수렴이라고 하고 국민회의 하수인 운운하는 것은 남원시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여 회의록에서 삭제해줄 것을 정식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원 어떤 발언입니까? 의사 진행 발언입니까?

네.

형병옥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의원입니다. 고명하신 장복수 동료 의원님의 시정 질문 내용에 불쾌감을 느낀 바 있어 의장님께 해명을 요구합니다. 첫번째로 어떤 의미에서 23명 의원중 본인만 집행부에 견제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까? 두번째, 인사에 있어서 어떠한 근거로 국민회의 소속 의원에게 의견 조율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정당 운운이라는 것은 제가 실질적으로 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회의록 삭제 내용을 의사 진행 발언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 운운 발언한 것은 삭제해 주십시요.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장복수 의원께서 특정 정당을 거론한 것은 잘못 했다고 해명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회의록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정준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읍 출신 정준상 의원입니다. 남원을 사랑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한없이 존경하는 하광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초선인 본의원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살기좋은 남원 건설을 위해 구조 조정의 아픔 속에서도 모든 것을 감내하여 묵묵히 시정에 임해오고 벼 도복으로 인해 연일 고생하시는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충분한 질문이 되지 못하더라도 최진영 시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먼저 농업 부분에 경지 정리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민은 우루과이라운드 압박과 IMF의 타격 그리고 그동안 잘못된 농정에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3년 연속 농림 사업 시행 최우수시로 선정되는 영광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시장을 비롯한 농업 관련 공무원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실시중인 경지 정리 사업의 몇가지 문제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비를 보조로 시행하고 있지만 사업비가 너무 적게 책정된 탓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주고도 농민들한테는 원망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지 정리 사업비의 시비 부담율은 원래가 10%인데 비해 우리 남원시에서는 '96년도에는 11%, '97년도에는 17%의 시비 부담을 하여 사업을 했지만 결과는 콘크리트 수로관을 절반 밖에 설치할 수 없을 정도의 형편없는 공사가 되어 농민 입장에서 보면 부실 공사가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원인은 국비 보조등 사업비 자체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으며 앞으로 남원 지역의 경지 정리 사업은 악조건인 소규모 지역과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지역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예전과 같은 사업비로 책정되는 것이 잘못되었으므로 시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중앙에 보고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98년 착수 사업 부터는 시비 부담액을 최소한 40%정도 늘린 50억 정도로 추가 편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모든 농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명실 상부한 농업 분야 최우수시가 되도록 해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경지 정리 완공 시기에 대한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지 정리 완공 일자가 5월말로 되어 있는데 평야지는 상관없지만 동부 4개 읍·면 지역은 공기가 늦기 때문에 적기 이앙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 서 늦 모내기를 한 곳에서는 20% 정도의 수확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사를 발주할때 업자와의 철저한 계약으로 고냉지 만큼은 최소한 5월초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수시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도 지금까지의 집행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경지 정리 지역의 하자 보수 사업에 집중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 입니다. 다음은 정부에서 해주고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대한 투자비를 들여서 과다한 시설을 해야 되는 지원 사업은 사업비가 반납되는 한이 있더라도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농민이 보조금에 현혹되어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이중, 삼중으로 부채에 고통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성공 여부를 가려서 지원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며 사업 투자 시행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농민에게 사업을 권장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남원 관광 개발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은 지리적으로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수많은 문화재가 있는 축복받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원시가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명실 상부한 관광 남원으로 발전하려면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좋은 조건과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수입을 올리는 길만이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을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 개발의 방향은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너무 문화 관광쪽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며 물론 충효와 정절의 고장인 남원의 이미지와 부합된 문화 관광도 필요합니다만 아직 우리 나라 관광객의 수준은 유흥이 수반된 오락 관광이 대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남원의 