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한규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 123회 임시회 이후 이렇게 모두 건강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현실은 구조조정과 대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잇단 부도로 실직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소비위축에 따른 경제침체 악순환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무엇보다도 위급한 것은 지금의 우리 농촌상황입니다. 농어촌 경제도 틀림없는 경제분야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지금 농어민들의 고통을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은 농자재값 폭등과 많은 부채상환이 걱정됨은 물론이고 최근 막바지 농사철에 닥친 태풍과 수마로 인해 침수와 도복, 그리고 낙과 등의 피해로 수확조건 악화와 품질하락 등 실로 그 피해가 엄청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농촌 경제가 피폐해져 있고 농민들은 의욕이 상실되어 가고 있을 때 우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 주시려면 공공사업의 전환대책과 농촌 일손돕기 등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 총력지원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실의에 빠진 우리 농민들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고 맡은 바 소임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충실히 할 때 우리 농민들은 그나마 희망이 보일 것이고 위안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같이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위기탈출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회생 노력에 최선을 다해 봅시다. 이번 임시회는 '97년도 결산안 심사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 그리고 도정현장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진해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부서와 전문위원실에서는 서로 긴밀히협조해서 의정활동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인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97년도 결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아무쪼록 면밀히 잘 살펴주시고 훌륭하신 의견을 많이 개진하시어 '98년도 예산편성과 심의에 반영되고 참고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직원은 나와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정훈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3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7년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7년도 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의장에게 제출되어 '98년 10월 8일 동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을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국에 신임해 온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차치부 지침에 의해서 공공근로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실업대책 사업단을 만들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 구조조정 이후에 경제통상국 소속으로 실업대책사업단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지난 10월 10일자 실업대책사업단장으로 지정된 유영준 단장을 인사 소개해 드립니다. (인사)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뉴욕사무소가 있습니다마는 뉴욕사무소에 저희들이 행정관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마침 행정관께서 저희 도내 외자유치하고 관련해서 외국인 업체를 모시고 왔다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기에 인사 소개를 드립니다. 한찬희 행정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베풀어 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각별하신 배려에 힘입어 경제난 극복 대책과 함께 연초 계획했던 시책과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연말까지는 큰 문제없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경제통상국 관련 예산집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과 중소기업 육성 및 신기술개발 촉진을 비롯하여 공업기반 구축과 생활연료의 안정적 공급, 해외교류협력 확대 및 내실화 등 4개 분야에 역점을 두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하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19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세출 예산 집행상황, 예산 전용 내역, 예비비 사용 내역과 불용액에 대한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경제통상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평소 의문나셨던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과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불용액 중 영세민 저소득 대상으로 한 고용촉진훈련 계획이 농촌인력 감소 등으로 인해서 5억2,319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97년도에 이렇게 불용이 됨으로써 국비보조를 안 썼으면 안쓴 만큼 국비를 다 못썼기 때문에 다시 반납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물어 보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98년도에는 이런 것을 비교해서, 우리 도에 국비보조를 덜해 줘서 우리 도가 피해를 봤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고용촉진훈련사업비는 충분한 양이 배정이 되고 거의 다가 국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도 우리의 세금이지만 기왕에 온 국비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것을 다 소모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전례로 해서 작년에 안썼으니까 올해는 조금만 쓰라고 조금 줄 수도 있지 않는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5억이 불용되어서 남았는데 총 이 사업비로 국비보조 했던 것은 얼마나 됐었어요? 남은게 5억 얼마인데......

총22억, 그러니까 작년도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의 총액이 22억7,621만9,000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21억1,700만원 정도 됩니다.

22억얼마중에 5억이 여기서 남아서 불용처리됐다 소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총 얼마예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가......

