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자치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이동 이후에 업무 파악에 노고들 많으셨습니다. 도민의 어려움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치행정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자치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치문화관광국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관심속에서 지난 해에도 충분치 못한 예산이나마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도정을 충실히 수행하여 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의 어려움 극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 있으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배부 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97회계년도 자치문화관광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7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입니다.

차주영 자치문화관광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 1997년도 자치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 2페이지입니다 857억6,000만원을 금년도에 이월했는데 여기에 대한 수납현황이 현재 얼마나 되는지 보고 해 주시고, 지금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일문일답식.

바로 준비 되겠어요?

857억 납액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현재까지, 금후까지 얼마나 수납 되었습니까?

설명 올리겠습니다.

준비를 할 동안.

어떻게 잠시후에 답변 듣는 것으로 할까요? 바로 되겠어요?

아니요, 위원님 질의는 다 받고 그리고서.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듯이 매년 과오납 세금을 해서 반환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는데 행정이 자꾸 퇴보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 행정은 기술 행정인데 이렇게 과오납 부과 했다가 다시 반환 해 주고 이것은 엄청나게도민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오납 반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1억이상 현황을 보고 해 주시고 앞으로 차후 여기에 대한 대비에 대한 대책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면도 관광지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미집행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이월시키고 불용하고 있는데 거기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새 수입을 한다면 그 지방채는 이자 주는 것 아닙니까? 이자 나가죠?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또 돈을 얻어 이자까지 지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개선대책도 함께 답변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미수납액 867억과 과오납 부분,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 중에서 안면도사업 미집행 부분,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국장님! 바로 준비 안 되면 다른 위원님들 것도 질의 받은 후에, 그러고 나서 답변 할 수 있으면 답변 하세요. 그렇게 자꾸 시간 끌지 말고.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미수납액 857억원 속에는 세외수입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순수한 지방세만을 가지고 하면 686억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징수한 것이 30억6,000만원이 징수가 되었고 지금 현재까지 미수된 것은 655억입니다. 이 미수의 주요 원인은 한보가 412억원이라는 단일기업으로써 많은 미수납이 있었고, 엑스포 골프장이 42억원, 두 가지가 대종을 이루고 대부분은 소액 체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엑스포 골프장 체납은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도입니까?

'97년도 체납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97년도 세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과년도 세액이 아니고? 계속 누적된 세액이 아니고? 그게 엑스포가 누적된 것이죠?

누적된 것입니다.

'93년이나 '95년도?

'95년도부터입니다.

그것 법적으로 무슨 조치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누적 자꾸 시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결손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4대의회 때부터 그게 문제가 되어서 오는 세액 같은데.

결손은 가능하고요.

영원해요?

예. 불가능하고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이것을 받아내는 방안을 지금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엑스포가 지금 현재 제3자로 넘어가는 거죠?

현재 저희들하고 소송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소송이 끝나야 결손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 두번째 말씀하신 매년 과오납금이 증가해서 행정이 퇴보하는 감을 느낀다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과오납금은 47억7,800만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몇가지의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도로피해 복구 사업비를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도에 교부를 해준 것이 15억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환원되면서 과오납 15억이 생겼고, 안면도 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인 진입도로 공사비 7억5,000만원 이것이 특별회계로 가야 될 것이 일반회계로 잘못 들어가서 그게 또 과오납이 생기고 그게 총 22억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감면 대상자가 자진납부를 해 놓은 후에 감면신청을 함으로써 발생이 된과오납이 7억5,300입니다. 또 이의신청을 해서, 심사를 하고 해서 과오납 된 것은 순수하게 7억4,100만원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봤을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행정의 수준, 전문기술을 요하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착오는 사실상 7억4,000만원 정도고 나머지는 회계 운영상 잘못되어 가지고 대부분 일어나고 또 자진납부 후에 사후감면 신청이 되는 등 이러한 일련의 사항이 있었다는 점을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저 국장님! 특별회계 예산이 일반회계로 잘못.

예.

아니 그것을 의회의 승인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승인 받았어요? 그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를 일반으로 편입시켜서 세입을 만들어서 의회에 승인 받는 다는 것은.

그것은 실무자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특별회계로 넣어야지.

아니 실무자가 잘못한 것도 위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잘못 내려왔다고 해도 그것을 미리 발견해 가지고 의회에 심의하기 전에 그것을밝혀내서. 의회 심의 받았죠?