관광 행태는 볼거리는 많이 있으나 관광객들이 돈을 쓰고 묵고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광한루원을 비롯한 입장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곳도 해마다 입장객과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현시점에서 과연 문화 관광만 추진해서 21세기 살기좋은 관광 남원이 될 수 있다고 시장께서는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신혼 부부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대도시 여행사와 연계해서 결혼 성수기에 신혼 열차의 운행등 남원의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한편 모든 관광객이 남원을 찾았을때 눈으로 즐길 수 있는 볼거리를 보고난 다음 돈을 쓰고 즐기고 묵고갈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유흥이 수반된 놀이 공간을 충분히 갖추어 주는 상업 관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운봉을 비롯한 동부 산하권 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 광한루원을 비롯한 시내 주변의 개발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운봉 목장을 중심으로 한 광활한 면적을 활용한 대규모 동부 산하권 개발을 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조 조정에 따른 인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단행된 인사의 어려움 속에서도 원만한 인사를 단행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치하를 드리며 문제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조 조정에서 부읍·면장과 동사무소 사무장 제도가 폐지되고 정년이 단축되는등 공무원의 사기 저하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며 일선 행정 공무원은 모든 고통을 감수하며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때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일선 읍·면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던 차에 단행된 인사에서 읍·면 계장이 10명이상 결원된 상태로 남겨둔채 직제에도 없고 정원 현황에도 없는 동사무소 사무장으로 배치시켰습니다. 현재 읍·면 사무소에 많게는 4명이나 결원이 된 상태인 반면 동사무소는 2 - 3명씩 정원을 초과한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과연 이러한 인사 조치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런 형태의 인사가 꼭 필요 했으면 구조 조정 과정에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단행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차후로는 절대로 일선 읍·면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이 본청이나 사업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비해 소외 당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시장의 고유 권한일지라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공명정대한 인사 조치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 쓰레기 위생 매립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주생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반대 이후 15개소의 지역을 공모하여 이중 주천면 송치, 노암동 어현, 대강면 사석등 3곳을 적합 지역으로 재선정하고 94명으로 선정 위원회를 구성 '98년 6월 18일까지 여섯 차례의 선정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현재 아무런 결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생 면민과 약속한 바에 따르면 '98년 12월말까지는 후보지를 결정하고 재협약을 체결해야만 광역 매립장이 조성될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실정이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의지도 없고 소신없는 상태의 무능력한 행정이 계속된다면 우리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광역 위생 쓰레기 매립장 조성이 언제나 확정될지 모든 것이 불투명하게 느껴집니다. 6차 회의 이후의 추진 과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젊은 시장답게 소신있는 결정을 하루 빨리 내려서 광역 매립장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까지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봉 소도읍 가꾸기의 문제점과 대책을 질문드리겠습니다. 1996년부터 '98년까지 3년동안 약 12억원을 투자하여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했던 운봉 중로 개설 공사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용지 보상마저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금년 9월 병목 현상으로 2집을 남겨놓은채 사전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의 도로 개설은 도로의 효율성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량하고 양심적이며 시정에 적극 협조해준 대다수의 주민들에게 행정의 무능함을 보여 주었으며 행정에 대한 불신과 이질감을 안겨다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3년의 기간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이었고 재감정을 하여 1차 승낙 주민보다 높은 가격으로 보상가를 책정해주고도 보는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릴 볼상 사나운 준공을 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고 협의가 어려워 사전 준공을 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무엇인지, 또 금년 8월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들이 1차 방문하여 독려하였을때 부터라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강제 수용하여서 대집행 할 수는 없었는지 답변을 바라고 내년이라도 소신있고 책임감있게 추진해서 실추된 공신력을 회복시키고 대다수의 시정에 협조하는 선량한 주민들의 실망감을 씻어주고 또한 시민들이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지워주기 위해서라도 시장의 소신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제3대 남원시 의회의 수장이신 하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역사적인 국민의 정부 탄생과 더불어 개원한 제3대 남원시의회 의원으로서 11만 남원시민의 뜻을 한데 모아 시정에 반영하고 시정에 대하여 분발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된 송동면 출신 김종술 의원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 사회는 각 분야에서 대대적인 구조 