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고용촉진훈련사업비는 충분한 양이 배정이 되고 거의 다가 국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총22억, 그러니까 작년도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의 총액이 22억7,621만9,000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21억1,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가......

박동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용촉진훈련사업비, 모든 사업비가 사실은 저희들이 꼭 부족해서 100% 집행을 하고 더 요구를 해야만이 다음 해에 그런 결과가 반영이 되고, 사실 원칙적으로 거의가 다 맞습니다마는 고용촉진훈련사업비는 그것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약 98% 정도가 국비로 내려오고 있고 실지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훈련비만큼을 국비로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97년도에 집행을 해 가면서, 우리나라 국비 추경을 해 가면서 5억3,200만원이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이 저희 도에는 연말이 돼서 통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미 마지막 추경이 끝난 때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를 하지 못해서 약5억3,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금년도의 페널티같은 것은 저희들은 크게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는 총 49억5,9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약 49억 정도 됩니다.

예, 그것 때문에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언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조심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각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 기관에사용되는 사업비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조금은 부실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점검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3주간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주간 나오고서 그 다음에는 안 나왔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점검을 해가면서 감액을 시키고, 그런 부분이 모아져서 국가 추경도 있어야 되고 저희 도라든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시기별로 그렇ㄱ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조조정 자금 적립상황에 대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이 자금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다르게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좋은 자금이고 그렇습니다. 조금 설명드리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자금에 지방 메칭펀드(Matching Fund)가 6:4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6억이 내려오면 거기에 해당하는 도비자금을 4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국고보조금 명칭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한테 빌려주는 돈입니다. 빌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은행에 갖다 넣어놓고, 우리 돈하고 합해서 은행에 갖다 넣어놓고서, 지금 금년 현재로는 약 9% 정도의 이자를 부담해서 계속 중앙으로 올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려서 쓰고 있는 자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에 저희 계획이 2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확보해서 부담해야 될게 200억이었는데 여러 가지 지방 예산사정이 어렵고 해서 부득이 152억원만 예산에 계상을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분이 48억원을 미부담한 게 되겠습니다. 미부담하다 보니까 국고보조에 대한 페널티 적용에 따라서 53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약 101억 정도, 그러니까 저희들 전체 구조조정 자금이 그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저의 도에 참고적으로 '98년말 현재로 해서 구조조정 자금 적립금이 1,562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보면 이것을 은행하고 상의를 해서 업체에 주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업체에 나가고 있는 돈은 약 700억 정도 됩니다. 물론 이 금액이 업체의 요구사항으로 보면 상당히 작습니다. 많을수록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비부담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힘을 보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4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저희 도가 직접......

예, 위원님 말씀은 고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자금을 은행에 넣어 놓으면 저희 자금을 가지고 기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왜냐 하면 이것을 이렇게 해서 기업체에 빌려주었다가못 갚으면 도비가 그만큼 손실이 오기 때문에 드렇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우리 돈을 이만큼 넣을 테니까 그 돈의 두배나 세배를 우리가 추진한 기업에 대해서 당신 돈을 이 이율로 줘라"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은행으로 가다 보면, 특히 은행이 BIS기준을 맞추는데 전에 같으면 담보만 많이 잡으면 관계가 없었는데 요즘은 담보를 많이 잡아도 부동산 담보같은 경우에는 BIS기준 평가에서 지금 10% 정도만 잡아주지, 90%는 날라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은행이 손실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같은 것을 안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좋은 제언으로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용해 위원님, 저희들 재해복구 사업비가 지금 두가지거든요, 하나는 농공단지 사업비고 하나는 염전 복구비고.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국고하고 지방비하고 50대50으로 이렇게 분배가 되는데, 사유지인 염전같은 경우에는 국고가 50%에 도비가 10%, 나머지 40%가 시군비하고 자부담하고 융자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으로 볼 때 영업도 잘 안되고 그러니까 포기하고 있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아가 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늦게나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은 '97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3개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총115억8,5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내역이 교부세에서, 그러니까 국비에서 70%고 지방비에서 30% 사업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9개 시군에 9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논산시 등 총 6개 시군 사업에 대해서 국비 8억원 도비 2억4,000만원해서 10억4,000만원을 가지고 사업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논산의 면회객 쉼터 및 농특산물 판매센타 건립이라고 해 가지고 전액 훈련소 주변의 판매시설 하는 것에 1억3,000만원, 그 다음에 부여의 백제 오천결사대 충혼탑 건립하는데 총 사업비가 2억6,000만원, 서천의 금강 도계가꾸기 사업에 1억6,900만원, 청야의 구기자 타운 조성에 2억6000만원, 예산의 사과 가공공장 건립에 1억3,000만원, 태안의 까나리액젓 공판장 건립에 9,100만원 해 가지고 총 1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앞으로 꼭 이 시군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꼭 필요 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늘려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