예, 의회 심의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설명을 잘못 하셨는가? 그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 하면 저는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양해 해 주신다면 저희 실무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예, 그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자꾸 공개되는 것도, 앞으로나 잘 하시고.

그 뒤에서 보좌하는 우리 과장님들이 정확하게 자료 좀 해서 답변 해 주세요. 이게 자꾸 이렇게 하면 되나. 차국장님! 됐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이 문제는 자료로 별도로 받으시고.

예, 자료로.

자료 받고 난 후에 별도로 설명을 좀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영 국장님!

예.

됐어요. 그 문제를 자료로 상세하게 만들어서 와서 별도로 현황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아니 답변하세요. 안면도 관광......

같이 이어서 답변 주세요.

안면도 미집행이 계속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방이자를 별도로 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지당한 지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 현황만 보더라도 238억9,400만원 중에서 118억8,500만원만 집행을 하고, 120억900만원이 집행되지 않은 그러한 사유도 몇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남측 진입도로 공사비로 15억원이 '97년도 2회 추경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시기가 너무 늦어서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한 것이 있고, 또 1억6,599만원이 해일피해 복구 공사비로 수립이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 됐고, 안면도 병술만 지역에 피해영향조사 용역 1억1,690만원 중에서 423만원만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됐고 특히 큰 것은 토지매입비 135억 중에서 북측진입도로 편입용지 중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9억5,700만원 또 부대비 1,500만원, 계 9억7,200만원정도가 사고이월이 또 되었습니다. 또 토지분할과 감정평가 등의 지연으로 보상금 24억8,200만원, 그리고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24억7,900만원이 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병술만하고 그 주변지역의 추가편입 예정지가 62만8,000평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서고 국토이용계획 등의 중앙 협의가 지연이 됨으로 해서 제때에 집행을 제대로 못해서 이것을 익년도에 우선 토지를 매입하고 보상해 주는 것 보다는 진입도로와 상수도 공사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 56억7,800만원, 그리고 예비비 10억5,800만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켰을 경우에는 다른 항목으로 예산지출이 안되기 때문에토지매입비를 진입도로와 상수도 공사비로 어차피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할 공사이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해야만 또 재원대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물론 외자도입이라든지 또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생깁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에서도 다각적인 재원대책 마련을 요즘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 사업이 안될 경우에는 우선 부분적 사업이라도 유치를 한다는 전략하에 이 재원도 꼭 외자도입 뿐만이 아니라 국내기업까지도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 사업을 우선 시급한 것부터 추진한다는 맥락에서 앞으로는 상당히 개선이 될 것이다 우선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불용처리한 것을 제쳐놓고 이월된 금액이 금년에 다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작년에 이월된 예산이 금년에 집행이 다 되는지요? 다 됩니까?

안면도 관광지개발은 금년도에 다 집행된다고 보장되기는 좀 어렵고......

아니, 작년에 이월된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월된 것은 다 집행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되지 않은 부분은 자료로 빨리 제출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입부분에 보면 867억이 총 미수된 금액으로 나와 있어요. 그 중에 10억을 결손처분했는데 결손 처분해야 할 불가피할 사정이 있었나? 그리고 결손처분한 내용이 어떤 것들이 결손처분 되었나 밝혀 주시고, 특히 과년도 세입 중에서 9억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과년도 세입 중에서 9억을 결손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나? 상당한 타당성이 있나 설명을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오납 반환에 대해서 결산서 내용을 살펴보면 취득세 12억6,600만원이 과오납되어서 반환이 되었고, 등록세 7억이 과오납되어서 반환이 되었고, 세외수입 1억이 또 과오납 됐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특히 세외수입 이렇게 해서 이 세가지만 합해도 과오납되어서 반환된 금액이 20억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특히 세외수입에서 과오납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됐는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비과세 대상자가 자진납부를 했다가 나중에 찾아갔다든가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해서 찾아갔다든가 그러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취득세나 등록세, 세외수입 중에서 과오납이 발생했다가 반환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만약 수입된 금액이 얼마만큼 충남도금고에 들어왔다가 나간 기간이 언제이며, 반환된 금액에 대해서 법정이자는 지출이 됐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원 내용을 살펴볼 적에 명시 이월이 2억이 있고, 12억5,6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이것은 거의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것이 국고지원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됐고,또는 공기가 짧아서 사고이월이 됐다고 하는데 명시이월된 2억과 사고이월된 12억5,600만원에 대한 예산이 국고에서 영달된 날짜는 언제입니까? 그 정확한 날짜를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중에서 예산전용 내용을 살펴볼 적에 공무원 교육여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4,500만원을 삭감해서 거기에서 국내여비로 4,500만원을 증을 했어요. 이건 예산 전용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4,500만원을 삭감해도 거기에는 상관이 없고, 국내 여비 4,500만원을 증가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무슨 예상치 않았던 교육인원의 증가로 인해서 할 수 없이 예산을 증액을 했다 그런 내용인데 아무리 공무원 교육여비가 모자란다 하더라도 이렇게 4,500만원씩이나 모자라게 예산이 편성되고, 일반수용비에서 4,500만원을 삭감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예산운영의 불건전 현실이 나타났다고 한다는 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은 적정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고, 편성된 예산은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예산운영의 기본인데 이렇게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고 불건전 예산운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데는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일단 세워 놓고 보자! 그리고 필요하면 그때 가서 전용한다 그렇게 해서 쓰지 않으면 불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지양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차주영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주영 국장! 바로 답변준비가 되겠어요? 예, 답변해 주세요.