조정 작업으로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파장은 우리의 생활 전반에 걸쳐 큰 시련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 내부의 조직 개편으로 한평생을 공직에 몸담아 오시던 공직자들이 자리를 떠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무척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IMF 체제를 조기에 극복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잘못되어 있는 구조적인 면이 있다면 이를 하나 하나 고쳐나가는 것이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해야할 당연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7월 민선 2기 시정이 발로 뛰는 일꾼 시장으로서 오직 남원의 발전을 위하여 사심없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한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구호 만큼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아쉬운 점들이 있기에 시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시민이 주인이 되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개 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 인사와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하여 시민위에 군림하던 권위주의적 관행을 타파하고 시정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주인인 시민을 받들어 모시는 새로운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1층 민원실 옆에 누구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작은 시장실을 설치하였고 직소 민원실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을 수시로 청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소 민원실 운영은 성과도 있었지만 개선할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해당 실과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소 민원실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나치게 사소한 일까지 관여하여 담당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으며 업무의 중복 처리로 인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민선 1기때에도 정책 개발팀을 운영하였으나 직원간의 갈등과 위화감만을 조성하였을 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직소 민원실 운영을 접수만 하여 해당 실과소에 통보하는 기능만 갖게 함으로써 인력 낭비를 줄이고 해당 실과장이 자체 처리하여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채널을 갖추게 함으로써 자기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함은 물론 인력 낭비와 직원간의 갈등이 없도록 운영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해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 종합 대책입니다. 시장께서는 녹색 남원 21 환경 종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지리산권 최초로 환경 시범 도시 지정을 목표로 체계적인 환경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고 건전한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한 환경 보전 운동을 전개하며 환경 보전 우수 마을을 지정 육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외되고 낙후된 남원의 발전을 위해 역동적인 지역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 보존과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지역 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편익 증진이 우선이냐 하는 문제가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관광 지역 개발로 인한 자연 환경 훼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양면성이 있는 환경 종합 대책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성의 사회 참여와 지위 향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여성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활동에서 보아왔듯이 우리 여성들은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남성들 못지않게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능한 인력을 시정이나 남원의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한 흔적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시장께서는 임기초 여성의 사회 참여와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원 위촉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공 분야의 채용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유사한 기구의 통폐합 및 교육 제도의 개선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여성들의 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의 선도자로 육성하기 위하여 여성에 대한 기술, 취미, 교양, 건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이 대상자만 약간씩 다를뿐 그 교육 과목이나 과정이 똑같은데도 이원화하여 실시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건소와 여성교육문화원의 가정 방문 보건 사업 즉 치매, 중풍 노인 돌보기가 있으며 특히 농업지원센터와 여성교육문화원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원화하여 실시함으로써 많은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의 경우를 보면 한식 조리사, 홈패션, 구슬 공예, 손뜨개질, 사물 놀이, 차밍 디스코의 건강 교육, 컴퓨터, 교양 강좌가 있고 농업지원센터의 두 기관의 교육 과목이 거의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교육문화원에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동지역 여성들을 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 읍·면 지역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농촌 지역 여성들을 위한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몇몇 교육 대상자는 개설한 대부분의 과정을 전부 이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교육문화원의 교육이 특정인을 위하여 개설 되었는지? 