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합천군의회 제3차 본회의 휴회중 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회는 가야화훼단지조성에 대한 현장확인을 위해 구성이 되고 오늘 1차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진행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상경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사유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상경간사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가야화훼단지조성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타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설명서 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센타소장께서 방금 설명하신 내용을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자유롭게 토론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힘이 드시더라도 발언대에 그대로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수출물량이 96년도부터 급격히 떨어졌는데 IMF 영향이 있었겠지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남아라든지 저개발국가로 수출이 된다면 수출이 둔하 되겠지만 선진국으로 수출된다면 IMF 영향이 별로 없지 않겠느냐? 너무나 수출 물량이 급격히 감소된 원인이 IMF 영향입니까?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합시다. 1차는 소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그 답변에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농림과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각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보시고...

권일해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출이 96년도부터 사실상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것은 세계적으로 경제가 우리 나라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꽃수출이 대부분 일본입니다. 일본도 IMF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기가 회복이 되면 급속도로 화훼 전망이 좋습니다만 지금 가야의 장미는 일반 국내 가격보다도 속당 2,500원정도로 하한가로 계약을 해 놓고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계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인 감소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 영향은 97년도말부터 전반적인 세계 경기가 침체 되었는데 96년도라든지 97년도 상반기까지는 세계적인 경제가 크게 전망이 어둡지 않았습니다. 수출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 사실 지금은 경제사정이 어렵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별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소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곤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급격하게 95년도부터 줄은 이유는 백합 종구를 네덜란드에서 수입을 하는데 정확한 가격은 종구 크기별로 나오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 곤란합니다만 보통 1,500〜1,600원에서1,900원, 2,000원선까지 한 개 종구를 수입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종구 한 개에 2,5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2년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잘만하면 3년간도 사용할 수 있는데 2년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해 보니까 백합 종구가 연작 피해도 있지만 당초 계획대로 꽃 생산이 제대로 안되어서 작황이 안좋아요. 그래도 2년까지는 수출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작목 전환을 해야겠다 그때까지는 주로 유리온실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을 많이 했는데유리온실 안을 양액재배 시설로 바꾸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 양액재배 시설을 해 놓고 장미 묘목을 육성해 가지고 올려서 키우는 기간이 1년 이상 흐르다보니까 96년도부터 97년까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수출도 그렇지만 국내 생산도 엄청나게 앞에 연도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 기간에 장미로 전환하다보니까 수출액도 줄고 국내판매도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작년에 일부 조금 나오고 금년 봄부터 장미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거기에는 일본 바이어가 많이 오는데 엄궁도에 일반인들 하고 계약을 해서 수출을 하다가 돈을 떼어 먹어버리니까 거래선을 끊었는데 원래는 유통공사하고 계약을 많이 했는데 유통공사도 상당히 종묘값을 가지고 애를 먹이고 해서 못 믿고 있다가 10월부터는 다른 바이어를 구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수출이 줄은 이유는 작목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작년도 사업으로 되어있지만 올해에 완공이 되었는데 작년도 12월에 IMF가 오는 바람에 공사가 제대로 완공이 안되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에 마무리 지었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미를 처음에는 삽목을 해서 키웠는데 제대로 자라는데 2달, 3달이 걸립니다. 그래도 아직 수확할 단계까지는 안 갔는데 유리온실은 그런 정도로 진행되고 있고 일반 비닐하우스는 여러 가지 작물을 넣었습니다. 역시 금년부터 시작하다보니까 면적은 많았지만 수출이라든지 국내 수요가 앞 연도보다 총체적인 생산량이라든지 국내판매액이라든지 수출액이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출 주 품목이 백합인데 백합가격이, 쉽게 말해서 한 속당 국내가격하고 수출가격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한 속을 기준할 때 국내 가격은 얼마, 수출할 때 가격은 얼마, 그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도 시세등락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꽃이 5개 달린 것과 3개 달린 것이 가격이 틀립니다. 보통 수출할 때 수출 단가가 꽃이 5개 달린, 길이가 1m이상, 80㎝이상인 것이 다른데 1m이상 되고 최고 시세가 좋으면 속당 1만8,000원까지 갑니다. 1만2,000원 갈때도 있고 8,000원 갈 때도 있습니다. 수출 시세는 등락이 심하고 국내는 2,500원에서 3,000원 사이로 수출단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단지, 단가는 그렇더라도 오파상이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니까 농가에서 받는 금액은 조금 줄 수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정원철씨하고 그 이하 김종술씨까지는 파이프 온실하고 선별처리장이 각 개인별로 설치가 다 되었는데 그 위에 신완규씨하고 양무천씨, 임무수씨는 선별처리장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기 시작할 때부터 준비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제일 위에 임무수 외 두농가의 선별처리장은 공동처리시설입니다.