결손처분액이 10억1,200만원이 생겼습니다. 여러가지 지적하신 말씀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마는 감히 그 내역을 말씀 올린다면 무재산이 8억8,300만원 87%를 차지하고, 거소불명이 7,000만원 또 시효소멸이 5,400만원, 기타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앞으로 좀 챙겨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마는 결손처분의 내역 보다는 이 내역들이 하나 하나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손처분이 됐는지 그 과정면에서 제가 앞으로 더 챙겨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과년도분도 9억9,700만원인데 무재산이 8억8,300만원, 거소불명이 7,000, 시효완성이 4,4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지난 일이지만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내역을 전부 살펴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과오납 반환 20억 중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에서 이러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부동산을 등기할 때는 등록세 선납후에 등기대상 부동산을 .....

세정과장! 국장이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갖춰줘야지 뭐하는 짓이에요 이게! 차주영 국장! 바로 답변이 되겠어요?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김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잠깐 김남호 위원님께서 같은 성질의 자료요구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 좀 들어 주시죠.

김남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김재봉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지금 10억1,200만원에 대한 그 처분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또 9억7,000만원을 과수입해서 환원한 그 내역을 서면으로 해주실 것을 자료요청 합니다.

자료를 바로 준비해 주시구요. 나머지 부분 차주영 국장 답변해 주세요.

문화재 정비 사업비 중에서 공주시와 서산시, 부여군의 문화유적 분포 지도제작을 위해서 3억원을 예산에 편성 용역코자 하였습니다마는 문화재관리국에서 국고보조금결정이 11월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97년도 회기내에는 이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주 서산시에 지도제작비 2억원은 명시이월을 해서 현재 문화재 분포지역의 지표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부여군의 문화유적 분포 지도제작 용역 1억원은 다행히 '97년도 5월달에 충남대학교 박물관과 계약을 체결해서 그 사업수행 중에 부여 용정리 지역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의 추가조사 실시로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사고이월해 가지고 '98년도 3월까지 완료를 하고, 지금 공주와 서산 이 2개만 2억원이 명시이월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국고가 왔습니까?

11월달에 왔습니다.

만약 11월달에 왔으면 '98년도 예산심의를 하게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추가경정예산안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추가경정예산안에 내가 안들어간 것으로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11월달에 왔으면 틀림없이 마지막 정리추경을 할 적에 들어갔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확인될 수가 있겠어요? 안들어갔죠? 안들어갔어요, 이게 안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11월달에 왔으면 어째 정리추경에 이게 안들어가느냐 하는 얘기예요? 안들어간 것이 어떻게 해서 그 다음 11월달에 온 게 그 다음 달로 그냥 이월이 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의석에서 그 다음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를 연말에 수용비에서 4,500만원을 전용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교육여비가 저희들이 집행이 안되고 상당액수가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사실입니다마는 당초에 교육수요 예산이 16과정 114명이 약 4,500만원정도 들어 갑니다마는교육계획이 중앙계획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물론 수용비에서 그러한 여유예산을 어디에서 잘르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우선 급한 수요를 채우다 보니까 기정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세심하게 챙겨주신 예산입니다마는 예산이 남아서가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잘라가지고 교육수요에 충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대선관계로 이 교육 계획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는 관계로 국내여비를 확보를 해놨다가 집행이 안된 그런 사례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차주영 국장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다 집행이 됐고 끝났던 사업들인데 예산이 전용된다면 아주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전용이 되어야 하고, 이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쓰지도 않을 돈을 다른 데에서 이것을 빼다가 감액시켜 가지고 이쪽으로 증액을 시켜놓는다는 것은 그럼 의회에서 승인을 했던 안했던 무조건 상관없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빼다가 저쪽에다 넣고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막고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막는 식의 예산이운영이 되어서는 안된다, 4,500만원이 공무원 여비로다 국내여비로 전부 지출이 됐다고 하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아주 꼭 필요해서 갖다놓은 예산이 지금 하나도 쓰여지지 않았다고 할 적에는 예산운영의 문제점이,난맥상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김재봉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현재 아직 상정되지 않은 조례안도 있고,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신데 오찬후에 계속해서 하시는 것으로......