아니면 수강을 받지 않았는데 잘못 기재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새로 신축하고 있는 여성교육문화원이 모든 여성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훌륭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부실한 경지 정리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지 정리 사업은 농업 기반 조성 사업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지 정리 사업 지구가 시공자의 무성의와 부실 감독으로 배수가 잘되지 않아 조금만 비가 와도 침수가 되고 하우스 시설이 파손되는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배수로에 잡초가 많은 점도 없지 않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논이 배수로와 높이가 같거나 오히려 낮아 물빠짐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배수 시설이 잘되지 않은 경지 정리 지구가 몇 개 지구나 되는지? 그리고 작년도 경지 정리 지구중 하자 보수 요구가 몇 건이나 있었으며 그 추진 상황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습 침수 지역이란 어느 정도 강우에 의해 어느 정도 침수가 되는 지역이며 관내에는 몇 개소가 있는지 이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번째, 분뇨 처리 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분뇨를 수집 운반하는 청소 업체는 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의거 허가를 얻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분뇨 수거 요금이 제대로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 요금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마다 요금이 다르고 가격을 잘모르고 요구한대로 줄 수밖에 없다고 많은 시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시장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며 지금까지 개선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각 업체마다 금년도 처리 실적과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들 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은 몇 차례나 실시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공설 운동장 조성 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월락동 산 44 - 7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남원 공설 운동장 조성 공사는 사업비만 해도 200여억원이 소요되는 엄청난 공사입니다. 총 47,648평 규모의 부지 조성이 그동안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어 난관에 처해 있었지만 이제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4,220평의 토지만 매입하면 이 사업은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미매입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령을 내려서라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하반기 부터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전반적인 문제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시장이 가지고 계신 복안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유원지에 대한 책임 공무원제 운영입니다. 유원지에 대한 책임 공무원제 운영은 바가지 요금, 자릿세, 불량 식품 판매, 불법 행위, 불법 주정차 및 쓰레기 투기 행위등 행락 질서 문란 행위를 집중 계도 단속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그리고 비지정 관광지, 자연 발생 유원지등 많은 유원지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지역 여건으로 보아 합동 계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수시로 지정된 행락지에 출장하여 각종 편의 시설을 점검하고 행락지 청결 상태도 확인하여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남원의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각 분야별로 인원을 선정하여 단속반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자기가 맡고 있는 유원지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원지 책임 공무원제 운영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공공 근로 사업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공 근로 사업은 지난해부터 몰아닦친 IMF 한파로 인해 발생한 실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업자 선정 기준과 과정이 있겠지만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시민들은 대부분의 선정된 대상자들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내용이 알차지 못하고 그저 따지기 식으로 일하게 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예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은 정부가 아무리 실업자 구제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다고 하지만 그 성과면에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들이 좀더 책임감을 갖고 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우리 지역에 확보된 총 예산 13억여원중 9월말까지 집행된 예산이 4억 8,000여만원에 불과해 많은 국비로 지원된 예산을 고스란히 반납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여성교육문화원에서 교육중인 사람이 공공 근로 사업에 투여된 사실도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 시장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업무 과실로 인하여 시 재정을 축낸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변상케 하는 제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지방 재정법 제115조에 보면 회계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 자치 단체에 손해를 끼친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고 지방 공무원법 제69조에 보면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이 하였을때에는 징계 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기강을 확립하고 특히 주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 자치 단체장의 무분별한 선심 행정에 제동을 걸어 책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남원시에서는 업무 과실로 인하여 시 재정을 축낸 일이 몇 건이나 