공동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공동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그냥 하셔도 됩니다.

우리에게 들어온 자료를 보면 투자비에 비해서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고 그것도 국비, 도비, 군비를 특정인에게 줘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은 투자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을 묻고 싶고 또 과연 투자 금액에 대해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시설물로 완벽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지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우선 이 두가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안문기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이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에 투자비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데 대한 그 원인 분석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출목표를 맞추다보니까, 작목을 장미로 바꾸는 바람에 96년도, 97년도의 생산량이라든지 물량이 팍 줄었는데 그리고 금년에 와서는 상당히 꽃시세가 떨어지니까 판매가 여러 가지로 부진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목 전환으로 공백 기간이 생겨서 줄었는데 사실은 처음 이것을 할 때는 평당 10만원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해서 유리온실을 추진했고 일반 비닐하우스는 그때 계상을 안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었는데 지금까지는 공백기간이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추진만 된다면 평당 10만원정도, 유리온실 중 1,000평짜리가 3동이 있는데 여기에는 연간 수입이 1억씩 올릴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현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설물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것 만든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 지금 큰 문제점 없이 작동이 잘되고 있고 시공 자체도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완벽한 시공이 아닌가 싶고 시설물을 하나라도 놀린다든지 하는 그런 일 없이 현재는 잘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순전히 정부보조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보고 할 소지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자생 능력으로 이 정도의 실적이라도 올렸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정부 돈을 얻어서 순전히 정부 돈만 믿고 운영을 하고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 저조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 발생될 것으로 보고 특히 조사 과정에서도 철저히 분석을 해 보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 사람들한테 혹여나 말려들어서, 계속적으로 해마다 돈을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정말 전망이 밝다는 분석을 치밀히 해서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꾸 이런 어떤 시설물을 지원해 줘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의존적인 생각을 가지고 꽃생산을 하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판단하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야화훼단지는 해발이 최하 820m에서 최고 910m 선에 꽃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땅 자체가 일반 지역과는 달라서 흙이 시꺼멓습니다. 상당히 비옥한 땅입니다. 보통 안개가 아침 10시, 11시까지 가는데 거기에는 위도가 높으니까 아침 9시정도만 되어도 일찍 걷힙니다. 그 지역은 어디를 봐도 수량이 지표수로 이용하기 풍부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러다보니까 38선이남에서는 물론 대관령 같은 고지대가 있지만 거기에는 위도가 높고 기온이 너무 낮아서 문제가 있고 남쪽에는 남원 운봉보다도 이 지역이 월등합니다. 남원 운봉은 해발이 400〜600m 정도밖에 안됩니다. 여기는 최소한 800〜900m 사이로 안개가 일찍 걷히고 토질이 비옥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개 학사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재배를 잘하니까 일본사람들이나 수출 바이어들이 와서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선호를 하는 이유가 꽃색채가 딴 곳보다 굉장히 선명하고 조직이 단단해서 절화용으로 수명이 길고 향기가 짙고 해서 여건이 38선이남에서는 여기만한 곳이 없다고 경쟁되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도 꽃 생산되는 것이 딴 곳보다는 가격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바이어들이 수입해 가면서 앞으로 확대 해 달라는 여러 가지 요청이 있고 해서 유리온실도 만들고 그 뒤에도 추진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중간에 작목 전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뒤에 추가된 것은 97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생산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금년도만 지나면 작년에 투자한 것도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고 장미도 공백기간이 지나갔으니까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고 있고 수출도 바이어들과 손잡기에 달려있습니다만 꽃의 질이 좋으니까 많이 팔 수 있고 국내에도 상당히 많이 팔 수 있으니까 현장은 위원님들이 확인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전망이 밝다고 보고 도나 중앙에서 확인을 와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처음에 추진할 때 이 사람들이 보조를 내다보거나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준 일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망이 상당히 밝고 해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망이 밝다고 해도 자료에 보면 처음에 한 꽃 종류나 현재하고 있는 종류도 별로 변한게 없는데 실적으로 보면 95년도까지는 그런대로 되었는데 96년도에 급격히 떨어졌는데 96년도, 97년도만 해도 IMF하고는 시기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경제가 상당히 잘 돌아가는 시기였는데도 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졌고 다시 97년도에 많은 지원을 해 줬고 이런 것은 과연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해 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가고 현재 실적만 보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실적에 나온 것을 보면 상당히 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 ....

