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태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재범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청원 1건과 조례안 1건, 그리고 현안업무보고의 건과 결산안 승인의 건으로서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약국간판등에대한도로점용료감면면제요청청원(홍승채 의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약국간판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면제요청청원에 대한 의견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민회의 성동 제4선거구 출신 문교보사위원회 소속으로 있는 홍승채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건설위원회에서 약국간판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면제요청 청원을 소개할 내용에 대해서 건설위원회 여러 위원 여러분께 상당히 많은 부담을 드리게 된 것 같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은 서울시내에 약국을 개설하고 있는 6,500여 개의 약사를 대표한 서울특별시약사회 회장 및 산하 24개구 약사회 회장들을 청원인으로 하여 현행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거, 납부하게 되어 있는 약국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해 달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국은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소와는 달리 1차 의료기관으로서 국민보건 증진을 위함은 물론, 주민이 건강하게 살 권리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개설된 업소이고, 또한 약국에 부착된 '약'자 또는 '＋'자의 붉은 색 간판은 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한 충분한 안내표시 기능을 하는 것으로 공공성 측면이 배려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사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6조를 개정하여 약국의 돌출간판 중 상호나 특정업체의 광고문구가 삽입되어 있지 않은 '약'자 또는 '＋'자의 붉은 색 소형간판의 점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되도록 하여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의원이 소개한 동 청원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이 약국간판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면제요청의 청원을 소개하게 해 주신 민연식 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홍승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채의원님은 나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홍승채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약국간판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면제요청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약국간판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면제요청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재범입니다. 서울특별시약사회에서 제출한 청원에 대해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의 감면의 범위는 도로법과 시행령, 규칙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거대상에서 감면의 대상범위를 조례로 정할 때도 이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보건 증진을 위한 약국의 기능이 공익기능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현행 실정법상으로서는 조례에서 이것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기가 매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비영리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단체라든지 사회복지단체, 또 사립학교, 학교 같은 것은 상당히 공익성이 강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런 것들과도 형평성이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사민원이 또 나왔을 때 대처할 수 없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법이 정하는 범위 내의 감면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있고, 또 이것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울시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국간판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면제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청원인이 제출한 이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대한 내용은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의 입장으로서도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청원인들이 요청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6조 점용료 등의 감면조항을 개정해서 청원인들은 이 요지로 청원을 제출했는데 그 요지가 약국간판 등 1㎡ 미만의 '약'자 또는 '＋'자 표시를 할 수 있는 이런 약국식별 안내간판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해 달라는 이런 청원의 내용인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내용과 집행부의 답변내용으로서는 도로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할 수 없다, 법률에 위반해서 할 수 없다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동의를 합니다. 조례개정은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개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개정안은 법률위반사항으로서 실효성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청원인들이 요청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 사항으로서는 요청하는 사항을 삽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권한확대 차원에서 서울특별시장이 특별히 필요해서 인정하는 경우, 이러한 조항을 신설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볼 수 있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재천위원님께서 시장의 판단재량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행 조례상에 보면 시장이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라는 것이 재량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그것이 명시가 귀속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조례 제6조를 보면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시장의 판단에 위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 대해서 규칙에서 이것을 나열을 했습니다, 시장의 판단 자체를. 그러면 어떤 경우 시장 판단이냐 하면 첫째, 천재지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점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두 번째는 난민정착지역 또는 무허가 건물집단 이주지역의 부지로서 시장이 이주를 결정한 자로서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세 번째는 기타 사정상 점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조문의 취지로 볼 때 일반 공익성을 주장하는 약국의 경우에 간판에는 적용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인이 요청한 내용대로 약국간판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안내를 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공익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지방자치의 권한확대 차원에서 많은 권한을 지방으로 중앙정부가 이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단계에서 이런 부분을 청원인들이 요청한 대로 그 공익성을 인정을 해서 도로법을 개정을 하기 전에는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수가 없으니까 도로법을 개정하도록 건의할 의향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유사한 공익기능을 가진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 형평성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사회복지단체, 종교단체 모두가 그야말로 비영리단체들입니다. 이런 경우도 지금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약국을 비영리단체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성격상 공익성을 많이 띠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그것을 비영리단체라고 볼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로법 개정할 의지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영리다, 비영리다 이런 차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것은 국민 전체의 위급한 사항에 건강에 대한 이런 사항을 알리는 것이지 영리다, 비영리다, 예를 들어서 '약'자 하나라든가 '＋'자 표시라든가 이런 것을 아까 유사한 단체, 학교라든가 그런 것하고 같은 차원으로 봐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강옥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영리, 비영리를 따질 것이 아니냐는데 우선 모법이 도로법인데 모법에서 감면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우선 기본적으로 비영리단체로 일단 국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판단할 때 순서가 영리냐 비영리냐를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정재천위원 말씀과 같이 이것을 어떤 간판의 종류로 보지 않고 다른 각도에서, 안내도 간판으로 봐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약국 자체에서가 아니라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그것은 성질상 이것이 도로점용이냐 아니냐 하는 것부터 원천적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도로점용은 틀림없기 때문에 도로법을 벗어난다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노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 영리냐 비영리냐 하는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청원의 요지 자체가 약국의 공공성을 감안해서 도로점용료를 면제해 주십사 하는 내용인데, 물론 도로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징수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예를 들면 국가의 어떤 동력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전력주식회사, 그리고 특히 공공성 있는 어떤 통신공사 이런 것조차도 지금 현재 도로점용료를 전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성으로 따지자면 거기에 못지 않는 한전, 통신공사 이런 여타한 기관도 지금 현재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간판만을 특별히 면제를 해 주면 전부 공공성을 따져서 상당한 혼란 또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래서 본 조례에 그쪽에서 주장을 펴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도로법 자체 제44조에 의해서 징수를 한다면 전체가 고쳐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려움이 있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노진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동감입니다. 특히, 약사회에서 주장하는 공공성을 지금 내세웠는데 공공성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공익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지 공공성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바가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약국간판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면제요청 청원의 건은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제9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약국간판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면제요청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건설국장 최재범입니다.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의 대학수학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91년부터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를 제정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운영은 환경미화원 1인당 2인 이내의 자녀에 대해 무이자로 졸업 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간 20여 명에 5,000만원 규모로 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영규모가 5,000만원 정도의 적은 수준이면서 기금으로 운영되다 보니 작년만 해도 4,700만원의 기금이 사용되지 않고 적립되는 등 재정운용에 탄력성이 없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17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어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금의 감축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미화원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은 기금을 폐지하고, 동일한 내용을 매년 소관부서별로 예산에 반영하여 운영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조례로 조례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으로 운용할 때에 필요했던 기금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규정을 삭제하며, 학자금 대여재원을 일반회계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108회 임시회 때는 건설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건설국의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는 건설국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근차근 반영, 시행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국 소관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출신 임동순위원입니다. 건설행정부문에서 발생한 명시이월비 중 26억원은 신당지하도상가를 고치려다가 관리회사의 인계거부로 소송이 돼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서울시에서 10월 15일 강제집행 했다고 하는 보도자료를 보았습니다. 신당지하도상가는 현재 시설상태가 매우 위험하다는 보도도 있는데, 보수공사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또 나머지 7개 소송중인 시설은 위험하지 않은지, 현안업무보고에서 누락이 되어 있어서 국장께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신당지하도상가에 대해서 관리권 이관을 위해서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당지하도상가가 지난 96년에 서울시로 관리권을 이관해야 되는데, 그 관리하는 관리회사가 이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동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권 이관을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결과 지난 9월 24일 고등법원에서 2심판결이 났습니다. 2심판결에서 서울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 승소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시행했습니다. 이것을 법원의 집달관 책임하에 경찰, 서울시, 서울시설관리공단, 구청 이렇게 4자가 합동해서 모두 200여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관리회사를 옮기는 그런 조치를 해 가지고, 바로 그날 오후 5시에 관리권을 강제로 이관받아 가지고 지금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당지하도상가의 경우는 안전점검 결과 B급으로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B급이기 때문에 당장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차피 시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6억원이 보수비로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수설계를 종합건설본부에서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되면 바로 설계를 착수해서 곧바로 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나머지 소송중인 7개 지하도상가에 대해서는 소송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리권을 이관받고, 또 순순히 이관을 해 주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면 관리권 이관문제는 용이하지 않겠느냐, 지금 신당지하도상가를 볼 때 관리회사들이 경고적인 성격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소송중인 7개 상가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만 종로4가 지하도상가의 경우 D급으로 예비판정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관리권 이관에 관계없이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수해피해와 수해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랑천 범람위기에 밤잠을 못 자고 불안해 하고 초조해 하면서 노원구, 중랑구, 광진구 주민들이 애를 태웠습니다. 게릴라성 폭우니 몇 십년만에 비가 많이 왔느니 하는데, 만일 중랑천이 범람을 하였다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다 죽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중랑천변에 상당히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현안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랑천변에, 특히 도봉구와 의정부에 워낙 많은 양의 비가 왔기 때문에 일부 하천이 범람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광진구라든지 동대문구 이런 지역들은 하천이 범람한 것이 아니고 워낙 외수가 높아 가지고 내수가 제대로 빠져 나가지 못한 그런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제배수시설, 말하자면 펌프장이 부족한 데는 펌프를 늘리도록 하고, 또 펌프장이 없는 곳은 새로 신설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데가 서울시 전역에 15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는 서울시 전체에 골고루 왔습니다만 특히 중랑천변에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그 비 온 상태를 다른 지역도 전부 그대로 적용을 해서 수방대책을 같은 수준으로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200억 정도가 됩니다만 대부분이 중랑천변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광진구의 경우는 아차산 붕괴가 있었습니다. 아차산에 산사태가 나 가지고 주택가를 덮치고, 또 그에 따라서 빗물이 주택가를 휩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은 아차산과 같은 그런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거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한강으로 뺄 수 있는 고지수로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동으로 되어 있는 중곡동 빗물펌프장을 자동화시스템으로 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자동화에 대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착수가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아마 금년에 특히 수해가 많았던 지역들은 내년도에 자동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저희 지역이 중곡동인데 그 지역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조금만 더 왔으면 중랑천이 넘을 정도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랑천 둑을 높인다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앞으로 또 많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자역 주변의 하수도에다가 지하철공사에서 지하철 지하에 있는 물을 펌핑을 시켰다고 지하철본부에서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원래 침수지역이 아닌데 이번에 중곡1동, 군자동 일부가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그 지역은 천재가 아니고 인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언제쯤 그 지역에 별도의 하수도를, 지하철에 있는 것을 시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난번에 「'98수해원인 분석 및 항구대책」이라고 해서 계획을 책자로 인쇄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군자역의 경우는 내년도까지 군자역 부근을 일제히 하수도를 개량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군자역 사거리 부근을 포함해서 모두 12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을 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곡동의 경우에 중곡 1,2,3동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모두 2,400세대가 침수가 되었는데 중곡 1,2,3동의 경우에는 워낙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2002년까지 모두 63억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는 전부 개량이 될 것으로, 확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하철공사에서 잘못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지하철에서 어떻게 공문이, 아마 민원서류의 회신이 갔다 이 말씀입니까?