이것은 아주 마치고서.

아니 자치문화관광의 조례안이 별도로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어서 오찬후에......

자료를 받고나서 설명할려고 하니까 자료를 받은.....

그러시면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찬후에...... 그렇게 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도 또 계신 것 같아요. 또 조례안도 있기 때문에 오찬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내요. 끝내고 오찬을 하죠?

아니,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자료가 안들어 왔어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집행부 공무원들도 점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찬후에 계속 해서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오찬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준섭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 또 한가지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이 세가지 조성목표액이 있으시죠? 그 조성목표액이 얼마이고, 혹시 언제까지 하실 건지 그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구요, 지금 현재 체육진흥기금이나 청소년육성기금은 충청은행에 예치되어 있는데 이게 대손금 발생 염려가 있으시죠? 현재 어떻게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어디에 예치를 했는데 이것은 안전한 것인지 그것까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마는 답변준비가 시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더 받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김중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현재 '96년도 보다 '97년도 결손액은 65.7%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죠? 맞죠? 그래서 결과는 아무 얘기할 것 없이 작년도 보다 잘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 보고서 내역을 보면.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95년도, '93년년도 '94년도는 우리가 다시 되살려 봐야 될 것이고, '97년도에 이런 엄청난 세수를 결손 처분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어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수결손처분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에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다른 것 보다는 107쪽을 보면 결국 결손처분한 중에도 취득세같은게 결손처분 됐단 말이에요. 취득세는 땅을 사가지고 그 세금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결손된다면 문제가 있는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이것은 제도적인 모순도 내재되어 있다고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거래가 되면 거래가 된 뒤에 약 1개월이 지난뒤에 등록 기간이 되어 있기때문에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사전인지를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인지 밖에는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거래시점에서 저희가 사전 인지가 되면 이런 우려스러운 사항이 안나오겠습니다마는 사후에 인지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사항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천안, 서산, 논산, 부여 등지가 결국 많은 결손을 하게 되었고, 다른시군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갖는데......

그래서 세무공무원들에 대해서 세수사항과 종합적인 사항들을 평가를 해서 금년도 부터 인센티브를 적용하게끔 제도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남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마는 자료 좀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과오납 반환 예산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가 과오납되어서 반납 됐는데 이 중에서 제일 고액반납자, 과오납부자, 취득세, 등록세 각각 10명씩 과오납 금액, 과오납부 일자, 반환일자, 반환방법 이것에 대해서 각각 10명씩 제일 고액부터 10명입니다. 그것만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속히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중 자치문화관광국 소관은질의답변을 통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을 촉구하도록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자치문화관광국소관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후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치문화관광국장입니다. 도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은 '98년도 변경계획과 '99년도 계획을 한꺼번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영 자치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상정된 안건 중 '98 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제2항, 제3항은 도유재산관리계획과 변경안이므로 통합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보면 공산성 안에 있는 민간가옥을 매입하는 게 필지수는 12필지하고 가옥수는 26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필지하고 26동만 매입하면 그 안에는 일반 민간가옥은 전혀 아무것도 없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26동인가 되고, 그 이후에 30동이 더 남습니다.

더 남아요?

예.

거기에 총 몇 동이 들어가 있습니까?

총 들어있는 것이 72동으로......

