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손석기 의원 발언

제7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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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동구의회 제7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위원장 윤규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과 구정업무의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3일에 걸쳐 심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점을 도출하여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작년 말부터 시작된 총체적인 경제난으로 인하여일부 구에서는 공무원들의 월급도 모자라서특별회계에서 차입해 주는 등 어려움이 가속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도 재정자립도가 45.1%로 조정교부금이나 국고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많기 때문에 언제라도 타구의 사태가 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 현실적인 사항이 이번 추경으로 서울시조정교부금이 147억원이 삭감되어 이번에 추경을 하게된 근본적인 배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 비록 이번 추경이 삭감으로 편성된 예산이지만 재원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극대화하고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집행부측의 충실한 답변으로 당위원회의 운영이 더욱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진

정희진의사업무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7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심사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한 번 거른 것이므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증액 및 감액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0시17분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번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생략하고 손석기 간사로 부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손석기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간사 손석기 위원입니다. 양 상임위원회에서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감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편의상 세목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부분예산입니다. 세출부분 예산중 증액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로 39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분은 의정운영공통경비를 399만원을 감액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 소관예산입니다. 세입부분은 없으며, 세출부분으로 구립경로당 개.보수 1,000만원, 구민건강생활관지도자사례비 146만원, 지역신문구독 1,000만원, 피아노구입 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446만원을증액하였으며, 감액부분으로서는 행정소송비용 1,000만원, 민사소송비용 1,000만원, 유관기관업무협조 체제유지비 500만원, 강동보훈회관 건립공사 추가시설비 2,000만원,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 600만원, 구립천호2동어린이집외1개소 신축감리비부족분 826만 8,000원을감액하여 총 5,926만 8,000원을 삭감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예산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예산도 마찬가지로 세입부분은 없으며, 세출부분으로 증액은 없으며 감액분으로 개발제한구역 표주석제작비를320만원 전액 삭감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손석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질의 답변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조하시어 증감액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얻으신 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성명을 밝히고 질의에 대하여 명쾌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구청의 직제순서에 의하여 국별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그리고행정관리국 소관입니다. 예산서 17쪽부터 21쪽까지 세입부분과 예산서 40쪽부터 100쪽까지 그리고 211쪽부터 21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질의에 앞서서 예산기획담당관 주무국이 행정관리국이죠. 제가지난 2대의회 활동을 하면서도 우리가 예산심의때 가능한 위원들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예산 목을 각 국별로 예산안을 만들어 주십사라고 부탁한 의회에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바꾸어말하면 행정관리국 국별로 예산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찾기가 쉽잖아요. 이거손쉬운거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지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가 보시면 장관항별로 되어있고코드번호가 다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전산처리를 하고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편리하게 할 수있지만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그부분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듭니다. 검토는해보겠습니다. 하는데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생각으로는 기술적인검토까지 꼭 필요할 것인가 예산안에 의해서순서에 의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감사실, 문화공보실 이렇게 쭉 해놓으면 위원들이 찾아보면 행정관리국 소관은 여기서 여기까지다 그다음에 건설국은 건설국 시민국이면 시민국이렇게 국별로 예산을 나누어서 하는데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까?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올리면 서울시거쳐서 내무부에서 이 관계를 전체 모아서컴퓨터에 입력을 시키고 또 자기들이 예산편성지침을 내려준 거기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직도 물론 틀리고 하지만 또 찾아보기도 어렵지만 내무부에서 이미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코드번호별로 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은 하지만 전산 때문에또 검토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니까 이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개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준행위원

주무국장께서는 이와같은 내용을 한 번 검토하셔서 본위원에게 말씀을...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앞으로 보시기 좋게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준행위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2쪽 명예기획실장 간담회 자체 절감해갖고6만 8,000원 입니까?

윤규림위원장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이미 위원님들 다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에서는 구조조정이 일어났습니다. 해서 기획실하고 총무국이 합쳐가지고 행정관리국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국장에 대한 간담회도 집행한 것만 그대로두고 앞으로 할 계획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삭감분으로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구조조정에 의해서 명예기획실장 제도는 없어진게 아닙니까?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이준행위원

명예기획관리실장이 21명으로되어 있습니까?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21명인데 지금 현재결원은 더러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오늘 현재로 몇 명인지는 확실하게...

이준행위원

명예기획실장에 대한 간담회를몇번이나 가지셨습니까?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준행위원

남녀성비율은 어떻게됩니까?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전부 여자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건설국하고 도시관리국을 보더라도 우리 강동구 왜 명예기획실장이나 명예건설국장이나 각종 명예 달린 명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전부여성분들로 짜여있죠?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남자들은 자기 어떤 생업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해서 소상히어떤 민원이라든지 동네에 주민들의 숙원사업같은 것을 잘모릅니다. 그리고 직장도 가지고 있고 해서 여성들로하는게 기왕이면 우리 구청에서는 좋을 것같아서 여성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알고 있기는 이렇게명예건설국장, 명예실장 이와같은 제도가 전에부터 내려와 있다면서요?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준행위원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위촉하는 것입니까?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구청장 방침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법으로는 이렇게 명예실국장을 위촉하라는 법령근거는 없어도 오랫동안 내려왔던 관습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전에 임명제때부터쭉 해오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임명제 구청장 시절은 중앙에서부터 임명을받아서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을 못하기때문에 지역주민의 여성분들로 하라고 그렇게임명은 지시는 내려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는 하나의 차원으로서 그와같은 명예실국장을 임명할 수도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정부나 모든 기관에서 공개행정이라든가 또는 민선구청장이 취임했을때는 수만명을 대표한 본위원들이 주민의 대표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행정관리국장 소신있게 지금도 명예실국장의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유는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관에 인허가라든지 무슨 민원서류를 떼기위해서 들어오는 분들은 아직 관에 대해서 친밀감을 모릅니다.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얼마나 친절해졌는지 실제 창구에 있는 몇 명이 민원공무원만 만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사람의 인식에는 영원히 자기가 1년에 한사람만 그사람이 부각이 됩니다. 공무원으로. 그런데 명예실장은 들어가서각 계장, 실무자 그다음에 국장들하고 서로상의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중에서는 자기들을 위해서 봉사를 충실히 하는 사람도 있구나, 공무원들이 이렇게 고생도 하는구나, 물론 못난 사람도 있지만 잘난 사람도 많구나하는 오히려 더...

이준행위원

행정관리국장님, 귀하의 답변은 마치 우리 구청에 홍보용이네요? 본위원은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예실장이나 명예국장님들이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에 이와같은 민원 또는 좋은 정책대안을 내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은 그와같이 고생한 부분이라든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는 것이다.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아직 제가 말이 끝나지않았습니다. 중간에 끊으시니까 그러는데여러 가지 지금 환경순찰도 합니다. 이분들이. 아직도 주민들이 이해가 없는데 점점 발전 될것입니다. 저희들은 필요합니다.

기에

여기에이준행위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이있었습니다. 다시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남자들은 직장을 다니고 여성들이 직장을 안다니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서 지역에 민원 숙원사업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예.

직은

아직은이준행위원

우리의 현실은 정치를알고 지역사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남성위주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그 분들은 또 다른길도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라든지.

봐요

이봐요이준행위원

, 국장! 여성들에 대한명예실국장에 관한 것이지 각종 위원회 제도가 전구민 50만을 다 위촉할 수도 없는 거아녜요? 위원들의 질문을 그 연유가 어디 있다는 것을 주무국장께서 알고 계시면 신중하게듣고 소신있는 국장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꾸어 말해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우리 도시건설위원회도 명예보건소장이니, 명예건설교통국장이니, 명예도시관리국장이니 이런제도가 있어요.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전부 여성이예요. 왜 남자들은 명예국장 주면 안되나요? 왜 이렇게 여성들만 전부가 다 강동구에 7개국이 전부가 다 여성들이라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여성들도 중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남녀 성비율을 어느정도 맞춰서50대50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목사님이라든가또는 교육계에 있던 분들이라든가 그야말로지역유지로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이와같은 분들을 위촉을 해서 그분들에 의한좋은 정책대안, 비판 이런 것도 듣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해서 명예관리국장 제도를 활용할줄 알아야지 여성들만 모두 위촉해 버리고앉아서 강동구청 직원들 일하는 모습이나 보여주는 이와같은 구태의연한 명예관리국실장제도는 본위원은 적합치않다 이와같은 것을꼭 계속 운영하고싶다고하면 남녀성비율을 골고루해서 지역주민들이 덕망있는 분들로 다시구성하라 그래서 그분들로하여금 좋은 정책대안이나 이와같은 정말 명예관리국장이나 기획실장다운 이와같은 좋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문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여자들로 전부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운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번더 어느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다시한번 결정해서운영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명예실국장의 임명은 누가합니까?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구청장이 합니다.

누가

누가이준행위원

추천합니까?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동장이 합니다.

마감

마감이준행위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뜻보다는 이와같은 명예실장이나 국장, 이와같은 제도를좀더 효율적으로 지역에서 덕망받는 지금에위촉받으신 분들이 질이 낮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주민 동네 주민 누구나가 다 인정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정말 이와같은훌륭한 분으로 남녀성비율을 맞춰서 또 직능별로 맞춰서 예를들어서 교육계면 교육계, 또노동계면 노동계, 직장이면 직장대표, 여성대표면 여성대표 이와같은 효율성있는 명예실국장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해서 50만 강동구민의 집행을 맡고 있는 집행부에서 의견을 수렴한다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나 일률적으로전국에 전여성 명예실국장을 임명한 제도는이것은 본위원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다 이게도대체 우리 김충환 구청장이 어떠한 뜻에서여성들로만 전부 임명했는지 이와같이 집행부에 국장이나 과장 간부급들은 구청장이 여성들로 임명하라 하면 따라서 예 하고 했는지이렇게 윗사람의 눈치만 보고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신있게 청장님께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해서 했었으면 옳았을 것이다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검토키로 했으니까 다음 정기 예산할 때 다시한번 질문을 드릴테니 거기에 대해서 좋은 해답을 갖고 오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그때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참고를 하셔야 할 줄로 압니다. 제가 알고 있기도 명예국장이 주로 일반적인 상식과 전문 소관된 사람들이 아니고 보면 직능단체, 부녀회 이런 소관으로 전부다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이국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이국희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예산에대한 계수조정이나 이러한 문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본질에 조금 어긋나는 저에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전에 질의를 해주신 이준행 위원님에 좋은 질의를 저도 받아드릴 부분은 받아드리면서 다소에 저 나름대로의 의견을 개진하고자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말씀중에서 특히 어떤 사회나 정치분야에서 남성에 고유영역인듯한 그러한 표현에있어서는 전적으로 저는 반대의견을 말씀을드리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세계적인 추세와 그다음에우리나라의 추세를 볼 때도 여성이 상당히 사회적인 진출을 하고자 하는 뜻도 있고 또한인구비례에 따라서 50%는 여성의 비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회구조에 있어서 여러가지 여건상 여성이 단지 사회에 진출을 하지못했다는 이유 한가지만으로 지금에 이 관계까지도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더 사회각계 분야 혹은 정치분야에서 많이 아신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의견은 저는 전적으로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알기위해서도 명예실국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그 부분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잘압니다. 그 구성인원에 있어서 저 역시 교사였었습니다. 또한 구성 비례에 있어서도 여성이 나와 있는 비례에 있어서도 상당히 사회 각계에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각계각층에 전문분야를 가지고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름대로 교수도 있고 또 각 학교에 위원장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회의 구조상에 있어서는남성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더 더 자세하게 펼치고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이 문제냐 하면 그러한 것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할 부분이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치 사회 분야에 있어서 여성이 모르기 때문에명예실국장으로써 있으면서 그러한 부분을 관에 일이나 혹은 사회적인 일이나 정치적인 일이나 관심을 가지고자 그러한 뜻에서 저는 했다고 봅니다. 또한 그분들이 그러한 자리만 매김을 하는것이 아니고 어떤 홍보용이 아닙니다. 무엇을하느냐 각계 각 자기 동에 있어서 자부심을가지고 어떠한 문제에 있는 것도 다시 건의를하고 그 문제에 있어서 토론도 하고 이러한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성에 있어서에 어떤 편협적인 생각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다른것보다도 상당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다른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현정부에서도 그렇습니다. 30%를 여성에게 할당하기 위해서 지금 현 대통령도 상당히 여성에게 배려를 하기 위해서 여성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 직속에 구성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상당한 비례를 주고 여성이 정치참여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뿐만아니라 대통령 영부인 이희호여사도 저도 만나뵙습니다마는 여성에게 좀더 많은 기회부여를하자 우리가 이제는 선진국형으로 가는 이 나라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으로 지금 현 정부에서도 가고 있는데 유달리 우리 강동구에서만 그러한 부분을 배제해야 된다는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명예실국장 얘기하다보니까 성차별 문제가나온 것같습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특별일반회계를 다루는 자리입니다. 황병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심의하다보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성별 얘기가 나오고 본질이 조금 흐려진이런 논의를 하는 것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명예기획실장 간담회 6만8,000원을 삭감했네요?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예.

황병권위원

꼭 필요한데 왜 삭감을 해요?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기구가 조정이 됐기때문에 명예기획실장이 없어지는거죠.

이준행황병권위원

위원이 아까 질의하신것은 명예기획실장도 좋고 총무국장도 좋고다 좋은데 그간 여성이 주로 됐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각 지역에 우리 위원들이있어가지고 민의를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예실국장뿐아니라 각종 위원회협의회 이런 것을 전부 예산이 뒤따르는 너무많이 조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민선시대에 자기 PR를 할려고 그러는건지 전시행정을 할려고 그러는건지 이런 것이 너무 많은부분에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또 얼마든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이런 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명예무슨 국장, 실장 그다음에 위원회 협의회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것은 자제를 해주고 또본 예산할때도 많이 참작을 해서 해주십사하는 의도에서 발언을 했을 겁니다. 여성이 되고 남성이 되고 이런 것보다도 공교롭게도 여성분들이 전부 이것을 하다보니까 이준행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질이 조금 어긋나는 것같으니까 이것은넘어가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윤규림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종한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종한위원

세출부분에 46쪽 일반업무추진비에 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라고 의회업무협의 및 의정업무추진비라고해서 201만원이 금액에 대한 의회라면 우리 의회를 말하는거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이 의정업무추진비가어떠한 자치단체 어느 부서와에 의정협의안을가지고 경비를 여기다 한 겁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지선입니다. 이종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의회에 여러 가지 물론 의회사무국이 있지만 지금 의회업무를 담당하고있습니다. 조례안을 제출한다든지 그런데 이번에 기구개편에 따라서 총무과로 넘어가게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회업무협의 및 의정업무추진비는 구청에서 의원님들과의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무슨

무슨이종한위원

경비를 이렇게 지출을 하면서 공무원끼리 의정업무 하는데 들어야 되느냐.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공무원이 아니고구에서 의원님들과 의회관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리고

그리고이종한위원

무료법률 상담에 대해서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무료법률상담변호사에게 일당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음료수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어야 할것아닙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일주일에 우리 구민중에서 25명 정도 신청합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무료로 자원봉사 그러니까아무런 수당도 안받고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열두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일주일에 세네번오셔서 주민들하고 오전에 2시간 내지 3시간상담을 하고 가시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그분들을 모시고 자원봉사를 하시기 때문에낮에 저희들이 음료수나 식사를 대접하기 위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수당을 주는 그런 경비는 아닙니다.

음에

다음에이종한위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법제소송업무 추진이라고 해서 241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부 목을 숫자만 자꾸 늘려서 올려놓는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산은 쓰는 용도에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라든지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별도로 이종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다음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하게

간단하게배온희위원

어리석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예산은 편성지침 때문에 어쩔수없이 이렇게 짜여 있는 것은저희들이 압니다. 또 그렇게 짤 수밖에 없는거지요. 저도 처음 의회에 등원했을 때도 이 문제를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고칠 방법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지시를하고 자기네들도 그렇게 써야 하니까 어쩔수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과 관련된 질문을 해야 하는데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리석은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사실 일반업무추진비다 특수활동추진비다를 분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로합해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물론 저희들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작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잡비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잡비를 공무원들이직접 충당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잡비 이런 부분을 보전해 주기위한 예산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배온희위원

알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다음 윤규진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제가

제가윤규진위원

매년 행정감사때나 또 예산을 수년간 나름대로는 다뤄봤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장이 성의가 너무 없다 이것을느낍니다. 왜 그렇게 느끼느냐 하면 적어도위원님들한테 주요사업설명서를 나누어 줄때는 인쇄가 잘됐는지 안된게 있는지 이런 것을확인을 해야지 글씨도 없는 주요사업설명서로뭘 할겁니까? 이런거부터 자세가 틀렸습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확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맨날

맨날윤규진위원

죄송합니다. 시정하겠다고 하는데 시정하는게 있어야지. 1대때부터 공무원들은 윤규진 의원이 그런거잡아내는 귀신이라고 말들 하는데 귀신이라기보다는 우선 이런 것이 잘됐는지 안됐는지를확인해야지 전혀 인쇄도 안된 것을 갖다주고뭘 하라는 겁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없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윤규진위원

하면 한도 없어서 제가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추진비 또 여러 가지 기획실 업무활동비 등등 많은 예산들이 각과마다 또 주요국마다 들어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등은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지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예선편성지침에 보면말하자면 호텔 등을 이용한다든지 또 외부 식당에서 호화롭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양하고 가급적 구내식당에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지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물론 여건에 따라서상황에 따라서 조금 참여인원이 많다든지 아니면 성격에 따라서...

렇게

그렇게윤규진위원

한 일이 있느냐만 말씀해 주세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한 일은 있습니다. 구민회관에서 했다든지.

현재

지금현재윤규진위원

강동구청에 구내식당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각과장들이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구내식당에서 행사를 한 번이라도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는 현금을 가지고 쓰는게 아니기 때문에 또 카드제도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하고 어긋나는 일이 아닙니까? 왜 어긋나는일을 하고 있습니까? 편성지침에 보면 나와있는데 그런 것을 시행해 본일이 있느냐 이겁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으면

있으면윤규진위원

한 내역을 한 번 봅시다. 그다음에 사회활동지원과 소관 91쪽 성내1동 소재 선광상가에 지금현재 체육센타 구민건강생활관을 만들고 있지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것이

이것이윤규진위원

전액 매입을 시비로 했지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시비로 했습니다.