있었으며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통계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농업지원센터의 과수 면적과 축산산업과의 과수 면적이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난 9월 30일과 10월 1일 이틀간에 걸친 태풍 피해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 많은 면적의 벼가 도복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도복 피해를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원에 살고있는 사람 어느 누구에게 묻더라도 50% 이상이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시장이 보기에는 16%밖에 안된다니 시장과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 차이가 그렇게 많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될 무슨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통계 수치가 이 정도라면 잘들어나지 않은 내부적인 통계 수치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행정이 추진되는 것은 만인이 알 수 있게 환하게 들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감추려만 하지 말고 의회와 협의하고 잘안되는 것은 서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노력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민선 2기 자치 시정이 과감한 시정 혁신을 통하여 시민이 주인되는 살기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최진영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김종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김호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광식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민선 제2기 단체장인 최진영 시장에게 시정 질문을 하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시정 질문을 통하여 시민의 소리를 집약하여 단체장에게 전달하고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시정 질문을 최진영 시장에게 드리겠습니다.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고 동료 의원들께서 질문하셨는데 중복된 질문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원시 조직 개편과 인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을 정점으로한 시 산하 전 공직자의 화합과 단결을 통하여 조직이 활성화 되고 시정이 생산적으로 운영되어야 21세기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가 가능할 것이며 시민으로부터 수임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정 목표 구현에 있어 조직의 활성화와 공직 수행의 행태나 공직자의 사고 방식 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 하지만 인사권이 시장의 전권인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시민이 주인임으로 인사권 행사 자체도 시민의 뜻에 역행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대의 기관인 의회의 의견은 더구나 적극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때 민선 2기 남원 자치의 첫 작품이요, 시정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남원시 조직 개편과 인사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몇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 결과가 인사 대상 모든 공직자를 만족스럽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분명한 원칙 그리고 조직의 활성화에 지방적인 사고로 접근한다면 보다 나은 인사 결과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의 분명한 원칙은 무엇이며 당초 정원 감축 인원이 147명에서 162명으로 추가한 이유와 감축 기준에 연령을 적용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구가 폐지, 폐합되는때에는 직권 면직할 수 있다는 근거와 기관별로, 직급별로 정원 조정때 인원을 그 기관에서 그 직급에서 퇴출자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지방 자치법 제83조에 의하면 의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9월 12일에 발표한 5급 이상자 내정 인사 발령에 의하면 의회 전문위원과 의정계장이 인사에 포함되어 있는 바 사무국 전문위원 2명과 6급 의정담당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서는 9월 12일 의회에 접수되어 9월 14일 늦은 오후에 추천 되었는데 시장 임의로 의회 사무국 직원을 추천도 없이 사전 인사 발령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인사를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고 월례조회에서 1 - 2회이상 강조하였고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보고한 바 있음에도 농촌지도소장의 경우 압력에 의하여 할 수 없이 명퇴하였다는 말이 공공연한데 이것이 사실인지? 또 남원에서는 자체 승진할 대상이 없어 장수에서 전입되었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조직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시장을 정점으로 시정 목표 구현을 위하여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감이 있는 공직자이어야 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공무원 내부 조직에서도 비난받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공무원이 많은데 시장은 이러한 공무원을 먼저 색출하여 퇴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춘향 신문고 설치 운영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문고는 일찌기 이조 시대때부터 나라님이 운영하여 왔으며 근대에는 여기에 버금가는 많은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신문고는 부서의 책임자와 직접 대화를 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현 자치 단체에서는 직소 민원실을 시장 산하에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보가 미흡하여 시민들은 신문고의 존재를 사실상 잘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문고의 설치 배경은 무엇이며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누가 책임을 지고 관리하고 있는지? 형식적인 운영은 하지 않는지? 