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회 의원 발언

개수로 따지면 대략 350개 정도…….

아까 나눠드린 파란 책자가 결과의 집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 대책이 이 책자 뒤에 보시면 각 지역별로 전부 원인과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대형 수해를 당하고 느낀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째는 주민들에게 경보 전달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현장에 공무원이라든지 민방위대 또는 소방관들이 나왔을 때 지휘가 일원화되어야 되는데 우왕좌왕하지 않느냐 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휘체계문제는 향후 현장지휘는 소방본부에서 일원화하기로 그렇게 내부적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방본부가 현장의 주축이 되어서 예를 들면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평상시 팀워크훈련을 한다든지 그런 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문제를 현실성이 있도록 주택국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주택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주택국에 건의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 1997회계년도건설국소관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997회계년도 건설국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406억 1,748만원으로 세입액은 예산대비 5%를 초과한 426억 6,78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입징수내역은 도로사용료 수입이 예산액대비 16억 6,364만원이 증가한 343억 6,634만원, 과년도 수입 등이 예산액대비 5억 1,233만원이 증가한 24억 2,810만원, 하천사용료 수입이 예산액대비 1억 2,558만원이 감소한 58억 7,342만원입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8,479억 7,086만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액 등 1,917억 9,742만원을 합한 1조 397억 6,828만원입니다. 1조 397억 6,828만원의 집행내역은 7,573억 543만원이 지출되었고 2,251억 35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대비 5.5%에 해당하는 573억 6,25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형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및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2건에 5억 90만원으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국립지리원에 위탁하여 제작하고 있는 1/1,000 수치지도 확대제작에 따른 서울시 분담금 추가소요예산 5억원을 지하매설물도 제작비에서, 그리고 재해주택복구 국고보조금 정산반환금 90만원을 불용이 예상되는 급량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1건에 4억 7,578만원으로 96년 12월 26일 서울시 직제개편에 따라 제설대책 총괄·조정에 관한 업무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도로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설대책관련 소요예산인 경상비 4억 578만원, 시설비 7,0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3건에 92억 8,233만원으로 광명 하안지구 주변도로건설사업 상환금 변제에 49억 8,302만원, 상계동, 창동, 번동 택지개발사업지구 주변도로건설사업 상환금 변제에 23억 2,246만원, 노량진 빗물펌프장 부지 보상관련 한국냉장주식회사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추가보상비 19억 7,685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예산은 가양대교 건설 등 총 3건에 738억 2,506만원으로 337억 9,416만원이 지출되고, 400억 3,09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4건에 85억 555만원으로 신당지하상가 개·보수 26억 55만원, 서울교 및 남단 지하차도 확장 13억 500만원,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간 도로확장 5억원, 가양대교 북단연결 도로개설 41억원입니다. 사고이월 예산은 1,765억 6,390만원으로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치수사업에서 24억 841만원, 공기부족과 보상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도로건설사업에서 1,687억 1,450만원, 방음벽 설치, GIS구축사업 등 기타분야에서 54억 4,099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입니다. 573억 6,250만원의 원인별 내역은 개봉지하차도 건설취소 요구민원으로 인하여 건설계획유보 등 사업계획 변경.취소 21억 8,469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27억 954만원, 예산절감 50억 4,893만원, 공사의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374억 1,93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1997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세입예산은 2,980억원으로 세입액은 3,356억 8,45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입징수내역은 하수도 사용료, 부담금수입 등 사업수입 1,410억 5,634만원, 전년도이월금, 전입금 등 사업외수입 1,544억 1,795만원, 국내외 차입금 402억 1,022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2,980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471억 7,467만원을 합한 3,451억 7,467만원입니다. 3,451억 7,467만원의 집행내역은 2,704억 9,095만원이 지출되었고, 319억 4,038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대비 12.4%에 해당하는 427억 4,33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형태별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및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1건에 3,621만원으로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부족하게 된 난지처리장 직원 복리후생비를 집행잔액 발생부서인 가양처리장 복리후생비에서 이용 충당하였으며. 전용은 4건에 7억 2,878만원으로 탄천하수처리장 환경미화원 퇴직금 소요예산 1,41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파견근무중이던 하수도종합정비사업 추진반원의 국 정원 편입으로 인건비 등 추가소요예산 2억 68만원을 하수도사용료위탁징수수수료에서, 탄천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신규장비 가동용 유류비 및 전력요금 부족예산 2억 3,400만원을 복리후생비에서, 하수슬러지 처분비 인상에 따른 난지처리장폐기물처리비 부족예산 2억 8,0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없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4건에 11억 8,416만원으로 4개 하수처리사업소 직원 MT소요경비에 6,516만원, 중랑하수처리장 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감리비 2,400만원, 하수관거 종합정비 굴착공사 원가계산 학술용역 시행에 4,000만원, 성내, 길동 유역 침수방지공사 이설비에 10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319억 4,038만원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탄천하수처리장 복개공원화 사업에서 1억 1,900만원, 절대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204억 4,899만원, 설계 및 발주지연 등으로 차집관거 정비사업에서 24억 1,860만원, 관급자재 지연으로 하수처리증설공사에서 89억 5,379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입니다. 427억 4,334만원의 원인별 내역은 하수도종합정비 실시설계 등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24억 1,4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63억 4,960만원, 예산절감 11억 20만원,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228억 7,954만원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기금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해대책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의 3종으로 97년도 기금총액은 1,300억 423만원이며, 63.9%인 830억 1,523만원이 집행되었고 469억 8,900만원은 98년도 기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기금별 세입·세출 내역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총세입은 전년도 이월금과 상환금 등 8,424만원으로 3,669만원을 지출하고 4,75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재해대책기금 총세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227억 988만원과 이자수입 3억 6,471만원 등 230억 7,459만원으로 11억 799만원을 지출하고 219억 6,66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도로굴착복구기금 총세입은 전년도 이월금 200억 5,147만원과 이자수입 53억 3,493만원, 굴착공사자로부터 징수한 복구비용 부담금 814억 5,900만원 등 1,068억 4,540만원으로 818억 7,055만원을 지출하고 249억 7,485만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시민의 일상생활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는 아직도 개선해야 될 많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이 수용하여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건설국 소관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1997회계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및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보고서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 바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회계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7회계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장입니다. 김선회위원님께서 결손처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점용료와 하천점용료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도로점용료의 경우는 아까 오전 회의에서 거론된 바가 있듯이 간판, 주로 이런 것이, 또 가로에 서 있는 안내판 이런 것에 대한 점용료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하천점용료라는 것은 주로 일반 구거부지라든지 하천부지상에 있는 가옥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에 하천부지상에 있는 주택들이 대략 한 5만건 정도 됩니다. 이것은 주로 변두리 영세민들의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돈이 얼마 되지 않지만 하천점용료를 내기가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천 점·사용료라는 것이 생각보다는 징수율도 저조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경우에 주로 구청에서 부과한 것인데, 대략 전체적으로 보면 한 83%밖에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변두리의 무허가 건물들이 깔고 앉아 있는 시유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점·사용료라는 것은 일반 현재 우리 도로상에 있는 간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징수의 수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근무를 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선 상대가 그런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차원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제가 확인해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