윤규진위원

2대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다가서울시 예산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구민건강생활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선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도 강력하게 요청해서2대 의회때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을 하는데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줄은 몰랐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구조안전 진단을 왜 합니까? 구조안전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낡았다든지 했을 때 하는건데 이 건물은 지은지도얼마 안됐어요. 그런데 왜 구조안전 진단을합니까? 서울시에서 돈 내려왔다고 해서 서울시 돈은 국민들 돈이 아닙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성내동 시설에대한 구조안전진단은 새건물이기 때문에 전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안에 샤워장과 체력단련실에 환기구가 없기 때문에 벽면에 환기구를 뚫어야 합니다. 그 환기구를 설치하려고 했더니 주택과에서 환기구 설치를할 때 구조안전 진단을 하고 난뒤에 하는게좋겠다해서 구조안전진단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윤규진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구조적으로 환기구를 뚫는데 구조안전 진단을 한다. 이 건물이 준공 떨어진지가 불과 1년밖에 안됐는데 구조안전 진단을 하고 환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낭비다 이겁니다. 뭣 때문에구조안전 진단하는데 5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이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라면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환기구 설치하는데무슨 구조안전 진단입니까? 이건 잘못된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구민건강생활관 지도자 강사료가있는데 지도자 강사료는 언제부터 시행할 겁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금년 12월부터시행할 겁니다.

것을

이것을윤규진위원

12월부터 하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갑자기 예산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그다음에 구민건강생활관 내부시설 공사비가 1억6,800만원인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구민건강생활관을 기왕에 시비가 됐든 매입을 해서 내부시설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 좋은얘기지만 이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쳐두고지금현재 수해복구라든지 이런 예산을 깎아가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무엇때문에 이런 추경예산까지 1억6,800만원을 편성해 가면서까지 하느냐 이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구민건강생활관 내부시설 공사비 1억6,800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이런 예산을 불요불급한 말하자면 지금현재 수해지역이라든지 지금현재 예산이 많이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투입해야 된다.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특히 여기에 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고 1억6,800만원을 들여서 사무실칸을 막고 강당을 만들고 휴게실을 만들고 샤워장을 만들고 이렇게 등등해서 많은 예산을소요해 가면서까지 추경에 편성한 저의가 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같이 이 금액 10억은서울시로부터 구민건강생활관 구입비로 당초10억을 배정받고 그중에 7억8,800을 건물토지매입비로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남은 돈 2억1,000여만원은 구민건강생활관 내부시설 공사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확히

정확히윤규진위원

말씀해 주세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시에서 10억을받아서 7억8,900만원을 집행했고 향후 집행계획이 구조안전진단비 500만원 그다음에 내부시설 공사비가 1억6,800만원, 체력시설운영비에 용품구입비로 3,900만원을 집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금년도에 수해때나 기타 경비로 이 돈을 전용하면 훨씬유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돈은 구민건강생활관의 건물매입비와 내부시설 공사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돈입니다. 이 부분을말씀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그게 잘못 됐다는 겁니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주차장특별회계는주차장 건설하는데만 써야 하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맨날 이런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그돈이 있으면 그 범위내에서 써야 되니까 다른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지금현재 답변이다 그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동네 체육시설 확충 공사가 많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한 2억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전체적으로, 지금현재 선광상가 16호에대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요? 말하자면1억6,800, 구조안전진단 500, 구민 건강 생활관 지도자 강사료 등등 얼마가 들어가고 있어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2억1,000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구민 건강 생활관 지도자 강사료는 거기에 포함된 게 아니잖아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본위원의 생각에 적합지 않다. 물론 공무원으로서야 그 돈이 거저 있는데주차장만 건설하는데 사용하고 다른 데 못 가져가니까 이것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하는식의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윤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국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희위원

92쪽 각 위원회가 상당히 많다고 해서 저도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및 바르게살기 위원 격려 자체 절감, 격려가 무슨 격려입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이것은 매년 연말이나 연초에 새마을지도자하고 바르게살기위원들한테 간단한 선물 세트를 지급한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타 위원들한테도 다 위원회에 선물을 줍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아마 다른 위원회는 그렇게 정기적으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선물 세트를 아니면 격려품을 준비하는 것은 없는 위원회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이 새마을지도자하고 바르게살기위원회는 물론 다른 단체도상당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봉사활동을 타단체에 비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국희위원

알고 있기로는 구 부녀회도 이것 못지 않게 상당히 활동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선물을 줍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파악을 못 했습니다.

러한

이러한이국희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은 전적으로 이것은 동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위원회는 선물을 주고 어떤 위원회는 선물을 주지 않고 어떤 위원회는예산 편성에 5만원씩 주고 어떤 위원회는 2만원을 주고 어떤 데는 10만원도 아깝다고 안주고 이러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은전적으로 반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위원

68쪽에 동시범뒷골목정비 유공시민 감사장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동에서 골목 정비 잘한 사람 주는 거예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 감사실에 환경순찰을 하고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 순찰을 하는데 각 동에서동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민들 참여 하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1년에 두 번 그 중 열심히하신 분들 시민들 각동에 선발 하나씩 받아가지고 그 분들한테.

장이

동장이양준욱위원

추천합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장이

동장이양준욱위원

추천해서 1년에 두 번씩 한다.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예.

양준욱위원

그 다음 뒤에 보면 70쪽에 환경순찰 우수 공무원 포상, 동시범 뒷골목정비 우수동 포상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그럼 우수 공무원은 누가 추천합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이 우수 공무원은 저희들이 6급 이상 간부들한테 주에 2회 이상 도보 순찰 해가지고 순찰 실적을 적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우리가 시정시키고하는데 그 내용을 검토하면서 그 중 잘 하신간부들 그 분들에 대해서 연에 두 번씩 이렇게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몇월몇월이예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여기 상하반기로 돼 있죠. 그래 가지고 상하반기로 돼 있는데 6월, 12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절감을 해가지고 금년 하반기에는 실시 안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료

자료양준욱위원

좀 더 검토하시고 나중에오시고 그러세요. 들어가세요.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시상이 내무복지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어요. 포상도 많이 있고 단체도 엄청 많이 있는데내가 꼬집어서 딱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동시범 뒷골목 정비 유공 시민 감사장 해가지고 있는데 본위원이 94쪽을 보니까 깨끗한강동만들기 추진 실적 해가지고 최우수동, 동별 자원봉사 활동평가하고 엇비슷한 것이 많이 있어요. 엇비슷한 것이 많이 있는데 큰 부자들은 적은 돈을 더 중요시 여기고 큰 돈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매사를 이런 엇비슷한 단체의 예산들은 전액 삭감들을 해야 돼요. 적은 돈이라고 할 망정, 형평성을 보셔 가지고 아, 이것이 엇비슷하다 하는 그런 것이많이 있으면 그런 것은 전액 삭감을 시켜가면서 하는 것이 좋은데 보니까 계속 엇비슷한실적 평가, 우수동, 개인, 깨끗한 강동만들기,동시범 뒷골목 정비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있다. 본위원이 이것을 건의를 드리니까 앞으로는엇비슷한 그런 단체에 그런 시상에 대해서는전액 삭감을 하시고 두 번째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천호1동 위원입니다. 보니까 저는 있는지도 몰라요. 시상이 동에서 동장이 추천해서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명예기획실장, 건설국장, 보건소장 뭐 몰라요. 앞으로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동장들한테 추천이 될 때는 각 구에 그래도 의원들하고 상의도 하고 또한 그런 명예건설국장이나이런 사람도 같은 1년에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간담회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관리국장님이 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엇비슷한 시상 같은 상품은 전액 삭감을 필히 해주시기를 본인이 건의를.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이번 예산에 검토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전

초대전이준행위원

작품 관리인 자체 절감해가지고 173만 1,000원에서 예산을 38만7,000원을 삭감을 해서 134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게

이게이준행위원

뭡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미술인 초대전이나서예전시회전을 열다 보면 하루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회 돼 있는 상태를 관리하기위한 임시 관리인을 우리가 모집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일당 1만 6,000원씩 두 명을 고용한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금년도에 초대전 작품전시회를 한 일이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1주일 전에 강동 송파 서예전을 했습니다만 그 예산은 협회자체적으로 했고 앞으로 10월29일, 30일, 31일3일동안 미술인 초대전과 서예 전시회전을 할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작품 초대를 해놓고 우리 구에서 전시실을 빌려주니까 그것을 관리만 우리가 해준다. 일용 인부 1만 6,000원짜리 써서 해준다 이것 아닙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준행위원

보편적으로 본위원은 전시회를사용하면 그 분들이 해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까지, 도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를 들어서 협회에서 하더라도 도록집 배부나 안내 전시회를하게 되는 경우에 전시회를 도와줄 수 있는작품 관리나 도록집 배부 또는 전시회.

이준행위원

과장님 이건 다른 타 구도 그와 같이 운영합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상시적으로, 보통다 제가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만.

시간

시간이준행위원

관계상 다른 자치구의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개인적으로 제게 넘겨주시기 바라고, 다음 62쪽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대언론 홍보 자체 절감 3,000만원 990만원 삭감 2,01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대언론홍보라는게 뭡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구청에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과는 각 구청별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행사뿐만 아니라 구청에 행사 또각 지역에 있는 단체의 행사를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대언론 기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간지와 방송사 지역언론사 이런데 홍보하는데 구정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하는제잡비 성격입니다.

이준행위원

잡비입니까 아니면 각 지역언론사에 홍보 비용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를 들면 간담회비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간담회 비용 또 각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비디오 테잎이라든가 또한 주요 투자사업 설명회 또.

아직

아직이준행위원

업무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간담회비입니다.

이준행위원

간담회비면 행정관리국장이 나가서 식사도 하고 밥 사고 간담회 음료수 사고 이런 것입니까?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제가 하는게 아니고우리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목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단위 사업이나 주요사업 주요 행사 등에서 구정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 분들의 협조를 받고 하는 제잡비로 대언론 활동을 위해서 중앙일간지 방송사 지역언론사 기자 간담회비입니다. 그래서 연간 60회 정도 이렇게 책정돼 있는것입니다. 협조 요청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행위원

주로 이것은 거의99.9%가 구청장이 기관업무 추진 성격으로서3,000만원 예산 책정해 놓고 2,010만원을 그렇게 대언론 홍보 비용으로 쓰고 있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63쪽 보니까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에서 대언론 홍보 비용이 또 1,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건 또 뭐지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0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330만원을 절감 해서 670만원으로 지금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언론 기관에서 강동 구정을 취재하기 위해서 현장에 왔을 때.

이준행위원

앞 쪽에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에 대언론 홍보비라고 해서 3,000만원이잡혀 있어서 990만원 예산을 삭감해서 2,010만원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 해가지고 목을 잡아가지고 1,000만원이 또 들어있어요. 이것도 문화공보담당관의 말씀에 의하면 똑같은 성격 아닙니까?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앞에 것은 주요사업대사업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고뒤에는 홍보 예를 들면 비슷한 것인데 구 역점 시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대언론홍보 활동에 현장 취재 같은 것 참고용 비디오 테잎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앞에는 간담회비고 뒤에는 주로 현장 취재를 지원을 하고 참고용 비디오.

니까

그러니까이준행위원

대언론 홍보 자체절감 두 번째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것도 성격이 유사하지 않아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유사한 성격입니다. 유사한 성격인데 큰 차이는 앞에 있는 것은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는 카드로만.

렇게

그렇게이준행위원

질문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것도 구청장님이 주로 쓰시는 것이겠네요?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죠. 하나는 카드로 쓰고 하나는 현찰로 쓰고 그차이입니다. 내무부 예산 편성 지침에 50%, 50%씩 갈라쓰도록.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이해를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기관장이 돈 이것쓰는 것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뜻은 아니고 이게 목을 딱 정해서 대언론 자체절감예산을 3,000만원이면 3,000만원, 4,000만원이면 4,000만원 이렇게 딱 정해서 할 일이지 목을 나눠서 두 가지로 했느냐.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이게 내무부 예산 편성 지침에 두 개로 50%씩 갈라가지고 따로편성하게 돼 있어서 좀 번거롭게 돼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이 예산안에 보면 본위원을 비롯해서 여기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는 많은분들이 보면 마치 대언론 홍보 이렇게 잡혀있죠?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구청장의 대언론 홍보인지 우리 기관 업무 특별하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책 각종 사업 이런 데 쓰는 간담회 비용인지이것을 좀더 알아봐야될 일이나 이런 부분은본위원이 예산회계법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있습니다만 이것을 한데 묶어서 알기 쉽도록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이래서 본위원이한 번 이해가 됐으니까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명옥위원

60쪽입니다. 홍보물 심의위원 수당 자체 절감 240만원에서 175만원이죠? 그 다음에 강동구 소식지 편집위원 수당 그런데 이 분들이 즉 말하면 한달 것이 175만원입니까? 한 번 홍보지를 그 분들이 제출하는게 1회입니까 한 달로 계산합니까 연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앞서 말씀하신 홍보물 심의위원 수당은 정기적으로 개최 시기가 정기와 수시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기는 매월 10일 개최가 원칙이며 수시는긴급 홍보물이 필요할 경우에 수시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물 심의위원 수당은 홍보물 제작 심의에 참여하는 외부 위원에 대하여 심의 위원중에 네 분 위원이 있습니다. 구청 간부들, 외부 위원에 대하여만 1인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다 외부인사 외부에서 온 사람, 공무원한테는 안 주고 외부인들한테만 1회 참석하면 5만원 참석수당입니다.

주로

주로기명옥위원

그 분들이 즉 말하면 홍보물 심의를 하는데 무엇을 심의를 합니까?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이 분들이 전문가입니다. 그 분야에 예를 들면 도안이라든지 사진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우리 구청 홍보물의질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은 문외한이니까 주로 전문가를 초빙해 와서 사진작가 문인 여러 전문가들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기명옥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동사무소에통장들을 소집해 가지고 반상회를 통해서 나눠주는 것을 많이 봤는데 사실 홍보물 제작비나 즉 말하면 이런 심의위원 수당이나 이렇게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물 제작비가 얼마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배포해 봐야 이것 읽어보는 사람이 별로없다 이겁니다. 거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가급적이면 월 한 번 한다든가 1년에 몇 회 3/4분기로 이렇게 해야지강동구가 뭔 일을 얼마나 한다고 매달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매달, 여기에 답변해 주세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기명옥 위원님께서말씀하신 홍보물 심의위원 수당은 98년도에는지급되지 않았습니다. 98년도에는 예산 관계 때문에 간단한 홍보물만 제작했기 때문에 간단한 홍보물은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홍보물을 각 과에서 만들던것을 기존에 각 과별로 행사가 있는 경우에각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만들다 보니까 홍보물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홍보물질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홍보물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이 수당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명옥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가지수도 가지각색 여러 가지고 나오는 것보면 보니까 즉 말하면 종이 낭비 인쇄비 낭비 인건 낭비 여러 가지로 했기 때문에 3/4분기로 해서 책자로 하나 만들어서 준다든가 그래야지 많은 예산을 그러니까 휴지처럼 다 버리는 이런 거시적인 이런 홍보성은 안 했으면쓰겠다 이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재선위원

초선위원이기 때문에 배우는입장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과목이 아까도 배온희 위원이나 각 위원들이 지적을 했듯이 특히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세목마다 다 있나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중복된 예산으로 짜여진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물론 예산서를 보시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업무 추진비는 아까 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잡비 드는 부분에서 추진비를 쓰는데 단지 이 예산 쓰는, 집행하는것은 저희들 공무원이 쓰는 것은 저희들이 현금으로 쓰는게 아니고 우리 부서별로 카드가돼 있습니다. 그 카드에 의해서 쓰는게 추진비가 많고 그다음에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현금을 지출해서 기관장이 격려를 한다든지이런 부분에 또 특별히 현금을 인출해서 쓸때는 그런 성격을 우리가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으로

현금으로김재선위원

쓰든 카드로 쓰든 간에 예산은 예산 아닙니까? 쓰는 방법이야 어떻게 됐든간에 그런데 우리 초선위원이 느끼는 사항이 이 세입 세출 관계 예산을 보면 전부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그래요. 지금 42쪽 같은데 보면 일반업무 추진비 해놓고 행정품질 관리 및 구정제안 관리 추진해서 자체 절감 해가지고 500만원에서 165만원을 지금 삭감했지 않습니까? 또 그 밑에 특수활동비 내역에서 행정품질관리 추진 해가지고 자체 절감을 또 했어요. 그러면 행정품질 관리 이게 중복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특수활동비라든지 업무추진비가 성격상 그런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을 서로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 과목을 그렇게 적용했고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모든 내용을 일단 총액을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열한 거지.

지금

지금김재선위원

그 밑에 기타 포상금에행정품질관리 발표회 입상자 포상 사실 이게그 안에 다 포괄된 것인데.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산 과목이 중앙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경우에는 포상금으로 줘라어떤 경우에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해라 어떤경우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해라 그런 지침이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지출 방법에 있어서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 공무원이 카드로 쓰는 것 있고 또 기관장이현금 인출해서 격려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김재선위원

93쪽에 보면 장학금 및학자금이 나와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자체절감 해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어떻게 선별이 됩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우리 구에 지금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년 장학금을 중학교 학생과 고등학교 학생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선발은각 동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이 선발해서구협의회와 협의해서 구협의회에서 선발하면그 선발된 명단을 저희들이 접수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재선위원

아까 이국희 위원도말씀하셨지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예요? 새마을지도자 쪽만 장학금을 준다는 차원은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보는데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이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지급은 바르게살기와 새마을협의회는정액보조 단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보조 단체가 아니고 정액보조단체이고 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법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에

법에김재선위원

의해서 새마을지도자하고바르게살기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바르게 살기는없습니다.

어떤

어떤김재선위원

거는 해주고 어떤 거는왜 안해 주는 겁니까? 바르게살기는 안해 주고 새마을지도자만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게 새마을지도자는 육성법 근거를 둬가지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쪽에 조금 편중돼 있는 그런 기분은 있습니다. 새마을 육성법에 근거를 둬 가지고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재해에 대한 지원금 그 다음에자녀에 대한 장학금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선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만 줄 것이 아녜요. 지도자자녀만 줄 것이 아니라 형평성을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바르게살기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년도예산이라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소관해가지고 행정소송비하고 민사소송비가 있는데 감액을 1,000만원 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내무복지위원회에서감액이 아마 행정소송에서 저희들이 2,000만원, 민사소송에서 추가경비로 2,000만원 해서4,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1,000만원씩해서2,000만원씩 민사에서 1,000만원, 행정소송에서 1,000만원해서 감액되었습니다.

