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0월 16일 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의 안건처리에 이어 오늘은 교통관리실 소관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은 1년 동안의 서울시의 수입·지출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 즉 예산에 의하여 행동한 집행부의 사후적 재정보고로서 집행부가 결산을 위해 의회의 사후감독을 받는 것입니다. 결산의 목적은 의회가 확정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 통제하는 기능과 검토결과를 향후 정책집행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예산심의에 못지 않는 비중을 갖게 됩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결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집행부의 정책집행 결과를 분석하고 정기회에서 다루게 될 99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비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오늘 지적되는 내용은 99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회계년도교통관리일반회계와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교통관리실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97회계년도 교통사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서울 지방경찰청과 교통방송본부장께서 나오셨고 또 처음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인사부터 먼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방송본부의 신준우 본부장님은 지난 10월 14일자로 신규임명을 받으신 분입니다.

교통방송본부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인사드리는 것도 큰 영광입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일에 교통방송본부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저는 문화방송에서 죽 일을 해 왔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고 아직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미비한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도 양해해 주시고 많이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지방경찰청 김서영 지도부장님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교통관련부분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 총 규모 1조 2,408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006억 1,500만원으로 출자금 및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402억 6,407만원으로 교통관리계정에 2,824억 9,138만원, 교통방송운영계정에 191억 7,269만원, 혼잡통행료 계정에 386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97회계년도 일반회계 교통관리비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별도 편성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은 9,006억 1,500만원으로 지하철공사에 1,445억원, 도시철도공사에 1,550억원을 출자하였으며 타 회계전출금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에 4,400억, 교통사업특별회계에 772억 4,300만원을 각각 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개선사업으로 60억원을 자치단체에 보조하였으며 예산현액대비 8.6%에 해당되는 778억 7,200만원은 불용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관리계정과 교통방송계정, 혼잡통행료계정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3,402억 6,407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089억 9,845만원이며 수납액은 2,808억 4,78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7.4%에 해당하는 594억 1,627만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계정별 세입예산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관리계정은 징수결정액 2,748억 5,300만원에 수납액이 2,468억 2,500만원으로 징수율이 89.8%였고 교통방송계정은 176억 1,000만원, 징수결정액에 수납이 175억 4,300만원으로 99.6%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혼잡통행료 계정은 165억 3,500만원, 결정액에 164억 8,000만원 수납으로 99.7%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 예산 2,978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424억 6,407만원을 합하여 3,402억 6,407만원입니다. 이중 2,323억 5,019만원 지출원인행위하여 2,219억 7,054만원을 지출하고 337억 6,153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대비 24.8%에 해당하는 845억 3,300만원은 불용 결산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계정별 결산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교통관리계정은 예산현액 2,824억 9,100만원으로써 지출액이 1,936억 1,800만원으로 불용액이 557억 2,600만원이었습니다. 교통방송계정은 예산현액 191억 7,300만원에 지출액이 158억 3,400만원으로 불용액은 33억 3,900만원이었습니다. 혼잡통행료계정은 예산현액 386억원에 지출액 125억 1,800만원으로 불용액이 254억 6,8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하여 사용한 예산은 총 1억 4,480만원이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전거 안전교육 시민운동에 따른 홍보책자 제작비 2,148만원과 운수종사자 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설계비 1억 2,332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97년 12월 12일 IBRD차관 상환에 따라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환차손이 발생하여 시내버스고급화 예산에서 12억 4,920만원을 이용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채차입금 원금 상환에 이용한 부분이 11억 3,410만원이었고 지방채차입금 이자에 이용한 부분이 1억 1,51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사용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당초 예산은 156억 6,220만원으로 이중 8억 3,661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7,609만원을 집행하고 1억 6,05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출된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조직인 버스개선기획단 운영 인건비로 1억 1,718만원을 집행하였고 또 임시조직인 버스개선기획단 운영 경상적 경비로 2억 3,75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연구개발비 등에 3억 2,448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월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예산은 337억 6,152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비 231억원과 사고이월비가 106억 6,152만원이었습니다. 명시이월비는 구로권역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53억 2,000만원과 시내버스 대형화 양수자금 150억원, 그리고 시흥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비 27억 8,000만원이었으며 사고이월된 사업비는 주차장 건설비 49억 704만원, 교통개선사업비 등 49억 2,558만원, 버스업체 경영진단 등 6억 1,416만원,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관리용역 2억 1,474만원이었습니다. 97회계년도 결산결과 불용된 예산은 845억 3,300만원입니다. 불용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내버스업체 운송수입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버스카드 충전보너스지원 보조금은 당초 사용증가율을 월 5%로 예상했으나 실제 2%밖에 증가하지 않아서 230억원 중 108억 8,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내버스 고급화사업인 노후차량 대폐차 융자금은 버스업체의 경영난으로 지원신청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197억 5,000만원 중 80억 8,600만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구로, 중랑권역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은 지하철차량기지 건설공정이 지연되어서 153억 2,000만원 중 100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동, 송파, 강남, 강서권역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부지가 변경되었고 또 민원과 자치구의 소극적 추진으로 89억 5,300만원 전액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은평권역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부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함에 따라 사전절차인 건교부의 승인에 시간이 걸려서 76억 8,40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상적 경비 등의 절감으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실 소관 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내용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방송본부장 나오셔서 교통방송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츨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방송본부장 인사드립니다. 방금 인사드렸습니다만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을 찾아 뵙고 진작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취임한 지 한 3·4일밖에 안 되어서 업무파악하느라고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유인물 자료에 의해서 97회계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중 교통방송운영계정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60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5억 4,2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91억 7,200만원에 대하여는 지출액이 158억 3,2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7억 9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납액 174억 4,200만원에 대하여 사업수입, 협찬방송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59억 4,000만원, 96년 순세계잉여금 30억 100만원, 잡수입 4억 2,700만원, 전입금 50억원, 96회계년도 이월사업비 31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191억 7,200만원 중 지출액은 158억 3,300만원이며,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및 보조금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33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33억 3,900만원으로 예산현액 191억 7,200만원의 17.4%입니다만,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계획 변경취소에 따라 6억 9,900만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이것은 중계송신기 설치비 3억원은 기독교방송 부담으로 남산송신소 안테나 교체 후 난청지역이 해소되어서 이 사업이 불필요하게 되어 불용되었고, 디지털믹서구입비 3억 8,000만원은 사업발주 당시 환율급등으로 사업을 보류함에 따라 불용되었으며, 이동용 영상전송장치 1,900만원은 청사 이전시 CCTV증설에 따른 사업 불필요로 인해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사건물수리 감리비 4,100만원은 96년도 계상된 감리비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불용되었으며, 둘째, 시본청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3억 3,6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셋째, 예산집행잔액은 대부분 직원결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로 22억 4,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넷째, 예비비 불용액은 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방송 97회계년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방송본부장 직무수행이 며칠되지 않은 관계로 위원님께 결산보고가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시간안에 자세한 업무파악을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97회계년도 결산을 참고로 해서 98년도 남은 기간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방송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경찰청 교통지도부장 나오셔서 경찰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김서영 경무관입니다. 존경하는 박겸수 위원장님과 교통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그 동안 큰 어려움 없이 수도서울의 치안과 복잡한 교통행정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서울지방경찰청 소관 특별회계 교통관리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결산 규모는 세출예산현액 376억 393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59억 4,797만원이고, 미집행액은 14억 4,122만원, 사고이월액은 2억 1,474만원입니다. 항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시설관리는 세출예산현액 61억 2,698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9억 233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기타직 보수는 1억 3,320만원에 대하여 1억 24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관서당경비는 5,722만원에 대하여 5,189만원, 일반운영비는 56억 5,715만원에 대하여 45억 6,549만원을 지출하였고, 일반업무추진비는 1,452만원에 대하여 1,079만원을, 복리후생비는 4,348만원에 대하여 3,453만원, 보상비는 600만원에 대하여 4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1,541만원에 대하여 1,15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배상금은 2억원에 대하여 1억 2,0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정비는 세출예산현액 314억 7,696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10억 4,564만원으로 세부내역 중 먼저 신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가변차로시스템 시설개선을 위한 설계비로써 900만원에 대하여 89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시설비는 96년도 이월사업인 신신호시스템 시범설치 31억 1,145만원과 가변차로시스템 시설개선사업비 2억 1,900만원 등 33억 3,446만원에 대하여 32억 65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감리비에서는 96년도 이월사업인 신신호시스템 시범설치 공사감리비 5,850만원과 가변차로 시설개선감리비 400만원 등 6,250만원에 대하여 6,18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7억 6,200만원에 대하여 7억 5,64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사업비 중 실시설계비는 교통신호기 낙뢰보호기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써 1,700만원에 대하여 1,507만원을 지출하고, 시설비는 271억 5,300만원에 대하여 269억 3,63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조달수수료 등 6,000만원에 대하여 5,33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낙뢰보호기 설치공사 감리비로써 800만원에 대하여 7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총 14억 4,122만원이며, 경상비에서 10억 991만원이 발생되었으며, 그 내역은 인건비,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관서운영비 및 전문직 연금부담금 등에서 전문직 공무원 퇴직자 발생과 예산절감 등으로 5,269만원, 일반운영비에서는 예산절감으로 3억 7,141만원과 신호제어기 보수용역 등 각종 시설장비 유지보수 사업의 입찰과정에서 4억 2,841만원의 낙찰차액 및 7,710만원의 집행 잔액 등 8억 7,692만원, 보상금은 신신호시스템 자문회의비로써 110만원의 집행잔액 발생하고, 배상금은 교통안전시설관련 민사소송 배상금으로써 소송에 적극적인 응소로 다수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결과 7,920만원의 미집행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업비에서는 4억 3,131만원이 발생되었으며, 그 내역은 신규사업에서 연구개발비의 사업취소로 7,400만원의 미집행액 발생 및 전년도에 사고이월되었던 신신호시스템 설치비에서 도로굴착비 절감으로 9,741만원과 가변차로시스템 시설개선 낙찰차액으로 2,820만원 등 1억 2,561만원의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 차량구입예산인 자산취득비에서 5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계속사업인 신호, 차선, 표지, 표지병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및 설계감리비 등에서 낙찰차액으로 2억 2,616만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연도 사고이월액은 2억 1,474만원으로 그 내역은 교통안전시설 관리예산 중 시설장비유지비인 신호제어기 유지보수 용역사업은 신호제어기 고장시 즉시 수리를 하여 교통소통 및 사고를 방지토록 하는 사업이며, 국제입찰 대상사업이므로 계약체결에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어 차년도 계약체결시까지 중단없는 업무가 수행되어야 하므로 2억 1,474만원을 사고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의 전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특별회계 세출결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통지도부장께 한 가지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오시면 제안설명서에 설명된 부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도표로 항목별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때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참작하셔서 다음에 하실 때는 참고로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7회계년도 교통관리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 총괄, 서울시 1997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6조 6,800억 1,800만원, 세입액 6조 3,705억 8,600만원, 세출액 5조 8,332억 8,400만원, 미집행액 3,850억 900만원, 순세계잉여금 720억 5,9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6조 6,800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조 3,705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액은 95.4%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88.4%로 나타났습니다. 교통관리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9,006억 1,500만원, 지출액 8,227억 4,300만원, 불용액 778억 7,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8.64%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 내역, 자치구교통개선사업지원 예산현액 70억원 중 14.2%인 10억원, 지하철 및 도시철도공사 출자금 예산현액 3,095억원 중 3.2%인 100억원, 지하철건설사업 특별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예산현액 5,841억 1,500만원 중 11.4%인 668억 7,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7회계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회계년도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7회계년도 교통관리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교통관리실장과 교통방송본부장 및 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을 상대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러 위원님들께 참고로 양해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지도부장께서 대통령 업무수행관계로 따로 가셔서 업무를 수행해야 할 입장에 있다고 아까 간담회에서 양해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지도부장 대신에 우리 과장이 계셔서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김희갑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결산 때나 예산보고 때 되다 보면 상습적으로 사실은 무슨무슨 행사때문에 이렇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있어 오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작년도 97년도 결산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마치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관례가 과거에는 잘못된 관례가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가 있다고 그러면 미리 사전에 위원장님이나 이런 쪽에 며칠 전에라도 보고하도록 그런 어떤 절차를 밟아 주시고, 해마다 사실은 경찰청 업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중앙정부하고 업무협의관계 때문에 중요한 행사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또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따지는 결산 자리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차후에는 그러한 행사의 교통지도부장 한 분 안 가신다고 해서 행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위원장님께서 별도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전회의가 언제 끝나게 됩니까? 오후에 제가 회의가 있는데 오전회의가 계속되면 오전회의는 제가 참석을 여기서 계속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시면 오후에 일이 있어서 오전에 참석이 가능하시면 조금 더 위원회에서 직접 위원들의 질문도 받아보시고 현재 상태도 같이 예산지출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계시다가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아무래도 질문이 끝나고 점심시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다 끝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데 우선 교통위원회에 계셔서 질문도 받고 하시고 점심시간이 시작될 때 그때 가셔도 될 것 같으면 그때 가시면 되겠습니다.