그래서 제가 묻는 얘기는 이런 등등이 우리 소관에 온 예산들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소홀히 해서 우리가 계속 누적되어서 더 손해보는 사례가 국비같은 경우는 많다는 것을 저는 의정생활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 아니냐, 이왕에 오는 국비를 더 받아먹지는 못할망정 온 국비도 아무리 우리 여건이 그렇고 충분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처리를 못하고 보낸 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작년도에 쓴 결산심사를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정이 앞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고 내년도 예산을 볼 때 진정 우리 도 살림으로 알고 내 살림으로 알고 이런 것은 예의주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것을 심각하게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 아무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1년간 집행한 것 봤다고 해도 우리가 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볼 때 불용액 남기는 것이, 우리가 이월금 내지 불용액 가지고 항시하는 얘기인데 이런 금액같은 경우는, 이게 더군다나 우리가 영세민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인데 조금 신경써서 더 활용했으면 하고 아쉬웠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융자해 주는 중소기업 자금있죠, 이것과는 별개인데, 그 자금이 우리 충남도가 시실상 충분하게 갔다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활용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어제 뉴스나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충남도가 기업자금 유치에 부족하고 그것을 운영관리를 못해서 내년도 자금에도 굉장한 지장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런 것도 다같이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행정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게 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우리로서는 우리 도민에게 누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는 행정인 것 같아서, 아쉬워서 앞으로 그런 대책에 대해서도 국장께서 무슨 안이 좋든 그런 대책에 대해서도 보태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용촉진훈련사업비, 모든 사업비가 사실은 저희들이 꼭 부족해서 100% 집행을 하고 더 요구를 해야만이 다음 해에 그런 결과가 반영이 되고, 사실 원칙적으로 거의가 다 맞습니다마는 고용촉진훈련사업비는 그것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약 98% 정도가 국비로 내려오고 있고 실지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훈련비만큼을 국비로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97년도에 집행을 해 가면서, 우리나라 국비 추경을 해 가면서 5억3,200만원이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이 저희 도에는 연말이 돼서 통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미 마지막 추경이 끝난 때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를 하지 못해서 약5억3,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금년도의 페널티같은 것은 저희들은 크게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는 총 49억5,9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약 49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올해 이렇게 들어온 것은 IMF 실업대책 때문에 한 거죠?

예, 그것 때문에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이 표가 안난다 이 얘기에요. 22억이 이것은 자년에 IMF가 안 왔을 때의 영세민이 저소득 사업비를 보조 받았는데 다행히도 올해 '98년도는 IMF때문에 실업대책 자금이 9조원을 가지고 전국에서 배당하다 보니까 우리 도에 온 이것이 합산되니까 안나타났기 때문에 더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44억이라는 것은 IMF 실업대책 보조비가 왔기 때문에 44억이지, 작년에 22억 온 중에서 5억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몰라요 정부에서 작년에 5억 안썼으니까 내년에 덜 줄지는 이것 가지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알았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대해서도 뭔가 우리 충남도 어렵고 모두 어렵지만, 이왕에 더군다나 영세민 저소득에 대한 보조사업비는 10원이라도 더 갖다 써야 할 사업이지, 예를 들어서 도비가 많이 보태지는 사업이어서 우리 도비를 보태기가 어려워서 이것이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22억중 보조비 작년에 보니까 2억도 안되는 10%쯤 도비 보태는 모양인데 그런 사업비도 불용액이 5억이난 생겼다는 것은, 지금 얘기대로 감액된 부분이 늦게 내려왔다는 것은 그것은 이해 안가는 얘기고,만약 그전에 이것을 다 써 없앴다면 어떻게 할겁니까? 우리 도가 그 전에 다 써서 소화시겼다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 고언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조심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각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 기관에사용되는 사업비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조금은 부실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점검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3주간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주간 나오고서 그 다음에는 안 나왔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점검을 해가면서 감액을 시키고, 그런 부분이 모아져서 국가 추경도 있어야 되고 저희 도라든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시기별로 그렇ㄱ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조조정 자금 적립상황에 대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이 자금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다르게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좋은 자금이고 그렇습니다. 조금 설명드리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자금에 지방 메칭펀드(Matching Fund)가 6:4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6억이 내려오면 거기에 해당하는 도비자금을 4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국고보조금 명칭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한테 빌려주는 돈입니다. 빌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은행에 갖다 넣어놓고, 우리 돈하고 합해서 은행에 갖다 넣어놓고서, 지금 금년 현재로는 약 9% 정도의 이자를 부담해서 계속 중앙으로 올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려서 쓰고 있는 자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에 저희 계획이 2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확보해서 부담해야 될게 200억이었는데 여러 가지 지방 예산사정이 어렵고 해서 부득이 152억원만 예산에 계상을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분이 48억원을 미부담한 게 되겠습니다. 미부담하다 보니까 국고보조에 대한 페널티 적용에 따라서 53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약 101억 정도, 그러니까 저희들 전체 구조조정 자금이 그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저의 도에 참고적으로 '98년말 현재로 해서 구조조정 자금 적립금이 1,562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보면 이것을 은행하고 상의를 해서 업체에 주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업체에 나가고 있는 돈은 약 700억 정도 됩니다. 물론 이 금액이 업체의 요구사항으로 보면 상당히 작습니다. 많을수록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비부담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힘을 보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96년도 총 불용액은 얼마정도 됐었습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한데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은 예산절감대책에 의해서 몇% 한 것입니까? 7,960만원이?

