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7회계년도시립대학교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7년도 저희 산업경제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운용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심의에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조언은 앞으로 저희 국의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은 물론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심의과정에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결산안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국과 관련한 지난번 직제개편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드려야 심의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8월 종전의 지역경제국이 산업경제국으로, 경제진흥과가 산업정책과로 각각 그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따라서 97년도에는 지역경제국 또는 경제진흥과라는 명칭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졌으나 결산안 설명에서는 이해의 편의상 산업경제국 또는 산업정책과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7년 12월 5일자 조례개정으로 청소년직업전문학교가 시립기능대학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97년도 당초 예산서와는 다르게 표기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년 9월 20일 저희 국으로 전입해 온 김영병 공업시험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병 공업시험소장 인사) 그러면 미리 배부해 올린 자료에 의하여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보고에 앞서 재정운용구조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재정운용구조는 일반회계와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외에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 환경보전형농업육성기금 등 4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구조는 사용료 수입, 사업장 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기타 잡수입 등의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정부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역경제개발비 관과 농수산개발비 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중 지역경제개발 항에서는 산업정책과, 소비자보호과, 연료과 소관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광공업관리 항에는 중소기업과 시립기능대학, 공업시험소 소관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농수산개발비에는 농수산유통과와 농촌지도소 소관의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81억 4,113만 4,000원으로 서울시 일반회계 세입예산 6조 2,640억 4,139만 8,000원의 0.3%에 해당하며, 징수결정액은 145억 3,518만 885원으로 세입예산의 80.1%가 징수 결정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은 전액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현황을 보고드리면, 농수산유통과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수수료 1억 6,483만 3,740원, 연료과의 가스공사 출자 배당금 수입 5억 4,988만 1,640원 등 기타 잡수입 5억 7,830만 62원, 소비자보호과의 지방물가관리에 따른 지방교부세 3억원, 국고보조금으로는 연료과의 지역에너지사업 1억원, 중소기업과의 고용촉진훈련사업비 7억 9,669만 7,000원, 농수산유통과 산지포장개선사업 등 21억 2,805만 1,000원, 농촌지도소 운영비 5,142만 7,000원이며, 농수산유통과의 농안기금 차입금이 10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는 주로 산지포장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당초 예산액보다 34억 1,211만 7,000원이 감액 내시되었고, 가스공사 출자금 배당금 수입이 2억 6,961만 8,358원이 적게 배당되어 총 36억 595만 3,115원의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세출예산 791억 7,022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06억 8,657만원 및 기타 예비비 등을 합하여 998억 5,023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의 51%인 513억 2,500만 1,451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485억 2,523만 5,549원 중 예산현액의 25%인 251억 4,827만 6,840원은 '98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23.4%인 233억 7,695만 8,709원은 미집행되었습니다. 1997회계년도 주요사업별 세출예산으로는 민간위탁 직업훈련이 81억 6,373만원, 집단에너지 공급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40억원, 도시가스사업기금 전출금이 50억원, 서남권도매시장 건설이 261억 9,000만원, 동북권도매시장 건설이 16억 554만원, 유기농판매장 설치자본 전출금이 20억원, 산지포장개선사업이 86억 8,000만원이며 기능대학 설치 28억 2,050만원이 되겠으며, 소관별 지출내역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및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된 예산의 현황은 총 2건으로 97년 말 환율상승에 따라 축산물 외자장비 구입비가 부족하여 1억 2,000만원을 지역경제개발비 자산취득비 목에서 농수산개발비 자산취득비 목으로 이용하였으며,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라 기관.부서간 정원의 변동으로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2억 5,238만 4,000원을 산업경제국 산하 3개 사업소 인건비 목에서 본청 및 인건비 부족 타 기관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4건에 2억 2,017만 1,000원으로 농작물피해복구비 중 시비부담금 충당을 위해 농촌지도소 운영 일반운영비 목에서 감액하여 농수산유통관리 세항 자치단체 이전 목으로 185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 부족으로 지역경제진흥 일반운영비 목과 보상금 목에서 1억 3,200만원을 전용 감액하여 같은 세항의 시설비 목으로 증액하였고, 서울만화캐릭터 공모전 시상금을 시에서 직접 집행하기 위해 2,900만원을 민간이전 목에서 보상금 목으로 전용하였으며, 애니메이션지원센터의 조기 개관을 위한 전시시설설계비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지역경제진흥 자산취득비 목에서 시설비 목으로 5,731만 6,000원을 전용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2개 사업에 총 2억 4,582만 3,000원으로 77년부터 매년 소방본부 헬기를 활용하여 김포공항 주변에 대한 항공방제작업을 실시하여 왔으나 96년 8월 항공방제 헬기추락 사고로 인하여 총 4회 방제작업중 초기 2회를 부득이 용역업체에 의뢰 실시할 수밖에 없게 되어 2,31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97년 3월 11일 중구 예장동 구 KBS 건물을 애니메이션 지원센터로 개.보수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설계용역비 등으로 2억 2,272만 3,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의 이월총액은 251억 4,827만 6,840원으로 시 전체 이월비 4,617억 2,504만 8,128원의 5.4%로서 명시이월이 204억 1,734만 6,480원이며, 사고이월이 47억 3,093만 360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는 기본설계 입찰로부터 실시설계 납품까지 장기간 소요되어 공사계약이 97년 12월에 이루어져 97년 본예산 261억 9,000만원 중 당해년도 지출폐쇄기까지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 204억 1,734만원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지출원인행위를 한 40억 3,002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산업경제 통신망 구축사업비 중 1억 3,464만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서버장비를 시에서 통합 구입하기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사고이월 되었으며, 산업지원센터 증축공사비 중 2억 4,177만원과 애니메이션 지원센터 보수공사 및 전시시설 설치공사비 중 8,889만원은 센터건립에 필요한 관련자료 수집과 수 차례에 걸친 전문가의 자문 등으로 설계용역 계약이 늦어짐에 따라 사고이월 되었으며, 지역에너지 연구용역비 중 7,500만원은 국고보조금 지급시기가 늦어짐에 따른 연구용역기간 부족으로, 시립기능대학 설립에 따른 학사관리 전산망 구축비 중 1억 5,973만 8,000원은 조달발주에 따른 계약지연으로 각각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233억 7,695만 8,709원으로 예산현액 998억 5,023만 7,000원의 23.4%입니다. 주요 사업별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의 계속적인 사업지연에 따라 96년도 사고이월액 중 128억 757만 300원이 재이월되지 않아 불용처리 되었고, 산지포장개선 시범사업이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인한 사업부진으로 80억 8,324만 690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이들 2개 사업의 불용액이 208억 9,081만원이 되며 산업경제국 전체 불용액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능대학 설치에 따른 건물 개·보수공사 낙찰차액 1억 5,700만원, 학사관리 전산화 구축 프로그램 및 장비구입 등에 따른 낙찰차액 등 2억 929만원과 애니메이션 지원센터 및 산업지원센터 증축공사 설계비 낙찰차액 9,924만 740원, 그 밖에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경상비 예산절감분 3억 8,011만 6,281원과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2억 1,627만 2,000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사업수입, 사업외수입, 지방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849억 5,288만 8,000원으로 그 중 805억 9,758만 5,819원을 징수결정하여 99%인 797억 5,458만 8,219원을 징수하였으며 8억 4,297만 7,600원을 미징수하여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금 미수금은 총 8억 4,297만 7,600원으로서 주로 신축중인 목동백화점과 나산 스위트 오피스텔, 동문 오피스텔 등의 부도 및 자금부족으로 시설분담금이 미수된 것입니다. 97년도 예산현액은 총 849억 5,288만 8,000원으로서 당초예산 808억원과 전년도 41억 5,288만 8,000원입니다. 이 중 761억 4,253만 2,377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0.3%에 해당하는 88억 1,035만 5,623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없고, 예비비 2억 8,381만 3,000원은 사용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의 103%에 해당하는 88억 1,035만 5,623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으며, 원인별 내용은 집행사유 미발생 2억 8,381만 3,000원, 예산절감 117만원, 집행잔액 85억 2,537만 2,620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2억 8,381만 3,000원은 예비비이며, 집행잔액은 건설비에서 공사낙찰 차액 등 29억 2,400만원과 운영비에서 기온상승으로 인한 연료비 감소분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0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김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재 중소기업에 융자지원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운전자금 계정과 시설자금 계정으로 구분 운용되고 있습니다. '97회계년도말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총액은 3,240억 9,473만 3,710원이며 97회계년도 수입·지출액은 총 2,321억 999만 8,881원으로서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814억 9,822만 3,196원, 차입금 986억 9,100만원, 이자수입 154억 2,788만 3,422원, 융자금 회수금 364억 9,289만 2,263원이며 지출내역으로는 융자지출 1,033억 600만원, 시금고자금 이차보전금 1억 5,000만원, 차입금 이자상환 85억 2,499만 9,320원, 기금관리비 1억 4,058만 6,000원, 다음년도 이월액 1,199억 8,841만 3,561원입니다. '97회계년도에 중소기업에 융자지원한 실적은 총 1,033억 600만원으로 운전자금은 379억 5,400만원이고, 시설자금은 653억 5,200만원을 지원하여 97년도말 현재 융자중인 대출금 총액은 2,036억 2,931만 4,081원으로 이 중 운전자금 722억 8,364만 1,821원이고, 시설자금은 1,313억 4,567만 2,260원입니다. 97년 12월 31일 현재 은행잔고는 총 1,204억 6,541만 9,629원으로 운전자금이 157억 7,511만 1,898원, 시설자금 1,042억 1,330만 1,663원, 미수수익 4억 7,700만 6,068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김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도시가스사업기금은 도시가스 공급기반시설의 조기확충을 위하여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융자지원에 운용되는 재원으로서, 97년 회계년도말 기금조성 총액은 894억 2,798만 6,226원입니다. '97회계년도 수입액은 일반회계 출연금 50억원, 이자수입 58억 4,619만 4,938원, 전년도 이월금 42억 4,614만 1,228원, 융자금 상환액 69억 5만원 등 총 219억 9,238만 6,166원입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융자금과 관리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지출하고 있으며, 융자금으로 159억 1,000만원, 차입금 이자로 13억 9,999만 9,940원이 지출되어 97년말 현재 은행잔고는 46억 8,238만 6,226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농촌지도자육성기김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농촌지도자의 소득증대 및 농업기술의 보급을 위한 융자와 연수지원에 운용되는 재원으로서 전액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97회계년도 말 기금조성총액은 6억 8,180만 6,859원으로서 '97회계년도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5억 2,952만 65원, 적립금 이자수입 4,273만 7,408원, 융자금 이자수입 937만 5,503원 등 총 5억 8,163만 2,976원이며, 지출액은 영농자금 융자금 2억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비 2,360만원, 기금관리비 104만 8,222원 등 2억 2,464만 8,222원입니다. '97회계년도 잔액 3억 5,698만 4,754원은 은행에 적립되어 9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형농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형농업육성기금은 95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환경보전형농업육성기김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농협에서 환경보전형 농업농가에게 융자한 자금의 이자차액 보전과 유기농산물판매장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전액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여 설치한 기금입니다. '97회계년도 말 기금조성총액은 79억 6,881만 7,260원으로서 97년도 수입액은 일반회계 출연금 56억 3,000만원, 이자수입 2억 7,837만 3,960원, 전년도 이월액 28억 2,122만 7,329원 등 총 87억 2,960만 1,289원이며 지출액은 농협 이차 보전금 19억 3,149만 5,837원, 판매장 임차료 7억 5,000만원 등 26억 8,149만 5,837원이 지출되어 97년말 현재 은행잔고는 60억 4,810만 5,452원입니다. 