김재선위원

행정소송비용에 대한 내역을설명을 해주세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행정소송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떤 행정처분 허가나 인가 이런행정처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의가 있을 때행정소송이 제기가 되고 또 민사는 일반 주민들이 구청장을 당사자로해서 소송을 제기할때 구청장과 우리 주민들간에 물론 소송이 되겠는데 이것은 부당이득금 관계로 소송이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예산이 4,000여만원하고 7,000여만원을 잡아놨는데 1,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면 만약에 그동안에 소송이 더 있어서 소송비용이 없다라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안하실거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가 원인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오히려 부족한 감이 있어서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97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우리 관내에 도로 같은데 사유지로 우리가 도로를 쓰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 땅이 과거에 20년이지나면 시효취득이 인정이 돼서 주민들이 어떤 권리주장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법원판례가 그런 것을 인정을 안해주고 다 이득금을 기관에서 물어줘야 된다 배상해줘야 된다해서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천호동 지역에 도로로쓰는 사유지가 사유지를 갖고 있는 소유주들이 부당이득금을 받는 그런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민사소송 부분에서 2,000만원 또 일부 행정소송에서 2,000만원했는데 아마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1,000만원씩 삭감했는데 저희 의견같으면민사소송분야에서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권리주장이 굉장히 강해지고있고 특히 사유재산 내 재산 찾겠다는 생각이많아서 행정소송뿐만아니라 특히 민사소송이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넣었는데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그렇게까지 증가하겠느냐 하고 깎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예산에 편성했을 때 이 정도면 될 것이다라는 내역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아닙니까, 그런데 소송비가 일률적이지는 아닐게 아녜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일률적이 아니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몇건이들어왔을때는 변호사 사례금을 얼마를 줘야되고 착수금을 소송 가액에 따라서 변호사 착수금 사례금 다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송가액이 5,000만원을 달라든지 가액에 따라서소송비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예측해서 2,000만원씩 했는데 여기 행정소송부분도 아까 행정관리국장님 말씀이 지금 IMF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추세이기 때문에 했는데 내무복지위원회에서물론 삭감을 해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한 번더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재선위원

초선위원이고 또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질문을 한 요지고또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예결위에서조금더 심도있게 짚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이만 끝내겠습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반영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김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렇게

이렇게이국희위원

IMF로 인하고 국가경제가 위기에 와있는 상태에서 삭감예산을 보면서 마음 아픈 심정 금치못하면서 상당히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전체가 경직되고어려워지면 실제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상당한 비능률적인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생각입니다마는 인정해줄부분은 인정해주고 삭감할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된다는 마음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71쪽에 규제라고 하면 소극적인 규제와 적극적인 규제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규제라하면 어떤 목적과 기준과취지에 맞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소극적인 규제가 있고 적극적인 규제라하면 우리가 포상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떠한 행위에 있어서 뒤에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적극적인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일숙직비보강해서 자체 절감해갖고 3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밤에 어떤 공공단체를 지키고 또 가정에 돌아가지못하고 자기 책임의무로 인해서 저도 옛날에 일직도 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인데그 부분에서 30만원을 삭감함으로 작은 액수이지만 삭감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직원들의사기가 상당히 추락할 어떤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삭감에 있어서 고려를 해보시는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직장외국어강사료자체절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1주일에 몇번 정도 교육을 받고 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1주일에 3회.

분이

몇분이이국희위원

오셔가지고 하십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영어, 일어, 중국어 보통20명에서 30명 정도됩니다.

현재

지금현재이국희위원

거기에 짜여있는 것에 의해서 강사료에 부족은 되지않습니까? 이렇게 삭감을 하면.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지금까지 영어, 일어, 중국어 세갈래로 하다가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은 영어하고 일어 한과목을 줄였습니다.

이국희위원

국제화시대에 열심히 하시는부분에 있어서 삭감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하는 마음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행정

내무행정이준행위원

83쪽 학교폭력관련홍보물 379만 5,200원을 전액 삭감하셨네요? 그렇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폭력관계업무가 저희 총무과에 있다가 복지행정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는전부 삭감이 되고 복지행정과에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다음이준행위원

88쪽에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 예산이 또 있죠? 여기는 또 2,000만원이네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것도 똑같이 같은 맥락입니다.

이준행위원

주무과장이나 국장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삭감예산을 다루는 아픈 마음으로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경제형편상 이렇게 삭감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때문에 삭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다수의 모든 예산이 전액 삭감 부분이 드뭅니다. 요새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에관련홍보물만 유독히 전액삭감을 해야 되는가다음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이와같이미래의 이 나라를 짊어지고갈 청소년들에 대한 상당한 중요한 국가시책이고 우리가 신경을 써야될 이런 부분들만 유독히 전액삭감해야 되는가 그 어떤 이유가 있는지 본위원에게쉽게 이해를 돕기위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종전에는 이 업무 자체가총무과에서 관장하다가 이 업무자체가 전부복지행정과로 업무가 넘어 갔습니다. 넘어갔기 때문에 홍보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재자녀학교보내기에 대한 예산이 행정관리국에서는 죽고 복지행정과에 해가지고 업무추진한겁니다. 그것은 165페이지와 167페이지에 다시 계상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이와같은 인쇄물이 구조조정이 끝난 이후에 나온거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업무가 바뀐 이후에 이게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월1일자로 총무과 업무에서 복지행정과업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준행위원

이 예산안이 우리에게 올라온과정까지는 벌써 구조조정이 끝나서 국과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지않느냐 이거예요. 유독총무과만 따로 해놓고 이게 집행부에 실수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본예산에는 원래 총무과예산에 잡혀있다가 추경예산때 총무과 예산에는 업무가 10월1일자로 복지행정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총무과는 죽이고 복지행정과에는그 예산을 계상을 해가지고 다시 추경을 잡은것입니다.

이제

이제이준행위원

이해가 갑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전액 삭감을 했고 주무과에서 이것을 다시 부활시켜서 살려놨다 이해가갑니다.

윤규림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석기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지금 전반적인 답변을 들으면서 굉장히 요령이 부족하다 이런 전체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들어서 지금같은 경우도 작년 12월에본예산에 포함이 됐다가 업무분장이 바뀌어가지고 총무과에서 삭감이 되고 복지행정과로넘어간게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을명쾌하게 답변을 못하는게 답답해요. 답답하고 위원들이 알아듣기쉽게끔 답변을 명쾌하게하면 되는데 답변을 돌려서 하니까 듣는 사람도 어렵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답변의 요령을사전에 숙지해가지고 해주셔야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24개 있는데 지금 원래 내무부편성지침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항목이 있고 5만원이라고 딱 명확하게 규정되어있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위원회 수당을 왜5만원 주느냐고 하면 지침을 딱 얘기를 하면되는데 그냥 5만원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우리가 그런 근거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왜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모를게 아녜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세요. 그거와 덧붙여서 지금 위원회가 유사기능 중복차원에서 위원회 정리가 대대적 필요하다고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참고적으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국제자치화 국제협의회 수당이 전혀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이것을 앞으로 안하겠다는 건데 이런 식에 위원회 구성을 하지말라 이거예요. 앞으로 24개위원회를 중복되는 것은 빨리빨리 통폐합해가지고 위원회 수당을 줄이고 예산이 절감될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그런부분을 올해가 가기전에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작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중에 예시된 내용 아까 윤규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거와 같은 맥락에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2대때 구정질문을 한 적이있어요. 무슨 내용을 했느냐 하면 업무추진비가지고 화환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하자고 해서 그때 답변이 화환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며칠자 이후로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답변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의회하고 관계된 부분이지만 이번에 새로 의장단하고 상임위원회가 선출되었을 때 화분안보냈어요? 구청장,부구청장 다 화분 보냈잖아요? 이게비단 의회에만 관련되겠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화분을 안보내야 되는데그게 100% 아직 시행 안되고 있는데 옛날에는 조화를 10만원짜리, 5만원짜리를 했는데지금은 조화를 1만 5,000원짜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점차 정착이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좋은손석기위원

의미로 해석하면 의회 예우차원에서 보냈다고 보는데 가급적 그렇게안써야 하는게 예산집행의 원칙이 아니냐,그리고 분명히 제가 구정질문도 했고 며칠 이후부터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답변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일이 근절됐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예산집행에 엄격함을 위해서도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그런부분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다음 이진구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이진구위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도깊게했기 때문에 좀 부드러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90쪽에 보면 연례행사로써 야생조류 보호를위해서 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이 행사를 했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야생먹이주기운동을 봄하고 겨울에 해야 하는데 금년도에는안했습니다.

울에

겨울에이진구위원

할 예정입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구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산을

예산을이진구위원

심도있게 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항목에 넣을 수 있는걸 다 집어넣다보니 중복이 되고 짜맞추기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다음 이종한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이종한위원

56쪽 목에 특수활동비 산출기초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면서기획예산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에게 2,485만원이기초산출이 되어 왔는데 부구청장 역시 1,785만원, 국장급이 630만원인데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1차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보는데 구청장,부구청장이어느 국 행사를 특수활동비로 하게 된다 할적에는 그 국과에 해당되는 어떠한 특수활동비혜택에 의해서 어부지리로 활동을 하고 지금기초산출액 여기에 대한 활동비는 어떻게 쓰느냐? 자동차는 물론 휘발유 다 관급으로 보급이 될것이라고 보고 우물우물 답변하시지말고 이 문제를 행정감사때 이 자료를 제출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자료요청건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쓰는 경비이기 때문에 아마 총무과 사항인데 제가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기준에 대해서 물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한위원

국장은 630만원인데 구청장은네배가 되고 부구청장은 세배가 되는데 우리구민의 혈세를 이렇게 허탈하게 가치없이 지출이 되는 이러한 산출은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대변자 입장에서 이런 것을 심도있게 좀더 구체적인 예산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라든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행정자치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기관장은 한도액이 정해져있습니다. 1년에 얼마 자치구 구청장은 7,100만원, 부구청장은 5,000만원 이렇게 정해진 범위내에서 업무추진비를 50%, 특수활동비를 50%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시행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30%를 절감하라는 행정자치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액에서 30%를 삭감한 그런 내용이되겠습니다. 그건 강동구만이 아니고 전국 자치구가 통일된 기준입니다.

윤규림위원장

다음 김재선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김재선 위원 동네 문제라 89쪽에 하일동청사부지매입비 2억2,640만 8,000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김위원님께는 죄송스럽지만 현재 이 부지는 하일동사무소옆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땅인데 예산이 허락하면 이번에 예산이 악화되지 않았다면 2억2,000여만원을 줘서 그 땅을 구청 재산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워낙 예산사정이 급박해서 금년도에는매입을 하지않고 미룬 그런 실정입니다.

윤규림위원장

다음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그 부분과 같은 맥락의질문인데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길1동청사부지를 13억에 매입해서 복합청사를 짓는 계획을 원래 세웠는데 소요예산이 많다보니까이번에 아마 설계비마저도 삭감해서 앞으로동청사를 못짓게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러면 다른 대안이 전혀 없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재로써는 다른 대안을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손석기위원

들어서 구청별관을 상업은행에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때 건축비가얼마나 들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한 20억 정도.

그게

그게손석기위원

몇 연도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4년전입니다.

다고

그렇다고손석기위원

하면 길1동 복합청사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에 보건지소를 포함해서 앞으로 동청사의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했던 것인데 불행하게도 예산사정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려워졌다고 하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다만그러면 과거에 그런 예를 준해서 이미 토지를매입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재 원래 계획은 지하3층,지상8층으로 해서 동청사도 들어가고 구청에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민간에 임대를 줘서 종합청사를 지을려고 했는데 현재는 그걸민자를 유치해서 짓겠다고 하는 시도는 안해봤는데 현재 그 건물을 지을려면 70억원의 예산이 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70억원을 투자할수 없는 그런 시점이고 앞으로 3년이 지나면동사무소 기능이 행정개혁위원회에서 두 개내지 세 개를 통합해서 동사무소 기능을 30%만 유지한다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청사가 없어지기 때문에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동청사 기능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말하는 주민복지센타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이 부분이 예산사정상 어렵다고 하면 아까 답변하셨던 것처럼 민자유치에 대해서 한 번도생각해 본적도 없고 시도도 안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행정이 적극적으로다가가야 된다는 겁니다. 땅을 매입 안했으면 모르겠는데 땅을 이미13억을 들여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땅의 유용한 용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만 다른 대안이 나올 수 있을거라고 보고 그래서 기부채납과 관련된 민자유치와 관련된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설계비 삭감에 대해서는추후에 다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다음 이국희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이국희위원

길1동에 대해서 손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길1동의원으로써 상당히 고맙습니다. 지금현재 길1동장님한테 13억에 매입을 한거에 대한 사용을 어떻게 하라고 공문발송을 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어떻게 하라는 지시는 안했습니다.

제가

제가이국희위원

엊그저께 동장님과 통화했을 때는 주차장으로 이용함이 어떤가 하는공문발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국희위원

봤을 때 13억을 투자했는데 과연 주차장으로 이용했을 때 주민의 이용도나 여러 가지 여건을 살펴봤을 때 채산성이있느냐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손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하셔서 다른 부분에 기부채납을받든지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내일까지 2일간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질문하시는 위원님들은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만을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질문에 대하여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저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손석기 간사께서 대신 사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 윤규림 위원장, 손석기 간사와 사회교대)

손석기위원장대리

예결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사회를 보게된 간사 손석기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서 17쪽부터21쪽까지 세입부분과 예산서 100쪽부터 107쪽까지 그리고 181쪽부터 184쪽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배온희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예산안을 다루다 보면 우리가 깊이 알지 못했던 사항들과 맞물려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의문점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만큼 충분히집행부에서 제공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회의를 보면 행정감사에서 해야될 부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은 있지만 그런 부분은 따로 잘하고 잘못된 부분들은 나중에 행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해주고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회의진행 하실 때 잘못 방향을 잡았을때는 바로잡아 주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두에 그런 발언을 위원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예결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그런 기조에서 의사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준욱양준욱위원

위원입니다. 106쪽에 결산위원회 위원수당 자체절감 해가지고 125만원인가 절감했는데 본위원이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한식

윤한식부과과장

결산검사 위원을 세 분,법상으로는 다섯 분까지 할 수도 있는데 세분이기 때문에 1일 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이 남는 부분이 절감으로.

남는

남는양준욱위원

부분이 지급이 다 됐다말이예요?

한식

윤한식부과과장

결산검사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남는

남는양준욱위원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한식

윤한식부과과장

세 분이 결산검사를 하시기 때문에 한 분당 하루에 5만원씩 그렇게 해보면 남는 부분을 절감을 해서 예산을 감액편성했다는 것입니다.

양준욱위원

5일간 연장해 가지고 계산해서남는 거예요?

한식

윤한식부과과장

예.

할지

연장할지양준욱위원

안할지 어떻게 알았어요?

한식

윤한식부과과장

예산을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편성을 한 거죠.

양준욱위원

편성해가지고 하니까 딱 들어맞네.

한식

윤한식부과과장

아닙니다. 750만원이 남는 건데 이 750만원이 딱 들어맞는게 아니고 거기서도 얼마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준욱위원

알았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이 부분과 관련돼서 또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그 부분과 관련된 질문을 간단히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 답변이 위원님들이 충분히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답변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875만원 잡았던 것은 5명을 기준으로예상했던 것 아닙니까? 1일 5만원씩 35일간다섯 분으로 계상했던 거죠?

한식

윤한식부과과장

예.

손석기위원장대리

그 부분이 실제로 세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 감액을 하신 것이죠?

한식

윤한식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몇 분으로하고 있어요?

한식

윤한식부과과장

세 분이 하고 계십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럼 세 분 했을 때 수당이 얼마입니까?

한식

윤한식부과과장

한 500여만원.

손석기위원장대리

정확히 525만원이죠?

한식

윤한식부과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한 20% 삭감을했습니다. 그런 비율로 이것도 삭감이 된 것으로.

손석기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질문하고마치겠습니다. 원래 실행 예산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쓰는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계산하지 않고 그냥 한 20% 삭감해 가지고수당으로 잡아놓은 거지요?

한식

윤한식부과과장

일반운영비라면 그렇게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경우는 10-20% 이렇게 기준해 가지고 삭감한것으로 돼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좋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선위원

19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하고 또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있는데 다른데 예산을 보면 반환금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잔액으로 그냥 남겨뒀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 부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19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밑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비보조금은 내년도에 이월금으로해놨다가 내년도에 반납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다른김재선위원

세액을 보니까 보조금이나 교부금 같은 건 남으면 반환하게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월이 되는 금액입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일단은 해놨다가 내년도에.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반환되는 것은 뭡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단위 사업별로 전년도에 했던 것을 완전히 집행이 끝나면 다음해에 집행 잔액을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반환하고 있습니다.

김재선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반환되는 금액이 있는가 하면이렇게 이월되는 금액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것은 병사 관련하고 사업부서에서 알아가지고 조금 있다가 자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재선위원

이게 확실한 금액을예산 편성할 때 반환되는 금액이 있고 안 되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하여 예산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19쪽 운전자 과태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딱지를 덜 끊는다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이것은 합승 단속이공익근무요원들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하니까 요새 많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이 4,800만원의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하고.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스티커를 많이 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4,800만원이나 지금 덜 책정해서 감축 예산을했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납득이 안 가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주차 딱지를 말씀하십니까?

김재선위원

예.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것은 특별회계이기때문에 여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김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재무국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구위원

19쪽, 도로교통안전협회비 징수 수수료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도로교통안전협회비징수 수수료가 389만원이 삭감된 사항은 자동차 검사 기간이 종전 2년에서 3년이다 보니까대상이 줄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18쪽 교통유발 부담금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왜 삭감을 하게된것입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건축허가가 작년 대비해서 반 이상도 건축 허가가 안 나가기 때문에 건축 허가와 관계된 도로 관계 교통 유발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진구위원

건축허가면 어떤 면이지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점유 부분이지요. 건축 허가 건수가 97년 7월말까지는 262건인데 9월말 현재 올해 것은 75건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대비 30%선밖에 안되고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김재선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19쪽에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이 항목에 대한 설명을 지금 답변이 준비 되었습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지금 연락을 해 놨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저희가 오늘 일정 관계가 각 국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재무국답변이 끝나야만 보건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준비를 좀 빨리 해주시기를 바라고,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복지행정과에서쓰는 것 중에 노인 교통 수당, 도우미 수당이런 것 다 남은 잔액을 시로 반납하는 내용이지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 내용을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답변을 추후에 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 돈은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내려준 보조금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 즉우리 예산이 아니고 다음 연도에 반납하는 예산을 여기다 편성한 것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반납금이 아니라 이월금으로 돼 있으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내용은 그런내용이죠?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다른 데를 지금 예산감축에 대해서 논의하다 보니까 반환금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환금이 안 되었으니까 반환이 안 되고 이월이 된 과정이 세목에 따라서 그렇게 이월도 될 수 있고 반환도 될 수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보조금 잔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한식

윤한식부과과장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7년도에 시비가 나오면 쭉 쓰고 남습니다. 남으면 올해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1년 지난 다음에, 그래서 예산으로 편성하는데 이 6억이란 돈이 지금 세출 부분에 다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참고로 157쪽을 봐주시면 한 2억3,000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6억이란 돈이 이 세출 예산에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시에 반납할 돈입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쓰고 남은 돈을 그러니까 97년이 다 지나봐야 얼마 남을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반납하면 내년도에 다시 잔액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한식

윤한식부과과장

아뇨. 못 쓰죠. 시에 반납하면 끝이죠. 쓰고 남은 돈이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수당같은게 나온 만큼 인원이 안 된다든지 이럴때 쓰고 남은 돈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양준욱 위원.

