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998년 9월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가 1998년 10월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수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충열입니다. 지난 12일부터 구정질문, 조례개정을 비롯한 추경예산안 심의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남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10월12일 본회의시 부구청장께서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으며, 또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통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은 이미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된 ‘98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추경예산 편성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수결손에 따른 세입예산을 축소조정하고 ‘98긴축재정운영계획에 의한 세출예산절감액을 삭감경정하였으며, 실업대책사업비 및 기관운영에 필수소요경비를 추가반영하였으며, 주민 숙원사업 및 편익증진사업중에서 주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재원은 일반, 특별회계를 합쳐 6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6억7,200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결손액이 200억2,300만원이고 ‘97회계년도 결산잉여금이 125억9,000만원의 차액이 발생되어 순수한 세입결손액은 74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수결손의 보존을 위해 당초 세출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운영토록하여 101억1,600만원을 삭감조치하고 예비비에서 29억8,900만원을 경정하여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131억500만원으로 여기에서 세수결손액 74억3,300만원을 제외한 56억7,200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금번 일반회계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예, 신낙형 위원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말씀 참 좋은데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천천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97회계년도 결산잉여금 1,000만원이 발생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에 세입예산 결손액이 14억500만원이고, ’97회계년도 결산잉여금이 17억5,600만원의 차액이 발생되어 3억5,1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었고, 또한 당초 세출예산에서 7,900만원을 절감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재원은 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경비로서 ‘98년도 본예산 성립후 간주처리된 예산은 일반회계 98억9,200만원, 특별회계 3,000만원으로 총 99억2,200만원이 지원되어 현재 기정예산은 당초 예산 1,400억6,100만원보다 7.1% 증가한 1,499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회계별로 나누어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 간주처리된 예산은 98억9,200만원으로 당초 예산 1,217억5,500만원보다 8.1% 증가한 1,316억4,700만원입니다. 예산과목별로 좀더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은 학교폭력 근절대책 지원을 위해 5,0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지방문화원사업 운영지원비 2,6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비 300만원, 지방국민운동사업비 2,500만원과 한시적 생계보호자에 대한 생계비 및 학비보조비 9억6,800만원이 보조되어 총 10억2,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4페이지 하단에 있는 시소유 공원관리 보조사업부터 5페이지 깨끗한 강서만들기 보조사업까지 24개 사업에 대한 지원비 88억2,000만원이 보조되어 보조금은 총 98억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간주처리에 대한 세출예산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교부된 간주처리분 세입예산을 가지고 지정된 용도에 맞도록 세출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개별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6페이지부터 14페이지 민방위비까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예.

예산과장님 말이죠, 이거 자료로 이렇게 해서 막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돼요. 여기에 보면 처음 우리 이번 의회에 들어와서 이만한 이번 예산안을 다루는 이런 위원님들도 꽤 많고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막 넘어간다면은 다음에 본예산 다룰 때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조목조목 이해가 가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 가시면서 페이지를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을 따지지 마시고 제대로 제대로 이렇게 하나씩 조목조목 따져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이충열기획예산과장님은 원안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설명을 해 주십시오.

6페이지부터 해 주십시오.

6페이지 세출예산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217억5,515만6,000원이었으나 간주처리된 예산이 98억9,224만3,000원이 간주처리가 되어서 예산이 총 1,316억4,73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이 603억1,051만8,000원이었으나 간주처리된 예산이 51억9,367만6,000원으로 총예산은 655억41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과목코드 1220 공보관리는 당초예산이 12억6,893만8,000원이었으나 간주처리된 예산이 1억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합계 13억7,343만8,000원이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예산중 사업예산이 당초에 4억1,392만3,000원이었으나 간주처리된 예산이 2,600만원으로서 총 예산은 5억1,84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2,600만원은 민간이전된 2,600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강서문화원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외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7,850만원을 보조 받아가지고 총 예산이 7,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역시 민간이전으로서 그 내역은 강서문화원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비가 1,150만원이 간주처리되었고, 시설비로서는 문화공보에 사업예산 시설비로서는 총 6,700만원이 간주처리 되어서 예산이 시설비 등으로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700만원에 대한 간주처리 내역을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기본조사설계비로서 양천향교 보수공사 기본조사 설계비가 114만6,000원, 그 다음에 양천향교 보수공사 실시설계비가 350만4,000원, 그 다음에 양천향교 보수공사비가 6,062만2,000원, 그 다음에 감리비로서 양천향교 보수공사에 대한 감리비가 17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내무행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534억6,362만4,000원이었으나 간주처리된 예산이 49억3,433만3,000원으로 총 예산은 584억4,79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중 서무관리 예산은 30억9,704만9,000원이었으나 간주처리된 예산이 48억4,666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은 79억4,37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중 사업예산은 당초예산이 13억8,789만4,000원이었으나 간주처리된 예산이 48억4,666만3,000원은 사업예산에 전부 간주처리된 겁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에 대한 총 예산은 62억3,45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48억4,666만3,000원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간주처리돼 있는바 먼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48억3,894만6,000원이 간주처리되어서 일반운영비에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장비구입비가 3억9,594만6,000원이 일반수용비로 간주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40억4,560만1,000원이고, 공공근로사업 부대경비가 3억9,73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사업 중에 일반보상금은 771만7,000원으로서 이는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로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재해보상비가 771만7,000원이 간주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에 내무행정중 동행정운영비는 당초 예산이 224억1,823만2,000원이었으나 간주처리된 예산이 5,000만원으로서 총예산은 22억4,682만3,200원이 되겠습니다. 동행정운영중 경상예산은 당초에 157억7,473만3,000원이었으나 간주처리예산이 2,000만원으로서 총예산은 157억9,47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00에 경사예산은 원래 경상예산인데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과목코드 130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당초예산이 81억4,687만8,000원이었으나 역시 간주처리가 2,000만원이 증가되어 81억6,687만8,000원이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에 대한 간주처리 내역은 일반운용비로서 학교폭력근절대책추진관련 자료제작비가 2,000만원이 간주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는 당초에 66억4,349만9,000원이었으나 3,000만원이 간주처리되어 총 66억7,34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업예산 중에 자체사업이 당초에는 61억9,811만9,000원이었으나 간주처리 3,000만원이 증액되어서 62억2,811만9,000원이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주처리 3,000에 대한 내역은 민간경상보조로서 학교폭력근절대책에 대한 우리가 우수 구로 돼서 추진사업지원에 대한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시민협력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관리는 당총예산이 45억9,946만1,000원이었으나 간주처리된 예산이 8,767만원으로서 총예산은 46억8,71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민협력관리 예산은 사업예산과 시도비보조사업 등으로 나눠서 살펴 볼 수 있는데 사업예산은 당초예산이 43억9,484만1,000원이었으나 간주처리된 예산이 전부 사업예산입니다. 8,767만원이 간주처리되어서 총사업비는 44억8,25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이 간주처리가 2,767만원이 간주처리 되어서 국고보조사업이 총 2,767만원입니다. 그 국고보조사업 2,767만원에 대한 간주처리 내역은 먼저 일반운영비의 87만원으로서 동생활체육교실 운영비,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동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한 보상금으로 180만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지방국민운동사업지원비로 2,500만원이 증액되어 간주처리되었습니다. 그리로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시설비로 깨끗한 서울만들기 사업추진비로 6,000만원이 간주처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하단부 재무행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의 당초예산은 10억92만5,000원이었으나 간주처리된 예산이 1억484만3,000원으로서 총예산은 11억57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간주처리된 내역은 주로 재무관리로서 재무관리는 당초예산이 2억7,373만원이었으나 간주처리된 1억480만원이 전부 재무관리로 증액되어서 총 예산은 3억7,85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간주처리된 내역은 사업예산에 주로 간주처리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당초에 5,051만3,000원이었으나 간주처리된 내역을 합해서 총 1억5,53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무관리 사업예산 그 내용 중에서 간주처리된 예산은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먼저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로 국유재산관리운영비에 2,568만1,000원, 시유재산관리운영비에 2,161만2,000원, 급량비로서 국유재산관리 급식비로 830만원, 시유재산관리 급식비로 198만원이 간주처리됐고, 재료비로서는 국유재산관리 업무보조임으로 618만원이 간주처리되어서 일반운영비로 총 6,375만3,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203 여비에 대해서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면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국유재산관리 출장여비가 1,440만원, 시유재산관리 출장여비가 180만원이 보조되어 간주처리 시켜서 총 1,620만원의 예산을 간주처리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로서는 국유재산관리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시유재산관리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인 총 700만원이 간주처리 되어서 일반업무추진비로는 700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로는 120만원이 간주처리되었는바 그 내역은 국유재산관리 특수활동비에 12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서는 1,170만원을 간주처리하였는바 기타포상금에 국유재산관리 소송수행비로서 800만원, 시유재산관리 소송수행비로 370만원을 간주처리 받아 포상금 총 내역은 1,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국유재산관리 안내판 설치 등으로 367만원, 시유재산관리 안내판 설치 등으로 132만원이 간주처리되어서 간주처리 예산은 4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10페이지

