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구체적인 방법은 도시보건위원회에서 한분이 대표로 나오시고 또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한분이 대표로 나오시고 그다음에 위원장님하고 간사 네분이 모여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의 말씀에 동의를하면서 대신 우선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거기에 꼭 삭감을 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증액을 해야될 부분이 예결위원님들이 계시면 그것을 먼저 받은후에 소위원회에서 계수를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그쪽에 의견을 반드시 제출해서우리 예결위원들의 위상을 살려야 될 것으로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손석기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감액예산으로 편성된 추경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 시에 조정교부금의 삭감으로 인하여 어쩔수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여 실시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모든 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전제하에 그러나 또 예산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전에 충분히 더 삭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대 편성된 부분도 없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99년도본예산 심의에서좀더 적극적인 예산심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은 기정 예산액149억6,172만2,000원에서 2억359만원이 증액된151억6,531만2,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기정 예산액 1,165억9,254만2,000원에서 143억9,082만9,000원이 삭감된 1,022억171만3,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관 기획관리 항 법무관리 세항 경상적경비 목 일반운영비 행정소송비용에서 1,000만원 감액, 민사소송비용 500만원감액, 관 내무행정 항 서무관리 세항 경상적경비 목 일반업무추진비 사업명 유관기관 업무협조체제 유지 500만원 감액, 관 일반사회복지 항사회복지 세항 자체사업비 목 시설비등 사업명강동보훈회관 건립공사 추가시설 2,000만원 감액, 관 가정복지 항 청소년복지 세항 경상적경비 목 특수활동비 사업명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 600만원 감액, 관 가정복지 항 유아복지세항 자체사업 목 시설비등 사업명 구립천호2동 어린이집외 1개소 신축부족분에서 기본설계비 161만6,000원 감액,실시설계비 261만2,000원감액,감리비 404만원 감액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입니다. 관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 공원녹지관리 세항 녹지관리 목 일반운영비 사업명 재료비(개발제한구역표주석제작) 320만원을 감액하여 총6,145만8,000원을 감액하고 다음은 증액부분으로 관 입법및선거관계 항 지방의회운영 세항의정활동 목 의회비 사업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공통경비 399만원 증, 수정예산 600만원으로증액.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감액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감액부분은 의정운영공통경비 9,250만원에서 39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원래예산결산특별위원회공통경비로 일인당 100만원한도내에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서는 750만원에서 500여만원을 삭감한 200만원의 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의정운영공통경비 400만원 곱하기21명 하면 8,400만원입니다. 그것이 9,2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399만원을 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경비로 39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관 내무행정 항 사회활동지원 세항 경상적경비 목 일반업무추진비 사업명 야생조류보호 증100만원, 관 일반사회복지 항 노인복지 세항 자체사업 목 시설비등 사업명 구립경로당개보수증 1,000만원, 관 내무행정 항 사회활동지원 세항 경상적경비 목 보상금 사업명 구민건강생활관지도자사례비 증 146만원, 관 공보관리 항 공보관리 세항 경상적경비 목 일반운영비 사업명지역신문구독 1,000만원 증, 통반장일간지구독료 2,500만원 증, 관 공보관리 항 공보관리 세항자체사업 목 자산취득비 사업명 피아노구입300만원, 예비비 708만원 증액하여 총 6,145만8,000원을 증액하여 증.감 조정결과 증.감없이기정 예산액 1,165억9,254만2,000원에서 143억9,082만9,000원이 삭감된 1,022억171만3,000원은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