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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나종한 의원 발언

제31회 제5차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1998-10-16

나종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중

오재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가 내린후 계절이 바뀐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은 가을의 전형적인 날씨이며 단풍으로 붉게 물들어가는 가을산은 계절의 정취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비보조금 지원업무 중 구새마을 부녀회에 지원된 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서류검토를 하면서 집행부에 질의답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증인채택의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새마을부녀회에지원된보조금의집행에대한서류검토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구새마을부녀회에지원된보조금의집행에대한서류검토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서류를 검토하시면서 구새마을부녀회에 지원된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지금 이걸 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제 두 권 준 것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한

나종한위원

이제 줘가지고 언제 검토를 해서 하느냐구요,
동민

최동민위원

어제 받은 것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그래도 그렇지, 14일날 전달됐는데 14일날 우리 같은 경우에 15일날 산악회 가서 볼 수가 있었어야 질의를 하지.
동민

최동민위원

대답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최동민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영수증의 지급처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어디서 뗐는지를 알 수 없도록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봐 주시구요, 기념품 타올같은 것도 300매, 200매 계속했는데 그럴 때마다 300명씩 인원이 참석을 했습니까?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념타올은 1인 1매로 되어 있는데 사람은 한 100명밖에 안되는데 내가 보니까 300매 맞춘 것도 있어요. 그리고 플래카드도 매회 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다음에도 쓸 수 있고 그런건데도 그렇게 되어있고, 전반적으로 볼 때 어깨띠 같은 것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을 150개, 200개, 300개 만들어서 다 어디다 뒀습니까? 다시 회수해서 쓰면 되는 건데 그걸 할 때마다 버리고 또하고 하는 이런 악습을 언제까지 계속할 겁니까? 그리고 44페이지에 보면 96년도에 농촌일손돕기 126만원 지출하고, 농촌살리기에 169만원을 지출했는데, 농촌일손돕기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좀 알고 싶고, 저도 의원이기 이전에 농촌에 일손돕기를 많이 가봤는데 우리가 차를 가지고 가서 밥먹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돈까지 줘서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해서 126만원을 지급을 했는지 알려주시고요. 또 폐품, 폐비누를 만든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좀 압시다. 폐비누를 만든다고 했는데 만든 것만 있고, 내가 볼 때 부녀회에서 전부 동에 다니면서 팔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 기금은 어디다 뒀는지, 만든 돈만 들어가고 팔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폐품수집할 때 분명히 폐품을 가지고 오면 화장지를 주고 그 폐품을 팔았을텐데 판 돈은 다 어디 갔습니까? 한 곳도 보니까 입금된 것이 없어요.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리고 자부담이라고 많이 되어있는데, 자부담 48페이지 36만원, 자부담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 자부담 무엇입니까? 또 회장님이 선심써서 내놨으면 되는 것이지 어떤 계정에 자부담이라는 계정이, 나도 상고를 나오고 상과를 나왔습니다만 자부담이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자부담의 개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돈을 지급하면 그 명세서를 일일이 구청에서 체킹하고 있습니까, 거기다? 부녀회에다 일단 돈을 내려보내면 체킹하지 않고 거기서 쓰도록 그냥 놔둬버리는지, 아니면 사전에 돈을 주고 사후에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점을 알아야 이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질의하기가 그렀네요, 그걸 말씀을 해 주시면 2차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 96년 어촌살리기 사업이라해서 38만원을 지급하고 농산물 팔아주기 37만원, 직거래장터 45만원 그래서 100여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농산물을 팔아준 것은 저도 여러번 봤는데 농산물 팔아가지고 그것을 누구를 준 겁니까?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걸 어디다 쓰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되고 만약에 썼다면 사용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전체를 다 봐도, 1년 것을 다 봐도, 그 농촌살리기에서 농산물 팔아주기에서 산 것을 썼다는 명세서는 단 한 장도, 한 곳도 없습니다. 이 점을 알려주시고요, 부녀회 수련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1년에 몇 번 가고 언제 하고 있습니까? 100만원씩 행사비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몇 년에, 몇 명이 갔고, 얼마를 썼고 이것을 확실히 밝혀 주세요.
종원

정종원시민국장

최위원님! 어느 정도 하고 답변을 해야지,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시니까 저희들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장

최동민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최동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시고 다음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시민국장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구정활동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오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수검하고 있는 것은 새마을 사업입니다. 과거 관주도형으로 되어 있던 사업을 주민자율에 의한 새마을 운동으로부터 출발이 되어가지고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새마을 부녀회가 활동하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새마을 사업으로 주민 자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활동금의 일부를 지금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은 우리 구정에 적극 참여해주고 저희 구정을 항상 도와주고 있는 새마을 관계자, 부녀회 뿐만 아니라 지도자 여러분들에 대해서 항상 고맙고 그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늘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이 부녀회 지급되는 보조금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노력하는데 대해서 어떤 보답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의 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동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돈을 지급하면 그때 그때 체킹을 일일이 하느냐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실은 연초에 저희들이 새마을 부녀회에서 그 당해연도에 추진할 각종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우선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부녀회 조직이 우리 공조직하고 또 달라서 미숙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사업계획에 참여해서 그 해 이루어질 모든 사업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한 금액이 지급이 됐을 때 그때그때 체킹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그 사업이 종료됐을 때 보고를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원래는 그것을 철저히 심사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어디까지나 구정을 도우기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을 대접하는 의미에서도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그렇게 뒤를 우리가 밟아서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걸 확인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그분들을 신뢰하고 또 그분들을 존경함으로써 우리 구정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이끌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최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과장으로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플래카드라든지 어깨띠라든지 재사용이 가능한 이런 것을 같은 해에 두 번, 세 번 사는 것은 사실상 예산의 큰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해서 다시 재사용해서 낭비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시민국장의 답변을 마치고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장