잠깐만요,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제안설명할 책자 분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은 제자리에 돌아가서 제안설명을 듣는게 어떠신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에 돌아가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10페이지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당초 406억3,970만6,000원이 당초에 편성됐으나 간주처리로서 44억6,596만7,000원이 간주처리 되어서 총예산은 451억56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중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총 간주처리예산이 3억3,493만4,000원이 간주처리되어서 당초예산 196억8,465만1,000원보다 증액된 200억1,95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구체적인 내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2220 환경관리에는 당초에 128억6,132만5,000원이 편성이 됐으나 2,409만원이 간주처리되어서 당초 예산은 128억8,54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대한 주 간주처리내역을 다시 보고드리면 환경관리중에서 환경관리비는 당초에 7,898만4,000원이 편성됐으나 514만원이 간주처리되어서 환경관리에 대한 총예산은 8,41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중 간주처리 된 내역은 사업예산 중에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도비보조사업중 구체적인 내역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녹색강서환경감시단 물품구입로 80만원, 서울의제21 교육교재 구입비로 104만원등 184만원이 간주처리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서는 녹색강서환경감시단 활동비로 270만원, 서울의제 교육강사료 60만원, 합쳐서 330만원이 일반보상금으로 간주처리되어서 시도비보조사업은 총5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관리에 대한 당초예산은 127억8,234만1,000원이었으나 간주처리된 예산이 1,895만원이 되어 총예산은 128억12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중 간주처리된 예산의 주내역은 사업예산과 시도비보조사업인바 사업예산은 48억7,420만5,000원이 당초예산이었으나 간주처리된 예산은 역시 청소관리중 사업예산이 간주처리된 예산입니다. 1,895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48억9,315만5,000원이 되겠고, 사업예산 중에 시도비보조사업이 간주처리가 되어서 시도비보조사업은 없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간주처리가 1,895만원이 되어서 총 1,895만원으로 편성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인건비중 한강둔치 청소사업관리 인부임으로 1,725만3,000원이 간주처리되었고, 일반운영비중 수용비로 한강둔치 청소사업관리 물품구입비로 169만7,000원이 간주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도비보조사업이 총 1,8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공원녹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는 당초에 27억9,348만3,000원이었으나 간주처리된 예산으로서는 3억1,084만4,000원이 돼서 총 예산은 31억43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간주처리된 예산의 주내역은 공원관리중 사업예산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도비보조사업 3억1,000만원에 대한 그 내역은 먼저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로 간주처리되었는바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서 시소유 공원관리용품 구입비로 1,28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시소유 공원공공요금으로 728만원, 그 다음에 연료비중 시소유의 공원연료비로 1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시소유공원시설물 보수비로 3,473만2,000원, 재료비중 시소유공원관리 인부임으로 7,439만2,000원 등 일반운영비에는 총 1억3,084만4,000원이 간주처리되었고, 시설비로서는 시소유공원 시설물 정비로 1억8,000만원이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 시도비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 시설비 합쳐서 3억1,08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하단에 사회보장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이걸 일일이 다 숫자를 읽다보니까 너무 불편하신 점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 숫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하시고 간주처리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건에 대한 숫자는 말씀해 주시고, 간주처리된 내역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 주시면서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읽는다는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드실 것 같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11페이지 맨 하단 사회보장에 대한 간주처리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에 대한 당초예산은 198억6,714만6,000원이었으나 간주처리가 41억3,103만3,000원이 되어서 총 예산은 239억9,81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간주처리된 내역은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중에서 일반운영비중 임차료에 저소득장애인 전세자금 지원비로 7,100만원이 간주처리되었고, 다음에 생활보호중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한시적생계보호자 자녀학비보조비로 4,097만4,000원이 간주처리되었고, 다음에 민간이전 구료비에 한시적생계보호자 생계비 14억1,199만7,000원,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취로사업비지원이 25억2,121만8,000원이 간주처리되었습니다. 사회보장에 대한 간주처리내역은 이상과 같고, 다음에 가정복지에 대한 간주처리내역은 당초에 가정복지에 대한 예산은 114억3,367만8,000원이었으나 8,584만4,000원이 간주처리되어서 총 125억1,95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에 대한 간주처리 내역은 13페이지 상단 일반보상금으로서 경로식당운영비로 8,584만4,000원을 보조받아서 우리가 간주처리시켰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는 당초에 149억6,203만1,000원이었으나 간주처리가 1억7,250만원이 되어서 총 예산은 151억3,45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발전에 대한 간주처리내역은 일반운영비중 수용비 물가안정 시책사업추진경비로 350만원을 간주처리 받았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은 당초에 123억5,050만3,000원이었으나 6,900만원을 간주처리 받았습니다. 간주처리된 내역은 시설비로서 공항입구 지하차도 기전시설물 교체공사비로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에 13페이지 하단 교통관리에 대한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교통관련은 137억7,000만원이 되었으나, 간주처리가 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관리에 대한 간주처리 내역은 14페이지 시설비로서 발산1동지구 교통개선사업에 1억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에 민방위비는 당초에 2억8,846만1,000원이 이었으나 간주처리로서 6,010만원을 간주처리 받았습니다. 6,010만원에 대한 간주처리 내역은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로 나눠볼 수 있는 바 일반운영비중 피복비에 재난관리 예방현장 작업용구 구입비로 432만원,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비상시설유지관리비로 1,0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재난관리 관련장비 구입비로서 4,568만원을 간주처리 받아서 민방위비 총 6,010만원을 간주처리 받았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이 83억9,969만9,000원 이었으나 간주처리된 예산이 3,047만9,000원으로써 총 84억3,01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간주처리내역은 의료진료비가 3,047만9,000원으로 지원받아서 시도비 보조금으로 지원받아서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에 대한 간주처리 세부내역은 3,047만9,000원을.....

위원장!