이것은 몇%라기보다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기준경비가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기준경비를 어느정도 절약을 하자해서 비율로 해서 전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에 보면 전체적인 불용액 비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 하여간 일반운영비 부분도 그렇고 여비, 연휴가비,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예산절감을 했는데도 40몇프로의 불용처리가 나왔네요 (의석에서 전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이 되고, 집행은......

국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당연히 하시겠지만 이러지 않고도 예산이 없어서 못쓰고 어떤 사업을 못하는 그런 사업부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이 예산 계상자체를 엄청나게, 100%, 81% 짜리도 있네요 그러면 필요없는 것을 계상해서 놔뒀다가 지금 불용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8년도에는 이런 형태의 예산 계상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충분히 노력을 해주십시오.

정용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비 10억4,0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도서구입비, 일반수용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불용액이 과다하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중소기업 육성기금 도비출자 등 그 시기와 승인여부가 명확치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강화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6쪽에 보면 임차료라는 것이 1억206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 놓고쓴 것은 반 정도도 안썼습니다. 그런데 임차료를 말하면 이렇게 과다하게 많이 해 놓고 불용으로 안 쓸 수 있는 명분이 있는지와 임차료를 썼다면 어느어느 부분에 썼는지 말씀해 주시고 서울사무소와 뉴욕사무소가 개설되면서 어떻난 전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항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설유지, 장비유지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과다하게 책정만 해 놓고 안쓰는 그런 것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기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것이 기구를 운영하고 활용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가시적으로 나타난 효과가 무엇이고, 앞으로 운영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강위원님 말씀, 신위원님 말씀, 제가 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은 맥락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은 전 해에 보통 예산이 계상이 되고 물론 당해연도에 추경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쭉 예산을 하다 보니까 실지로 집행 시점에서 조금씩 성격이 다르고, 어떤 때는 많이 소요가 되고 어떤 때는 적게 소요가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급한 사업비에 전용해 쓸 수 있습니다다마는 결국은 불용액이 남고 안 남고의 문제는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하면서 반영했느냐 반영하지 못했느냐하는 그런 부분하고 많이 관련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결산서에 주로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아가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큰 과목이고 지금 강화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은 저희도 사실은 뉴욕사무소에 개설사업비를 약 1억원정도를 민경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사업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코트라를 통해서 코트라에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를 줘서 거기에저희들이 뉴욕사무소 임차료라든지, 사무소 개설에 따른 그런 비용을 집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저희들이 인원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기에 이루어져서 저희가바로 집행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 효과적이겠다 해서 예산을 전용을 해서 3,595만원만 가지고그 사업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수용비 1,195만원하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 300만원하고 뉴욕사무소 일반수용비 472만원, 그 다음에 시설유지비와 재료비 1,172만원, 그 다음 물품구입비 450만원 등을 해서 총 3,595만원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경보 과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전용이 된 것이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총 예산 1억원을 생각했었는데 3,595만원만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코트라를 통해서 경상비 보조금으로 계상되어 있었던 것을 가지고 직접 쓰다보니까 이런 수용비나 도서구입비나 이런 쪽으로 되다 보니까 불용처리가 많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이 된다면 서울사무소의 인력과 비용이 너무 과다지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고 가시적으로 나타난 효과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서울사무소와 뉴욕사무소를 열으므로 해서 도가 궁극적으로 얻은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얻을 것이 뭔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사무소와 뉴욕사무소 공히 저희 도내 기업의 수출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 설립하면서도 그런 목적으로 갔습니다마는 이게 장기간 거기 현지인을 많이 알아야 되고 뭔가 기술적인 축적도 되어야 되고 어학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뉴욕사무소는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물론 일부분에서는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100% 효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은 안되고, 서울사무소는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하고 수출이라든지 통상을 지원하는 쪽에 지금 방향을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뉴욕사무소 그 문제는 당해연도나 그 다음연도에 어떤 수지분석을 따져서 기관의 존립을 검토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결국 우리 도가 살길은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국제적인 중심지 뉴욕에 가서 기반을 마련함으로 긴 기간이 지나면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나 마찬가지로 당장 투입하고 당장 효력을 내는 것 보다는 점차적으로 준비해 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서 보겠습니다. 영세민과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고용촉진 훈련계획이 실제로 농촌인력의 감소 등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러면 고용촉진 훈련계획에 의거해서 과연 약 3,000명 넘는 인원을 어떤 방법으로 훈련을 시켰고, 그리고 실제로 고용촉진 훈련을 받은 저소득층과 영세민들이 지금 취업 된 것은 어느 정도나 되어 있는 것인지 그효과를 묻고 싶은 겁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거의 98%를 국비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내 각 흩어져있는 직업훈련 기관들에 나누어 줘 가지고 직업훈련 기관들이 그 돈을 수령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교육훈련생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따라서 정산을 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춘련 과목이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미용이라든지 도배라든지 컴퓨터교육이라든지,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실질적으로 피교육생들이 주로 젊은 사람들이 그 교육을 많이, 왜냐면 새로운 직업을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즘 고령화가 심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실은 내용적으로 좀 줄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고용촉진 훈련을 완료를 하고 나면 물론 자겨증을 받는 직종도 있고 그렇지 않은 a5a5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취업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취업률은 그렇게 크지 않고,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8% 내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해 직종에서 훈련을 받은 그런 훈련으로 인해 가지고 취업되는 것은 그 정도, 그래서 실업생에 저희들도 상당히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국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도로 볼 때는 융통성이 전혀 없는 그런 분야입니다.