그래서 96년도에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작목 전환하는 과정에서 3,000평이라는 기준면적에 완전 생산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97년도까지 넘어왔는데 97년도 사업은 작년에 책정해 놓고 IMF가 연말에 왔기 때문에 금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현황 자료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지 여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검토를 해 보면 작목 전환이 이미 완료가 다 되었고 작년도 사업도 올해 5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유리온실에 한해서만 5월에 완공이 되어 다 기초가 갖추어졌고 지금 작물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이 될 겁니다. 우리가 투자한 기대이상으로 성과가 나오리라 봅니다.

지금 시설물의 그때 당시에 설계도도 다 보관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또 질의 계속하십시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생산은 할 수 있습니다. 국내 판로, 그러니까 생산된 꽃의 판로가 국외는 외국 바이어들이 많이 온다니까 그 분들한테 팔면 되지만 국내에서는 어떤 식의 판로 대책이 있는지, 국가에서 18억이라는 보조를 한 그런 농가이기 때문에 군에서 큰 관심이 있는 줄 압니다. 어떤 식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훼뿐만 아니라 다른 농축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품질을 높이면 아무리 어려운 때도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야의 고냉지 화훼는 그만큼 병해충에 유리하고 여름철 재배가 유리하고 보관 기간이 오래 가고 향기가 좋은 특성이 있어서 지금 현지에서 다른 지역의 화훼보다 고품질로 가격을 높게 받고 있습니다. 되도록 다른 지역보다도 잘해서 품질을 높이는데 저희들이 지도를 주력하고 있습니다.

판로에 대해서는?

판로는 주로 부산, 대구, 서울 공판장의 시세를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 정보를 알기 때문에 그때그때 따라서 연결해서 팔고 있습니다.

판로가 안되어서 꽃이 시든다든가 폐기를 시키는 경우가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때는 시세가 아주 안 좋아서 여기 뿐만 아니라 딴 곳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세가 안 좋아서 곤란을 겪은 적은 있지만 꽃을 생산해서 폐기 처분하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90몇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만 그때 신문을 보니까 학사 농군들이 가야에 들어와서 안개꽃 단지를 만들어서 소득을 많이 올린다는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오늘 이 건인 모양인데 그 당시에 그 분들의 신문기사를 볼 때 국가의 어떤 도움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신문기사가 나고 그런 의지로 신문에 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23억이라는, 자부담을 빼면 18억이라는 큰 돈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11억 투자를 했는데 98년도에는 10원도 투자한 일이 없습니까?

예.