예.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우리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신낙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율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는 분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특별회계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셔야 될 부분, 특별회계 간주처리 내역은 그냥 넘어가고 18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있죠? 세입예산 분야에서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해 주신 다음에 바로 20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 이충열기획예산과장님은 우리 신위원님이 설명하신대로 제안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럼 18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은 간략하게 개요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242억1,400만원으로써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74억3,200만원이 감소되어 기정예산 1,316억4,700만원 대비 5.6%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좀더 세분해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중 보통세인 재산세에서 8억9,400만원, 종토세에서 8억700만원이 감소되고, 목적세인 사업소세에서 7억8,600만원, 과년도 수입에서 2억5,000만원이 감소되어 지방세는 기정예산 331억6,800만원에서 27억3,700만원이 감소해 304억3,100만원으로 8.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게되면은 재산임대수입이 2,200만원, 징수교부금이 8,100만원, 이자수입에서 1억1,1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사용료 수입인 도로, 하천등 사용실적이 줄어들면서 2억8,600만원이 감소되고, 수수료 수입에서 쓰레기봉투판매량 감소등으로 6억300만원이 감소되어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6억7,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부담금, 잡수입등에서 10억4,600만원이 감소하고 ‘97회계년도 결산결과 125억9,000만원의 결산잉여금과 과년도 수입에서 3억5,900만원이 증가하여 임시적세외수입은 119억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은 330억4,100만원으로 159억2,400만원이 감소되어 기정예산 489억6,500만원보다 32.5%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다음은 2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0페이지 총예산은 당초에 1,316억4,739만9,000원이었으나, 74억3,300만원이 감소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조정된 1,242억1,469만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입법 및 선거관계가 22억7,200만원이었으나 2억8,500만원이 감소돼서 25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입법 및 선거관계중에서 의사운영비가 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의사운영비는 총 10억1,821만원이었으나 9억9,000만원이 감소되어서 당초 예산이 11억이었으나 9,900만원이 감소되어서 10억1,82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98년도 공무원 처우개선비 및 기말수당 삭감조정으로 해서 3,661만1,000원이 감소되었고, 관서운영비로서는 긴축재정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등으로 398만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상적경비로서는 긴축재정에 따른 경상비 감축운영등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수용비, 급량비, 재료비등해서 일정부분을 감축하였고, 타시도 비교시찰여비가 60만원, 일반업무추진비가 115만8,000원, 특활비가 105만원등 인건비 삭감에 따른 복리후생비 조정이 304만6,000원, 도서구입비 감축운영이 200만원등 경상적경비를 총 5,039만원을 감축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경상적경비는 당초에 5억2,968만3,000원 이었으나 추경에는 4억7,92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는 버스구입 및 휴게실 집기구입비를 축소 조정, 900만원을 축소 조정을 해서 당초 예산보다 900만원이 줄어든 6,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는 구의원 정수에 따른 관련경비를 조정하여서 그 경상적경비로서 1억8,516만원을 감소해서 당초 6억3,300보다 감소된 4억4,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당초 예산이 629억4,616만9,000원이었으나 40억9,184만3,000원을 감소한 588억5,42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기획관리는 정책운영, 예산운영, 전산정보운영등으로 돼있는 바, 기획관리는 당초 예산이 19억5,268만9,000원이었으나 4억5,400만원을 감소한 14억9,851만5,000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중 정책운영비는 관서운영비가 89만원을 감축하였고, 경상적경비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운영비라든가 수용비등에서 일정부분을 감하였고, 업무추진비, 특활비, 무료상담운영 사례금, 기타 포상금, 자료실 도서구입비등을 포함해서 총 6,286만8,000원을 절감 편성해서 당초에 경상적경비는 3억6,837만7,000원보다 줄어든 3억55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로서는 행정자료실에 있는 서가구입비를 축소조정을 해서 33만5,000원을 절감해 당초보다 줄어든 53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중 예산운영은 당초에 4억748만8,000원 이었으나 8,029만3,000원을 절감한 3억2,71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를 절감한 총 6,629만3,000원을 절감하였고, 그래서 당초 예산 대비 당초 예산이 3억2,470만원에 비해서 줄어든 2억5,84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대한 자체 사업비로는 긴축재정운영에 따른 임의단체 보조금을 1,400만원을 감축해서 당초 7,000만원보다 줄어든 5,6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정보 운영은 당초에 11억1,534만2,000원 이었으나 3억978만8,000원을 절감한 8억55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경상적경비에서 역시 운영비, 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일반업무추진비등을 절감한 1,563만7,000원을 절감해서 당초에 1억2,000 예산보다 줄어든 1억522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전산정보에 대한 자체사업비로서는 전산관련 프로그램 구입비 축소운영이 7,940만원, 전산장비 구입물량 축소조정비가 6,020만원, 기타 전산관련 장비구입비 감축등으로 해서 총 2억9,415만1,000원을 감축해서 당초에 9억9,000이, 예상보다 줄어든 7억2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는 당초에 13억7,343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에 시민협력과 생활체육계 업무가 공보관리로 가면서 그 예산을 같이 여기에 맞추어서 21억5,697만원이 증액돼서 이번 추경예산에 35억3,04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문화공보는 증액된 21억5,697만원에 대한 내역은 문화공보중에 경상적경비, 국고보조사업, 자체사업, 예비비등으로 볼 수 있는 바, 먼저 경상적경비에 보게되면은 긴축재정에 따른 경상비 감축운영이 운영비, 업무추진비, 특활비 보상등으로 해서 감축되었으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협력과의 업무가 이관되면서 예산이전이 5,013만5,000원이 증가되어서 당초에 8억4,220만원보다 1,181만원이 증가된 이번 추경에는 8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은 역시 당초에 공보관련 예산은 없었으나 시민협력과 예산 177만원이 있는 예산이 편성되면서 추경예산에 이번에 조정을 하겠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비로서는 구민축제관련행사비를 6,500만원 절감했고, 문화행사지원비 900만원, 문화의광장 시설 개·보수사업 취소비 6,450만원으로 감소를 한 요인이 있었으나 조직개편에 따른 시민협력과 예산이 역시 22억7,100만원이 증액되어서, 당초에 증액돼서 당초에 4억1,392만3,000만원보다 증가된 25억4,64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예비비에 다가 1,081만2,000원을 여입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행정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행정감사는 당초 6,631만원보다 1,348만원을 절감시킨 5,283만5,000원을 절감시켰는 바 주 내역은 일반운영비,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시설장비 유지비등에서 감축을 하였고, 다음에 여비, 특활비, 포상금등에서 일정비율을 감소해서 1,348만2,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비는 당초에 584억4,795만7,000원이었으나 이번에 57억1,446만3,000원을 절감한 527억3,349만4,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절감 편성중 내무행정 서무관리중에서 서무관리는 당초에는 79억4,300이었으나 이번에 시민협력과 체육시설관리 업무가 총무과로 넘어와가지고 그 업무에 따른 예산편성 증가율이 있었습니다. 그 증가된 요인이 14억6,201만8,000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늘어난 94억573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절감부분을 보고드리면 인건비에서 구민회관 상용인부 감축운영에 따른 인건비 1,547만8,000원을 감소하였고, 그 다음에 긴축재정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등 관서운영비에서 291만5,000원을 감소하였고,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는 1억1,542만2,000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특활비, 청사건물유지비 부족분을 반영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시민협력과 예산 이전된 부분도 있고, 조직개편에 따른 의회활동비가 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당초에 13억8,300보다 줄어든 12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서무관리는 없었으나 시민협력과 업무가 이관되면서 국고보조사업이 750만원이 다시 선거관리에 편성이 되었고,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 추진경비가 이번에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시도비 보조사업이 총 48억4,600만원 규모였으나 이번에 인부임등 운영비하고 재해보상비, 폐기물처리비등을 증가시켜서 총 16억1,367만6,000원의 증액요인이 생겨서 이번 추경에는 총 64억6,03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무관리예산 자체사업비로서는 구경계표시물 설치사업비를 취소시켰고, 자산취득비는 축소 조정시켰으며, 그 다음에 조직개편때 시민협력과 업무가 다시 비용이 증가됐으나 요인을 전부 더해 보면은 당초에 13억8,700보다 줄어든 2,665만2,000원을 줄여서 13억6,100만원 정도로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대청결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은 예비비로 여입시켰습니다. 다음에 인사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는 당초에 230억4,155만2,000원이었으나 이번에 8억7,400만원을 절감시킨 221억6,68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 부분에서 ‘98년도 공무원 봉급 3.5% 증가되는 걸 이번에 감소시켜가지고 그걸 반영하였고, 다음에 기말수당에 대한 삭감조정비를 새로 반영하였고, 또 명예퇴직자가 예년보다 많이 증가된 요인이 생겨서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부족분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11억1,200만원하고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4억을 증액시켜서 총 인건비는 142억7,300만원보다 7억982만원을 절감시킨 135억6,39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로서는 당초에 8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활비, 인건비 삭감해서는 복리후생비 경정등 총 2억1,699만9,000원을 절감시킨 79억3,64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자체사업비로서는 이번에 국고대여 장학금 부족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시켰는 바 당초에 4억5,500보다 국고대여 장학금의 부족분을 증액시킬 요인이 생겨서 5,212만1,000원을 증감시킨 5억78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정운영은 당초에 224억6,824만2,000원이었으나 인건비, 관서운영비등에서 절감시킨 총 37억6,143만5,000원을 절감시켜서 이번 추경에는 187억67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인건비는 역시 ‘98년도 동사무소 공무원 처우개선비하고 기말수당 삭감조정비로서 5억8,000만원을 인건비에서 절감시켰고, 그 다음에 관서운영하는 비에서 759만3,000원을 절감시켰으며, 경상적경비에서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비, 수용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그 다음에 동직원 월액여비 감축운영,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 특활비, 인건비 삭감에 따른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을 절감시켜서 총 경상적경비에서는 5억1,862만5,000원을 절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역시, 사회복지요원은 별정직이라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기말수당을 총 1,500만원을 삭감 절감시켰고, 자체사업비로서 학교폭력 근절 추진사업비를 삭감 조정하였고, 화곡2동 설계 및 토지매입비사업 취소를 시켰으며, 등촌1동 토지매입비사업을 취소시켰고, 노후행정비품 교체를 삭감 조정하였으며, 동사무소 키폰전화기 증설하는 것은 사업 취소시켰습니다. 그래서 동행정운영비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합쳐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26페이지 상단의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는 예비비로 반영시켜서 총 37억6,143만5,000원을 절감시켰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은 총 3억7,000만원의 예산보다 5,197만원을 절감시켜서 2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그 내역은 관서운영비에서는 기존의 관보가 이번에 양이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관보 운영비는 면수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바, 그래서 관보가 이번에 상당히 면이 증가돼서 관보 구독료에 대한 부족분을 228만4,000원을 이번에 증액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역시 마찬가지로 일정비율에 따른 감축을 했으며, 업무추진비 역시 마찬가지로 경상적경비에서는 총 4,725만6,000원을 감소시킨 이번에 2억293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실에 대한 자체사업으로서 동사무소 혈압측정기 구입비를 이번에 절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총민원실 운영비는 절감규모가 5,19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협력관리비는 이번에 과가 폐지되면서 당초에 있었던 시민협력과 업무는 총무과하고 문화공보과하고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이관시킨 건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27페이지 재무행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은 당초에 11억576만8,000원이었으나, 7,587만4,000원을 절감편성한 10억2,98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세무관리에서 경상적경비하고 자체사업을 합친 8,859만원을 절감시켰는 바 경상적경비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운영비 등이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비로서는 지역세무시스템관련 전산장비구입 축소운영으로 5,626만5,000원을 절감시켜서 세무관리에서 8,800만원을 절감, 그 다음에 부과관리에서는 역시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를 절감시켰고, 우편요금 부족분은 이번에 다시 증액편성 요인이 생겨서 2,724만원을 증액시켰으며, 운영수당을 절감시켰고, 그 다음에 공부정리 업무보조에 따른 것을 감축시켰으며, 업무추진비도 일정부분 절감시켰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비로서는 고지서를 출력가능한 레이져프린터를 이번에 3대를 구입하게 돼서 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부과관리에서는 당초예산보다 1,328만6,000원이 증액된 1억7,68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관리는 당초에 3억7,800이었으나 관서운영비와 경상적경비에서 57만원을 감축한 3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절감내역은 관서운영비에서 긴축재정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로 142만원, 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는 1,860만5,000원을 절감시켜서 경상적경비에는 1억1,16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물품 및 공사관리 프로그램 구입비하고 사무용기기 비품구입비 1,011만7,000원을 감축시켜서 당초예산보다 줄어든 4,03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관리보조금 반환금으로 1,891만원과 시유재산관리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반환금 1,066만3,000원은 예비비로 여입시켰습니다. 다음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당초예산이 200억1,958만5,000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에 7억3,187만원을 감소시킨 192억8,77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비는 인건비에서 1억4,256만5,000원을 절감시켰고 관서운영비에서는 226만8,000원,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는 3,747만5,000원을 절감시켰고, 자체사업으로서는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규모축소로 따른 사업비 일부을 감액시켰고, 서고설치공사 집행잔액을 감액시켰으며, 복사기 구입등 자산취득비 감축운영으로 사업비에서 4,697만7,000원, 보건행정에서는 총 당초 32억7,000만원보다 2억2,900만원이 줄어든 30억4,77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보건지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705만4,000원을 증액시켜서 이번 추경에는4억3,154만8,000원을 증액시켰는바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등 의료비 일정부분을 절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감액을 시켰습니다마는 이번에 예방접종약품비에 대한 부족분 8,500만원을 갖다 반영하다 보니까 보건지도에서는 경상적경비가 약간 늘어나게 돼서 총 편성규모는 3억10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도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869만3,000원을 감소시켰는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인원 축소로 인한 사업비 일부를 감액시켰고, 자체사업비로 캐비넷 구입등 자산취득비는 162만6,000원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보건예방사업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을 예비비로 반환시켜서 여입시켰는바 보건지도는 총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의약관리 예산은 당초에 3억6,000만원보다 558만원이 줄어든 3억5,614만5,000원을 절감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경상적경비에서 106만원, 자체사업비에서 452만원을 절감시키게 된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리는 당초예산이 3,660만3,000원이었으나 688만원을 절감시킨 2,971만4,000원으로서 그 주된 내역은 경상적경비에서 일정부분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는 당초에 128억8,541만5,000원이었으나 1억7,755만원을 증액시킨 130억6,29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경상적경비는 운영비, 단속여비등 경상적경비 일부를 절감시켜서 총 일정비율을 감소시켰고, 그리고 우편료등 공공요금 부족분 반영을 151만7,000원을 갖다가 이번에 반영을 하면서 그 차액을 보게되면은 당초에 6,596만원보다 992만4,000원을 절감시켜 편성한 5,60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에 대한 소음측정기구입비를 절감시켜서 자체사업비로서는 이번 추경에 9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관리는 당초에 128억이었으나 이번에 3억4,500만원을 절감시킨 124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청소관리에 대한 인건비는 이번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수 중에서 급량비 부분이 부족되어서 그걸 일부 반영시켰습니다. 반영내역은 2억748만원이 되겠고, 경상적경비에서는 역시 운영비, 수용비, 급량비, 수당등 해서 일정부분을 감축시켰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에 대한 부족 부분을 이번에 증액시켜서 그 차액을 보게 되면은 총 2억8,000만원을 감소시킨 21억9,949만4,000원이 편성규모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에 대한 자체사업비로서는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금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시켰고, 폐기물처리비 잔액을 일부 감액을 시켰으며, 집하장시설 보완공사등 청소시설공사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했고,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7,200만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구입등 자산취득비에 대한 감축운영 등으로 해서 총 절감규모는 2억9,299만3,000원으로서 당초예산 48억보다 줄어든 45억8,1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사업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2,044만원을 예비비에 반환시켰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공원녹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는 당초에 31억 예산보다 약 2억9,000만원을 절감시킨 28억9,483만3,000원으로서 그 주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공원관리에서 2억2,300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는 역시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에서 각각 144만9,000원, 다음에 4,138만4,000원을 절감시켰고, 다음에 자체사업비에서 우장공원 체육시설 관리사무실 설치공사 사업유보등 총 1억9,330만2,000원을 절감시켰고, 다음에 예비비는 시공원관리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을 예비비로 여입시키면서 1,296만1,000원을 여입시켜서 공원관리에 대해서는 총 2억2,317만4,000원을 절감시켰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녹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관리는 당초보다 약 1,368만원의 증액규모가 생겼는바 그 내역을 보게 되면은 경상적경비는 역시 일정부분을 감소한 3,769만원을 감소시켰고, 시도비보조사업은 해충구제 인부축소에 따른 일용인부임을 감액시켜서 2,763만4,000원을 절감시켰지만 그 자체사업에서 가로수 보식공사, 녹지사업 시설부대비 일부감액, 그리고 맨 아래 동력예초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감축을 시켰는바, 그 다음에 휴식공간하고 봉제산 산사태 복구를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여서 자체사업비는 약간 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3억2,000만원보다 7,900만원이 증액된 3억8,129만원이 이번 추경예산 편성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은 당초에 239억9,800만원이었으나 7억7,000만원이 증액된 247억7,45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회복지중 사회복지는 관서운영비에서 139만원, 경상적경비에서 3,175만6,000원을 감소시켰으나 자체사업비로서 취업은행 사무실 설치에 따른 공사비 및 집기구입비로 1,521만원을 이번에 새로이 편성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1,793만6,000원이 감소된 당초에 6억 규모보다 5억8,30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보호는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는 당초에 108억7,765만3,000원이었으나 이번에 7억9,700만원을 생활보호에 증액편성되었는바, 그 주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국고보조사업에서 한시적생계보호 자녀학비하고 한시적생계보호자인 생계비,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 생계비 부족분, 자활보호자에 대한 추석특별위로금 등이 추가되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7억8,600만원을 증가시켰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취로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잔액을 감소시켰고,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 생계비 및 자녀학비보조금 집행잔액은 예비비로 반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에서는 총 7억9,700만원이 증액편성된 116억7,47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는 당초 125억1,900만원 규모였으나 이번은 275만3,000원을 감소시킨 125억1,67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항 중에서 가정복지 세항을 보게 되면은 경상적경비에서는 역시 7,514만원을 절감시켰고, 국고보자사업에서는 665만1,000원을 절감시켰으나 이건 시도비보조사업에서 버스요금인상에 따른 노인교통비 부족 부분을 1억9,641만8,000원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로서는 화곡4동 경로당, 그 다음에 화곡2동 어린이집이 시비로 추진 예정이어서 구비부분을 감소시켰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운영비에 대한 3억7,500만원은 예비비로 여입시키면서 가정복지에 대해서는 당초 116억보다 약 1억599만8,000원이 증가된 117억2,22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여성복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는 당초에 3억3,171만1,000원이었으나 이번에 1억3,795만6,000원을 감소시킨 1억9,375만5,000원이었습니다. 여성복지에 대한 주된 감소내역은 전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복지는 당초보다 약2,920만5,000원이 증액되었는바 그 증액내역을 보게 되면은 먼저 경상적경비는 일정비율을 감소시켰고, 경상적경비 하단 부분을 보게 되면은 학교폭력근절대책에 따른 운영비가 약 2,00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시비교부금으로 인한 옹기골공원내 청소년 농구장 설치추가비가 3,000만원이 증가되어서 청소년복지 부분은 2,920만5,000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은 당초에 10억8,790만원이었으나 3억8,900만원을 절감시킨 6억9,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주택기획에서 1,336만5,000원을 절감시켰으며 관서운영비에서 161만원,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는 1,175만1,000원을 절감시켰습니다. 그리고 건축지도에서는 경상적경비하고 자체사업이 합쳐진 2억9,900만원을 절감시켜서 당초에 6억6,000보다 줄어든 3억6,298만2,000원을 절감편성시켰습니다. 주된 내역은 자체사업비 중에서 특히 건축물대장 공부정리 사업시기 연기로 감액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비는 당초에 2억5,700에서 7,600만원을 감소시킨 1억8,100만원이 되겠으며, 그 감소된 내역을 보게 되면은 도시계획관리에서 경상적경비하고 자체사업비에서 줄어든 바 그 규모가 4,5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지적관리에서는 경상적경비로 역시 일정비율을 감안 3,152만원을 감소시켜서 이번 추경에는 1억1,593만5,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 개발비는 당초에 123억이었으나 6,600만원을 감소시킨 117억이 되겠습니다. 감소내역을 보게 되면은 역시 경상적경비는 700만원을 감소시켰고, 국고보조사업에 148만원을 오히려 증액시켰습니다. 농업인자녀에 대한 학자금 부족 부분 148만9,000원을 이번에 계상시켰고, 다음에 자체사업비로 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시기가 연기되면서 그에 따른 예산 6,10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관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7,000원이 생겨시 그걸 예비비로 반환시켜 총 절감규모는 6,65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토자원 보존개발은 당초 예산보다 약 4억1,600만원이 증액된 128억3,568만9,000원인바, 그 내역을 살펴보면은 먼저 치수 및 재해대책에서 하수관리는 인건비는 7,680만을 절감시켰고, 경상적경비에서는 역시 일반운영비 등에서 일정부분을 절감시켰으나 하수시설물 보수 자재구입비에 대한 부족부분을 이번에 640만원을 추가로 반영시켰고, 하수시설물에 대한 관리인부 퇴직금 752만원을 반영시켜서 경상적경비는 오히려 62만5,000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해서 증액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로서 가양빗물펌프장에 대한 유수지 체육시설공사를 하기로 했으나 시비지원이 취소돼서 그에 따른 예산 3,878만2,000원을 삭감시켰고, 그 다음에 방화오수중계펌프장 운영에 대한 시비보조금 역시 1,298만원을 예비비로 여입시켰습니다. 그래서 하수관리는 총 규모가 약 1억1,090만원을 절감시켰고, 치수관리에서는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비를 절감시켜서 총 1,424만원을 감소시켜 당초에 예산보다 줄어든 10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예취기구입 등에 대한 자산취득비에서 감축운영시켰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건설관리는 당초 82억 예산이었으나 5억3,200만원에 대한 증액요인이 발생해서 이번 추경에는 87억4,300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비에는 관서운영비 역시 일정비율을 감소시켰고 역시 경상적경비도 일정비율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건설행정은 총3,774만5,000원을 감소시켰고, 도로건설에서 일정부분이 증액되었는바, 먼저 관서운영비에는 화곡터널근무자에 대한 일직수당 부족분 80만원을 반영시켰고,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는 역시 976만원을 일정부분을 감소시켰는바 그 중에서 제설대책용 염화칼슘 추가구입비로 1,577만원을 다시 증액편성하였고, 도로시설물 관리인부에 대한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에 대한 부족분을 반영시켰으며, 도로시설물관리인부 퇴직금 부족 부분을 1,144만원을 이번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는 이번에 5억7,98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그 내역을 먼저 보게 되면은 기전설시설계용역비는 감액조정하였고, 화곡동 1072에서 337간에 대한 보도정비공사 사업구간 일부 감액시켰고, 발전기구입 등에서 감액시켰는바, 그 이후에 방화동 451에서 481간 도로개설 부분은 1억5,000만원을 추가 반영시켰고, 방화동에 584번지에서 592번지간 도로개설은 3억을 이번에 반영시켰으며, 등촌동 365번지에서 공항로간 보행자 전용도로를 1억5,000을 이번에 반영시켰고, 염창동 동아파트주변 도로개설에 8,000만원, 방화동 247번지 주변 도로정비에 1,500만원, 외발산동에 대한 도로정비가 6,500만원, 그 다음에 도로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이번에 증액편성해서 도로건설에 대한 총 사업비는 5억7,983만2,000원이 증가돼서 당초보다 증액된 총69억2,3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는 당초 14억 예산보다 1,413만원이 줄어든 14억6,2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관리중 교통행정은 경상적경비는 역시 3,862만5,000원을 감소시켰고, 시도비보조사업에서 버스전용차로 단속업무가 자치구로 이관 운영됨에 따라 단속운영경비에 대한 부족분을 반영해서 1억8,340만원을 반영시켜서 오히려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6억4,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40페이지 보게 되면은 아까 버스전요차선 단속비 부족분에 대한 증액 내역이 계속해소 카메라, 단속원 직급보조비 등이 계속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에서 2억을 절감시켰는바 화곡2, 4, 8동에 교통개선사업, 강서구에 대한 교통량 조사비, 그 다음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대한 개선사업비, 도로명판 제작비, 그 다음에 무정전 전압장비 구입취소비 등은 절감시켰고, 대아동신아파트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사업비 3,200만원과 교통불편신고 간이초소 설치비 부족부분 151만원은 이번에 새로이 반영시켜서 교통행정에 대한 총 자체사업규모는 2억이 줄어든 5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단속에 대한 시비보조금은 4,700만원은 예비비로 여입시켰습니다. 다음에 민방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는 당초 3억4,000이 편성되었으나 민방위관리중 경상적경비에서 총 3,526만원에 경상경비를 절감시켜서 당초 3억4,000보다 줄어든 3억1,329만6,000원을 편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는 당초 예비비가 55억이었으나 이번에 29억8,885만9,000원을 이번에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예비비에 대한 규모는 25억6,55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1페이지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하시죠?