양준욱위원

105쪽, 명예재무국장 간담회자체절감 했는데 내가 지금 초선으로서 여기와서 보니까 건설국장, 뭔 국장 해가지고 국장이 명예 제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명예 재무국장이 몇 명입니까?

한식

윤한식부과과장

각 동에 한 분씩 해서 21명입니다.

천은

추천은양준욱위원

동장이 합니까?

한식

윤한식부과과장

예.

별은

성별은양준욱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부과과장

다 여성분입니다.

양준욱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한식

윤한식부과과장

1년 예산이 12만원이기때문에 분기에 한 번 정도 하고 또 각 국장들끼리 친목 비슷하게 해서 자기들끼리 모이는경우도 있고.

번에

이번에양준욱위원

했어요?

김성달재무국장

상반기에 두 번 했습니다.

양준욱위원

몇월몇월달에 했습니까?

한식

윤한식부과과장

자료를 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재무국 관련 질의하실위원 더 계십니까?

기명옥위원

105쪽 명예국장님이 계시다고했는데 각동에 몇 분이나 됩니까?

한식

윤한식부과과장

국이 5개 국하고 보건소해서 각 동별로 여섯 분씩 계십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전체적으로 강동구에명예국장님은 몇 분이나 됩니까?

김성달재무국장

126명입니다.

기명옥위원

126명이 전부 여자분이란 얘기지요?

김성달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거기에 전문성이 있어야 할텐데 재무나 세무 지적 여자분들이 그런전문성이 있습니까?

김성달재무국장

그래서 명예직인데 꼭 명예재무국장이라 해가지고 재무 이런데 전문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리더쉽이라든지 있는 분을 동장님들이 추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전문성이 꼭 있어야 되는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아까기명옥위원

과장님 말씀은 여자들이시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즉 말하면 남자들은 직장에 다니고 해서 전체적으로여자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명예국장이나이런 직분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충고도 하고 건의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예를 들어서동장이 말 잘 듣는다고 해가지고 아무나 추천해 가지고 거기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명예직에 일비를 줘가면서 꼭 그렇게 활용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성달재무국장

일비는 안 줍니다.

아까

아까기명옥위원

1년에 예산 나가는게 있지 않습니까?

한식

윤한식부과과장

1년 예산이 12만원입니다. 그것은 다과회.

쨌든

어쨌든기명옥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예를들어서 명예직이라고 할지라도 전문성이 있는사람을 추천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국과장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주문도 하고 자문도 받고 이런 정도가 돼야지 무조건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장이 추천해 가지고 그런행정은 이것은 거시적인 행정 어떻게 보면 그단체 즉 말하면 명예 국장을 이용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명예 국장들을 추천을 할 때는 분명히 동네 구의원들이 있지않습니까? 동장이 타협해 가지고 추천할 때는 이렇게저렇게 이런 분이 이렇게 본인이 하려고 하는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시 구의원이 동네 예를들어서 대표적인 구의원님께서 추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서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재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금

지금이국희위원

계속적으로 예산 계수와는 좀 상관이 없는 내용들에 있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본질과 바꿔서 저도부언해서 계속적으로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서 일을 했다면 해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명예기획실이 지금까지 있다가 구조조정으로해서 없어지고 명예총무국, 명예재무국, 명예복지행정국, 명예도시보건, 명예건설교통, 명예보건소 해서 각 동에 한 명씩 해서21명이고 거기에 있어서는 현재 각 사회 단체에서 상당히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분들이대부분 추천이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잠깐 부언해서 설명을 이것은제가 그 내용과는 틀립니다만 여기서 제가 일을 해와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지금 말씀하신 이런 문제들은 추후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한 지적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가 누차에 걸쳐서 나왔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국한해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행위원

104쪽 공공요금 및 제세, 구유재산 건물 및 시설물 화재보험료 자체절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칭찬을 해야될 것 같아서 주무 국과장에게 드립니다. 우리 공공 건물을 주무 과에서 재난을 대비해서 화재 보험을 든 모양이죠?

한식

윤한식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보험료도 절감할 수가있나요?

한식

윤한식부과과장

보험료를 절감한다는 뜻은 아니고 예산 편성한 예산 중에서 그 만큼여분이 있어서 이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 감액 편성하면서 일반운영비 등은 일괄적으로 20% 감액 편성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책정하실 때 강동구 구유 자산이라고 해야 많지도않을텐데 거기에 매년 드는 화재보험에 대한전년 대비해서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18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을 하면 그 구유재산에 대한 화재보험을 절감하고도 다 들 수 있냐 이거죠.

한식

윤한식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말씀을 참작해서.

행부

집행부이준행위원

주무과에서는 이런 것도 예산을 절약하는데 대해서는 칭찬을 합니다. 잘하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에서 의회 승인은 받아놓은 것이 전년도 대비 예산 편성을 정확하게기여하지 못 했기 때문에 자체에서 180여만원의 돈을 깎아도 예산 절감을 해도 또 화재보험에 아무 이상이 없다 이 말입니까?

한식

윤한식부과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준행 위원 다음 107쪽에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라고 나와 있는데 계약심사위원회운영 자체절감이라고 그랬는데 계약심사라고하는 것은 뭡니까?

법에 규정된 그런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무과

재무과이준행위원

계약계에서는 이것을활용하고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부과과장

작년도에 2회 활용했고금년도에는 현재까지 활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도가

금년도가이준행위원

벌써 10월 중순인데예산은 편성해 놓고 그러면 그 동안에 수의계약을 한 번도 한 일이 없다 이 말입니까?

한식

윤한식부과과장

법에 이것을 하도록 돼있는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업무담당 주사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남

최기남계약업무담당주사

계약심사위원회설치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70조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에 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인과 수의계약을 하거나특정 연고자 등과 수의계약을 할 때는 이것을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하게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특별한 큰 수의계약 사항은 없었습니다.

년도

금년도이준행위원

수의계약은 몇 건이나됩니까?

기남

최기남계약업무담당주사

금년도 수의계약은 거의 없습니다.

이준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에대해서 또 작년도 했던 계약심사위원회를 운영해서 수의계약을 했던 부분하고 금년도 수의계약을 오늘 날짜까지 해서 본위원에게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기남

최기남계약업무담당주사

보고 올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행기명옥위원

위원의 질문과 연계해서질문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셨다는데 수의계약은 얼마 정도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기남

최기남계약업무담당주사

공사 경우에는 1억 이하입니다.

기명옥위원

알았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재무국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가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111쪽에서 1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온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온희위원

115쪽에 시설장비유지비 보일러 화학세관에 159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삭제해 버릴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영기입니다. 보일러화학세관은 보일러팬코일같은 청소 1년에 한 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야 되겠습니다.

만에

얼마만에배온희위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1년에 한 번씩하고있습니다.

배온희위원

이 보일러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몇톤짜리, 무슨형 보일러입니까?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용량이 2톤이고, 순환보일러입니다.

이게

이게배온희위원

150만원 갖고 됩니까? 전에도 이 가격으로 했습니까?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예, 작년에도 이 가격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이 보일러화학세관한자료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나 보내주십시오.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예.

손석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황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병권위원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도있게해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준수합니다. 그런데 제가 안본 사항이기 때문에 한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1년에 약품을 얼마치를 구입합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125쪽 보시면 의료비항목에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의료보험및보호환자의약품하고 그밑에한방환자의약품비가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이 앞쪽에 또 재료비가 있던데그것은 의약품이 아니예요? 재료비가 됐던 의료보험의약품이 됐던 한방의약품이 됐던 1년에 합쳐서 얼마치 구매를 하는거예요?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합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과마다 흩어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해서...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그러면 의약과에서 구매한 것만 알고 다른 과에서도 구매하는게 있어요?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소장님이 답변을 해야지, 전부 합쳐서 1년에 얼마인가?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저희 약품은 보건지도과 방문간호에서 쓰고그다음에 환자진료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에서 쓰고 있는 것은 125쪽에 의료보험및보호환자의약품하고 한방환자의약품 그거하고 다음에 보건지도과 환자한테 쓰고 있는것은 121쪽에 의료비에 저소득집단환자처리비하고 저소득방문간호환자처리비하고 결핵환자영양제 그겁니다. 제가 금방 다시 합계를 내서.

것을

그것을황병권위원

1년에 얼마치 구매하는가, 그다음에 구매는 어디서 합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연초에 단가로 도매상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금년 도매상 단가계약한 사람하고 작년 계약한 사람하고 같습니까,달라졌습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올해는 약품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작년하고는 달라졌습니다.

황병권위원

96년도에는요?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95년, 96년에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96년, 97년, 98년 총 의약품 구입 과별로 그러면 전부 얼마인가 그다음에 납품한 업자 이 자료를 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이해를 돕기위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단가계약할 때 공개경쟁입찰합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예.

손석기위원장대리

다만 환자수가 전년도대비해서 올해 환자의 수가 어떻습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올해 환자수가 30% 증가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런데 의약품 예산은지금 삭감되고 있는데 삭감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지난 97년말부터 IMF에들어갔는데 저희가 공개입찰 1월에 할 때 보니까 각 제약회사나 도매상들이 자금난에서그런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입찰가격이 많이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매하는 것가지고지금 예산가지고 별 지장이 없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답변 잘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국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국희위원

IMF와 국가경제가 안좋은 상태에서는 더욱더 환자나 우리 저소득층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좋은 병원에 가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저소득층도 많으리라고 보고 거기에 따라서 30% 증가를 했는데 122쪽을 보면 전체적으로 임산부영유아약품비 거기서부터 피임약제기구구입비까지전체적으로 삭감이 있는데 지금 증가한 부분에 있어서 여기 삭감한 것을 대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손석기위원장대리

보건지도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저희들은 30% 증가와 관계없이 저소득 또는 영세민들에 가정에서 병원을 가지못하고어려운 사람을 진료하는 숫자는 크게 변동이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현재 증가한 환자에도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보건소에 내소하는환자는 증가했는데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에...

제가

제가이국희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혜택을 받지못하는 사람들 뿐만아니라 일반인들도 보건소를 이용하는 증가율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그것은 보건소에 증가한 숫자는 의약과에서 진료하는 사항이고저희들은 가정방문에서 진료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정방문숫자는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않기 때문에 이 약으로 10% 절감한 것가지고도 가능합니다.

이국희위원

의약과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문가정으로서는 충당이 된다고 했는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증가추세에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이번에 연초에 공개입찰할 때 IMF 덕분으로저희가 공개입찰가격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더 많은 양을 구입할 수있어서 올해는 별 이상 없을 것같습니다.

기에

거기에이국희위원

덧붙여서 의약과장님들어가시고 112페이지에 있는 신문구독료가230만 4,000원인데 그것도 당초 예산은 336만원이었는데 이것은 어떤 신문을 얼마큼 1년에보고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당초 35부를 구매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23종으로 줄여가지고 신문구독료를1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이국희위원

평상시에도 그렇게 했어도 가능한 것을 너무 많이 과다 구입해서 보신 것은 아닌지요?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각 병실마다 넣어줘서 환자들 오면 대기하는 기간에 보도록 했는데 사무실에서 보는 것을 줄여가지고 각 실로넣어주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국희위원

113쪽 건강의길잡이홍보물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신문구독료에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국희위원

그 밑에 민원실종이컵 자체절감 이것은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제가지적해드리고싶은 것은 될 수 있는한 1회용은사용을 하시지 않는 것이 좋지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일반컵으로 해서 바꿔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122쪽에 저소득방문간호독거노인영양제라고 있는데 방문하면서 노인들 영양제를 주고 있습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예, 주고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영양도 좋지않고해서 아로나민골드를 구입해서 1인당 한 50일 정도를 투약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아로나민골드는 단일품목이예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예, 단일품목입니다.

부민

알부민양준욱위원

이런 것은 없겠네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예,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그 아로나민 골드 얼마나 합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한 정에 70원입니다.

음에

그다음에양준욱위원

밑에 피임약제기구구입비라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나눠주고 다닙니까? 보건소 오는 사람만 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주고있어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여기서 피임약제라고하면 콘돔하고 또 피임약하고를 두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양준욱위원

줍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필요한 사람들이 올경우 줍니다.

양준욱위원

필요하다고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있습니다.

에는

전에는양준욱위원

가족한자녀운동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지금 그런 것이 없죠?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그런 것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질이 어떻습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질은 좋고 나쁘고 아니고 콘돔 다 규격품이기 때문에...

격이

가격이양준욱위원

상중하가 있던데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은 상품을 쓴다고 보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두 가지를 물어본 것은 독거노인영양제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적게 됐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더플러스를 시켜야할 의미가 있다는 의미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저희가 조금씩 매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양준욱위원

저소득 방문 이분들 노인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니까 거기에맞춰서 예산을 많이 증가해주시고 피임약도요즘에 보면 구성애인가 뭐해가지고 청소년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청소년한테도 이렇게 홍보하면서 그런 것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하시는게 좋을 것같아요. 신경을 소장님이 쓰셔가지고 증가를 많이잡을 수 있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명옥기명옥위원

위원입니다. 112쪽 보건소안에 전화비가 1,038만원이라고 했는데 204만원을 삭감한 것입니까?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예.

화가

전화가기명옥위원

몇대나 됩니까?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 70대 정도되겠습니다.

기명옥위원

70대 정도면 1,000만원일때는거의 한 대당 1년에 한달에 10만원꼴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무슨 전화를 사무실에서 많이씁니까?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물론 사무실에서도쓰지만 환자들하고 병실에서 상담도하고 많이 통화를 하기 때문에 전화료가 많이 나오는것은 사실입니다. 월 1만원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이렇게 삭감하면 전화도 못하겠네요?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시외전화같은것은 일절 못하게 자동장치를 해놨습니다.

기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124쪽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묻겠습니다. 97년선천성대사이상검사시비보조금잔액해서1,5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지금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검사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신상아에 빨리 검사할수 있는건데 정신지체아여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이국희위원

한다는 것은 구청이나혹은 보건소에서 어떤 홍보로 주민에게 알립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각종 지역신문이나반상회보 또는 매스컴을 통해서 이것은 홍보가 되고 있고 기타 신문에서도 이게 자주 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각 병원에서도 이게 산부인과에서도 바로 어린애 나면 바로 엄마하고그 검사부터 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국희위원

지금 이것을 처음 본 것같은데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정부 정책 사업이기때문에...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이 용어자체가 전체적으로 전문용어가 되다보니까 그런지 저도 이것을 접해보면 생소한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드리다시피 했는데 일반 주민들은 하물며 이것이 무엇인가를 몰라가지고 시비보조를 받아가지고 해지를 못했는가, 홍보 미숙으로 인해서 1,500이 반환이 되지않나 우려하는 겁니다.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위해서 괄호하고 정신박약아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몇건이나 하고 있습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신생아는 거의다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까지 합쳐서 97년도2,300여명 정도 그래서 원래 시에서는 물량이많이 잡혀서 6,300여명 할 수 있도록 시보조금이 나왔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시자체적으로 보조금을6,300명을 책정해서 보조금을 준겁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6,300명 할거라고 해서했습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신생아 대비해가지고.

이국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26쪽에 보면 건강검진내부확장및개조공사 해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저희 의원들이 처음에 당선되고 건강검진을 하러 가니까 상당히 형식적인 건강검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부분적으로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도 못하고그냥 왔고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만 하고 말았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건강검진에 필요한 기구가 더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어서 삭감한 겁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이 항목은 구민건강체력검진센타에 시비 50%,구비 50% 항목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예산도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국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다음 기명옥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명옥위원

116쪽 방역약품구입비 1,293만5,000원에서 36만원을 삭감했는데 그러면 21개동에서 방역약품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방역약품은 연초에조달구매를 해서 하절기 방역도 하고 취약지역 그러니까 복지시설이라든지 저소득 밀집지역 또는 하수구가 있는 이런데를 소독하고 있습니다.

철에

여름철에기명옥위원

연막소독을 하는데 1개동에 연막소독 약품대금으로 줍니까, 약으로 줍니까?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그건 동으로 주는게아니고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해서 일괄 작업합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어디에서 약품을 갖다가 합니까?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새마을방역봉사단에는 저희들이 약을 조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기명옥위원

정도를 지급합니까?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약을 구매해서 약품으로 주기 때문에 돈으로는 계산을안 합니다. 그리고 동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양을 요청하면 주고 있습니다.

기명옥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제가 방역에 대해서 금년 여름에 동장님한테건의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할 때도 있고 한 번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주민들은 자주해 주는 것을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횟수를정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앞으로구에서 예산편성을 많이 해달라고 하면서 지금 구에서 1년에 10만원 준다고 하던데.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그것은 유류비입니다. 저희가 주는게 아니라 사회활동지원과에서 각동의 새마을방역단에 지원하는거고 저희는 약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품은

약품은기명옥위원

달라는대로 준다는 말입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기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거와 관련되어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수재가 났을 때 여러동에서 방역요청이 많이 들어왔고 실제로 방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수요가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약품들이 실질적인 방역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해서 구매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두가지만 질문하고 보건소와 관련된 질문은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중에 특히 한방의약품같은 경우에도 의약품 단가를 구매금액을 낮췄는데 한방의약품의 경우에도 단가가 떨어졌습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한방의약품은 단가가 떨어졌고 한방환자는 뜸하고 부황을 동시에 같이 하기 때문에 의약품은 꼭 필요한 사람한테만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문제의 본질은 어디에있느냐 하면 보건소 한방진료가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노인분들이 이용을하고 계시고 실제로 하루에 이용인원을 제한해 가면서까지 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야된다고 보는데 너무 삭감부분에 있어서 획일적으로 삭감을 한것처럼 보여지고 특히 방문진료와 관련된 저소득층 부분마저도 이렇게10%라고 하는 삭감을 한 부분은 행정의 융통성 부분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의료비 10% 삭감은 매년자체적인 절감차원에서 10%씩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더 삭감하거나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황병권 위원말씀하여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121쪽 운영수당이 있는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뭘 하는겁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국민건강증진법에서정하고 있는 각 구별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는 게 조직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따른 수당과 운영비입니다.

의회

협의회황병권위원

위원이 누구입니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선정기준은 없고 보건이나 의약쪽에 지식이 있고 또는 관련이 있는 부서 즉 각종 의약 단체장 의사회장, 한의사회장 이런 분들하고 또 구의원님 두 분하고또 강동교육구청이라든지 강동 간호사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구성했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되어 있습니다.