기존 우리 하수도에 별도의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하수도를 했어야 하는데 기존 우리 하수도에다 왜 연결을 했느냐 이것이죠. 그쪽은 원래 침수지역이 아니고 물이 많이 찬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하철공사를 하고 나서 이번에 군자역 주변이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 부분은 지하철에서 어떻게 회신이 왔는지 제가 문서를 못 봤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읽어보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을 일문일답이 되면 답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총괄답변을 해 주세요. 김준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위원입니다. 임동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부연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수해긴급진단반을 교수 또는 공무원으로 구성을 해서 64명이 진단을 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생각이 거기에 사는 민간인 또는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같이 진단반에 구성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금위원님, 사실은 진단반은 활동이 끝났는데 진단반이 나갔을 때 전부 수해 입은 사람들하고 직접 대화를 했습니다. 특히 한 가지 예를 들면, 석관동의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보낸 조사단이 못마땅하다, 서울시 편을 들지 않느냐 이래서 주민들이 선정한 교수들하고 경실련까지 개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만든 것이 지금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는 굉장히 대화를 많이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사방법도 상당히 객관적으로 조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께서는 광진구에 있는 아차산이나 중랑구에서 산사태가 났을 때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났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중랑구 망우산 같은 경우에는 놀이시설 또는 약수터, 테니스장 이런 등등의 설치를 함으로써 갑작스럽게 나무가 없는 거기에 비가 내려서 거기에서 산사태가 원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나 전문가로 인해서 조사반을 구성했다는 자체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산사태로 인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산사태에 대비해서 그 물이 한강으로 바로 유입되게 하겠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현장을 가본 결과 산사태로 인해서 하수구로 유입된 그 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높은 지역에서 수해가 많이 난 원인도 하수구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물이 위로 올라와서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면목동 높은 지역에도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구성해서 진단했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배포해 드린 수해진단서 책자 7페이지에 보시면 수해원인의 세 번째, 계곡하수관 시점부 매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거기에 침사지 등을 설치하겠다 그런 것이 되고, 주요 검토사항에 바로 그 밑에 네 번째 보시면 계곡수 유입부의 침사지를 보강, 토사유입으로 인한 매몰방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검토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8페이지는 산사태 분야인데 바로 그 부분이 또 나와 있습니다. 8페이지 수해원인 첫 번째 보시면 유속 저감시설 미비 해서 그 옆에 보면 대책에 감세공, 배수로정비 및 침사지 등 설치, 또 상류부 사방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저도 금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이번에 수해원인 중의 상당부분이 지나친 개발이 원인 중에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북한산 유원지 이런 데 가 보면 그 계곡에 수영장이라든지 이것을 엄청나게 개발해서 그것이 오히려 이번에 수해를 일으키는 큰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산에다 이러한 것을 개발함으로써 그런 재앙을 일으키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저도 느꼈고 특히,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의정부시를 보면 하천변에 엄청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천이 도저히 재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개발을 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상승작용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개발시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반드시 재해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경험 삼아서 앞으로 그러한 과도한 개발을 방지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원인부터 정확한 어떤 분석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학교증축 같은 경우로 인해서 학교운동장 그런 쪽으로도 많이,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방금 전에 임동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배수지 펌프 자동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모터펌프의 자동화를 빠른 시일 내에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것이 바로 시퀀스 회로에서 연결되는 자동시스템인데 그 마력이 세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화로 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자동화를 하실 것인지 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수지 펌프장이 자동화 된 데가 실제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펌프장의 직원들이 근무자가 깜빡했을 때 돌려야 될 시점을 놓쳤을 때가 있습니다. 잠을 잔다든지 외출했다든지 그 시기를 놓쳤을 때 이것이 구에서 바로 TV카메라로 모니터링 됩니다. 그래서 구에서 바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이 되고, 이것이 발전해서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자동화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은 자동화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잘못되었을 경우에 자동이 안 되어서 더 많은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염화칼슘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각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같이 창고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릅니다. 구에는 구 창고가 있고 동에는 동별로 다 창고가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물론 구청에도 창고가 있지만 동사무소에도 창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관리문제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염화칼슘에 대해 실지 겨울철이 되어서 폭설이 내리고 이럴 때에 각 구청별 또 각 동별로 실태파악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구에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청별하고 동별로 파악하신 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하나 주시고요. 본위원은 왜 그것을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각 동사무소에 가 있으면,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가 너무나 허술해서 본위원이 구의원 활동을 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우리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가, 또 각 동사무소에서는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저에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꼭 제가 질의할 때는 12시가 되는군요. 정말 우리 서울시의 변화를 위해서 가장 막중한 일을 하고 있는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침수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 최재범 국장께서는 이번 지하실 침수에 대한 검토사항에서 양수시설 확대시행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자치구 동사무소에 양수기가 몇 대 정도 보관되어 있습니까?