점심식사를 하시고 다음 속개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 41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는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중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세입예산중에서 기존에 84억3,017만8,000원이었으나 994만6,000원이 증가돼서 이번 추경에는 84억4,01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증감된 내역을 보게 되면은 세외수입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 이월금으로서 97회계년도 결산잉여금이 99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입은 바로 세출예산으로 연결이 되는 바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회보장중에서 의료보호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94만6,000원은 의료보호기금으로 해가지고 97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94만6,000원을 의료보호지원금에다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에 99억638만7,000원이었으나 3억5,082만3,000원이 증가돼서 102억5,721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보게 되면은 먼저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은 감소하였습니다. 그 감소내역은 공단관리주차장에 대한 이익금이 축소조정이 돼서 총 1억5,677만3,000원이 감소가 돼서 당초의 10억8,870만원보다 감소된 9억3,19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이월금이 97회계년도 결산잉여금이 17억5,617만6,000원이 발생해서 당초의 54억5,828만5,000원에서 72억1,44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은 5억1,120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불법주차과태료에 대한 부과건수 및 징수율 저하로 축소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17억7,120만원에서 12억6,000만원으로 감소된 걸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은 체납과태료 징수율이 인하조정돼서 7억3,738만원이 감소돼 당초의 15억8,820만2,000원보다 감소된 8억5,08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합계는 당초에 99억638만7,000원이었으나 3억5,082만3,000원이 증가된 102억5,721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보게 되면은 교통행정관리등 경상경비는 일정비율을 감축운영한 바 일반운영비, 수용비, 재료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일정비율 감축해서 7,252만원을 감축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는 당초에 9억9,983만원이었으나 감소된 9억2,73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중에서는 견인차량구입등 자산취득비에 대한 감액조정을 해서 716만3,000원을 감액해 당초의 6,391만5,000원보다 줄어든 5,67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당초에 7억9,692만6,000원이었으나 4억3,050만6,000원을 증가한 12억2,743만2,000원으로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참고자료 하나를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 제1차 추경예산 목차색인이라는 참고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보시고 계신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하고 추경 주요투자사업계획서에 대한 페이지수 설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맨 먼저 말씀드렸던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지금 예산과장이 설명하셨던 내용인데 1페이지에 보시면 차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98 제1회 추가경정 주요투자사업 계획서는 제1회 추가경정 주요투자사업 현황 다음에 다섯번째 장에 도면이 그려진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도면 그려진 첫장부터 1페이지로 표시가 돼서 쭉 사업별로 표시가 돼있습니다. 그걸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번째는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서에 대한 목차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은 3페이지에 수록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 관별조서는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가 세입예산 관별조서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 목별조서는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 각목명세서는 1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관별조서는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돼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조서는 3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각목명세서는 73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수록이 돼있습니다. 각목명세서의 부서별 예산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맨 먼저 지방의회가 75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이런 순으로 쭉 돼가지고 맨 끝에 예비비 285페이지까지 수록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시는 과정에 부서별로의 해당예산을 보시고 싶으면 이걸 참조하셔서 페이지를 찾아보시면은 목별조서가 명확히 다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을 같이 표시를 해놨습니다. 289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돼있고요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이 309페이지부터 325페이지 사이에 수록이 돼있습니다. 이걸 참고로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목적 : 98년도 예산이 IMF이후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방세수입과 경상적 세외수입의 감소와 국난극복을 위한 공무원 봉급감액등 여러 가지 사정변경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경정편성하여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1조를 근거하여 지방재정법 제31조 내지 36조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 예산내용은 제1조 예산총괄, 제2조 세입세출예산명세서, 제3조 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제4조 지방채, 역시 없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비, 역시 없습니다. 제6조 계속비, 계속비는 추가경정예산에는 대상이 없었습니다. 제7조 예산이용, 제8조 간주처리 이렇게 내용이 돼있습니다. 4. 세입세출 관별현황 :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세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총계가 기정예산이 1,499억8,396만4,000원이 당초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4.71%가 감소한 감액 70억7,193만8,000원이 감액되어서 예산현액은 1,429억1,20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이 1,316억4,739만9,000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5.64%가 감소하여서 74억3,270만7,000원이 감액되어 예산 현액은 1,242억1,46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이 줄은 내용중에서는 지방세 재원이 8.25%가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이 36.7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97년도 예산결산잉여금이 이월돼서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로 해서 이 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32.52%가 역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증감이 없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로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이 84억3,017만8,000원이 당초에 편성이 돼있었는데 0.11% 증가한 994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22.04% 증가하여서 이만치 증가되어 예산 현액이 84억4,012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이 99억638만7,000원이었던 것이 역시 3.54%가 증가하여서 3억5,082만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서는 역시 임시적 세외수입이 5.75% 증가하여서 내용이 늘었고, 예산 현액은 102억5,721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세출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기정예산이 1,499억8,396만4,000원이었던 것을 4.71%가 감소하여서 감액이 70억7,193만8,000원이 감액되어 예산 현액은 1,429억1,20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역시 일반회계 기정예산이 1,316억4,739만9,000원이었던 것을 5.64% 감소하여서 74억3,270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 현액이 1,242억1,46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일반행정비가 6.71% 감소하였고, 또 사회개발비가 역시 0.76%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는 투자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2.21%가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민방위비는 10.11%가 감소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 역시 53.81%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로써 기정예산이 84억3,017만8,000원이 기정예산이었는데 0.11%가 감소하여서 994만6,000원이,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994만6,000원이 증액되어서 84억4,012만4,000원이 예산 현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아까 예산과장으로부터 세출예산 목별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가 지금 검토보고서 란에 공란으로 돼있는데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인데 이게 빠졌습니다, 글씨가. 죄송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 현액이 99억638만7,000원이었던 것이 3.54%가 증가하여서 35억82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02억5,721만원이 예산 현액이 되어 있습니다. 5. 검토의견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수입과 조정교부금 세입감소로 인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의 ’97년도 결산잉여금 이월금이 100% 세입증가를 보였으나 기정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대비 4.71% 감소한 70억7,193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세입징수에 어려움은 있으나 세원의 발굴과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65% 감소한 74억3,270만7,000원을 축소편성하였으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96% 증액된 3억6,076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과목에서 장 1000 일반행정 관 1200 일반행정비 항 1220 공보관리 예산에 시민협력과의 사업비 경정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증액된 것으로 보이나 구 일반회계 예산 전체는 변화가 없이 항 1240 내무행정에서 과목변경을 한 것뿐입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감소에 대비한 예산절약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슬기롭게 경제난국을 대처할 수 있는 행정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하기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예.