됐어요, 그럼. 그러니까 금년도 변경안에는 12필지하고 26동만 지금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점차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게 좀 늦긴 늦었습니다마는 공산성안에 사실 민가가 엄청난 숫자가 자리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공산성이 훼손이 되었고, 왕궁으로써의 면모를 제대로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백제문화의 유적을 개발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던 겁니다. 오늘날에 사는 우리 세대가 찬란했던 백제문화를 재현해 나가는데 있어서 빨리 공산성이 복원이 되어야 되는데,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백제 22대 문중왕 때 이전해서 26대 성왕 때까지 자리 잡았던 가장 찬란한 문화를 공주시대, 진시대에 펼쳤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공산성 정비는 필연적으로 빨리 이루어져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99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보면 선화동에 있는 관사 매각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97년도 관리계획안에도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 중에는 지사 관사도 들어 갑니까?

아닙니다.

지사 관사는 포함이 안되죠? 나머지......

말씀을 올릴까요? 저희 도유관사 부지 관사가 14군데 있습니다. 14군데가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저희들이 충청남도에서 대전시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현 도지사 관사는 과거 625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집무를 했던 역사성도 있고, 또 대전광역시가우리 충청남도의 일원이었었다 하는 여러가지 뜻이 담긴 지역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의 도사박물관을 지사 관사있는데 다 짓고, 지사 관사는 그대로 보존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인근에 있는 현 관사들은 전부 헐어서 주차장 용지로 지금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떨어져 있는 선화동 관사만 원체 낡아서 별도 사용처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매각방침으로 위원님들한테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하는 것으로......

잘 됐어요. 그것은 관사를 매각한다는 것은 도청 공무원들이, 고위 공직자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관사가 대전시에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차국장께서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지사 관사는 충청남도민들과 같이 60년간의 애환과 영욕이 서려 있는 역사적인 관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625동란때는 잠깐 동안입니다마는 대통령 관저로 사용했던 그런 곳이고, 또 해방 이후에 초대 충청남도지사였던 이영진 씨가 그곳에 입주하면서 대대적인 보수가 이루어져서 나름대로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옆에 부지에다가 충남 역사 박물관을 세우고, 그 관사가 잘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이 관사를 관사로써 쓰는 것 보다는 다른 가치있는 용도로 쓸 수 있도록계획이 병행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이러한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장님! 제안설명서에 보면 '98년 백제문화재 정비사업 일환으로 공산성과 부소산성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유재산을 보존하면서 문화재 보존 관리를 하고자 함에 있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위원님들께 공산성에 대한 현황, 부소산성에 대한 현황 정도는 배부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운 감이 드네요. 그리고 문화재 보존관리는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문화재 보존관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정비라고 하면 고증을 찾아서 새롭게 가꾸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보존"이라고 했다, "정비"라고 했다, 이것이 뭐가 맞는 것인지 나는 의심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김재봉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2단계, 3단계 해서 매입을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공산성 안에 있는 민가들은 상당히 사유재산 권리를 제대로 행사치 못하고, 더군다나 그 주변에 있는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20m인가, 80m인가로 되어 있죠? 그 이내에 있는 민가들, 자기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를 못하면서 또 고도제한까지 받더라고요. 이러한 불이익을 받아가면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의 문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찬란했던 백제문화를 다시 재현을 한다 라고 볼 때는 물론 주민생활의 질적인 면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볼 때 우선 이러한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백제 큰 길을 닦고 뭐도 하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재산권의 문제는 우선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소유권을 보니까 국유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국가가 국비로써 이를 보존하고 정비해 나가는 차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보면은 도비도 거기 형성이 되어야 되겠고, 많은 국비가 소요가 되는데 국비를 좀 많이 갖다가 정비할 수 있는 역할 분담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장님의 대책을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어요?

