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발언

구립어린이집 건립하는 대지를 우리 위원들이 가서 다 봤는데 땅 모양새나 위치로 봐서 본위원은 그 가격면이나 지금시점에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금 선광아파트 매입한 것도 졸속으로 시예산이 넘어간다 해가지고 매입하고 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시예산이라고 해서 써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엄청난 금액으로 매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제 두군데를 봤지만 현재 그린벨트라고 하지만 분할이 다 됐습니다. 지금 정부시책이 그린벨트 해제가 금년말쯤이면 거의 결정날 것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시비라고 해서 마구잡이식으로 그냥 우리구에 왔으니까 쓰는 이렇게 졸속으로 써서는 시비나구비나 전부 우리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을 앞으로 이번에 시비를 못타오면 다음에 만약에 어린이집건립기금을 차제에 타올 수도 있고 이걸 꼭 시비라고 해서 마구잡이식으로 써서는 안되고 또 황병권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음식물 퇴비화공장 이것도 졸속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본위원은 이 건은 부결시켜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TIP 사업만 해도 그렇습니다. 시비라고 해가지고 멀쩡한 도로를 포장해서 구청에서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주차비나 징수하고어제 저녁에 성내1동에 3개조로 10시까지 이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쓰기 때문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주민이 낸 막대한 예산을갖다가 멀쩡한 도로를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시비를 쓰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건은 부결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어린이집이 없는 동이 8군데입니까?

9군데입니다.

나머지 9개동에 대해서어제 비교 토지가격을 제시받았는데 9개동에있어서 한 번쯤 파악해 보신 자료가 있으시다면 다른동에 있어서 그러한 장소가 없었는가에대한 구두설명 보다도 실제적으로 실사를 하신증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국희 위원님이 질의하신내용은 사실 저희가 서면으로 물론 받으면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들어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제 가서보니까 땅이 물론보는 부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일단 뒤로 들어가 있고 앞에 있는 부분의 땅에 대해서판단이 정확히 서지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왜 굳이 거기를 해야 하느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8개동을 다 조사했는데 8개동에서 적합한 부지가 안 나왔다든지 그런 내용을 저희가 들어보고 이번에 결정을 해야 하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준비된게 있습니까?

추진 변경된 내용이있습니다. 우리가 실사 조사를 다 했는데 현재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고 지금 9개동에서 어떤 동을 결정하셨는데 나머지 8개동에 적절한 부지가 있는지 그걸 알아보신 것을 답변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설명드릴려고 하면 계획 변경 추진 사항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현재 실사적으로 조사한 것은 고덕2동외다른곳은 조사한게 없고...

고덕2동밖에 조사한게없는데 적어도 8억이라는 돈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어린이집 없는데가 아까 9개동이라고답변하셨는데 그러면 고덕2동만 조사하고 다른곳은 안해 보셨습니까?

지금현재 인원이 부족한데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얘깁니다. 우리가 어제가서 봤지만 삼성생명에서 부지를 엄청나게 차지해가지고 앞으로 어린이집을 짓겠다는 계획을 갖고있는데 유독 거기다 해야 하는 이유가뭡니까?

사실 전에 추진을 속히 했어야 됐는데 늦은것도 있고 시비 반납 관계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그 물건이 현재 가격에도 맞고 그런 여건이 있어서 했습니다.

어린이집이 없는 동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구립어린이집이 없는동은 9개동인데 하일동,명일1동,고덕2동,암사1동,천호2동,길1동,길2동,둔촌1동,둔촌2동그렇습니다.

길2동이 지금 어느정도 많습니까?

한 340명정도.

구립어린이집이 사립보다 훨씬보육료가 싸지요?

예,쌉니다.

뭘 얘기하느냐 하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암사1동철수할때도 주변의 어린이집 민원 때문에 철수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주민들의 이익은뒷전이고 어린이집의 이익이 우선입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지으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보육료도 싼데 사립어린이집의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이유가되느냐 이겁니다.

일반 주민들도 일부반대를 하고 또 민원인이 워낙 자주 왔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과부하 상태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는데 현재과부하도 중요하지만 향후 그 부지는 바로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린이집 지어봐야 만약에 삼성이 짓게되면 그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데 지어서 나중에 용도변경도 할 수 있기 때문에.

. 용도변경하게 되면 그건물 그대로 씁니까?

그 내부에 칸막이 벽체를 안하고 현재 있는 이런식으로 하면 다용도로 변경할 수도 있고 설계를 그렇게 하면...