그 숫자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직원들이 알고 있습니까? 바로 다음 질의를 하기 위해서 구에 해당되는 얘기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각 동사무소에 2·30대 정도씩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구 단위가 아닌가 싶고, 각 동사무소에는 2대 내지 3대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이번 침수현장을 낱낱이 보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수고도 하시지만 이것은 행정적으로 잘못돼서 정말 주민의 민원에 부딪치는 공무원들을 보고 고생도 하지만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양수기 문제인데요, 동시에 비가 내리기 때문에 침수되는 주민들, 특히 지하실 주민들로부터 여기 저기서 동시다발로 동사무소에 전화가 옵니다, 이곳에 양수기 보내 주시오, 이 곳에 양수기 보내 주시오 하고. 그런데 양수기는 한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 보내주고 여기서 잠깐 뛰고 저기서 잠깐 뛰고 늦게 가는 곳은 대단한 질책을 받고, 밤잠을 못 자면서 대책을 세우고 수방협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까지 동시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시설은 당연히 앞으로 중.장기대책으로, 또 단기대책으로 갖춰야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만큼은 현실적인 문제이고, 내년에 당장 비가 온다면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입니다. 특히, 지하실에 사는 분들은 아주 저소득주민이고 서민 중에 서민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비가 한 번 쏟아져버리면 가재도구가 침수돼서 복구할 길이 없습니다. 거기서 생활의 터전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양수기가 동 현황에 따라 가지고 지금 지하실이 주로 침수되는 지역이 각 동에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서 그곳에 대한 보완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양수기라도 동사무소에 몇 대 정도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것이 대안 중의 하나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건축법이 잘못입니다. 왜냐 하면 지하침수까지를 생각해서 건축허가를 내 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건축허가를 내 주면 그런 건물은 양수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물론 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연구해 보지 않았지만 법이 있는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꿎은 행정관서만 탓하고 욕을 먹어요. 건물주가 지하실에 사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세입자가 살아요. 세입자는 건축주한테 따져야 되는데 행정관서에만 따집니다. 이런 불편, 모순성, 그래서 건축법을 바꿔서 침수 가능지역에 있는 지하실에는 의무적으로 양수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사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되시지요?

네. 이번에 지하실 침수가 4만여 세대가 침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으로 100세대 이상이 침수된 곳이 한 열댓 군데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별로 주민들의 항의가 심한 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는 그런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실의 건축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84년도에 건축법이 바뀌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지하실 거주가 불법이었습니다, 법상으로. 법상으로 사람이 살 수 없도록 하고, 물론 현실적으로는 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실 거주를 불법화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지하실 거주를 정식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하실 거주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건축허가를 해 주면서 지하실에 대해서는 허가할 때 권장사항, 말하자면 강제사항을 할 수 없고 권장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수시설을 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역지변이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수도물이 거꾸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역지변 파이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두 사항이 아마 지금은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 지역들에 대해서는 의무화시키고, 또 한 가지는 단독주택은 좀 어려우리라고 봅니다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1층을 아예 사람이 못 살도록 주차장으로 쓰도록 하는 그 피롯트를 만드는 그런 계획을 지금 주택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당장 내년에도 있을지 모르는 사항을 예상해서 단기대책으로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동사무소에 양수기의 양을 늘릴 것, 두 번째는 지금 상습 침수지역, 지하실에 침수되는 지역이 각 동별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갑자기 쏟아지면 또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 확보되어 있는 양수기를 어느 집 창고에 보관한다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주택건축주가 협조를 해서 구입해서 공동 사용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강구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항구적으로는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러한 것이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업무보고서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제설개선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98제설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설작업 비용의 일부를 자치구에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너무나 행정편의주의적이고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 구의 어떤 도로량, 그리고 면적비율에 의해서 소위 인센티브에 의한 이러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할 의향은 없는가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설장비의 관리가 소위 제설기간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약 4개월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았는데 기타 이러한 관리를 8개월 정도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기계라는 것이 계속 써야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노후화가 되지 않고 제대로 될텐데 거기에 대한 장비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일부 구청입니다만 환경미화원들이 구조조정 때문에 많이 저기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에 위탁을 해서 청소부분을 민간기업에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제설개선방안에 대한 인력활용을 여기에 대해 현실적인 인력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즉 구청에 공익요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활용할 그러한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구청 관리창고나 청사 내에 보관중인 염화칼슘 보관창고를 분산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방학기간중 학교 운동장 등에 분산보관을 하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준명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분산보관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러한 제설기간이 다 끝나고 난 나머지 기간에 전체적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대책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되시죠?

네, 최위원님 말씀하신 구에 일률적으로 나누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바람직한 일이 못 됩니다. 그러나 대체로 볼 때 각 구의 여건이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특별히 서초구 정도는 사실 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는 그 대신 또 구의 재정여건이 비교적 괜찮기 때문에 자급을 많이 하도록 하고, 그래서 원칙은 균등배분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신축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올해 지금 각 구의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다소 실제로는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설기간은 4개월이지만 장비관리 나머지 8개월은 아까 말씀드린 장비 중에서 덤프트럭은 위에 제설기를 떼어내면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차를 했습니다. 민간차를 용차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없고 유니목의 경우만 문제가 되는데, 유니목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용도가 조금씩 있습니다. 전적으로 제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터널청소라든지 일반 간단한 굴착 이런 것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은 안 돼도 비교적 놀지는 않는다 이런 수준까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미화원은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내 환경미화원이 7,700명 가량이 되는데 지금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요즘 각 구의 재정적인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되기 때문에 청소를 맡아 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의 퇴직신청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 확보가 각 구에 비상이 걸린 상태인데, 저희들이 제설인력은 제설할 때는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을 당연히 활용해서 쓰도록 하고, 나가는 환경미화원의 경우도 저희들이 각 구에 민간용역을 올해 신설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에게 일부 제설작업 자체를 용역을 줄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민간부문에서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이것을 강제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의 경우는 활용이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공익요원은 군 근무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요원 활용성 그런 기준에 위배되어서 쓸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민방위 공익요원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의 경우에 눈이 왔을 때 활용을 하면 별도의 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환경미화원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을 참고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구에 보관하고 있는 염화칼슘의 보관상태, 물론 보관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각 학교에는 담당회사가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아까 말한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민간회사에서 학교를 담당해서 거기에서 관리원이 자동차와 같이 운전수와 같이 자고 관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기간 동안은 문제가 없는데, 관리가 끝나면 지금과 같이 각 구나 동사무소로 회수해서 보관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하신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원빈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원요구자료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10월 1일자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자료를 접수하게 되면 며칠 내에 답변이 와야 됩니까?

