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해서 읍면별로 나가서 평가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확보한 퇴비를........

다 되어 있습니다. 성의를 가지고 한 곳은 모아놓은 곳도 있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발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정각 11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도시과 소관

김종철 환경도시과장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시범지자체팀장 이길한, 임봉택 자원회수담당 팀장입니다. 장경태 도시개발담당 팀장입니다. 조정엽 맑은물공급 팀장입니다. 평소 쾌적한 환경보전과 도시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창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전과 도시개발이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89페이지 환경도시과 소관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환경관리및청소업무추진에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에 COD 등 방역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인 항온수조 구입비 100만원입니다. 위생처리장 수질 검사장비는 BOD 배양기하고, PH 메트기 등 몇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우리가 BOD하고 COD, TN, TP, SS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91페이지 남면 폐기물매립장에 설치되어 있는 침출수처리시설이 95년도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RBC인 베아링이 고장이 났습니다. 현재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간 사용을 할 경우에는 전체고장이 우려되므로 시급하게 정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수리비는 400만원이 소요됩니다. RBC 전체가 고장이 나서 작년도에 위생처리장에 5,600만원을 주고 구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청소차량운영비는 유류대가 금번에 인상이 되었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구역이 당초 70개마을에서 작년 3월부터 145개 마을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행거리가 길어지고 차량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1,000만원 요구하는 것입니다. 재활용품수집장려금은 재활용품을 확대를 하고 매립량을 감소시키는 시책으로서 마을 부녀회나 노인회 등에서 수집토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재활용품 수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의 예를 들면 수집된 재활용품 가격의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은 상반기에 30% 지급을 하고 하반기에도 30%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타 시군과 같이 50% 지급을 해야 좋겠습니다만 우리 재정 형편상 30%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요구합니다. 다음 92페이지 재활용품 선별 공공근로 사업예산은 예산성립전사용금액입니다. 우리군에서는 3명이 재활용품 선별장에 투입이 되어서 75일간 사역한 결과 74톤을 선별했습니다. 다음은 작년에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실적 평가시에 우리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1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사업비로 남면 폐기물매립장진입로를 확장하고 재활용품 압축기 등에 사용을 하고 남은 잔액이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모기, 파리 등으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리마을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리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2,000만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만 편입부지는 마을자체에서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반환금은 97년도 6월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읍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이 완전히 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자금으로 국고보조금을 788만5,000원을 받아서 복구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만 일부 잔액이 남아서 잔액을 약품구입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 정산서를 우리가 제출한 결과 검토를 한 결과에 약품구입은 불가하다 그래서 41,000원을 반납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41,000원을 반납코자 합니다. 다음 94페이지 위생처리장 산기관 및 배관교체는 환경부에서 전문가인 대학교수에게 위탁을 해서 분뇨처리장 안전검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산기관 및 산기관과 연결되는 배관교체가 되어야 되겠다는 지적을 받아서 600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는 도비가 270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비율에 따라서 군비 632만1,000원도 삭감한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는 군민동산 하고 용문사 등 해서 9개를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생태하수종말처리장 견학 보상금은 180만원인데 현재 추진중인 상주하수종말처리장 장소선정 문제로 금전마을 주민의 극한 반대가 있어서 냄새가 없고 오수정화가 아주 양호하다는 교원대학 자연공법시설을 주민과 같이 시찰을 하고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96페이지 대기오염방지를 위해서 수시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점검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대기오염은 40%이상이 자동차 배출가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단속용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도비요청을 작년에 하니까 50%되는 687만5,000원을 도비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도비가 이번에 전액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도 같이 감액을 한 것입니다. 97페이지 상주지구 가정침전조 설치는 현재 환경을 아주 좋아하고 환경보전에 앞장서는 독지가가 넉넉지 못한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상주면에 가정용 침전조 120개를 작년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설치비가 없어서 지금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설치를 할 경우에는 가정부담으로 하기 위해서 상당히 권고도 많이 하고 면에서 애를 썼습니다마는 각 가정에서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환경오염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키고자 설치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용 침전소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환경오염방지는 물론이고 환경을 좋아하는 기증자에게도 상당히 보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과 목을 재료비로 요구했습니다마는 재료비로 집행을 할 경우에는 군에서 계속해서 시설물을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 해서 과목변경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는데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상하수도보호구역정화 공공근로 사업재료비는 예산성립전사용 금액입니다. 