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부용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 동료의원여러분! 이식범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평리3동 출신 엄부용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98. 7. 27-8.15일까지 20일간 임장택 세무사, 김정배 회계사와 함께 '97회계 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적인 보고에 이어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분야별 지적사항 순 등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총괄적인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지방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주요 사업의 합법성 합목적성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검사 분석과 제도 운영상의 취약점 및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각종 부조리의 발생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회계질서를 바로 잡기 위하여 본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한 수입 및 지출을 분석하면 '97년도 총예산액 1,049억3,015만2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30억6,792만7,770원을 더한 예산현액 1,179억9,807만9,770원에 대비한 세입결산액 즉, 수입액은 1,161억2,403만3,230원으로 예산현액의 98.4%이고 세출결산액 즉 지출현액은 967억2,319만6,400원으로 세입의 83.3%로서 그 차액은 194억83만6,830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 148억 2,751만5,040원, 사고이월 12억369만 1,130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5,403만9,730원, 순세계잉여금 29억1,559만930원이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 되었습니다. 이를 전년도 결산과 비교해 보면 세입에서는 전년도 100.8%에서 98.4%로, 세출에 있어서는 전년도 79.8%에서 83.3%로 지난해에 비해 세입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전체 세수가 예산현액 대비 2.4% 감소 하였고, 세출은 의회 건물 신축 및 서구문화회관 건립등으로 3.5% 증가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9억1,559만930원을 익년도에 이월시킴으로 다음 연도의 자금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었으며 이는 예산을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993억 2,803만6,000원에 예산현액 1,123억 9,601만3,770원과 대비한 결산액은 세입 1,103억4,216만5,330원으로 예산현액의 98.2%, 세출 917억9,874만 7,930원은 세입액의 83.2%로 그 차액은 185억 4,341만7,400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 146억7,413만1,040원 사고이월, 12억369만1,130원 보조금 집행잔 액 4억5,132만6,490원 순세계잉여금 22억1,426만8,740원으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전년도 결산과 예산 현액을 대비하면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101.0%에서 98.2%로 1.8% 감소 되었고 세출결산액은 세입대비 79.4%에서 83.2%로 증가 되었는데 예산 현액 대비 세입감소의 주요인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체납세의 증가가 주원인이고 세출이 증가한 것은 의회건물 및 서구문화회관 건립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셋째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외 2개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 56억206만 6,000원에 대비한 세입결산액 즉, 수납액은 57억8,186만7,900원으로 예산 현액의 103.2%, 세출 결산액 즉 지출액은 49억2,444만8,470원은 세입액의 85.2 %로 그 차액은 8억5,741만9,430원이며 그 중 명시이월 1억5,338만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71만3,240원 순세계잉여금 7억132만2,190원으로 각각 다음 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를 전년도 결산과 예산현액에 대비하면 세입 결산액은 97.5%에서 103.2%로 5.7% 증가 되었고 세출 결산액은 세입대비 86.9%에서 85.2%로 1.7%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증가 요인은 직원들의 과태료 체납세 일소를 위한 노력 등으로 증가되었으며 세출의 감소요인은 주차시설과 관련한 사업의 이월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야별 지적사항 및 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 부과 부적정외 3건에 대하여 추징 및 통보토록 조치 하였으며 시정사항으로는 기금 정기예금 운용개선 및 3건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였으며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저소득주민특별 생계비지원 개선 방안 등 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사례는 금융사고 예방은 물론 공금횡령 등을 원칙적으로 배제키 위해 공금지급 방법을 개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은 검사 실시 기간동안 보다 철저한 검사를 위하여 제반 서류의 검토는 물론 관련 공무원의 출석 질의 및 협의 등 검사를 통해 느낀점들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