날짜는 아마 그 제한이 없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14일 내로 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이 의원요구자료를 10월 1일자로 제109회 임시회 업무보고건 중에서 소음분리 공해방지용 분리벽 설치대상 17개소와 설치된 장소와 어떤 내용으로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고, 또 2항에서는 지하보·차도 관리문제 중에서 일부는 왔는데 나머지 지하보.차도 조명등 추가설치계획, 보수현황계획 98년도 현황과 99년도 현황을 요청했는데 이렇게 자료 한 장짜리로 왔습니다. 이런 불성실한 자료가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성을 인식해서 성실하게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수도관리도 그렇습니다. 하수기획과에서 하수도계획 98년도 실적과 99년도 계획, 예산을 보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보내 주었고, 영등포지역의 하수도 신설, 개량 및 준설계획에 대한 98년도 실적과 99년도 계획의 세부내용, 위치도 첨부, 용역업체, 위탁작업기간에 따른 인건비 및 부대비용, 용역업체 선정기준 일체가 안 왔습니다. 또 하수도관망도 전산화, 예산편성내역 이것은 각 자치구별로 계획서를 보내 달라고 했는데 안 보내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설대책에 대한 자료요구도 했는데 이것도 안 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이것 지금 받아 가지고 제가 언제 검토하고 질의를 합니까? 담당이 누구입니까?

우리 임원빈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집행부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바로 보내 주시고 내용이 충실해야지, 위원님들이 필요하니까 자료를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자료를 늦게 갖다 주고 내용도 불성실하게 하고 그러면 자료요청은 뭐 하러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빨리 보내 주시고, 내용도 충실히 작성해서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를 국장님에게 전달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김기덕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덕위원입니다.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했을 때 통보하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의 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수집에 보면, 제1항에 의회의원은 감사·조사기간 이외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무처장에게 자료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4항에는 제3항의 요구에 의하여 요구된 자료는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그 사유를 사무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0일을 경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기덕위원님께서 방금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만 자료요청기간이 15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듭 제가 부탁드리지만 꼭 그 기간 내에 딱 맞춰서 보내 주는 것보다도 일체 서류로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성실하게 해 주세요. 임원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와 15페이지를 보게 되면, 올해 2월달의 강설량이 1일 최대였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대강 기상예보의 부정확이라든가 기습적인 폭설로 초기대처가 미흡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난 2월의 14.5㎝의 폭설내용은 1월의 영동 폭설과는 달리 세계적 대도시라는 서울의 마비사태였습니다. 그리고 눈은 3시경에 시작되었는데 기상청은 6시 30분에야 대설주의보를 발령했고, 서울시 제설대책본부는 이 발령을 받고서야 제설작업에 나섰습니다. 이러니 아무리 염화칼슘을 뿌려댔다고는 하지만 이는 눈이 멈춘 뒤에 한 일입니다. 또한 이미 차량들이 뒤엉킨 도로에 제설차량의 이동이 가능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설대책본부는 기상청의 대설주의보를 받아야만 제설작업에 나서는 것인지, 상황이 어떻게 되면 제설작업에 나서는 것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금년 2월의 폭설에 대한 말씀이신데, 그 당시의 상황은 제가 직접 근무를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난 자료를 보내 드릴게요.

그 당시의 담당과장이 아직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답변이 곤란하시면…….

저는 그 당시 근무를 안 해서 상황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설명해 보세요.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도로운영과장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시경부터 눈이 내렸습니다. 그 당시의 기상청 일기예보상황은 강설확률이 30%, 적설량이 1㎝ 내지 3㎝ 정도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자료와 마찬가지로 눈이 단 1㎝건 2㎝건 낮에 눈이 왔을 때는 제설차량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설작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눈이 내리는 상태에서 염화칼슘을 계속 뿌리면 염화칼슘을 뿌린 상태에서 또 차량이 지나가면 그 뒤에 또다시 눈이 쌓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씩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차량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제설차량의 운행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그 내용도 맞지만 염화칼슘을 뿌리기 전에 대설주의보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과 눈이 내리는 과정에서 염화칼슘을 뿌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 3시경에는 대설주의보가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6시경에 대설주의보가 있었기 때문에 3시경에 눈이 와서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지시했지만 제설작업이 제대로 안됐다는 상황이었고, 대설주의보는 저희들이 늦게 받았습니다.

됐습니다. 이번 겨울은 라니냐 현상으로 인한 기습폭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설기능은 폭설이든 아니든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가동태세를 갖춰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질의한 내용과 엇비슷한데,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가동태세가 현재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방금 과장이 얘기한 대로 눈이 내렸을 때에 염화칼슘을 뿌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은 아직 제설대책기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현재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11월 15일부터 준비할 것을 대비해서 지금 준비작업에 착수해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를 보게 되면, 염화칼슘 보관창고 분산확대에 대해서 구청 관리창고나 청사 내에 보관한다는 내용이 있고, 위에서 지하차도나 고가도로, 램프 등 취약지점이 많아 동시작업이 어렵다는 내용에서 동사무소나 파출소 등의 거점과 경사지점도로나 그 밖의 취약지점에 겨울에는 다소간 염화칼슘 준비를 해 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고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김준명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그 현황자료 실태파악된 것을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번의 제설개선방안을 보면 업무보고 내용이 적어 그런지 모르지만 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기 보다는 활용하거나 임대하는 방안 등에 대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본위원이 서울에 수십년을 살면서 겨울에 제설작업을 하는 것을 보면 전부 재래식 작업만 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나라에는 신장비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동절기를 대비해서 새로운 장비구입건은 있습니까?

네, 이번에 염화칼슘 살포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몇 대나 됩니까?

지금 60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는 무엇이 있고, 현장배치와 가동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제설장비의 새로운 구입과 개선된 점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제설능력은 전보다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제설개선방안에서 동절기 유휴장비 및 인력활용내용에 대해 좀더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세요.

올해부터 저희들이 새롭게 제설작업을 보강하는 방안으로 제일 먼저 들 수 있는 것이 국고의 예산지원입니다. 작년까지는 제설작업을 구청장에게 전부 맡겨 놓았습니다. 그랬는데 이번 겨울, 오는 11월 15일부터는 시비로 상당부분을 지원해 주겠다 하는 것이 과거보다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시비지원의 내용이 첫째는 염화칼슘을 쓰는 양의 절반을 사 주겠다, 그 돈이 대략 한 12억원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화칼슘을 뿌리는 기계, 기계식으로 뿌리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종래에는 인력에 의해서 뿌렸습니다. 자동차 트럭 위에 구의 인부들이 타서 서서 삽으로 뿌렸는데 이제 그것을,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기계식으로 그 적당한 양을 맞추어서 골고루 뿌리겠다, 그래서 기계를 사는 것을 올해 곧바로 사도록 이미 구에 지시가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민간업체로 하여금 같이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이 달라진 것 중에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용역을 해서 월동기 겨울 동안에는 건설회사라든지 이런 각종 장비들이 많이 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제설작업을 민간용역에 의해서, 물론 관에서도 합니다만 같이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이 크게 달라진 것들이고요.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내부적인 계획입니다만 환경미화원들을 제설작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서울시에 취약지구가 한 2,000여 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고가도로의 램프라든지 고갯길, 육교의 계단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취약지구입니다. 그것은 일일이 기계화할 수도 없고, 사람이 그때 그때 붙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환경미화원들이 그 지역에 해당지역에 있으면서 수작업으로 염화칼슘을 초기에 뿌림으로써 차량이라든지 그런 진행에 사람통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과거하고 많이 달라지는 내용 중에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설작업 가지고는 해마다 위원님들한테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눈도 많이 올 것이라는 예상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철저히 준비해 주십시오. 김노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진위원입니다. 수해가 있을 때면 기상통보관이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사용하는 유행어도 많습니다. 게릴라성 폭우니, 우리 지금 현재 건설국에서 표현한 국지적 돌발적 집중호우니 하는 말들이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릴라성 폭우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게릴라성 폭우가 옴으로 해서 강우량이 시간당 81㎜가 온 경우가 제일 많다고 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년 주기로 평균치를 내서 우리가 하수관로를 71㎜를 기준으로 잡고 관로를 묻으신다고 했죠?