용도변경해서 어떻게 쓸목적을 갖고 있어요?

노인정 관계라든가 영아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너무 옹색합니다.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는 것아닙니까? 혹시 그때가서 삼성이 짓게 되면 그때가서생각해 보겠다 이런 수준이지 없잖아요. 그러면건축비 들여가지고 땅값은 놔두고 생각해 봅시다. 건축비 들여서 그 건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내부도 손봐야 되고 어떤 형태로든 손을대야만 다른 시설로 이용할 수 있어요.

손석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을 짓기위해서 저희가 작년도에암사1동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당시에 왜편성했느냐 하면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9개동중에서 영세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정했는데 IMF로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8월1일 현재를 쭉 조사해보니까 암사1동은 구립어린이집이 없지만 민간어린이집이 정원이 플러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지역경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8월1일 현재 현황을 파악하니까 암사1동은 105명이 플러스 되어 있고 부족한데가고덕2동 하고 천호2동,성내2동,성내3동,둔촌1,2동입니다. 지금현재 면밀히 실사를 해보니까 성내1,2동은 그린벨트가 있어 제외했고 또 둔촌1동은 현실적으로 아파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고덕2동은 저희가 후보지로해서 실사한결과 거기가 그린벨트고 또 그사람들이 응하지않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저희가 둔촌2동에 잡았는데 이미 사회복지시설로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빨리 할 수 있다는 잇점과 가격이 쌀 수 있다는 잇점 때문에 했는데만약에 개인 것을 사서 하면 절차상 4,5개월이걸리게 됩니다. 토지매입에 따라서 여러 가지 건축심의,도시계획인가 등 너무 길기 때문에 이왕에 어려운재정에 시에서 8억원을 보조해 주는데 일단 확보하는 측면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우리 재정으로써 구립어린이집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이 기왕에 되어 있어서거기를 정했는데 우려하시는대로 그옆에다 삼성에서 어린이집을 짓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동감은 합니다. 그러나 삼성에서도 회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천년 이후로 미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려운 재정에 일단 확보해놓고 구립어린이집을지은 다음에 만약에 삼성에서 짓는다면 저희는그것을 1,2년 후에 용도를 바꿔가지고 노인회관,청소년회관 등 복지시설로 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도에 편성된 거지요?

금년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아직 계약이 되어야 내려오기때문에.

하려고 했던 계획안이언제냐고요.

이 계약은 우리 시비요청하는 것은 공사 계약까지 하든지 부지 매입하고 공사 계약 해야만 부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주도록 그렇게 신청하도록.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요?

예. 계약이 돼야 됩니다.

하고 절차를 밟자면 보통 4개월 아까 말씀하셨듯이 걸리지요.

일반 땅을 샀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걸리면 그러한 기간이걸린다는 것을 예측을 하고 계셨죠?

예.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뒀다가 시간이 촉박하고 임박했을 때야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아까도 우리 국장님도말씀드렸지만 여러 군데를 다녀 보았습니다. 다녀보고 했습니다만 마땅한 땅도 없고 가격이 일반 지역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다니셨다고그러는데 조금 전에 손석기 위원님 질의에는 고덕동만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그것이 어떻게 여러 군데 다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서면상 남는 것은 고덕2동이지만 그 외에는 다 다녀 봤습니다.

다녀보시고 마지막 시간이 임박하고 촉박한 이 때까지 하셔 가지고이제야 그 시비를 꼭 써야 하기 때문에 해야된다 하는 것은 너무나 제가 볼 때는 행정 집행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인정 하겠습니다.

일들을 반복해서 한다면행정에 전체적인 것이 졸속행정이 되지 않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것으로 쓰기 위해서 했다가 원목적과는 틀리게 했을 때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어떻겠습니까? 구청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이러이러 해가지고 보여지게 했다가 나중에는 필요에 따라서 또 바꾸고, 바꾸는 비용은 그주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다 그것도 주민의 세금입니다. 그러한 전체적인 것을 고려를 해가지고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좀더 계획적이고 심도있는 그러한 어떤 집행부에 예산 집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잘못됨을 인정을 하시고 이러한문제로 마지막에까지 와 가지고 해야 된다는이러한 문제를 낳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미리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주민의 세금이 보여지게 정말 잘 쓰여진다 하는 그러한 정말 구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셔야지 좋은 일을 하실려고 하면서도 이렇게도 나쁜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것은참 보기 좋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질은 일단 구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하고 예산안의 편성이 상당히잘못돼 있게 관행적으로 구청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전에 있어서 관리계획이 미리 나와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리고나서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대 의회에도 전혀 지켜지지않았습니다. 막상 의회에 승인이 올라오면 그 때 당시 국,과장님들은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만 이것 똑같은 사건이 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올해본예산에 이 구입비로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지금 구비하고 합쳐서.