질의에 세부적인 답변은 이미령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미령입니다. 지금 최동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급영수증을 저희가 복사해서 보낸 것하고 여기서 만든 것하고 지금 틀려서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수증 지급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어느 페이지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예를 들어서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어디서 발급한 것입니까, 이것이? 내가 어제 전체를 다 봤는데요. 이것이 99% 다 그렇게 안 보여요. 보이지를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봅니까? 96년도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어디서 이거 발간한 거예요?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고무인을 찍어서……, 저희가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과장님은 알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데 이런 영수증을 갖다 놓으면 뭘해요? 현미경을 써도 안 보이는 걸. 이렇게 부실한 영수증을 내놔도 되는 거예요? 우리보고 보라는 거예요?
종원

정종원시민국장

복사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사를 하더라도 보이도록 해줘야지. 위원한테 뭣하러 보낸 거예요, 이거? 당신도 그냥 이거……, 이렇게 인정해주면 인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보여야 인정할 것 아니예요, 보여야. 개똥인가, 쇠똥인가, 홍길동인가? 알지도 못하고, 어느 상회에서 했는지, 자양동에서 했는지, 중곡동에서 했는지 알지도 못하는 영수증을 어떻게 보라는 얘기예요?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저희 것을 복사를 또 해서 그런데, 지금 저희 것도 복사해서 새마을부녀회에서 들어왔는데 보훈집이라고 찍혀서 왔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 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십 가지가 다 그렇다니까. 이것 보세요. 11페이지,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참기름만 써 있지 누가, 공급한 공급자가 전혀 없잖아요. 이거 전체가 이러니 어떻게 보라는 얘기예요? (장내소란) 자기들 편리할대로 마음놓고 할 수 있는 데는 밝히고 애매한 데는 전부 없애버렸으면 어떻게 보느냐, 이말이야? 우리를 기만한 것이 아니요, 이것이?

「거의 다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재중

오재중위원장

복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공급처만 복사가 안된 거예요.
동민

최동민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 기만했다 이말이요. 그러니까 불성실하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 관에서는 이런 영수증을 받을 때는 반드시 우리한테 낼 때는 책임있는 서류를 줘야지 아무 것도 안 보이는 서류를 줘서 뭘해요. 현미경으로 봐도 안보여요. 전체가 그래요, 전체가. 90%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말이예요, 그러니까. (장내소란) 넘어가요. 또요. 이야기하세요.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2번에 기념품 타올은 참가자가 300명, 200명인데 이것은 구청 대강당에서 한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300명 참석해서 300매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렇다면 지금 40페이지 한번 보세요. 사람은 140명 왔는데 타올은 200개가 됐습니까? 40페이지 한번 보세요. 96년도.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200명 되어 있네요.
동민

최동민위원

되어 있지요? 인원은 140명이지요? 나머지 60개는 어디다 뒀어요?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인원은 어디에 나와 있지요?
동민

최동민위원

거기 나와 있잖아요. 읽어봐요, 한 번.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타올 200매 제작하고 도시락은 140개인데…….
동민

최동민위원

도시락이 말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락이 140개니까 140명이 왔다는 것 아닙니까? 또요, 또 이야기 하세요. 다음 것.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플래카드 매해 제작은 행사명이 틀려지면 그것은 계속 제작을 해야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행사명이 똑같은 것도 있는데요. 두달간에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 플래카드를 한 번 보시겠습니까? 한 번 보세요. 과장님은 옷을 왜 세탁해서 입습니까? 그대로 한 번 입으면 그만이지. 과장님 옷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한 번 보세요. (플래카드를 펼쳐 보이며) 이거 지금 내가 4년 전에 출마했던 겁니다. 한 번 보세요. 나는 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귀중하게 4년간 아꼈다가 다시 썼습니다, 이번 선거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구청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내 돈이 나갔다고 생각해 봐요. 왜 그렇게 필요없이, 날짜만 바꾸면 되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한 번 보세요. 내가 4년 전 민주당 시절에 출마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붙여서 썼습니다, 이번에. 한 번 보세요. 4년 전에 했던 거 아니요? 이렇게 붙이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인데 왜 4만원씩 해서 8개, 7개, 2개, 3개를 만들었느냐, 이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광고효과 못된 거 뭐 있어요? 뭣 때문에 옷을 세탁해서 입느냐, 이말이에요? 뭣 때문에?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그것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주고 하기 때문에 일일이,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주면 감시감독 해야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만드라고 한 것이 누구입니까? 만드라고 한 것이 누구예요?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예산을 줄 필요가 없고 플래카드 저희가 그냥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든지, 그러면 그렇게해서 주지 말아야지 그러면.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이제 지금 98년도부터는,
동민