또한 설치후 현재까지 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무엇이며 해결된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신문고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문고에 나타난 공무원의 적법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 단체의 빚 걱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래 자치 단체의 적자 규모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극심한 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입은 턱없이 줄어드는 반면에 돈 쓸 곳은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적자가 누적되다가는 지자체가 자칫 파산에 이르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빚더미에 앉은 것은 IMF 사태로 각종 지방세 수입 저조와 정부의 국고 보조금, 양여금등이 크게 감축된데에도 영향이 큽니다. 거기에다 지방 도로 개설, 농공단지 개설, 주택 개발 사업등 불요 불급하거나 선심성 예산을 지나치게 남용한데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수도법 개정으로 광역 상수도 건설 특히 우리 지역 동화댐 정수 시설 부담금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상수도 특별회계 부채가 크게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많은 부채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물론 상수도 사업이나 쓰레기 매립장 시설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은 어차피 지자체가 떠맡아야 할 채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 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경제적으로 벌였던 수익 사업이 대부분 시행 착오를 빚었던 점을 상기할때 예산 운용이 방만합니다. 적절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늘어난 재정 적자는 한두해 안에 해결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뼈를 깍는 자구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과 중복된 점이 있으나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치 단체의 부채는 원금과 이자돈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둘째, 관선 자치 단체중 임명제 시장 1990년을 기점으로 1995년 6월말까지 임명제 시장별로 재직시 빚어진 부채 파악과 분석 즉 주체별로 파악과 그 대책? 셋째, 민선 제1기 시장의 재임시 빚어진 부채 내용과 상환 대책? 넷째, 민선 제2기 시장의 재임시 빚어진 부채는 없다고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섯째, 이후 제2기 시장 재임시 예상되는 부채 발생 예상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자치를 이끄는 우리 의회와 시민 단체등의 꾸준한 감시 활동과 시민의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빚을 걱정하는 충정에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원시 건설 종합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를 관광 차원에서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여 왔다고는 인정합니다. 다만 어지간한 관광 사업 유치가 탁상 행정에서 그쳤다고 생각합니다. 관광 개발을 위한 각종 건설 용역은 화려한 청사진을 만들어 재임 기간 이러한 일을 할 것이라고 홍보는 떠들석하게 해놓고 무엇 한가지 이루어진 것이 현재 없습니다. 운봉 지구의 스키장을 비롯 골프장, 콘도, 비행장등 외지인이 보면 남원이 근방 관광 요충 도시가 될 것 같이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춘향 테마 공원도 40여만평의 개인 사유지를 묶어 제2 관광단지를 만든다고 유원지 고시까지 하면서 그대로 방치하여 민원만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청사진이 있어야 실지로 추진할 수 있고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무리하고 과다한 홍보로 이룩되지 못할때에는 시민들의 빈축을 살 것입니다. 시장 임기가 앞으로 3년 8개월 남았습니다. 결코 긴 세월은 아닙니다. 시장 재임 기간중 남원시 관광 개발에 대한 추정과 자금 동원 방법등을 소상히 밝히고 여기에 맞는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민선 2기의 과제와 분담을 확실히 하여 두는 것이 앞으로 시정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민선 2기의 할일이 어디까지인지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 폐수 처리 시설 설치 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가축 사육의 기업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뇨와 폐수는 농촌의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강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장 폐수가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축산 폐수가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농촌을 보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축사를 짓는다는 것이 마을 상류 산에서 양축을 하고 있어 당장 하부 마을 주민에게 피해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요즈음 인근 순창군에는 축산 폐수 공동 처리 시설을 건설중이며 용량은 1일 130톤 규모이고 건설비는 70여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 축산 폐수 공동 처리 시설을 설치할 의사는 없는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마을 단위 조합을 만들어 유기질 비료를 만든다고 막대한 보조를 받아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만 여건상 맞지 않아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시만 개발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농촌 환경 개선에도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촌은 우리 시민의 기본입니다. 농촌 발전없이 도심이 발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농촌 환경을 단 한가지라도 확실히 개선할 수 있는 축산 폐수 공동 처리 시설을 건설하도록 질문과 아울러 시장께 당부를 드립니다. 