다음은 96년도 결산검사시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검사시에 지적된 지역경제국 소관사항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 대출의 부적정, 차입금 기채시기 결정시 신중한 검토, 에너지관리공단의 민간자본 이전 등 예산전용 부적정 등 3건에 대하여 시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 대출에 있어서 시행규칙과 지침상의 차이로 인하여 중복대출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는 시정권고사항에 대하여 97년 11월 20일자로 동 지침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중복 대출을 제한하였고,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이월되어 온 사업이므로 차입금 기채시기 결정에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 의사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시정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98년도 차입할 예정이었던 농안기금 104억원에 대하여 원리금 상환 및 차입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99년으로 차입시기를 변경하였으며, 에너지관리공단의 민간자본이전 등 예산전용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대한 세밀한 검토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전용사유가 없도록 예산편성시부터 각별히 유념토록 할 것이며, 전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의 개략적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997회계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결산총괄,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7페이지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9페이지 기금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6조 6,800억 1,800만원에 대하여 4.6%인 3,094억 3,200만원이 미수납된 6조 3,705억 8,600만원이며,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81억 4,100만원에 대하여 80.1%인 145억 3,5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100% 수납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수입액의 0.2%에 해당되고, 세입예산 과목별 수납액은 세외수입 7억 5,900만원, 지방교부세 3억원, 국고보조금 30억 7,600만원, 국내차입금 104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당해년도 집행잔액을 익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환금으로 편성 집행하여야 하나 '97회계년도에는 농림부 등 4개 부처로부터 30억 7,600만원을 수령하여 양곡관리운영지원비 등 26개 사업비로 17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등 11개 사업에서 12억 8,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나 이 중 산지포장시범개선사업비 12억 3,400만원을 98년 제1차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10개 사업의 4억 6,000만원을 미편성한 것은 시정을 요하는 부문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을 보면 '97회계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791억 7,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06억 8,600만원, 예비비 2억 4,600만원에서 이용액 2억 5,200만원을 감액한 998억 5,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현액 6조 6,800억 1,800만원의 1.5%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51.4%인 513억 2,600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25.2%로서 251억 4,800만원이며, 불용액은 23.4%인 233억 7,600만원으로 이는 '96회계년도보다 무려 20.5%가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이 미진하였고 예산이 과다편성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이용 및 전용을 보면 '97회계년도 예산이용은 2건으로서 2억 5,200만원이 감액되고, 예산전용은 4건에 2억 2,000만원이나 농수산개발비와 지역경제개발비의 과목 내에서 상호 전용하였으므로 증감액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용 중 창업보육센터 공영기기구입비가 남아 1억 2,000만원을 축산물검사 외자장비구입비로 이용한 것은 환율상승에 따른 부족분이 발생되어 부득이한 조치라고 보여지나, 일면 창업보육센터 자산취득비를 3억 1,300만원이나 편성한 것은 예산을 과다책정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월규모는 12건 251억 4,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5.2%로서 전년도 이월률 14.8%보다 상회하고 있으며, 이 중 명시이월은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 1건으로 전체 이월액의 81.2%에 해당되는 204억 1,7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서울시 산업정보통신망 구축 등 총 11건에 47억 3,1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를 볼 때 절대공기 부족이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 등 4건, 설계 및 발주지연이 산업지원센터 증축공사 등 6건이고, 그 외에 보상협의 지연 1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발주지연 1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업의 조기발주 및 대형공사의 경우는 계속비로의 예산편성 등으로 가급적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적시에 집행되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 집행결과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23.4%인 233억 7,600만원이 발생되어 전년도 2.9%에 비해 무려 20.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발생 원인별로 보면 사업계획 변경취소 2억 1,6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00억 4,500만원, 예산절감 3억 8,000만원, 예산집행잔액 14억 1,800만원, 예비비 4,300만원으로서 대부분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입니다. 불용액이 많은 주요원인은 96년도에 사고이월된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의 시설비 등이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기본설계부터 실시설계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미집행되었으나, 재이월이 불가하여 발생한 128억 800만원과 산지포장개선시범사업이 출하자들의 포장출하 기피로 인한 사업추진 부진에 따라 발생한 80억 8,300만원 등 총 208억 9,100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89.4%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비는 계속비로 예산편성을 하고, 산지포장개선시범사업은 출하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방법 개선과 아울러 국고는 사업추진 성과를 현실적으로 적정하게 예측하여 보조금을 내시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또한 기타사업도 실제 소요액만을 예산에 편성하여 불용액의 발생을 가능한 억제하여야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비비 사용은 애니메이션지원센터 설치시설비 등 총 4건 2억 4,600만원으로 예비비 총액 1,236억 4,600만원의 0.2%이며, 지출액은 1억 4,000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6,300만원이며, 불용액은 4,300만원으로 예비비 지출 결정액의 17.5%로서 대부분이 낙찰차액으로 보여지나 앞으로는 가급적 적정액을 신청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단에너지공급특별회계 세입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1억 5,300만원과 예산액 808억원을 합한 849억 5,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05억 9,700만원이고, 수납액은 797억 5,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8억 4,300만원은 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 사유를 보면 채무자 재력부족이 8억 4,260만원이고, 납세자 태만은 4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총괄을 보면 '97회계년도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808억원에 전년도 이월액 41억 5,300만원을 합한 849억 5,3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89.6%인 761억 4,300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0.4%인 88억 1,000만원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 집행결과 불용액은 88억 1,0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4%로서 전년도 2.5%에 비해 7.9%가 증가하였으며, 발생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2억 8,400만원, 예산집행잔액 85억 2,500만원이며, 나머지는 예산절감액으로 1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불용액 증가는 일면 기온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한 열판매량 감소와 열수송관 배관공사 수요감소에 따른 결과라고 보여지나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보다 치밀하고 정확한 예측과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 수립 등 예산편성과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적정한 감가상각비를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불용액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 예비비는 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용의 필요성이 없어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기금부분의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 환경보전형농업육성기금 등 4개의 종류가 있으며, 이 중 환경보전형농업육성기금은 98년 1월 1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각종 기금의 '97회계년도 결산내역에 있어 공통적으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에 대하여 미계상된 12월 말 현재 시점에서의 이자액인 미수수익을 기금 대차대조표에는 유동자산에 포함하여 당해년도 말 현재액으로 하였으나, 세입·세출 기금목별 조서 등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반영하지 않고 있어 혼동의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모두 포함하여 결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김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우리 시 소재 중소기업의 융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97년도 말 기금 총 규모는 3,240억 9,400만원이며, 대하금은 2,167억 2,900만원, 미대하금은 1,073억 6,500만원입니다. '97회계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수입액이 2,321억 1,000만원이고 지출액은 1,121억 2,2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1,199억 8,800만원입니다. 대하금의 운전자금은 827억 6,600만원이고, 시설자금은 1,339억 6,300만원이며, 미대하금의 운전자금은 52억 9,300만원이고, 시설자금은 1,015억 9,5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97년도 대하금 운용내역은 전년도 말 은행잔고액 51억 4,800만원에서 수입액 1,214억 9,300만원, 지출액 1,135억 4,100만원의 증감액이 발생하여 97년도 말 은행잔고액은 131억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97년도 말 은행잔고 현황은 운전자금 157억 7,500만원, 시설자금 1,042억 1,300만원으로 총 1,199억 8,800만원이며, 이는 대하금 미대출잔액 131억원과 미대하금 1,068억 8,800만원으로 구분되고 미수수익금 4억 7,700만원을 합하면 1,204억 6,500만원이 됩니다. 98년도 이월액 1,199억 8,800만원 중 대출대기성자금은 1,072억 3,900만원으로 운전자금 83억 500만원, 시설자금 989억 3,400만원이고, 97년 말 현재 실제 여유자금은 운전자금이 74억 7,000만원으로 이월금의 47.4%이고, 시설자금은 52억 7,900만원으로 이월금의 5.1%이며, 전체적으로는 127억 4,900만원으로 총 이월금 1,198억 8,800만원의 10.6%가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운전자금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보여지며, 세입·세출 결산결과 전년도 이월금과 익년도 이월금 과목의 미대출 대하금으로 수입과 지출이 있었으나, 예산으로는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과 세출예산 편성시 시설자금의 사업비 중 경상지출예산은 정부차입금 이자에 기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미편성 대상이나 3억 5,500만원을 중복 편성하였고 운영자금 계정의 대하수수료도 중소기업 융자자와 대출은행간의 관계이므로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도시가스사업기김설치조례에 의거, 도시가스공급기반시설의 조기확충을 위하여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융자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97년 말 기금조성액은 894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8%가 증가되었고, '97회계년도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액 42억 4,600만원을 포함하여 173억 1,000만원으로 일반 융자금 159억 1,000만원, 국내차입금 이자 14억원이며, 당해년도 현재액 46억 8,2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나 기금 대차대조표 작성시 미수수익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농촌지도자육성기김설치조례에 의거, 농촌지도자의 소득증대와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융자와 연수지원을 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97년말 기금조성액은 6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9%가 증가되었고, '97회계년도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3,000만원, 적립금 및 융자금 이자 5,200만원을 합하여 5억 8,200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2,500만원으로 영농자금 융자 2억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비 2,400만원, 기금관리비 100만원이며, 당해년도 현재액 3억 5,7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환경보전형농업육성기금은 환경보전형농업육성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환경보전형 농업농가에게 농협에서 융자하고 이자차액 보전과 유기농산물 판매장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97년말 기금 조성액은 87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9.4%가 증가되었고, '97회계년도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액 28억 2,1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56억 3,000만원, 이자수입 2억 7,800만원으로 87억 2,900만원이며 지출액은 26억 8,100만원으로 농협 이차보전액 19억 3,100만원, 판매장 임차료 7억 5,000만원이고, 당해년도 현재액 60억 4,8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동 기금조례는 98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로 제명을 개정하면서 기금은 폐지하였으나 기이 조성된 기금은 98년 12월 31일까지 관리.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98년말 현재액은 99년 일반회계에 편입 조치됩니다.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의 '97회계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결산검사 결과 첫째, 애니메이션 산업육성에 관한 문제로써 애니메이션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필요한 예산을 편성·운영하도록 해야 하며, 이미 개관 예정인 애니메이션센터 역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과 둘째,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지연으로 서남권도매시장의 건립·운용 등 동 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소요 및 조달계획 등에 만전을 기해 일관성 있는 사업집행으로 예산낭비의 요인을 막고, 동·서남권도매시장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운용됨으로써 시민편익 증대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는 2건의 시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입부분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4쪽 기타 사용료수입에서 예산액이 없이 830만원에 해당하는 수입이 발생한 사유? 두 번째, 이자수입에서 1,000만원이 감소한 사유? 세 번째, 기타 잡수입에서 2억 4,100만원이 감소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남권도매시장 건설 관련해서 불용이 많이 나고, 또 산지포장개선사업까지 해서 농수산유통과 소관 예산집행 과정에서 흐름이 명확하게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서남권도매시장과 관련해서 96년도부터 예산의 흐름을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 이따가 답변할 때 자료를 주시고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이월된 사유와 불용사유 등을 종합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 산업지원센터와 애니메이션 지원센터를 위한 공사비를 예비비에서도 전용을 해 오고, 또 다른 곳에서도 전용을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지만 결국 처음 예산액보다도 집행액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확보를 안하고 기 예산만 가지고도 다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예비비 지출도 했고 전용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반해서 집단에너지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그냥 기금 수준의 의례적이라고 할까요,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우선, 81쪽에 세출결산을 보면 불용이 88억원인데 그 중에 민간이전에서 발생한 것이 53억원, 민간자본 이전에서 발생한 것이 29억원, 합해서 82억원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두 목에서 불용이 발생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22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적사유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출내역서 1쪽에 보면 지출내역 및 미지출 사유란에 보면 광견병 신문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광견병과 관련해서 산업경제국이 하시고 있는 일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에서 제출한 자료가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결산서 6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이 40억원이고, 사고이월이 20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사고이월 조서와 명시이월 조서를 한번 보세요. 59페이지와 63페이지를 봐 주세요. 59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에 204억원이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 앞에는 사고이월로 되어 있지요? 6페이지에는 사고이월로 되어 있잖아요, 농정관리가? 6페이지와 59페이지를 비교해 보시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바뀌었지요?