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회의를 참여했습니다. 그런 점에 오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해 나가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관련하신 분들 많이 고생하셨을텐데 몇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교통사업특별회계 쪽에서 잠깐 살펴보니까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와 있고 이것은 저번에 회의 때도 말씀이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고질적 체납사유부분과 시효완성에 따른 결손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효가 만료되어서 결손이 되는 부분이 24억 1,200만원이라는 큰 세수가 있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면 몇 가지 소형사업도 할 수 있는 큰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세금을 확보하는 데에 미처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반 서민들이나 국민들은 우리나라 의무 중의 하나로 납세의무를 충실하게 지키고 있고 또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께서도 월급을 타시면 그때마다 많은 부분이 세금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소위 중소의 재벌이라 하는 그런 버스업계에서는 또 큰 재산을 갖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면 꾸물꾸물거리거나 일반말로 하면 뭉그적뭉그적 거리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안 내도 된다는 그런 일반적인 심리가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미수납액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예를 들면 5%나 3%로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보고를 받고 보니까 특별히 경찰청에서 갖고 오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예산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을 때 다른 부서같은 경우에는 매달 보고가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청에서 갖고 오신 이 내용만 봐서는 1년에 한 번 보고가 되었든가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 겨우 보고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도 구체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갖고 가시는 예산은 상당히 많은데 비해서 결산되는 부분이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쓰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가 있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통방송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아끼려고 많이 애쓴 부분이 보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보통 불용액을 많이 갖고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불용액이 있어도 제대로 썼으면 불용액의 %와는 상관없이 잘 쓰여졌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일반업무추진비 예산현액에서 잡혀져 있는 금액은 비록 얼마 안 되는 불용액일지라도 그 불용액의 쓰임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었다면 20.6%라는 불용액보다는 일반업무추진비였기 때문에 더 작은 불용액을 남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과다로 잡혀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교통방송의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사업에 대해서는 교통관리실에 상당히 많은 의문점을 저는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속기록을 읽어보았고 또 분석을 해 봤고 그리고 제가 버스를 탈 때마다 운전기사님들한테 물어봅니다. “하루에 매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1일 두 사람이 평균 3·4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저씨입장에서 보시면 이것이 이익을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정상유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라고 저는 버스를 탈 때마다 기사아저씨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사아저씨들 생각은 “이 정도면 충분히 현상유지 이상으로 남긴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계속 스물 업체도 더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업주들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업주들은 손해를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업주들로부터만 들은 손해다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버스사업체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재분석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교통관리실에서 내어 주신 주요 세부내역에서도 보면 버스운영개선금 일반운영비부터 시작을 해서 시내버스평가사업, 버스게이트, 버스카드 보너스지급 등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굉장한 부분이 불용처리되는 것을 봅니다. 버스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지원금이 잡혔어야 되고 또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이 불용처리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교통관리실에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속되어 있지 않은 소장파 의원이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짚어라 했던 부분이 바로 시내버스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돈이 많이 나가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시내버스에 대한 교통지원사업이다, 서울 세비를 먹는 어떤 기계다, 업체다 이런 식으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속기록을 차근차근 3년 전부터 계속 읽어 봤는데 어느 날은 예산이 진행돼 가다가 많은 부분이 반대되는데 그 다음 회기가 지나고 보면 그것이 찬성으로 가서 지원해 주자, 보조해 주자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불용으로 사용되는 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통사업을 장기적으로 보고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많은 말들을 하는데에 비해서는 용역이 많이 나갔고 예산은 많이 집행되었지만 오는 결과가 너무 적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해드림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 예산 세우실 때는 좀더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현실제안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저번 속기록에도 보면 똑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총평이 없습니다. 얼마 쓰였다, 얼마 쓰였다는 있지만 총평되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반성해야 될 점과 그리고 내년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점에 대해서는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부터 저희에게 보고해 주실 때는 이 안을 가지고 집행을 했다, 그때는 성공률이 얼마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향은 이런 것이고, 또 반성해야 될 것은 이런 것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강력하게 해 주기를 바란다는, 대안과 근거에 대해서 추진과정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로 가야 될 부분과 사고이월로 가야 될 부분을 구별하지 못하고 아직도 명시이월이 사고이월로 가야 되는 부분과 사고이월이 명시이월로 가야 되는 부분이 몇 군데에서 발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장님의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 위원입니다. 방금 이경애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도 동감하면서 저는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영주차장과 민간위탁주차장에 관해서 위치, 면적,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가? 수입금을 월별로 내 주시고,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예산현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통유발부담금 중 세입예산액과 징수액에 대해서 미수납된 이유, 미수납된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 과오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향후대책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에 대해서 5년간의 현황을 자료로,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이 격차가 많은데 그 격차는 어디에 이유가 있고, 향후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버스고급화 융자금 중 불용액은 얼마이며, 불용액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본위원이 보기로는 버스고급화 융자금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용은 별로 안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업체에서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통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재정투융자기금 및 IBRD차관 원금상환과 이자상환 지급예산액과 실행지급액에 대하여 종류별 융자 및 차관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이자상환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투융자기금과 IBRD차관 원금 및 이자상환액 중 불용액이 있는데 원금을 갚아야 이자도 덜 나가고 이자도 갚아야 복리이자가 안 나올텐데 이 불용액을 왜 이렇게 많이 남겨두고 있는가, 갚지 않고 남겨두고 있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불용액을 남겨놓고 있는데 시내버스고급화 융자금 중에서 전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일부를 왜 전용했습니까,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겨놓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죽 사고이월금액을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충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내역 중 이유 하나가 유관기관 협조 지연과 보상협의 지연을 사유로 해서 이월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유관기관의 협조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가? 어째서 유관기관하고 협조가 그렇게 제때에 안 되는가? 또 보상협의 지연은 어째서 보상협의가 잘 안 되는가? 물론 이것은 유관기관과는 모르지만 보상협의 지연은 민원인과 상당히 그런 관계로 해서 이해가 되는데 유관기관과의 협조 지연된 이유를 밝혀 주시고, 거기에 이유가 있다면 앞으로 향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먼저 교통관리실에 계속해서 몇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사실 교통관리실에서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개선하지도 않고 또 개선할 필요도 없는 그러한 사항에 항목을 잡아서 예산을 이렇게 잠식시키고 있는 이 제도를 언젠가는 아마 이 문제가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고 이것을 억지로 낭비하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예산을 필요한 곳에 적당히 써야 될 것을 너무 이렇게 잠식시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단체의 교통시범시설을 한다고 해서 작년에 제가 소지하고 있는 관악구 신림11동의 도로에 예산을 1억 5,000만원인가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것을 시설했느냐, 8m 도로에 차가 다니는데도 사실은 비좁은데 어떻게 해가지고 시범설치를 한다고 해서 보도블럭을 한쪽으로 깔고 거기 경계에다가 유리알 같은 것을 힘들여서 경계석을 층계에다가 유리알을 전부 다 박아 가지고 이게 도로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사실 일방통행로를 하려면 그렇게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일방통행로도 아니면서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며 예산을 들여놓으니까 우리 지역 구청장만 욕을 많이 먹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왜냐 이렇게 예산을 쓸 때가 없어서 이러한 교통시설을 설치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한번 관악구 신림11동에 설치된 사항을 우리 실장께서 한번 꼭 가보셔야 앞으로 그런 시설을 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환승역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 물론 상계동역 같은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실례를 들어볼 때 거의 주차장이 매일 비어 있고, 아마도 관리를 하고 있는 그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의 봉급을 주는데 그게 수요가 될는지 모를 정도로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비어놓고 있는 것은 주차요금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지역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만 저는 매일 환승역 주차장에 차를 대고 지하철을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몇 십대에 불과해요, 몇 백대가 들어갈 주차장이 몇 십대밖에 없어요. 왜, 하루를 놔두면 몇 만원이 들어가고, 또 월정요금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매일 가지 않는 사람은 월정료를 낼 수도 없는 처지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과거에 1,5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리기는 내렸습니다만 환승을 유도하려면 적어도 주차요금을 대폭 인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환승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거기에 주차를 해서 환승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차 안전교육 실시하는데 적은 금액입니다만 무슨 강사를 두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이 안전교육의 강사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자전거 타면 대체적으로 상식은 배우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상식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 그렇는데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교육을 하는 것인지, 또는 어떤 장소에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과오납을 7,000만원을 반납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것이 과오납이 8,000만원이 징수되어서 반환을 했는지? 징수 안 된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지만 과오납을 반환할 정도로 이렇게 행정이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서울경찰청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역시 경찰청에서도 이게 좀 문제점이, 예산을 다룬다면 어느 곳이나 문제점이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항상 이 결손이나 또한 사고이월 문제가 많은데 이러한 문제를 주위에서 좀 잘 살피도록 하고요, 한 가지 제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할 일은 아니지만 요새 저는 고속도로를 많이 가지도 않습니다만 고속도로가 생긴 지는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흘렀고, 또한 지금 현재 고속도로의 도로노면이 넓어져서 상당히 체증이 될 때는 체증이 되더라도 잘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h의 속도제한이 된 지가 몇 년이나 되었는지, 지금도 계속 우리나라는 100㎞/h로 가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경찰청에 건의해서 이것이 시정될 수 없는 것인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지방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도로에 4차선으로 길은 잘 닦아놓고 70㎞를 가라고 하면 70㎞ 달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인감시카메라로 전부 사진을 촬영해서 하나의 과태료를 징수하게 한 수단인지, 그렇지 않으면 교통소통을 저해하는 수단인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정을 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기 서울은 물론이려니와 각 지방경찰청에도 본 경찰청에서 이행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방송본부에 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예산절감을 하려고 많은 수고를 하셨다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예산절감하기 위한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면을 보나 불용액이 너무 심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됐고 거기에다 또 특별히 예비비에서 직원 MT예산을 본 예산에서 1,100만원을 불용처리했는데 예비비에서 1,000여만원을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MT예산을 그렇게 예비비 1,000여만원을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왜 예산을 전용해 가면서까지 꼭 그래야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우선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파트쪽에서 3개의 계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유독 교통관리계정 부문에만 미수납액이 89.8%로 타 회계보다 약 10% 가량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그 사유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사유 중에서 일부 어느 사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유발부담금 문제와 아울러서 운수과징금 과태료 징수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결산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두 가지 부분들의 지적사항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제도개선이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번째로는 세출예산 결산파트에서 운수종사자복지센터 예산이 지금 당시 97년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무엇인지, 당시에 분명히 실시설계 예산으로 해서 2억, 기본조사 1억 4,600만원 해서 약 4억 가까이 이렇게 되었는데 다시 추가로 1억 2,3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했다 그러면 도대체 설계하는 데 약 한 5억 이 정도가 들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고, 분명히 당시에 운수종사자복지센터 건립 당시에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기로는 적정한 설계비가 얼마냐고 했을 때 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라고 해서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운수종사자복지센터 규모를 갑자기 두배로 늘렸는지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명시이월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사고이월과는 달리 올 연말까지는 이것이 97년도 결산파트니까 98년도에 넘어 왔을 것입니다, 이 예산 자체가. 지금 구로권역 예산 53억 2,000만원, 시내버스 대형화 양수자금 예산 150억, 시흥중학교 지하주차장 27억 8,000만원 이 예산들을 작년에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예산이 올 연말에 집행이 가능하느냐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과연 지금까지도 이 명시이월, 98년도로 넘겼던 이 예산들이 올 연말까지는 사용이 가능해야 될텐데 제가 봐서는 이 예산 분명하게 올 연말처리든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추경 들어와서 설명 들어 본 것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편성할 때 잘못 편성이 되었든지 집행을 하지 않고 있었던 어떤 공무원의 책임이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히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김옥원 위원님이 아주 좋으신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용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IBRD차관이나 예산 12억 정도로 해서 이용시켰는데 애당초 이용하기 전에 우리 IBRD차관이나 예산파트 쪽에 약 10억 7,000만원 정도 또 3억 해서 약 13억 정도 가량을 불용처분을 했는데 거기에 다시 이용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은 이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예산의 이용은 의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밟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서 장·관·항간에 융통성 있게 항목자체를 변동시켜 나가는 데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예산 이용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사전이용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97년도 추경에 편성했던 예산이 시내버스관리시스템구축 용역,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해서 348억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했으면 이 예산이 불요불급하고 어떤 형태로든 이 예산 자체가 꼭 소요가 되니까 추경으로 편성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348억 중에서 125억만 집행하고 나머지 약 200억 가까이 되는 것은 불용처분이 됐다 이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애당초 97년도 추경예산편성 당시에 예산편성도 잘못됐고 그것을 승인해 준 우리 의회도 정말 우스운 꼴이 되었는데 도대체 그 사유하고 이렇게 추경예산까지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분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이상 다섯 가지에 대해서 관계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기술적인 문제는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방송에 불용의 내역을 보면 디지털믹서구입비 3억 8,000만원이 사업발주 당시 환율급등으로 인해서 사업을 보류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환율이 작년 9월에 급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바쁘신 중에 서울지방경찰청의 담당부장님이 와 계시는데 지금 지역에 교통신호등 같은 이런 것이 지역에서 민원이 대개 경찰서로 올라와서 경찰서에서 이제 서울시경에 교통관리 부서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한 번 민원을 냈을 때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민원에 대한 회신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저는 정책적인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관리실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버스공영차고지 선정문제라든지 시흥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이런 것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에 면밀히 검토 내지는 또 지역의 관할 구청이라든지, 관계쪽하고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좀 줄어들텐데 이런 데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흥중학교 같은 데 학교에다 지하주차장을 하겠다는 것은 발상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럴바에는 지역에 가면 공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마다. 공원에다가 지하주차장을 했으면 건설하기도 빠르고 민원도 적었을텐데 학교라는 것은 조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은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과징금하고 과태료 실적이 해마다 줄어가요, 계속. 지금 IMF가 와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렇게 계속 줄어들어가느냐 이것은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직무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이나 불용액에 대해서 남은 금액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느냐, 보니까 이자도 상당한 금액인데 이것도 어떤 데는 이자가 4% 넣고 어떤 데는 7% 넣고 뭐 10%짜리도 관리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앞으로 이것은 교통관리실장이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3대 때도 시의원하면서 여러 번 느낀 것입니다만 사고이월을 안 하려고 연말에 쫓겨서 모든 공사를 구청이든지 서울시든지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다 보니까 예산도 낭비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고이월이라는 항목을 차라리 아주 없애고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렇게 바꾸었으면 어떠냐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교통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갑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아까 경찰청부분에서의 질의내용을 빠트려서 그 부분 마저 좀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경찰청 전체예산 376억 중에서 약 271억 가량이 쉽게 얘기하면 차선도색, 신호기 보수, 도로표지병, 이 예산이 약 한 271억. 거의 사실은 경찰청 예산 376억 중에서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 차선도색과 신호기 설치보수, 도로표지병 이 예산을 세부항목별로 내용들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97년도 집행내역들을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즉, 다시 얘기하면 차선도색 및 신호기와 그리고 도로표지병과 관련된 약 271억원에 해당되어지고 있는 예산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출을 해 주시고 집행된 것이 269억 3,631만원 그 세부자료를 근거로 이것이 적정하게 과연 사업집행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오후에 와서 판단될 수 있도록 판단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경찰청과 교통관리실이 같이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애당초 교통안전시설 정비로 해서 우리가 96년도 신신호시스템이라는 것 자체를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찰청에서는 필요하다고 그래서 당시 예산들도 만들어 놓고 꼭 그러한 사업들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교통관리실에 와서 물어보면 또 그 사업은 안 될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서울의 목표는 서울시민들의 편리한 교통을 어떻게 하면 증진시킬 것인가를 공동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과 시간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방침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 극단적인 예가 지금 경찰청에서는 신신호시스템 시범설치사업에서 약 31억원 나갔던 예산들이 이렇게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통관리실에서 작년에 첨단교통시스템 연구개발비로 한 것 7,400만원을 전액 불용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청과 우리 교통관리실간에 업무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업무협의를 해서 보다 집중적인 예산들이 쓰여져야지만이 그때만이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신신호시스템에 대한 경찰청의 입장은 무엇이고, 교통관리실 입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후 답변시에 명확하게 두 기관간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서울을 현실적으로 봐서는 과거에는 버스가 대중교통으로서 전체적인 우리 서울시내 대중교통의 한 80% 정도를 관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버스가 약 35%, 지하철이 약 34%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우리 서울의 지하철 8호선까지 건설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작년도 세출예산의 총체적인 것을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버스에 대해서 사업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지금 불용된 예산, 이월되는 예산 이것이 거의 버스사업 쪽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이때까지 지하철이 생기기 이전에 대중교통에 의존해 오던 버스 쪽에 그런 과거사의 사고방식을 갖고서 계속 이런 사업을 계획 세우고 또 예산을 해 놓았다가 그것을 전용해 쓰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종합적으로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교통관리실에서는 버스조합에서 오는 전무나 또는 이사장이나 이런 사람들만 만나가지고 여기에 앉아서 필요없는 또는 구태의연한 그런 계획을 세우지 말고, 교통개발원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시정개발연구원 이런 데에 용역을 주어서 학생들이 조사를 해서 버스가 분담하는 데 얼마만큼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것이냐 하는 것을 좀 확실하게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이렇게 했으면 본위원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도시철도공사 특별회계에 4,400억원하고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772억 4,300만원을 전출금으로 사용을 했는데, 물론 그 동안에 제4대 의회 때 의회를 통과를 시켜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일방적으로 교통관리실에서 전용해서 썼는지, 4대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불용금액이라든지 이월금액이 이렇게 많다고 해서 그것을 타 회계로 전출금으로 쓰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런 많은 예산을 세워서 서울시민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버스의 모든 사업을 개선해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또 업체의 도산을 막기 위해서 이런 예산안을 세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계획과 예산을 세운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서울시 교통관리실의 방만한 또 무계획적인 그런 운영에서 나오는 하나의 실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 아니고 약 5,000억원이라는 이 많은 돈을 타 회계로 전출금으로 쓴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 5호선, 6호선, 7호선이 일부가 개통이 되었는데 만약 8호선까지 전부 개통이 되면 버스보다도 지하철 승객이 훨씬 많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금 경찰청이 나와 계시니까, 과연 지하철로 가고 있는 데다가 버스전용차선을 그려가지고 지금 4개 차선을 버스전용차선을 해 놓으면 약 2개 차선을 먹습니다, 거의 2개 차선을 먹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지하철을 놓고 그 위에다가 버스전용차선을 해 가지고 약 2개 차선을 버스가 통행할 적에 교통의 마비는 버스전용차선 때문에 더 발생되고 있다, 그리고 또 버스전용차선을 그리고 관리하려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 서울시의 근본적인 목적은 대중교통을 지하철로 시민을 유도해 내는데 버스가 과연 지하철과 병행해서 그 많은 버스차량이 다니느냐 하는 문제하고, 차제에 예산결산 지금 97년도 회계를 보고 있습니다만,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번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제가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 우리 의원들이 들은 얘기입니다만, 지금 청량리에서 동대문쪽으로는 지하철 1호선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차선을 숭인동에서 동대문까지 전용차선을 해서 약 2개 차선을 버스가 잡아 먹으니까, 제일 우리 서울시에서 차량이 막히는 데가 청량리에서 동대문까지가 막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지하철이 가는 위에다가 버스전용차선을 그려서 만들어서 그런 교통혼잡을 더 일으키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또 환승역 관계에서 예산을 해 놓고 지금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이월시킨다든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환승역도 지하철에서 요구하는 대로 환승역을 지금 하고 있는지, 교통관리실에서 진짜 교통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환승역을 그 지역에다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교통관리실에서는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의 전용 또 불용액, 또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용어 자체가 아주 많은 돈이 그쪽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관리실에서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또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성의있는 사업을 하지 않고 밀어나가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하고 지금 빨리 써야 될 예산을 이쪽에는 불용해서 또는 이월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교통관리실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좀 이런 차질이 생기지 않는, 많은 격차가 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몇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방송사업 수입면에서 새로 오신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97년도의 사업수입이 59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문화사업에도 실지로 일을 하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수입으로 잡히는 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교통관리실의 시내버스 서비스평가와 연구개발, 버스개선기획에 운영된 인건비로 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소요되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복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시내버스개혁종합대책이 97년에 세워졌을 때 버스공영차고지사업이나 시내버스 대형화사업 이것이 타당성에서 그 자체가 의문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되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행되었는지까지는 김희갑 위원님께서 질문했지만 향후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점심시간에 좀더 준비를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하실 때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도 있고 자료로 요구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자료로 요구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방송에 관한 부분은 아직 질의부분이 없습니다만 오후에 그 부분은 따로 준비를 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후에 잘 답변을 해 주시고요.