예.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종합센터 조성부지와 건물 매입건은 재원 확보대상 재산이 매각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잠업검사소, 농민교육원, 서산 잡종지, 이것들이 다 팔려야 농업종합센터 조성이 촉진이 되는데, 현재 매각이 잘 안되고 있어서 추진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98년도와 '99년도에 교부세와 재특자금을 현재 110억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이 조금 촉진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또한 잠업검사소 청사와 부지 매각건은 그간에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1회는 유찰이 되었고,10월21일날 다시 2차 입찰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유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금 현재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 미편입 종축장의 토지 매각건입니다. 지금 명천지구의 공영개발 사업계획이 확정후에 이게 매각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지금현재 확정되지 않아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곳은 지가가 계속 상승될 것으로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안면도관광개발사업시 이주자 택지분양문제는 총 19필지중에서 매각 완료된 것이 11필지,현재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8필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업테크노파크조성 편입용지 및 건물 매입은 당초 '98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편성분은 건물 35동, 2,411.1㎡, 가액이 약 41억9,200만원입니다. 토지 126필지, 67만6,801㎡, 가액이 36억5,900만원입니다. '98 상반기에 매수 완료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토지매입 재원 확보 계획 등이 동시에 추진된 농정관련 도유 재산 즉, 잠업검사소, 농민교육원, 서산의 잡종지에 있는 농민회관 등의 매각 부동산이 경기침체 등으로 매각되지 못함으로써 재원관계상 잠정 연기되다가 '98년도 9월 특별교부세가30억원, 재특자금 80억원 등 소요재원 일부 110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내년도상반기내에 매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10월부터 토지매입 협의를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9년도 관리계획상 처분재산과 취득 재산의 차이가 1만1,000㎡에 3억921만1,000원이 감소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산처분에 따른 재원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시의회 청사용지는 보령시 명천동 지구 종축장 부지내로써 공영개발사업지구내에 있습니다. 이는 보령시에 매수 요청이 있었고, 공영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매각이 부득이한 실정이며, 선화동에 위치한 단독 주택 관사는 매우 노후되어 있고, 또한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갖고있는 것 보다는 빨리 매각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다, 또 보령시 명천동 지역에 종축장 부지매각 대금은 새로이 이전하는 청양군 정산면으로 이전하는 종축장 조성사업비에 사용하게 되어서 실제적으로는 대체조성하는 것으로써 도유재산의 감소로만은 볼 수 없다, 또 선화동 관사매각은 도유관사 운영개선 계획에 따라서, 그리고 또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필수관사를 제외한 잔여관사는 점차 매각을 하거나 다른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지방재정의 구조를 개선토록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김중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까 답변으로 이해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말요! 그런데 안에 있는 것은, 물론 올해 하고 내년에 하면 안에 있는 것은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게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가 되는데, 밖에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에는 토지나 건물 또 고도제한의 문제, 이 불편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밖에있는 사람들이 더 불편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우선 정비, 보존목적으로 안에 있는 것은 쉽게 하되,밖에 있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을 정비해 놓고 나면 끝난다, 이런 얘기에요.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백제역사를 재현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라고 볼 때 과연 지역주민들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뭔가 우리는 생각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지금 공주같은 데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안 해 봐서 모릅니다마는 나도 내 지역에 읍 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때로는 괴로움을 겪었던 사람의 한 사람인데, 보호구역을 조금 풀어놓고 보니까 고도제한이 또 문제가 되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많이 쌓이게 된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은 물론 국장님이 해결이 안됩니다. 이것은 문화재관리국이라는 독특한 거기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재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그 근처를 사주기라도 빨리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안에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외의 것도 이왕 사업을 할 때 같이 좀 물려서 시행해 주는 것이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은 필요없어요.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 재산관리에 대해서 더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령시 의회에 매각하는 것이 ㎡당 얼마씩이요?

......

됐어요. 지금 충청남도 도립종축장이 보령에 있다가 그 부지가 시청을 이전하면서 감정가에 의해서 처분하는게 아니라 시가에 의해서 처분하는 것도 아니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해 질 수 있게 하면서 보령시가 농락을 해서 결국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됐고, 이것은 처분을 해야 돼, 어차피 종축원이 옮기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 시가로 볼때에 현재로 그 이하의 시가로써 결국 이 시가로써 판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봐 집니다. 또 농업테크노파크를 조성한다 이래서 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속히 실행해야지, 이게 한다고 그래서 시작한 것이 어언 3년간이죠?

예.

3년이 흐르도록 진척이 전혀 없어. 본 위원이 생각할때 더 좀 심도있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처분하는 부지문제도 현재로 시의회에서 해지는 이외로 남은 것이 많죠, 면적이?

남은 것이 많죠.

많은데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도설명)

저희 종축장 부지가 이 파란색을 칠해 놓은게 다 종축장 부지입니다. 이게 보령시청 청사로.....