공중 위생 업소 지도 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서 관리하는 업소는 모두 합하여 511개소와 식품 위생 업소가 1,674개소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기존 식품 업소 단속과 관련하여 단속에 대한 민원이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한간에 불미한 금품 거래설도 있다고 하는데 시장께서는 '98년도에 접어 들어 금품 거래와 관련하여 고소, 고발등 물의를 야기시킨 사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있다면 처리 대책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 및 공중 위생업등 각종 인허가 업소 단속시 무리한 단속 실시로 가뜩이나 어려운 IMF 시대를 맞이하여 업소 업주들이 생계를 위협받는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장은 단속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 실시등을 통해 이제는 시민이 없는 공무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여 단속 공무원들이 각종 업소등 단속시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단속을 통한 행정 처분 위주의 단속에서 탈피 자율 지도등을 통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지난날 처럼 연탄등 배달시 웃돈을 얹어 주어야만 가능했던 시대는 지나고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하여 업주는 손님들이 만족하도록 최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명심해서 공무원들은 이제 봉급을 주는 시민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민들의 생존권과 연계된 지도 단속 업무 수행에 몸과 마음을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또한 관광 산업은 서부 내륙하에 위치한 우리 고장으로 볼때 21세기 지방화 시대의 전략 사업이며 굴뚝없는 산업으로 부가 가치를 지닌 산업입니다. 지리산과 광한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또 다시오고 싶은 관광지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경찰과 시 담당들과 협의 외지에서 우리 고장을 찾는 차량이 사소한 교통 법규를 위반하였다고 해서 법칙금, 스티커등이 발부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발 위주의 단속에서 탈피 및 친절한 관광 안내를 통해 우리 고장의 이미지 향상에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컨데 신부에게 고해 성서를 할 경우 신부는 교회법에 따라 범죄 사실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겠지만 실정법에 따르면 범죄 사실을 국가에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실제로 양자가 충돌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은 종교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은 춘향골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요망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화댐 설치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부터 구상된 동화댐이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담수가 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넘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정수장 건설에 소요되는 수백억원을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고 댐 상류에 장수 군민들의 기존 마을들이 아직도 많이 형성되어 있으며 농가로부터 여과없이 흘러드는 생활 폐수는 그대로 댐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칫 팔당댐 운영과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위험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의결한 준농림 지역 음식점, 여관등 숙박 시설 규제와 같은 규제를 하였는지도 궁금합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화댐 수수 사업 현황과 기투자액 그리고 앞으로 투자하여야 할 소요액과 재원 마련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기채를 단행할시 상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은 그러한 내용을 잘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화댐은 국가에서 만들어 농업 용수와 생활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시민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이백 약수 온천 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인근의 전남 구례 산동면에 온천이 개발되어 한참 성수기를 누리다가 요즈음 IMF로 인하여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이백 약수 온천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약수 온천 추진 경위와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무엇인지? 민간 업체의 추진 부담 능력은 충분히 있는지? 외자 유치에 대한 전망은 무엇입니까? 시에서 협조할 사항은 무엇이고 편입 부지 주민들의 토지에 관하여 개발 담당자 측에 법적 조치 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공 승락과 더불어 토지를 개발한 후 분수 형태로 추진한다는데 그 진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용역 설계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15일자 호남일보 13면 기사 내용을 보면 인접 순창군에서는 '98년도 주민 숙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7년 12월 3일 군청 3층에 설계 사무실을 설치, 토목직 공무원 30명으로 '98년 사업에 대한 설계 작업을 완료했다는 내용입니다. 순창군의 '98년도 사업은 총 343건에 364억원으로 이중 30억원이상 대규모 사업을 제외한 280건에 대하여 토목직 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함으로써 지금까지 설계 사무소에 용역을 의뢰해 추진했던 사업을 자체 설계에 의한 2억 2,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또한 설계나 용역 의뢰의 경우 제때에 납품되지 않아 사업 발주가 지연되는등 많은 불편을 겪었으나 이를 해소 조기 발주 시행으로 충분한 공기를 확보 부실 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는등 이중 효과를 거두었다는 내용입니다. 남원시의 경우 용역 설계비 집행 현황을 보면 '98년도 20건에 6억 3,600만원, '97년도는 27건에 11억 5,000만원을 해서 합계 47건에 17억 8,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중 사업비의 30억 이상이 용역 설계비는 518건에 5억 8,8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42건에 12억 6,800만원에 30억원미만의 공사에 대한 용역 설계비가 집행되었는데 이는 기술상 꼭 용역 회사에 설계를 의뢰하는지? 아니면 시 산하 기술직 공무원의 설계 능력으로 자체 설계가 불가능한지? 또한 '98년도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설계를 위하여 설계 사무실을 운영한 적은 있는지? 있다면 몇 건의 설계를 완료하여 어느 정도 예산 절감의 효과를 거두었는지와 시 자체적인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대형 프로젝트 사업 실시를 위하여 관계 분야 전문가를 개방형 인사 제도를 도입 계약직으로 채용할 용의는 있는지? 또한 기술직 공무원을 전문 기관에 장기간 입교, 신기술을 습득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전문가를 육성할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호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