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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성범 의원 발언

제37회 제3차 본회의1998-10-17

김성범 의원 프로필 보기 →

하광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석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운영위원회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남원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한 제안은 98년 10월 12일 제37회 남원시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의안으로 상정하여 제안 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남원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 및 남원시 직제 규칙 개정에 따라서 이에 맞게 남원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중 직위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2조, 제2호 시장의 보조 기관중 국장, 담당관· 과장급에서 시장의 보조 기관중 국장, 실장·과장급으로 한다. 안 제2조 제4호 소속 행정 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시 본청의 담당관·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에서 소속 행정 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시 본청의 실장·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동 개정 조례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광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 맨위로 3. 남원시신문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4. 남원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5. 남원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6. 남원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7. 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8.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지방 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등 중 개정 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8항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가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민 총무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 위원회 위원장 김호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남원시 지방 재정 심의 위원회 조례등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신문고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저소득층 자활 복지 기금 융자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등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 위원회에서 배부해드린 일반 안건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지방 재정 심의 위원회 조례등중 개정 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은 98년 10월 2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10월 15일 제3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 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실·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뒤 질의 답변 과정을 거쳐 심사 하였습니다. 남원시 지방 재정 심의 위원회 조례등 40건의 개정 조례안은 남원시 행정 기구 및 직제 개편에 따라 직제 및 직위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신문고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남원시 신문고를 남원시 춘향 신문고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안 제4조 제3항중 감사 부서에서 직접 처리한다를 감사 부서에서 직접 처리 시장에게 보고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동의안이 제안되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저소득층 자활 복지 기금 융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독지가가 내는 성금품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였으며 지방 재정법 개정에 따라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등 농촌 경제의 불황이 예상되므로 농가의 자가 소비용 소도축에 한하여 19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침체된 축산 농가의 자립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은 가왕 송흥록 생가와 박초월 명창 성장지, 김정문 명창 성장지와 김용운 명인 생가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 재산 매입에 따른 법 절차상의 하자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지방 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등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신문고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본건에 대하여 총무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저소득층 자활 복지 기금 융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의건국운동범시민참여결의안채택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9항 제2의 건국 운동 범 시민 참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강석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운영위원회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제2의 건국 운동 범시민 참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한 제안은 98년 10월 12일 제37회 남원시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의안으로 상정하여 제안 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건국 50주년과 21세기 서장을 여는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여 정부 수립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시점에서 정부에서는 민족 재도약을 통한 세계속에 강력한 국가로 태어나기 위해 지난 8·15 광복절을 맞아 제2의 건국 운동을 제창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남원시의회 의원은 국정 운영 6대 과제등 실천 과제에 대하여 11만 남원 시민의 동참을 호소하며 솔선 수범을 결의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입니다. 제2의 건국 운동은 6·25 이후 최대의 난국이라는 IMF의 구제 금융에 처해있는 나라를 구하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자 국민 운동으로 국민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제2의 건국 운동에 참여하여 서로 협력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후세에 보다 살기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제2의 건국 운동에 전 시민과 더불어 참여할 것을 결의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결의문안입니다. 우리는 건국 50주년과 새로운 천년 21세기의 서장을 여는 역사적 전화기를 맞이하여 정부 수립 이후 경제, 사회등 모든 분야에서 최대의 난국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지난 50년 역사를 되돌아보면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강대국에 의한 민족 분단과 동족상잔 그리고 빈곤의 고통과 시련에 직면하였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경제의 병행 발전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저력을 지닌 민족이며 특히 지난해 선거에서는 50년만에 처음으로 수평적,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룩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민주 역량을 전세계에 널리 알리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나라의 현실은 6·25 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의 구제 금융에 구속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구조 조정으로 기업의 도산, 정리 해고, 퇴출등 실업자의 폭증으로 삶의 보금자리를 잃는등 전반적인 사회 질서 기반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으며 국가의 존립 기반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국가 기강 확립과 민족 재도약을 통한 세계속에 강력한 국가로 태어나기 위해 제2의 건국 운동을 천명하고 국민 모두의 결연한 의지와 고통 분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남원 시민은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땀과 열매를 함께 나무며 지리산권 중핵 도시의 시민으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을 만들어 나갑시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주저앉고 마느냐, 아니면 다시 한마음으로 국난 극복에 도전하여 재도약의 기회로 삼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 정부가 건국 50주년을 맞아 국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후세에 보다 살기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분야에서 각계 각층의 참여속에 국민 모두의 의식을 새롭게 전환하여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범국민 운동인 제2의 건국 운동을 추진하는 일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써 다함께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남원시의회 전 의원은 제2의 건국 운동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범국민 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다함은 물론 제2의 건국 운동의 국정 운영 6대 과제인 권위주의에서 참여 민주주의로의 대전환, 시장 경제의 자율성을 높이는 구조 개혁, 독선적 민족주의와 같은 폐쇄적 사고에서 벗어난 보편적 세계주의로 나가기 위한 새로운 가치관 정립, 물질주의 공업 국가를 창조적 지식과 정보 중심의 지식 기반 국가 건설, 노사간의 대립과 갈등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화합과 협력의 시대를 향한 신노사 문화 창출, 남북 대결주의에서 벗어나 안보와 화해를 병행시키는 교류 협력의 기반 구축등 이상의 실천 과제에 대하여 11만 남원시민의 동참을 호소하며 우리 남원시의회 의원은 역사적 소명 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앞장서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제2의 건국 운동 범시민 참여 결의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광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절군부대사격장확장사업반대결의안채택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0항 보절 군부대 사격장 확장 사업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범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의원