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과징금 과태료의 징수미흡 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이경애 위원님, 김옥원 위원님, 김희갑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으로부터 질의가 있었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운수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와 제85조를 위반한 운수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그 위반유형에 따라 최하 2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97년말까지 총 275억 6,200만원을 부과해서 94억 9,900만원을 징수하고, 약 35%입니다. 체납액은 180억 6,200만원입니다. 징수부진 사유를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IMF경제체제하에 어려운 경제사정 및 운수업체 경영상태 악화로 체납률이 증가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속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불만도 많이 있어서 상습체납자가 증가했다고 보여지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제도가 없어서 체납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자동차를 등기압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폐차시에는 반드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세와 같이 운수과징금의 체납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재차 건의하겠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각각 한 차례씩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와 상습체납자, 또 누적업체에 대해서는 재산 있는 경우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연중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체납액징수 특별기간을 설정해서 강력한 징수대책을 앞으로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유발부담금의 미수납액이 많은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과 또 교통유발부담금 과오납이 많은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이경애 위원님, 김옥원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김희갑 위원님, 윤여형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미수납 사유와 대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말 현재 미수납액은 66억 1,780만원으로 미수납액발생 사유는 90년부터 징수한 교통유발부담금의 체납누계로 발생한 것이고 90년에서 92년간 체납액이 114억 5,910억원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결손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의 부도로 인한 체납과 폐업 등으로 인한 추적불가 등의 사유와 자치구에서 적극적인 세입확보를 위하여 압류조치 등을 신속히 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90년에서 92년 사이에 발생한 체납액 14억 5,910만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소멸시효가 중단된 체납자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해서 98년 11월까지 결손처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 이후 97년 사이에 발생한 체납액 51억 5,870만원에 대하여는 93년도 정기분 부과자는 98년 12월에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기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전 98년 11월 30일까지 체납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반드시 재산압류 조치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94년에서 97년도에 부과된 것들 중 부과 당시 소유권 변동 등에도 불구하고 잘못 부과한 것은 부과를 취소하고 재차 기간 도래 전에 정당한 부과자에 대하여는 수시부과 및 재산압류 조치토록 98년 9월 18일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처분지침을 자치구에 시달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구의 징수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체납징수액에 대한 포상금, 금년도와 같은 4,6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자치구의 행정실적 심사시 지난해 체납액 징수실적을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교통분야 총점 100점 중 이 분야에 10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8년 8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은 3억 6,000만원입니다. 과오납 사유와 대책을 말씀드리면, 97년도 결산기준 과오납 반환액은 총 6,102만원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납부자가 이중납부로 인한 과오납 환불이 777만원이었고 휴업이나 폐업 등 30일 이상 시설물 미사용으로 인한 감면신청에 따른 과오납 환불이 1,598만원이었으며 부담금 부과과정에 100㎡미만 소유자나 1,000㎡미만 시설물에 유발부담금을 잘못 부과하거나 단위부담금 및 유발계수의 적용 착오 등으로 부가취소 또는 과오납 환불액이 3,727만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자치구 교통유발부담금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전문성 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 등 사기앙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경애 위원님께서 97년도 시내버스 지원금이 과다하게 편성되었고 이중 많은 예산이 불용되는 등 이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평가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성대 위원님이 버스에 대한 사업비가 과다 편성되고 상당부분이 불용되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 교통개발연구원 또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확실히 조사 실시해서 사업 및 소용예산을 구체적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97년 시내버스 지원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고급화와 대형화 지원금과 충전보너스지원금, 그리고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등이었습니다. 시내버스 고급화는 업체의 경영여건 악화로 대폐차 시기를 늦추어 잡았습니다. 따라서 당초 목표에 비해서 지원금액이 적어졌고 대형화 지원금은 업체자율간 M&A를 할 경우에 필요한 융자금이었는데 버스산업의 사양화추세로 인해서 업체간 M&A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해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충전보너스 지원금은 당초 예산편성시 버스카드 예상사용률보다도 실제 실적이 적어서 이로 인한 보너스지원금이 적게 지급되었습니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자치구의 지역주민 민원과 건교부의 그린벨트내 행위허가승인 지연 등으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어서 이로 인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99년도 예산편성시부터 각 사업별로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참작해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현실적으로 집행가능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장기 사업의 경우는 추진절차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여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과 조성대 위원님께서 버스관련사업의 불용과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7년도 버스개혁종합대책 수립 이후 10개 분야 44개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예산을 너무 과감히 편성한 감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영차고지 조성과 대형화 양수자금 지원 등 일부 사업이 사업계획 수립에서 치밀성이 다소 부족했다고 보고, 또 건교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당초예상보다 시일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이월되거나 불용된 사례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지난 98년 제1차 추경시에도 버스관련 예산의 상당부분이 집행의 현실성을 생각해서 교통관리실 추경예산 제안과정에서 감액조정하였습니다. 99년 예산편성시는 실현가능한 사업위주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서 불용이나 사고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께서 물으신 공영차고지는 현재 은평권역이 정상 추진되고 있어서 99년말 준공예정입니다. 송파, 강동권역 공영차고지는 98년 9월 그린벨트내 행위허가승인을 득하였기 때문에 99년 설계와 보상을 하고 2000년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4개 권역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업체의 대형화 사업은 버스산업 구조조정과 연계해서 신중히 추진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확실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전년도 의회의 승인의 받아 편성된 몇 년 몇 년 본예산 중에서 그해에 지출이 불투명한 사업은 그해 추경편성시 명시이월비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사업추진이 특별한 이유로 부진하여서 지출원인행위만 하고 집행이 곤란한 사업의 경우에 사고이월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이나 불용된 예산 중에서 가능한 한 예산편성시에는 편성하지 않는 경우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예산편성후 불가피하게 이월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가급적 명시이월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는 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경애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서비스평가와 버스개선기획단 운영을 위한 예비비 사용의 결과를 물으셨습니다. 버스개선기획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경상비는 버스개혁종합대책 수립 97년 7월에 이루어졌습니다만 수립으로 그 결과가 나타났고, 버스개선기획단은 계획이 수립된 후 해체되고 집행은 현재 교통관리실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서비스평가를 위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99년부터 연 2회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만족도와 운행 성과도에 대한 평가를 하고 버스업체 평가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물으신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실시계획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서비스평가는 시내버스의 서비스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우수업체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불량업체는 불이익 조치하여 버스업체가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의 시내버스 서비스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 97년에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실시 및 활용방안을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으로 개발하였고, 개발된 서비스평가 모형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주식회사 한국리서치에 검증용역을 마쳤습니다. 개발된 평가모형에 대한 17개 노선 검증용역결과 서비스평가 모형이 적정한 것으로 검증이 되었지만, 당초 서비스평가 모형개발시 운행 성과도 조사를 버스운행관리시스템에 따라 이해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 사업이 버스정책시민위원회 권고로 보류됨에 따라 운행 성과도 평가방법이 미확정되어서 불가피하게 98년 실시할 예정이었던 시험평가는 실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운행 성과도 평가방법을 보완해서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모형을 확정해서 몇 년도에 전 노선에 대하여 시험평가를 실시하고 2000년 이후부터는 본평가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경애 위원님께서 버스업체의 운송수지는 어느 정도 수입지출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예산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셨습니다. 97년도에 우리 시에서 운송원가 용역기관을 통해서 조사한 운송원가 및 수익금 조사결과에 의하면 1일 평균 운송원가가 31만 6,979원으로 86개 업체 중 77%에 해당하는 67개 업체는 운송원가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승용차 증가 및 지하철의 지속적인 교통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체에 대해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서비스 향상을 개선토록 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버스고급화 자금융자를 하고 충전보너스 지원 보조금이 있습니다만 버스고급화 자금융자는 당장의 이용시민들에게 고급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폐차시에 자금을 일부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융자금으로 지원해서 업자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고급차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고, 버스카드 충전보너스 지원금은 금년 10월 1일자로 중단하였습니다. 앞으로 버스업체에 대한 지원은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대시민 서비스와 연계해서 시민 여론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옥원 위원님께서 버스고급화 융자불용액은 얼마이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97년도 시내버스 고급화사업 융자지원금 예산은 예산현액이 197억 5,000만원이고 집행액은 116억 6,400만원으로 80억 8,6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융자지원금은 버스업체에서 기존버스를 폐차하고 고급차량 구입시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침체 및 버스업계의 경영난으로 업체 자체가 어려워서 고급화 차량 구입을 지연하고 따라서 지원신청이 줄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김옥원 위원님과 김희갑 위원님께서 세계은행 융자금액 및 상환실적 그리고 불용이 발생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세계은행 차관은 1985년 5월 17일에 도입협정을 맺어서 동부간선도로 건설 및 교통체계 개선사업 TSM이라고 부릅니다만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2,460만불을 도입하여 88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2회 6월 15일과 12월 15일에 걸쳐 상환하고 있습니다. 98년 6월 현재 원금상환액은 2,094만 5,300불이며, 상환잔액은 365만 5,784불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97년 상환은 96년 예산수립시 환율은 당시 1불당 820원 기준으로 하였지만 97년말 환율폭등으로 추가예산이 필요하여 예산이용 당일 97년 12월 12일입니다만 환율이 1불당 1,891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환 당일 97년 12월 15일까지 환율상승제한폭을 적용해서 불필요한 예산 12억 4,900만원을 이용하였습니다. 그 당시로써는 그 때에 예상되는 최고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환 당일의 환율이 1,772원으로 상당히 내려와서 상환 후 잔액 4억 1,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이용은 미리 시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 의결을 거친 97년도 예산총칙의 제8조에 열거한 7개 비목에 대해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고 당초에 규정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의 비목으로 공채 및 차입금의 원리금 및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은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를 거쳤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김옥원 위원님께서 사고이월금액 중 유관기관 협조 및 보상지연의 사유와 향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고이월비 중 유관기관 협조가 잘 안 되어서 이월된 사업은 차없는 거리조성 사업과 교통정체지점사업 등 경찰청과의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 하반기에 공사계약하여 이월된 사업이며, 유관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여 사고이월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상지연은 버스공영차고지 및 주차장 조성사업 등 각종 건설공사를 위한 토지보상사업 중 보상비 등과 관련 토지주와의 협의가 지연된 경우로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토지주와의 협의 설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께서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예산전용과 교육강사 및 내용 등을 물으셨습니다. 자전거 안전교육 담당시민단체들이 서울시의 시민단체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기 때문에 당초 확보한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전거 안전수칙, 제작비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전용금액은 2,148만원이었고, 안전수칙은 만들어서 교육구청에 이와 같은 자전거 안전수칙을 만들어서 3만 1,500부를 교육구청을 통해서 교부하고 자치구에 2만 50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육강사 및 내용 장소하고는 관련이 없겠습니다. 또 이재진위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관악구 신림11동에 8m 도로경계에 1억 5,000만원을 들여 보도블럭과 유리알 시설 등을 설치한 데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지역에 교통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매년 일정금액의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악구 신림11동의 경우는 관악구청에서 97년 8월에 시비 2억 750만원을 교부받아서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실시한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시설 개수분야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서 세부사업내용은 통학로 개설과 보도정비, 교통안전표지판설치, 차량진입금지 시설물설치, 도색공사 표지병 구매설치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리알 시설물이란 야간에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해 보도와 차도 경계지점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물입니다만 소통도 제대로 안되고 보행통로로서도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빠른 시일내에 현장에 나가 보고 만약 잘못되어 있고 그렇다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재진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환승주차장의 요금이 너무 비싸 환승이용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신대방역 노외주차장의 경우 환승요금이 아닌 일반요금을 받고 있어서 환승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환승주차요금체계를 재조정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공영주차장의 요금은 1급지에서 5급지로 5단계로 나누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환승주차장은 아시는 대로 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들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서 시장이 1급지를 제외하고 2급지에서 5급지를 사이에서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신대방역의 경우 주변의 교통량이 많아 현재 3급지의 주차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거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이용자가 월 정기권을 발급받는 경우 주차요금은 일반이용자의 10만원에 비해서 4만원만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대방역의 월 정기권 이용자는 37명이고 이중 환승이용혜택을 받고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이용자는 29명입니다. 김희갑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금년도 집행가능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특히 시내버스업체 대형화 양수자금 융자사업비 150억원과 구로권역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53억 2,000만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업체 대형화 양수자금 융자사업비 150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7년도에 버스업체 대형화 양수자금 융자사업비 150억원을 명시이월비로 책정한 사유는 영세하고 부실한 업체를 통폐합하여 대형화하는 경우 양수업체의 비용부담 경감 방안으로 양수자금의 일정부분을 융자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민간업체간 자율추진에 따라 업체간 협의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명시이월비로 책정을 하였지만 당초구조조정방식으로 검토한 산업합리화 및 인수합병 등은 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버스업체의 경우 노선수익률 악화 등에 따라 부실화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기피함에 따라서 실현가능성이 적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버스업체 구조조정을 위하여 업체의 현실을 고려한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연말까지 재검토 보완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방안은 업체 구조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검토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버스업체의 현실을 고려한 실행가능한 안을 도출하여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99년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구조조정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추경에서는 이 부분이 금년도에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삭감조치하였습니다. 구로권역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53억 2,0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조성의 시급성에 비추어 97년 구로권역 공영차고지 명시이월비 예산으로 5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지만 차량기지 건설공정이 지체되어서 98년도로 이월된 사업으로 구로권역 공영차고지는 아직도 대체부지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 집행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희갑 위원님께서 버스개혁종합대책관련 추경편성 386억원의 미집행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97년도 혼잡통행료관리계정에 추경편성한 386억원의 내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버스개혁종합대책추진을 위하여 버스노선개편 및 노선번호체계개편 홍보비 9억 1,000만원, 버스업체 경영진단 등 3개 용역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10억원, 버스 우선 처리개선사업으로 1억원 등 총 20억 1,000만원을 추경편성하였습니다. 버스카드 보너스지원사업비 230억원은 교통사업관리계정에서 혼잡통행료관리계정으로 계정간 조정한 사업입니다. 나머지 136억원은 예비비로 편성된 사업이었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 및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개편 및 노선번호체계개편 홍보비 9억 1,000만원은 2억 6,3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4,700만원은 노선번호체계를 개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하였습니다. 버스업체의 경영진단 등 3개 용역사업비 10억원은 1억 4,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및 낙찰차액으로 2억 7,400만원, 용역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5억 8,400만원이 사고이월되는 등 총 8억 5,8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버스우선 처리시책을 위한 버스게이트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은 3,000만원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되었고 7,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버스카드 보너스지원사업비 230억원은 121억원이 집행되고 109억원은 버스카드사용률 저조에 따라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또 김희갑 위원님께서 운수종사자복지센터 건립비, 설계비가 97년도 예산에 3억 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추가로 1억 2,326만원을 전용하여 총 5억여원을 설계비로 사용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96년에 복지센터 건립계획 구상시에는 건립부지나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지침 등을 참고하여 개략적으로 산출한 내역서에 의거 3억 8,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설계시공 부서인 우리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설계비를 세밀하게 산출한 결과 5억 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증액 산정되었습니다. 이는 97년도 인건비 상승 및 설계단가의 상승이 주요원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부족분 1억 2,3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설계업체 선정은 우리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현상공모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계약액은 4억 4,749만 1,000원이었고 집행잔액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김희갑 위원님께서 신신호시스템에 대하여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의 입장조정이 필요하며 우리 서울시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97년은 96년도 이월사업인 신신호시스템 강남시범사업이 97년 7월까지 시행되었으며 시범사업후 평가사업은 당초 예산에 7,400만원이 반영되었으나 용역심의위원회 심의시 시 자체 평가토록 하여 용역비로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의 입장은 신신호사업의 확장은 계속 하여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개발된 신신호시스템에 대하여는 성능 및 효과 등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확대설치만을 주장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기존에 개발된 신신호에 대한 연구개발용역비를 계상해서 문제점을 보안해 가면서 신신호설치사업을 확대해 가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99년에 신신호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성능평가 및 보완작업을 말씀드린 대로 시행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확대해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은 60개소에 신신호를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희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실장 답변에 위원회에서 보충질의를 그때그때 해도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실장 답변 끝나고 경찰청, 교통방송본부 답변이 끝나고 나면 그때 보충질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 답변을 다 듣고 난 후에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네.