네,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에는 사고이월액이 들어가 있지요? 농정관리비가 40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고이월 조서에? 그런데 6페이지에는 명시이월액이 40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미스프린팅 갔습니다.

미스프린트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결산서를 제출하는 기본양식에 있어서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신중하게 결산서 작성하세요. 이런 결산서 없어요, 다른 데에는.

죄송합니다.

보통은 이런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스프린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몇 십억원씩 이렇게 뒤바뀌어서 제출되는 경우를 제가 보지 못했어요. 보통은 총괄설명 수치를 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총괄자료를 보고 이해가 안 된다, 명시이월을 훨씬 많이 했어야 되는데 왜 사고이월을 많이 했는가, 명시이월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제기를 하려고 자세하게 보다 보니까 그것이 잘못됐더라고요. 이 부분은 반드시 수정해 주시고요. 여기서 명시이월이 198억원이 발생했는데 일반회계 총괄을 보면 세출예산 현액 999억원 중에서 51%인 513억원만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49%를 예산을 잡아놓고 사용하지 않았어요. 물론 여기에는 이월액으로 해서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예산의 50% 정도를 집행하고, 쓰지도 못할 예산을 계상한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계획성 있는 예산안인지에 대해서 몹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경우에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시민들이 세금을 열심히 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50%만 집행을 합니까? 그리고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경제국장께서 결산안을 설명하셨는데, 산업경제국 소관 결산안을 제출하면서 자기반성과 평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예산집행을 이렇게 엉터리로 해 놓고 한 마디 반성도 없단 말이에요. 종합평가 해 주시고요. 무엇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고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에서 보면 보조금 예산이 65억원인데 수납을 보면 31억원만 수납했습니다. 수납비율이 48%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국가보조금 예산을 65억원씩이나 잡았었는데 반도 확보를 못했는지 해명을 해 주시고, 예산을 잡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우리는 65억원을 계상했는데 실제로 받은 것이 48%밖에 못 받았다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다 라면 서울시에서 적극성을 발휘하지 못했는지, 부채는 중앙정부로부터 104억원씩 들여올 계획을 세워놓고 실제로 보조금은 받으려는 노력이 없었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정부자금 농안기금 104억원을 빌렸습니까? 이것을 미뤘다는 얘기도 있는데, 간단한 것이니까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이미 104억원을 빌렸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안 빌렸습니까?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균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금라위원님과 양경숙위원님의 세밀하고도 꼼꼼한 질의와 질책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IMF 관리체제입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경제국장에게 제가 이 자리에서 일문일답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들이 운용자금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시설자금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더 많다고 봅니까?

운용자금이 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서에 보면 지금 운용자금이 굉장히 부족하고 있습니다. 97년 11월 20일자 시정 권고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99년도 예산편성할 때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지만 부도가 날 판국에 있는 업체를 놔두고 어떻게 해서 시설자금과 운용자금을 분리식으로 했느냐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99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고 운용자금 없어서 쓰러질 판국인데 운용자금이나 시설자금 또 분리해서 할 것입니까? 정말 중소기업을 살리려면 이런 데에서 정말 중소기업들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집행부에서 아시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결산서에서 산업경제국의 불용액이 230억원 된다는 것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돈 한 업체에 2억원씩 해서 100개 업체를 살리면 수많은 실업자를 구제할 텐데 왜 이렇게 했느냐를 통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민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산편성 잘못해서 200억원 이상 불용처리를 하고, 이 돈 갖다가 잘 해서 중소기업에다가 대출해 주었으면 많은 사람들 부도 안 날 것 아닙니까? 단 돈 몇 천만원, 몇 백만원이 없어서 부도나는 업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정말 내 부모 형제들이 부도가 난다는 생각을 하시고, 기금운용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99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이런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우리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금라위원님.