앞으로 투자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이 업무가 농업기술센타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제가 그쪽의 농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본인들은 더 확장을 안하고 현재 상태로 추진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한 부락에 너무 예산이 집중되다보니까 여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었고 또 저쪽 예산 사이드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금년도도에서 담당 물량이 있는데 할 것이냐 이야기가 있어서 저쪽에서 지원을 받든,안받든 의향 조사를 물어보니까 안하겠다고 해서 반환을 했는데 앞으로 투자는 작목반원들이 원하지를 않습니다. 또 하나는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안개꽃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름철 고온에는 일반 지대가 낮은 곳은 안됩니다. 지대가 낮은 김해나 마산이나, 진주방면의 진양에서는 해발 100m내외 정도라서 여름철 단기에 가능하고 고랭지에서 꽃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꽃값 효과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도가 높은 점이 있어 절화로써 수명이 길고 꽃이 향기가 좋고 꽃 색깔이 짙고 해서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백합은 워낙 단가가 높으니까 금액이 많고 안개꽃도 면적을 넓게 하면서 수익을 많이 올렸습니다. 앞에 학사분들이 신문에 났다는 것은 안개꽃은 일반 비닐하우스에서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꽃은 비닐하우스에서 되기는 됩니다만 시설이 현대화 된 곳에서 하면 더 작황이 좋고 품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책적으로 한겁니다. 그리고 1,000평짜리 3동은 그 당시 도에서 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것은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유리온실할 때 도비, 군비, 자담 이렇게 해서 12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에 93년도부터 투자가 되었고 지금까지 시대가 변하고 주 작물도 변했는데 그 당시에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그 작목 재배가 맞지 않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16가구 중에 자부담을 빼고 평균 일인당 융자하고 지원금을 보태면 개인당 1억1,000만원씩 더 나오는데 그 16명 가운데 부실 공사를 해서 지금 훼손된 경우는 없었는지 훼손이 안되었더라도 수명이 얼마나 갈 것인지 그리고 현재 16개 농가 중에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이탈한 농가는 없을런지, 이탈한 농가가 있다면 융자받은 금액은 회수가 잘 될런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계가 잘못되었거나 작물이 안 맞다든지 하는 것은 현지에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개인별로는 사실 금액 투자가 많이 되어서, 융자금, 보조금해서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사업 추진을 할 때도 예산 부서에서나 의회의 위원님들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공동 사업으로 한 곳에 모아서추진하기 곤란하니까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부실 공사가 되어서 훼손이 되었다든지 지금 사용을 안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수명 관계는 구조물에 따라 수명이 다 틀리기 때문에 유리온실은 최소한 20〜30년은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자로 인해서 이탈한 농가가 있느냐는 현재까지는 없고 앞으로도 이탈 농가는 없지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정을 못하겠습니다. 꽃 재배를 하다가 부채를 져서 이탈을 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다른 부채로 인해서 포기하는 일이 있다면 꽃 재배와 관계없이 이탈하는 것은 장담을 못하겠지만 현재 올해 꽃시세가 워낙 안 좋고 작년에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넘어와서 이 분들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융자대책은 사실 우리가 걱정할 사항은 아니고 여신규정에 의해서 조합에서 회수를 해야 됩니다만 걱정은 상당히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담보를 잡혀놓고 융자를 받아 갔는데 금액이 많아서 이자 상환이 꽃 시세가 좋아야 문제가 없는데 상당히 그 분들이 걱정하고 있고 우리도 염려하는 바입니다. 다만, 융자 회수 대책은 여신규정으로 농협에서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농가를 여러 가지 걱정만 해 주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되었습니다.

또 질의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수치상 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의회사무과에서 만든 '현장확인특별위원회계획안' 여기에 보면 사업비 투자가 11억 5,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억 5,800만원으로 생각했는데 여기에 보면 23억 9,7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만든 것이고 이것은 실무자가 만든 것인데 아무리 의회에서 만들었더라도 그 수치는 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면 12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는데 의회에서 조사를 잘못한 것인지 실무 선에서 그 수치를 의회에 연락할 때 잘못한 것인지.....

권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 낸 자료에 나와 있다는 사업비 11억5,800만원은 97년도에 투자한 사업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97년도의 사업개요란 유리온실 800평, 비닐하우스 6동, 그러한 일련의 시설물에 대한 투자를 하는 사업비가 11억5,86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 개요란 옆에다가 97년도라고 못을 박아야지 여기 97년도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면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해야 하는데 이 사업 개요는 전체가 다 들어가야 되고 사업비도 전체 다 들어가야지, 그리고 97년도면 97년도라고 표시를 해 줘야 아, 이런 사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어째든 이런 수치는 어디에서 만들든지 간에같아야 된다는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위해서는 나오시는 과장님들 계산기 안 가져왔습니까? 첫째, 이 자료 누계가 안 맞다는 것은 심의할 것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그것부터 한번 맞쳐 봅시다. 소계만 93년도부터 쭉 맞춰보면 되니까 전자계산기를 하나 갖다가 이것부터 맞춰서 다시 한번 밝혀 봅시다.