알았습니다.

교통관리실장께서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비 등의 불용액의 이자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월된 예산은 시금고인 상업은행에 예탁되어 이자수입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잡수입으로 세입처리되고 있습니다. 불용액의 이자수입도 마찬가지이며 불용예산액은 다음 연도 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되어 세입예산의 일부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 사고이월의 폐지 등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예산은 원칙적으로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매년도 세입은 매년도 세출로 사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산의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이월비 등의 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한 법규사항입니다. 제도 자체의 폐지보다는 이월이나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예산편성과 집행단계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임동규 위원님께서 시흥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은 발상부터 잘못이 아닌가, 또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시 건설도 빠르고 민원도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시에서는 주택가에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건설하는 한편 학교운동장 지하나 공원지하 등 공공용지를 이용한 주차장건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은 학교 교육상 기존학교내의 건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학교 신개축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흥중학교의 경우도 당초 학교시설계획에 있어서 이와 연계하여 예산에 반영 추진을 하였지만 교육청의 학교시설계획 보류를 하고 그에 따라서 지하주차장만의 단독건설 추진에는 협의를 받을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추진중인 학교지하주차장은 성동구 소재 금호초등학교 1개소 121면을 학교개축계획과 병행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원내 지하주차장 설치기준은 원칙적으로 3,000㎡ 이상의 공원에 설치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00㎡ 미만의 공원에는 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가능하여 동 원칙하에 민자유치 등 건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설치운영중인 곳이 6개소에 5,341대분이고 설치공사 중인 데가 2개소에 136대분을 공사중에 있습니다. 향후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은 신개축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원지하주차장은 도시공원내 지하주차장 설치기준 범위내에서 대상입지에 대한 철저한 사전분석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 위원님께서 청량리 동대문간의 지하철구간 위에 같은 대중교통을 위한 시설인 버스전용차로를 설치운영하여 교통혼잡이 매우 심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혼잡구간에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가 혼잡을 피해서 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버스운행속도를 개선해서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도록 하여 도심의 승용차 진입을 억제하도록 하는 데 그 설치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청량리 동대문간 왕산로는 시간당 버스통행량이 330대로써 아주 많은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하철 1호선이 운행되고 있지만 시민들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구간입니다. 93년 2월부터 시행된 본구간의 버스전용차로는 교통소통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지만 본도로 주변의 경동시장이나 청량리 등이 있어서 불규칙하게 도로가 정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철과 버스가 경합되는 구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버스노선의 변경을 검토하거나 상응한 조치를 취해서 버스와 지하철의 상호보완관계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성대 위원님께서 97년도 일반회계 전출금은 의회 승인을 받았는가, 또 불용 이월이 많다고 해서 타 회계 전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셨습니다. 97년도 교통관리비 일반회계 예산중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은 97년도 시의회 승인을 받아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전출금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불용이나 이월예산을 타회계로 전출했던 것이 아니고,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세입에 비해 세출이 많기 때문에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 입장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편성 때부터 그렇게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또 조성대 위원님께서 환승주차장 설치를 위한 계획수립시 지하철건설본부와 교통관리실의 업무분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와 교통관리실에서는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해서 교통수요나 또 주차수요 등을 감안해서 입지선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호환승주차장과 같이 지하철건설시 환승주차장 건설이 병행되는 경우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건설도 같이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교통관리실에서 계획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김옥원 위원님이 과징금 과태료 징수에 대한 5년간 현행자료를 제출을 하셨고 그 부분과 윤여형 위원님께서 구별로 유발부담금 이의신청에 의한 수정한 사례를 요구하셨는데 이 2건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방송본부장, 교통방송본부가 질문을 받았나요?