년에

금년에황병권위원

몇번 했습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금년에는 봄에 한 번해야 하는데 선거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법적으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둬야 한다는 조례라든가 규칙이 있습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법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입니다.

황병권위원

회의도 안했는데.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작년에는 네 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11월이나 12월에 한꺼번에 할 예정입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10월말쯤에 할 예정입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소속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예산입니다. 예산안 127쪽에서 141쪽까지와 148쪽부터172쪽까지 그리고 187쪽부터 190쪽까지 일반회계와 251쪽부터 271쪽까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128쪽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므로 간단히 질문할테니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두 번째란에 식기비우기운동추진 자체절감이 있는데 이말이 무슨말입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음식물쓰레기감량화를 위해서 각 식당에 식기비우기운동을추진하는데 따른 시책추진특수활동비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구청에서 예산 240만원을 편성해서 134만 4,000원을 절감해서 105만6,000원이 됐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식기비우기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되는 각종 지회라든지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는.

비가

다과비가이준행위원

맞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음에

다음에이준행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29쪽 맨 위쪽 위생과에서 가스총 자체절감, 감청기 자체절감이 있는데 가스총과 감청기라는말이 우리가 평상시에 사회에서 쓰는 말과 똑같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실제로 위생과 직원들이 야간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야간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주들이 반발을 하면서 흉기를 가지고덤빈다든지 사고예방 차원에서 가스총을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던 것이고 그다음에감청기는 야간단속시에 문을 잠궈놓고 술을마시는 경우에 밖에서 음악소리나 말소리 이런 것을 듣기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이준행위원

131쪽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두 번째항입니다. 배출시설 관리인교육 했는데 이건 폐기물이라든지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배출시설을 감시감독하는 관리인에 대한 교육비입니까? 아니면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다과비입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다과비라고봐도 좋겠습니다.

이준행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맨 밑에 민간인실비보상금에 환경실천우수학생포상 자체절감이 나와 있는데 예산이 200만원에서 자체절감해서 100만원만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거하고 다르게생각하는데 참고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실천우수학생포상은 우리 환경을 사랑하고 모든거에 있어서 모범된 학생에게 포상을 하는 것아닙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이런 부분은 IMF 현사태에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널리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면 자체절감을 꼭 해야 하는가,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이 예산은 상정하고나서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만 이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다 보니까 시상인원을 줄이는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모든이준행위원

것이 위에서 일률적으로20% 삭감하라 그러면 삭감을 일률적으로 하실게 아니라 삭감할 부분은 과감히 20%가 아니라 50%,100% 삭감하시되 이와같이 환경실천우수학생포상 부분은 우리 강동구 예산에서100만원 더 삭감해서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크게 쓸 돈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주무과장께서는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후손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뜻에서 이것은 꼭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셔야 됩니다.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지금까지의 답변을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아무래도 인사이동 관계로예산편성을 당시에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숙지하는데 있어서 일정부분 문제가 드러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질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본예산때는현 과장님들이 예산을 편성하실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양준욱위원

127쪽 위생업소 단속활동이라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저희 직원들이 야간에 1주일에 세 번씩 관내 업소를 단속 활동을합니다. 단속 활동을 하면 여기에 따른 여비를 지급을 합니다.

비가

여비가양준욱위원

얼마씩입니까? 1인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 240만원삭감했는데 1인당 11만 5,000원을 지급하던것을 삭감을 해서 9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9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240만원이 삭감이 됐다?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원

인원양준욱위원

수 줄인 것은 아니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130쪽을 보면 환경보전 시범학교 환경기초 시설견학 이렇게 돼 있는데 자체절감 환경보전 시범학교 이것 선정은 어디서합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양준욱위원

구청 어디서 합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견학을 어디로 주로 갑니까? 이번에 이것이 지출이 되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하나도 지출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지금 이것도 1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종전에는 차량을 임대를 했습니다만 구청차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100만원 남겨놓은것은 혹시나 구청 차량에 차질이 있고 또 견학하는데 차질이 있을까 싶어 100만원 남겨놓았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에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선위원

127쪽 오락기 압수물품 수거운반 및 폐기처분비라고 있는데 지금 그 오락에대해서 단속을 합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단속을 합니다. 하는데 사전에 양해말씀 드릴 것은 이번 구조 조정 과정에서 업무가 문화공보담당관실로이관이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폐기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수거를 해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았다가 검찰 지휘를 받아서 폐기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검찰 손에 넘어가면 여기는 책임이 끝나는 겁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보관을 하고있다가 검찰 지휘를 받아서 처분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처분을 하는 과정은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소각을 한다든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자마자 업무가 바로 넘어갔기때문에 그 처리하는 과정은 제가 한 번도 목격한 일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오락기 압수 물품에대해서는 허가나는게 있고, 무허가를 단속하는 것입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가난

허가난김재선위원

데도 이 오락기를 놓을 수 없는 것을 놓았을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비가

처분비가김재선위원

많이 들어가 있는데 882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 처분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근무하기 전에도 수거한 것을 보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운반을 해가지고 폐기 처분하는데까지에는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이 부분 성인 오락실이죠? 무허가 성인 오락실 단속해가지고 수거하는것 아닙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성인과 아동이 있고무허가도 있습니다. 다 대상이 됩니다. 위반되면 대상이 되는데 거기에 지적을 받으면 키폰하고 몸체를 분리시킵니다. 키폰은 분량이 작으니까 라면 박스에 넣어서 사무실에 보관할 수 있고 그 외에 몸체 큰것 박스 이런 것은 처리해야 되는데 그 박스는 페인트 칠하고 해가지고 아무 업자나 처리할 수 없어요. 지정된 업자에게 처리하다 보니까 비용이많이 듭니다. 보통 아무나 처리할 수 없고 그것을 허가를맡은 특수 업자 그러니까 공해 물질이거든요.

원이

본위원이김재선위원

묻고 싶은 요지가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불법이라 해가지고 수거해다가 처리과정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분해해서 키폰하고 분리해 놓고 그 본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예요. 이게 갖다놓고 장소도 많이 차지할 거고 어떤 오락기기는 굉장히 큰게 있고 그래서 이런문제가 제가 쓰레기나 환경 문제를 조금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처리 과정이 상당히 문제란 말이예요. 특수 폐기물 업자한테 처리를 한다는 얘기아닙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말씀하신 대로 처리절차는 개별적으로 아는 사람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기

해주시기김재선위원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단속 활동, 어제도 PD수첩에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상당한 부조리를 안고 있다. 서로 어떤 공생의 관계가 있어서 사실 우리강동구청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그런문제가 추호에 어떤 잡음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굉장한 주의를 직원들에게 해주기를바라고 더욱이 위생과라는 것은 우리 주민의건강을 책임지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행정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48쪽부터 172쪽 까지입니다.

이종한위원

170쪽에 구립 민간보육 아동재롱잔치라고 있는데 이게 어떠한 규모 어떠한 차원에서 이 잔치를 하는 것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이 구립 민간보육 아동 재롱잔치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집, 놀이방이런 데 해가지고 이 인원이 총 4,000명 보호자하고 아동 해서, 지금 고덕동근린공원에서행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10월29일부터 30일 사이에 하는 그 행사를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상

대상이종한위원

아동은 어디어디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이 아동은 어린이집하고 놀이방은 각 동마다 다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애들을 불러서 부모들하고 같이 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추가로 말씀드리면1년에 한 번씩 보육 어린이와 학부모가 하나의 모임의 장소 하나의 소풍을 가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고덕동에 동명근린공원에서매년 하는데 작년 까지만 해도 선물비를 해가지고 1,000만원 잡았는데 우리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선물비는 빼고 꼭 필요한 데 1,000만원에서 660만원 했는데 이것은 하여간 사회보는 거라든가 플랜카드비 최소 경비입니다. 이벤트회사에서 사회 보고 강사 와 가지고춤추고 하나의 잔치 어린이 소풍 잔치입니다. 종전에는 구립만 하다가 작년부터 민간하고같이 구립이 17개고 민간이 107개 해가지고130개 정도 되는 모든 어린이집의 어린이, 학부형이 같이 그 공원에 모두 나와 가지고 같이 한 마음으로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하루를즐겁게 보내는, 매년 하는 잔치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종한위원

영유아 보육교사 사례발표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발표를 한다는것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자기네들이 고생했던것, 애들 교육시켰던 사례를 한 번씩 발표를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시상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지금 말씀하신 재롱잔치 이 부분은 해마다 해왔고 그런데 본위원이보기에는 일단 저희 구의원들이 다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그날 행사에 우리 해당 동에구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할 수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그날 학부모들이 와서같이 식사하고 그런 비용은 자기들 부담하는것 아닙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그럼요. 자기 도시락 싸오고.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날 우리 의원님들이 오셔서 자기 해당 동 어린이들하고같이 하루를 아니면 시작이라도 같이 할 수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양준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준욱위원

154쪽 경로의달 행사 및 장기자랑 있고 그 밑에 경로의달 노인잔치 있고155쪽 보면 노인 장기자랑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다 엇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경로의달 노인 잔치라고 하는 것은 경로의달이 10월달에 있습니다. 그 때 한 번 하는 것이고, 경로의달 행사는각 동마다 행사하는 게 있습니다. 행사를 그 노인들을 경로 효친 사상 등 해가지고 노인들이 조금 침체되고 하니까 이런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노인 장기 자랑은 또 뭐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만 날짜하고 여러 해를 줬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양준욱위원

나는 일률적으로 같은 맥락 같으니까 30% 예산 절감을 하자 얘기가나오기 때문에.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154쪽에 있는 경로의달 노인잔치는 문자 그대로 각 동별로 식사를 대접하기 위한 식사비고 155쪽 위에 있는 경로의달 행사 및 노인장기자랑은 표창과 부상품을 주는 비용이고그 밑에 노인장기 자랑 자체 절감 이것은 장기자랑 할 때 국악인을 초청할 때 항목이민간인 실비 보상금이니까 초청한 사람에 대한 출장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지금 출장비용으로 해서 노인 장기 자랑이다 이 말입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아뇨. 민간인 실비보상금.

역이

내역이양준욱위원

민간인 실비 보상금입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예.

역이

내역이양준욱위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여기 155쪽에 보면민간인 실비 보상금이라 해가지고.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맥은 거기서 거기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약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축소를 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한 번 건의를 드려본 겁니다. 열 개를 만들라면 열 개를 못 만들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줄여보자 하는 의미이고,이번에 노인정 경로잔치 하고 노인잔치 해가지고 각 동마다 돈을 보냈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40만원씩.

양준욱위원

몇 동 보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21개동 다 보냈습니다.

각자

각자양준욱위원

40만원씩 보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노인정마다 보낸 것이 아니고 동별로 40만원.

인정

노인정양준욱위원

숫자에 따라서 40만원이 책정된 겁니까 일률적으로 40만원이 책정된 겁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일률적으로 됐습니다. 해가지고 전체 노인정마다 모여서 동에서단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인구가 제일 많은 데하고인구가 제일 적은 데하고 형평성이 없잖아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조금 그렇습니다만그것은 어려우니까 예산상도 어렵고.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천호1동에 욕심을 내서가 아닙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책정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물론 40만원 가지고 행사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구 비례로 책정을 해줘야지 소관부서는 아닙니다만 체육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률적으로 50만원, 그러면 인구가 몇 천되는 데도 50만원 몇 만 되는 데도 50만원입니다. 그런 것을 생활복지국장님이 분명히 참고를하셔 가지고 내년 부터나 동이 뭘 할 때는 인구에 비례해서 또한 노인정에 비례해서 지급을 해서 형평성을 맞춰 주시라 이겁니다. 계산하기 쉽다 해서 무조건 21 곱하기 40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형평성을 꼭 맞춰주기를 본위원이 건의를 드립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국희 위원.

이국희위원

좀 전에 노인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복지 차원으로 상당한 항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67쪽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세대 격려를 자체 절감 해서 400만원에서 264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소년소녀 가장이 우리 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다 기억을 못 하기때문에.

손석기위원장대리

9명 있습니다.

러한

이러한이국희위원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서 경로 효친 사상에 입각해서 한 부분이겠지만 상당히 장기자랑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은 항목을 두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항목은 단 하나의 항목에서도 이렇게 절감이라고 해서 줄여서 했다는 것은 제가생각할 때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과장님께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삭감이라고 전체적인 다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려울수록 더 많은 세대가더 많이 소년소녀 가장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가정에 실직으로 인해 가지고엄마, 아버지가 집을 나가고 아버지는 부랑인으로 다니시고 이래서 소년소녀 가장 세대가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삭감을 하신 부분은 좀더 고려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153페이지 강동보훈회관건립 공사 추가시설에 있어서 묻겠습니다. 보훈회관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건립되어 있는 구가 몇 개 구가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저희 구까지 3개 구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국희위원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18개 구청이 거의 파산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구 재정 예산이 48%, 50%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개 구 중에서 3개 구가 거기에 선택이 되고 저희 구 재정이 상당히 자립도가 높고 이러할 때는 물론 국가를위해서 헌신 봉사하신 분들을 위해서 상당히배려를 해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차원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구 재정 예산으로봤을 때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훈회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3개 구에 굳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거기에 추가해서본 계획서나 처음 계약에 떠나가지고 추가해서 8,000만원이라는 것을 다시 증감을 해야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타 구청에 몇 개 구청이 서울시에서 안 왔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이런 일을당하고 이런 분들을 위로를 하고 그 가족들도같이 위로를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위해서 우리가 다른 구청과 같이 좋은 일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우리가 예산을편성해서.

제가

제가이국희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25개 구중에서 3개 구입니다. 타 구가 계속적으로 해왔고 재정자립도도저희가 높고 이러한 단계에서 한다면 얼마든지 근본과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정말 그 분들에게 해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반대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아가지고 지금 파산을 하느냐 하는 위기까지 와 있는데 굳이 3개 구청에 들어가지고 해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저희가 최초에 계획할 당시는 재정이 어려울 당시가 아니었고 또우리가 서울에 25개 구에서 세 번째 한 동기는 뭐냐면 저희 구에는 보훈병원이 있고 십자성 마을이 있기 때문에 25개 어느 구 보다도보훈적인 분위기와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은 곳은 우리 강동이 제일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1,2,3위에 들어가는 것도잘못은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려운 재정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기 전에는경제가 어렵지 않을 때 했는데 지금 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이것에대해서는 공사는 거의 끝났고 조금 시설을 보수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해주셔서 마무리를 잘해서 2,000여명의 회원들에게.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이미 건립이 다 돼가고 벌써 3개 구청에저희가 앞서 간다는 의미에서 벌써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굳이 8,000만원이라는 예산 증액을이미 건립을 한 것 같으면 그 상태 그대로 계약 당시대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8,000만원이, 지금 소년소녀 가장이나 이런 데는 사정없이 이렇게 삭감을 하면서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현재 건물만 지었지안에 내부 시설 예산을 그 당시에 예산 사정상 8,000만원을 못 했던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만 지어놓고 내부 시설이 없으니까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계약 당시 내부 시설없이 건물 뼈대만 올려놓은 것으로 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거기에 음향시설이라든지.

기에

거기에이국희위원

대한 답변이 상당히 불충분하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시간 배려 차원에서 이만줄이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준행위원

171쪽, 민간 위탁금 2세 미만영아반 보육 교사 인건비 삭감 3,400만원이전액 삭감된 거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에는

종전에는이준행위원

영아반이라고 해서어린이집에서 영아반을 교육시키는데 교사 인건비를 종전에 줬는데 지금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못 주겠다 이런 뜻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97년도까지는 구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98년도부터는 전액 시비가 지원이 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98년도에는 시비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년도

작년도이준행위원

예산에서 구비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하고 금년부터 서울시비로 주고 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산이 보통 작년 97년 12월달에 예산 편성하는데 그 당시에는 안됐는데 98년도 초에 시비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98년도 이번에.

으로

앞으로이준행위원

이렇게 서울시에서 보조금 주기로 돼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예산 절약하고 서울시비가져오는 것은 나쁠 것 없지요. 그러면 여기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즉시즉시 각 어린이집으로 2세 영아반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현재 연령이 미달이 돼 가지고 해당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올해 예산 구비를 세워놨지만 앞으로는.

이준행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이해를 했으니까 됐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김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선김재선위원

위원입니다. 171쪽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자녀보육료구비부담이 있는데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한시적은 말그대로한시적입니다. 12월말까지 지금 IMF로 인해가지고 어려운 가정이 많고 이래서 그런 사람들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게김재선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금년4월부터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이거 선정을 어떻게 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선정은 동장님이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면 우리가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또 심의를 해가지고 올라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보육료를 민간인위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려운 가정이 민간업자한테 가서 아이를 맡기면 그에 대한 비용을구가 부담해주는 겁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이것은 현재 국비가1,000만원, 시비가 3,000만원, 구비가 3,000만원 이렇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선 위원 여기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또 있어요? 여타 금액이.

국비하고 시비는 빠졌고 순 구비만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인데 12월이 끝나면?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연장이 될 것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이번에 실직자 대상자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많다고 봐야죠.

김재선위원

결손가정이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여러 가지 생활보호대상자 이외에 어려운 사람들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봐야됩니다.

김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명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명옥기명옥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페이지에는 안나와 있는데 제가 꼭 좀알고 넘어가야 될 것같아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미주아파트 9,500주고 임대해 놓은 아파트한 동 있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지금기명옥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현재 그게 9,500만원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임대료를 받는 것을 다시 다른데해서 받아가지고 건물을 하나 살려고 했습니다. 받아서 살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팔지는 못하고 현재 가격이너무 싸기 때문에 9,500 전세금을 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행사할때하고회의할 때 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은

사용은기명옥위원

하고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달에

한달에기명옥위원

몇번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여러 가지 행사가 많습니다. 부녀회원들 모임이라든지, 도우미 모임이라든지 모일때면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수가

호수가기명옥위원

어떻게 되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미주아파트 2동 1302호입니다.

들이

주민들이기명옥위원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주민들 반발은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혹시나 어린애들이 와가지고 생활이 온전하게 할 수 있겠느냐 혹시 무슨 사고가 안나겠느냐 이런 문제데 지끔까지 그런 아동은 한번도 없었고 주로 지금 회의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명옥위원

목적을 이탈해서 쓰고 있는 것아닙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금현재는 그렇게보셔도 되겠습니다. 애들이 들어오지않았기때문에 처리할려고 하니까 너무나 지금 가격이 싸가지고 전세금 9,500만원을 지금 받아야되는데...