위원장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제 내무위원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예산서로 내놓은 것이 자료가 중복되고 명칭이 틀리고 해서 부실했는데 오늘 조사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자료의 수치가 안 맞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대하는 것인지 어떻게 대하는 것인지 위원장님이 한번 따끔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매일 자료를 내 놓으면....

우리 새로 자료를 받읍시다.

어제 안문기 내무위원장께서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 기획관리실장과 예산계장에게 많은 질타와 꾸중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성상경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지적 받은 이런 사항들이 전체 누계는 맞는데 소계에 오타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만일 이게 틀린다면 투자 사업비 자체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회에 허위 보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료를 새로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님, 반환하고 다시 날짜를 받아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허위자료를 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만 혹시 전체적으로는 맞는데 오타가 있었다든지..

자료가 부실하게 낸데 대해서 센타소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변명은 아니지만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이번 10호 태풍 제브로 인해서 전 직원이, 직원 한 사람만 놔두고 어제 늦게 들어왔습니다. 늦게 들어와서 밤 10시반까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만 착오가 있었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의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 회의 소집은 분명히 합천군수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때문에 시간을 뺏기고 몸을 매인다는 생각은 하지 말도록 하고 부군수가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질문 답변을 통해서 의회는 민주성을 중요시하지만 집행부는 능률성을 중요시한다고 하는데 요즘 자료를 검토해 보면 집행부의 능률성이 의회의 능률성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앞뒤 숫자가 안 맞고중복된 것, 그것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의회에 와서 허위 보고하고 있잖아요. 의회에 와서 집행부가 허위 보고를 한다는 사실은 있어서도 안되거니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기술센타 라소장께서는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한번 더 검토하고 적어도 예산을 다루는 의회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정확하게 봅니다. 한번 더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 완전무결한 자료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제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챙겨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구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이 자료를 간단히 확인을 해 보고 전체적으로는 맞다면 다시 자료를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확인을 해 보고 다시..

아까 시설물에 대한 설계서가 있다니까 93년도 저온저장고하고 97년도 유리온실, 다 하려면 시간상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우선 이 두가지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 소장께서는 저온저장고와 유리온실에 대한 설계서를 10월19일 2차 회의시까지, 2차 회의에 출석을 하시면 지참을 하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다 나왔어요?

다 나오면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배양실 운영은 백합 종구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까?

아까 2,500원이라는 것은 장미 한 속의 판매 가격을 말씀드렸습니다.

조직배양실을 할 당시에 본 위원도 그 현지에 가서 보고 조직배양실을 지원해야겠다는 판단 하에서 국비 300만원, 융자 400만원, 자부담 300만원해서 1,000만원을 가지고 조직배양실을 운영했거든요. 1,000만원의 시설비를 가지고 조직배양실을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완벽한 시설의 조직배양이 안될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시설을 가지고 된다는 판단이 서기도 했는데 백합이 꼭 수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내 수요는 없습니까?

다른 곳은 비상발전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원철씨도 당초에는 유리온실을 하려고 했는데 사찰측하고 땅 수용이 안되어서 유리온실을 못 짓는다해서 일반 하우스로 바꾸고 모레 현장확인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정성국씨는 당초부터 양액시설이 설계에 들어가 있어서 했고 그 앞 분들은 토경 재배를 자력으로 해서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평당 7만원에 1,000평이니까 7,000만원정도인지 8,000원정도인지 수경재배 시설을 자기들이 자담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96년도에서 97년도까지 수경재배 시설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그 다음에 아까 장미 삽목을 해서 촉을 띄워서 수확시까지 오랜 시간이, 양액을 몇포기도 아니고 수만포기를 키우다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1차, 2차, 3차로 키워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시설물을 가지고 꽃 재배를 하다가 꽃으로 도저히 승산이 없다. 승부를 낼 수 없다고 판단이 되었졌을 때 이 시설물을 가지고 다른 작목으로 전환이 됩니까? 그런 시설입니까?