본 위원들이 먼저 질의에 앞서 어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장님들이 여기에 출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분들의 의견을 한번 더 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들어본 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시는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신낙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당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성태입니다. 조남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취업정보은행 예산책자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번 중간에 시설비 취업정보은행 사무실 설치공사비가 1,071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만 지난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300만원이 삭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설치공사비는 당초 구청 본관을 벗어나서 별도 건물에 설치하는 그런 예정으로 저희 공사비가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 취업정보은행사무실을 저희 구청 별관 4층에다가 설치를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일부 금액은 삭감 조정이 돼도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만 그 아래 나와있는 취업정보은행 집기구입 예산이 당초 45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는 것을 200만원에 삭감이 된 이 내용은 이 취업정보은행 설치목적은 날로 심각해지는 취업난에 적극 대처, 또는 구민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일반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순 창구업무 그런 업무에서 벗어나서 광범위하고도 다양한 취업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 구직활동에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무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지금 19개 구청이 취업정보은행이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완료됐는데. 지금 6개 구가 미설치가 됐는데 저희구가 미설치된 구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계상된 물품구입비 예산은 지금 기히 설치된 영등포구청의 집기를 저희들이 그 예산을 참고로 해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삭감된 200만원을 여러 위원님께서 다시한번 검토조정을 해주셨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질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하신 말씀이 취업정보은행 사무실 설치공사비는 우리 구청 별관으로 가니까 깎여도 이상이 없고 우리 집기 문제에 대해서 450만원에서 200만원이 깎여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집기를 조금전에 영등포가 설치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다고 그랬죠?

그걸 참고로 삼아서 편성된......

삼아서. 지금 현재 거기가 몇평 규모로 설치가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20평 규모로.

20평 규모로. 집기는 뭐뭐로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집기는 저희들이 지금 세부적인 내용으로 책상 10개, 의자 15개, 쇼파 2개, 캐비넷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그 사무실이 비어져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과 지금 새주소부여 작업팀이 거기 있다 공공근로 작업팀은 지금 철수를 하고 별관 4층을 그 방을 활용해서.....

공공근로 사업팀 4층 선관위 옆에 있는 사무실을 제가 가봤어요. 그런데 집기가, 양쪽으로 해서 부서가 2개가 있더군요. 그런데 집기가 다 있는데 그 집기는 자기들이 가면서 다 가지고 가는 겁니까?

예, 다 가져갑니다.

다 가지고 가요? 그 사람들이 다른데로.

예.

옮겼죠? 그 팀들은.

그게 지금 시민협력과 없어진 사무실로.......

사무실로 가면서 그 집기를 다 가지고 가고 거기에는 아무 것도 없다.

예.