네,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교통방송본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께서 일반업무추진비 불용액이 20.6%가 되나 예산편성이 과대하게 책정되어서 불용액이 많지 않았나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직급별로 지급되는 업무성 경비와 업무추진의 효율화를 위한 순수업무추진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업무추진비는 97년 예산편성 당시 교통방송본부 정원이 170명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나 97년 현원이 143명으로 정액성 직급보조비가 지급됨으로써 절감되었고, 순수업무추진비는 시 예산절감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액의 20%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 나중에 지적하시기를 97년도 사업수입이 협찬금입니다, 59억 4,000만원인데 앞으로 문화사업에 활용할 계획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7년도 협찬수입은 59억 4,000만원이지만 금년 98년에는 IMF와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37억원으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교통방송사업수익은 전액 시 세입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업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저희가 방송매체이므로 방송매체로서 교통문화 향상을 위해서 기여하고 또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개발해 가지고 문화사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동안 MBC에서 편성과 문화사업에 책임을 맡고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의 구상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시에서 허락만 해 주신다면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어떤 운전자 재교육 문화교육이라든지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어떤 봉사상 제정 이런 것을 한번 구상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재진 위원님께서 97년도 예산 중에서 MT 경비 1,000만원은 여비에서 지출할 수 있음에도 예비비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MT는 전체 서울시 공무원의 사기앙양대책으로 97년도에 처음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통방송에서는 방송활동의 특성이 팀플레이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교육과 상호간의 활발한 대화를 위해서 MT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교통방송본부에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97년 4월 MT시행 당시 주관부서인 시에서 예산집행을 97년도 예비비에서 집행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임동규 위원님께서 사업비 중 디지털믹서 구입예산이 3억 8,000만원인데 IMF는 97년 9월인데 어떻게 이렇게 발주시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의 핵심은 뭐냐 하면 발주 당시는 IMF 전이고 계약 당시는 IMF 후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큰 원인은 그것입니다. 이것을 상세히 보고말씀을 드리면 방송디지털화의 일환으로 9월 디지털믹서 구입을 조달청에 의뢰하였으나 조달청 사정으로 공개입찰이 늦어져서 11월말에야 낙찰자가 선정되었습니다. 97년 12월초 계약시점시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발주 당시 환율 1불당 900원이 계약시점에는 1불당 1,751원으로 약 2배 정도가 상승하여 디지털장비 구입시기를 환율안정 이후로 시기를 재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통방송본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대신 우리 이인원 교통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총경 이인원입니다. 먼저 박겸수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애 위원님, 김희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결산보고서를 세부적으로 서면요구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다 하지 못해서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완료가 되는 대로 즉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경찰에서 평소에 그것 다 작성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곧 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이재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자동차의 최고제한속도가 고속도로에서는 100㎞/h, 지방도로에서는 70㎞/h로 지킬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동차의 최고제한속도는 도로교통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고속도로에서 4차로 이상 100㎞/h, 2차로는 80㎞/h로 제한되어 있으나, 4차로 고속도로 중 중부고속도로는 최고속도가 110㎞/h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지방도로는 60㎞/h로 제한되어 있지만 4차로 이상 도로는 70㎞/h 속도로 제한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도로교통법 개정시에 경찰청에 건의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동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신호기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경찰서에서 요청하면 경찰청으로 보고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민원인에게 결과가 잘 통보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관할 경찰서에서 경찰청 교통관리과로 보고하고 경찰청 교통관리과에서는 현장확인 및 타당성 검토 후 매월 말경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결을 거친 후 그 결정된 내용을 민원인, 경찰서 등에 통보 설치하고 있으며 현장설치 기간 등을 감안 민원요구는 최소 2개월 내지 3개월이 현재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의의 취지에 맞게끔 앞으로 경찰청에서 월 1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던 것을 2 내지 3회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기간을 단축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네, 김희갑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교통지도부장이 어디 갔습니까?

오늘 오후에 중요 업무행사가 있어서 아까 말씀을 드리고 갔습니다.

과장님이 대신 답변에…….

네.

위원장님, 우리 경찰청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원이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한 번 심의위원회하고 있습니까?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님, 여기에는 지금 각 위원님들이 시민의 대표로 해서 지역의 신호등 또 횡단보도와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월 1회 개최하는 심의위원회의 개최내용을 2회에서 3회 이 정도로 해서 확대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했는데 위원장님이 직접 한 번 위원님들의 민원차원에서라도 집단민원이 많은 횡단보도나 어떤 신호등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회에서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희갑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으로서 지금 일반적으로 교통의 흐름이 예전에는 차량소통 위주의 흐름이었습니다만 물론 경찰청에서는 소통 위주가 가장 교통정책의 핵심이라고 아마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민들의 의식은 경찰에서 하는 것처럼 또는 서울시에서 예전에 해 왔던 것처럼 소통위주가 교통난 해소가 아니라 지금은 보행권 확보가 더 중요한 교통정책의 방향이 됐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미 서울시의회에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조례를 만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장이 매 5년마다 한 번씩 그 계획을 세워서 시행과정에 대해서 서울시민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민선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된 조순 시장 때부터 조례가 돼서 현재 고건 시장이 의욕적으로 보행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에서도 시정개발연구원에 약 8,000만원, 액수는 정확한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을 주어서 현재 보행권 확보를 위한 서울시 정책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과 같은 경찰청과 또 서울시 교통관리실과의 관계로는 상당히 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희갑 위원이 지적을 적절히 했습니다만 위원장도 이 자료를 보면서 어차피 발언을 했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관리실에서 나온 세입·세출결산서를 보게 되면 결산서 81페이지 보면 사고이월된 항목이 있습니다. 이 사고이월된 항목의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경찰청과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입장에서 경찰청과 서울시가 협력해 나가는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제대로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관행의 업무형태에서 조금 더 달리해서 앞으로는 발전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서울시 교통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차없는 거리를 조성한다든가, 창동역 주변 차없는 거리라든가, 교통사고 많은 지점의 개선사업이라든지, 자전거 전용도로 하는 데 있어서도 경찰청과 협의가 안돼서 서울시가 예산을 잡고도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 나오는 결산과 예산에서 이렇게 저렇게 대충 하겠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의 입장에서 확실한 어떤 소신표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 계시고 여기에 있는 많은 교통위원들 계시는 데서 경찰청의 입장을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책이 교통관리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실무선에서 답변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 전체에 대한 방향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지금 현재 서울 시장님께서…….

잠깐만요. 과장께서 지금 발언하시는 중에서 실무자로서의 답변에 한계성이 있으면 오늘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결산승인을 않고 내일 다시 열어도 좋습니다. 우리 부장께서 오시든지 아니면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정책을 총 책임질 수 있는 그 분이 오셔서, 이를 테면 답변을 해야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오늘 그런 정책적인 결정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굳이 꼭 들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만 답변하시고 답변이 안되면 회기를 내일로, 내일 어차피 지하철건설본부 결산승인이 되어 있는데 내일 다시 회의를 해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 답변하고 여기는 지금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민에게 보고말씀을 한다 하는 그런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의 답변을 듣기 전에 우리 과장이 지금 발언대에 서서 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 입장과 위치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오전에 우리 교통지도부장이 청내의 사건때문에 가셨지만 우리 과장님은 명백하게 교통지도부장을 대신해서 나온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 개인적인 이유때문에 과장이라고 하는 신분때문에 답변을 못하겠다 이런 엉터리 얘기가 어디 있어요?

위원님께서 잠시 제 답변에 대해서 오해가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교통지도부장을 대행해서, 또 서울시경을 대표해서 답변을 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답변의 한계가 과장으로서의 어떤 범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양지해 달라는 것이지, 제가 무슨 불손하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 푸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답변하는 자세는 교통지도부장을 대신한 우리 과장 위치로서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적어도 서울교통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교통지도부장의 입장에 서서 지금 답변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개개인의 한 과의 과장을 대표해서 지금 이 발언대에서 답변한다면 답변을 듣지 않아요. 무슨 얘긴 줄 아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신있는 답변, 또 비록 과장님이 답변하지만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지도부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부장이 없을 때 과장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그런 자세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라는 그런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이 자리에 서지 마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장의 얘기를 듣겠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입장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하나하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님께서 소통도 중요하지만 보행자도 중요하다 하는 정책방향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우리 경찰에서도 기본적으로 흐름이 지금 서울 시장님이 교통정책을 펼쳐나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최소한도 그 방향에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방향을 다시금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철역 지하차도 위에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해서 지금 횡단보도도 규제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완화를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기획하고 그 다음 정책결정된 방향으로 우리 경찰도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과정에 중간에 질문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 답변을 못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심의하고 있는 최소한, 지금 한달씩 모아서 하던 것을 1주일씩으로 단축해서 1주일씩 모아서 심의를 한다든가 또는 교통규제부분에 있어서도 횡단보도관계, 차선문제 이런 부분도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시장님이 지향하는 서울시민에게 가장 편리한 교통정책을 펼쳐나가려고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에도 보니까 교통정책부분이 제일 앞장에 많이 수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경찰에서도 충분히 시책에 따라가고 또 우리 경찰이 같이 보조를 해서 서울시에서 가고 있는 방향에 경찰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계속 하십시오.

네, 김희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신호시스템의 서울청 설치에 대해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경찰청에서는 앞으로 서울 뿐 아니라 대도시 신호체제는 신신호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자신호시스템은 1일 7 내지 8회 사전에 교통정보를 수집한 자료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신호시스템은 현장 교통흐름이 즉석에서 판단되고 자동 현시 신호체계로 운영되므로 교통소통 흐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강남 지역 61개소에 시범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전에는 속도가 21.1㎞였던 것이 설치 후에 25.1㎞로 프로테이지로는 16.7%가 소통이 향상이 되었다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에서는 예산이 확보되면 연차적으로 서울에는 신신호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따가 보충질의는 다시 교통관리실부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됐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가 있으면 다시 답변하시도록 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교통관리실장, 그리고 교통방송본부장, 그리고 서울경찰청 교통관리과장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교통관리실을 상대로 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해 주시면 김옥원 위원님께서 먼저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김옥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중 징수가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나 담당자들이 봐주지 않느냐 하는 의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 이유 중의 하나가 만일 이사를 갔다, 또 그 건물이 폐쇄되었다, 그런 이유 등등인데 어느 정도 이것이 시효가 넘어가지고 이것을 결손처분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 관계공무원이 눈감아 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점을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중점적으로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문제에 있어 지금 버스회사에 과징금을 물리는데 과징금 징수가 안 되니까 버스를 말하자면 압류를 했다가, 그러면 이 과징금 시효는 몇 년입니까? 만약에 아까 실장 답변이 과징금은 버스에다가 압류를 했기 때문에 폐차할 때는 분명히 징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시효가 넘은 다음에 폐차를 했다, 이랬을 때는 시효가 넘어서 결손처분한 다음에 폐차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일문일답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세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IBRD차관 원리금 상환 중에서 시내버스 고급화 융자금 중에서 전용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전용한 액수하고 이월금 액수하고 보면 차이는 납니다. 전 이월금 액수는 합해서 한 4억원 정도 되고 전용하는 액수는 12억원인데 제 질문의 요지는 불용액을 남기면서까지 왜 다른 데서 전용을 하느냐 그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박겸수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옥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발부담금 징수문제는 핵심은…….

잠깐만요. 위원장님, 교통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앉아서 답변을 하시도록 얘기를 하셨습니까?

미안합니다. 교통관리실장님 단상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웃지 마시고요. 위원장님, 정확히 해 주세요. 위원장님이 정확히 해 주셔야지, 웃으면서 그냥 설렁설렁 할 수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미안합니다.

유발부담금 중에 징수 안 되는 부분이 실제로는 담당자들이 봐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멸시효가 다 가기 전에 재산압류할 수 있는, 분명히 압류하라고 공식으로 지시를 하고, 또 체납말소를 위한 독려조치를 계속 제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만약에 그것을 징수하지 않았다면, 체납 독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또는 압류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다 집중적인 감사에 직접 대상이 되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어떤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숨겨놓을 수는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재산이 확인되는 한,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문제가 다릅니다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분명하게 명시지시를 받고도 그 조치를 않는다면 생각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법률적인 조치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센티브제도도 지금 만들어서 체납을 빠른 시일내에 많이 일소한 경우에 그 담당자를 포상하는 그 정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으신 과징금 징수하지 못한 데 대해서 압류를 해 놓을 경우에 결국 대폐차시에는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저희들이 설명한 데 대해서 시효가 되면 12개월 지나고 나면 그 돈을 못 받는 것 아니냐, 그 압류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압류가 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 자체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5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일단 어떤 재산에 압류조치가 있으면 그날로부터 더 이상 소멸시효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대로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 재산처분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IBRD차관 원리금 상환에서 불용을 남기면서까지 전용하느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두 번씩, 6월 15일과 12월 15일에 원리금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97년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산이용계획을 세워야 될 때 그 당시의 환율과 예견되는 환율이 그때가 언제냐 하면 97년 12월 12일이었고 그 당일 환율은 1불당 1,891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환당일까지는 12월 15일까지 환율은 뭐로 적용했는가 하면, 그때 여건이 하도 나빴기 때문에 매일매일 환율이 뛰고 있었기 때문에 환율상승제한폭을 적용했습니다. 그것이 1불당 2,300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니까 12억 4,900만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상환 당일 가서 보니까 1불당 1,772원으로 되었습니다, 환율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세울 때는 1불당 2,300원을 환율을 적용해 가지고 준비를 했고, 돈이 모자라서 12억 4,900만원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환 당일 가서 환율이 실제로는 1,772원이었습니다. 단기간이었지만 많이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1불당 환율이 2,300원까지 갔다고는 제 상식으로는 그러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천 구백 얼마까지는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00원까지 갈 수 있나 그 점에 대해서 석연치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 직원이 그 당시에 환율이 그 직전까지 팔백 수십원 하던 환율이 11월 들어 가지고 갑자기 천 몇백원으로, 검토할 당시에 1,891원이었습니다만 그렇게 과연 이 환율이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서 그 당시 외환은행에 문의했을 때 상승제한폭이 2,300원이니까 일단 단기간으로는 2,300원 이상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는 그 의견을 듣고 제한폭을 정해서 추정을 했던 것입니다.

답변되었습니까?