하나만 더. 고용촉진훈련비 속에는 실제적으로 지금 학원이나 또는 직업훈련원에 지급하는 그런 것 이외에 훈련을 받는 영세민한테, 고용촉진 훈련을 받는 훈련원한테, 개인한테도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훈련 기관에다만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복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비보조에 대한 도비부담으로 3,949만원이 결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염전피해에, 태안에48만원만 지출이 되어 있는데 시군자치단체의 자본보조사업으로 해수피해 염전복구비는 529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군에 529만원의 예산이 시군으로 편성이 돼서 염전복구비 한 내용이 무엇인지,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48만원하고 그것은 별개의 것인지 그것 좀 잠깐. 5쪽에 해수피해 염전복구비 529만원이 있고 7쪽에 예비비 지출상황.

이것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해가 여러 번에 걸쳐서 나다 보니까, 이것이 아마 백중사리 피해복구 때문에 국가계획에 의해서, 농림수산부 계획에 의해서 국고부담, 도, 시군비부담, 자부담 해 가지고 된 것인데저희들 보령시에 2,800만원하고 태안군에 960만원 정도, 이 백중사리 피해복구비가 있었는데그 중에서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부담 부분 때문에 본인이 포기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포기를 한 경우에는 그럿이 미집행으로 된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면 소재 방재성이라는 사람이 사업포기를 하면서 140만 5,000원이 불용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윗부분은 다른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을 다시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 내는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다른 부분에 잡혀 있는 것을 빼내다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예, 담당 과장이 설명을 해 주세요.

공업기술과장입니다. 이복구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수해복구 예산 편성에서 불용처리된 내용은 조치원 2공단 복구사업비로 해서 국비, 도비, 시군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수해 복구 일반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던 사항인데 농림수산부에서 나중에 또 추가로 공문시달이 돼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수해복구 일반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줄을 모르고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을 결의를 했었습니다다마는 이중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 놨던부분을 삭감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보조에 대한 도비 부담금 3,949만원으로 지출결정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국비에 대한 도비 부담이 몇%입니다? 국고로 3,949만원을 잡은 겁니까?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총 사업비가 3억6,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에서 1억8,000만원 도비에서 3,100만원, 시군비 등에서 1억4,000만원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금액 말씀드리는 것은 농공단지하고 염전하고 같이 '97년도 수해복구 예산에 편성된 예산 총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예산 중에서 조치원 2공단 복구사업비로 국비에서 2,300만원, 저희 도비에서 703만4,000원, 시군비에서 1,641만3,000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비 703만 4,000원 예산이 일반 수해복구비 예산에서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예산이 농림부에서 나중에 추가로 지시가 되는 바람에 이중으로 편성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 도에서 703만4,000원을 불용처리해서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을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수치상의......

