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탁 의원 발언

손재탁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한해 살림살이를 하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실국마다 거의 액수의 차이는 있어도 불용액이 발생하는 현상은 거의 같은수준인거 같습니다. 엊그저께 어떤 국의 결산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검토사항에서 지적했듯이 연구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산이 풍족한 상황도 아닌데 내용이야 어떻게 됐든지 불용액이 2억9,000,약 3억씩 발생한다면 추경에 조치를 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약 3억씩 불용 처분해서 넘어간다고 하면 신년도 예산편성에 제고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집행에 태만하지 않았느냐,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딱 그렇게 맞추기는 어렵지만 예산이 어느 실국을 막론하고 모자라서 없어서 못 쓴다고 그러는데 예산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연구원 예산에서 약3억씩 발생했다면 이건 누가 봐도 태만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세밀하게 집고 들어가면 납득이 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내놓고 얘기를 할 때에는 도저히 이건 납득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선 불용액이 이렇게 나타나는 데도 추경에 조치하지 않은 이유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 이런 현실이 이후는 나타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좀 회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연구원에 시급한 사업이 있는데 부족하거나 없어서 못한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그럼 내년도에라도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연구원에는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도 별로 없고, 금년도에도 없고 그러면 운영비, 인건비 등만 가지면 내년도에는 운영에 차질이 없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지금 원장님 말씀처럼 금년도나 내년도에 시급하게 시행해야 될 사업같은 것들이 별로 없다 라고 그러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복리후생비가 구조조정에 의해서예산절감 하는 것은 절감을 하라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도 절감 하지 않으면 안 되는거고, 복리후생비가 7,000만원씩 남았다고 하는 얘기는 과다책정입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산을 불용처분 하면서까지 과다 책정한 이유는 뭡니까 ?

호봉의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원장님 휘하에 몇급은 몇 분, 몇 급은 몇분, 이렇게 해서 직급별로 후생비가 얼마쯤 소요된다 이렇게 계상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거지,7,000만원씩 계상도 없이 그렇게 복리후생비 예산요구 이 어려운 때에, 그러면 지금까지 연구원에서는 예산을 전부 그렇게 요청했습니까? 잘못했다고 이후에 그렇게 않겠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얘기 좀 길게 해 봅시다. 복리후생비 직급도 따져보지 않고 그냥 몇 천만원씩 이렇게 불용처분 할 이런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합니까? 이게 무슨 얘기에요? 어느 실국을 막론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꼭 해야될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내년도에도 불용처분해서 넘기면서 추경에 조치하지 않고 복리후생비가 7,000만원씩 남아서 불용처분 하는데 이런 예산요구를 해서 이게 정당하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국민 세금이에요 이게, 연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아까 서두에 제가 질의를 드릴 때 드린 말씀처럼 도청이 200만 도민의 세금을 걷어다가 실국마다 몇 억씩 남았어요 전부, 그리고 특히 복리후생비라고 그러면 사업비도 아니잖아요 이게 인건비에 속하는 것이지. 이런 예산이 7,000만원씩 남아요? 더 깊이있게 얘기를 하면 복리후생비같은 것들을 남겨서 불용처분해서 해를 넘기면서 그냥 놔뒀다고 그러는 얘기는 직무태만입니다. 직원들 복리후생에 쓸 수 있는 예산을 가상을 해서 직급별로 짚어보면 대충 나오는거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7,000만원씩 남아서 불용처분 한다고 그러는 얘기를 우리 도민들이 알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IMF사태 터져, 홍수로 해서 농작물은 전부 쓰러지고 엎어져 이 야단이 나는데 과다하게 복리후생비 같은거 책정해 가지고 불용처분해서 넘긴다고 그러면 도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잘못됐습니다" 당연히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않겠습니다" 하는 게 도리지, 그리고 내가 한 번 이후에 찾아볼 겁니다. 연구원에는 금년이나 내년에 시급한 사업들이 없다 라고 그러는 얘기처럼 답을 하시는데 과연 그런지 내가 한 번 찾아볼까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할까요?

손재탁입니다. 새로 신설되는 우리 도립대학에 여러가지 갖춰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을 텐데 새로이 대학을 설립하고 살림살이를 갖추시느라고 학장님서 부터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하는 말씀을드리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두건에 12억6,000여만원이 되었는데 그 중에 도서구입비 문제에 대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지금 제안설명중에 도서관 시설중에 회사가 부도가 나서 2억원의 도서구입비를 명시이월 한다라고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도서구입비로 기 책정된 예산을 건물이 미준공 상태라고 해서 책도 못살 이유는 없는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금년에 도서는 구입을 해놓고 건물이 준공이 안되었으면 구입처에 보관증을 받는다든가 해서 행정적인 절차는 집행을 해놓고 건물이 준공되고 난 뒤에도서는 원 현장에 날라다 달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도서관이 시공중에 부도가 났다라고 해서 도서구입비를 명시이월하는 것은 그 특별한 연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우선 지금 말씀드린, 과장께서 하신 말씀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도서관이 시설중에 부도나서 명시이월이라고 한다면 잘 안맞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면 말입니다 처음에 제안설명 할때 과장말씀 하고는 얘기가 다른것 아닙니까? 건물이 미준공 상태여서 도서구입비를 명시이월했다라고 하는 애초의 말씀하고 현재는 각 분야에과목별로, 예를 들면 과목별로 여러분야의 책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 분야의 교수들의 자리가 아직 안 찼다든지 이렇게 해서 과별로 필요한 책을 요구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도서를 구입하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하고는 다릅니다. 어느쪽입니까?

그러면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 된게 우리나라 물가가 매년 정부에서 법으로 인정한 사항도 한자리수 이내의 물가가 상승합니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해 당해년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해서 방금 말씀처럼 보관증서를 받는다든지 해 놓아야지 물가는 매년 법적 상승률도 있는데 그것만 계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얼만가는 상승에따른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명시이월 해 놓으면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책임을 질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책값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갔다가 보관할 건물이 없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처럼 보관증이라도 받고 그렇게 해 놓으면 되는 것이고, 계약을 할 때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책을 얼만큼 살테니 우리가 건물이 지금 미준공 상태여서 그러니까 준공후에 학교에 옮겨주시오, 그렇게 하면 보관료 안 받고도 어느 서점이든지 다 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놈을 당해년도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집행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서 이월해 버리면 그 이듬해 책값이 오르는 부분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다면 모르지만 돈을 두고서 집행을 안하고서 놔두었다가 그 이듬해 상승하면 그냥 있는 예산에서 10원어치 오르면 10원어치 덜 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첨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비단 귀 대학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데 이 업무처리들 하시는 것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어느실국이든 과든 요청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급한 부분에 다른 실국에서라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의 각 실국마다 보면 아주 시급한것처럼 얘기해서 예산을 얻어놓고 불용액으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월하고, 이렇게 하면 물가는 상승하고 그만큼은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되고, 이런 폐단들이 계속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귀 대학도 그런 류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냥 한순간에 이후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로 끝내고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오전중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전부 국민이 내는 세금인데 세금을 쓰는 국가기관이나 여타기관들이 전부 그런식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나라가 부도가 나도 당시에 대통령서 부터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온 국민을 경제난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처럼 이것도 건물 덜지어졌으니까 명시이월 했다가 이월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명시이월 했다가 내년도 집행하고,그때가서 10원짜리가 20원 하면 20원 주고 사면되고, 이런식들의 예산 집행을 하면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후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