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균 의원 발언

'97년도 예산결산심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먼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장으로 임용 받은 김철종입니다. 부임하자 마자 당연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을 찾아 뵙고 인사드려야함이 도리이나 현안사항 처리 등으로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리게 된 점 넓으신 마음으로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자로 본부과장 2명과 일선소방서장 6명 모두가 교체되는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 이종수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재화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현영 천안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최웅길 공주소방서장입니다. (인사) 강호빈 보령소방서장입니다. (인사) 강대웅 아산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신해철 서산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임진철 논산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7년도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복철규입니다. '97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재난대비 장비에 따른 예산 3억원에 대해서 이월된 사유와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난대비 관련 장비구입비 3억원은 당시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로 각 시도 공히 3억원씩 특별교부세로 배정을 해 준 그러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97년도 12월 17일자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마지막 3회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해서 도저히 '97년도 내에는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 조치된 그런 예산입니다.

'97년도 12월달에 예산이 교부가 됐습니다, 내무부에서.

예, 그 다음에 이에 따른 구입장비는 인명구조 장비로서 15종을 구입계획이 되어 있고 화재 진압 장비로서 12종, 또 구명보트세트 4대, 수동식 유압콤비 20개,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마는 인명구조장비와 화재진압 장비는 이미 금년도에 이월돼 가지고 집행이 됐고, 또 구명보트라든지 수동식 유압콤비 이 장비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 사항도 듣죠.

아니, 아니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다음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사항도 들어야죠.

예, 581쪽, 580쪽 다 받아야죠.

공주소방서장 최웅길입니다. 전임 제가 구조구급과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헬기사업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의 헬기사업은 이번에 구입을 하는 소콜헬기 이전에 당시 내무부로부터 소방헬기 구매사업을 추진토록 지시를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재작년부터 했습니다마는 당해년도에 우리 도의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한차례 유보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5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각각 25억원씩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구매추진상황은 '97년도 10월달에 헬기규격을 결정해서 '97년도 12월 달에 입찰결과 폴란드제인 W-3A 소콜이라는 기종이 낙찰됐습니다. 이 구매추진 과정은 조달청을 거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10일날 계약체결을 한 바 있고, 4월 20일에 선급금 7억9,0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9월 23일자로 헬기급 유용 유조차 구매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99년도에 운영요원 채용과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11월 달에 헬기를 인수한 후에 '99년 12월에 소방항공대를 발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 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저희가 50억원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약체결된 액수 외의 10억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조차 구입과 헬기옵션장비, 또 예비부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에서 지적해 주신 헬기구입에 대한 장단점이나 이해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헬기는 인명구조를 우선으로 하는 구조구급용 헬기가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용이라든지 산불지원용 등으로도 활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인명구조가 우선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의 과다를 가지고 인명구조 업무의 중요성하고 비교하기는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로서는 본 헬기를 구매함으로써 우리 도내에 있는 전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 1년에 약 5억원 정도 되는 경비보다는 저희가 얻는 이익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하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면 말이에요

예.

헬기를 구입하는데 50억이 들어가고, 장비를 또 별도로 구입하는데 50억 들어가요?

아닙니다.

다 합쳐가지고?

예. 지금 현재까지는 39억6,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50억 중에서 10억 이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활용한다는데 1년에 5억씩 들어간다면 2년밖에 활용을 못하잖아요?

1년에 5억씩 들어가는 것은 헬기 운영요원에 대한 급여하고 보험료하고 운영비, 그러니까 항공유 비용까지 전부 합친 금액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합친거다?

예.

1년에 5억씩?

예, 예.

알았습니다.