74㎜입니다.

그러면 예년에 우리가 평균치보다 약 7㎜ 정도가 시간당 비가 더 온 것이죠, 수치적으로?

그렇습니다.

7㎜ 정도가 시간당 비가 더 온다고 해서 그토록 서울에 수해가 심할 정도로 된 원인이 지금 현재 수방대책 자체가 완벽하게 잘 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시간당 7㎜ 온 부분에 대해서 그 이상의 수해의 피해는 봤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네,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도시기반시설 자체가 체계적으로 설계가 안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말해서 배수펌프장이 서울에 지금 각 하수도에서 밀려나온 빗물을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배수펌프장과 인근 저지대 주택가와의 하수관로의 각도, 그러니까 구배가 맞지 않는 곳도 많이 있죠?

일부 평탄한 저지대 그런 데는 구배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물이 배수펌프장까지 가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가 하수도 자체가 배수펌프장까지 가는 어떤 기준되어 있는 도수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즉, 말해서 구배의 각도 이런 것이 기준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수관은 구배는 기준구배가 없습니다. 속도는 있습니다.

속도는 있습니까? 그 속도는 어떻게…….

속도는 하수도에서 모래가 침전이 안 되는 속도가 기준속도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바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떠냐 하면 하수관로가 구배를 좀 세게 주면 그만큼 위에서 강우량 자체가 많더라도 어느 정도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반면에, 하수도의 각도가 얕으면 얕을수록 배수펌프장으로 가는 속도가 그만큼 늦어지므로 위에서 81㎜가 쏟아지는 비를 전혀 소화를 못한다는 결론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충분히 그 검토가 되어줘야 되는데, 검토가 되고도 우리 나라 지금 하수관로들을 하는 것을 보면 그때그때 용량이 어느 곳은 크게 교체하고, 어느 곳은 적게 되어 있는 곳이 도로로 말하면 상당히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지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때 그때 하기 때문에. 즉, 그런 경우에 지금 천호동 배수펌프장에서 암사동 사거리로 오는 구간은 좁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약 10년 전에 놨기 때문에 좁아서 이번에 23억원을 들여서 바로 그 관로를 넓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91년도에 했기 때문에 바로 암사동에서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그 하수박스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넘칠 수밖에 없다, 소화를 배수펌프장으로 시킬 수가 없도록 지금 그런 하수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없도록 충분히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때 그때 수해만 났을 때 그때만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경우는 이제는 피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거기에 우리 건설국장님도 서울시장님하고 같이 와 보셨지만 명일동 명성교회 주변에 침수되려는 예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 지대가 저지대다 보니까 위에서 쏟아지는 빗물을 소화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서 무려 성내배수펌프장까지 내려가는 시간이 근 한 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강우량이 되었을 때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하수도 설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계곡수 유입부에 침사지를 보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토사유입으로 인한 매몰방지를 하기 위해서 침사지라고 하는 것을 새로 만드신다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 보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침사지라고 하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곳에 침사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서울시내에 침사지는 주로 산 계곡 시작하는 부분, 말하자면 산기슭에 내려와서 주구가 시작되는 하수도 붙는 바로 그 지점에 대략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보면 상당히 소형이고 우리 나라 지금 현재 공원녹지 부분은 다른 환경관리실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바로 침사가 되어서 그야말로 하수도에 토사가 유입되고 하는 부분은 우리 건설국에서 그 맨홀을 치우고 준설작업을 하고 있는 반면에, 산이나 이런 것은 공원녹지에서 관리를 하고 또 산사태가 나면 그것도 우리 건설국에서 도로쪽으로 유입이 되고 하니까 토사유입은 우리 건설국에서 하고, 이렇게 일이 이원화되어 있죠?

산사태는 아까 금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환경관리실의 소관입니다만 환경관리실은 직접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건설기계라든지 이런 장비라든지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국에서 가지고 있는 건설사업소 이런 인력과 장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해는 결국 도로나 하수도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리자체도 지금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은 개발제한구역 즉, 말해서 그린벨트가 많이 깔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강동구 같은 데는 무려 52%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가 52%인 반면에 그린벨트 관리 자체가 현행 주민들에게 아무 것도 만지지를 못하게, 흙 한 삽도 팔 수가 없는 곳이 그린벨트입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이런 선진국에서는 그야말로 흙 자체가 그냥 산이 흙이 그냥 있거나 자기 집 마당이 잔디를 심지 않는 상태에서 있었을 때는 바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벌금을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린벨트 논과 밭이 그냥 산이 흙이 유입이 되더라도 주민들에게 그곳에 잔디 한 장을 심으면 안되게 되어 있는 곳이 우리 나라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나온 모든 토사가 가정 주택가 하수도로 들어와서 바로 우리는 돈만 들여서 준설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법을 고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선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회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한테 몇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사한 내용과 분야별 대책반 구성운영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긴급진단반 구성 해서 21개반 64명, 그런데 여기 보면 교수, 사계 전문 기술사와 공무원으로 구성해서 64명이 조사를 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5개 분야에 각 구청별로 몇 개씩이나 이번 수해에 피해가 있는 것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개수로 따지면 대략 350개 정도…….