예, 좋아요. 그것은 그러면 농공단지 피해복구가 703만4,000원이고, 염전 피해복구에 국비로 189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48만1,000원만 쓰고 141만5,000원이 불용액이 되어 있다고요.

예, 그 불용한 것은 염전소유자가 복구를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도비 예산에서 세웠던 것을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비에서 복구비 예산이 나올때는 국비, 도비, 자부담, 이렇게 있는데 자부담도 부담이 되고 앞으로 염전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적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보령시 천북에 있는 한 분이 사업을 포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충청남도 전체의 예비비 사용은 사실상 우리 경제통상국이 가장 적게 지출이 됐거든요, 다른 국에 비해서. 그러나 그마만큼 철저한 관리나 철저한 무엇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예비비도 덜 쓰지 않았는냐 하는 그런 입장도 한편 들어지고, 지금 설명에 그런 것을 확실하게 뭐 하다 보니까 이중편성된 그런 부분같은 경우는 좀 덜 챙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는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또 예산도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이 사장돼서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아까 명쾌한 답변을 못들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방송, 어제 저녁방송 얘기, 지금 국장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200억원을 올해 마련해야 되는데 152억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나머지 48억원은 왜 못 됐습니까? 그 부분의 말씀을 명쾌하게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도의 재정형편이 어렵기때문에 여러 가지 소요 용처는 많고 하다 보니까 200억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돈이 없어서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물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부서에서는 전체 도정을 놓고 예산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한 곳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나마 152억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2억원은 됐고 48억원만 부담을 못했습니다.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상당히 그와 같은 방송이나 또는 충청남도에서 200억 육성기금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을 150억 했는데 도 재정으로는, 국장께서 노력했다고 하지만 실제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실제 그럼 타 도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타 도에는 거의 다 육성기금을 마련한 것 아니에요, 계획대로. 우리 충남도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렇다고 판단은 안 되고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내에 기업체수가 한 4,500개 정도 있습니다. 4,500개 정도 있는데 저희 도에서 1년에 정책자금으로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한 1,300억원정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돈을 자꾸 늘리면 이 범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1,300억 정도되고 그 다음에 여러 기관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자금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한 3,000억 수준 정도 됩니다. 도내 지원하는...... 그렇다고 보면 업체중에서 굉장히 영세한 업체로 아무리 정책자금을 주어도 실천을 못할 업체들이 상당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업체당 1억원 이상 꼴은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물론 이 자금을 자꾸 늘려가는 것은 좋지만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이런 정도의 돈이면 상당액이 확보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도에 여력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계속해서 붓는다고 하면 전체 확보가 늘어나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자금 규모는 금년 규모 선에서 조금 더 늘리는데 그치고 오히려 실질적인 신용지원쪽, 이런 쪽을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자금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에 지역신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48억을 도에서 기채해서 200억을 채우면 국비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돈은 국비보조금이 아니고 저희들이 빌려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또 9% 씩 물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비 기채분 이자부담 해 가면서, 이 돈 이자 부담해 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152억을 했는데 그 다음 연도에 돈 별 필요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필요 없겠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꾸 많을수록 좋은데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 규모가 여러 기관에서 같이 주다 보니까 이 정책자금을 키우다 보면 저희 도비부담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년, 도내에 수혜가 되는 액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3,000억정도 되고 기업체수가 4,500개 정도가 되는데 기업체 중에서 사실상 반 정도는 못 받아 가십니다.

그러니까 약 3,000억 정도가 수혜를 받고 하니까 기금을 더 확장할 필요가 없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많이 늘어날수록 좋습니다마는 저희만 욕심을 부리면 다름 분야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자금적립은 지금보다 조금 더 늘어나는 선으로만 늘려나가고 신용지원쪽으로 돌리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옳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97년도에는 152억하고 '98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150억.

계획이 150억이에요? 그럼 100% 달성됐어요?

금년에 150억.

금년에 100% 됐고 먼저 200억 잡았던 것이 50억으로 더 잡은 결과가 되네요?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도......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확정되어진 기업이 지역 은행에서 신용이나 이런 관계로 원래 우리가 정해준 사람에게 못 줘서 다시 기업자금 못 들어간 것이 몇 %나 돼요, 대략? 많죠?