기명옥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원래 예산이 9,000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광아파트 새아파트를 물어보러왔어요. 그러니까 시세가 9,500에 놓는데 새아파트니까 9,000에 안놓는다니까 어떻게해서9,500을 주고 선광아파트는 9,500인데 헌아파트는 왜냐하면 1,500차이가 났거든요. 그런데 9,500을 주고 얻었어요. 그래가지고구청장님도 곤혹을 당했을 거예요. 주민들한테. 그런데 처음에 불우아동 거기서 지방애들 올라오면 거기서 잠깐 수용하고거기서 견학시키고 목적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사용을 한다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처음에 계획했던 즉 말하면 대로 운영을 못하고다른 방법으로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용도 못하면서 돈 9,500만원 묶어놓고 매달관리비만 내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도 우리세금입니다. 필요없는 관리비만 27만원, 겨울에는 30만원 나갑니다. 그런데 필요없는 그런 1년이면묶혀놓으면 얼마입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IMF지나서 세가 올라갈때까지 시세대로 세를 놔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기명옥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비록 예산과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민에 세금을 좀더 정확하고 유용하게 써야될 취지에서 발언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행정과에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부터 141쪽까지 청소과 예산에 대한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배온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위원

141쪽 맨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이동식공중화장실 그랬는데 개당 이게얼마씩 나갑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양기천입니다. 이동식화장실이 규격에 따라서 약간에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대당 150만원 정도.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이것을 구입하면 전부다설치를 할 때만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합니까,그렇치않으면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구입하는 것은 우선은 저희가 한 220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오래되다보면 노후해서 사용을 할 수 없다든가이렇게 할 때 저희가 예산잡은 것은 한 20기정도 금년에 교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편성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온희위원

교체할 것이 발생할때마다 그것을 찾아서 바꾸느냐 그렇지않으면사서 비축을 해두느냐 이겁니다.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교체할때마다 구입을합니다.

사서

사서배온희위원

비축해 놓은 것은 전혀없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비축돼 있는게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예비용으로 가지고 있는게있고 그다음에 더 이상 활용을 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예비량을 비축하면서 교체를 합니다.

산을

예산을배온희위원

삭감해 버렸는데 제가알기로는 이것을 확보해서 예비용으로 적어도2,30개는 갖고 있어야 되지않나 해서 그럽니다. 왜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주로 하일동 지역에 화장실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좀더 현대화된 시설을 한 번 시범적으로실시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확대를 할려고 했는데 우선은 여러 가지 여건이 동사무소에다가 갖다놓고 시험가동도 해봤습니다마는 주민의 이용도 좀 안됐고 그래서 그부분을금년에 저희가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모델이개발이 돼서 있는 것이 국내도 있는데 일단은적정한 지역 여건에 맞는 그런 모델를 두 개정도를 해서 일반주택지역에 놓고 주민들 활용상태를 보면서 겨울에 이용상태를 점검을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질문하는 이유는 재난방지대비차원에서 예비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동식 화장실이 심지어 어떻게되어 있느냐 하면 거기에 용변을 보게 되면수분이 다 증발해서 그것은 하나에 이런 덩어리로다가 변해서 전부다 처리하게끔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재난에 대해서 대비한 이동식화장실을 준비를 하지않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하는 겁니다.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이런 것을삭감을 합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배온희위원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선김재선위원

위원입니다. 135쪽 하일동준이동식공변 전기료 삭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자연환풍식으로 바꿔서 전기료가 안들어가는게 아녜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야간에 화장실 주변이 어둡기 때문에 거기에서 좋지않은그런 불상사가 있을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을예측을 해가지고 화장실별로 전기를 전부 설치할려고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안등이 화장실 주변에는 전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설치를안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재선위원

, 이것을 왜냐하면 전기료를 먼저는 냄새에 통풍하는 쪽에 통풍기를 전기로 연결했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도전을 쓰고 있었더라구요. 한전하고 별 관계없이 그래서 지금은 필요없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삭감이 된건지 그전에도 전기료를안냈잖아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이 전기는 우선 제가처음에 설명을 했듯이 야간에 화장실 주변이너무 어둡기 때문에 조명을 높이는 차원에서했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개별전기 환풍시설에 전기를 연결해가지고 후황을 돌려가지고 냄새를 빼는 그런 방법을 그것도 채택을 해볼려고 했는데 일단은 현재에있는 전선들이 노후돼가지고 스파크가 일어난다든가 화재가 일어난다든가 그래서 지금 현시설을 가지고는 검토가 불가능하다 이렇게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선위원

잘알았습니다. 137쪽 공중화장실 연료비 자체절감해가지고 32만 9,000원 공중화장실에 무슨 연료비가 들어갑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은 고정식이 4개소가 있습니다. 하일동에 3개소가 있고그다음에 성내동 그다음에 명일동 암사동에수세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겨울에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료비가 들어갑니다.

김재선위원

동파방지는 어떤 시설로 동파방지를 해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난로입니다. 그리고그 화장실에는 관리인이 있으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들어갑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수세식에 한해서 하는 거죠?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재선위원

137쪽 소각로1호기유지관리하고 소각로2호기유지관리 이게 어디에있는 겁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중간집하장에 압축장에 2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95㎏ 용량에 소각로하고 195㎏ 용량의 소각로 하고 두 기가 있습니다. 그 두 기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기본 비용입니다.

이게

이게김재선위원

다 구청에서 유지관리하는거예요? 용역회사것이 아닙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용역회사도 하나 있는데 용역회사 것은 사용중지를 했고 구청에서 두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이 소각로에 다이옥신이나 중금속의 기준치를 조사를 해봤어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우리가 환공련에서 성능심사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합격이 되어야 가동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소각로에소각제품은 종이하고 목재류만 한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공해물질은 발생되지않고 또 저희가 사용승인을 받을 때도 종이하고 목재만 소각하도록 이렇게 승인을 받았고 또 관리자를 교육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쇼파같은거이런 것을 분해했을 경우에 나오는 부산물이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체 소각하지못하도록 하게 하고 별도로 특정폐기물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김재선위원

양과장님이나 저나 뻔히 알고있는 사실이예요. 노천소각도 하고 있는게 사실이죠?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기본적으로 노천소각은 하지않습니다.

디오

비디오김재선위원

촬영도 한게 있고 또제가 수시로 그점에 대해서는 많이 유의해야되겠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지적을 하고 그일을 주민들을 위해서 야간에 새벽을 통해서 다른데서 돈을 받고 소각처리할려고 가지고 왔던 것을 다른데다가 의뢰할려고 가지고왔던 것을 일부 태워가지고 하는 경우도 다있어요. 있는데 그런 경우가 전혀 없도록 관리감독해주시기 바라고 또 쓰레기장에 가보면적축물 문제 침출수가 상당히 고려가 안되고있어요. 그래서 침출수 관리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김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양준욱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시민환경감시단회장인지 일고 계셨죠?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예.

고는

저하고는양준욱위원

여러번 인연이 있는데 정화조 청소비용이 있습니까?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연간 처리부담금이 2억7,000여만원 됩니다.

강동

강동양준욱위원

전체해서.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예.

구에

강동구에양준욱위원

정화청소하는 회사가있는데 몇군데가 있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양준욱위원

두 군데 거래하고 있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두 군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계약은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입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그런게 아니고 구청장이 해야 될 청소업무를 민간한테 위탁하는것입니다.

탁을

위탁을양준욱위원

주는 것인데 그것을 그냥 주는 거예요? 회사 두군데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한테 그냥 주는 겁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최초에 어떤 방식을 취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현재는 두군데 회사에 위탁해서 청소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계약이 완료되면 1년단위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재위탁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구청이 하던 청소를 민간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현재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을 감독을 해가면서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재위탁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두 회사는 서원,서일입니다.

하고

서원하고양준욱위원

서일이 대표가 다르지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다릅니다.

간도

형제간도양준욱위원

아니지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끗발이 상당히 좋습니다. 독점이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수긍할것은 수긍을 하세요. 그리고 청소를 1년에 몇번 안하면 정화조 청소를 하십시오 하고 통보를 보낸다고 하는데.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저도양준욱위원

위탁을 해주십시오 하면그냥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면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우선은 회사가 청소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최소한에 이용이 있어야 합니다. 이용이있기 위해서는 물량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강동구의 여건으로 봤을 때 1만9,000여개의 정화조와 분뇨가 있는데 현재여건을 봐가지고 물량이 많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회사를 더 넣어서 한다면 우선 초기단계에서는 경쟁적으로 이렇게 되겠지만 결국 부실운영이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원

서원양준욱위원

,서일이 몇 년간 했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년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뇨는

분뇨는양준욱위원

한 번 푸는데 리터당 받는데 청소과장님, 이것을 아세요? 그 건물이 다섯차를 처음에 퍼냈다 그러면 나중에 한차를 퍼내더라도 다섯차 값을 준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우선은 기본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하기전에 구청에서 안내문을 보내는데 건물 준공이 될 때 정화조 용량이준공이 되어가지고 청소과에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몇번지에 누구는 용량이 몇리터 짜리다 하는 것이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용량대로 해가지고 요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부분은 가령 예를 들어서 100리터 용량을 수거를 했으면 100리터 요금을 받아야 됩니다. 또 이것을 종말처리장에 갖다 버릴 때 계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현지에서 수집한 양하고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양하고 맞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다가다 이동하는 과정에 약간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편차는 인정해주고 편차가 크게 날때는 그 원인 규명을 해서 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막

마지막양준욱위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행정감사때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구청에서 그 건물은 500리터입니다 라고하면 500리터를 푸지않아도 500리터 값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근거를 본위원도 여러 가지를 잡고 있는데 만약 이게 이렇다면행정조치가 될 수 있지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여러 가지 청소행정과관련된 좋은 질문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산과 관련된 질문에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 김재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재선위원

환경미화원의 수당하고 봉급이나가는 기준과 환경미화원은 몇시부터 나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청소는 파트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노사협약에는 야간근무수당은두시간 이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통상적으로 여름같은 때는 새벽 4시가 되면나옵니다. 옛날에는 시간개념이 없고 우선은자기 담당구역을 빨리 하기 위해서 새벽 1시에도 나와서 하는 적도 있었는데 지금현재 저희가 지침을 줬습니다. 지역 쓰레기청소는 7시부터 작업을 하고 가로부분은 좀더 빨리 나와가지고 주민들이 출근할 때 가로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5시에 나와라 그리고 지역 재활용 청소원들은 컴컴하면 재활용품을 선별하기가 어려우니 9시부터 근무를 하라는 근무지침을 줘서 5시,7시,9시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재선위원

환경미화원이 근무연한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보통 한달에 총체적으로 타가는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지금 그분들이 3D업종이라고 해서 지금현재로 봐서는 저희들도많다고 판단이 되는데 전체 합쳐서 평균 180만원 정도 됩니다.

들이

이분들이김재선위원

출근을 새벽에 나와서도 일을 하는데 시간대 구분이 됩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우리가 근무지침을 주면서 1일 8시간 근무를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줬습니다.

사실

사실김재선위원

180만원을 받는다고 했을때 이분들이 새벽에 일을 하고나서 낮시간에는 별로 일을 안하는 것같습니다.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일부 그 문제들이 도출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어려운 일들을 해왔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가 어렵기 때문에 효율적인 작업관리가 되어야 되겠다,적정량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우선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재선위원

3D 업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민들이 다쓰고 남은 찌꺼기를 청소해주는 의미에서 우리도 동정이 가고 그분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데서는 다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이분들의 봉급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역주민들에게지금도 손벌리고 다니는 것도 있고 그래서제가 보기에 다른 분들은 다 어려운 입장에서봉급이 30% 삭감되고 그러는데 이분들에게상당히 많은 봉급이 나간다는 말이 있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일을 하고나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봉급이 나가는만큼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해주셔야 될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187쪽부터 190쪽까지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배온희위원

188쪽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추경예산을 심의할 때 소프트웨어창업보육센터인터넷사용료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자료를 가져오지 않은것같은데 그러면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저희 담당계장이 갖다 드렸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날바로 갖다 드렸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과장님, 다시한번 확인을 하셔서 배온희 위원님께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경제과를 포함한 생활복지국 예산에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손석기 간사, 윤규림 위원장 과 사회교대)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윤규림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온 손석기 간사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41쪽부터 148쪽까지 그리고 172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국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국희위원

147쪽 산불가해자 신고보상이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몇번정도 산불이 납니까?

낙준

유낙준공원조경업무담당주사

과장님께서 본청 행사가 있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평균 10여건 정도 납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신고를 한 사람도 10명정도 되겠네요?

낙준

유낙준공원조경업무담당주사

신고는 들어오는데 인적사항은 파악된게 없습니다. 소방서에서 주로 연락이 옵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이 비용은 소방서를 주는 겁니까?

낙준

유낙준공원조경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가해자가 내가 했다고 신고한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이 신고보상은 어떻게됩니까?

낙준

유낙준공원조경업무담당주사

산림청에서얘기를 해서 한건당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한건도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급한

지급한이국희위원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0만원에서 33만원을 삭감해서 67만원인데 그러면 67만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주게 되어 있으니까 예비로 준비를 한 것이고 금년도에도 11월부터 12월까지 산불이 날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법에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예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전에는 몇건이 나서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낙준

유낙준공원조경업무담당주사

지급한 것은한건도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지난해에도 예산을 잡아놨습니까?

낙준

유낙준공원조경업무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낙준

유낙준공원조경업무담당주사

삭감되는 겁니다.

이국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규림위원장

다음 이진구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이진구위원

148쪽에 푸른강동만들기가 있는데 뭘 하는 겁니까?

낙준

유낙준공원조경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우리관내에 공지가 있다든지 녹화할 지역이 있을경우에 또는 지원이 있을 경우에 하기 위해서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에는

금년에는이진구위원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낙준

유낙준공원조경업무담당주사

당초에는 예산을 2억잡아놨는데 1차로 해서 수목구입에 1억1,200만원을 사용했고 그다음에 암사동 지역의 경계지역에 녹화를 위해서 98만원 그다음에 위험 수목을 제거하기 위해서 552만원.

동에

암사동에이진구위원

뭘 했습니까?

낙준

유낙준공원조경업무담당주사

암사4동에경계지역 공지 녹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진구위원

언제 나간 겁니까?

낙준

유낙준공원조경업무담당주사

날짜는 지금잘 모르겠습니다. 그 날짜는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올해

올해이진구위원

한 겁니까?

낙준

유낙준공원조경업무담당주사

금년 봄에했습니다. 날짜는 조금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래

오래이진구위원

된 것입니까 최근에 한것입니까?

낙준

유낙준공원조경업무담당주사

금년에 한것입니다. 날짜는 제가 조금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석기위원

147쪽에 국민 식수용 묘목 구입 해가지고 704만원 잡혀 있는데 간단하게설명해 주세요.

낙준

유낙준공원조경업무담당주사

이것은 구청국민 식수로 해가지고 금년에 원터공원에다가잣나무 등 구청 직원들이 식수한 것입니다.

이것

이것손석기위원

그 때 식수 이미 끝났지요?

낙준

유낙준공원조경업무담당주사

4월5일날 식수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애시당초 예산 얼마 썼어요?

낙준

유낙준공원조경업무담당주사

그 당시에700만원 쓰고 나머지는 절감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이게 실행예산을 짰기때문에 예산을 미리 줄인 것입니까 아니면 그정도 규모로 한 것입니까?

낙준

유낙준공원조경업무담당주사

그 당시 요구를 하기 전에 880만원에서 700만원 쓴 것입니다.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우리가 금년도 들어와서 세수 전망이 불투명하다 해서 부구청장주재로 여러번 국장, 과장 회의를 하면서 일정 프로테이지 정도는 아껴써야 된다 해가지고 처음부터 각 과에다가 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지침을 준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게 기이 사용한 것도 전부다 우리가 절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쓰고 남은 것도 그러한 프로테이지 당초에 절감하겠다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앞으로도 절감할 것도 그렇고 기이 쓴 것도 그러한 수준으로 쓴 것입니다.

하게

간단하게손석기위원

얘기하면 2월달 실행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 때부터 이미 줄여서쓴 것 아니예요.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손석기위원

때문에 예산이 그나마이 규모를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손석기위원

답변을 사실 요구했는데하여튼 국장님 답변하시니까 잘 들었고 그런데 본예산을 보면 시설비에 수목 갱신으로3,000만원 잡혀 있고 또 시설비에 가로수 보식해서 2,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이번 추경에 삭감을 안 했습니까?

낙준

유낙준공원조경업무담당주사

3,000만원의수목 갱신은 공원 분야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보식은 녹지 분야거든요.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이 가로수 보식하고 수목갱신 부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왜 안 시켰어요?

낙준

유낙준공원조경업무담당주사

이것은 절감하기 전에 미리 집행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3,000만원하고 2,500만원 다 집행했어요? 내용을 잘 모르지요?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자료 반드시 내일 아침까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본예산서 231쪽에 있는 수목갱신 3,000만원이 부분 예산 집행 내역 98년도 집행 내역을제출해 주시고 238쪽에 가로수 보식 2,500만원 이 부분 예산 집행 올해 한 금액 월별로제출해 주세요. 다른 건도 더 있지만 이 두 건은 분명히 초기에 답변하셨다시피 우리가 분명히 실행 예산 집행을 짜가지고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가로수 보식하고 수목 갱신 부분은왜 추경에 반영을 안 시켰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낙준

유낙준공원조경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명히

분명히손석기위원

이 돈 다 썼어요?

낙준

유낙준공원조경업무담당주사

예. 썼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이 수목 갱신하고 가로수 부분은 돈이 하나도 안 남아 있다 말이죠?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우리가 공원녹지 분야하고 도로과 분야 그 다음에 하수 분야에서조기 발주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손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행예산 짜기 전에 우리가 조기 발주하라고 그래서 몇 개 과목은 우리가 항목을 조기 발주하고 그 때 조기 발주가 안 된 것 중에서 일정프로테이지 약 12%면 12%해서 실행예산을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조기집행이 포함된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자료를 더 받아보고 질문을 하도록 하는데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관계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수목 갱신하고 가로수 보식 연초 단가 계약합니까?

낙준

유낙준공원조경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어떤 식으로 집행합니까?

낙준

유낙준공원조경업무담당주사

공개 입찰해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수목 갱신하는 부분이실행 예산 언제 짰습니까?

낙준

유낙준공원조경업무담당주사

설계가 1월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윤규림위원장

실행예산을 얘기하는데.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실행예산은 제가 기억하기에 2월말 3월초입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통상적으로 수목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수 보식도 마찬가지이지만 겨울에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적어도 봄이 돼야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그럼 이런 부분들이 그 때 실행 예산 책정할때 빠져 있었다는 말이예요?

윤규림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확실히 못하는 계장 세워놓고, 공원녹지과장 어디 갔어요?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시청 회의에 들어 갔습니다.