논산소방서장 임진철입니다. 어제까지 제가 소방행정과 전반에 대한 업무를 관장했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81쪽 소방장비 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 8억원에 대한 구입장비내역과 구매완료 시기 및 현재 부족장비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장비 보강 특별교부세 8억원, 교부세 4억, 도비 4억원을 포함해서 전액 8억원이 되고 당초에 고층건물 화재 진압에 신속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당초 내무부 장관께서 특별히 배려했던 사항으로 장비구입 내역은 굴절차 27m 2대, 이것이 각 4억9,400만원, 굴절차 35m 한 대 2억7,400만원을 구입하고 입찰잔액 3,200만원으로 아산에 순찰차 한 대 그리고 아산과 서산에 화물차 두 대를 금년도 6월 30일에 최종 배치를 하였습니다. 굴절차 배치내역을 말씀 드리면 27m 두 대는 태안과 서천, 35m 한 대는 예산입니다. 두번째 현재 부족장비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은 총 523대에 보유는 392대로서 지금 부족이 131대입니다. 이것은 사다리차가 3대, 화학차 6대, 구급차 110대등 총 131대가 부족한 것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우리 도 재정여건을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봐주신 소방장비 보강 5개년 계획에 의한 부족장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보강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나 정부의 기구 축소 등 작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소방장비 구입에 따른 인원증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신규장비는 최소한 도로 구입을 하고 따라서 노후차량 교체로 장비보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노후차량 교체를 위주로 하면서 사다리차, 굴절차, 화학차 등 특수장비 및 구급차를 연차적으로 보강해서 부족장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합덕 소방파출소 청사 이전 신축에 따른 부지확보에 대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확보 지연 사유는 '97년도 예산 편성시 건물 신축비는 3억원이 기히 편성이 되었고 부지는 도 군유지를 활용토록 당초 신축계획이 있었습니다만, 도군 소유부지 중 소방파출소 청사신축 적정부지가 없는 관계로 당진군과 협의를 해서 합덕읍면회관 부지매입시, 사유지입니다. 매입 부지 중 일부를 활용해서 신축키로 협의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당진군에서 금년도 2회 추경에 합덕읍면회관 부지매입비 1억440만원이 기히 확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진행과정은 도에서 당진군으로 토지 무상사용 허가를 요청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은 사유지인 당진군 우강면 송산리 429번지의 1필지 1,892평방미터 중 1,000평방미터를 분할매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지금 현재 연말이고 해서 공기가 기간이 짧기 때문에 두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상적으로 금년도 10월말 까지 매입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도 종합건설사업소에 신축공사 집행 의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처리기간이 60일 이상이며 이 과정은 설계용역에서 공사계약 및 착공까지 이루어지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 매입이 안될 경우에 금년도 11월 부터 기히 확보된 신축시설비 3억원은 금년도말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시설비 3억과 부지매입 1억5,000만원을 합쳐서 4억5,000만원을 반영토록 예산부서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헬기문제를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헬기구입 문제는 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이 헬기구입 문제를 가지고 헬기취득에 대한 득실문제 가지고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래서 헬기를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해서 쓰는 것이 좋다, 임대료가 1년에 2억정도 들어 가는것 같은데, 그런데 강릉에 산불이 발생한 이후에 내무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헬기를 보유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특별히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헬기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25억씩 균일배정 하는것 같았는데 현재 우리가 그것을 다시 반송할수 없기 때문에 헬기를 사야 된다, 또 각 자치단체가 전부 헬기를 보유하는데 충청남도만 헬기가 없다는 것은 지역적 위상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무리하게 헬기를 구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헬기를 구입하는데 따른 여러가지 잡음이 사실 그동안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막대한 운영예산을 들여서 헬기를 확보를 하고 운영예산을 투자해서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헬기가 들어오기 전에 시중에 헬기 운영요원에 대한 문제가 자꾸 잡음이 생겨요. 그래서 헬기 운영요원에 대한 잡음이 일절 없도록 해 주고 또 이 운영요원을 선발하는데 대해서는 추호도 운영요원을 확보한 이후에 잡음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야될 겁니다. 이런 문제는 다시 오신 본부장께서 그동안의 여러가지 상황을 잘 모를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데 하여튼 운영요원 선발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협의해서 정말 우리 충청남도에 와서 헌신적으로 경영소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와서 정비도 하고 직접 헬기를 몰고 다니는 분들이 오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식 위원입니다. 결산서에 보면 일반운영비목에 운영수당 세목 거기에 예산이 380만원인데 사용지출한 것이 159만원이고 불용액이 221만원인데 이것은 50%밖에 안되거든요. 그 중에 예산절감한 것이 38만원이고 잔액이 183만원인데 일반운영비목에 운영수당 이것이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떻게 해서 예산의 50%밖에 안쓰여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보상금세목에 예산이 376만원 서 있는데 이것도 215만원만 사용하고 불용액이 160만원인데 이것도 예산절감이 아니고 전액 미집행잔액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50%밖에 집행이 안되는데 이게 무슨 용도인데 이렇게 반밖에 안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복리후생비목에 연가보상비 세목이 있어요. 당초예산이 6억2,200만원이었는데 5억2,050만원을 사용하고 1억190만원은 미집행인데 이것도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미집행 잔액이 1억190만원이면 이것도 20%가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미집행사유가 생겼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영수당의 집행잔액 내역 또한 보상금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예산액이 3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38만원이 예산절감액이고 나머지 183만원이 불용처된 내용입니다. 그 불용처리된 이유는 저희 재난관를 위해서 저희 도에 지역안전대책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한 지역대책위원회 밑에 안전대책위원회 소속으로 실무위원회가 실무 과장들로 이루져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양개 위원회를 그 중에서 회의를 3회정도 했는데 회의에 불참한 부분이 있고 또 한가지는 회의를 개최를 해야될 경우에 직접 개최를 않고 서면으로써 안건을 심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운영수당이 잔이 발생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 말씀이 계셨는데 보상금은 총 예산액이 3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160만6,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발생된 사유는 저희가 위험재난시설물에 대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정기검이라든지 또는 수시로 필요한 경우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유관기관이라든지 단체에서 참여하는 일반인들에 대해서 점검에 따른 실비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집행을 하고난 이후에 발생잔액이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그리고 그 맨밑에 세번째로 564페이지에 연가보상비 있지 않습니까? 연가보상비를 1억190만원씩 남기는 이유는 뭡니까?