그것은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또 추진일정을 보면 98년 8월 11일부터 8월 19일 현장조사확인 7일간, 그리고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다 조사를 했는데 그 7일간의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까 나눠드린 파란 책자가 결과의 집계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왔으면 재해나 수해나 또 설해 같은 것은 매년 중복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온 수해가 내년에 오지 말라는 법이 없고, 또 내년에 오면 내후년에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따라야 되는데 조사만 했지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대책이 이 책자 뒤에 보시면 각 지역별로 전부 원인과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책자로 대신하고, 제가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가보았는데 공무원들이 동원됩니다. 구청에서도 나오고 동사무소에서도 나오고 소방서, 파출소에서까지 동원이 됩니다. 그런데 관리체계가 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능률이 안 올라요. 많은 공무원들이 동원은 됐는데 사람이 떠내려가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구제할 만한 지휘체계가 서지를 않아 가지고 능률이 안 오른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대형 수해를 당하고 느낀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째는 주민들에게 경보 전달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현장에 공무원이라든지 민방위대 또는 소방관들이 나왔을 때 지휘가 일원화되어야 되는데 우왕좌왕하지 않느냐 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휘체계문제는 향후 현장지휘는 소방본부에서 일원화하기로 그렇게 내부적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 테니까 국장님은 그것을 참고로 하세요. 이번에 나가서 보니까 각 구청에서도 많은 직원이 나왔고,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에서도 많은 직원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그때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누가 팀장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지휘통솔을 해야 할 것인지 우왕좌왕만 하지 구청 공무원은 구청 공무원대로, 파출소 직원은 파출소 직원대로, 또 소방서 직원은 소방서 직원대로 그렇게 따로 놀기 때문에 아무런 능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제의하는 거예요. 1년을 놓고 그 체계를 팀제로, 각 파출소나 소방서, 우리 시청 국장님한테 협조를 받아 가지고 피해가 났을 때 거기 가서 대책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팀장으로서 그것을 이처럼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과 같이 앞으로 제도화시켜서 1년을 길게 봐서 1월부터 12월까지 이런 제도로 운영을 해 주었으면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방본부가 현장의 주축이 되어서 예를 들면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평상시 팀워크훈련을 한다든지 그런 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개 분야는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인 함태호위원님과 김기덕위원님께서 주택과 관련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지금 각 구청별로 지하 침수된 곳을 파악해 놓은 현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자료도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 아마도 이것은 주택분야이기 때문에 주택국과 협조를 해야 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지금 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들입니다. 그래서 침수 한 번 당하고 나면 가정이 파산돼 버릴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에 많이 지하가 있어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지하를 허가내 주지 말았으면 하는 제안도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지하를 허가를 내 주되, 내 주실 때 그것은 주택국과 협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허가를 내 주되 반드시 지하에 침수지를 만들어서 비가 오면 펌프시설이 돼 가지고 물을 빼낼 수 있도록 허가단서에 그것을 명시해서 허가를 내 주면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아까 그 문제를 현실성이 있도록 주택국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못박지 않으면 집 짓는 분들이 거기에 도저히, 아까 김기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터 하나 사다 놓고 그래 가지고는 피해를 어떻게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지하를 팔 때 침수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차면 침수지 거기만 퍼 내면 되는 것입니다. 모터 하나 사다 놓아서는 사용 못해요. 그러니까 주택국에서 허가 내줄 때 단서를 박아서 지하실을 설치할 때는 침수지를 만들어서 모터시설을 해 놓아야만 허가를 내 준다는 단서를 달면 틀림없이 피해가 약 70%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것을 주택국과 협의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주택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주택국에 건의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 1997회계년도건설국소관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997회계년도 건설국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406억 1,748만원으로 세입액은 예산대비 5%를 초과한 426억 6,78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입징수내역은 도로사용료 수입이 예산액대비 16억 6,364만원이 증가한 343억 6,634만원, 과년도 수입 등이 예산액대비 5억 1,233만원이 증가한 24억 2,810만원, 하천사용료 수입이 예산액대비 1억 2,558만원이 감소한 58억 7,342만원입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8,479억 7,086만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액 등 1,917억 9,742만원을 합한 1조 397억 6,828만원입니다. 1조 397억 6,828만원의 집행내역은 7,573억 543만원이 지출되었고 2,251억 35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대비 5.5%에 해당하는 573억 6,25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형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및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2건에 5억 90만원으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국립지리원에 위탁하여 제작하고 있는 1/1,000 수치지도 확대제작에 따른 서울시 분담금 추가소요예산 5억원을 지하매설물도 제작비에서, 그리고 재해주택복구 국고보조금 정산반환금 90만원을 불용이 예상되는 급량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1건에 4억 7,578만원으로 96년 12월 26일 서울시 직제개편에 따라 제설대책 총괄·조정에 관한 업무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도로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설대책관련 소요예산인 경상비 4억 578만원, 시설비 7,0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3건에 92억 8,233만원으로 광명 하안지구 주변도로건설사업 상환금 변제에 49억 8,302만원, 상계동, 창동, 번동 택지개발사업지구 주변도로건설사업 상환금 변제에 23억 2,246만원, 노량진 빗물펌프장 부지 보상관련 한국냉장주식회사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추가보상비 19억 7,685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예산은 가양대교 건설 등 총 3건에 738억 2,506만원으로 337억 9,416만원이 지출되고, 400억 3,09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4건에 85억 555만원으로 신당지하상가 개·보수 26억 55만원, 서울교 및 남단 지하차도 확장 13억 500만원,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간 도로확장 5억원, 가양대교 북단연결 도로개설 41억원입니다. 사고이월 예산은 1,765억 6,390만원으로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치수사업에서 24억 841만원, 공기부족과 보상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도로건설사업에서 1,687억 1,450만원, 방음벽 설치, GIS구축사업 등 기타분야에서 54억 4,099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입니다. 573억 6,250만원의 원인별 내역은 개봉지하차도 건설취소 요구민원으로 인하여 건설계획유보 등 사업계획 변경.취소 21억 8,469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27억 954만원, 예산절감 50억 4,893만원, 공사의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374억 1,93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1997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세입예산은 2,980억원으로 세입액은 3,356억 8,45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입징수내역은 하수도 사용료, 부담금수입 등 사업수입 1,410억 5,634만원, 전년도이월금, 전입금 등 사업외수입 1,544억 1,795만원, 국내외 차입금 402억 1,022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2,980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471억 7,467만원을 합한 3,451억 7,467만원입니다. 3,451억 7,467만원의 집행내역은 2,704억 9,095만원이 지출되었고, 319억 4,038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대비 12.4%에 해당하는 427억 4,33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형태별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및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1건에 3,621만원으로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부족하게 된 난지처리장 직원 복리후생비를 집행잔액 발생부서인 가양처리장 복리후생비에서 이용 충당하였으며. 전용은 4건에 7억 2,878만원으로 탄천하수처리장 환경미화원 퇴직금 소요예산 1,41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파견근무중이던 하수도종합정비사업 추진반원의 국 정원 편입으로 인건비 등 추가소요예산 2억 68만원을 하수도사용료위탁징수수수료에서, 탄천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신규장비 가동용 유류비 및 전력요금 부족예산 2억 3,400만원을 복리후생비에서, 하수슬러지 처분비 인상에 따른 난지처리장폐기물처리비 부족예산 2억 8,0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없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4건에 11억 8,416만원으로 4개 하수처리사업소 직원 MT소요경비에 6,516만원, 중랑하수처리장 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감리비 2,400만원, 하수관거 종합정비 굴착공사 원가계산 학술용역 시행에 4,000만원, 성내, 길동 유역 침수방지공사 이설비에 10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319억 4,038만원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탄천하수처리장 복개공원화 사업에서 1억 1,900만원, 절대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204억 4,899만원, 설계 및 발주지연 등으로 차집관거 정비사업에서 24억 1,860만원, 관급자재 지연으로 하수처리증설공사에서 89억 5,379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입니다. 427억 4,334만원의 원인별 내역은 하수도종합정비 실시설계 등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24억 1,4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63억 4,960만원, 예산절감 11억 20만원,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228억 7,954만원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기금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해대책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의 3종으로 97년도 기금총액은 1,300억 423만원이며, 63.9%인 830억 1,523만원이 집행되었고 469억 8,900만원은 98년도 기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기금별 세입·세출 내역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총세입은 전년도 이월금과 상환금 등 8,424만원으로 3,669만원을 지출하고 4,75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재해대책기금 총세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227억 988만원과 이자수입 3억 6,471만원 등 230억 7,459만원으로 11억 799만원을 지출하고 219억 6,66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도로굴착복구기금 총세입은 전년도 이월금 200억 5,147만원과 이자수입 53억 3,493만원, 굴착공사자로부터 징수한 복구비용 부담금 814억 5,900만원 등 1,068억 4,540만원으로 818억 7,055만원을 지출하고 249억 7,485만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시민의 일상생활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는 아직도 개선해야 될 많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이 수용하여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건설국 소관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1997회계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및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보고서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 바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회계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7회계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회위원입니다. 결손처분액 5억 2,694만 8,000원, 도로사용료가 9,799만 7,000원, 하천사용료가 4억 2,895만 1,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도로사용료가 379억 8,645만원이고 하천사용료는 71억 5,826만 4,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도로사용료가 하천사용료의 5배가 훨씬 넘고 있는데 결손처분액은 오히려 하천사용료가 도로사용료의 4배가 훨씬 넘고 있습니다. 국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결손처분에 대한 원인분석자료를 결산서에도 규명하지 않고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입니다. 김선회위원님께서 결손처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점용료와 하천점용료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도로점용료의 경우는 아까 오전 회의에서 거론된 바가 있듯이 간판, 주로 이런 것이, 또 가로에 서 있는 안내판 이런 것에 대한 점용료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하천점용료라는 것은 주로 일반 구거부지라든지 하천부지상에 있는 가옥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에 하천부지상에 있는 주택들이 대략 한 5만건 정도 됩니다. 이것은 주로 변두리 영세민들의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돈이 얼마 되지 않지만 하천점용료를 내기가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천 점·사용료라는 것이 생각보다는 징수율도 저조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경우에 주로 구청에서 부과한 것인데, 대략 전체적으로 보면 한 83%밖에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변두리의 무허가 건물들이 깔고 앉아 있는 시유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점·사용료라는 것은 일반 현재 우리 도로상에 있는 간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징수의 수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많은 차액이 몇 배로 난다면 안 돼죠.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근무를 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선 상대가 그런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독촉해 주셔서 징수하도록 하시고, 국장님께서는 즉시 결손처분내역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고 개선대책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차원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갑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서 지금 바로 회의에 나가신다고 해서 질의하기에 앞서 제가 한 가지 묻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9월 18일 추경예산 때 국장님께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때 일부는 즉석에서 제가 질의답변을 받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요청을 했는데 오늘 현재까지 1개월이 넘도록 자료가 서면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30일에 국장님께 전화로 독촉을 한 바가 있는데 보냈다 라고 국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안 왔습니다. 그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아직까지 한 달이 넘도록 추경예산안 심의 때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안 왔습니까? 그것을 듣고 제가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죄송합니다.