윤규림위원장

그럼 확실한 답변을 할 수있는 사람을 해야지 답변도 제대로 못 하면서.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공원녹지과를 조금 미뤄두고 다른 과 예산을 먼저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원들 다 오라고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답변 못 드려서.

윤규림위원장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과장 오면 다시 손위원님 질의해 주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예.

윤규림위원장

들어가세요. 다음, 172쪽부터 18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황병권위원

주택과장님, 174쪽 공동주택불법 구조변경 금지 홍보물, 공동주택관리 주체 교육 자료, 그 밑에 공동주택 관리안내 홍보물이 있는데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에 크게감독할 권한이 있습니까?

김재환주택과장

공동주택 불법구조 변경금지 홍보물은 96년도부터 삼풍사고 이후로해가지고 안전진단 관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중창 설치를 했다든지 내력벽을 설치했다든지 해서 시정 지시가 많이 내려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다 무지로 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많은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홍보물을 만들어놓게 되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주체 교육자료라는 것은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든지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회계 관계라든지 공동주택을관리하는데 필요한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매년 한 차례 내지두 차례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할 때 필요한 그런 자료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안내 팜플렛이라는 것은뭐냐하면 새로 공동주택을 짓거나 아니면 이홍보물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을 때 그 때공동주택 안내에 필요한 것을 팜플렛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내주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공동주택을 상대로 해서 그린하우징100이라는 운동을 했지요?

김재환주택과장

예. 했습니다.

황병권위원

그린하우징100이 뭡니까?

김재환주택과장

녹색 공동주택 100운동이라는 것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게 잘 관리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작년도에 우리 구에서특수 사업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분들 구청강당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랬지요?

김재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김재환주택과장

그 때는 유인물만 만들어서 약 100여장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걸로 가지고 했습니다.

간담회가 아니고 음료수.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음료수 그 다음에 인쇄물.

김재환주택과장

인쇄물은 우리가 인쇄소에 맡겨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워드로 작성해서 프린트를 해서 그렇게 해 줬습니다.

황병권위원

그린하우징100 하니까 영어도들어가고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설명 다시 해주세요.

김재환주택과장

공동주택 그린하우징 사업이 뭐냐하면 의식 개혁 운동입니다. 거기에서 의식개혁 운동을 하기 위해서 첫째로 각 단지별로 문화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체육행사 이런 걸로 해서 단합과 의식 개혁 이런 것을 하고 두 번째로는 공동주택에대해서 에너지 절약을 해서 여러 주민들이 공동으로 에너지 절약을 함으로 해서 그 관리주체가 전부다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걸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청소 관계 이런 것이 있는데 요즘 보면 신문지상에 발표가 많이됐습니다만 옥상에 있는 물탱크가 청소를 많이 안해서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되듯이 아주불결하게 관리를 하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공동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복도나 이런데.

됐고

됐고황병권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것을 하는 것입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앞으로 계속 그 사업을해서 아파트 관리를 잘 하는데는 시상도 하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병권위원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스스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규제를 한다든가 시영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민영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전부 하고 있는데도 전에보면 이것을 구성하기 위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들 인적 사항을 전부 적어넣어라 뭐라공문이 오고 의도가 선거 직전에 구청 강당에, 지금 몇 개 아파트 관리소가 있습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의무적 관리 대상은 77개단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그린하우징100에 소장만 참석합니까?

김재환주택과장

동별 대표도 다 오시라그랬고 관리소장도 초청했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갑자기 구성해 가지고 그냥 이게 15년씩 된 아파트도 페인트 칠해 가면서 깨끗이 쓰자는 그런 운동 아닙니까? 아껴쓰고 뭐하고 정신적운동인데 거기에 해당 안되는 아파트 단지에회장이나 소장들이 반발하는데도 전부 공문을몇 번씩 띄워서 그 명단 내주고 경고성 어떤공갈 비슷하게 해가면서 보낸 그런 적이 있지않습니까?

김재환주택과장

경고성의 공문을 한 적은없고 이 그린하우징100운동 할 때 일부에서는이것이 재건축 사업을 못하게 하는가 해서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하는 그런것도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하는 그런 사업은 순수하게 아파트를 관리를 잘해서 쾌적한 환경속에서.

그런

그런황병권위원

것을 선거 직전에 공동주택, 공동주택 해가면서 예산까지 넣어가면서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자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김재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거 기간을 피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진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발생

신발생이진구위원

무허가 건물 자율 정비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김재환주택과장

작년에 발주를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진구위원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재환주택과장

민간인으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무허가 건물 단속 여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김재환주택과장

무허가 건물 단속 여비는우리 철거반 기능직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이고 그 사항은 위촉장을 우리가 동별로 5명씩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 위촉장 만드는데 지급한 사항입니다.

허가

무허가이진구위원

단속여비가 철거반입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예,철거반입니다.

반은

철거반은이진구위원

어디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우리구에 기능직 공무원으로 철거반원이 있습니다. 그사람들 나갈 때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이진구위원

또 신발생 무허가건물 신고보상이 있는데 대상이 어디입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이것은 우리 구민중에서무허가건물이 어디에 발생했는지 우리구로 신고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건당 만원씩 신고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신발생 무허가건물자율정비위원회 위촉을 받은 사람도 신고를 하고또 민간인도 신고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민간인이든 위촉장을 받은 사람이든 신고를 하면 보상을 하는 겁니까?

김재환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이것은 각 동사무소에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까? 누가 관리를 합니까?

김재환주택과장

동사무소에서도 다 알고있고 몇번 동사무소 담당들 회의도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자율정비위원은 동장이추천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이진구위원

계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돈도 안받고.

김재환주택과장

사실 자율정비위원들이업무수행에 큰 도움이 못됩니다.

움도

도움도이진구위원

안되는 사람들로 해서몰래 도둑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처럼 숨어서상당히 분위기도 안좋은데 이렇게 할 필요가있습니까? 공식적으로 하든지 해야지.

김재환주택과장

사실은 무허가건물 관계가 우리 사회질서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사실 이 무허가건물이 남발되면 사회질서가 무너집니다. 이 무허가건물을 지어서 해놓으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무허가건물을없애고 사회질서를 바로 잡기위해서 자율정비위원도 있고 신고를 하면 보상금도 주고 이렇게 무허가건물 정비를 좀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는

신고하는이진구위원

사람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김재환주택과장

공개는 개인 신분에 관한사항이니까 공개가 곤란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진구위원

이게 공무원들이 할일이지 민간인들을 몰래 시켜서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항공촬영도 하는데굳이 이러한 비공식적인 방법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김재환주택과장

무허가건물자율정비위원회 이 사항은 서울시 지침으로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무허가건물 정비 관계를 약20여년간 계속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성과가 만족할만한 수준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무허가건물정비에 대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추진할까 싶어서 자율정비위원회도 만들고 또 순수한 민간인이 신고해서 무허가건물을 좀더 철저히정비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만들어 놓은사항입니다.

이진구위원

그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건물이라는게 금방 오늘 저녁에 생겼다가 내일아침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 눈뜨고 보고있고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관계에서 개인가정도 방문하고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아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고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얘기가 될까봐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충분히 다 되는데 왜 이걸 비공식적으로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기왕에 할려면 떳떳하게 위촉장 주고 공식적으로 하는게 낫지 왜 숨어서 합니까? 이러다가 신고한 사람이 걸리면 주민들끼리 머리싸움 나지 않겠습니까? 고칠 것은 고쳐야 될 것같습니다.

김재환주택과장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그런 관계를 철저하게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알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다음 이국희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이국희위원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도있는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8쪽에 보면 건축심의위원 간담회가 전액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보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간담회도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 건축심의위원수당은74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 간담회는 전액 삭감을 하고 심의위원수당이 나가는 것은 어떻게되는 겁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이16명이 있습니다. 심의를 하는데 우리 건축조례에 보면 2분의1 이상 참석해야 성원이 됩니다. 위원수당은 한 번할때 5만원인데 심의는 계속 하기 때문에 수당은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간담회비는 심의위원회 할 때 앞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 음료수라든가...

제가

제가이국희위원

그것을 묻는게 아니라 심의위원회 간담회 할 때 음료수 한다는 것은아는데 여기에 성원이 되지않아서 16명중에서되지않는데 어떻게 심사가 계속 되어서 거기에 의결이 됩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성원이 안되는 게 아니고8명 이상 참석해서 회의를 하는거고 간담회심의할 때 음료수같은 것을 하는데 심의는 했기 때문에 수당은 나가는 것이고 간담회할 때그것은 IMF를 맞아서 완전히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국희위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제가 알기로 민사소송건이 상당히 많이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정위원회 간담회 하지않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회의는 해도 음료수같은것은 안합니다.

이국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규림위원장

다음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손석기위원

건축심의위원이 몇분이라고 하셨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열여섯분입니다.

혹시

혹시손석기위원

본예산서 보고 계세요? 여기는 8명으로 나와 있는데.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그것은 원칙 심의위원으로 우리구에서 위촉한 분이 열여섯분이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성원이 되려면 2분의1이상인 8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을 잡을때는 16명이지만그 전례의 참석한 비율을 볼 때 한 14명 참석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잡았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8명은 이번에 다시 수정할 때 16명의 2분의1인 8명만 요즘 IMF 때문에 딱 연락하실 분만 해서 8명입니다.

다고

그렇다고손석기위원

하면 위원회 구성자체가 잘못됐고 공무원이 위원중에 안계세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국장님하고 저입니다.

원은

공무원은손석기위원

수당이 안나가지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저희는 수당이 안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처음 예산 짤 때 8명수당만 잡았어요?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14명이 잡혀있고 이번에 수정하는데 8명으로 본겁니다. 그래서 절감이 된 겁니다.

산에

본예산에손석기위원

8명으로 되어 있어요. 본예산에 8명으로 잡혀있는데 무슨 추경에 8명이 잡혀 있다고 그럽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이번에 다시 수정한 것이8명입니다.

손석기위원

과장님, 본예산 짤 때 참여 안하셨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것같습니다.

손석기위원

건축과장을 몇 년 하셨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4년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4년이 적은 세월입니까? 이 예산 짜실 때 있으셨지요? 그런데 예산 내용을기억을 지금 못한다는 말입니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 자체가 엉터리라는 겁니다. 건축심의위원회를 앞으로 몇회 더 할예정입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심의는 안건이 들어오는대로 하기 때문에 꼭 몇회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1년에 건축심의위원회를 이렇게 26회씩 예정을 잡아놔야 합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원칙은 1주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의 그간에통계를 볼 때 2주에 한 번씩 열었기 때문에한거고 계속 2주에 한 번씩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건축심의위원회 기능과 역할을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각계의 전문가를 위촉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사 또는 교수,시공기술사,굴토전문가,조경전문가 ,색채전문가 등등 전문가를 위촉하고 구의원님들도 두분 계십니다. 그 기능이라든가 구조라든가에 대해서 자문역할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건축심의위원회 건축심의를 하면서 부결시킬 권리가 있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자문이기 때문에 부결시킬 권리는 없고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이건 적당하지 않다해서 쉽게 얘기하면 부결이지요. 그걸 하면 결국 결재권자가 전에는청장님이셨다가 지금은 부구청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최근 3년간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됐든 결정사항이 됐든간에 이게 부적절하다고 판정을 내린 경우가있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그렇게 나간 사례도 있습니다. 조건을 달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고쳐주었으면 좋겠다는조건 또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권장 또는 저희가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반려 나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3년간의 건축심의위원회 회의자료를 다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본예산에는5만원씩 해서 8명에 26회로 되어 있는데 16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전체 저희가 위촉한 위원이 16명이라고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위원들한테 장난 치는 겁니까? 16명이라고 분명히 속기록을 한 번 볼까요. 수당 받은 사람이 16명이라고 답변하셨어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전체 위촉한 사람이 16명이고 성원이 2분의1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8명으로 짠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하고 저하고 참석하면 열사람입니다.

렇게

그렇게손석기위원

답변하신다면 나중에속기록을 확인해서 답변부분을 정확하게 짚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답변을 잘못하셨다고 본인이 시인하셨잖아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제가 답변을 착오한 것은본예산에 위원이 16명인데 14명으로 잡았다는얘기고 16명을 전부 수당을 준다고는 말씀을안드렸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잘못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답변을 잘못했다고하면 끝나는 문제를 왜 말이 왔다갔다 합니까? 왜 다른 위원회는 전부다 수당받는 위원은 제외하고 전부다 명수를 올렸는데 건축심의위원회는 왜 8명으로 올렸어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같이 총 구청에서 위촉한 위원이 16명인데 2분의1 이상이 참석해야 성원이 되기 때문에 16명의 2분의1이 8명인데 국장님하고 저하고 참석하면 10명이니까 국장님하고 저는 수당을안받으니까 8명은 최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잡은 겁니다.

다고

그렇다고손석기위원

하면 이 부분은 나중에 행정감사때 질문을 하겠지만 건축심의위원회가 그렇게 권고가 됐든 권장이 됐든 부결을할 수도 있고 그런 권리를 가진 중요한 위원회인데 그 위원회 참석숫자 자체를 그렇게 잡으려면 뭐하러 그렇게 다 위촉을 했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그러니까 미관지구라든가심의 들어오는 게 다양합니다.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위원은 연락을 안합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참고로 묻겠습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분과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소위원회만 금년부터 해가지고 경미한 건 세사람 이상으로 해서 그위원중에서 저희 국장님이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결정해 주시면...

여러

여러손석기위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니유형별로 나눠서 위원회를 운영해야 할 것아닙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그렇게 되지가 않고 각계전문가들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사,토목관계,조경관계 등 여러 가지 분야의 사람을 한사람 내지 두사람 위촉해서 그사람들이 같이모여서 설계가 들어오면 자기 해당분야를 짧은 시간에 봐서 자문해주는 겁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3년간 회의록하고위원 명단을 본위원에게 내일 9시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다음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거평빌라 건축허가 내준적 있지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있습니다.

세대

몇세대황병권위원

내줬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3개 단지로 되어 있는데한단지에 16세대씩 48세대가 나가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48세대면 주택과 허가사항입니까? 건축과 허가사항입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그러니까 한단지에 20세대 이상은 주택과 사업승인 대상이고 19세대까지는 저희 건축과 허가대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3개 필지로되어 있기 때문에 한필지당 16세대이기 때문에 건축과 사항입니다.

황병권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을심의했을 것아닙니까? 물론 주택건설촉진법에20세대 이상은 즉 말하자면 주택과에서 심의를 하지만 20세대 미만은 건축과에서 허가를내주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가 인위적으로 도상분할을 해서 48세대를 뻔히 짓는 것을알고 건축허가 내준거 아닙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이견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48세대를 같이 터를 파서 짓는것을 알고 건축허가를 내준게 아닙니까? 몰랐어요? 뚝뚝 떨어져서 필지별로 이렇다 이렇게알고 내준 겁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아니요. 처음에 단지가 3필지로 나눠진 것은 알고 있었지요.

황병권위원

지적분할이 몇일날 됐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제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못합니다.

허가

건축허가황병권위원

처음 내준 날이 3월5일이고 두 번째는 3월10일이고 세 번째는 언제 내줬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같이 한날에 나갔습니다.

것이

그것이황병권위원

필지별로 다르다고 생각해서 내줬다는 말입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그래서 조금아까 설명 올릴려고 했는데 그와같이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서울시하고 건교부에 유권해석 질의를 올린 결과 그분할된 것은 건축허가로 20세대 미만을 해줘도 된다는걸 받고 저희가 해줬고 또 감사원이라든가 동부지청에서도 수사를 했습니다.

어요

됐어요황병권위원

.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위원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건축심의위원회 해당 국장,과장이 다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심의해야지 알고도 거기는 말하자면 도상 분할해가지고 다수에 사람들이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이런데에 대한 공모를 한거 아닙니까? 알고 내주는게 어디 있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황병권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공동주택도 10세대 이상은 심의를 받았는데 금년부터는 심의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동주택에는 19세대 까지심의를 안 받고 나가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48세대 아니예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올린바와 같이 분할이 됐기 때문에.

할도

분할도황병권위원

지형 지물이 있어야 분할하는 것이지 책상에 앉아서 연필로 긋는 게분할이요? 알고 내준 것 아니예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윤규림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당부드리는데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질문하신 위원님들이나 예산과 관련된 사항만을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명옥위원

심의위원회 아까 손석기 위원이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연장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의를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여러 사람이 신청했을 때 몇 개를 모아 가지고 심의를 합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그게 서울시 지침에서는민원을 빨리 해결해 주라는 뜻으로 가능하면1주일에 한 번씩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 특성상 심의가 들어오면 한건 가지고는 예를 들면 큰 건물 같으면 해주는데 보통 2,3건 이상 모이면 하기 때문에 약2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금년은 IMF 때문에 2주에 해주는 것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3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수가 들어오면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기명옥위원

이해하기는 저도 건축을 하는 사람인데 건축을 허가를 받으려면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한 달도 걸리고 한 달 보름도 걸리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구는 경비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심의위원이 즉 말하면 여러 직능부서에서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 가지고그 사람들 오면 경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못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1주일에 한 번 심의를 할 수 있고건 하나 들어오면 심의할 수 있다고 하는 이말이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이 말입니다. 그렇게 민원을 잘 처리 해 줬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몇 년도부터?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제가 온지 4년인데 4년간 그렇게 했습니다. 단, 방학 동안에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에대학교수들이 외국도 나가기 때문에 어느 구청 할 것 없이 그 때는 휴무 기간을 갖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저희는 2주 넘기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제가기명옥위원

어떤 때는 3개월이 걸린때도 있었어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저희 구요?

아니

아니기명옥위원

심의 받을 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강동구.