최동민위원

그렇다면 돈을 준 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안 밝혀 놓으면 돈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아니,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일단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분기별 정산이 들어오기까지 그것까지 일일이 돈을 단체에 주고나서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봐요! 그런 소리 말아요! 감독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왜 필요없는 얘기를 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내가 이걸 보여도 그렇게 말해도 돼요? 과장님 돈이 나갔다면 이렇게 해도 돼요? 몇 개씩 해도 돼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공식 석상에서? 당신들 돈 아까운 것은 생각하고 주민들 돈 아까운 것은 몰라요? (어깨띠를 들어 보이며) 이것도 민주당 시절에 만든 거예요, 이것도. 이번 선거에서 써먹었어요, 내가.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못해요, 구청에서는? 왜 이것을 200개, 300개 왜 만들어요, 할 때마다? 똑같은 행사를 하면서, 한 번 봐요 한 번! 과장님, 봐요 서류 체크한 것. 내가 어제 하나하나 봤으니까 봐요! 똑같은 것을 몇 번씩 했는가? 한 번 봐봐요! 몇 백개씩.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각 어깨띠를 가지고 사진을,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감시감독을 못했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해야지, 왜 필요없는 말을 해요? 뭐 허수아비가 앉아있어요, 지금 여기? 시간 떼우려고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라 96년도에 어깨띠 제작한 거는 저희가 그쪽에다 사진을 가져오라고 해서 지금 사진을 보이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돈 주면서 작년에 했던 것을 회수해다가 다시 쓰도록 하십시오, 말 한마디만 했어도 이런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몇 번씩 했는가 봐요, 1년에 세 번씩 했단 말이에요. 150개, 200개, 300개, 500개까지 했단 말이에요. 또 이거 뿐만 아니예요. 이거 뿐만 아니라 샛강 살리고, 휴지줍기 할 때 한 번 봐요, 서류 한번 봐요. 왜 주부들이, 콩나물도 깎는 주부들이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더구나 가정복지과에 여자를 둔 것은 무엇 때문에 뒀겠습니까? 알뜰하게 하라고 둔 것이 아닙니까? 한 번 봐요. 이거 집게 같은 것도 한 번 쓰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집게도 100개, 200개, 똑같은 것을 1년에 세 번, 네 번 들어가 있어요. 이래놓고 부녀회가 잘했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감시감독을 잘 했다고 여기 나와서 얘기할 수 있어요? 입이 열 개 있어도 감시를 잘 못했다고 해야지, 왜 그렇게 필요없는 말을 해요? 그거 썩는 물건입니까? 집게가 썩는 물건이예요? 여기 한 번 보세요. 내가 거짓말 하는가 한 번 봐요. 100개, 200개 산 것이 세 번, 네 번 할 때마다 샀단 말이예요, 왜 사요, 그걸. 집게를 왜 삽니까?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그거를 여러 분께 나눠주다 보면 분실되는 경우도 있고,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면 몇 십개여야지, 몇 백개가 한꺼번에 들어오느냐는 얘기예요, 누구를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주민의 세금을 갖다가. 조그만거 공무원들이 당신들 100개 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200개 올라오면 100개만 사시오, 당신네들 그전에 줬지 않습니까? 회수해서 다음에 쓰시오, 이렇게 공무원들이 말 한마디만 했어도 이런 일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거짓말 하는지, 여기 위원님들이 내용을 봤는지 모르지만 한 번 보세요. 전부다 1년마다 휴지줍기를 하면 세 번씩 100개, 200개가 계속 올라갔어요. 비도 그렇고, 집게도 그렇고, 우리 돈이라면 그러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우리 사무실에 6년 전에 산 집게, 6년째 그대로 쓰고 있어요. 나는 이게 가정복지과장의 일이라면 이렇게 말 하지 않아요.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가정복지과장한테 책임추궁하는 것은 그것을 감시감독해야 할 그런 권한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돈만 100만원, 200만원 내주면 끝이에요?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철저히 감시감독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한 번 봐요. 이것도, 어떻게 썼는가 봐요. 내 물건이라면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 좋은 것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요. (현수막을 보이며) 4년전 겁니다. 내가 이번에 그대로 쓴 거예요. 이런 글씨를 이렇게 호치키스로 찍으면 보기싫죠? 그러나 누구도 보기싫다는 사람 없었어요. 얼마나 좋으냐 말이에요.
재중

오재중위원장

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답변을 듣기로 하고 그 정도면 야단 맞았으니까,
동민

최동민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자기가 감시감독을 잘 못했으면 "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바빠서 그랬으니 다음에는 그런 일 없겠습니다."하는 것이 예의지, 여기서 무슨 필요없는 말을 해가지고 변명이나 하고 그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적하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여기서 봤잖아요, 현물을. 보고도 딴 소리하면 되겠어요? 전체 2년 것을 뒤져봐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비누 만들어다 어디다 뒀습니까?
유관

박유관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노력하겠다는 답을 듣고 넘어가죠.
동민

최동민위원

그렇게 말을 해야지, 꼭 잘했다고 그러면,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나도 우리 마누라하고 시장에 다녀봐요, 콩나물도 깎아요, 더 달라고 뺏고 이래요.
재중