보절면 출신 김성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보절 군부대 사격장 확장 사업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의 전투력 향상을 위하여 1987년 3월에 현 군부대 사격장을 보절면 금다리 산 43번지 일대 140,169평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군의 전투력 향상을 위한 103연대 소총 사격장으로만 사용한다는 약속하에 면민 모두가 협조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8년에 들어와 현 사격장에다 인근 산림등 148,073평을 추가하여 반격포등 공용 사격장으로 이용한다는 확장 계획이 발표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보절면민은 공용화기 사용으로 인한 주민 정서 불안 및 축산 농가 피해 발생이 예측되고 유탄 및 불발탄 낙화로 농작물 관리가 불안한 요인등 피해가 예상되어 청와대등 각종 요로에 반대 진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면민과 약속을 어긴 행위는 면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보절 군부대 사격장이 확장될시는 지역 주민의 안정을 크게 해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결의문을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의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광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관광단지문제점개선요구청원에대한처리의견서채택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1항 관광단지 문제점 개선 요구 청원에 처리 의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호민 총무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 위원회 위원장 김호민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관광단지 문제점 개선 요구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서는 98년 8월 28일 남원시의회 민원 제12호로 접수되어 98년 8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98년 9월 8일 제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총무 위원회의에 상정하여 청원 심사 계획 의결과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를 하였으며 98년 9월 9일 제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총무 위원회의에 상정하여 청원 소개 의원의 취지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집행부의 검토 내용 보고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98년 9월 10일 제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총무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청원 심사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청원의 취지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관광단지 문제점 개선 요구에 대한 청원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은 단지내 입주 상인들이 그동안 느껴온 문제점과 남원의 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관광단지 진입로 3곳에 조형 일주문을 설치하고 관광단지 입구 야산의 일부 제거, 춘향 12마당의 단지내 조성, 광한루원 방문 차량의 관광단지 주차장 이용 방안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의견을 집약한 결과 본 청원은 각계 각층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시민 공청회등을 거쳐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에서 예산, 환경 보호 측면등을 고려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도록 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 보고서에 첨부된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광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본건에 대하여 총무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시정 질문 그리고 주요 사업장 현지 답사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생생한 현장의 시민 뜻을 확인해 보고 민선 2기의 시정 전반에 대한 목표와 방향에 대하여 깊이있게 논의하고 짚어본 성과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밝은 남원의 미래 밑그림은 그려졌고 시정의 분명한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21세기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에 동반자적 입장에서 견제와 협조로 활력있는 자치 역량을 결집하고 실현하는데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태풍 예니의 영향으로 또 최근 잦은 비로 농민의 가을 수확에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모든 당면 업무가 시민의 시름을 달래주고 시민에게 희망을 돋구워 줄 수 있도록 시민 위주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하고 행복이 충만 하시길 기원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전 공직자의 앞날에도 건승과 발전 있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37회 남원시의회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전북 남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