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소위원회 위원장 황금용 위원입니다. 수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1998년 8월 26일 개의된 제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모두 9명의 의원이 수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98년 8월 28일 제2차 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난 후 98년 8월 29일 개의된 제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조사목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1998년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우리 시 관내 집중적인 호우로 인하여 36명의 인명피해와 2,575세대(7,95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도로, 하천, 농경지, 주택 등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수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철저한 원인분석과 함께 항구적인 수해예방대책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위원회 활동사항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조사목록 총 38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의 수해상황 보고청취를 2일간에 걸쳐 실시하고 98년 9월 9일부터 9월 21까지 13일간에 걸쳐 우리 시 관내 총 35개소에 대한 수해현장방문을 2개 반에 19명으로 편성 운영하여 현장확인점검 결과를 마치고 난 후 점검결과에 따른 피해유형별 수해상황에 대하여 98년 10월 12일부터 10월 13일까지 2일간에 걸쳐 위원회를 개의하여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쳤으며 98년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그 동안 위원회 활동을 전개하면서 나타난 수해예방대책에 대한 문제점과 지적사항 그리고 건의사항 등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하여 오늘 작성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수해에 따른 피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3일부터 8월 15일까지 총 1,008mm의 집중호우가 우리 시 지역을 강타함으로써 우리 시에는 약 598억 여원이라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피해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인명피해는 사망 24명, 실종 5명, 부상 7명 등 총 36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도로 및 교량의 피해는 총 76개소에 1만9,283m에 56억1,313만6,000원의 피해와 소규모 시설로 150개소에 35억9,357만3,000원의 피해가 있었으며 하천의 피해는 67개소/7만3,389m에 99억1,233만2,000원, 그리고 주택의 침수와 파손은 2,442동에 3,315세대가 침수 또는 파손되었습니다. 또한 농경지 침관수 및 유실피해를 살펴보면 농경지의 침수는 997ha이며 그리고 유실이 238ha에 31억971만5,000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재민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 ,575세대에 7,95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조사결과에 따른 종합적인 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용하천의 관리소홀입니다. 우리 시 관내 하천법에 의해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준용하천은 총 32개소(총 연장 L=165.73km)로 현장확인 점검결과 금번 집중호우로 인해 준용하천의 일부제방이 붕괴되었으며, 제방의 범람으로 인하여 인근 농경지 및 주택 등에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취약한 제방의 보수사업이 무엇보다도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며 유수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천 주변의 지장물 등은 과감히 정리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다음은 준용하천 내의 수도작 농민을 위해 설치된 보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입니다. 수도작 농민을 위해 설치된 하천 내의 보는 현재 수도작의 감소로 보로서의 기능이 상실하였다 할 수 있고 오히려 하상이 높아짐으로써 제방고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유수가 범람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밀한 조사 및 검토를 거쳐 철거 등 불필요한 보가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고수부지 시설과 관련 치수측면에서의 검토가 부족하였습니다. 하천의 이용을 목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고수부지의 체육공원시설 등은 평상시 주민들이 하천을 이용, 자연친화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조성하였으나 기술적인 검토가 부족함으로써 금번 집중호우 시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였음은 물론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하천구역 내 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과거 홍수위고 및 주변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준용하천 내 개수사업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준용하천 개수율은 79%로써 하천의 개수사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하천정비계획에 의한 개수사업은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최근 외국의 하천정책은 이수와 치수가 잘 조화된 환경지향적인 하천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도 이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주민과 하천이 더불어 공생 할 수 있도록 하천의 개수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준용하천부지의 점·사용허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준용하천부지에 대한 점·사용허가 시 하천정비 기본계획선 및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이 점·사용허가된 부지 중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허가부지에 대하여는 현지여건 등을 정밀 검토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천관리 측면에서의 대대적인 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점·사용허가에 대한 근본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준용하천 내 교량설치에 따른 문제입니다. 준용하천 내에 설치된 교량의 실태를 보면 하천폭을 고려치 않고 교량이 설치되었으며 주민의 요구에 따라 주변환경 등 기술적 검토 없이 교각자체가 부실하게 설치되었음은 물론 교량에 설치된 대부분의 날개벽이 석축으로 시공됨에 따라 금번 호우 시 유실되는 피해가 있었는바 향후 석축보다는 옹벽으로 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와 교량의 설계 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이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관리에 따른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에 의해 시장이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소하천은 총 91개소 총 연장 L=11 4. 