네, 이전 환율로 예상을 해서 했다고 하니까, 그것 참 본위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데,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이재진 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징수권 소멸시효가 된 체납결손금이 발생된 금액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얼마나 된다고 했지요? 잠깐 파악 못했으면 파악해 주시고요. 파악하시는 동안에 이것이 다른 세금이라면 모르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은 재산이 있어야 당연히 부과가 되는데 여기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도록까지 압류도 하지 아니하고 안 했다는 것은 그 공무원이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만큼 수납을 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어떻게 지급하는 것인지, 그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는 당연히 벌을 받을 수 있는 일이지만 포상금을 얼마나 수납을 하면 여기에 포상금을 주는 것인지 하는 그러한 면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포상금 때문에 물론 조금 더 실적은 높아질는지 몰라도 민원인에게 너무 무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혹시 이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이것 답변하기 힘드시면 서면으로 금액하고 그 다음에 포상지급은 얼마를 걷으면 얼만큼 포상을 한다, 또 포상을 하면, 아까 말한 징계를 먹는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잘못하는 직원에게 그 징계하는 데도 어떻게 될 것이며 현재까지 이렇게 결손금이 나게 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현재까지 진행해 왔는지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재진 위원님께서 서면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14억 5,910만원이 소멸시효가 달할 때까지 어떻게 몰랐느냐고 물으셨는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회사수가 대략 2만 8,000개소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연 5,000만원 이상씩 내는 소위 말하는 큰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회사가 한 70개소 되고 나머지는 생각보다는 상당히 그보다 중 또는 하위의 회사로서 거의 대부분의 2만 8,000개에 가까운 회사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최근 그런 회사들이 주로 부도와 휴·폐업들이 속출했는데 담당공무원들이 부도 및 휴·폐업 후에 회사가 이를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럴 경우에 그것이 소멸시효가 될 때까지 회사 소유주나 또는 건물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기본적으로는 공무원의 현장확인 노력이 부족했던 이유도 포함돼 있고 어떤 경우는 회사가 완전히 공중분해돼서 없어져 버렸으니까 아무 것도 추적할 근거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90년, 92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 소멸시효가 지금 달했기 때문에 초창기에 있었던 일이라서 그런 경우가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포상금액이나 절차, 또는 그런 자료는 저희 실의 소관사항은 아니고 행정관리국이 유발부담금뿐만 아니고 서울시에 관련된 세수증대를 목표로 세수가 지금 제대로 안 걷히고 있기 때문에 독려차원에서 징수실적이 좋은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료는 서면으로 별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윤여형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해 주십시오.

네.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 위원입니다. 우선 교통유발부담금 건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치구의 행적 실적에 따라서 평가가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구별로 보면 잘 되어 지고 있는 구도 있고 잘 되어지지 않는 구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인 대안이 되지를 못합니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좋은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들에게 그것이 진행될까 안 될까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갖게 합니다. 인센티브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인센티브제도도 실은 내 소관이 아니고 행정관리국 소관이다라고 말씀하고 넘어가시고, 나머지 자치구의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말씀은 없고 어쨌든 열심히 하겠다, 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안이 분명하게 나와서 이렇게 어려운 이 시국에 세비를 잘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갖고 있는 대안을 말씀드리면 예산을 받아가실 때, 교통관리실장님 들으셔야 될 부분입니다, 각 구별로 예산을 받아갈 때 실적프로테지별로 예산을 주는 방향은 어떤지 또 한 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인센티브 문제도 생각을 해 봐 주시고, 그 다음에 대행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든지 받아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나가서 완전히 세율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그리고 답변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IBRD차관은 아까 보고하실 때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환율에 대해서 조그마한 관심을 갖고 있었으면 이렇게 많은 오차는 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최소한 외국 차관을 담당하는 파트에서는 환율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분의 어떤 견해가 필요하거나 조회를 받을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IBRD차관 상환할 당시에 맨처음의 환율은 800원대였지만 그게 중간에 2,400원대로 뜁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비비에서 떼어놓고 다시 상환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1,800원대로 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1,400원대로 와 있습니다. 계산을 정확하게 했거나 아니면 예측을 잘했거나 아니면 전문가로부터 정확한 상담이 있었으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모자라서 더 받아 놓은 상태에서 그것이 남아서 불용되는 주먹구구식의 이런 예산집행은 좀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반드시 잘 계획적으로 진행해 주지 않으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과연? 아까 말씀하실 때 의회를 통해서 통과되었다고 하지만 의회 통해서 통과되어서 시의원에게 거쳤으면 담당하시는 교통관리실에서는 책임이 없고, 이것은 내가 얘기했으니까 이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전가해서 될 부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통관리실 책임자로서의, 실장님의 분명한 책임소재를 묻고 싶습니다. 우선 그것까지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유발부담금 체납을 줄이고 조기에 징수완료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이 구체성이 없어서 좀더 구체화하는 노력을 하라는 말씀을 좋은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다만 저희들이 취한 조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압류조치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그래야 소멸시효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가산금을 적용하게 되면 그러면 심리적인 압박이 되어서 아무래도 조기납부토록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계속 현실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관련기관에다가 건의를 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 예산보조금이 나갈 때 구청의 집행실적에 비례해서 지원정책을 펴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대행업체를 보내서 수수료를 주더라도 바로 빠른 시일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라고 하신 얘기는 좋은 권고로 듣고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청에 대해서는 실적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시정에 협조하는 데 비례해서 여러 가지 구청지원정책을 펴는 것은 비단 여기 뿐만 아니고 여러 부분에 그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범주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한 가운데 행정관리국에서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제도를 만든 것이고 우리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한 것은 제가 잘 모르고 답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발부담금 체납액 포상금은 체납액 징수액에 따라서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방향을 세우고, 그 동안 죽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작년에 교통위원회 승인하에 금년도부터 실적을 봐서 최초로 지급하도록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르고 행정관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정책하고 혼동을 했기 때문에 바로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정실적심사기준에 넣은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청장의 책임감을 좀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앞으로 아까 저한테 권고하신 구청지원정책이나 대행업체를 고려해 보는 것은 좀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으신 환율변동에 따르는 이해를 최대한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능력도 부족하고 그런 전문성이 결여된 행정태도에 대한 나무라심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12월 12일과 12월 15일, 불과 며칠상간의 일이었습니다.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용을 해야 될 시기가 12월 12일이었고, 그 다음에 차관을 실제로 상환하는 날은 12월 15일, 3일 뒤였습니다. 그 시점 차이가 우연하게 며칠 되지 않는 시점 사이에서 벌어진 상환이라서 3일간의 등락폭을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 그때 상황에서는 저는 환율전문가가 아닙니다만 환율전문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 예측을 요구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 하면 그 몇 개월 전까지 900원 이하의 환율이 불과 몇 달 사이에 한없이 뛰어가지고 12월 12일 1,891원까지 상승한 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도래한 것이고, 그리고 3일 뒤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사실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외환은행 담당자하고 우리 직원들이 상의를 했을 경우에 제한폭으로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2,300원인데 그 비례로 따지면 대략 비율로 쳐서 2,288원 정도까지 간다고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며칠상간에 환율에 대한 그 이해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어요?

네.

물론입니다. 그 당시 상황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진짜 환율에 대해서는 상당히 급변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상환기간으로 잡혀 있으면 이 잡혀 있을 때 이렇게 뜰 것이라고 예측이 되면 그 전에 갚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상환시기를 연장을 해 가지고 좀더 두고 볼 수도 있었을텐데 가장 결정적인 이때에 그 금액을 가지고 예비비를 가지고 처리를 해 놓고 있다가 그 며칠 사이에 이렇게 환율차이가 나서 이렇게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대로 상환했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장님으로 오신 지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두 달 이상은 되셨지요?

네.

언제까지 업무보고 받으시고 저희들한테 말씀하실 때 담당하시는 관할부서로부터 사이드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면서 하실 것입니까?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업무파악은 최대한 빨리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전문가 입장에서 모셔오신 분이신데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 모르고 상환하는 금액 모르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금액까지도 모르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물론 완벽한 자는 없지만 업무를 관장하는 책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은 불성실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질문에 잠시 조금 더 언급을 드리면, 차관 원리금 상환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관계약에 의거해서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일찍 당겨서 상환을 하든지 안 그러면 더 늦추어서, 지금 상환하는 것은 지금 환율은 훨씬 더 안정되어 있지만 그때로써는 일단 12월 15일로 되어 있었던 것을 그 시점에서 그것을 며칠 더 당기거나 며칠 더 늦추는 것이 환율변동 때문에, 개인기업에 돈 꾸었다가 꾸어갚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는 제도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그 점은 꾸짖지 말아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제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질타를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없고, 저는 더 말씀드리면 차관에 대해서는 제 전문영역도 아닙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요점을 간략하니 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양해를 해 주시면 질문을 하실 때 요점 위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답변하십시오.

보충질의, 이경애 위원님의 질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약 4억원 가량이 결과적으로 불용처분되었는데 그 IBRD차관 상환을 위해서 약 12억 4,900만원을 이용을 했는데 이용을 결과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용처분이 나온 것에 대한 납득이 제대로 가지 않는다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IBRD차관을 하기 위한 원금, 이자가 얼마였습니까? 원금이 얼마이고, 그것은 우리나라 돈으로가 아니라 달러로 얼마 얼마였습니까? 정확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달러로 몇 달러였는데 원화 기준으로 해서 얼마였는데 얼마했다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자료 하나 배포를 해 주면 쉽잖아요, 이 질의에 대해서는.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까?

정확히 해 보세요, 그 히스토리에 따라서. 몇 달러였는데 원금은 얼마였는데 이 수준에서 원금이 부족할 것 같아서 예산을 부득이하게 이용을 했다, 그런데 쓰다 보니까 달러가 내렸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또 달러 내리다 보니까 약간의 불용액이 나왔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요, 지금?

97년 12월 15일에 문제가…….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위원님들한테 도표로 해서 자료로 먼저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로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두드려보면 알잖아요. 대강 당시에 12월 12일에 이용을 했는데 이용한 시점이 12월 12일이라면서요? 그런데 12월 15일 상환예정을 놓고 12월 12일에 이용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12월 12일에 이용을 했는데 애초에는 몇 불 예상을 하고 이자하고 원금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데 달러가 그때 12월 12일 기준으로 해서 놓고 보니까 얼마로 올랐는데 실제로 12월 15일에 이렇게 달러가 내렸다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본위원이 한 번 질의를 했는데 이용의 절차는 어떻게 밟았습니까, 그 근거가 있습니까? 한 번 좀 얘기를 해 보세요. 의회를 거쳤습니까?

네,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통위원회 거친 기억이 전혀 없는데 그 원본을 제출해 주세요.

예산이용은 위원님 지적처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총칙이 그 당시에 만들어질 때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고 제8조에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열거된 항목이 있습니다. 열거항목에 보면 차입금의 원리금과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은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총칙에 근거해서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을 이용했기 때문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다른 데 우리 지방재정법상의 이용과 이체와 그리고 전용, 명시이월에 대해서 지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장·관·항간에 내용을 바뀌어서 하는 경우에는, 즉 다시 얘기하면,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동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실장님이 얘기하는 것 자체는 예산총칙 하나 들고 나와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산총칙이라는 것은 법률의 상위개념입니까, 하위개념입니까?

그것은 아니지만 법률로부터 다 위임받은 효과가 있는 것이죠, 예산총칙이라는 것이. 왜냐 하면 그것을 위임해서 의결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보세요.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사항 자체를 어떻게 해서 총칙에서 위임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엉터리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총칙은 예산서상에 들어있는 모든 항목의 집행기준을 정한 것이 예산총칙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법률의 상위개념입니까?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총칙…….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죠, 법률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산총칙 제8조를 제가 한 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의 단순한 행위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불러봐요. 지금 우리 실장님이 법률과 총칙의 개념 자체를 혼동하고 계신 것 같은데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 자체하고 총칙에 대한 내용 자체는 상위법률에서 저촉하지 않는 범위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고 그것은 적어도 공문이라고 한다면 상위법률의 개념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법률이라는 것은 뭡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형태로든 이 예산을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확히 못을 박은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먼저 우선시하는 것이고 그 다음 총칙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내규개념 아니예요? 행정자치부의 어떤 규정개념 아니냐고요? 어디가 더 선행됩니까, 법률이 먼저 선행돼죠? 어디 교통관리실장이 전문가답지 않은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법률이 지방재정법 제38조인데 여기에서 예산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지방재정법 바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목 상호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가 없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용의 절차를 거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 자체는 이용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이용자체가 얼마나 합법적인가, 또 합리적인가 반드시 의회의 사전 의견을 거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입법취지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또 이체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렇게 하면 원래 지방재정법 취지에 맞게끔 법률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률에 명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하면 규칙이나 또 조례나 더 나아가서 서울시 내부의 어떤 내규를 지켜나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법률에 못 박아져 있는 내용 자체를 내규에서 오버액션해서 한다, 말이 되냐고요?

제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방재정법상…….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고요. 과연 그것이 이용 이체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명시한 내용 자체를, 다시 얘기하면 예산총칙에 대해서 흔들 수 있습니까, 안돼요?

아니죠. 예산총칙을 승인해 주실 때…….

예산총칙을 누가 승인을 해 줘요?

의회에서 승인해 줬죠.

무슨 소리예요. 예산총칙이 어디서 내려오는데요, 어디서 내려와요?

시의회 의결…….

시의회에서 총칙을 만들어 내려줍니까, 아니잖아요?

총칙까지 함께 해서 시의회에서 의결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예산총칙이라는 것은 행정자치부, 지금으로 다시 얘기하면 내무부장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해서 내려온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법률에서부터 먼저 규정한 것을 지키고 나서 그 다음 예산총칙 아니냐고요?

그것이 예산의 입법, 그러니까 장·관·항·목간의, 변경하는 부분을 그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이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용은 의회의 사전의결을 구하는 게 그게 맞는 것이죠. 이용이라는 말을 그러면 왜 씁니까?

