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철 의원 발언

이 주요 업무보고는 저희가 얼마 전에도 받은 바 있으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였으면 합니다.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관련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소관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1997회계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소관세입·세출 결산및예비비 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철회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은 예산도 별로 없는데 주요 불용액 내역을 보면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불용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절감을 위한 불용액인지, 입찰을 잘못해서 생긴 불용액인지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국장.

예산절감은 아예 발주할 때 예산의 10%를 일반경상비를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듯이 미리 줄여 놓여 놓은 것이고요. 낙찰잔액은 이제 용역회사들이 응찰하면서 예전 값보다는 낮게 써서 예산 절감효과를 본 그런 구분이 있습니다.

구분은 있는데 그러면 예산절감이 얼마이고, 낙찰차액이 얼마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야지,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이러면 눈가리고 아웅 하자는 이야기 같은데 얼마 만큼 예산절감이 되었고, 낙찰차액 그것이 어디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것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확인해서 곧 답변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곧 계산해 올리겠습니다.

계산해서 보고해 주시고, 이런 유인물을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그런 것이 명확하게 나와야지, 도시계획국에서 참 의지를 가지고 일을 열심히 했구나. 서울시가, 서울시 공무원들이 지금 굉장히 욕먹고 있지요, 지상에도.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국 직원만은 참 열심히 지상 보도된 공무원하고는 다르구나 하는 점을, 아니 이것 자랑스러운 일 아니예요? 좀 나타낼 수 있어야지. 그것을 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해진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처리된 예산 중에서 서울도시계획재정비용역비가 4억원, 도시계획재정비기술용역비가 3억7,000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재정비용역비와 재정비기술용역비가 같은 내용이 아닌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말씀 주신 대로입니다.

그런데 왜 분리해 놓았는지 모르겠어요.

용역을 수행하는 주체가 우선 다르고요. 용역의 성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건 다 모두 서울시내에 있는 주거지역을 1·2·3종으로 세분화하는 작업에 관련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론적 근거나 각 구에서 집행할 때에 기준이 될 수 있는 메뉴얼 작성과 관련한 학술용역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도시계획재정비용역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실제 지도를 보고 도시계획 엔지니어링용역회사가 지도를 보고 현장을 파악하고, 또 관련된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기술용역으로 구분해서 하나는 학술용역 하나는 기술용역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2건으로 나갔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작업내용은 한 건을 목표로 해서 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서 재정비용역비가 4억원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용역비로 따로 3억 7,000이 들어간다. 그런데 이론적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용역에 대한 것도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이 용역발주가 되고, 이론적 근거와 엔지니어링도 같이 융합, 복합되어서 같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따로 용역회사도 틀리면서 이론적 근거에 따라서 다른 엔지니어링은 수입만 하는 기술용역이다. 좀 앞뒤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기술근거 속에 이론적 근거가 있고, 이론적 근거 속에 기술적 근거가 있고 같이 융합되어서 같이 통합발주가 되어야지, 어떻게 용역회사가 따로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그 뜻도 제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업의 성격으로 봐서는 한 팀이, 한 업체가 하는 것이 옳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술용역업체가 학술용역부분을 담당할 다른 전문기관을 파트너로 같이 일해야 될 경우가 있겠고요. 거꾸로 학술용역이 주체가 되는 경우는 파트너로 기술용역할 사람을 다시 협력업체로 같이 일하게 될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한 주종을 구별할 것이냐, 협력이 가능한 작업이니 만큼 양쪽을 같이 출발할 것이냐 이런 두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경우는 하나는 학술적인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지어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은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테고, 결국 시정개발연구원을 주로 했을 때 종에 해당되는 기술용역을 주인 시정개발연구원이 다시 하도급을 주는 그런 형식을 취하도록 해야 될 텐데 그것이 낫느냐, 아니면 어쨌거나 업무협력은 같이 나가기 때문에 따로 따로 할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두 작업 중에 결국 한 맥락이기는 하지만 제일 처음의 경우는 현황조사에 대한 차원에서 기술용역이 먼저 들어가야 될 테고, 현황을 분석해서 도시기본계획과 이론적 맥락을 짜는 학술용역은 그 중간에 들어갈 테고, 중간작업에서 계속 기술용역이 피드백되면서 기술용역으로 무너지고 이렇게 서로 왔다갔다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은 기술용역부터 진행시켜서 먼저 나가고요, 그 현황결과를 봐서 학술용역이 끼어 들어갔는데 학술용역의 경우 서울시는 시정개발연구원이 맡지 못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맞추는 실무적인 문제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걱정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시정개발연구원과 다른 외부에 전문기술용역팀을 같이 연동시켜서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론적 근거용역비와 기술용역비를 대비를 해보면 이론적 근거용역비 그러니까 재정비용역비가 4억원이고, 테크니컬이 3억 7,000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되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그러한 용역비가 더 많아요, 기술용역비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기술용역비는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조사를 하는 데 더 용역비가 소요되고 그럴 텐데 단지 이론적 근거만 가지고 학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오히려 용역비가 더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론적 근거라고 해서 논문을 구성했을 때에 기존의 이론, 또 논문이 제시하고자 하는 새로운 관점 이런 정도의 이론연구가 아니고, 이것은 실제 쓰이는 도시계획업무 관련한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학술용역 자체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필요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예산낭비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 작업은 어디까지나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즉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앞서서 총괄한 시정개발연구원 도시계획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자기가 할 일을 또 시키지 않는 한 중복은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보니까 같은 내용인데 발주처가 틀리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런 것은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또 기술용역이 테크니컬, 재정비용역에서도 기술분야가 필요할 것이고, 또 이렇게 다 한다면 복합적으로 한 곳에 용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유사한 용역의 경우는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판단을 수렴해서 결정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시정개발연구원이 주가 되고, 별도의 독립된 용역업체가 아니라 종의 아웃소싱을 하는 기술용역팀을 하도급하는 형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의 한 가지 일을 두 군데에서 관장해서 똑같은 예산 갖고 움직인다는 그런 내용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것으로 볼 때는. 그러면 예산낭비 아니냐…….

