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화천읍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지난 9월 28일날 기획감사실장으로 발령을 받은 송지호입니다. 읍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성과 열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낌없이 지도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98년 9월 28일자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에서 농업기술센타 소장으로 임명받은 윤재열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농촌지도소와 농정과가 통합되어 새로 태어난 농업기술센타 중책을 맡아서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도움과 자문을 받아 가지고 명칭 그대로 화천군 농업기술의 센타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9월 28일 군 인사발령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장에서 산림환경과장으로 임명된 문남수 입니다.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어서 어려움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우리 화천군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군 사북보건지소장으로 근무하다 10월 1일자로 보건사업과장으로 발령받은 황응구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무료서비스에 질적 향상을 해서 앞으로 보건의로원에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문선입니다. 지난 9월 28일자로 사회지도과 기획계장에서 기술지원과장을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화천군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5에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읍면 업무보고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98년 10월 19일부터 ’98년 10월 30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화천군수) 맨위로

건설과장 김귀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행정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짐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화천군소하천점용료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이 조례제정의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법정하천은 하천법에 의해 관리되었고, 소하천은 공유수면에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유수면관리법은 그 적용대상을 국유로 한정하고 있어 모든 소하천이 동법에 제공을 받을수 없는 한계가 있고, 규제위주의 하천법을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하천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주민에게 가다한 규제가 될 우려가 있으며, 소하천의 정비촉진을 체계적으로 달성할 수 없기에 지난 ’95년 1월 5일자 소하천의정비법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이 조례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하천 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강원도 화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부가징수 하던 하천점용료를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새로이 적용될 화천군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근거하여 부과 징수코자 하며, 이 조례의 구성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9개조 및 부칙과 점용료 산정기준표, 점용료 감면기준표, 점용료등 조정산식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점용료, 토석사료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강원도 화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의 산정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그간에 제정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하천 지정고시에 따른 공고를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5일간 하였으며, 소하천 지정고시는 7월 8일자 고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8월 24일에서 9월 12일까지 마쳤으며, 참고사항으로 우리군의 소하천 지정현황은 총 121개소에 291,41km 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 조례안은 소하천 정비법 제정으로 인하여 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분리되면서 효율적인 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분리되면서 효율적인 소하천의 관리와 부수적이기는 합니다만, 군세수정비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니 제안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