오재중위원장

다음 답변을 해주세요.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그 다음에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96년도에 126만원 지급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용달비, 인건비로해서 지금 저희가 8월 28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식대하고 용달비는 임차료, 용달차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인건비 상하차 그것 때문에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농산물 팔아주기에 126만원이 되어 있는데 120만원이 전부다 상차비, 하차비 용달비로 들어갔단 말입니까?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용달비, 인건비, 식대.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면 물건 사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물건도 샀겠죠?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이게 한 번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몇 번에 나눠서 했기 때문에 한 번할 때 인건비가 20만원이고, 또 31만원, 식대 7만원 이렇게 합해져가지고 96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면 여기 공히 물건 샀다는 것만 있고 썼다는 것은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물건 산 게 아니라 용달비, 차.
동민

최동민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우리 농산물 살리기에서 농산물 팔아주기를 했잖아요, 팔아주기도 하고 사기도 했죠? 나도 자양2동에서 한 것보면 물건을 팔아주기도 하고 사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파는 것은 각자가,
동민

최동민위원

각자가, 그런데 여기 계정에는 올라와 있는 것을 봤는데요, 팔아주기라고 해가지고 올라와 있던데, 보세요.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팔아주기 126만원은 용달비 및 인건비로 전부다 쓴 것으로,
동민

최동민위원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샀다는 것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내가 그래서 계속 다 하나하나 전부다 체킹한 겁니다. 어제 밤잠 안자고 제가 2시에 들어갔습니다. 2시에 들어갈 때까지 전부다 하나하나 봤는데, 똑같이 공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샀다는 말만 있지 팔았다는 말이 없다니까요, 보세요. 다 체킹했잖아요? 그리고 또요,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물건산 거는,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기름하고 미역같은 거 판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동민

최동민위원

나는 그거 말한 것 아닙니다. 그러면 농산물 판 것이 그겁니까?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농산물 팔아주기에서는 사는 게 없는데요?
동민

최동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행하세요. 찾아서 말씀드리죠. 그리고 농촌일손돕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96년도, 97년도 똑같이 농촌일손돕기에서,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지금 농촌일손돕기는 131만원을 썼는데 현수막 1개에 4만원을 썼구요, 기념품 타올에 아까 말씀하신 200매를 기념품을 했고, 140개 도시락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리고 또 국경일 태극기 같은 것은 나는 동에 있고 지금도 현역 의원입니다만 태극기 단 것도 보지도 못했고, 누가 어디다 다는 겁니까?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저희가 60만원의 보조금을 준 것으로 되어 있고, 40만원이 자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가지고 저희가 사진을, 96년 10월 3일날 실시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붙여가지고 스크랩은 못하고 사진으로 받아왔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어디 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태극기 다는 것이 국경일마다 100개, 200개 계속 나갔는데 계속 나갔습니까?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96년도에 한 번.
동민

최동민위원

97년도도 두 번인가 되던데요, 한 번 보세요. 97년도도 두 번이나 됩니다.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97년도에는 없는데요,
동민

최동민위원

없어요?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96년도에 한 번만 60만원,
동민

최동민위원

국기달기가 여러 번 있던데요, 어제 보니까요, 찾아서 내가…….
재중

오재중위원장

찾아서 추가로 질의하세요.
동민

최동민위원

네, 그래요.
재중

오재중위원장

그 뒤 답변해 주십시오.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아까 자부담 말씀하셨는데 48페이지 36만원 자부담인데요. 이것은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관리조례 7조에 보면 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보조금액 상당액을 자부담 하라는, 보조금관리조례 7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예를 들면 200만원이면 거기의 일부를 자부담해라 하는 그런 교부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하게 되면 부녀회장이나 누가 개인 돈을 내서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데 이것은 알아 보니까, 국기달기도 지금 보조금이 60만원 나가 있고 이제 서류 꾸미는 상 이것이 자부담은 실질적으로 별로 자부담이 안됐다는 얘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조금관리조례에 맞추기 위해서 했다는 사무국장 말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자부담 하려면 부녀회장이나 각 회장들이 출현해서 해야 되는데 보조금 교부조건에서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자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장

그 뒤 답변해 주세요. 계속.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폐비누제작에 대해서는 저희가 97년도에 재료구입비가 201만 1,000원으로해서 폐식용유가 170통 되어서 한 통당 7,000원씩해서 119만원을 구입했고 가성소다는 821㎏은 80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판매내역은 20ℓ 한 통에 보통 20개에서 22개 재생비누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 제작한 것에 한 3,740개 정도 폐식용유 한 통에 20ℓ에 보통 20개 정도가 재생비누가 제작되기 때문에 판매량은 1,008개가 되고 불량품 600개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홍보용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재생비누에 대해서 재고량은 폐식용유가 17통 정도 남아있고 가성소다가 11㎏ 남아있고 수익금이 2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럼 구청에 지금 나머지가 구청에 잡혀 있습니까, 그 돈이? 20만원 남아있는 돈이.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부녀회,
동민

최동민위원

부녀회에 있습니까? 여기 부녀회 장부, 여기 들어온 장부에는 하나도 입금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한 번 보세요. 10원도 잡혀 있지 않아요. 한 번 보세요.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그 입금은 저희가 98년 4월달에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시정조치를 내려 보낸 것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네,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한 번 조사해 보세요.
종한

나종한위원

영수증 원본은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까?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원본은 새마을부녀회에서 갖고 있고 저희는 복사한,
종한

나종한위원

그러면 거기에 복사된 영수증철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돌린 것은 확인치 못할 영수증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흐려지지 않았느냐 이말이지? 그러면 흐려도 인정했다 이거지요? 한 번 봅시다. 말씀하세요 계속.