편성되어 있는 것이.

부지 매입비는 1억8,000 건축비 1억 8,000 구비는 그렇고 시비는계약이 돼야 되기 때문에 8억 4,000이 되겠습니다.

1억 8,000 그리고 시설건축비 1억 8,000이 예산 편성이 됐잖아요. 반영이 됐단 말입니다. 물론 그 때 당시 일단 행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뭐냐하면 그 예산을 잡을 때는 미리 그 전에 구입할 부지를 정해 놨어야 돼요. 공유재산 예산 심의위원회를 사전에 거쳐 가지고 작년 11월 예산 편성하기 전에 8월이나 9월쯤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의회에 먼저 승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둔촌동이든 우리암사동이든 혹은 현재 되고 있는 둔촌동 몇 번지를 구의회에 승인을 받고나서 그리고나서 의회에 승인을 받은 후에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둔촌동 토지 매입 구입에 대해서그것이 의회에 부결이 된다면 예산에 반영하지않도록 편성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를 들면 작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장학금 조례가 의회에 상정 됐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예산이 1억원으로 구청에서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그게 정기회때 같이 상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었던 일이 조례는 부결됐는데예산은 살아났어요. 결국 올해 봄에 다시 임시회 거쳐 가지고 조례를 추후에 다시 살려 줬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장학금조례가 가결되고 나서 그 조례에 따라가지고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한꺼번에 들이밀어넣어 하나는 부결되고 하나는 살아나서 다시 그것 예산을 쓰기 위해서 조례를 다시 올해편성하고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재산계획안이 먼저 의회에 승인을 받고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고 편성이 됐어야지 예산은 딱 잡아놓은 상태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다시 예산 관리계획안을 올리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올리는 것도 지금 시기가 어떻게돼 있습니까? 지금 10월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이렇게 벽치고 있는 듯하게 들리는 것이 두 달밖에 시간안 남았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지 않으면 시비 날라갑니다. 바로 이러한 행정 아니예요. 국장님 이 문제를 답변해 주세요.

조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건 저희가 잘못된 것은 인정을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일단 심의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내년부터는 금년 연말에또 이런 예산 때 이런 것이 있다라면 조치를취하도록,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 질문 하겠습니다. 예산 담당도 오셨습니다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내년도 본예산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토지 구입건이라든지 아마 분명히 몇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구유재산 변경안을 승인해 준 적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이번 본예산에서 구유재산관리 계획이 승인받기 전에 예산이 거기에 투여된 게있었다면 분명히 다시한번 내무위원회에서 또문제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 예산 실무자께서는 그러한 일이없도록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먼저 11월 임시회가 있으니까 구청에서빨리빨리 행정을 집행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시비 지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70%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방침에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전 구가 구립 어린이집이 많은 데는 많겠지만 우리 구같은 데는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가지고 왔는데 이제 어린이관계를 육성하고 이런 뜻에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노력해서 그래서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어린이집 지을때 시비 지원 없었습니까?

어느 것 말입니까?

말고 예전에 지었던 것.

그 때도 시비가 조금씩 있었습니다.

몇%나 됩니까?

보통 30% 내지 40%정도 됩니다.

30-40%이고 이번만 70%로 상향조정된 겁니까?

이번에 둔촌동하고 천호동 관계는 조순 시장님 계실 때 시민복지 5개년 계획에 의해가지고 이게 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조사를 했더라면 정확하게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을 했을텐데 거의 11월초엔가 거의 예산 막바지에 이런 계획이 있어서 강동에 한 두곳 정도를 지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줄테니까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보고를 올리라고 그러니까 그 때 사실은 아무 데로 일단은 시에다 보고 해서 예산을 가져오는 것으로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그러면 위치 변동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다 사전에도 구두상으로 그런 얘기를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시간적으로 그게 되지 않아가지고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도 못하고 일단 작년 연말에 예산만 반영한 상태에서 사실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예가 생긴 것 같습니다.