논산소방서 임진철입니다. 연가보상금 1억2,100만원의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방공무원은 당초 1,220명의해서 편성이 되었으나 현재 인원 1,85명만 집행하여 잔액이 남은 상황이 연가보상금은 예산편성시 1인당 20일분을 편성한 것이나 직원들의 연가 등으로 전체가 아직까지 지출되지 않은 관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실연가도 사용을 안했다는 얘기네요?

예, 그런면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김철종 본부장님, 우리 충남 고향에 부임하신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 동절기에는 새로 부임하신 김철종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이 화재예방에 더욱 분발하셔서 금년에는 현저히 화재발생율이 줄어들 것으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관계 없겠습니다만, 새로 오신 김철종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실수 없으면 관계 과장님이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합덕파출소 청사 신축에 따른 청사부지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부지의 진척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희 행정과장이......

아까 행정과장이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부지가 정상매입이 될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고 최대한 부지매입을 추진을 하는데 만약에 10월중에 11월을 넘기지 않을 경우 그런 경우를 두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10월중에 부지확보가 된다면 설계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최소한도 60일 이상이 소요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정상매입이 될 경우에는 도 종합건설사무소에 신축공사 집행을 의뢰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10월중에 부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득이 기히 확보된 3억원을 금년도에 불용처리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3억원을 신규 책정을 하고 아울러서 여기에 소요 되는 1억5,000만원 까지 같이 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4억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합덕 소방파출소 청사이전 신축문제를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충청남도 15개 시군, 작년 10월 부터 금년 6월 4일 까지 충남의 15개 시군에서 소방서나파출소 신축 기공식이 몇 개나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할 사항입니까?

제가 몇 개 안되기 때문에 서면자료 제출은 안하셔도 될 정도로 제가 질의할 겁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14개소였습니다만, 금산 1개소만 완료되었고 기타 대상에 대해서는 아직 정상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기공식에는 당시 지사님께서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하셨을 때에 지사님께서는 뭐라고 말씀 하셨느냐면 약속사항으로 알고 계신다고, 신축 건립에 대한 약속, 그리고 지사님의 약속이 지금 진척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이 지금 답변을 못할 처지에 계시면 서면자료로 제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철저히 챙겨 가지고.....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면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편성 과정과 그 진척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또, 행여 소방본부장께서 나름대로 진척사항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서면으로 꼭 해 주시고 그 부분이 이행이 제대로 안됐을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도지사님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고말씀 드릴때 언제쯤이며 또 거기에 건의한 내용을 본 위원한테 한 번 직접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제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