「네, 복사한 걸 또 복사해서 아마 흐려진 것 같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흐린 것도 있고 거의 정확하게 나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한 번 보시겠어요?」하는 직원 있음

재중

오재중위원장

과장님 계속 답변하세요.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그 다음 폐유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화장지 구입을 270타 10개 들이 해서 228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지 재고량이 140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2만원이고 수익금은 19만 1,000원과 또 42만원 남아있는 데서 합쳐서 61만 1,000원이고 그 다음에 폐유지를 화장지하고 교부해주면 폐유지가 옵니다. 그것을 보통 2㎏에 화장지 한 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판 것이 33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91만원 정도가 수익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폐유지 2㎏에 화장지 한 개를 주게 되어 있는데 보통 주민들이 폐유지 모우고 이런 차원에서 가지고 오면 1㎏을 가지고 와도 하나를 주다 보니까 이것은 약간의, 홍보차원에서, 손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철저하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96년 21페이지 보세요. 18만원입니까? 1만 8,000원입니까?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18만원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어떻게 1만 8,000원 써놓고 18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한 번 보세요. 음료수 30개밖에 산 것이 없는데 3×6 18 1만 8,000원인데 왜 18만원이라고 써놔요. 맞아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1만 8,000원이 맞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런데 왜 금액에는 18만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정산할 때 잘 못봤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18만원하고 1만 8,000원하고는 10배 차이인데,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동민

최동민위원

잘 보세요. 어떻게 1만 8,000원짜리에 18만원 써가지고 누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됐지요? 1만 8,000원이 맞지요?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

18만원 되어있지요?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네.
재중

오재중위원장

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아니, 하고 있는데.
재중

오재중위원장

현재 질의된 답변은 끝났다고. 또 추가질의하세요. 아직 안 끝나셨습니까? 네, 답변하세요.
동민

최동민위원

아까 농촌일손돕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지요? 나도 농촌 다니면서 봉사활동 다니면서 모심기를 여러 번 따라 갔었습니다. 경기도 안성으로 갔었는데요. 우리 차 봉고차 가지고 가고 밥도 거기서 공짜로 얻어먹고 거기서 모심어 주니까 고맙다고 돈도 20만원인가 줘서 새마을, 가지고 온 걸 내가 봤는데, 여기는 돈이 100 몇 만원씩 나가는데 오히려 밥 얻어먹고 돈까지 타왔는데 100만원이 나간 것은 무슨 짓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한 번 웃읍시다. 이래도 되는 거예요?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농촌일손돕기는 저희 담당자하고 계장이 따라 갔었는데요. 감자캐러 갔었는데요. 진짜 도시락을 해가지고 가서 먹었습니다, 이거는.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감자캐러 갈 때는 그렇고 모심으러 갈 때는 그냥 가는데 어떻게 된거요, 그러면? 감자캐러 갈 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심으러 갈 때는 어떻게 된 거냐 이말이요? 그리고 여기서 100만원 쓰는 것 보다도 오히려 농촌에 차라리 100만원 갖다 주는 것이 나아요. 필요없이 경비만 쓰고 우리가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손해만 끼치고 오는 것이지, 도와주는 것은 없고 우리가 다 먹어치우면 뭐해요? 그렇지 않아요? 100만원 차라리 농촌에 주는 것이 낫지.
유관

박유관위원

최동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를 미안하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새마을, 물론 최동민위원도 농촌일손돕기를 갔다 왔지만 농촌일손돕기에 대한 원리가 농촌에 가서 밥을 먹고 돈을 받아오라는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밥을 해가지고 가서 모를 심어주고 농가에 보탬이 되자고 가는 것이지 농촌에 가서 밥 얻어먹고 돈 받아오는 그것은 농촌일손돕기 구실이 아니에요.
동민

최동민위원

그게 맞는 말이지, 그런데 현장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유관

박유관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성동구 시절에 농촌일손돕기 가면 차량도 우리가 임차하고 가서 먹는 것도 우리가 먹고 또 거기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또 동네에 불우한 가정 있으면 그것까지 도와서 일손돕기를 그렇게 하고 왔는데 우리 최동민위원께서는 일손돕기 가니까 대우를 잘 받는다, 대우를 잘 받으면 돈 받으러 온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마을 가는 원리는 하나도 농촌에 신세를 지지 않고 술도 우리가 사고 먹는 것도 우리가 먹고 차비도 우리가 내고 그렇게 해왔던 얘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알아 주십시오.
동민

최동민위원

박위원님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실제 정의가 통하지 않고 있다 그겁니다. 제가 2년 연속 갔습니다. 안성 갔습니다. 우리 봉고차 타고 가고 거기서 밥도 해줘서 잘 얻어먹고 가서 술도 얻어먹고 가니까 봉투도 주더라니까요.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돈이 100만원 나갔다고 했는데 오히려 100만원은 커녕 거기서 타왔는데 무슨, 그럼 120만원이 되는 것 아니요? 밥값까지 다 쳐보세요. 얼마요? 그렇다면 갈 것이 아니라 차라리 100만원을 주는 것이 낫다 그말이요, 내 말은.
종원