것은 다 가져가버리고 나서 새로 전부다 들여놔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일괄 보충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일괄 질의를 하는게 어떤지? 사회복지과장 양성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김조자과장님이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남명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중 삭감부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32페이지 코드번호 401번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옹기골 공원내에 청소년 농구장 설치 3,000만원을 예산을 올렸으나 상임위원회에서 500만원이 삭감이 되어 2,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 ’98년 3월5일 25개 구가 학교폭력근절 대책에 따라서 시 지정의 우수구로 25개 구중에 4개 구가 시상금으로 특별교부금을 5,000만원씩을 받았습니다. 강서와 강북, 구로, 동작, 4개 구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갖고 저희 방화3동 842번지 1호에 옹기골 공원이 2,946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시설로 결정된 530평 부지내에 저희가 야외이동식 농구대 3조 900만원과 경계블럭을 200m를 설치하고 배수로설치, 지반정비 및 사토깔기 여기에 약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다른 목으로 전환은 될 수 없고, 이 사업에만 꼭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김조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간단히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에 있는 구암근린공원 시계탑설치공사 2,500만원중에서 200만원을 삭감했고, 210페이지에 있는 방화근린공원 시설물 보완공사 3,0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 쌈지공원 음수전 설치공사 1,500만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전액 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900만원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는데 다만 213페이지에 있는 녹지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봉제산 산사태복구공사가 9,000만원이 있는데 이 앞서 말씀드리는 이것은 지역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원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살려주시고 봉제산 산사태 복구공사 9,000만원은 시비 50%를 지원받은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비 50%를 전액 집행하고 저희가 봉제산 산사태복구에서 900만원을 삭감해주시면 저희가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불러봐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213페이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봐요.

몇 페이지, 몇 페이지....

그러니까 209페이지에서 210페이지에 있는 공원관리예산 900만원을 삭감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살려 주시고 그 대신 213페이지에 있는 녹지관리 예산 즉, 봉제산 산사태 복구에서 900만원을 삭감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 제일 밑에 부분.

알겠습니다.

윤재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유학조입니다. 저희과는 253페이지 403번 자치단체자본이전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준설토 폐기물처리비 부족분 8,121만8,000원이 상정돼 있는데 여기서 600만원을 깎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이 좀 남을 경우 저희가 중간 적치장이 있습니다. 거기다 쌓아 놨다가 한 300톤 정도가 되겠는데요 쌓아 놨다가 내년도에 내년예산으로 발주가 되면은 그것으로 집행을 하고, 만약에 안되면은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학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시혁입니다. 저희 예산안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분야에 있어서 자산취득비입니다. 이에 사용처는 저희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차량 단속용 비디오카메라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게 6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용 초소가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소에 오전, 오후 2개조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초소에 토탈 16대를 저희가 필요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대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5대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도로여건이라든지, 교통량, 초소 등을 감안해서 적절히 배분해서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시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해당과장의 보충설명을 종결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 옹기골공원내 청소년 농구장 설치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가 방화3동이죠?

예.

방화3동 의원 맞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지금 곡식들이 심어져 있죠? 옹기골공원, 앞으로 농구대 세워질 데가?

예.

거기가 지금 앞으로 토목공사 내지는 여러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예.

그 곡식을 전부다 거둬내는데는 어떻게 심고 있는 분들하고는 동의를 얻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의를 얻은게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이게 계획이 돼 있어서 여기에 곡물을 심지 마십시오 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니까 구민의 대화시간에 언제라도 구에서 어떠한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옮겨줄테니까 사업을 할 때까지라도 작물을 재배하게 해 달라고 구청장과의 대화시간에 나와서 그것은 우리가 또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안이 확정돼 가지고 했을 때는 저희가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해소하겠습니다.

곡식들을 보니까 아주 잘돼 있더라고요. 그걸 어느 정도 수확을 하고 나서 공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것은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있는 꽃들은 저희들이 심은 겁니다.

거기가 지금 공원이 하나가 다시 조성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전부다 공사내용이

공원이 확대된다고 봐야 되겠죠.

확대가 되는데, 그 자체는 일반 곡식이 지금 토지형식으로 돼 있으니까 공원이 다시 설립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시설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동 신낙형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조금전에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게 잠깐 의문나는 점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실 때 3,000만원 건은 움직일 수 없는, 그러니까 꼭 농구대를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데 쓸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예산 자체가요 서울시에서 시상금 명목으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학교폭력근절이라든가, 청소년사업에만 쓰게 돼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갖고 뭐를 할까 하다 보니까 거기에 기이 청소년 시설로 돼 있는 공원안에 540평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농구대를 설치해서 청소년들한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지정을 한 겁니다.

꼭 농구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도 할 수 있습니다.

것도 가능한거 아닙니까?

예.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거 안해주면 큰일난다, 이건 전용할 수가 없는 돈이다 포상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데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방화3동 송영섭 위원님이 여기 계시지마는 3,000만원에서 500만원 깎였다고 해 가지고 농구대가 어디 어긋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3면 농구장 만드는데 한 1,000만원정도 들고, 나머지 터 닦는데 나머지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500정도 깎아 가지고 뭐 잘못될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다른 목으로는 전용이 안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거지 다른 의도는 없고요, 단지 이 사업시행을 공원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저희 과에서 편성을 하지만 당초에 공원녹지과에서 산출해 보니까 약 5,000만원이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규모를 축소를 하고 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지반정비나 토사 까는데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3,0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그 목적으로 써야 되는건데 지금 3,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500만원을 깎자 이렇게 결의가 된거고요, 그랬을 때에 꼭 방화3동에다가 만이 다 해야 되느냐? 500만원 정도는 깎아서 소외된 동에다가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예, 줄 수 있습니다. 청소년사업으로는...

그 건에 대해서 500만원 깎인 것에 대해서는 같은 목적으로 쓰면 되는 것이니까 그건 불만 없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예.

단속용 비디오카메라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잘 알다시피 방송국출신이다 보니까 또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과장님보다는 더 전문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140만원이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한대당?

예.

그 기종이 뭡니까?

현재 이게 디지털64배줌 기능입니다.

시중에서 이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디지털24배줌이 현재 물가정보지에는 11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24배줌이. 64배줌은 지금 기능이 훨씬 낫기 때문에 140만원 정도로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우리 단속요원들이 쓰고 있는 카메라는 지금 얼마입니까?

현재 그게 전부 똑 같은 기종입니다. 64배줌으로 돼 있습니다.

쓰고 있는게 140만원씩 들어갔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97년도 12월달에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시에서 이것을 전부 호환성이 있는 동일 기종으로 해 가지고 이게 전산화 작업에 따라가지고 같은 기종으로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이 우리나라 전체 공통된 가격입니까? 강서구만 특별히 또, 예를 들어서 양천구에는 한 110만원 이렇게 됐는데 우리 강서구만 140만원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부다 가격이 거의 비슷한 가격입니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할 얘기가 없네요. 결정돼서 내려오는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일단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140만원이라는 돈은 비디오카메라 값이 140만원이라는 것은 턱없이 비싸다, 지금 가장 좋은 최신식비디오카메라가 현재 80만원이면 시중에서 얼마든지 구입하고도 남는다 그랬을 때 우리 지금 현재 단속요원들이 쓰고 있는 그런 카메라는 약 40만원 내지 50만원이면 충분히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가격이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어제 그런 삭감액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그 점을 잘 염두해 두셨다가 앞으로 가격 같은거 있잖아요? 그걸 잘 알아보시고 거기에서 꼭 10대가 필요하시면은 추후에 다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가격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들! 좀 조용히 해요. 하실 얘기있으면 이따 하지 위원님들 질문하는데. 김상현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예산심의하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신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요.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 설명했던거. 거기 추경재원하고 일반회계가 있죠?

예.

일문일답을 잠깐 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지금 우리가 추경재원으로 마련된 것이 56억7,200만원이 추경재원으로 마련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렇죠?

예.

당초세입예산 결손액이 200억2,300만원이 당초세입예산 결손액이 발생하고 있죠? 그렇죠?

예.

‘98년도 당초세입예산을 잡은 금액에서 결손이 200억이상 난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물론 IMF시대에서 세입의 결손이 많이 발생은 한다고 하지마는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지금 추경재원이 우리가 지금 1,240억정도 된다 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16.1%가 세입결손이 나왔다, 물론 지금 예산을 우리 이과장께서는 처음 기획예산과장이 되셨지마는 전자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좀 신중치 못한 것이 있다. 지금 이게 200억이라는 것이 결손이 난다는 것은, 그래서 56억7,200만원을 우리가 지금 추가재원으로 마련하는 것은 ‘97년도 결산잉여금 120억 그렇죠?

예.

이번에 삭감변경한 것이 약 100억?

예.

예비비에서 29억을 가지고 와서 억지로 두드려 맞춰서 56억7,200만원의 추경재원을 지금 마련한 겁니다. 그렇죠?

예.

추경재원이 없는건데 예비비에서 가져오고 삭감하고 이래서 한건데, 사실은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더 중요한 문제는 ‘97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이 125억9,000만원이 발생했다는 부분에서 내가 한번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19페이지위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요?

예.

이월금 있죠? 거기서 기정예산에 120억을 기편성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거죠?

예.

이번 추경예산에 245억9,044만2,000원을 편성을 했어요. 얼마가 더 늘어났냐면은 125억9,044만2,000원이 늘어난거죠? 이월금이.

예.

그 옆에 보면은 ‘97년도 회계년도 결산잉여금이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요. 이 돈이 남은건데, 이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결국은 ‘97년도 예산 중에 ‘98년도로 넘어온게 245억9,044만2,000원이다 그런 얘기죠?

이번 추경에....

기정예산에 120억, 이번에 125억9,044만2,000원 합하니까 245억9,044만2,000원이 이번 ‘97년도 예산 중에 ‘98년도로 넘어왔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적절치 못했다? 앞으로는 이 세출예산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세출예산을 잘 편성을 해서 잘 쓰는 것도 엄청 중요하지마는 이 세입예산을 책정할 때 더 중요합니다. 양쪽이 맞아야 된다 이겁니다. 세입과 세출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240억이란 돈이 넘어오고 이월이 되고, 물론 국고보조금잔액, 시비보조금잔액도 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은 순수히 넘어오는 것은 아닐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예산과를 주무과장으로 처음 맡은거 아닙니까? 책임과장으로.

예.

곧 ‘99년도 예산편성할 거 아닙니까?

예.

것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좀 잘 해주라, 그래서 이러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이 가급적 덜 발생하고 불용액이 덜 발생을 해서 내실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세입은 잡을 때 물론 예산과장이 주로 잡는 것보다는 재무과에서 잡아주겠죠?

그렇죠.

세입추경...