한 가지를 빠뜨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기금 조성한 것, 대하한 것, 대하한 것 중에서 나간 것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기 좋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양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산업경제국 같은 경우 지금 보니까 우리 서울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 말고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용액 현황도 산업경제국이 일반회계 불용액이 23.4%로 나왔는데 96년도에 대비해서 20.5%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이 불용액 총액으로 따지면 233억 7,600만원 중에 간단하게 해서 다른 세부적인 것도 있겠지만 몇 개만 골라서 보니까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90%인 210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산업경제국에서 국고이전되어 온 사업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고이전 되어 온 예산을 이월시켜야 되는 문제라든지 절차를 우리 서울시 자체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을 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고이전 되어 온 것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가 되면 실제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산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문제가 국고사업에 대한 관리 자체가 잘 안 되고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측면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다른 변화는 이월방식에 있어서 불용처리를 안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을 텐데 그런 처리를 안하고 불용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가령 전체 불용액 중에서 90%를 국고지원사업 자금지원에서 나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상훈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상훈위원입니다. 저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97년 현재 총 융자지원 실적이 1,033억원으로 나타났고, 97년도 말을 기준으로 대출총액은 2,036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특히 올해부터 대폭 늘어나서 올해부터는 2,000억원 이상이 조성되고 내년에도 약 2,500억원 정도 조성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용을 담보로 해서 서울시가 대하자금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일반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게 되는데 실제 융자사업자의 부실 또는 부도로 인해서 회수가 되지 않는 어떤 원금이나 이자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산업경제국에서도 서울신용보증기금이라는, 실제 신용보증까지도 하겠다 라는 계획도 세우는 것 같은데 회사의 부실 또는 부도로 인해서 원리금 상환이 안 되고 있는 현황이 있다면 그것을 면밀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97년도에 그런 사안이 있다면 그 내역이라도 좋습니다. 나머지는 간단한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양경숙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던 사안인데요. 애니메이션 지원센터 조기 개관을 위한 전시시설 설계비를 전용해서 약 5,731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직까지는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전시시설과 관련된 설계예산을 97년도에 반영한 것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미 어느 정도의 공사진척을 보고 판단 하에 이러한 예산을 작년에 산정했어야 하는데 어느 시기에 전용을 해서 증액했는지도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전용해서 증액했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사업계획이 올해 8월로 예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98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면 충분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전용까지 해서 전시시설 설계비를 반영한 것은 적어도 예산을 세우는데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었는데 소 전산화사업이라고 해서 무모한 사업들이 사실은 수백억원의 국고예산이 투입돼서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농림부의 소 전산화사업으로 보상금 135만원을 받았는데, 서울지역에는 축산농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소 전산화사업에 얼마만큼 어떤 형태로 금액이 집행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로동부로부터 약 8억원 정도의 국고보조를 받고 시비로 약 2억원 정도 부담을 해서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서 먼저 집행부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자세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사전에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답변은 제가 하고 서남권도매시장 건설공사는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마침 이 업무를 처음부터 추진해 온 유상호 단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은 유상호 단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의 97년도 결산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직접 편성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당담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산업경제국 예산과 기금운용 분야에 대해서 질책과 충고를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과 함께 겸허하게 수용하고 향후 예산 및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합니다. 특히, '97회계년도 불용액이 전체 예산액의 23.4%나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크게는 서남권도매시장 건설공사의 사업예측 부적정 및 사업추진이 부진한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만 오전에 이양한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것은 예산편성 기법상에도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인정된 계속비나 명시이월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도시가스육성기금 등 기금운용 분야의 지적사항은 깊이 염두에 두고 산업경제국 차원에서 기금운용의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기금폐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개별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산업경제국장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 보충질의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할 때 앉아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이금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첫째, 세입예산 중 기타 사용료 수입에서 예산액이 없는데 수납액이 있는 사유와 이자수입에서 예산액보다 1,000만원 정도가 감소한 사유, 또 기타 잡수입에서 수입액이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예산액이 없는 기타 사용료 수입이 수납된 사유는 '96회계년도 결산검사시에 세입부분에서 시 전체가 포괄적으로 계상된 부문에서 시 결산서와 각 국의 결산서상에 중복 또는 누락된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97회계년도 결산시에는 세입부문예산과 결산액을 각 국별로 명확히 나누었습니다. 우리 국의 사용료 수입은 시립기능대학의 주차장 사용료로서 이것은 세입예산 편성시 주차장 사용료가 시 전체 예산에 포괄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 산업경제국 예산에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으나, 결산액에서는 국별로 결산을 해서 시립기능대학 수입금을 산업경제국 결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에서 1,000만원이 감소한 사유는 서울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보증금 예치금 이자수입으로서, 이 이자수입은 입주업체가 퇴거할 때 반환하면서 발생해서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97년말 퇴거가 예정되었던 18개 업체 중에서 13개 업체가 퇴거에 불응해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세 번째 기타 잡수입의 감소사유는 가스공사에 저희 시가 출자했던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 수입이 당초 예산액에는 8억 1,950만원을 계상했지만 96년도 가스공사 결산결과 2억 4,120만원이 적게 배당되어 그 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에 이금라위원님께서는 서울산업지원센터와 애니메이션센터 건립을 위해 예산전용 및 예비비를 사용 승인하여 예산을 많이 확보한 후 실지 지출은 당초 예산액보다 적게 지출하였는데 이 사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조상훈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97년 서울산업지원센터 및 애니메이션센터 건립 소요예산은 설계용역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용역발주를 위해서는 먼저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산업지원센터는 당초 2억 8,200만원을 97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공사 시행부서인 건설안전관리본부로부터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1억 3,200만원이 부족하다는 통보에 따라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전용하여 총 4억 1,400만원을 확보한 후 이 중 1억 1,8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4,3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나머지 잔액 5,300만원은 낙찰차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애니메이션센터는 97년 예산성립 이후인 97년 3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개.보수를 위한 설계비 1억 6,000만원을 예비비로 승인 받아 발주하고 조속한 개관을 위해 전시시설 설치비 5,700만원을 전용함으로써 총 2억 1,700만원을 확보하여 이 중 8,7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실지 지출액이 확보된 예산에 비해 적은 것은 보다 내실 있는 지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코자 관련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 길어져서 결국 용역계약을 늦게 체결하는 바람에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게 됨에 따른 결과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사 시행부서와의 원활한 협조미흡으로 정확한 소요예산을 산정하지 못하고 일부 사업추진이 지연된 점이 있었습니다만, 산업지원센터는 2000년 8월 준공기한으로 98년 10월 7일 공사에 착수하였고, 애니메이션센터는 98년말 준공목표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금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위원께서 검토 지적하신 사항 중 미대출 대하금 수입과 지출액이 있는데,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미대출 대하금은 일단 대출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당해년도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고 익년도로 이월되는 대출진행자금으로서 이미 집행이 확정된 자금입니다.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미대출 대하금의 발생을 미리 예측해서 예산액으로 편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결산서에서는 세입·세출액을 표시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월금을 미대하금과 미대출 대하금으로 구분해서 기재하게 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금라위원님께서 시설자금 사업비 중 경상지출예산이 경상지출 중 이차보전 예산이 정부차입금 이자에 기이 반영되어 있으나 3억 5,500만원을 중복편성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시설자금 사업비 중 경상지출 이차보전 예산은 정부차입금 이자와 대하금리의 차액분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서, 정부차입금 상환이자와 중복으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상지출 이차보전 세출집행 결과는 정부차입금 이자상환금에 포함해서 결산에 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네, 이금라위원님.