김희갑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잠깐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교통관리실장께서 김희갑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판단을 내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리실장을 보좌하고 있는 실무담당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좌를 정확히 해 주어야지, 지금 전문가 입장이라고 해서 오셨는데 예산총칙이 지금 내무부에서 규칙상으로 내려온 부분, 그런 부분이 바로 의회에서 통과된 것처럼 바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좌를 해주면 어떡해요? 법은 법이고 내무부 집행하기 위해서 총칙 내려진 것은 내려진 것이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관리실장입니다. 김희갑 위원님께서 예산총칙만 의거해서 이용을 한 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반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단서조항에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저희들이 예산총칙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예산회계법상에 보면 예산이라고 부를 때는 물론 예산항목과 세목 다 중요합니다만 예산총칙까지 포함해서 예산이라고 총칭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총칙을 저희 시가 의회의 총괄승인을 받을 때 예산총칙까지 다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총칙에 열거된 항목 중에 차관원리금 상환시에 환차손에 의한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관행으로 그 동안 별도의 의회의 의결없이 이용조치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문제가 되었던 이 사항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열거조항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희갑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럴 때도 사전 별도의 의결이나 승인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과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본안건의 경우에는 그때 시점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2월 12일에 문제가 제기되고 12월 15일 3일 뒤를 예측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긴박한 상황이어서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할 시간이 없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해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향후 추진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서 속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은 할 수 있습니다. 이용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8조에 규정한 취지 자체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거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총칙 어느 조항을 들어보아도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지 말고 그냥 해라 이런 규정이 아니에요. 예산총칙의 내용 자체는 제1항에서부터 제7항까지의 공무원 인건비에서부터 재해대책비, 복구비까지의 그 내용 항목 자체는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이용을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일정한 동의를 거쳐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예요. 그건 뭐냐, 다시 얘기하면 예산을 운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용이나 이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집행부의 편의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충분하게 그런 사유 자체를 같이 공감하는 취지에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라 하는 이런 취지이고요. 이 취지 자체는 적어도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서울시정을 운영해 나가는 쌍방의 축이라는 그러한 개념으로써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산총칙 어느 군데에도 의회의 승인절차 밟지 말고 공무원 임의대로 하라는 것 있어요, 없어요? 당신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의회 승인절차 밟지 말고 당신 마음대로 이용해라, 그런 규정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당신 마음대로 이용해라 하는 규정이 있냐구요, 예산총칙에?

예산총칙 자체가 의회의 의결을 받고 난 다음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묶어서 의결을 받은 것으로 관행으로 그 동안 해석을 해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시니까 앞으로 예산과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관리실 외에 타부서에서 이용한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용한 부서는 교통관리실밖에 없어요. 타부서에 있는지 파악해서 가져와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통관리실에서 그 동안 이용에 대한 절차 자체를 잘못 파악을 하고 운용을 해 왔다고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구하겠습니다.

밖에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 하신 것입니까?

네, 아까 김희갑 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지금 그렇게 답변드렸고…….

그러면 김희갑 위원님 답변만 끝나신 것입니까, 다른 위원님들 답변도 끝난 것입니까?

답변은 다 끝났습니다. 12월 12일과 12월 15일 사이에 차관금액과 그때 적용하는 환율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고…….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희갑 위원,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조성대 위원님, 잠깐만 질문하신 김에 같이 하실 수 있도록…….

네.

김희갑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왜, 12월 15일 상환예정인데 굳이 그보다 3일 정도 되는 12월 12일 요구를 한 것인지? 충분히 어떻게 보면 상환예정일이 12월 15일이라고 한다면 한달 전도 되고 15일도 될 수 있을텐데, 왜 12월 15일 상환예정일로 잡혀졌는데 그보다 그 전인 3일 정도로 해서 촉박하게 이용을 했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데. 제가 봐서는 당시의 12월 환율등락폭들이 12월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11월말 정도 되어서도 사실은 상당히 환율등락폭들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12월 12일로 정한 이유가 뭐예요, 그 이용한 시점을.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봐서는 만약에 그 이용한 시점을 12월 12일로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나온다면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만 11월말도 할 수 있었고 12월 1일도 할 수도 있었고 이랬을텐데 그 당시 일별 환율가가 나올 겁니다. 환율가가 나왔는데 굳이 12월 15일 상환예정일인데 그 전보다 3일전으로 이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손실액이나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은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은 답변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지 않고, 당시 11월말에서부터 12월 15일까지의 환율등락폭들을 매일 기준환율을 죽 고시를 해 가지고 고시된 환율을 죽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12월 12일에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면 납득을 하겠지만, 그 전에도 충분히 그런 대책을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12일에 가서야 이렇게밖에 이용을 못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시의 자료를 아까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제출 안 했지요,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이제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하고 같이 우리 결산에서 꼭 할 것이 아니라 다음 회기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자료를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먼저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IBRD 원리금상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좋고 다른 사안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 위원입니다. 전체 작년도 세입·세출 이 항목 중에서 물류조사 및 물류종합계획수립 용역, 물류관계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제3차 산업인 물류산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서울시민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고 교통이 막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연구비 12억 5,864만 7,000원을 책정해 놓고 지출원인행위액이 11억 8,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7년도 5월에 용역체결을 했는데 그 액수에서 나머지 지금 2억 3,62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액수에서 물류현황 기초조사 및 분석연구비 중 1억 2,300만원을 운수종사자복지센터건립 설계비로 전용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입·세출안에 보면 퇴출해야 되는 버스사업에는 전체 사업의 많은 예산과 또 계획을 세워서 전부 이월시키고 했는데 물류현황, 앞으로 이것을 발전시켜 물류현황에서 그나마라도 물류비를 연구비에서 1억 2,300만원을 전용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이것은 참 우리 서울시 교통관리실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 버스회사가 한 8개가 부도가 나서 지금 설 땅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 정도 되면 지하철이 자꾸 연장 개통됨으로 인해서 버스산업은 점차적으로 퇴출산업이 된다는 것은 다 실장님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도에도 버스 위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또 그 금액의 예산을 사고이월시킨다든지 또는 이월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내후년 예산으로 넘어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서울시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물류산업에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투자를 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시려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1억 2,300만원에 대해서 이월되는 돈이 많이 있고 그런데 꼭 물류비에서 전용해서 쓰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조성대 위원님께서 물으신 물류정책의 강화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 97년도 당시만 해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그 당시에 시 교통정책의 가장 현안문제는 버스정책의 활성화였고 물류정책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었던 교통센서스조사 결과 그 때는 아직 최종결과 집계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의 경우 화물교통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부각되었기 때문에 물류정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보다 확실한 정책입장을 갖고 가야 되겠다는 인식하에, 물론 많이 미흡합니다만 물류조사 및 물류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당초 예산을 승인받은 것은 12억 5,864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고 계약결과 남은 잔액이 1억 2,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물류용역 자체는 계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이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 분야로 전용했던 것이고 이 사업자체를 경시해서 전용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꾸 사양산업에 있는 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연구나 지원정책만 펴고 물류정책을 강화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물론 버스산업이 사양산업이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생각하는 것은 버스도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이고 또 앞으로 지하철과 함께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정책분야로 인식을 하고 비록 분담률이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더 이상 분담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버스정책의 개선과 지원이라고 해서 꼭 무조건 보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환경을 바꾼다거나 또는 융자금을 알선한다거나 이런 차원에서의 각종 지원정책은 버스를 포기할 때까지는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성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물류정책에 있어서 지금까지 보다는 훨씬 빠른 정책의 실현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도 사업에는 물류종합계획에 따라서 서울시에 거점 물류센터와 물류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사업을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소위 생활물류인 택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역시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택배사업을 제 궤도로 갖다 놓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 물류정책은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편의를 향유할 수 있게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아까 본 질문에 물류현황 기초조사비 1억 2,300만원을 복지센터건립 편성으로 설립을 했는데 복지센터건립비 예산이 본 예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무엇이었느냐를 질의했었는데 조성대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은 아까 김희갑 위원님 안 계실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97년도 예산에는 3억 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복지센터건립 설계비가. 추가로 1억 2,000여만원이 더 필요해서 아까 지적하신 물류용역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추가해서 총 5억여원을 설계비로 집행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구체적인 건립부지와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준형을 상정하고 개략적으로 산출해서 3억 8,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 후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실제로 설계업체 선정을 위해서 설계비를 세밀하게 산출을 하니까 5억 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제일 큰 이유는 97년도의 인건비 상승분과 설계단가의 상승이 원인이었습니다만 그래서 불용된 1억 2,0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용역비가 집행된 것은…….

실장님, 뭐가 불용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물류용역의 낙찰차액을 이쪽에다가 전용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행한 것은 5억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실제로 집행된 것은 계약 후에 4억 4,749만 1,000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저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료에 지금 표준형을 상정하지 않고 설계비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분명히 예산을 당초 만들 때부터 부지의 전체 평수, 그리고 건물의 규모가 다 나왔어요. 실장님 모르고 계신데 지금 당시 분명히 건물의 전체 규모하고 부지면적이 다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계비가 갑자기 증액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체가 석연치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사유를 본위원에게 왜 그렇게 1억 2,000만원 정도가 증액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4억 4,000이니까 얼마요, 실제로 해 보니까 약 한 6,000만원? 그런데 1억 2,000 정도를 지금 부득이하게 전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자체가 석연치 않아요. 그러니까 당초 3억 8,000이면 충분하게 쓰고도 남을 정도의 어떤 그런 건물을 짓는 것으로 해서 설계비를 예상했었는데 갑자기 약 6,000만원 정도까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자체에 대해서 좀 세부항목을 적시를 하셔서 본위원에게 설명토록 해 주십시오.

자료로…….

자료가 아니라 설명을 하도록 해 주시라고요. 당시에 우리 실장님 얘기는 표준형을 상정하지 않고 설계비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표준형을 하다 보니까 애당초 설계비가 증액됐다 이런 얘긴데 분명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표준형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전체 건평의 규모, 부지의 전체 면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적시를 해 가지고 본위원에게 설명토록 해 주십시오.

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설계 기준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전후의 상황을 종합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희갑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질문을 했는데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명시이월 중에서 올 연말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냐, 요구 자체에 대해서 물었던 질문내용을 제가 듣지를 못해 가지고 어떻게 되었는지 실장한테 묻고 싶은데 올 연말에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또 대형화 양수자금 예산 150억원, 그리고 구로권역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예산 53억 2,000만원, 시흥중학교 27억 8,000만원을 작년 97년도에 이렇게 명시이월을 했는데 지금 올해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 다 썼습니까, 명시이월해서. 이 돈 다 썼습니까?

이 부분도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내버스 대형화 양수자금…….

아니, 그러니까 다 쓰셨습니까?

안 썼습니다.

한푼도 안 썼습니까, 아니면 일부 쓰고 일부 말았습니까?

98년도 추경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양수자금 예산도 삭감되었다고요? 뭐가 삭감돼요? 명시이월시켜서 삭감시켰어요?

네, 추경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뭐가요?

대형화 양수자금 융자상환…….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뭐가 삭감이 돼요? 실장님, 내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그것을 모르시네.

네,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집행 안 되고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아니, 실장님. 지금 오셔 가지고 추경 죽 설명을 했잖아요. 했는 중에서 제가 보니까 당시 이 명시이월된 예산들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예산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 있는데 명시이월 작년도에 시켜 가지고 했는데 예산을 지금 쓰려고 생각하시는지 안쓰려고 생각하시는지 그 의지가 분명치 않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97년도에 대형화 양수자금 융자사업비 150억원이 명시이월되었던 이유는 잘 아시는 대로 영세한 업체를 통폐합해서 대형화하기 위해서 양수업체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일정부분 융자하기 위한 사업자금으로 책정되었었습니다. 당초 검토했던 구조조정방안은 산업합리화 및 인수합병을 하기 위해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혁신을 위하여 M&A 등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버스업체의 경우 우선 수익률이 자꾸 악화되고 또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기피하기 때문에 사실 실현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추진하고자 했던 그런 인수합병이 아니라 좀 현실적으로 실현성이 있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검토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세부방안을 지금 교통정책심의소위 중에서 버스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업체의 구조조정에 보다 현실적인 활성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업체 현실을 고려한 실현가능한 조정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확정된 구조조정방안대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실수로 삭감되었다고 했던 것은 초기에 저희 실에서는 금년 중에 도저히 구조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 편성시에 삭감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우리 시 예산실에서 삭감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우리 실장님,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명시이월을 시키는 취지는 무엇입니까?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하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굳이 결산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취지는 무엇입니까? 그 점을 한번 듣고 싶은데.

명시이월은 원 취지를 그대로 살려서 예산을 추진하되,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대로 그 다음해에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이월하는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경우에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책정된 구조조정방안이 현실성이 좀 떨어져서 그대로 도저히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좀더 검토해서 보완해서 추진하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명시이월로 넘길 경우에 어찌되었던 올 연말까지는 사용이 되는 것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 연말까지는. 명시이월조차를 참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어야 되냐고요, 아니면 명시이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야 되냐고요? 우리 의회에서 지금 결산승인을 해야 되잖아요, 결산승인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가 이렇게 명시이월을 했는데 올 98년 연말까지는 사용을 해야 될텐데 명시이월 시킨 것을 참 잘했다 해서 승인을 해 주어야 되냐고요, 아니면 승인 안해 주어야 되냐고요? 그것 좀 얘기 들어봅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초에는 의욕이 앞서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당초에 예정되었던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그대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는 얘기는 당초 집행부의 판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실 명시이월의 불용을 한다는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로서는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실 인식을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할 수 없이 이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교통기획과장 어디 갔어요?

교통기획과장은 지금 시장실에 가 있습니다.

지금 오후부터 계속 안 보이는데 교통기획과장 어디 갔어요?

시장실에서 지금 업무협의가 있어서 제 대신에 가 있습니다.

어떤 업무협의가 있나요? 우리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까?

제가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제가 갈 수 없으니까 대신 보냈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위원장님한테는 그런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갈 수 있도록 양해를 구했는데 제가 갈 수 없으니까…….

우리 교통관리실장이 그렇게 의회의 권능 자체를 전부 핸드링할 수 있는 초월적인 위치에 있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분명히 얘기해서 결산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죽 얘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안 나와요. 납득할 만한 답변이 나오면 양해를 하고 넘어갈 텐데 지금 적합한 답변이 안돼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교통기획과장이 지금 자리에 없어요. 그래서 교통기획과장이 이석을 한 것에 대해서 명백히 위원장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가 이석이 되었는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실장이 양해를 구했는데요.