다음 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감액 1억28만4,000원은 1회추경 이후에 98년 4월 30일자로 도에서 도비하고 시군비 예산 내역을 확정통보를 하면서 28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98페이지에 보면 1억원은 당초에 감리비가 계상이 안되어서 1억원은 시설비에서 감액을 해서 감리비로 계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사비 50억 이상은 공무원이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기술관리법에 50억원 이상이 되는 것은 공무원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 총 공사비가 222억5,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공사 감리 위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 화방사 생활오수 배수관 매설은 도마상수도 수원지 유역인 화방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활오수 하고 다음 정화조에서 방류하고 있는 방류수가 수원지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정화조는 매년 청소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식수에 유입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있지만 우리는 법적인 규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화방사에서 생활오수를 수원지 밑에까지 내 보내기 위해서 관매설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예산 4,426만1,000원은 특별회계예산으로 별도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도시과와 환경위생과를 통합함으로 인해서 관서당경비나 업무추진비를 삭감을 한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읍시장에서 터미널까지 100페이지 보시면 남해약국에서 터미널까지 2개소에 대한 실시설계비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합고등학교 신축이 마무리 됨에 따라서 개교를 앞두고 터미널에서 학교입구까지 학생들 통학로 개설비 6,500만원과 시장에서 터미널까지 도로개설비 4억7,250만원, 남해약국에서 터미널까지 도로개설비 1억6,860만원, 그리고 이 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 1,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및 기반시설 설계비에 대해서는 장항지구는 도에서 당초 산청군에 있던 것을 9월 7일자로 장항지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고 문건지구는 관계법이 개정되기 전에 설계를 발주해서 하수도법에 의해서 환경부 협의를 받지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설계비 2,500만원과 101페이지 산청에서 남해로 변경된 장항지구 시설비 3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미니별장과 청소년 수련원에서 사용할 생활용수를 당항 상수도와 연결하여 보급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형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승낙을 하더라도 주민숙원사업으로 조건을 한다는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만 당장 지금 수원지 확보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관철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과 일반회계 2회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a마치고 167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일반회계전입금은 상수도특별회계 부족액을 일반회계에 전입하는 것이고 맑은물공급대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창선면 상수도 사업에 도비가 7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74페이지 세출예산은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도, 호도 담수화 시설이 당초 해저관로매설사업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수압으로 배수관 파열 등 관로매설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해수담수화시설로 변경해 줄 것을 여러차례 환경부에 건의한 결과 지난 6월 18일자로 환경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경해수담수화시설을 토목공사는 공무원이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만 기계나 전기설계는 공무원이 할 수가 없어서 설계비 3,000만원과 시설부대비 500만원이 소요되어서 계상했고, 다음 시설비에서 3,5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여기에 보충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시설비는 7억4,000만원인데 98년도에 5억이고 99년도에 2억4,000만원해서 년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창선 상수도시설공사 시설비는 도비보조 7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시설부대비가 부족해서 시설비에서 300만원 삭감해서 시설부대비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수원지 관로보수는 누수관계로 인해서 긴급히 사용할 보수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차입금 이자 1,426만 1,000원은 산업은행 이자가 당초에 7.5%에서 9.5%로 2%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구조개성자금은 당초 3%에서 1.5%가 인상이 되어서 부족한 금액 1,4261,000원은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디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해서 마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쾌적한 환경, 맑은물 공급, 운치있는 도시개발에 저를 비롯해서 전 과원이 일치단결해서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환경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도시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질의신청) 예,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