제가 그렇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부쪽에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있으면 하시라고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다음에 역시 이금라위원님께서 97년도 지역난방사업의 불용액이 88억 1,0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역난방사업비 불용액은 88억 1,000만원이 됩니다만 내역별로 분류하면 운영비에서 53억 7,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53억 7,200만원의 내역은 첫째로는 엘니뇨현상으로 동절기 이상고온현상이 나타나서 실제 사용한 재료비가 39억 1,200만원어치 감소했습니다. 또한, 인력이 7명 감소하는 바람에 인건비가 감소하였고, 기타 경상적경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의한 것과 열수송관의 긴급보수비 미집행 및 기타 절약한 것을 포함해서 1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체 88억 1,000만원 중 운영비 53억 7,200만원 이외에 건설비에서 낙찰차액 및 공사정산 감액분으로 인한 것이 29억 2,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지방채 45억원을 미차입해서 차입금 이자 2억 2,800만원이 불용되었고, 예비비 사용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2억 8,400만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의 내역이 불용액 88억 1,000만원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금라위원님께서 예산서에 광견병 예방을 위해서 신문공고를 하고 있는데, 광견병 예방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광견병에 걸린 개에 물렸을 경우 사람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봄·가을로 나누어서 연2회 서울시 소재 402개 동물병원을 통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은 국비 70%, 구비 30%의 비용부담으로 시가 약품을 일괄 구입하여 각 구에 배분해서 각 구에서는 동물병원에 배부하여 접종케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개를 사육하고 있는 주인은 접종수수료 2,000원을 내고 예방접종을 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3,1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예방접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주요 일간지 공고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3월 25일에서 4월 15일까지 실시한 봄철 접종기간에는 4만 2,000마리가 접종하였으며,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는 가을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경숙위원님과 장하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양위원님께서는 국고보조금 결산서를 보면 국고보조액을 65억원으로 편성하고 수납은 48%밖에 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왜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 예산 중 국고보조 예산은 총 64억 8,800만원으로서 이 내역은 첫째, 농촌지원사업과 관련되는 농수산 유통관리 예산에 55억 3,400만원과 농촌지도소 운영에 5,100만원, 그 다음에 고용촉진 훈련사업 등에 9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실제 국고 수령액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0억 7,600만원으로, 이것은 예상했던 예산에 비해서 48% 수준으로 34억 1,200만원이 미수입 되었습니다. 이 내역을 보고드리면, 이것은 주로 산지포장개선 시범사업의 부진에 따른 당초 국고내시액 49억 6,000만원 중 15억 7,500만원이 수입조치 되었고, 나머지 33억 8,500만원이 미배정 되었습니다. 산지포장개선 시범사업은 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 시범실시하는 사업으로서, 97년은 사업초기 연도로 정부에서 사업수요를 잘못 판단하여 국고를 과다편성 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초 이 사업추진 초기에 우리 시에서는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산지에서 추진할 사항임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건의하였으나 농림부로부터 국고내시가 되어 우리 시에서도 내시내역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는 국비 49억 6,000만원이 내시되어 이에 따른 시비 37억 2,000만원과 함께 편성하였으나 산지포장사업은 생산지 포장출하 기반시설이 되어야 하고, 그러나 현재 시설이 미비되어 있으며 상품가격에 비해서 포장재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제반 문제점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여서 국고 33억 8,500만원이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98년 예산은 97년보다 67억 9,000만원이 적은 18억 9,000만원으로 편성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계속 산지에서 추진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님께서는 국고보조금을 미집행할 경우 다음해 이월 등 불용을 예방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산지포장개선 시범사업 등과 같은 국고보조 경상사업은 당해년도에 미집행될 경우에는 반납을 하고 다음년도 사업규모 등을 다시 판단, 예산을 수립해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97년도 산지포장개선 시범사업비는 미집행함에 따라 불용처리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양경숙위원님께서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는 과연 존치할 필요가 있겠는가? 특별회계는 임시로 하는 사업에 한해서 설치하는데 반해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인데 이것은 일반회계에 편성함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수입으로 특정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일반회계와 별도로 계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될 경우에 설치되는 회계로서, 이것은 일시적인 사업 뿐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도 일반회계로 별도로 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도사업특별회계 같은 것은 일시적인 사업이 아닙니다만, 수용가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주수입으로 해서 지출로 편성토록 해서 일반회계 속에 혼동되는 것보다는 별도로 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근거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를 계속 존치하듯이, 집단에너지 공급사업도 특정지역 주민들에게만 해당되는 사업이고, 그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충당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회계로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경숙위원님께서는 집단에너지 예산 중 96년도에 이월된 세출예산 전액이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96년도 예산 중에서 사고이월된 예산은 41억 5,288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노원지구 열수송 배관공사 및 강서지구 110톤 보일러 건설공사비 예산으로서 97년말 기준으로 전액 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양경숙위원님께서 97년도 청소년직업전문학교 운영결산 내용 중 학사관리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사업으로 1억 5,8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학사관리 근거리통신망 구축사업은 97년도 10월 6일 조달발주 요청을 해서 97년 11월 12일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연말의 공기부족과 외환위기 등으로 인한 물품의 계약기간 내 납품이 곤란한 점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되었으며, 98년 8월 준공이 완료돼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학교 내에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서 자료의 공유가 가능하게 되었고, 직업훈련과정 학사관리 프로그램 등에 사용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양경숙위원님께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폐지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양한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해서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보전형농업육성기금과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금 존립의 실효성이 적어서 환경보전형농업육성기금은 97년도에 폐지하였고, 농촌지도자육성기금도 99년도부터는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반영키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양경숙위원님께서 9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이 당초보다 300억원이나 증액 수정되어 있는데, 실제 97년말에 1,199억원이나 이월된 사유와 의회의 동의 없이 이와 같은 수정이 가능한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97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96년 8월에 최초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당초 연말 이월액이 155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실제 연말에 467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득이 기금 운용계획이 수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연말까지 기금운용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가급적 도중에 수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액이 1,199억원이나 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은 일반기금과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은 융자와 상환이 상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 대상자를 선정하면 선정 즉시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고, 업체의 자금운용 계획이나 담보확보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서 대출대상자 선정일로부터 실제 대출이 실행되기까지 6개월 내지 10개월까지 대출기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예산이 연초에 예산을 확보해서 회계년도 내에 집행하고, 연말 잔고가 불용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위원님께서 각종 기금의 수정계획 수립시 의회의 승인 또는 보고 없이 실시하고 있고, 계획대비 실제 집행률이 낮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는 당초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례상 시 내부방침으로 이를 수립하고, 차기년도 기금운용 계획수립시 금년도의 내역이 나타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수정계획을 수립할 때 시의회의 승인 및 보고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합니다만, 이것은 향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이양한위원님께서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적립금 미수수익에 대해서 대차대조표상 기재를 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연중 상환금 등을 정기예금, 신종적립신탁 등 고율의 금융상품에 예치하다가 연말경에 주로 대출이 되는바, 현재는 이것은 현금주기로 처리해서 대차대조표상 미계상하였으나 향후로는 적은 금액의 미수수익이라도 정확히 발생주의원칙에 따라 정확히 계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현균위원님께서 IMF 이후 경영난으로 도산하는 중소기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운전자금 위주로 집행이 되지 않고 시설자금도 역시 융자가 나가는데, 이것을 운전자금으로 전용할 용의가 없는가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흑자 도산하는 중소기업을 방지하고 IMF 체제 이후 자금난에 처한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98년 초 운전자금 1,410억원을, 참고로 97년도에는 445억원이었습니다, 1,410억원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 운전자금에 대한 수요요청이 있어서 255억원 규모로 금년 10월 10일부터 추가로 접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8년도 운용자금 외에 시설자금 지원규모는 1,300억원이나 기업들의 시설투자 위축으로 자금신청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된 이유는 첫째로, 이 시설자금은 순수 저희 서울시 자금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재정자금이 포함되어 있어 이것은 반드시 시설자금 지원용도로 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청 지침에 따라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시 조례 제5조에 의거 운전자금 계정과 시설자금 계정이 구분 설정 계류토록 되어 있어 당장은 시설자금을 운전자금으로 전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해서 중소기업청에 시설자금 지원용도의 정부자금이나 우리 시 연계자금을 운전자금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에서도 향후 검토해서 회신해 주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저희 조례개정과 중소기업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그때 그때 기업들이 수요하는 수요내용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조상훈위원님께서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은 2001년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에 대비해서 국내 소산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고자 95년 이래 전국적으로 관내 사육중인 소와 새로 생산되는 송아지에 고유번호가 부여된 바코드 기표를 장착해서 전산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이 바코드 기표를 부착하는 전산화 관리요원으로 위촉된 장착요원에게 두당 3,000원에 장착 수주를, 송아지 생산농가에게는 두당 6,000원의 농가조사사례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추진상 어려움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98년 9월 4일자로 축협중앙회로 이관하였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는 368두의 바코드 기표를 장착한 관리요원에게 110만 4,000원, 새로 생산된 송아지 41두 생산농가에게 24만 6,000원의 농가조사사례비 등 총 135만원의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비를 지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신용을 담보로 하는데 회수가 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회사의 부실·부도로 인해서 상환이 안 되는 사례가 있는지 하는 조상훈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우리 시와 은행과의 협약에 따라서 운전자금의 경우 중소기업은행이며 시설자금의 경우 상업은행입니다만, 저희 시와 은행과의 협약에 따라서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으며, 이것은 기업체와 은행간에 융자금 회수와 미회수, 회수와 관계없이 은행에서는 원리금을 의무적으로 시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의 부실.부도 등으로 인해 상환금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는 실제는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서울시 자금의 회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조상훈위원님께서 고용촉진훈련은 어떻게 진행되고 훈련비는 어떻게 지급되는가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15세 이상의 고용보험 미적용사업장의 실직자 및 신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으로서, 이것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학원을 훈련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98년 현재는 160개 학원이 훈련기관으로 지정되어서 훈련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훈련직종은 보일러, 전자출판 등 50개 직종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훈련실적을 말씀드리면 98년도 고용촉진훈련계획은 97년도가 1,435명이었음에 반해서 1만 2,08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금년도 현재까지의 실적은 8,500명을 위탁해서 이 중 교육이 수료된 것이 1,129명, 교육중에 있는 인원이 5,778명, 중도탈락된 인원이 1,593명이 되겠습니다. 한편 11월중에는 5,670명이 새로 선발이 되어서 교육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훈련비는 우선 수강료가 1인당 6만 1,000원에서 직종에 따라 13만원까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학원청구에 의해서 그 다음 달 초 학원통장을 통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수당은 출석률의 80% 이상을 출석하는 수강생에 한해서 학원의 청구에 의거, 개별적으로 통장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서남권만은 저희 단장이 먼저 하고…….

네, 알겠습니다.

불용처리해서 이월시켰어요?

계속해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금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먼저, 서남권도매시장 건설에 대해서는 농안자금을 104억원 들여온 것에 대해서 자꾸 시금고에다가 넣어놨을 때 이익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불용액을 남기면서 차입해 들여오는 것은 아무튼 뭐라고 그럴까요, 못하는 것이 없거든요. 서남권도매시장을 보면 얼마나 우스워요. 97년도만 보면 104억원을 차입해 왔는데 불용액이 128억원이나 발생했습니다. 그 사이에 아무리 구구한 설명이 있어도 일반가게 같으면 이런 일 안하고, 바로 가게에서 금리의 차이를 둘까봐 은행에서 다 조정을 하잖아요, 그런 짓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시가 농안자금 쓰지도 않을 돈을 확보해 놓고 전체로 봐서는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으니까 잘하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예산뿐 아니라 앞으로 시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집행도 제대로 안 되는데 분석도 못하고 차입만 열심히 해 놓고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 시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공무원 봉급 받으면서 뭐하러 쓰지도 않을 돈 구하러 중앙정부 찾아다니면서, 그것도 쉽게 안 준다면서요? 그래서 기관업무 추진비도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대답은 앞으로 안 듣겠습니다. 128억원이나 불용을 내는 사람이 104억원을 왜 차입을 해 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서남권의 경우는 연말로 가도 집행이 안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제출할 때 보기좋게 제출을 해야 회의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이 봐도 알 수 있게 해 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남권 급하게 해 오느라 수고한 것은 인정하는데 사업비 집행현황만 죽 갖다가 줍니다. 지금 질의내용이 뭐예요? 불용이 왜 났는지를 보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지연이 됐는데, 지연된 사유가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지를 알아보겠다는 것인데, 집행내용만 죽 갖다가 주면 계속 질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지요. 지금 이 사업을 94년도부터 시작했는데 94년도에는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잡았다가 어디에 얼마를 썼다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제가 알아서 왜 지연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이래야만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회에서 제시하는 대안이 나올 수가 있지, 과거를 모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도.소매를 혼용할 것이냐를 논의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거의 한 시간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보면 97년도말 기금 총 규모는 3,240억원이고, 대하금은 2,167억원이고, 미대하금은 1,073억원이다, 이것을 지금 제가 대차대조표와 세출기금 목별로 다 보고 있는데 못 찾아요. 그러니까 총규모는 기금 대차대조표에 총 자산규모와 맞아떨어지겠죠. 그런데 대하금을 찾을 수가 없어요, 대차대조표상에서. 이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차대조표에서 융자금이 뭐예요? 중소기업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24쪽인데요, 거기에서 융자금이 뭐예요?