정종원시민국장

그런데 그것은 아마 구에서 주관해서 간 것이 아닌 모양인데요. 우리구에서 주관할 때는 반드시 우리 차량을 지원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지원금을 받고 동에 나가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썼다고 할 때는 여기서는 전부 인정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구에서? 감시감독을 그렇게 안해 버리는데.
종원

정종원시민국장

동자체적으로 그런 것은 모르지만 구에서 가면 우리가 자동차를 구 마당에다가 갖다 놓고,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구에서 가는 얘기고 각 동에서 가는 것이 실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100만원 일손돕기로 내려 보내지요. 그렇다면 내려 보낸 것이 써지지 않고 그런 현상이 나는데도 관에서, 그럼 거기서 그 돈 다 쓴 줄 알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 갔겠느냐 그말이에요. 그럼 그 돈이 어디 갔습니까?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동에서는 일손돕기 안합니다. 그것은 구차원에서만 갑니다.
재중

오재중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박유관위원님 말씀하신 관행이고 현재 우리가 쓰여진 내역을 답변해 주십시오.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이 내역은 맞습니다. 저희가 따라가 가지고,
재중

오재중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역을 차량대절하는 차량값인지, 도시락을 해가는 그 값인지, 거기에 대한 내역만 답변해 주십시오. 관행이나 그런 것 말씀하지 마시고,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네, 현수막 만들고 타올 만들고 도시락에 과일 같은 거 준비해서 갔던 것입니다.
재중

오재중위원장

확인된 것입니까?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네, 확실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도시락 만들고 타올 만들고 해서 60만원, 70만원, 100여 만원 들어가고 그랬지요? 그렇다면 100여만원 든만큼 거기 가서 봉사를 했습니까?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남자직원 셋이 쫓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굉장히…….
동민

최동민위원

한 번 가는데 몇 명이 갔습니까? 여기 보니까 30명에서 40명 갔던데 30명, 40명 가서 100만원 써버리면 오히려 100만원 농촌에 도와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그런 결론이 안 생겨요?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보통 차 2대 정도 이렇게 갑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40명가서 논 몇 마지기 심습니까? 한 서너 마지기밖에 못 심어요.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모내기를 간 것이 아니라 감자캐는 것에 몇 번 쫓아 갔습니다. 감자하고 포도따는 것.
동민

최동민위원

감자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자캐는 것도 만약 100만원씩 캐려면요, 몇날 며칠 캐야지, 40명이 가서 100만원씩 캐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잘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만 그 이야기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100만원 주는 것이 낫느냐, 농촌일손 돕기 하는 것이 낫느냐, 하면 그것을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100만원 주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면 왜 가서 폼만 잡고 사진만 찍고 왜 필요없는 타올로 땀이나 닦고 제스처만 취하느냐 그 말이에요, 차라리 그러지 말라는 말이에요. 농민들에게 욕 얻어 먹어요.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장

최동민위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타당한 말씀인데 사실 그것보다는 시간도 자꾸 흐르는데 더 중요한 것을 물을 게 많습니다. 지금 영수증 잘못된 부분 이런 데 물어야 되기 때문에, 답변 계속하세요.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답변 다 됐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네, 윤호영위원님!

윤호영간사

윤호영위원입니다. 60페이지를 보면 96년도에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사업, 찾으셨어요?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네.

윤호영간사

그 다음장 61페이지에 보면 용달비 및 인건비가 20만원이 된 영수증이 있죠?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네.

윤호영간사

거기에 분명히 용달비는 얼마고 인건비는, 인부는 얼마에 몇 명인지 명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네.

윤호영간사

페이지 6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어촌살리기 사업에서 9월 8일날 용달비 2대로 해가지고 8만원씩 16만원이 지출이 된 게 있죠?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네.

윤호영간사

그리고 인건비 3명, 5만원씩 15만원이 되어 있죠?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네.

윤호영간사

또, 63페이지를 보면 용달비 15만원, 인건비 2명 8만원해서 16만원이 되어 있죠?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네.

윤호영간사

이 두 가지를 볼 때 인건비 차이와 용달비 차이가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날짜가 8월 28일하고 9월 9일하고 거의 근사한 열 흘간의 차이예요? 그런데 그게 차이가 나고 용달비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인지 기입이 안되어 있어요. 그것좀 우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저도 모르겠는데요, 8월 28일날 20만원에 대해서는 이게 강원도 평창군에서 고추를 가지고 왔거든요,

윤호영간사

네, 고추로 되어 있습니다.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고추로 되어 있는데, 20만원으로 용달비, 인건비를 한꺼번에 끊었는데요, 평창은 좀 가까운 거리라 그런 것 같구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아가지고.

윤호영간사

인건비는 인부를 몇 명을 샀는지 전혀 명시가 안되어 있죠?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네.

윤호영간사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가정복지과장으로 지금현재 재직을 하고 계시면서 이 우리 관변단체 모든 단체에서 돈을 달라고 그러면 돈만 지출을 해 주시지, 전혀 이것에 대한 것은 조사를 안해 보셨네요? 솔직히 말하자면 확인을 안하시고 허수아비 과장이네요? 이렇게 되면.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별 문제점이 없다면 그냥 정산서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윤호영간사

이게 어떻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요. 저는 이게 사소한 작은 거지만 우리 관에서 지출하는 돈이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 놓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계속 시정하겠습니다.