0km로서 46.192㎢라는 광활한 면적을 지닌 우리 시의 경우 소하천은 넓은 산림지역과 긴 연장의 지류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어 금번 수해 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지역은 피해를 예견할 수 있는 지역이었고 소하천의 효율적인 정비가 이루어졌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하천의 정비미흡으로 인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없는 매우 안타까운 결과가 초래된 것은 미흡한 행정에 기인된 것이며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지역에 대한 소하천의 개수 및 정비는 엄청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인 만큼 연차적인 장기계획의 수립과 남양주시 소하천 중장기정비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소하천에 설치된 각종 구조물 정비소홀입니다. 산자수려한 우리 시 지역은 많은 행락객 들로 각종 음식점이나 주택, 별장 등의 각종 행위허가가 하천주변에서 이루어져 이로 인하여 소하천을 침범하는 각종 시설이 불법적으로 설치되어 금번 집중호우 시 이와 같은 불법 시설물들이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여 제방을 유실시킨 하나의 원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소하천의 관리는 철저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불법으로 설치된 지장물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하천의 복개에 따른 관리 소홀입니다. 우리 시의 소하천 복개현황은 36개소에 6.637km로써 소하천의 복개로 인하여 평시 주민들이 주차장 등의 용도로 활용되어 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에 대한 관리(준설 등) 부족으로 금번 호우와 같은 갑작스런 큰비에는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 등 수해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기존의 복개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하여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소하천의 복개사업은 일시적인 주민편의만을 생각하기보다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하천을 살리고자 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소하천부지 점·사용허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금번 집중호우로 소하천의 대다수가 범람하여 제방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수해가 있었으며 하천부지에 식재된 농작물의 피해가 매우 심하여 이에 대한 보상액이 하천관리 비용보다도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점·사용 허가를 함에 있어 유수의 흐름, 하천의 선형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허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하천에 설치된 교량정비 미흡입니다. 주민에 의해 소하천 내에 설치된 교량의 실태를 보면 먼저, 각종 음식업 등의 영업 및 영농을 하기 위하여 개인이 설치한 교량 등이 있으나 이러한 교량에 대한 문제점은 하천폭을 고려치 않고 또한 유수의 흐름과 주변환경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 없이 임의로 설치됨에 따라 교각 설치 자체가 부실하게 설치되어 피해를 가중시킨 원인이 되었으니만큼 향후 교량에 대한 설치는 유수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교각을 세우지 않거나 아치형으로 설치되도록 하는 교량설치의 공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교량의 설치 위치도 유수 및 주변의 환경을 고려하여 설치되도록 철저한 관계공무원의 지도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량설치 시 날개벽, 교량주변 석축, 옹벽 등 공사는 교량의 수명을 좌우하는 기능인만큼 유수의 흐름과 제방의 상태 등을 고려하는 철저한 공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매립에 따른 관리감독 소홀입니다. 농지의 매립은 주변 농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농지 매립이 이루어질 경우 이와 동시에 배수로의 정비, 토사유출 방지시설 등의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행 매립자 및 감독공무원의 관리감독 부족으로 배수로의 정비 및 토사유출 방지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소하천의 바닥면이 높아져 제방의 유실 및 농경지 침수 등이 있었는바, 향후 농지의 매립허가 시에는 배수 및 토사유출 방지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강화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단지 내 배수로 정비 미흡입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 인접 시로서 벼농사 위주의 영농에서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농사로 점차 영농이동현상을 가져왔고 그 결과 비닐하우스 농사가 단지화 되어 기존에 논농사 시에는 담수능력이 있었으나 비닐하우스 농사가 단지화 되면서 담수능력이 상실되고 배수로 등의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더 많은 수해가 초래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지역별로 이에 대한 검토 및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집단취락지의 하수도 시설 미비입니다. 금번 수해 시 와부지역과 퇴계원지역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면 하수도 시설의 미비에 의하여 도심지가 침수되는 등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과거 무계획적으로 설치된 하수관은 하천 유수의 역류와 자체 우수조차 처리할 수 없는 하수관 등의 시설로 우기 시마다 지역별 침수는 예견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동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조속히 하수도관의 증설설치와 하천과 연계되는 배수펌프 시설의 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매설된 하수관의 노후와 공동주택증가에 따른 기존 하수관의 용량부족으로 인하여 우기 시 하수가 역류됨으로써 인근 주택지가 침수되는바 이에 대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체계 및 방제대비 미흡입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 찾아온다고 예약된 것은 아니고 불시에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것이나 금번 수해 시 우리 시의 사상자가 36명에 달하는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재난에 대비한 사전 대비 미흡과 수해에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당국은 재난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대비 대책과 이에 대한 행동요령 숙지 등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며 농지에 대한 수해복구는 추수가 끝난 후에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처리의견 및 건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결과 총 47건 중 문책요구 3건, 건의요구 5건, 그리고 처리 및 시정요구 39건을 지적하였으며 기타 건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12페이지 말이에요. 비닐하우스단지 내 배수로정비인데 두번째 줄에 보면 영농이동현상이 어구가 상당히 좀 부자연스럽고 다른 업종으로 바뀌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영농이동현상을 전환현상으로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 앞, 뒤에 앞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비닐하우스시설농사로 시설자를 더 추가로 삽입을 해 주는 것으로 점 자구정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영농이동현상을 전환현상으로 하는 게 무방하고 그래서 그 세번째 줄에도 비닐하우스농사를 비닐하우스시설로 하면 문맥상 좀 잘 다듬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구수정.

동의하신 대로 그냥 처리하시지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