융자금은 저희 기업체에다가 실질적으로 대출해 준 금액입니다.

그러면 대하금과 융자금의 차이는 대차대조표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찾을까요, 대하금 보려면?

대하금이 대차대조표에서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유가 아니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대하금 총액이 얼마인지를 보려면 뭘 보면 되겠어요, 주신 자료 중에서?

대하기금은 11페이지에 보시면 대하기금 증감조서가 있습니다. 당년도말 현재액이 2,167억원인데 전체 대하기금입니다.

저도 그렇게 표시는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러면 미대하기금은요? 3,242억원에서 2,167억원을 빼면 되겠네요?

16페이지입니다.

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면서 찾아보려니까 복잡하고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 특성을 보면 기업이 받아간 것이 있고, 받아가기 전에 대하해 주는 것이 있으니까 두 가지로 해서 전년도에 얼마 대하했고, 금년도에 얼마를 대하했다고 대비를 해서 한 장 넣으면 간단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융자금 부분도 전년도까지 얼마가 융자되었고, 그 중에서 반환돼서 들어온 것이 얼마고, 또 당해년도에 나간 것이 얼마이기 때문에 당해년도 결산이 얼마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표를 작성해 주면 나머지는 준 것 가지고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자료는 만드시는 것 같은데 시간을 들이면서 봐도 이해를 못하게 만드시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금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결산서를 상당히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그런데 기금 대차대조표상에 표시없이 증가·감소라고 하니까 이유 없이 증가나 감소가 되었다는 점에 납득이 안 되는 면이 많았습니다. 사실 융자금의 증가라는 것은 이것이 금년도 차입한 금액이 다시 융자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증가된 것이고, 감소라는 것은 상환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결산서를 볼 때 설명을 듣지 않고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잖아요. 설명하실 때에도 뭐가 얼마다 하는 나열만 하지 정작 이 기금운용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융자금 회수목표가 얼마인데 얼마나 들어왔고, 얼마를 더 융자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취도를 보고 싶은 것 아닙니까? 물론 기금 조성금액도 봐야 되겠지만, 그 흐름을 볼 수 있게 도표를 작성해 주세요.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광견병 예방사업이 농수산유통과 업무였네요. 어제 저녁에 들은 이야기인데 미국에 이민갔던 모녀가 모처럼 고국을 돌아보기 위해서 서울에 와서 서울투어를 했습니다. 그 투어일정에 조계사가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조계사에 개 2마리가 있었는데 그 개한테 물렸어요. 물린 사람이 이번에 대학에 입학하는 여학생인데요. 개한테 난폭하게 해서 물린 것이 아닙니다. 미국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개가 귀엽다고 손을 내민 정도라고 합니다. 그거야 그분들 이야기인데, 문제는 개한테 물리고 나면 광견병 때문에 그 개가 주사를 맞았는지 제일 먼저 확인하게 되고, 맞았더라도 일단 그 개를 붙들어놔야 되는데, 과거에 제 기억으로는 그것이 꽤 여러 달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사람 말로는 5일 동안 그 개를 관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투어기간은 그 개 관찰하는데 마음이 쓰여서 모처럼 고국에 와서 여행을 했는데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청 주변만 해도 호텔에 보면 IMF 이후에 관광객이 급증했습니다. 서울투어를 장려할 수 있는 기회인데, 문제는 그 개가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지 않았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처음에는 맞았다고 했는데 이 집에서 아버지가 의사다 보니까 조목조목 추궁해서 5일 동안 매일 전화를 해서 개 상태를 물어보니까 나중에는 주사를 안 맞았다, 주사를 안 맞은 개가 투어에 들어 있는 조계사라는 관광코스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면 시에서 관광자원을 육성하는데도 굉장히 심각하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우리 아이가 한번 물렸었는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때는 한 달 동안 개를 묶어놓으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물렸을 적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파악해서 저를 주시고요. 특별히 서울투어에 해당되는 조계사와 같은 곳에 개가 있는 경우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인데 현재 대하금 대하이자율이 얼마나 됩니까?

중소기업과장입니다. 운전자금 7.2%, 시설자금은 7.7%입니다.

그리고 대출이율은 얼마…….

대출이율은 운전자금 8%, 그 다음에 시설자금은 8.5%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대하자금의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미대하자금은 지금 여러 계좌별로 다릅니다. 신종적립예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기업금전신탁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예금은 그 당시의 최고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서 예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 1,000억원 정도의 미대하자금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 미대하자금이 평균 이자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나 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운전자금은 195억원이 미대하자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업금전신탁에 1년 6개월 만기시에는 10.29%로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고, 그래서 정기예금이 110억원에 달해서 10.8%를 적용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자금 1,278억원이 우리가 현재 금액으로서는 미대하자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기업금전신탁은 10.29%이고 신종적립신탁은 13.97%로 관리하고 있고, 정기예금은 10.6%로 관리해서 저희들이 현재 총 관리하고 있는 것은 1,474억원 가까이 됩니다.

결산서에 보면 사실 대하잔액 확인으로만 있고 실제 각 계좌에 있는 은행 최종금액이 어느 구좌에 얼마 남아 있는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라서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인 계좌는 몇 개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계좌는 운전자금은 계좌가 10억원짜리로 해서 정기예금이 11개 통장이 있고, 기업금전신탁이…….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실 융자금과 은행이 직접적으로 부실대출이나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시로서는 7.2%의 대하자금 이자율만 이자와 원금은 전혀 상관없이 확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신용보증기금제도 같은 것을 내년도에 실시한다고 시장 방침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그런 위험성을 직접 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보면 서울시가 일정액수를 배정해 주어도 결국 신용보증기금의 신용평가를 통해서 액수를 다시 조정하고 그것이 은행에 가서 다시 한 번 조정하는 과정에서 보면 제일 처음에 배정하려고 했던 금액총액하고 실제 대출된 금액하고 많이 차이가 나서 결국 하반기에 미대출액에 대한 또 다른 대출신청을 받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시에서 직접적인 부실에 대한 부담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일단 안심을 하겠는데,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 형태로 운영을 한다면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까 고용촉진훈련이 각 구청장이 지정한 학원 160개에 대해서 작년도에 1,435명 훈련실적으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6만 1,000원에서 13만원, 그리고 80% 이상 출석률을 보인 학원생에 대해서 학원통장에 직접 인원당 입금시켜 주시는 것으로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고용안정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80% 이상 출석률을 가진 학생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그렇다면 1인당 평균 약 연간 6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급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 맞습니까?

지금 현재 수강료는 1인당 그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당은 차이가 있습니다. 수당은 뭐냐 하면 가계보조수당이라고 해서 세대주나 주소득원, 그 사람들한테는 1인당 10만원씩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수당은 가계보조수당 지급대상자 중에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5명까지 1인당 3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 수강료에 대해서는 학원 통장으로 입금을 하고,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처지에 따라서 수당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하면 개별적으로 통장에 입금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래서 교통비는 5만원씩 모든 훈련생에게 주고요. 그 다음에 수강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귀금속 가공과 전자·출판직종 이 사람들에게 1인당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그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1만 2,08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올해 같은 경우 집행액이 거의 90억원에서 100억원대라고 추정이 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하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97년도 결산검사의견서 보셨습니까?

네.

보시면 기금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난 액수로는 당해년도말 현재액 해서 현금과 예금 해서 1,199억원에 대해서 결산검사의견서에 표로 해서 나온 것을 보면 총 기금 97년말 잔액 해서 1,199억원에 대한 97년도 평균 수익률이 5.03%, 예치 금융기관은 상업은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확실합니까, 5.03%가?

네, 맞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5.03%라면 다른 것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이자율인데, 실제로 언론상에서도 여러 군데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다른 것과 비교해서 수익률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설명을 해 보세요.

위원님, 담당과장이 자료를 찾는 동안에 제가 전체적인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것과 관련해서 양경숙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익률이 낮다고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5.03%라는 것은 전체 잔고에 대한 수익률이 아닙니다. 전체 잔고에 대한 수익률은 저희가 항상 그 당시 최고이자율을 줄 수 있는 예금에 예탁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 기억으로 9%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차액은 뭐냐 하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대출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이 있습니다. 그 이자를 지급한 것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수익률을 환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현재 잔고에 대한 수익률이 아니고 기금운용 결과, 즉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 결과를 빼고 나머지를 수익률로 환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의 방향이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과장 추진갑입니다. 장하운위원님께서 작년도 기금결산 결과 이자수입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상업은행에 97년도 예치한 이자수입이 저조한 것은 이 기금을 예치한 것이 만기가 도래했다든가, 또 불가피하게 중간에 해지할 경우에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해약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금전신탁에 작년에 2개 계좌가 있다가 이것이 3월에 이자가 발생했고, 4월에 이자가 발생하고, 월별로 해서 이 잔액이 많아서 연말에 신종적립신탁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금은 작년도에 월별로 이자발생한 것을 계산하고, 만기가 된 것을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저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금년 1월에 이자발생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약시점에 따라서 이자발생률이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만기해약 날짜가 도래되는 것이 적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금계좌가 작년부터 신종적립신탁이, 이자율 가장 높은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이 금액을 신종적립신탁에다가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발생은 만기가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발생하는 금액에서 차이가 다소 난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수익률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기금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금도 있을 텐데 그 밑에 내용을 보면 각 실.국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어 연평균 수익률도 기금별로 차이가 많고, 기금예치 금융기관 선정기준 부재로 실무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일이 일어났다고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기금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유독 여기와 다른 기금이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말입니다.