구를

강동구를기명옥위원

제외하고 다른 데서저기 할 때 걸리지 1주일에 심의를 해주고 한달에 몇 번씩 건축물 하나 들어왔다 해서 심의해 주고 절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물 심의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 참 배려를 해서 그렇게 해주니까 우리 강동구민이 편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심의위원 16명에다가 아까 손석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수차례 이렇게 하신다는게 사실 그런가 의아심이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준행위원

건축과장님, 아까 황병권 위원께서 거평빌라 말씀하셨지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기에

거기에이준행위원

처음부터 허가 나가는그 모든 과정 또 변경 사유 예를 들어서 분할하면 분할 일체를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윤규림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말씀과 같이건축과장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손 간사님에게 양해를 구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은서면으로 정확하게 받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말씀 일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좋다고 보는데 다만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가 추가 질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답변은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양해를 하겠습니다만 내일이라도 추가 질의가 있다고 하면 질의를 할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지금 손석기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할 것은 하고 내일 계수조정하는과정에서도 추가로 질문할 때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그러면 도시관리국에 대한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예산서 190쪽부터 208쪽까지 일반회계와 예산서 217쪽부터 249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배온희위원

191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가있고 간이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있는데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는 뭐고 전기안전 관리 대행 수수료는 뭡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는저희들이 전기 안전 공사에다가 펌프장 가동전에 점검을 하고 안전 점검을 수행을 하고있습니다. 그것은 전기 안전 공사에 주는 수수료가 되겠고 밑에 간이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는 저희들이 지금 직원 중에 전기 보안담당자가 없어 가지고 전기 안전 보안 담당자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온희위원

그 밑에 보면 수문정기안전점검이 있고 또 밑에 보게 되면 수문 정기 안전 진단비가 있고.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수문 정기 안전 점검하고 안전진단비가 있습니다. 안전진단비가 있는데 이것은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위쪽에 있는 안전점검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 밑에 쪽에있는 안전 진단은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이것은 법적인 요구인데 어떻게 수문 정기 안전 진단비 8,000만원을 삭감할 수가 있습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5년에 해야 되는데 예산도 없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하려고 내년 예산에다 편성을 하고 지금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진단을육안 점검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저희직원들이 1주일에 한 번씩 순회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특별한 게 발견되지 않고 이래가지고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 이월을 시켜놓았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다음에 왜 안 했느냐 너 주의 하나 먹어라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시를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배온희위원

얘기가 안 돼죠. 법적으로 5년만에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올해라면 올해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먹게 되고 그러는데 이것을 법적시한은 넘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내년에 하면 큰 문제는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료는

과태료는배온희위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과태료 문제는 없습니다. 하여야 한다로 돼 있고.

리고

그리고배온희위원

그 밑에 수방자재 해가지고 다 같이 들어간 항목들인데 왜 이렇게나눠져 있습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지금 이것을 나눠서 상세히 올해 하자고 그래가지고 예산실하고 항목이 정해져서 그렇게됐습니다.

관내

관내배온희위원

수문 정비에 얼마 책정돼있습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관내 수문 정비 공사는지금 4,000만원으로 마치고 3,000만원은 지금자체 절감이 된 것입니다.

여튼

하여튼배온희위원

이 부분은 제가 좀더집중적으로 보겠고 그리고 192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준설기가 우리가 갖고 있는게 있습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저희들 준설기가 11대가있었고 금년도에 두 대를 구매를 하겠다고 예산 편성했다가 한 대를 구매해서 저희들 총12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준설기를 운영하기 위한 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상용인부가 22명이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2명이 관두고 내년이 되면 20명이 되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배온희위원

준설 할 때 제가 현장에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 준설하는 것을 전부다 외주로 처리한다고 그러는데.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큰도로, 지금 외주를 나가는 것은 진공흡입차그것을 가지고 하고 있고 골목길은 저희들이자체 상용 인부로 해가지고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지금 저희들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지금 업체에 나가 있는게 4대가 되겠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게 7대가 지금 저희들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배온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수문에 관련된 자료들을 저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수문 정비 공사하고 수수료 관계라든지.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집행 내역을 말씀하십니까?

배온희위원

예.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명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기명옥위원

195쪽 기관 및 부서운영비라고해가지고 특근 매식비 자체절감 3,306만 6,000원 그런데 이것이 원래 1억20만원입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1억20만원입니다.

기명옥위원

1억20만원인데 어디에 이 돈이쓰여집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시간외 특근할 때 5,000원씩 167명에 대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기명옥위원

167명이 뭘 하는 겁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건설국 직원입니다. 이게 한달에 10일 기준으로 해서 12개월로 계산해서 액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저희가 3,306만6,000원을 절감하겠다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그다음에 기본업무추진비는 뭡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이것을 직원들이 출장 나갈 때 여비로 5,000원씩인데 매일 나가는 사람 이외에 141명 14일 12개월로 계산한금액입니다.

것도

이것도기명옥위원

지출내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다음 이국희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이국희위원

207쪽 관내에 초등학교가 24개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학생들이 1년에 통학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 전체 추세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관내에도 24개면 상당히 많은 초등학교인데 여기에서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야 할 것을 분명히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것을 알고도 예산을 삭감 했다면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은 보호해야 할 차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으로 인해서 전액삭감됐다면 한 번쯤 재고해야 하지 않나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금년도에 긴축예산을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시비사업으로 이번에 한 8,000만원을 들여서 몇 개 학교 주변에 조달 발주를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부 하고 이것은 구비사업으로 필요성은 당연히 느껴지지만 우선순위에 따라가지고 내년도에 반영해서 처리하도록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우선순위가 어떤 우선순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통학로에서 현재 교통사고로 인해서 제가 지난번 뉴스에서 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상당한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 사망사고 기타 등등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구 관내에서도 이러한 것을 막을 수 있도록우선순위로 책정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다행히 시비사업 600만원을 금년도에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하고 긴축예산 편성 관계로 내년도로 이월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위험지역을 판단해서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많이 한다고 해서흠이 될건 하나도 없으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내년 예산에 잘 편성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다음 기명옥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기명옥위원

과장님, 성내1동에 택시회사가몇 개인지 아십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두 개 회사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기명옥위원

회사입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유창운수하고 우신택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명옥위원

우신택시말고 또 하나 있는데삼성아파트 짓는데.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건 얘기는 들었는데 금만상사인가 그게 상호가 변경됐는데 그게 강북구에 있다가 지금 우리한테 정식으로인가된게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와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주변민원도 있고 또 강북구청에서 차고지외지역에서 교대를 한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어제 그제 강북구청에서 다 조사를 하고 우리보고 처분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지금현재는 강북구청 소관 택시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분의뢰가 왔기 때문에저희가 처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정식으로저희한테 차고지허가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성내1동 가스충전소 그위에 협동택시가 원래 임대를 얻어서 했는데아십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협동택시가 정식 차고지로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기명옥위원

주민이 진정을 하니까이 사람들이 동서식품 삼성빌라트 바로 옆에그 차고지를 계약을 지금 동서식품이 부도났다고 하는데 누구하고 계약을 했는지는 제가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거기에서 옮겼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교통행정과에 가서 조치를해주십시오 하고 또 주민들 민원이니까 청장님하고 대화를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임시그사람들이 옮긴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수리할수 있는 장비를 그쪽으로 다 옮겼는데 사람들의 민원이 많고 현수막 걸어놓고 행정과장님한테 통보를 하니까 영업을 안하는 것같더니계속 정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택시회사 인가를 해줄려면 승인을 해줄려면 물론 첫 번째로 주민의 공람도 있어야하고 여러 민원의 소지도 없어야 되는데 또거기서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를 비워놓으니까 동원택시가 들어와서 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것을 행정조치를 해서 내 보내실건지 답변을 해주세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불법사항에 대해서는저희가 특히 더군다나 주민들의 진정이라든지집단민원이 반드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만상사 그쪽에 조치를강하게 하니까 그쪽 운수종사자들이 영업정지를 시키게 되면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자기들의 생계가 문제되지 않겠느냐, 영업정지를완화시켜달라 이런 운전자들의 반대도 있지만저희가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치를 안할 수가 없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그런 불법사항이 있으면저희가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까지

언제까지기명옥위원

해주실건지 답변을해주세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장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다시 들어가서 직원들한테.

아니

아니기명옥위원

민원이 접수됐는데 확인을 못했다는 겁니까?

윤규림위원장

기명옥 위원님, 지금 이 자리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교통관리과장님하고 사적으로 논의해주셨으면 좋을 것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행정적인 문제는 다음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다음 이국희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이국희위원

247페이지 맨밑에 보면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료가 1억9,2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이것을 설명드리기위해서는 235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칸에 보면 민간위탁견인료해서 1억9,200만원이세입으로 잡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47페이지에 1억9,200만원이 세출로잡혀 있는데 이것은 불법주정차를 했을 때 견인을 해가지고 잠실보관소에 보관을 하는데그 견인료를 저희가 기본요금이 한 대당 3만원이 되고 1㎞ 추가에 따라 1,000원씩 추가됩니다. 그래서 평균 저희가 3만2,000원으로 계상을 합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징수를 해서 받았다가 견인대행 업체에다가 다시 지출을 해주는 겁니다. 잡수입으로 잡았다가.

이국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규림위원장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인을

견인을양준욱위원

어디에다 합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잠실 선착장에 합니다.

실에

잠실에양준욱위원

하면 요즘에 신문이나텔레비전을 보니까 견인된 차를 기간내에 가져가지 않으면 경매처분 한다는데 그러면 그수입원은 누가 되는 겁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잡수입으로 구수입이됩니다.

음에

그다음에양준욱위원

245쪽에 천호유수지주차장이라고 있는데 천호2동에 있는 겁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양준욱위원

천호유수지 주차장관리운영비라고 있는데 이게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에

얼마에양준욱위원

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계약금액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간에

민간에양준욱위원

위탁했을 때 전기세같은 운영관리비를 저희들이 줍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위탁조항을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드릴수 있는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양준욱위원

과장님, 상식적인 문제고 이런거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셔가지고 기본적인것은 얘기를 하셔야지 전혀 그런것에 대해서하나도 모르신다고 하면 잘못된 것아닙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거에

이거에양준욱위원

대해서 아셔야만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것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민간에 위탁을 줬을 때는 주차장같은거 전기요금이나 관리운영비를 줘야 되느냐안줘야 되느냐, 수지타산이 어떻게 되느냐 이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를 아셔가지고 본위원한테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다음 이진구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이진구위원

247쪽에 있는 천호빗물펌프장관급자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97년도에 천호빗물펌프장을 복개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데 레미콘 관급자재를 97년,98년 사용을 했는데 당초 계약한 거하고조달청에서 정산되어 가지고 추가로 납부하라는 것이 252만7,000원입니다.

이진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다음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손석기위원

247쪽에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료는 제가 2대때도 질문을 했는데 결국은우리 구민들 차끌고 간돈인데 이 업체가 송파에 있지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송파,강동을 한 권역으로 묶어서 서울시에서 전체 25개 구청을 12개 권역으로 묶어서 송파,강동을 한 권역으로묶어서 했습니다.

일단

일단손석기위원

소재지가 송파에 있지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손석기위원

1억9,200만원이면 견인료가 대당 얼마정도 입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기본요금이 2.5톤 미만은 3만원이고 1㎞ 추가에 1,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손석기위원

1억9,200만원을 예산으로 잡은것은 대강 몇대 기준으로 잡은 겁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6,000대 정도가 되는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이 부분 본예산에 얼마 잡혀있었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본예산에 4억8,000이잡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4억8,000은 몇 대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4억8,000이면 1만5,000대 정도 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결국 견인차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준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 우리가 주거지 주차 허가제에 면수가 2,100면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면수가 증가된 것이 한1,600면 정도가 증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대한 견인 수요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올해 견인 수요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4억얼마를 잡았다는 거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당초에 4억8,000을예상했는데 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견인 수요가 더 많이 발생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추정을 해보니까 4억8,000플러스 1억9,000 정도가 더 필요하지 않냐.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지금 이게 증액한 거네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우리 구청에 견인차 한대 있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한 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견인차는 지금 실적이 어느정도 돼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우리 견인차는 주거지 주차 허가제 이런 것도 주로 하는 일이 방치 차량 있지 않습니까? 뒷골목 같은데 그런 데 것을 주로 하고 그래서 그것이 8월말 현재 270대 정도 방치 차량을 견인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량

견인차량손석기위원

한 대에 단가가 어느정도 돼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올 한해 민간 견인 업체견인 대행료로 약 6억 이상의 돈을 지불하게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 우리구민들이 내는 과태료 아니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아주 쉬운 얘기로 우리차를 우리가 사가지고 이 부분을 하면 수익이돼요 안 돼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지금 저도 그것을 와가지고 2개 업체에서 7대씩 14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6억7,000 정도를 가지고했을 때 대당 차 한 대당 월 수입이 한 300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 것으로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이 업체가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혹시 2개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겠느냐 하는 우려를할 수도 있다고 봐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보니까 한 300만원 정도의 월 수입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대당 화물차 하나에 2.5톤 특수자동차라 하더라도 300만원정도면 그렇게 안 되는 장사는 아니다 이런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왜 이 업체만이 이렇게 되고 있느냐이래 가지고 한 번 쭉 봤습니다. 보니까 서울시로부터 당초 운송 면허를 받으면서 90년도부터 견인을 하는데 그 동안에쭉 95년도 정도까지는 적자 운영을 해왔고 지금 96년도, 7년도, 8년도 정도는 이 정도의 수입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우리직원들 보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런 조건을 갖춰 가지고 다른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하겠다고 들어온다면우리가 배제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배제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 구에서 사실어떤 그런 지금 거론되듯이 개발공사라든지어떤 이런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한 번 검토를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9월30일날 발령을 받으셔가지고 업무 파악을 많이 하신 것처럼 보고 하여튼 잘 하셨는데 대당 견인 수임료가 300만원이라고 하는것은 몇 대 있다고 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2개 해서 7대, 7대14대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여기를 관할하는 회사가 두 개입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송파, 강동을 관할하는게.

손석기위원

두 군데가 송파에 있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본사는 송파에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손석기위원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에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긋난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물론 그 분들이 95년까지 적자를 봤다고 하지만 그 분들 나름대로 사업수익성을 보고 사업에 뛰어들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적자 보전을 계속 해 줄 수는없다고 봐요. 일단 어느정도 지금 궤도에 올라왔다고 이야기 하니까, 그렇죠? 14대가 6억 얼마 되면월 300입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6억 얼마까지는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만 8월까지 우리가 지출한것 그것을 가지고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300만원 정도 대당 된다고 한다면 사업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정확하게 계산은.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종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돼서 주민들로 부터 이렇게 원성을 사고 또민원의 소지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더더군다나 그런 비난을 감수해가면서 까지 이런 부분들이 타구에 있는 업체로 이렇게 견인료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 지침이 됐든 어떤 이유로도 이것은 납득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런 판단이 일단 들고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공사라고 하는 어떤 형태를 통해서라도 우리 구에 어떤 수입으로 잡힐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아까 들었기 때문에 일단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님

손위원님이국희위원

말씀에 부언해서 견인료가 6억7,2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14대를계산을 하니까 한 대당 1년 4,800만원이고 12개월로 나누니까 한 대당 월 수입이 400만원이 나옵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6억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8월달까지 저희가 특혜가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8월달까지 지출한 것을 가지고 개략적으로 보니까 한 3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현재 화물차로서는 수익성이 괜찮다.

이국희위원

될 수 있는 한 개략적인 파악보다도 정확한 수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여기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금방 계산을 해도 한 대당 400만원이란 수익이 됩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내년도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이렇게 했겠지만 추경에 1억9,200을 설명을 드리는 자료 보다는 전반적인 어떤 사업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업체만 굳이 줄 것이 아니고 어떤 우리의 수익 사업을 이런 식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검토가 된 것입니다.

이국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명옥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기명옥위원

강동구민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여기서 차 한 대 강동구에서 끌고 선착장 가는데 돈 3만원이면 저도 운수업을 10년 한 사람입니다. 이것 어디서 근거해서 3만원을 주게 된 것인지 그것도 꼭 좀 밝혀 주시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 근거는 서울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조건

무조건기명옥위원

거리를 안 따지고 그냥 차 한 대 3만원입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서울시 조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새는

요새는기명옥위원

용달이나 즉 말하면 화물차도 있지 않습니까? 이삿짐 센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3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고가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만 따지지 말고 이것을 업태를 공동 입찰을 시켜서 앞으로는 사업을 하셔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스스로 이 법을 조례를 만들든가 해야지 꼭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할 일이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윤규림위원장

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온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료가

대행료가배온희위원

3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차주가 물어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견인이 되면 3만원이기본이고 저희가 강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기본요금 플러스 한 2㎞ 정도가 초과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것은 키로 수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가있겠지요.

니까

그러니까배온희위원

차주가 물어야 되는돈이지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렇죠. 견인되는 차주가.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그것을 전부다 대행업체에서 다 가져간다는 말입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렇죠.

전액

전액배온희위원

전부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잡수입으로 잡았다가 돌려주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그 과태료로 인한 세수는 전혀 없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 견인료에 대한 것은 그렇지요.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과태료는 우리 구 수입이 되는 것이고 견인료는 민간업자 수입이되는 것이죠.

우리

우리배온희위원

구에 이런 이 예산에 세외수입으로 잡은게 어디에 얼마로 나타나있습니까? 이만한 대행료를 주면서 우리 구에는 그 과태료로 인한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 어떻게 나타나냐 이겁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것은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235페이지 가운데 정도 보면 잡수입 과태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18억을 주차과태료 잡수입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8월말까지 징수 현황을현계를 따져보니까 8억3,900만원 정도가 징수가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18억을도저히 잡수입 과태료로 잡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가지고 7억6,700을 감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배온희위원

또 하나 회계상에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1억9,200이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왜 전 예산에다가 이만큼 증액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고 이것만 따로 표시를 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에4억8,000을 잡았던 것입니다. 잡았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당초 잡을 때는 주거지 주차 허가제에서 발생되는 견인이대다수이기 때문에 면수 2,100면을 가지고 잡은 거지요. 그런데 금년도에 증가된 것이 1,600면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12월말까지를 계산을해보니까 한 1억9,000 정도가 더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잡수입으로 잡고 지출로 잡은것입니다.

다시

다시배온희위원

증액된 예산하고 그 전예산하고 비교해서 1억9,200이 늘어났다는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만 돼 있으니까 묻지않으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표기 방법이 조금 이해가, 죄송합니다.

배온희위원

알았습니다.

윤규림위원장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33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번에

지난번에황병권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운영위원회에서는 다루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준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위원

35쪽, 의회의원노트가 뭡니까?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의회의원노트는수첩하고 연초에 노트를 그 전에는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IMF고 해서 제작 안하기로 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수첩하고 노트를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시는 것도 별로 없고 또 금년에 IMF기 때문에 제작 안 하기로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사실상 97년도부터 노트를 제작 안 했습니다.

성이

효율성이양준욱위원

없던가요?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예.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석기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석기위원

98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예결위가 원래 1인당 얼마를 책정하게 돼 있습니까?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일인당 얼마라는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한번손석기위원

잘 생각해 보세요.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일인당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이번에 왜 추경예산 올릴 때 7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를 삭감해서200만원으로 올렸습니까?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저희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그거와 관계없이 쓸수 있는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99년도 부터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내용적으로는 홍계장님 말씀을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차피 예산편성지침에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지침을준수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같은 경우도 저희가 만약에 그대로 하면1,200만원까지도 증액할 수 있지만 예산절감차원에서 399만원만 증액해가지고 600만원으로 했다고 하는 부분을 사무국에서도 인정을해주시고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지침을 준수해가지고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의정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손석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계수조정을 거쳐 98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