때 재무과에서 세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잘, 세출예산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짜는거 아닙니까?

예.

잘 맞아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이건 말이 안돼요. 240억 넘고 그러는 것은, 우리 예산이 몇프로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그래서 안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양과가 긴밀히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원녹지과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말입니다 구암근린공원 시계탑 설치공사에서 200만원 지금 삭감을 했죠? 방화근린공원 시설물 보완공사 해서 500만원을 삭감 했고, 쌈지공원 음수전 설치공사에서 200만원 삭감이 됐는데, 기이 지금 편성된걸 보면은 구암근린공원 시계탑 설치공사에서 2,500만원 그렇죠?

예.

방화근린공원 시설물 보완공사 해서 3,000만원, 쌈지공원 음수전 설치공사가 1,500만원인데 이것은 좀 부활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예.

그렇다면은 이 세건에 대해서 산출근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구암근린공원 시계탑 설치공사가 2,500만원이 편성된 산출근거가 받으실거 아닙니까?

예.

주먹구구식으로 2,500만원은 아닐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해서 2,500만원이 나왔고, 방화근린공원 시설물 보완공사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견적이 3,000이 나왔고, 또 이거 쌈지공원 음수전 공사도 1,500만원이 어떻게 나오고 그것만 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구암근린공원 시계탑설치공사 2,500만원은 저희가 시계탑, 특수시계회사에다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4면 짜리로 해서 1개소에 1,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시계탑을 설치할 때 거기에다가 내장 엠프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에어로빅이라든지 기타 무슨 행사를 할 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게 1세트로 200만원, 그 다음에 밑에 시계탑을 설치할 때 인조함 난간 설치해서 30경관으로 해가지고 24만원 해서 8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2,500만원을 산출한 겁니다. 그 다음 쌈지공원의 1,500만원은 음수전 1조를 설치하는데 여기에 상수도관 인입을 하고 주변정비를 하면서 또한 하수시설까지 설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여기 음수전 설치하는데 1,000만원, 상수도관 인입 및 하수시설하는데 500만원 해서 1,500만원을 저희가 잡은 겁니다. 방화근린공원 시설물 보완공사는 지난번에 지하수 개발을 해가지고 통수식까지 한 자리에 주민들로부터 정자, 지하수 위에 우장산 지하수처럼 정자를 하나 설치해달라고 해서 정자 하나를 짓는데 1,300만원, 그 다음에 현재 파고라가 4개동이 있는데 그 4개동에 비가 오고 할 때도 주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가리개를 좀 설치해달라고, 지붕을 설치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한개 설치하는데 200만원 해가지고 800만원, 그 다음에 그 위에 지금 현재 족구라든지 배드민턴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은 잘돼 있는데 체력단련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좀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약 100만원짜리로 해서 9개를 해가지고 900만원해서 3,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방화근린공원은 저 방화동 구석에 있는 그거 얘기하는 거죠?

예, 행사 많이 하고 야외음악하는데 그 자리입니다.

서울시에서 다 공사해 가지고 우리한테 이관을 시켜준거 아니예요?

작년에 저희들이 인수받은 겁니다.

, 관리이관해서 우리가 하는거죠?

예.

시설비를 우리가 들여야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거는 면적이 2만해서 저희 구소유 공원입니다.

이제 받은 거예요?

예.

서울시에서 다 해서 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하면서 다 조성해 가지고····.

가지고····.

저희가 인수받은 겁니다.

인수받은 거죠?

예.

계수조정하기 전에요 그거를 좀 복사를 몇장만 해가지고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됐습니다. 됐고 가정복지과장님 말입니다, 아까 신낙형 위원님도 그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옹기골공원내 청소년농구장 설치가 지금 예산이 3,000만원 아닙니까?

예.

그걸 하시다가 예산을 좀 절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꼭 아까 거기만 아니고 딴 데도 할 수 있잖습니까?

그렇죠, 청소년 사업으로는 쓸 수 있습니다.

단 그 예산을 삭감하면은 그 예산이 어디 다른 데로 도로 갖다줘야 되나? 갖다주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꼭 청소년사업으로 쓸 수 있는 돈이니까····.

이렇게 하면 될····.

다른 목으로는 전환이 안된다는 뜻입니다.

항목을 좀 고치면 안돼요? 옹기골공원등 해가지고 청소년농구장설치해서 8,000만원하면 옹기골공원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아니고 다른데도 할 수 있고····.

예.

예산 항목을 좀 전용시키면 안되겠어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왜냐면 청소년사업으로 쓸 수 있는 돈이니까.

. 그러니까 옹기골공원등, 또 딴데 할데 있으면 또 하는거고?

예.

청소년농구장 설치하면은 조금 꼭 3,000만원 하다가, 한 2,000만원, 2,500만원 하다가 좀 이렇게 하고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동 백종우 입니다. 하수과에다 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준설토폐기물 처리 지금 여기에 준설토폐기물 처리비 부족분 해가지고 3,150톤이 지금 기 나와있는 걸로 돼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원 설계할 때보다 금년 들어와서 폐기물처리비가 올랐습니다, 해안매립지에서 받는 돈이.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 예산을 짜다 보니까 작년 단가로 짜졌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단가인상되면서 부족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기정예산에 2만960원 이쪽에도 2만960원 똑같이 해놓고 가격이 올랐는데 물량을 늘려놓는단 말이예요?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수해가 나면서 시에서 지원금을 저희가 1억7,000을 받았습니다, 기금으로. 그래서 그놈으로 해서 물량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증가분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아까 어디 쌓여있는 것처럼 해서 예비처리장으로 300톤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그 물건이 관내에 지금 오픈돼 있는거 아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곡펌프장에 중간적치장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한 200㎡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6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맞춰보되 만약에 모자라면은 거기 쌓아놨다가 내년에 발주되면 그때 실어내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정과목 명이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으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오른 단가로다 써가지고 계상을 해놔야지 똑같은 금액으로 써놓고 물량을 늘려놔 가지고 금액만 늘려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물량이 늘려지는게요 저희가 작년 연초에 저희 기본예산에는 6억을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시에서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1억7,000을 더 받았습니다, 준설하라고. 그래서 1억7,000만원에 대한 물량 증가분입니다.

, 글쎄 그거는 알겠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암거를 지금 준설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수해를 만났기 때문에 물량이 더 많을거다, 지금 예상치를 말씀하시는거지 부족분이 아니다 이거죠.

저희가 이번 비가 와가지고 골목골목에 지금 많이 해달라고 그래서 많이 더하고 있습니다. 1억7,000만큼을 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 있어서.

, 예산이 있으셔서 작업을 하는건 좋지만 지금은 적치돼있고 부족분이라고 여기 써있으니까 금액도 다르고 3,150톤이라는 물량이 지금 매장돼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예측을 한거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해서 나온····.

지금 지상으로 올라와서 적치돼 있는거 아니잖느냐 하는 말씀이죠?

예, 아닙니다.

아까는 300톤이 적치돼 있는데 1차 처리를 하는 것처럼 말을 하시니까 이게 지금 아직 땅속에 있다 이겁니다, 암거속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물량을, 3,150톤이라는 정확한 물량을 어떤 산출근거로 계산을 하셨냐 이거죠?

이거 계산은 저희가 돈 가지고 물량을 거꾸로 환산해서 계산한 겁니다.

지금 금액이 2만5,000원인데 여기다는 2만960원으로 써놓고 오른 물량만큼 1억7,000을 여기다가 곱해서 넣는데 중량으로 넣은거 아닙니까?

그게요, 저희가 시에서 1억7,000만원 예산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래서 준설비가 저희가 입방미터당 4만3,000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1억7,000을 4만3,000원 나누니까 3,953㎥가 나옵니다, 수량으로. 그래서 3천····.

환산물량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3,150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환산물량을 여기다가 지금 부족분으로 써놓으니까 이거는 예정과목이 글씨가 전혀 달라져야된다 이거죠. 지금 부족분이니까, 우리가 어저께 이거 금액을 깎을 때 부족분이니까 깍지 말자고 내가 주장한 사람입니다.

1억7,000만원분에 대한거를 준설을 했을 때 3,150톤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어 내가는데 해안매립지에서 내는 돈이 이건데요····.

그 말씀 모르는게 아니라 이 산출내역이 이렇게 돼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300톤을 쌓아놓겠다 하는 얘기는 나와서 나가다가 600만원만큼 모자라니까 못나가게 되면은 나중에 그거는 쌓아놨다가 내년으로 넘겨서····.

100톤이 나오는지 3,000톤이 나오는지 2,000톤이 나오는지는 예상은 할 수 있어도 3,150톤이라고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에 맞춰 계산을 역으로 하다보면 3,150톤 물량이 나옵니다, 1억7,000만원어치만큼 하는게.

어떻게 돈에 맞춥니까, 물량에 맞춰야죠?

평소에 몇톤이 나온 것을 얘기하면 쉽게 계산이 되잖아요. 전년도에 연중 퍼낸 그 양이 있을거 아니예요?

하수과장!

예.

설명을 해····.

하수과장!

예.

여기 와서 대답이라고 해요? 위원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교부금은 돈 아니예요? 세금 아니예요? 교부금이 나오니까 교부금을 환산해서 여기다 예산을 짠다, 그 돈에 맞춰서? 준설토를, 얼마 나올지도 모르고? 그런 대답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확실히 지금 나와있는 물량을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작년도에 준설토가 얼마 나왔고 재작년에 얼마 나왔고, 나왔을거 아니예요? 그건 알죠? 알아요, 몰라요?

예, 그건 나와있습니다.

좀 알려주는게 바람직하지 어디가 교부금 나온 것을 나눠서 여기다가 예산안에 짜온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시에서 1억7,000만원어치 그놈 나눠서 몇차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여기다 올려요? 작년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서구에서 준설토가 얼마 나왔으면은 그놈에 맞춰서 예산안을 짜는게 원칙이예요, 돈 교부금 나온 놈 가지고 나눠서 여기다가 몇차해서 올리는게 정상이예요?

그런데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하수도로····.