윤호영간사

이것좀 확인을 해서 다시 또 일러주시고요, 페이지…….
동민

최동민위원

윤위원님! 아니 그 페이지, 60페이지에 하나 물어봅시다. 고추 20만원을 샀는데 그 고추 어디다 뒀습니까? 60페이지 윤호영위원이 물어본 그 장인데, 20만원 지출했잖아요?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용달비와 인건비로다,
동민

최동민위원

고추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윤호영간사

그리고 76페이지에 보면 태극기에 대한 돈 지출된 게 있죠? 또 87페이지에 보면 태극기 200개, 5,000원씩 해서 100만원이 지출이 된게 있어요?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네.

윤호영간사

그러면 우리 구에서 보조금이 60만원이 나갔고, 자부담이 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몇 개동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래도 200개 하면 16개 동에 최하 12개 내지 13개 씩은 배부가 됐어야 될 태극기가 가장 가까운 저희 동을 제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개밖에 못 받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태극기가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도 없는 집에 태극기를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가격이 이것보다 훨씬 싸요. 지금 동에서 팔고 있는 게.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0개씩 하는데 5,000원씩에 했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200개씩 5,000원에 대한 가격은 저희가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알아보고 난 다음에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각 동에 하나씩 배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의문점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김복임 회장님한테 사진을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된거냐? 저희가 이것을 일일이 조사를 확인을 못하니까 지금 사진을 지금 최동민위원님께 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은 하나 얻을 수도 있고, 1개 동에 몇 개씩 배분이 됐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6개 동인데 광장동에 하나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양동에는 10개가 갔는지, 또 노유동에는 20개가 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공히 16개 동이면 공히 배분을 해가지고 부녀회장들이 다니면서 없는 집에는 게양을 해 줬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광장동 같은 데는 하나만 갔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은 부녀회장인데, 부녀회장 16명을 모셔놓고 이번에 이렇게 100개가 배정이 됐는데 우리구에는 얼마 금액으로 어떻게 사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것을 지금현재 국기, 국기 하는데 한 회사만 상대를 했어요, 광진구 부녀회에서는.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회사만 상대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어떤 장난을 했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11일날 어깨띠 100개를 1,000원씩에 했어요. 그후부터는 전부 1,500원씩에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점을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서류로만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장확인 못해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윤호영간사

완전히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은 허수아비 과장밖에 안돼요.
유관

박유관위원

모든 것을 챙겼으면 이런 폐단이 없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문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신경써서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정산서 들어오면 좀 그렇게 되면 각 단체에서 물의가 있어도 확인을 하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윤호영간사

제가 오죽하면 광장동 전회장님한테 이걸 한 번 여쭤봤어요. 우리 광장동 회장님은 얼마나 밉보여가지고 200개를 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 개밖에 못받으셨습니까? 하고 제가 반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 부녀회장님이 웃더라구요, 그것도 하나 던져주듯이 하나 던져주고 갔다는 거예요. 전혀 그게 어떻게 해서 태극기가 얼마에 어떻게 사고, 이게 전혀 설명이 없이 태극기 하나만 던져주고 갔다는 거예요.
미령

이미령가정복지과장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정산을 받기 때문에 나누어주는 방법은 모르는데 그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부녀회장을 불러 가지고 갔더니 용달차가 거기 있더라고요, 사진안에. 그래서 용달차에 싣고 각 동을 다니면서 꽂아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집행할 때 없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앞으로는 저희가,

윤호영간사

지금 새마을부녀회에 대해서 최동민위원님이나 박유관위원님이나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어떠한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답변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알아 보겠습니다." 그런 식의 답변이지 정확한 답변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이 지금 96년도 것을 얘기하는데 물론 지나간 것이니까 기억이 안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이 안나는 것하고 전혀 모르는 것하고는 틀리지요.
종원

정종원시민국장

참고로 시민국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종원

정종원시민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일일이 확인해서 감사장에 나와서 이걸 명확하게 규명해야 되는데 앞서 제가 양해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새마을사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봉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그마한 보조금을 줘놓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일이 그 사람들 뒤를 체크한다는 것은 현재까지 상식으로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민

최동민위원

국장님! 조그마한 돈이라고 했습니까?
재중

오재중위원장

국장님! 그 말 사과하세요. 그건 말씀 잘못하신 거예요.
종원

정종원시민국장

조그마한 돈이라고,
동민

최동민위원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정정하세요.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종원

정종원시민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표현이 빈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는 그분들을 일일이 다그친다면 저희들 구정활동에 참여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디까지나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저희들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중

오재중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부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원금이 조그마하다는 말도 부실할 뿐만 아니라 태극기 나주어 주는 과정이 지도감독해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종한

나종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섭할 정도인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더 섭합니다.
종원

정종원시민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그렇게 하시마시고 들어 보시라고.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하시는지 몰라도 답변이 시원한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그러면 과장님 하시도록 가만히 놔두고 지켜보시면 중간이나 갈텐데 국장님 답변하신다고 해서 더 우리 위원들 기분을 안좋게 만들어 버렸다고.
종원

정종원시민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오히려 동정을 좀 바라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채찍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그런 답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과장님 위의 국장님으로서.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이 신통치 않으니까 계속 그런 질의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제가 죄송하지만 답변 좀 하겠습니다."하더니 더 듣기에 기분 안좋은 답변이다 그말이야.
종원

정종원시민국장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종한

나종한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조그마한 보조금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로 이렇게 보조금을 지불해 놓고 우리가 섬세하게 어디다 어떻게 썼느냐?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물어보면 구정에 협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구정에 협조 안할 사람 같으면 다 때려 치우라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 구비를, 우리 혈세를 100만원을 줬는데 확인을 제대로 안하고 80만원 썼는지 50만원 썼는지 이 사람들이 100만원 쓴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정확하게 근거 제시하고 확인하면 구정에 협조 안한다면 80만원 쓰고 20만원 돈 자기 돈 수입 챙기기 위해서 구정에 협조한다, 그러면 월급 없는 월급쟁이가 되네요? 국민의 세금 가지고 돈 챙기는 거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위원장님! 조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좀 합시다. 어떻습니까?