4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

예.

그런데 그것이 전혀, 우리가 막 떠들기는 신용대출이니 중소기업이 담보능력이없어서 못 가져가는 것도 다 해소한다고 중앙에서는 막 떠들고, 또 그런 차원에서 중소기업들은 기대가 커 가지고 우리 도에 자금신청 해 가지고, 이 자금신청도 군 지역경제과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저희 도가 직접......

그렇게 와서 힘들게 이제 받아서 2개월, 3개월 서류 가지고 다니다가 오히려 그 양반들 실망에 빠지고 말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 없는 것이 은행들이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200억이고 100억, 우리 도내의 1,000개 업체나 2,000개 업체에 주는 것은 좋지만 정말 돈 1억이나 2억가지고 그 회사가 살 수 있는 기업들이 은행이나 어디에서 자기들 돈 관리하는 입장에서 조그마한, 하나의 해줄 수 있는 것도 사실 그 은행의 자기들 기준미달이다 해 가지고 못 받아서 피해보는 업체들이 많은데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는 그런 데 대해서 신경을 써서 사실상 그런 기대를 갖고 조금이라도 혜택받아서 그 기업이 사는 것이 10개 살리는 것보다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해서 그런 데 대해서 신경 좀 써줘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아마 피부로 느낄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은 고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자금을 은행에 넣어 놓으면 저희 자금을 가지고 기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왜냐 하면 이것을 이렇게 해서 기업체에 빌려주었다가못 갚으면 도비가 그만큼 손실이 오기 때문에 드렇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우리 돈을 이만큼 넣을 테니까 그 돈의 두배나 세배를 우리가 추진한 기업에 대해서 당신 돈을 이 이율로 줘라"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은행으로 가다 보면, 특히 은행이 BIS기준을 맞추는데 전에 같으면 담보만 많이 잡으면 관계가 없었는데 요즘은 담보를 많이 잡아도 부동산 담보같은 경우에는 BIS기준 평가에서 지금 10% 정도만 잡아주지, 90%는 날라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은행이 손실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같은 것을 안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좋은 제언으로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용해 위원님, 저희들 재해복구 사업비가 지금 두가지거든요, 하나는 농공단지 사업비고 하나는 염전 복구비고.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국고하고 지방비하고 50대50으로 이렇게 분배가 되는데, 사유지인 염전같은 경우에는 국고가 50%에 도비가 10%, 나머지 40%가 시군비하고 자부담하고 융자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으로 볼 때 영업도 잘 안되고 그러니까 포기하고 있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아가 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늦게나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은 '97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3개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총115억8,5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내역이 교부세에서, 그러니까 국비에서 70%고 지방비에서 30% 사업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9개 시군에 9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논산시 등 총 6개 시군 사업에 대해서 국비 8억원 도비 2억4,000만원해서 10억4,000만원을 가지고 사업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논산의 면회객 쉼터 및 농특산물 판매센타 건립이라고 해 가지고 전액 훈련소 주변의 판매시설 하는 것에 1억3,000만원, 그 다음에 부여의 백제 오천결사대 충혼탑 건립하는데 총 사업비가 2억6,000만원, 서천의 금강 도계가꾸기 사업에 1억6,900만원, 청야의 구기자 타운 조성에 2억6000만원, 예산의 사과 가공공장 건립에 1억3,000만원, 태안의 까나리액젓 공판장 건립에 9,100만원 해 가지고 총 1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앞으로 꼭 이 시군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꼭 필요 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늘려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여의 충혼탑이니 뭐니 오천결사대, 그런 것이 경제통상국 소관이에요?

그것은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70% 보전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별로 쭉 사업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아니, 했어도 경제통상국에서 그 사업을 할 성질의 것이냐 이거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국소관이 된다든지 다른 소관이 돼야지 그 사업이 충혼탑,뭐 이런 것이 행자가 되든지 해야지 어떻게 경제통상국에서 그런 것을......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것은 문화재 쪽에서 해 줘야 될 것이있고요, 어떤 것은 농업쪽에서 해 줘야 될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제일 주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통상국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경제통상국 소관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이후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기로 하고 질의답변시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두 건의 안건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충청남도경제통상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충청남도경제통상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 건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시간을 안건검토와 질의에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준비와 답변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98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됨은 물론 도정일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