나름대로 설명을 올려서 이해를 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 예산세입과 예산집행내역 그리고 사업계획을 보니까 이렇게 해도 서울시가 잘 굴러갈 수 있겠느냐 이런 의아심이 가거든요. 우선 세입이 4.7배나 과다하게 계상되어서 징수액이 세입액은 한 537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수납액이 113억 밖에 안 돼요. 4.7배가 나고, 불용액 2건에 4억 몇 1,000만원이 되는데 용산상세계획도는 나름대로 중앙부처와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노원구에 위치한 창동 차량기지인가요, 도봉면허시험장하고?

네.

용역예산이 2억원이 잡혀 있는데 시설계획을 취소했는데 그 취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그 문제는 차라리 저희들이 당초 판단이 잘못되어서 적절치 못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개를 해서 좀더 고도의 토지이용을 하겠다고 사업은 시작했습니다만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복개대상이 되는 차량기지검사고의 경우 24시간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공사기간중에 대체시설이 없어서 사업의 실현성이 의심이 된다, 분기선 구간도 선로배치상 기둥간격이 균등치 못하게 배치하다 보면 지상부의 활용이 제대로 되겠느냐라고 하는 구조상 어려운 점도 지적이 되었고, 박차장 구역은 복개가 가능하다 치더라도 기존 선로를 이설하거나 간격을 조정함으로써 박차장의 용량이 30% 감소되는 또 다른 문제도 지적되는 등 이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온당치 못하다라고 중간에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소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당초에 그 사업을 하기로 작정했을 때에 검토가 미진해서 그랬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신 것이 정확도가 없다 이렇게 못 박아서 묻고 싶은데요. 이 예산을 넣을 때에 도시계획국의 의사가 없었지요? 예산집을 죽 훑어보니까 본예산에 들어와 있지 않은 예산을…….

답변올리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성안해서 예산서에 올렸다기 보다는 예산을 심의하시는 과정중에 제기되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계획 변경취소라는 것이 지금 변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의 근간을 전혀 본예산의 뜻과 관련 없이 엉터리 답변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 답변한 내용대로의 움직임이 사실상 없었지 않습니까? 지난번 예산을 불용시키고 마는 것이거든요.