누구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위원장님한테. 그런데 도저히 제가 이쪽 상황 때문에 떠날 수가 없고 또 저쪽 회의도 우리 집행부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제가 떠나야 된다고 양해를 구했지요. 그런데 제가 떠날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죄송합니다. 사전에…….

아니,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과장을 보냈다고 말씀을 했느냐 말이에요?

그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결산이고 뭐고 말이요, 지금 실장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의회를 보는 태도와 이런 자세가 안 되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밤늦게까지 정말 결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같잖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고 진짜 이렇게 아주 우습게 생각하시고 있는 그런 태도들인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적어도 우리 4대 의회에서 단 1명의 과장이 자리를 이석을 하더라도 반드시 교통위원회의 양해를 구하고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전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임 명색이 교통전문가이신 교통관리실장이 새로 와 가지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의회하고 협의하고 의회하고 시시콜콜하게 하나 하나 얘기들을 해 나가면서 하는 태도들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의회에서 뭐하러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물어보고 결산승인해 주고 예산편성해 주고 이렇게 합니까?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 놀면 돼죠.

제가 절차를 잘 몰라서 우리 과장이 가는 것은, 제가 여기 있으면 된다고 잘못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실제적인 문제를 제가 한번 접근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사회자이지만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승인 과정에 있는데 지금 김희갑 위원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구로권역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와 시내버스 대형화 양수자금에 대해서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예산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산편성은 96년에 편성된 것이지요, 97년 집행에 관해서 결산을 하는 것이니까요. 96년에 편성을 했을 때 구로권역 중랑권역 공영차고지 조성에 관해서 총액 153억 2,000만원 중에서 지금 이 97년 결산이 100억원을 불용시키고 53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3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집행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100억에 대해서는 집행할 의지가 없어서 불용처리했지만 53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도 집행을 하겠다 하는 집행의지를 가지고 98년에 구로지역의 실시설계비 5억 1,200만원, 중랑지역에 실시설계비 2억 3,700만원 이렇게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97년에. 그래서 98년 2월에 설계가 완료되었는데 지금 구로권역 공영차고지 비용은 실시설계를 하면서 쉽게 말하면, 명시이월까지 시키면서 공영차고지를 조성해야겠다 하면서 53억 2,000만원을 했는데 98년 금년 추경예산에서 이것을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96년 정책과 97년 정책이 다르고 97년 예산편성과 98년 예산집행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다저렇다 말이 없어요. 두번째는 지금 시내버스대형화 양수자금 150억원이 살아 있다고 그랬는데 96년에 편성했을 때는 다시 명시이월을 시켜야겠다고 해서 97년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금년 추경에 만약에 사용을 못할 것 같다 그러면 150억을 삭감해 주라고 본청 예산과 심의를 했을 때는 삭감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의회에 얘기를 했었어요. 만약에 안 되면 사고이월을 시켰어야 합니다, 사고이월은 물론 12월에 시키겠지만. 이 상태에서 없으면 금년에 불용처분돼요. 그런데 지금 150억과 53억 2,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물쩡하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96년부터 정책이 수립돼서 97년, 98년에 와서 내년 99년 예산까지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런데 이런 부분 가지고 지금 결산승인해 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시내버스대형화 양수자금에 대해서는 입장도 개진이 돼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구로권역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53억 2,000만원에 대해서 당초 97년도에 명시이월 예산으로 구로권역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기지에다가 조성하는 것이었는데 차량기지건설 공정자체가 지체돼서 더 이상 추진되지 않고 있다가 98년도에 다시 이월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98년에 금년 예산을 얼마를 잡아놨느냐면, 구로권역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53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로 잡아놓고 금년 98년 예산에는 얼마를 책정해 놨냐하면 115억을 추가로 예산을 책정했어요, 구로권역에 다시 하려고. 그리고 중랑권역은 172억을 다시 편성했단 말이에요. 명시이월 플러스 금년 98년 예산을 더 하겠다고 최소한도 약 30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구로, 중랑권역에 대해서 하겠다고 한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 추경예산편성할 때는 그러면서 예산자체를 전액 다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실시설계비 편성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떤 입장이 나와야지 그런 부분 나오지도 않고 예산을 명시이월 53억을 해 놓은 데다가 금년 예산에 115억과 172억 약 300억에 가까운 돈을 다시 편성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금년에 쓰겠다고 해 놓고 추경에 이것을 다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삭감하면서 추경예산 53억 2,000만원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부분과 이를 테면 시내버스대형화 양수자금이 지금 현재 150억이 살아 있다고 그러면 이것이 금년에는 사고이월 처리되어야 한다고요.

사고이월 처리하려면 원인행위가 돼 있어야만 사고이월 할 수가 있는데…….

원인행위가 돼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아까 설명하신 대로 그 때와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원인행위를 못할 것 같으면 지금 사고이월 준비가 다 돼 있어야 한다 이거죠. 원인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150억이 살아있지만 이미 다 사고이월되는 돈이나 마찬가지예요, 사고이월 안 되면 불용처분시켜야 되고. 만약 사고이월을 안 시킨다면 금년에 불용처분시켜서 추경에 올라왔어야 한다 이거죠. 불용처분도 안 되고 사고이월도 안 되고 무엇도 안 되고 지금 아무 것도…….

그런데 구로권역에 대해서 지난 7월 30일 정책회의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차량기지에 공영차고지 조성하는 것은 비용이 당초에 추정했던 비용보다 두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고 생산성이 없다고 해서 8월 10일자로 자치구에 대체부지를 추천하라고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체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원인행위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98년에 집행이 어렵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편성때 저희들은 예산실에 내놓고 이 부분 삭감요청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금년 중에 집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는 것을 그것이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은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지가 확정되는 대로. 아직 부지 자체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할 도리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설명과 현재 예산 결산을 하면서 흘러가는 부분 보니까 실제로 교통관리실에서 일 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정말로 일한 것이 없어요. 그 다음 시내버스대형화 양수자금 이 부분은 현재 150억이 살아 있으면 사고이월을 못 시킬 것 같으면 금년 추경에 이미 150억을 불용처분한다고 추경에 올라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추경에 올리지 않고 이것을 불용처분시킬 것이 아니고 사고이월시켜야겠다면 이미 사고이월시킬 만한 어떤 여건들이 조성이 돼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불용처분시키기 전에 실제 추경예산에서 다 삭감하기 위해서 감정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통관리실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아까 구로권역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나 또는 시내버스업체 대형화 양수자금 융자사업비 모두 정책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책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방향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면 금년 중에는 새로운 정책방향을 확정을 지을 수가 없어서, 그러면 금년 중에 24억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우리 기획예산실에 추경 삭감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실의 입장은 96년도 예산이 명시이월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추경에서 삭감할 수는 없다는 그런 판단때문에 조치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책환경은 달라졌고 그렇다고 해서 연내에 원인행위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정책 자체는 그대로 살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천상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도에 새로 사업비 계상을 해서 더 확실한 추진계획하에서 다시 추진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불용처리할 것 같으면 추경을 150억원이라는 돈을 다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을 놔두었다가 불용처분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이미 추경때 이 문제가 논의가 돼서 올라왔어야 정상이다 이거죠. 놔두고 있다가 불용처분시키는 것보다는 추경때 이 부분이 확실이 안 되겠다 싶으면 추경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경정을 해서 150억이라는 돈을 다른 데에 사용하고 내년에 다시 잡을 때 잡더라도 그런 조치가 있었어야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아서 추경에서 삭감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추경편성에 대해서는 실장께서 이것을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추경을 편성한 이후에는 불용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추경은 할 수 있겠다 해서…….

원칙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추경을 할 수 있겠다 하는 2개월 동안에 이를 테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기 때문에 추경 자체를 불용처분시키면 그 부분은 책임문제가 따르죠. 그렇기 때문에 추경때 얘기가 안 되고 불용처분을 만약 시키게 되면 그러면 엉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희는 금년도에 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삭감요청을 했습니다만 96년도 예산이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98년도를 대비한 추경에서 이 자체를 삭감할 수가 없다는 그런 예산원칙상의 문제 때문에 삭감조치가 안 된다고 할 수 없이 불용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금년에 11월, 12월 2개월 남았잖아요, 지난번 예결위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11월, 12월 2개월 동안에 쓸 수 있는 돈이 추경으로 편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편성할 때 이 부분이 어려웠겠다 생각되면 추경편성할 때 감경정을 해서 이미 다른 용도로 썼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추경편성할 때도 그대로 놔두고 나서 나중에 불용처분된다고 하면 그때는 더 문제잖아요. 물론, 명시이월을 한 번 시키고 다시 시키고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지만 이 자체가 지금 150억이라는 돈을 교통관리실에서 꽉 묶어놓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 이거죠.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차피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사회자로서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신청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서 7페이지를 보면 시내버스고급화사업으로 197억 5,000만원 중에서 80억 8,600만원이 불용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약 117억원 정도는 쓰고 80억 정도를 불용시켰는데 수령받지 못하는 업체는 그만큼 수령받을 수 없으면 고급화가 안 되어 있다고 보고 서비스를 시민들이 받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버스업계의 어려움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197억 5,000만원을 당초 잡았을 때는 어디어디가 얼마만큼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잡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상되는 받을 수 있는 업체, 예산을 잡을 때 그 정도면 어디어디 업체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가능한 업체와 또는 그 중에서 받았던 업체, 그리고 못 받았던 업체 이 부분을 구분해서 업체별로, 또 액수별로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방금 구로권역과 중랑권역 공영차고지 조성에 관해서 입안부터 추진하게 된 공문과정, 그리고 결정과정, 그리고 실시설계했을 때 지금 회사, 그리고 실시설계 회사가 나온 보고서 건설비용이 포함되고 산정내역도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책협의회에서 보고된 내용, 그러니까 이것이 부적절하다 하게 된 보고된 내용 그리고 결정을 정책협의회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의 결제내용을 사본까지 해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추경을 편성했을 때는 반드시 쓰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고 편성된 추경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로서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김성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장시간 교통관리실 지금 현재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놓고 지금 현재 상당히 지루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 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공무원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집행하는 것은 공무원의 가장 큰 본분입니다. 문제는 자세가 가장 큰 문제이고, 두 번째는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이 의회의 기능을 경시하는 데 있다는 것이지요. 교통관리실 산하 소관부서의 부서장, 단체장들의 자세만 봐도 그렇습니다. 근 376억원에 달하는 서울시 특별회계 교통관리비 세출이 서울경찰청에 소관되어지고 있는데 부장이라는 사람은 이미 지금 의회가 열리고 회기가 이렇게 소집되어서 결산승인의 건이 이렇게 다루어진다는 것을 이미 공문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인데, 책임 있는 부장은 오늘 자리를 오전에 이미 떠 버리고 과장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하겠다고 그러고, 이미 제5대 의회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났다 이거지요. 그리고 지난 14일 교통방송본부장으로 취임한 지 1주일이 지났는데도 서울시장은 분명히 몇 번 방문하고 교통관리실장은 만났을 것이다 이거지요. 서울시의 주관 교통위원회는 오늘 얼굴을 비치면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었다, 근본적인 자세가 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으로부터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지역주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해서 위원들은 여러 가지 민원을 항상 접하고 또 이것을 해결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본적으로 자세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결산승인의 건을 다루기 이전에 지금까지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교통사업계정에 있어서 불용처리가 불가피한 예산집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개선사업에 직접 투자되어야 할 예산의 상당부분이 사업계획 변경 내지는 때로는 취소로 불용처리되는 이런 사례를 보면 이것은 상당히 계획성없는 행정이다, 또 그런 계획성 없는 정책을 입안했던 사실이 오늘 위원들 질문을 통해서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볼 때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거지요. 또 한편으로는 교통관리실은 시내버스 경영관리시스템 구축용역과 서비스 시험평가, 경영프로그램 개발비, 그리고 시내버스 개선대책을 위해서 97년도에 추경예산으로 348억원을 편성했어요. 그 중에서 36% 125억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하지 않았다 이거지요. 말 그대로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 추경예산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무원들의 사업계획과 또 집행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먹구구식, 지금 IMF시대에 서울시 자체만 해도 실업자가 50만을 넘습니다. 비경제인구까지 치면 약 100만의 실업자가 지금 서울시 안에 우글우글거리고 있다 이거지요. 근 370억원의 서울시 예산으로 교통환경문제를 다루고 있는 서울경찰청의 자세도 문제이고, 오늘 교통방송본부장도 취임한 지 1주일이 지났는데 오늘 날짜로 얼굴 내밀고 아직 업무파악이 미흡하다고, 그 동안에 뭐했느냐 이거예요. 우리 많은 위원들이 교통관리실 산하 업무를 하나하나 문제 삼는데도 상당한 의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교통관리실 및 산하 단체기관 근본적인 자세와 인식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앞으로 상당한 부분에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본위원은 조금 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내버스 경영관리시스템 구축용역과 서비스 시험평가 경영프로그램 개발비 등 시내버스 개선대책을 위해서 97년 추경예산으로 340억원을 편성하고 집행은 36%인 125억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백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또 책임있는 조치가 의회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만일 이렇게 불용처리되고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그런 예산이 진짜 필요한 이 IMF시대에, 물론 그때는 예견하지 못했겠지만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관리운영이 되어졌다고 그러면 단돈 10원이라도 얼마나 아쉬운 데에 쓸 수 있느냐 이거지요. 상당하게 예산이 사업변경 내지 취소로 불용처리된 것은 문제는 계획성 없이 정책을 입안하고 또 집행한 서울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근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결산승인을 의결하기 이전에 이 집행부의 근본적인 자세를 변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본위원은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경애 위원님, 잠깐 양해를 해 주시면 회의가 차분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정회를 좀 하고 나서 다시 하도록 하죠? 양해해 주십시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