어디에서 지연되고 어디에서 안 보내고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로서는 발송이…….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9월 18일 추경예산안 심의 때 제가 분명히, 아마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독촉까지도 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서 지연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느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저희들은 제출을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문제가 있잖아요? 위원들이 보좌관도 없고…….

죄송합니다.

위원들이 혼자 활동하면서 제출을 요구했으면, 직원이 몇 명이에요? 그런 것 정도는 협조를 해 줘야지요.

죄송합니다. 그것을 제가 확인해 가지고…….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런데 상대가 여자라고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질의가 질의답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요구한 것…….

자료가 아닙니다. 추경예산 심의 때 분명히 제가 질의를 했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오늘이 한 달 이틀째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9월 30일 제가 독촉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어디에서 늦어졌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속기록에 기록해 주십시오.

담당직원이 지금 확인하러 갔습니다.

담당직원이 지금도 그것 모릅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시정하고 그래야지, 답변서도 제대로 안 보내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질의하세요.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도로사용료 미수납이 36억 2,000만원이 발생했는데 과년도 체납분 수납액은 13억 3,400만원입니다. 미수납금 순수 증가액이 과년도 체납금 징수액보다 200% 넘습니다. 계속 이렇게 증가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현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어떤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로건설사업비 중에서 신규사업비는 예산편성 규모의 51.9%가 사고이월되거나 불용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계속사업비도 예산편성 규모의 40%가 사고이월되고 불용처분되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은 어떤지, 98년도에 이렇게 편성만 해 놓고 쓰지 못할 예산이 많습니까? 그리고 비목별 예산사용 현황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98년도 예산사용 현황 및 불용액과 사고이월 예상규모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원갑위원님, 아까 서면답변이 아직 도착되지 않은 것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용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규명되는 대로 저희들 직원의 불찰이 있으면 엄히 나무라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 97년도 도로사용료의 체납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98년도 8월말 현재 도로사용료 체납액은 120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도로사용료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두어서 독촉장과 압류예고까지 통보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특별관리를 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과년도 체납액을 불과 6억 1,000만원밖에 거둬들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IMF로 인한 경기침체가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98년도 결산을 위해서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납할 때는 강제징수를 추진해 가지고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개세의 원칙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을 도로사용료를 체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환으로 저희들이 특별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체납예방을 위해서는 부과하기 전에 납부대상자의 인적사항과 부과자료를 철저하게 확인해 가지고 고지서, 독촉장 이런 것이 정확히 송달되도록 담당 구공무원으로 하여금 철저히 교육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그런 것이 확인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5, 96, 97년 이렇게 볼 때 징수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경기도 관계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공무원들도 상당히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교육도 하고 각오도 다지고 있습니다만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도로사업비부분에서 그것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이 작년도의 집행실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차위원님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금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난번에 IMF로 인하여 삭감추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와 똑같은 식으로 집행을 한다손 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의 불용액이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도 많이 줄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금년도의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의 예상규모는 저희들이 별도로 각 집행부서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늦어지지 않겠지요? 두 달 걸릴는지 한 달 걸릴는지, 그것도 기다려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옥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천사용료 부분에 관한 것인데, 과년도 징수 결정해서 실제 수납이 24.1%로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97년도에 82.1%로 증가됐거든요. 1년 사이에 약 4배 가까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 하천사용료 수입의 증가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82.1%라는 것은 당해년도의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100명이 있으면 82명은 그때 그때 사용료를 잘 내는 분들이고, 나머지 18명은 잘 못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잘 못 내는 18명에 대한 것을 다음 해에 받을 때 그것의 24%밖에 받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년도수입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안 낸 사람들에 대한 것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받기가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미납된 것에 대한 징수율이 24.1%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87∼88% 정도밖에 제대로 내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연도 것이 아니라 과년도 미납된 부분에서 24%라는 얘기군요?

네, 미납된 것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잘 못내는 분들에 대한 것을 받는 것이니까 더 떨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독촉장 나간 후 5년 경과하면 지금 결손처분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법적 근거는 어떤 법을 적용하지요? 법입니까, 조례입니까?

우리 서울시는 지방관서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잘못 악용하면 결과적으로 5년만 체납해서 어떻게든지 견디면 결손처분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독촉장, 또 압류예고장 이런 것들이 막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버텨내기가…….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아무런 행위를 못하게 됩니다.

결손처분 그 5년이 너무 짧은 기간 아닙니까?