일단 심의과정 중에서 제기되었을 망정 도시계획국 업무로 수용했기 때문에 일단 판단의 책임은 도시계획국 집행부가 답변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만 다시 재차 질문 주신 대로 과정이 그러 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위원님 질문이 더 적절하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주의를 게을리하시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묻고 싶은 것은 서울도심성장관리계획 용역이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된다, 또 서울도시계획재정비용역도 같은 이유, 도시계획재정비 기술용역 역시, 세 가지가 공기가 절대 부족되는데 절대 부족된 큰 이유 중에 각각 사업별로 하나씩만 답변해 보세요.

대개 도시계획용역이 그러합니다만, 연말에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연초부터 용역 발주준비를 하다 보면 5월, 6월에 계약을 하게 되고, 더 늦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사실상 한 6개월 정도를 그냥 보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업무관행이나 절차를 크게 개선해야 될 대목으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도 공통되게 있고, 도심성장관리계획의 경우는 작업을 진행시키면서 도심부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시민의견을 충분히 조사해라, 또 이러한 용역이 앞으로도 두고두고 쓰이게끔 지리정보 체계와 관련해서 데이터 베이스를 축적해라라고 하는 추가요구가 들어가다 보니까 작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절치 못한 답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시민여론이 전제된 상황 속에서 마무리되었을 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타당성이 있을 때 예산이 편성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변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무조건 예산을 받아 놓은 다음에 사업을 착수하려는 단계로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거꾸로 아닙니까? 부득이 금년에 1조 5,606억원이라는 감액추경을 서울시 역사상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뭐냐, 1조 5,606억원을 감액을 한 배경이 뭐냐, 순서가 어디서부터 예산을 잘라 왔느냐, 사업계획을 늦어진 부분부터 사그리 예산의 중대한 문제점을 검토 안한 채 그대로 잘라서 1조 5,606억원을 감액 추경해 온 것입니다. 물론 자치구까지 포함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각 국의 이기주의 같은 것도 바람직하지 못 하지만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 같은 중대한 시설에 사업 미착수로 인해서 예산을 추경에서 감액으로 빼앗겨 버리는 이러한 사안도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말은 장황하게 늘어놓기는 늘어놓습니다만,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적 말씀 동감입니다. 다만 제가 답변 드린 내용과 조금 구별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대목은…….

본위원은 이해를 못 하니까 이해하게끔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의 지연으로 인해서 후속적인 건설 관련 사업이라든지 여타 관계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만, 그것 자체가 지금 제가 답변드린 내용과는 다릅니다. 저희들은 업무 자체가 늦어졌다는 절차나…….

그러니까 그 업무 자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전에 이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여론을 수렴하지 못 하고 사업계획의 정확도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도심부 발전에 대한 정책방향, 관리방향에 대한 용역은 사실은 시민의견을 조사한 다음에 사업을 전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성격은 못 됩니다. 분명히 전반적인 도시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에서 정한 방향이랄지 시책의 골격에 맞춰서 도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관리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해야 될 필요성은 이미 공감돼서 예산에 반영시켜 주셨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에 따라서 시민의 의견수렴을 해라, 또 이왕 어렵게 전반적인 현황 조사를 하는데 그것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데이터 베이스화 해서 관리해라 하는 추가질문이 들어가서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낙찰차액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낙찰차액이 두 가지로 분석이 되는데 첫째는 말 그대로 100% 예산이 90%로 낙찰되었기 때문에 10% 남은 경우가 하나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둘째는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무슨 10% 내지 12%, 13%씩 사전 절감차원, 이것이 말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면 과연 여기에서 10% 이상 절감할 예산이 되느냐, 다시 말하면 공사가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변국장이 강력하고도 정말 도시계획에 자칠없이, 문제없이 끌고 나가려면 정부 대비, 서울시 대비 무조건 예산절감 차원이 바람직하냐, 이대로 해도 제대로 도시계획업무가 운영될 수 있느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사전에 이 예산이 절감될 것을 가정해서 10% 이상을 더 편성했던 결과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사실 소요예산을 정확히 산정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된 예산을 다시 10%를 기계적으로 깎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소요액을 과다하게 계상 했거나 아니면 업무내용을 10% 줄여서 집행하자는 사업계획 변경이라는 수밖에 없겠는데, 이것이 논리적으로만 해석될 것은 아니고 분명히 시장경제의 경쟁력을 활용해서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자고 전제한다면 시장경쟁력을 통한 예산절감 수입분을 미리 확보해 두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개 낙찰률이 심한 경우 60%, 또 70%, 80% 이렇게 되기 때문에 10% 예산 절감을 해 놓으면 낙찰률 자체만 줄어드는 것이라고 봐서 답변의 요지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산술적으로는 논리적 모순이 있을 수 있으나 시장의 경쟁력을 활용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예산절감의 한 방편이라고 봐서 저희들은 예산 관련 부서의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 봐야 의회는 의결로만 얘기가 되는 것이지 어떤 현안을 놓고 입씨름의 결과로 인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마침 금년에 내가 예산위원인데 이런 부분은 철저히 따져서 비록 내가 속한 소관 위원회일지라도 이런 엉터리 예산운용은 정말 일대 혁신적 경종을 반드시 울려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따가운 질책 말씀 고맙게, 그리고 겸손하게 받겠습니다. 질책말씀을 힘입어서 이번에 올리게 될 예산계획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히 재삼 분석하고 답변자료도 준비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뚝섬지구기본계획보완용역 있지요? 4,500만원입니까, 예산액이?