들어서 우리가 구유재산변경이 여기서 오늘 동의가 가결이 안 되고 이게 만약에 부결되면 시비는 다시 시로 반납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비라든지시비의 보조금은 해당 사업에 대해서 조금 미료가 된다든지 하면 그 다음 해에 지원이 되는경우도 종종 있던데 이번 경우는 어떻게 될 것같아요?

지금 현재로 봐 가지고는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아주 불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70%나 되는 엄청난 비중을 따 내셨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다시한번 노력을열심히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토지구입을 못 했다 그러면 내년에 그 예산을 계속 달라라고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지난번에도시민복지국장 하셨고 이번에도 하고 계신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분명히 답변하셔야 될 것은지금 기존에 구립어린이집 처음에 위탁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한 번도 바뀌지 않았지요? 안 바뀌었어요. 제가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할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분들이 들어오면 거기다 시설비 들여가지고 구립어린이집 계속 위탁 운영하게 돼 있어요. 내보낼 수가 없다고요. 그런에 이번에 만약에 해가지고 삼성에서 지으면 그 사람 내보낼 수 있어요? 계획을 잡을때 여러 가지 고려를 하시라 이거예요. 아까 용도변경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사람 시설비 들여서 들어왔는데아무 조건없이 나갈 수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구에서 지원도 합니다만.

답변하실 때 임기응변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답변을 하시라 이겁니다. 옛날에 어린이집 위탁체 원래 계약기간이 있죠? 바꾸자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시설비 들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바꿀 수없습니다라고 답변했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용도변경해서 바꿔요. 어떻게 바꿔요?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삼성이 거기다 안짓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문제가 달라요.

그것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려해 주신 것은 감사드리는데 일단 저희가구립을 짓게 된다면 용도변경에 어려움이 있다라면 저희가 삼성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부지를 확보해서 우리가 먼지 지었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사회복지시설에 어린이집 짓지 말고 노인복지나 사회복지시설은 여러개 많으니까 그리로 유도하는 것으로 우리가적극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2000년 이후로 했기 때문에우리 구에서는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했노라. 그러니까 거기서 이왕 사회복지시설 부지면노인회관, 청소년회관 이런 쪽으로 유도하고 우리 구립을 가급적이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계속 유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하면 가능성이있다고 봅니다.

답변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면 다른 답변하고 이런 거예요. 현실이, 없는 동에 한 번 더 찾아보란 얘기예요. 부지가 떨어져나 있으면 말도 안해요. 바로 인접한 부지를 사가지고 짓는다고 하는것을 누가 인정하냐 이겁니다. 지금은 답변이 그 부분은 다른 용도로 해요? 그 답변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이번에 이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시설 계약을, 지난번에는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계약을 조건계약을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사실 일정이 참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재정이라 하는 것은 지방자치로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돈도 벌 수 없고경영 수익 사업도 없고 이 8억 4,000이란 돈은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선 무조건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8억 4,000이라 하는 이시비를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재산 형성하려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위원님들 잘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업무 파악을정확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구립어린이집 지어 가지고 위탁체 선정부터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한 번 구립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따지면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뀔 수도 없어요. 알고 계세요?

모릅니다만 앞으로는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겠습니다.

왜 그 분들이 못 나가는 줄 아세요? 거기다가 자기 개인적으로 시설비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바뀔 수도 없다고요.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외의 용도로 다른 건물 지을수 없나요?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불가합니다.

불가능하죠?

예.

구린어린이집 외에는 이 예산을쓸 수가 없는 거 아니예요.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 집행에 있어서 시간도 없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많은 심도있는 정회중에 토의한결과를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있습니다만 청소년회관이나 노인회관 건립이나이러한 건립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있는 것이나이러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은 명일동에 하나있고 노인복지회관은 명일2동 성당부지에 시에서 저희구에 내년도에 2억 3,000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도 저희 관내에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회관이 두 개있는데 여성회관은 없습니다. 보훈회관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로자꾸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에있어서 나중에 삼성이 어린이집을 짓는다든지이랬을 때 저희구에 대처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삼성에서 어린이집을 짓게 된다면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여성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여성회관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변경에 있어서 위탁업체와 문제가 없도록 그 문제는 해 나갈 것입니까?

조건부 계약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했습니다만 계약을 할때 조건부 계약을 하겠습니다.

위탁업자가 바뀌게 되죠?

바뀌게 돼도 문제가없도록 조건부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용도변경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복지행정으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다양한, 여러 구민이 쓸 수 있게끔 방향을 잘 제시를 해 주셔가지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용도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여성회관이나 이러한 것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