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2페이지.

예, 이게 전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 되어서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편입된 것이 아니고 여기 3억8,477만1,000원의 집행잔액 내역을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에 죽 명시를 해 드렸고, 그래서 지금 의회사무처의 운영 경비에서 거기 보시면 1억4,17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의원님들 지원경비에서 2억4,30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 명시는 죽 옆에 해 드렸습니다. 명시는 해 드렸고 그 내용은, 이 잔액은 작년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서 '98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부 잡힌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각 어디에 들어갔는 지는 모르죠. 그게 잡혀져가지고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으면 순세계잉여금은 각종 예산에 그 우리 도비 일반사업비로 해서 전부 다 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들어갔느냐고 하면 저도 그것은 알 수가 없죠.

자료로 나중에 빼보긴 빼 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게.

추경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전부.

아니죠. 작년도 12월달에 이것이 집행잔액이 전부다 금년도 2월말까지 해서 집행이 원인회계가 되고서 2월말까지 지출이 되거든요. 지출이 되고 이후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도 1회 추경에 들어갑니다.

예.

지금 저희들 예산서 31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지방 의회운영 해 가지고 42억8,686만원에서 39억200만원을 쓰고 실질적으로 남은 것이 3억8,477만1,000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거기 옆에 보면 불용사유 해가지고 1번이 계획변경 취소고, 그 다음에 2번이 집행사유 미발생이고, 3번이 예산절감, 4번이 집행잔액인데 예산절감으로 남은 것이 1억4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전체예산대비 하면 한 2%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3번만 예산 절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한 2.5%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5%.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중한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안 끝나셨어요?

예. 지금 김중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인건비를 처음에 계상을 할 때 예산편성 기술상 한사람 한사람을 대상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를 산정할 때 3급이면 몇 호봉, 4급이면 몇명에 몇 호봉, 이렇게 해서 기준경비라고 해 가지고 기준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집행은 그 개별적인 호봉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니까 저희 사무처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에서는 3급 23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실제 지급은 24 호봉으로해서 지급을 했고, 4급 같은 경우는 평균 26호봉을 기준으로 하는데 평균 29호봉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추가해서 더 나간 반면에 7급 같은 경우는 7급 17호봉을 기준으로 했는데 우리 의회사무처에 있는 직원들이 젊어서 7급 12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봉급을 지급했고, 또 6급 같은 경우도 23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20호봉 정도 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인건비는 100%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없다, 따라서 기준호봉 대 실제호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남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4억9,6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14억8,900만원은 지급하고 617만5,000원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수용비 관계가 지금, 수용비가 3,337만원이 남았는데 작년도에1억6,400만원을 세웠다가 1억3,000만원을 집행하고 3,337만원이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첫째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약 한 1,521만원 정도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겨놓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서 남겨놓은 것이고, 나머지 1,816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이 일반수용비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사무실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필요한 물품을 산다든지또는 회의록을 발간한다든지 이런 경비로 쓰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사용한 내역을 보면 작년도에 회의록발간 해서 약 3,890만원 정도 썼고, 역대도의원 인영제작 해서 1,160만원 썼고, 의회회보 발간하는데 1,487만원 썼고, 그 다음에 의안심사 및 각종 보고서를 인쇄하는데 520만원 정도 썼고, 그리고 의회운영관련 위탁교육비에 2,120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그리고 법령집 구입하고 추록대금으로 570만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구독료 및 기타 해서 3,300만원 써가지고 총 1억3,000만원 정도 쓰고서 3,337만원이 남아서 이것을 잔액으로 남겼는데, 예산편성 기술상 조금 저희들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남을 것이 예상이 되면 작년도 정리추경을 할 때 완전히 털어냈어야 되는데, 털어내서 다른경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해 줬어야 되는데 아마 예산편성 당국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작년도에 300억인가 350억을 금년도 것, 작년도 남을 것을 예상해서 미리 잡아놔 가지고, 이런 것을 전부 잘라내면 순세계잉여금이 부족하면 예산실에서 전부 다 다시 물어내야 되는, 다른데 예산을 잘라서 거기다 메꿔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불용액을 아마 처리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약 3,300여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복리후생비는 법정경비로 아주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슨 예를 들어서 3급 몇 호봉은 얼마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덜 나가거나 더 나간 것은 없다, 법정경비로 딱 정해져 있는 만큼만 지급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비문제는 작년도에는 우리가 의원님들 해외여비를 IMF와 관계 없이, 작년도에는 해외여비를 의원님들과 관련해서는 안 세웠습니다. 약 1,500만원 정도 세웠다가 다른 명목으로 해서 약 450만원 정도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1,000만원정도는 불용으로 남겨놓는, 작년에 해외여행은 거의 통제된 그런 상황하에서 했고, 의원님들이 특히 5대 때에는 한 의원님이 4년 동안에 한 번 갔다오시기 때문에 '96년 도에 대체적으로 전부 다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해외여비 의원님용으로는 세우지 않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내년 예산은 지난번에 의장단과 상임 위원장님들 회의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은 전부 세운다, 예산은 세우고 실행은 내년도에 상황을 봐가면서 경제상황 전체, 타 시도의 사례, 또 전체적인 경제상황, 또 우리 주민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결정은 그 때 가서 하기로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당국하고 그렇게 절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강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