그것은 법에 청구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효를 좀더 길게 할 수 있는 것은 연구 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것뿐 아니라 국민 전체 세금부담과 관계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5분간만 하겠습니다. 5분 정도는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대충 지적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97년도 세입결산 결과 서울시 일반회계 세입과 비교를 해 보면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 일반회계에 있어서의 이 비율은 72.5%밖에 안 돼요. 서울시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대 수입액과 비교해서 일반회계에서는 엄청나게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대비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특별회계 총괄해서는 대비해서 좀 높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에서는 아주 저조한 실정이에요. 그것이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과년도 수입액이 다같이 지적된 문제인데, 과년도 수입액으로 잡아 놓았던 것 중에서 거의 80% 이상, 90% 이렇게 다시 또 이월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5년 경과되면 결손처분을 할 것인데, 나머지 과년도 수입액 중에서 이월된 부분은 거의 100%가 결손처분대상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세입추계로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또 거소불명자들 몇 가지 분석을 해 놓고 있단 말이죠. 능력부족자하고 거소불명자들 이 사람들 이미 5년이 지나든, 3년 후에든 언제든 간에 이것은 받을 가능성이 없는 그런 대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는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 대책도 없어. 아까 판자촌이니까 하수도 사용료 받지 못하는 것, 무허가 건물에서 능력이 부족해서 못 받는다, 지금 이것은 아무 대책 없이 가서 보면 사정이 더 딱하고,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입장을 당하고 오는 꼴이란 말이죠. 이것은 세입추계로 잡을 필요성도 없는 것인데. 이것 결국은 몇 년 지나면 전부 연도별로 해서 5년 시효 차면 전부 처분할 것 아닙니까? 100% 거의 다 돼요, 지금까지 과년도 수입이월액 중에서는. 그렇게 지금 추계의 모양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분석해 보면 나올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새로 발생되는 사용료 부과 당시부터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매년 지적하지만 안 되고 96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 지적했어요. 그랬는데 연2회 주기로 해서 총괄조정을 해서 전산화를 통해서 확고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산화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야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총계도 못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아무리 지금까지 해명을 하더라도 지금 답변이 안 되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것은 부과 당시에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출액 중에서 지금 건설국의 세출예산현액이 1조 390억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하고 합해서 2,920억원이에요. 이것은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28%입니다. 사고이월액과 불용액 이 집행잔액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10%를 넘으면 이상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일반적인 견해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 도로건설사업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지만 국장께서는 처음 경험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도로건설 부문에서 대부분 발생한 이 28%의 예산, 이것은 대단히 예산편성 당시에 세출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매년 지적하지만 이것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도대체 작년보다 지금 더 늘어났어요. 작년도보다 미집행액이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지적을 하고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안일한 자세로 지금까지 대응해 오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전체 예산은 미집행액이 12.4%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건설국 예산이 28%로 나타나는 것은 건설국에서 세출예산을 대단히 잘못 편성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 미집행잔액 중에서 사고이월액과 불용액 여기에서의 내용을 보면 늘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동절기공사 이것 때문에 그렇고, 또 다른 관련부서와의 협의지연 문제, 그 다음에 설계변경, 발주지연, 민원발생 이런 문제 등등으로 해서 계속 이월이 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대응을 하고 검토를 해서 대응을 했다면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동절기공사 매년 하는 것인데 왜 그것을 감을 하지 않고 예산반영 합니까? 그렇잖아요? 동절기 매년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그 공사 왜 반영하느냐 말이에요, 이 공사기간 참작하지 않고. 그리고 민원발생 여부도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했다면 이것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관련기관과의 협의문제도 사전에 세밀한 검토가 있었다면, 그렇게 해서 대처했다면 이런 문제는 배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어요. 사고의 전환이 와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발상의 전환이 오지 않고서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안하고 있어요. 매년 지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 지적해야지 왜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앞으로는 이런 것 하지 않도록 예산편성하는데 세심한, 그야말로 면밀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서 계속비 집행부분에서 가양대교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하겠어요. 가양대교에서 감리비 포함해서 738억원, 전년도 이월액까지 포함해서 이 중에서 337억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이 400억원인데 가양대교 이것은 전년도 이월액이 258억원, 그래서 354억원을 이월했어요. 그런데 단일공사한 하나에서 300∼400억원씩 이월된다는 것은 예산이 제대로 된 것이냐,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가양대교는 설계 잘못해서 중단되어서 재설계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런 정도 예산 작년에 추경에서 이것 정리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감액조정 했어야 될 것인데, 작년에 추경조정 안해서 97년도에 그냥 이월시키고 있어요. 이것은 계속사업비라고 하지만 연부액 분명히 조정을 해서 적절한 예산 연부조정을 해야 됩니다. 계속사업비라고 해서 연도별로 몇 년 전에 정해놓은 것 계속 그것 활용하지 말고 지금 적절하게 연부액을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월되는 액수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예비비도 한 가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나중에 하고, 한 가지 과오납 처리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어요. 과오납이 일반회계에서 2억 7,800만원, 특별회계에서 3억 3,200만원이 발생했고, 건설관리반환금으로 73억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해서 과오납으로 처리되었는데 저것만 물어보겠어요. 반환금 항목에서 73억원을 과오납으로 처리한 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것이 과오납으로 당초에 부담을 시켜야 될 사업비가 아니었는데 지금 부담시켜서 나중에 보니까 잘못되어서 반환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상계동, 창동지구 도로건설사업비 있잖아요, 두 가지. 그런데 그것이 왜 과오납으로 처리되었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예를 들면 광명 하안지구 그것하고 똑같은 성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광명택지개발을 하는데 할 때 공사에 부담을 합니다. 어디가 서울시 부담이고, 어디까지가 주택공사 부담이다…….

됐어요. 그러면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지금 주택공사 쪽에다 부담을 시켜서 결국은 판정이 났단 말이죠, 서울시가 부담할 것으로. 이래서 과오납으로 처리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서울시 부담구간하고 주택공사 부담구간을 정해서 주택공사를 했습니다. 했으면 서울시 부담구간의 돈을 주택공사에 줘야 되는데 줄 때 어떻게 주느냐 하면 준공시점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준공 이후에 한 2년 후에 돈을 주는 거예요.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것인데 주택공사에서 미리 공사비는 당겨서 해 줬다 이런 뜻 아니에요?

지급을 늦게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과오납이 아니라 그냥 반환금 성질로 해야지 과오납으로 하면 환부이자 적용 안 해요?

이자가 붙죠.

그러니까 문제죠.

그래서 늦게 주는 것에 대해서 주택공사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 소송에서 서울시가 패소를 하니까 당겨서 못 준 기간 동안은 이자까지 주니까 과오납으로 예산…….

결국은 서울시가 설정을 잘못한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행정소송 결과. 그래서 예산낭비요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두 건은 똑같은 건입니다.

그런데 과오납 일반·특별회계에서는 전체적으로는 많이 발생한 것은 아닌데 서울시가 몇 백억원씩 발생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환부이자 3.40억원씩 매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 예산낭비요인이란 말이죠. 이런 과오납 발생요인 자체를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73억원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에서 먼저 부담했던 부분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서 되겠습니다.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사전에 주의를 하면 과오납 굳이 발생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매년 한 5억원씩 발생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자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낭비요인들을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하시면서 세금과세를 하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할 것이 너무 많은데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기로 하고,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매년마다 지적했던 사항들이 이렇게 또다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사전에 검토해서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차원갑위원님, 아까 답변 그것이 예결위원회에서 하셨죠?

네.

그런데 건설국장이 답변할 것이 아니었다고 하던데, 그것이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 해야 되는데 없어서 대행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약간 전달이 잘못 되었는가 봐요. 그래서 오늘 다시 그 문제를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이야기를 해서 그 답변을 받게 해야겠어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날 사실은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 답변해야 되는데 건설국장이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국장 답변이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리에 안 계셔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때까지 전달이 안 된 것이 참 행정이 이렇게 느슨하게 하는 것인지, 이렇게 차별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은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답변 바로 가게끔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997회계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1997회계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