그러니까 노란자리만 빼간거요, 쉽게

이 자리가 시의회 청사부지이고, 저희들한테 사겠다고, 내년도에 사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이 빨간 선은 공영개발방식으로 이걸 택지로 도에서 개발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팔아가지고 청양에 종축장 부지로 대체조성비를 하겠다, 이 밖에 구역은 지금 계획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안돼요,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매각이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시의회 청사, 이 붉은 색 부분을 먼저 팔고, 나머지 이 부분은 토지, 주택이라든가 이런 붐을 좀 봐 가면서 이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되고, 건설부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되면 대천에서 전원주택지로 이쪽으로 상당히 이전할 사람들이 많답니다. 관망이 좋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도 낮은 가격이 아니라 2개 법인 이상의 감정을 받아 가지고 산술평균 한 것을 도와 시간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너무 낮은 가격에 책정은 안될 것이다,양해를 좀 해 주시면.....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 아마 국장님 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본인은 자신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공시지가를, 보령시 의회나 보령시가 그 가장 요지를 점령 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에 결국 해 줘질 수 있는 것을 같이 해서 그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보령시가 거기를 시유지가 아니면서도 시청부지로 결정해 놓은 거죠, 이미 결정을 한 다음에 할 수 없이 파는 거라고. 그리고 지금 의회 거기도 마땅히 팔아줘야 될테지만서도 그런데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은더 신경을 써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농업테크노파크 조성문제도 이게 주민들은 정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심도있게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해 줄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답변 드린다면 현재 미개발된 상태에서 보령시청이 부지를 잡은 것은 제일 입지가 나은 곳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변이 공영개발이 되면 시청부지 못지않게 도로망이 구축이 되고, 상당히 좋은 입지로 부각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은 특성을 최대한 부각시키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테크노파크는 아까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가 30억, 또 재특자금 80억, 110억이 확보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착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농업테크노파크는 가시화 된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게 지금부터 '96년도부터 해 가지고 이제서 용역설계가 들어갈 정도니까 그 지역에 있는사람들은 정말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더 좀 박차를 가해서 빠른 시일내에 진행이 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남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순평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업무를 맡으신 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아 가지고 업무파악하시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전국체전도 3등 하고 도민체전도 큰 무리없이 잘 끝내셨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에 지도를, 아까 현황판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오늘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하고 관련해서 지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는 안되어 있습니다.

나는 위원님들이 공산성 부소산성 하는데 그게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겠고, 집을 몇 동을 몇 필지를 어떻게 한다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어요. 올해 사고 내년에 또 남는다, 그러면 집이 몇 채가 어디에 있고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알 수 있게 지도를 첨부해 주든지, 아니면 약도라도 좀 그려 놓든지, 지금 이런 식으로 보고 해 가지고 이것을 원안가결 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되겠느냐?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되셔서 그렇지만 문화예술과장이나 계장은 전에 부터 계속 안 바뀌고 있는데 말이죠.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자세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지사한테 보고 할때는 이렇게 안 할 것 아닙니까? 자세하게 그림도 그리고 색깔도 칠해 가지고 자세하게 내용만 설명드리면 파악이 가능하게 설명을 할텐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들어 가지고는, 나는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더라고, 이것도 앞으로 고쳐야 되겠어요.

예.

그런 지도를, 아까 종축장 부지 지도를 갖다 놨는데 가져왔으면 위원님들한테 이거를 일일이 다 안 해 놨으면 최소한도 저 옆에라도 펴 놔야지 참고를 할 거예요. 그런 것도 안 해 놓고, 어떻습니까? 이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관리계획안, 이런 것은 재산을 매각하고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행정업무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지난번에 1회 도유재산 관리변경안은 어떤식으로 처리했다, 어떻게 어떻게 얼마의 가격으로 매각을 했다, 얼마에 취득을 했다, 모든 것은 결과보고가 있어야 돼요. 결과보고가 전혀 없어요. 자세한 것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면 업무처리하는데 많은 협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내용을 보면 문화재 정비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98년도에 14억5,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투자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의석에서 전체적으로 70% 되었습니다.)

정위원님

아니, 됐어요. 제 말씀은 뭐를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이 안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을 설득시킬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 안을 꼭 통과시켜야 된다, 시간적으로도 꼭 필요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부분을 꼭 취득을 해야 됩니다 라는 필요한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 입장에서 설명을 해 주고 설득을 시켜야지 이게 원안 가결이 되는 거지, 이답변이 아주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1회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 한 내용은다 시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좀 챙기셔서 위원님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은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자료나 나중에 주세요.

자료로써 대치를. 예, 속히 자료를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 촉구와 함께 지적의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취임한지 얼마 안 되어서 우리 차주영 국장께서 업무파악이 다 안된 것 같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자치문화관광국장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차주영......

위원장님!

예.

정회하기 전에 한가지 뭐 물어보고.

그렇게 하시죠.