자기들이 꽃으로 타산이 안맞다 해서 일반 시설로 채소로 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지역 조건이 꽃 재배가 다른 곳보다 특이해서 다른 작물으로 전환이 잘 안될겁니다. 계속해서 꽃을 재배해 나가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배종구위원께서 이의해 주신 문제입니다. 자료상으로는 군비 부담이 5억 3,6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계를 보니까 5억 2,240만원이 되고 융자가 4억 6,340만원으로 자료는 제출되어 있는데 4억 7,790만원으로 집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어떻게 틀리는지 자료를 봐서는 도저히 모르겠는데 이 집계 자료만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문이 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으니까 이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한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자료를 내면 이런 사업의 목적이 어떤 것이라든지 뭔가 자료를 우리가 보면 참고가 되어야 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화훼 단지로 뭘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됩니까? 저는 이 자료의 부실은 즉 모든 일, 사항도 부실하게 처리하지 않겠느냐.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들이 소득을 올리면 자기들 소득에 영향을 받는 것이지 우리 군의 수입으로 올라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료가 충분히 있어서 조사특별위원들이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내야지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또 어떤 특정인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꼭 지원해야 하느냐, 우리 군의 세수를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목적은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면 합천 군민 전체가 지금 얼마만큼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이고 어떤 특정인들이 관에 와서 정치를 잘하면 특혜를 받고 그렇지 못한 농민들은 특혜를 받지도 못하고 보호도 받지 못하는 이런 행정의 잘잘못을 의원들이 특별하게 가려서 앞으로 행정의 특혜를 받는 부작용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문기내무위원장께서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분석해 보고 의회 차원에서 향후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특위를 구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농가수가 16호입니다. 그런데 보조한 사람은 8명입니다. 그렇다면 법인을 설립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부담 능력이 없어서 나머지 8호는 가입을 안한 모양인데 이 화훼단지 재배농가수가 16호니까 나머지 8호도 꽃 재배를 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보조나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불만은 없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도 꽃을 재배하면 그 판로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또 지원을 받은 8명과 똑같은 가격으로 꽃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화훼 수출단지가 되면서 농가가 추가 가입되어서 16호로..

그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법인 구성을 안하고 97년도 법인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8호는 꽃을 계속 재배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개인별로 조금 적은데 참여하지 못한 것은지역의 땅 면적이 참여하기 곤란하다든지 융자에 대한 자부담 능력이 없다든지 융자에 대한 상환 능력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를 못했는데 단지 이 분들이 생산한 물건의 판로는 사업비 지원한 농가를 주축으로 해서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산도 비슷한 품질로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만큼 많은 정부 지원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 분들이 여기에 가입하려면 언제든지 가입에 따른 부담은 없습니까?

기회는 충분히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사업을 할 때도 전원이 다 모였습니다. 작목반이 형성되어있습니다. 전원이 다 모이는데 물론 한 두사람이 빠져서 14·5명이 모일 때도 있지만 다 모여 앉아서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별로 자부담 능력이나 융자 상환 능력이 또 땅이 규격화된 것을 하려고 보니까 안 맞아서 본인이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불평불만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9일, 2차 회의시에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되 자료에 꼭 첨부시켜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산화훼단지로 지정을 하게 된 최초의 경위, 16호로 분명히 단지가 조성이 되었는데 모든 지원이나 자료 현황은 8호로 되어있으니까 남은 8호에 대한 현황을 첨부해 주시고 제일 뒤에 보면 문제점만 몇가지 나열을 해 놨는데 93년도, 94년도에 쭉 수익이 올라가다가 95년도, 96년도에 급격하게 수익이 떨어진 이유, 그런 것을 뒤의 문제점만 되어 있는데 대책까지 같이 수립을 해서 자료를 첨부해 주시고...

위원장님, 저온창고 설계서와 97년도 유리온실 설계서는 지금 오늘 당장 내놓라고 하십시오, 오늘 미리 검토를 해 봐야 알지,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내놓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고..

지금 설계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설계서야 있겠죠? 그런데 오전 중에 제출이 가능하냐?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린 몇가지 중에 더 자료에 첨부해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