윤호영간사

정회하기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릴께요. 사실 본위원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 새마을부녀회에 대해서 사실상 질의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송구스럽고 미안하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광진구 새마을부녀회 16개동 회장님 이하 전 부녀회 회원들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월급을 받고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궂은 일을 저마다 하고 있는데 이 새마을부녀회 자체를 놓고 진짜 조사를 한다는 것을 저는 상당히 마음 한구석에 그분들한테 미안한 감 금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차피 이것이 관변단체 조사가 된 것이면 보는 과정에서 이의제기 되는 것은 저희가 또 물을 것이고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원

정종원시민국장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철저히 규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장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2시12분회의중지

12시20분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무원님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느냐 하는 질의를 하는 중에 좀 여러 질의가 많겠지만 질의를 좀 적게 해주시고 2안에 보면 증인채택의건이 있습니다. 이의제기자한테 이의제기를 들은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해서 강도깊게 지도감독을 잘못한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윤호영위원님!

윤호영간사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설명하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모든 것은 사무국장이 일처리를 한다니까 우리 사무국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다음 번에 다시 이것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어디 사무국장이 누구입니까?

윤호영간사

부녀회 사무국장. (장내소란)
재중

오재중위원장

현재……, 조용히 해주십시오. 1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추가로 증인채택의건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더 이상 없습니까?
종한

나종한위원

있기는 많이 있는데 자꾸 위원장님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내통이 있는 것 같아요. 꿈돌이 핑계대고.
윤구

추윤구위원

위원장님!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질의를 관계 공무원이 답변을 하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다 답변이 성실치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저도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이것이 우리 국.과장님이 답변을 해서 끝날 사항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오늘 국.과장님의 답변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사특위를 만드는 과정에서 실제 이 장부를 만들었던 사무국장과 또 이것을 제기했던 부녀회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오늘 국.과장 질의 답변은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증인채택으로 들어가서 증인채택 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질의을 하는 것이 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중

오재중위원장

추윤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유관위원님 말씀하세요.
유관

박유관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부녀회 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우선 원천적으로 새마을부녀회장 선출건에 대해서 제가 좀 묻고자 합니다. 이번 새마을부녀회장 선출은 어떤 방법으로 선출됐는지 그리고 그 전 임기는 몇 년이며 그전 부녀회장의, 지금 현재 부녀회장이 그전에도 부녀회장을 했는지, 그 부녀회장이 처음 추천될 때 어떤 방법으로 추천이 되어가지고 광진구 부녀회장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중

오재중위원장

또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새마을부녀회에지원된보조금의집행에대한서류검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증인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구새마을부녀회 지원된 보조금의 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쪽 사람들로 하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누구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종한위원님!
종한

나종한위원

나종한위원입니다. 지금 이 새마을부녀회건을 보면 부녀회 이의제기자 허태순 총무 외 3∼4명이 있어요, 직책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분들을 증인채택하고자 하는데 증인채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좋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장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그리고 그날 사무국장도 그날 같이 참석시키는 것이, 그날은 증인으로 하지말고 참고인으로. 어떻게 할까요? 증인으로 하는게 낫겠습니까, 참고인으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재중

오재중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이의제기한 쪽만 듣기로 하고 다음에 또,
종한

나종한위원

나오라고 해요.
재중

오재중위원장

나오면 안돼죠. 이의제기자,
종한

나종한위원

이의제기자 허태순 총무 외 3∼4명 정도만,
동민

최동민위원

그 사람들 증인 내보내고,
윤구

추윤구위원

그 날 참고인 자격으로,
동민

최동민위원

그 날 하면 된다니까요. 시간만 바꿔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 맞추지, 그렇지 않으면 맞춰버리면 안돼요. 그 자리에서 딱 해버려야지 안돼요. 그러니까 부르세요.
윤구

추윤구위원

그렇게 합시다.
종한

나종한위원

사무국장도 참고인 자격으로 채택하자 그거죠?
동민

최동민위원

그렇죠.
윤구

추윤구위원

그렇게 하자면 증인이 돼야 되는 거죠?
동민

최동민위원

증인 1명 더,
재중

오재중위원장

증인채택을 나종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동민

최동민위원

사무국장, 1명 더 추가합시다.

윤호영간사

사무국장 포함해야죠.
동민

최동민위원

시간만 바꾸면 됩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그러면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한 번 들어보십시오. 부녀회 집행 이의제기자 허태순 총무 외 3인을 증인채택하고 추가로 사무국장을 채택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동의합니다.
재중

오재중위원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채택을 나종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인채택의건은 나종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광진구 새마을 부녀회 총무 허태순 외 3명, 사무국장 1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