지상보도를 보니까 공주 무령왕릉 앞 공터를 이용해서 공주시에서 박세리공원을만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령왕릉 앞에 박세리공원을 만들면 왕릉과의 조화가 제대로 이루어질는지 또는 그럼으로 인해서,또 지금 그렇지 않아도 무령왕릉 안이 누수가 되고 훼손이 되어서 대대적인 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쪽에다 공원을 지음으로 인해서 왕릉에 무슨 영향이 미치는 일은 별로 없는지 한번 검토 해 본 사실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공주시장이 지금 그 얘기를 해 놓고 아무런 계획도 사전에 된 것은 현재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거예요? 예?

없는데, 도민체전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 미국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를 듣고 무령왕릉을 비롯해서 그 주변 경관이나 유적에 훼손여부가 있는지,이런 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귀국하자마자 그것을 한 번 저희들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공주시에서는 공주 시장이 의욕적으로 거기다 그런 것을 만든다는 것은 내가 반대하는 것이 아닌데 도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유적지를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계승시키자는 그런 문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훼손된다든가 경관을 헤친다든가 하는 문제는 도 당국에서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차주영 자치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유상곤 계룡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 '97년도 계룡출장소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현재 당좌자산 22억3,300만원중 미수 수익금 있죠? 미수수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미수수익금 내역과 현재 미수금, 지금 답변이 안됩니까? 그리고 재고자산 1,000억인데.

무슨 내용요?

재고재산, 이게 지금 예산 평가는 공시지가입니까, 조성원가입니까? 자산평가를, 이게 조성된 택지하고 미조성된 택지를 자산으로 평가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이거예요? 조성원가냐?

조성원가입니다.

조성원가입니까?

예, 조성원가입니다.

그런데 현재 부동산 불경기로 지금 조성원가로 분양이 어렵죠

분양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이 현재 부동산 경기로 1,000억이라는 자산 평가가 이제 안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부채가 약 1,000억인데.

예.

935억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자산평가가 1,000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자산을 분양 해 가지고 부채 갚기 어렵지 않느냐? 현재의 상황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것은 조성원가로.

지금 저.

지금 그러니까 분양가 조성원가에 미달 되느냐 상회 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분양할 수 있는 단가가 조성원가 만큼 분양할 수는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 시가가, 현재 우리가 분양할 경우. 지금 부동산 경기가 불경기니까 조성원가도 미달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추후 답변해 주세요.

예. 지금 '97년도에 저희들은 조성원가를 잡았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분양이 잘 안돼가지고 그렇지마는 저희가 볼 때 분양가 하게 되면 말이죠 손해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생각이시지 실질적인 부동산 경기가 예로 따져보면 저희들이 보면 1억이 지금 보면 5,000만원도 가고 그 이하도 가고 그런다 이겁니다. 현재 부동산 상황이, 그러니까 '97년도만 해도 부동산이 어느정도 상승하다가 조금 하락시세때 일 겁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하락을 했고.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이 조성원가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생각을 우려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채상환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자료 답변.

그 나머지 부분 답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질의 해 주시죠.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바로 되겠어요?

예,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예. 미수수익 1,100만원은 현금 예금에 대한 미수수익 1,163만6,000원으로써 현금예금 22억2,100만원에 대한 수익이자입니다.

이자요?

예.

답변 다 되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남호 위원입니다. '97년도말 채무액이 749억이죠? 현재 도도 그렇고 각 시군에 채무액이 엄청 많아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계룡시에서도 800만원이라는 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한 강구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바로 되겠어요?

예.

답변 하세요.

저희가 총 채무액이 2,444억8,800만원에서 그동안 기 상환액이 1,498억1,200만원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 상환액이 946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자까지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자는 변동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봐서 지금 946억7,6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오셨을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런 상환 관련 해가지고 별도로 특별분양 대책을 수립해서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번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분양을 촉진시키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채무에 대해서 더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용설 위원님께 말씀한 바와같이 분양을 할 생각을 가져도 지금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분양이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채무를 분양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많은 것을 해 놓았을 적에 우리 행정부에도 큰 문제가 생겨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가져봐 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소장님께서는 그간 탁월한 그 경험에 의해서 앞으로 더 좀 침체가 아닌 계룡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끔 채무문제는 특별히 각오를 가지셔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겠습니다.

김남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중 계룡출장소 소관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촉구키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계룡출장소소관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업무처리에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상곤 계룡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