왔으면은, 비가 많이 와서 많을거 같으면은 작년도에 얼마 나왔으면은 거기다가 몇% 증가를 한다 그렇게 해서 짜야지 어디가, 돈에 맞춰서 짜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대답이 그렇잖아요?

저희가 더 수량이 많더라도, 퍼낼 수량이 많더라도 돈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는 못합니다. 그래서 돈에 맞춰서 나온 물량만큼을 하되····.

, 알았어.

위원장님!

과장님!

.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자료가 좀 충분치 못하니까 정회를 해서 약간 시간을 드리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정회를 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동의 이연구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휴식공간 조성공사라고 해가지고요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허리돌리기가 2조에 300만원으로 돼있거든요, 2조.

예.

하는데 30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 허리돌리기나 윗몸일으키기, 철봉, 다른 공원하고 똑같은 구조물입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허리돌리기가 1조에 15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금 150만원은····.

위원장님!

김광헌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총괄적으로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행정관리국 국장하고 기획예산과장이 계시고 또 투자사업과 관련돼서 삭감됐던 그런 주무과장들이 자리에 계시는데 특히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삭감내역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또 총무재무위원회의 충분한 예비심사가 있었겠습니다마는 몇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간략하게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시는데까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하고 107쪽이 되는데 말이죠, 여기 106쪽 상단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정액보조단체보조금에서 체육회지원이 506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센타신축 부지매입금해서 32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아마 부족분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설명과, 그 다음에 107페이지 볼 것 같으면 동체력단련실 설치해서 화곡1동, 발산2동, 가양3동, 방화3동해서 각각 그 예산이 편성돼 있고, 다음 다시 108쪽을 볼 것 같으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다시 등촌3동, 화곡1동, 발산2동, 가양3동, 방화3동해서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간략하게 설명이 좀 가능하겠습니까?

예?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설명 드리죠.

이게 답변하기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답변드릴께요.

하세요.

지금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원래 기정예산에 시민협력과 예산으로 잡혀 있던건데 시민협력과가 폐지됨에 따라서 그대로 이전시킨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편성된 그 예산을 그대로 과가 폐지됨에 따라서 이전시킨 내용이기 때문에 본예산의 내용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서 체육회지원 506만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그것도 원래 예산에 잡혀 있었던 겁니다.

있었던 부분이에요?

예, 다 잡혀 있던 겁니다.

체육센타신축 부지매입금 해서 32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가네요? 부지매입 같으면 상당히 금액이 많을 걸로 봐지는데 아마 연부로 해서 상환해 나가는데 이자가 발생된 부분인지?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려우면은 서면으로 좀 해 주십시오.

예, 별도로 하겠습니다.

체력단련실 설치와 관련해서 양면에 다시, 아마 설치하는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방화3동 같은 경우는 52만4,000원, 가양3동에 72만6,000원해서 이런 적은 금액이 체력단련실 설치비용은 아닌 것 같고, 당초에 체력단련실 설치가 돼 있는데 그 내용과 바로 그 뒷페이지에 체력단련실 기구구입비 이게 다시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 내용하고 해서 정리해 가지고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224쪽에 보면은 불우노인잔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불우노인잔치는 변동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왜 이 질문을 하고자 하면은 요즘에 동마다 오늘도 하고 계속 노인잔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어디다 두고, 금액을 정해서 했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동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우리 발산동이 86만원, 1동은 70얼마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의 노인정 인원수에 비례해서 한건지, 아니면 노인정에 나온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한건지, 여기도 보니까 23개동 이렇게 해 가지고 460만원인가 이렇게 금액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동수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동마다 우리 동이 약 60세 이상이 1,200명정도 그 정도되고, 65세에서 한 700명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쑥날쑥 동마다 200만원 준데, 50만원준데, 80만원 준데 이렇게 금액이 일정치도 않아요.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해 가지고 그 금액을 환산해서 동마다 나눠줬는지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60세이상 1,000명이다 그러면 한500명정도 그런 숫자로 계산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 상당히 효율적이고 또 집에 병환으로 누워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도 많습니다. 그런데 행사 때마다 보면은 노인정에 다리 힘이 있어서 나온 분들만 위주로 잔치를 형식만 갖추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불만을 갖고 우리 동은 우리 지역단체장들이 협조를 해서 이번 20일날 전보다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이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잔치도 대부분이 해마다 볼 때 형식적으로 인원수 해서 좀 안하기도 그렇게 해서 하는건지? 여기도 보니까 불우노인잔치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또 획일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녹지과장님께 말씀드릴랍니다. 운동시설기구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각 우장산이나 또는 개화산이나 그런 배드민턴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구청에서 잘 알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시정이 안돼요. 뭘 말하냐면은 배드민턴장 그 구조물이 그것이 지금 집 뜯은 현장인지 아니면은 그것이 쓰레기 하치장인지 외부에서 볼 때 모릅니다. 그렇게 흉물스럽게 쇠파이프나 각목, 장대가 그냥 걸쳐 가지고 얽혀 놓고 거기다가 망사같은거 씌워 놨어요. 거기 들어가서 운동하면은 좋다고 하지마는 그렇게 보기 흉한 흉상을 갖다가 각 공원마다 설치해 놓고 한번도 단속한 것을 못봤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체육비가 아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걸 전용해서 예쁘게 파이프를 용접해 가지고 모서리가 없이, 또 예쁘게 해서 그 그물도 깨끗하게 색깔도 칼라로 해서 이렇게 운동기구 설치는 똑 같은 것인데 왜 테니스장은 잘 해 주고 배드민턴장은 엉망으로 쳐다만 보고 그걸 눈감아 주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또는 여기서 전용해서 시설물을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우노인잔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불우노인잔치가 기정예산에는 4,600만원이 계정이 되었으나 이번에 업무추진비 삭감에 따라 저희가 3,103만4,000원을 갖고 23개동에 노인의 숫자에 비례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 노인은 1인당 1,189원씩, 생보자노인은 1인당 1,904원꼴로 노인수에 나누다 보니까 동별로 배정한 액수가 차등 나가게 된 겁니다. 사실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서 불우노인들을 어떤 일정 장소에다 다 모셔다가 식사도 제공하고 여흥도 해 드리고, 좀 선물도 드리고, 노인분들에게 어떤 자긍심을 심어드릴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매년 해 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여러가지 예산형편이 뒤따르지도 못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위원님 말씀마따나 형식적인 노인잔치가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점을 더 철저히 저희가 수긍을 하고 노인들을 위한 노인잔치가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입니다. 먼저 지현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배드민턴장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저희가 어떤 조성계획이나 구비로 설치한게 아니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저희 단속에 손길이 사실상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경관을 저해하는 그러한 시설이 설치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투입을 못하는 이유는 개화산이나 봉제산 이런 것은 전부다 사유지가 돼 가지고 저희 구 예산을 투입을 할 수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거의 방치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장산에 있는 것 하고 궁산에 있는 것만은 조성계획에 수립이 돼 가지고 시설이 된건데 거기에도 여전히 저희들이 좀 창피스런 얘깁니다마는 다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가지고 가설물이 설치되고 또 심한 경우는 지붕까지 설치돼 가지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지현경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제가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배드민턴장이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구암공원 같은 데는 제가 보니까요 배드민턴장이 전부 실내체육관처럼 다 해 놨던데 그 이유는 어째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실내체육관 같은 ...

배드민턴은 말이에요 실내체육관에서 하게 돼 있지, 공원에서 완전히 지붕을 다 덮어 가지고 실내체육관을 만들어 놨는데 그 단속은 할 수 없습니까? 그게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고 있으니까 답변 듣고 이야기하십시오.

, 구암공원은 아니고요 궁산을 말씀하시는거죠?

맞아요. 궁산인가를 내가 가 봤어요. 거기는 왜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철거지시를 지금 3차에 걸쳐서 지시를 하고, 계속 불응할 때는 일단 고발조치를 하고 행정조치를 지금 취할 계획입니다마는 상당히 여러가지로 배드민턴 동우회 같은 많은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무슨 행정조치만 한번씩 내려가면은 우리 도시관리국장실이 하루종일 일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하는데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없이는 상당히 시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바람막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붕을 완전히 덮어가지고 실내체육관을 몇개 만든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저번 감사 때도 우리가 한번 나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예산안은 어느 정도 의원들이나 또 예산과장님이나 모두가 다 잘 해서 상당히 만족치는 않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뭐가 다 정해진 것같은데 이번에 제가 우리 예산안을 다루면서, 추경을 다루면서 본 위원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처음 들어와서 예산안을 다루면서 상당히 어려움도 많았고 또 우선은 많이 공부를 해야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가지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안이라는 것은 예산안 산정에 있어서는 시보조금이 됐건, 교부금이 됐건, 세수입이 됐건간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또 정확하게 예산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나름대로 생각해본 바가 있고 또 두번째는 우리가 예산안 자료가, 나름대로 예산안 자료가 이번에 나왔는데 만드신 분들은 상당히 고생들 하셨겠지마는 어느 정도 양식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기준이 있는 양식이. 그런데 이 기준에서도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좀 보기 좋게 얼른 찾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견출지라도 붙여 가지고 또 페이지마다 무슨 과, 무슨 과 표시를 해서 하면은 예를 들어 설명을 할 때 일일이 이렇게 뒤지는 시간보다는 여기서 봐서 찾아서 바로 우리들이 검토를 할 수 있는 이런 점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좀더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한다면은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서 좀더 우리 예산안이 본예산에서는, 본예산을 다룰 때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과장이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해줬으면 하는게 바램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장시간 오랫동안 예산안 만드느라고 고생했고 또 나와서 설명하시느라고 고생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꼭 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이 안돼 가지고, 이렇게 부탁까지 했는데 안돼 가지고 또 본예산에서 여러 소리가 나오면 상당히 서로가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좀 준비를,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질의가 아니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은 지금 충분하게 질의는 된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렇기 때문에, 또 검토도 많이 했고 질의도 많이 하셨으니까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 계수조정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상으로····.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좀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해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안 작성에 따른 계수조정은 산회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후 위원회의 심사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0월17일 9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