중소기업과장 추진갑입니다. 저희들이 자금관리를 하는 것은 이 자금이 회전성 자금입니다.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치를 해 놓으면 집행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적립이 되어 있는 금액이지만 저희들은 대기성 자금이기 때문에 미대하자금의 경우에는 대하자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하자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7.2%를 받습니다. 미대하자금일 때에는 상업은행에 들어가 있을 동안…….

그러면 그 밑에 도시가스육성기금은 가만히 놔 두고 이자만 받는 기금입니까? 그것도 다 빌려주는 기금 아닙니까?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지,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미대하기금은 이자율이 높아야 되지요, 상업은행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하자금일 때에는 조금 더 낮아지지요?

네.

그 다음에 융자금의 경우에는 기업체로 가니까 이자발생이 안 되지요?

네.

왜 이자발생이 안 됩니까? 융자를 하면 나름대로 8%, 8.5%를 적용하는데 실제로 우리 기금수입 들어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7.1%, 7.7%가 됩니다. 그것도 이것보다는 높은 이자란 말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이 안 된다 이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기금 적립해 놓은 예금의 만기가 돌아오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은. 다른 기금도 똑같은 입장이지요. 여러 가지로 예치를 해 놓아서 만기가 늦게 돌아오면 내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평균적으로 해서 나오는 것들인데, 그렇게 설명을 하면 납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예치해 놓은 계좌번호와 월별로 저희들이 평잔을 뽑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되십니다.

과장님, 핵심을 지금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아까 양경숙위원 질의에 답변하면서 기금을 구성하기 위해서 가져온 돈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지급해 주는 부분을 빼고 나니까 5.03%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지금 5.03%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차입금에 대한 이자분을 제외시키고 나니까 순수하게 우리가 기금을 운영해서 벌어들인 돈이 5.03%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아닙니까?

그 계산하는 방법이 연말 평잔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연말 평잔 이야기는 납득이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출연금, 이것 이자 줍니까?

출연금은 이자를 안 줍니다.

그 다음에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이자를 저희들이 거치기간 지나면 상환해야 됩니다.

몇 %지요?

7%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 지원 차입금?

정부 자금은 지금 현재 변동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동금리를 적용하면 안정적이지 않고 이자율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아주 많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는 9%로 적용하도록 통보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과 정부 자금 차입금인데 이것이 전체에서 얼마나 차지하지요? 됐습니다. 그것 찾아보시지 말고, 됐습니다. 지금 5.03%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납득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납득을 전혀 못 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죠. 일목요연하게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기금운용에 있어서 제일 못하고 있다는 비난에 대해서 답변이 궁색한 것이라는 거죠. 그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인용해서 언론에서도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이것은 저희가 쉽게 이해가 되시도록 자료를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내일 모레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업무보고시에 이것을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관련된 문제라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전자금도 미대출잔액 104억원이 97년 12월 31일 현재 남아 있는데, 미대출잔액의 경우에는 결국 시에서 운전자금은 7.2%, 시설자금은 7.7%로 사실은 자금을 갖다 상업은행에서 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일단 대하는 받았지만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이 104억원 정도 된다고 한다면 그런 사항도 하나 있고, 두번째는 결산검사보고서에서 본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상업은행에서 대출일시하고 대하받은 일시에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하를 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2%로 죽 쓰다가 대출을 하게 되면 8% 이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대하자금으로 돌려놓고 대출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사실 대하자금이 일반적인 이자가 아니라 원래의 이자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양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같이 연결해서 그 사안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양경숙위원.

우선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한 부분만 지적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당초 계획이 1,667억원이었고 중간에 마음대로 수정을 해서 1,967억원이 됐는데, 실제 지출한 것은 작년에 1,121억원으로 57%예요. 그래서 846억원이라는 돈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해 달라고 신청한 업체가 있을 거예요. 몇 개 업체가 얼마의 자금을 신청했는데 융자결정을 몇 개 업체에 얼마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대하하기로 결정을 했고, 실질적으로 대출은 그러면 얼마가 됐는지 업체수하고 액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 자료도 같이 보고를 상세하게 하시고요. 또 하나, 그렇다면 분명히 신청업체에서 융자를 결정하기까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융자를 결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대출을 해 가지 않은 경우는 본인이 대출을 포기하지 않는 한 다 대출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융자를 결정했으면?

그렇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내야돼요. 왜냐 하면 예산보다 무려 846억원을 안 썼어요. 쓰겠다고 계상한 예산에 100억, 200억도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에 중소기업이 부도난 업체가 얼마입니까? 만약 이 850억원이라는 자금을 서울시가 계획대로 지원했더라면 몇 백개의 업체가 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계획을 해놓고 자금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제대로 설명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융자결정을 해 놓고 대출을 직접적으로 안할 경우에는 상업은행에 엄청난 이득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대하수수료가 지금 0.8% 아닙니까, 운전자금이든 시설자금이든 간에? 0.8%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0.8% 이자의 문제들도 있는 거예요, 발생하는 것이. 그러면 왜 융자 결정을 해 놓고 대출을 안 해 주었는가에 대한 해명자료를 그 업체하고 연락처까지 다 내세요. 그러니까 융자를 결정해 놓은 업체, 그리고 대출을 하지 않은 이유, 나머지 회사, 그러니까 융자결정해서 대출회사만 빼면 나머지 회사가 나올 것 아닙니까, 대출 안한 회사? 그 회사에 대해서는 사유를 분명히 하시고 연락처, 주소, 대표, 회사명 다 적어서 자료로 내세요. 그리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산업경제국 소관 4개 기금의 예산집행률이 얼마냐 하면, 얼마라고 알고 계세요? 4개 기금 집행률이 예산대비해서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기금 중에 제일 덩치가 큰 중소기업자금 융자기금하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기금은 연말 기준에 몇 %가 돈이 남아 있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일반예산 집행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예산은 단일년도 기준으로 평가해서…….

연도말 기준이 아니에요.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결산대비예요. 결산서 기준으로 한 거예요.

결산이라는 것이 현재 얼마 잔고가 있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따지지 않습니까?

아니죠. 당초 계획이 얼마였는데 1년 동안 집행을 얼마 했는가, 운용계획이 나오잖아요. 해마다 기금운용계획서 제출하잖아요. 그리고 다음년도 계획서 잡을 때 수정예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냥 계상만 하는 것 아닙니까, 수정예산? 해서 대비하면 결산액이라는 것이 집행액이죠. 집행액이 얼마라고 알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제가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소기업자금 같은 경우도 97년도말 기준으로 상당한 금액이 지금 잔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이 일반예산과 같이 예산지출 후에 미집행액이냐, 그것은 아니란 말씀이죠.

잔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요?

잔고는 별도의 문제예요. 그것은 현금관리에 관한 문제이고, 자금관리에 대한 문제니까 별도의 문제예요. 그것을 어느 은행, 어느 예치금융기관에 어떤 예금명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라고요, 잔고에 관한 문제는. 잔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집행액을 따지는 것입니다. 지출액, 그 지출비율이 몇 %인지 아세요, 4개 기금 해가지고? 41%예요. 산업경제국 소관 기금집행률이 정확하게 41.75%예요. 그러면 계획대비해서 50%도 쓰지 않을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기금운용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 안 했습니까? 제가 산업경제국 소관 4개 기금 관련해서 97년도 운용한 결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고, 반성할 점 없어요, 아무 것도? 앞으로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했는데 왜 답변 안 합니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안 계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저희가 기금문제와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또 1개를 이미 없앴습니다만 농촌지도자육성기금도 99년부터 폐지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이전에 적어도 지금 집행부서에서 결산을 승인 받으려고 하면, 지금까지 서울시가 이런 부분을 계속 간과하고 있고 어느 부서도 하고 있지 않은데, 1년 동안 돈을 쓴 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아요. 숫자만 나열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뭐를 어떻게 집행했는데 이런 취지로 하려고 했는데 써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정말 우리도 당황스럽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겠다는 것을 문서로 정리해서 내야 돼요. 그것이 잘못됐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않고 있다고요. 재정운용이나 예산운용이 더 잘 되어가고 있다고 봅니까? 민선 이후에 더 엉망진창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총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조금 줄었다고 하는데 그에 반해서 이월액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서 3배 이렇게 늘어난 경우도 있고요. 갈수록 엉망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시동을 걸고 누가 이것을 제대로 가게끔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냥 검토하겠다는 것 가지고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서남권 단장께서 농안기금을 전체 얼마 빌려왔다고 했죠? 420억 5,000만원 빌려왔는데 이자가 3%이기 때문에 가만히 은행에다 넣어놔도 이자가 더 많이 발생하니까 서울시 재정확충에 기여한다고 답변했어요. 어디에서 그따위 답변을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을 제대로 못해서 몇 년 동안 미루어졌으면 사과를 하고 시작해야죠. 사업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발생해서 돈도 집행하지 않을 돈을 몇 백억씩이나 3년 동안 빌려와서 쓰지도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하고 계획을 앞으로 잘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야지. 그러면 단장 그만두고 가서 싼 이자나 찾아와요. 외국에는 싼 이자도 더 많아요. 농안기금보다 더 싼 이자도 더 많다고. 어디 의회에 나와서 그따위 답변을 합니까? 단장 나와 보세요. 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 벌어주니까 다행이다 이거예요, 계획이고 뭐고 없이? 서울시가 은행에 이자놀이 해서 돈 버는 기관이에요?

그 문제는 다음으로 미루고 다만, 단장께서 아까 말한 사업을 안했는데 예금이자가 좀 늘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를 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고, 양경숙위원 어떻습니까? 빠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마무리를 하게 해 주세요. 지금 420억원을 빌려다가 돈 한 푼도 안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 가지고 쓰고 기금 빌려온 것은 한 푼도 안 쓴 것이나 마찬가지고, 은행에 넣어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자가 22억원 이상 나갔습니다. 이 부분 하나만 가지고도 단장 문책감이에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계획 대비해서 제대로 집행 못하면 봉급이 삭감됩니다. 직위에서 박탈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그런데 돈 3년 내내 빌려다가 한 푼도 안 쓰고 이자가 몇 십억원씩 나간 것을 가지고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의회를 뭘로 보고 그따위 답변을 하느냐 이말이에요. 반성하고, 사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하겠다는 자세를 취해도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원칙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월급 받아먹고 수 십명이 달라붙어서 이 일만 하고 있는데 이런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얼마나 뻔뻔스러운 자세냐 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위원님, 이것은 국장이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문제의 시발은 치밀하지 못한 사업수립의 결과이고 집행부진에서온 것이지요. 다만, 이제 단장 입장에서 혹시 빌려다가 이자만 지불한 것 아니냐 하니까 그것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국장이 대신 사과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국장과 단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시고 위원회가 끝난 후에 다시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양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사진행상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집행결과에 대해서도 기금 뿐만 아니라 종합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아까 답변과정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예산과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전체 예산의 절반이 집행이 안 됐다는 것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총체적으로 모두에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반성을 하면서 다음부터는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새로 왔으니까 새로운 팀에서는 아마 이런 일이 없도록, 금년 말에 집행하고 있는 예산을 비롯해서 99년도 예산편성부터는 획기적으로 수준이 올라간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결산서를 작성할 때도, 곧 98년도 결산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 3월부터. 그때도 이 부분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양한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미처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그 문제는 업무보고시에 답변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7회계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를 하고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면, 그간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중인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위탁기간이 98년도 12월 31일로 만료되고, 에너지관리공단의 사정으로 더 이상 위탁기간 연장이 불가능하여 동 사업을 민간에 위탁키로 결정함에 따라 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위탁하는데 있어 에너지관리공단에 한정된 조항을 개정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첫째,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6조 규정에 의한 지방공단, 둘째,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셋째, 석유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의 허가를 받은자, 넷째, 한국지역난방공사, 다섯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설계·시공한 자 및 운영한 실적이 있는 국내외업자, 여섯째, 국내외 에너지 관련 전문업체 또는 기관과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업자, 일곱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또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통상산업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바뀜에 따라 관련조문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시가스요금의 도매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요청에 의해 산업자원부장관이 재경부와 협의한 후 승인하고, 소매요금은 시.도지사가 해당 도시가스 회사의 요청에 의해 승인하게 되어 있는바, 요금결정 절차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국제유가나 환율 등 요금 변동요인이 발생할 시에 적기에 국내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비용부담의 합리성을 저해하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3개월 주기로 원료비 가격이 ± 3%를 초과해서 변동된 경우 도매요금과 소매요금을 동시에 조정하는 도시가스요금 연동제를 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가스 도매요금의 변동요금이 되는 현행 가스가격은 환율변동과 기준유가에 따라 조정이 되고, 서울시 소매요금, 즉 도시가스의 소비자요금은 도매요금에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결정이 되며, 도시가스 원료비가 과도하게 등락되어 도매요금이 조정될 경우 도매요금 변동에 따라 소매요금을 연동 조정케 하는 것이 연동제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즉,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도시가스요금의 심의범위를 도시가스 원료비를 포함한 여타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변동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향후로는 도시가스 원료비만 조정된 도시가스 도매요금이 통보된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 없이 자동 조정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산업자원부의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추이에 따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범위를 일부 조정케 하자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산업자원부장관이 도시가스용 천연가스요금 원료비의 변동에 따라 도매요금을 연동하는 경우, 그에 맞추어 소비자요금을 조정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물가대책위원 명칭을 서울시 조직개편에 맞추어 기획예산실장, 행정관리국장, 보건복지국장, 산업경제국장, 시정기획관으로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을 동시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일자 및 제안자, 그리고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위탁기간이 98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그 운영권을 서울시에서 인수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수탁 대상자의 범위를 변경 세분화하려는 것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의 동 업무 위탁경위는 83년 5월 목동·신정동 지구개발계획에 의거, 공동주택난방을 집단에너지 공급체계인 열병합 발전에 의한 지역난방방식으로 채택함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에 설치한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건설, 운영하도록 결정되어 83년 12월 2일 수탁기관을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하는 목동·신정동지구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에 의거 83년 12월 20일 서울시와 에너지관리공단간에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설계·시공·감리 및 동 시설의 운영, 유지관리 업무에 관한 위탁협약을 체결하였고, 90년 11월 8일 당초 업무위탁 협약내용 중 사업대상지역을 목동·신정동지구에서 서울시 전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용의 업무위탁 협약을 다시 체결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예산운용체계는 당초 목동·신정동개발사업비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로, 다시 강서지구는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로, 노원지구는 일반회계로 변경되고, 95년 12월 30일부터는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요하는 사유는 93년 12월 상공자원부로부터 산하기관 민영화 및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서울시의 집단에너지공급 운영업무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이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요구가 있어 94년 3월 노원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가 진행중이므로 96년 12월 준공시까지 현 체계로 유지토록 1차 연기하고, 96년 11월 노원지구의 열공급이 정상화되는 98년 말까지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하는 현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2차 연기를 요청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수용하였으나, 98년 4월 정부산하기관의 구조조정작업 차원에서 감사원의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감사결과 위탁운영의 불합리성 지적 및 서울시의 자체운영 시행요구가 있음에 따라 이와 관련 산업자원부에서 운영주체 이관에 따른 사전조치 요구가 있어 98년 5월 21일 서울시에서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 합리적인 운영주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99년 6월말까지 위탁기간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98년 5월 22일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위탁기간 재연장 불가로 회신되고, 산업자원부에서도 98년 6월 9일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절약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현재와 같은 지역난방사업의 위탁관리는 바람직하지 않아 위탁관리체계를 조기 마무리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감사원에서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므로 위탁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니 98년 말까지 운영주체 이관이 진행되도록 사전대책을 강구해 줄 것으로 통보되어 98년 6월 23일 서울시에서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 98년 말까지 인수의사를 전달하면서 에너지관리공단 집단에너지사업본부에 대한 구조조정 조치요구를 하였으나, 98년 6월 29일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구조조정부분은 정부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지역난방사업에 관하여는 서울시로의 이관 외에는 결정된 것이 없으므로 동 공단에서 자체 구조조정은 불필요하다는 통보가 있었고, 98년 7월 15일 산업자원부에서 서울시와 에너지관리공단에 98년 8월말까지 이관완료 요청이 있었으며, 서울시에서는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이관과 관련하여 98년 5월 1일부터 7월 24일까지 3차에 걸쳐 정책회의를 개최한 결과, 최종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되 현 단계에서는 민간기업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으로 결정함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민간위탁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98년 9월 4일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민간위탁 추진일정을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 통보함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하여 금번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민간위탁에 따른 주요현안은 에너지관리공단 집단에너지공급사업본부의 운영인력 인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서울시에서는 86년 9월 24일 동력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 장래 업무인계 인수시에는 당연히 운영요원 인력까지 인수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목동집단에너지공급사업 운영 및 인력보장 통보공문을 시행하였으며, 이와 관련 인력인수 보장에 대한 법률적 효력 및 범위와 인력인수 후 민간위탁시 재고용방법 및 고용승계 보장의무, 퇴직금 정산, 고용 미승계인력의 신분보장 등의 사항을 해결할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기 본부의 조직은 3처 2사업단 19부이며, 정원은 231명에 현원은 98년 9월 15일 현재 235명입니다. 이상과 같이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대한 에너지관리공단에의 위탁경위 및 조례개정을 요하는 사유와 동 사업의 민간위탁에 따른 현안 문제를 살펴본 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98년 말까지 수탁자를 선정 위탁하여야 하는 추진일정과 미위탁시 발생되는 1만 5,300여 가구에 대한 열공급 중단에 따른 시민생활의 대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시급성을 요하는 의안이며, 조례안 제3조의 위탁할 수 있는 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립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거 98년 9월 21일 입법예고하고 기관, 법인, 개인 등으로부터 제출을 받아 상기 관계법령에 근거한 반영여부를 검토한 후 입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보여지며, 제12조제1항의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변경한 것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단순사항으로 별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과 관련한 에너지관리공단 집단에너지공급사업본부 인력에 대한 인계인수 여부, 고용승계, 신분보장, 퇴직금 정산 등 제반사항은 신중한 처리로 민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민간위탁 실행을 위한 수탁자 선정, 운영방안, 조직과 인력 등은 경영의 효율성 극대화와 사업의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합리적,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언하여 동 사업의 예산회계인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를 운용함에 있어 지역난방공급설비, 배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정액을 산출, 매년 적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장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장이 결정 관여하는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에 있어 도시가스요금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98년 8월 1일부터 도시가스용 천연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를 시행함에 따라 그에 맞추어 소비자요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요금심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위원 중 당연직인 공무원의 직위를 금번 조직개편으로 98년 8월 12일자 서울특별시직제규칙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므로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안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심사는 안건별로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하운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 심도있는 준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칠 파급효과도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사항들을 좀더 파악한 후에 제109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께 심사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는 것으로 해서 마쳤으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장하운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은 98년 10월 22일 개최되는 제109회 임시회 제4차 회의시 산업경제국 업무보고와 함께 심사토록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의사일정 제4항은 산업경제국 업무보고시에 다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