금액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월하고 지출하고, 지출원인행위하는 것 있지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지출액이 2,500만원이지요?

네.

지출액이 2,500만원인데 어느 항목으로 지출했습니까?

이것은 용역비에 대한 중간물, 그런 취지로 집행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변경됐잖습니까, 그 사업이?

뚝섬지구 전체에 대한 용역은 금액이 상당히 크고, 그 사이 뚝섬이 여러 번 계획이 바뀌고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신청사 관련도 있었고, 또 돔구장 얘기도 있었고, 그 이전에 부도심 육성과 관련한 계획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로 봐서는 큽니다. 그런데 질문 주신 이 항목에 대해서는 과정의 맨 끝, 최종적으로 그 계획을 마무리짓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설계가가 4,500만원이었고…….

예산이 총 4,500만원에서…….

4,500만원에서 예정가는 4,220만원을…….

그랬는데 지출액이 2,500만원을 지출했지요? 이월액이 1,720만원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4,500만원에서 지출이 2,500만원이면 2,000만원 정도 이월금이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예산 차이가 많이 납니까? 맨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이런 정도로 예산이 많이 남아도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용역비 부분인데 일단 보완용역이지요? 마지막 다시 용역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완용역 준 거잖아요. 원래 예산을 계상했을 때 어떻게 4,500만원 기준을 잡았느냐는 거지요. 왜냐면 지출액이 2,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계상했느냐 그 얘기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답변이 미진해서 반복해서 질문을 주시도록 되었습니다. 뚝섬의 경우 여러 가지 계획이 변경되면서 작년의 경우 이것도 조금 더 들여다 봐야 된다, 용역을 잠시 지체시키자, 이렇게 해서 다음년도 즉 98년도로 넘어갔습니다. 넘기다 보니까 중간에서 끝나다 보니까 이월액, 불용액이 아니라 이월액 금액이 좀 커졌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월액이 1,720만원, 다음년도로 이월을 하면서 그래서 불용액은 280만원밖에 안 떨어졌지요?

네, 말씀 주신 큰 금액은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도시계획정비 용역 있잖아요. 6억 5,200만원 정도 그것도 절대공기 부족, 아까 유대운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뜻은 예산을 잡아놓고 왜 절대공기 부족이 되지요? 만약에 97년도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96년 10월 1일 이후로 잡지요?

네.

그래서 그 사업비가 1년을 앞두고, 1년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대개 14개월 정도 기간이 있지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예산 편성하고 예산 서울시 다루고 하는 기간 2개월 잡고, 그러면 97년 1월 1일부터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97년 12월 31일까지는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하고 하지 못 하면 다음년도로 이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지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까 하위원님 질문주신 것하고 같은 사안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기술용역하고 학술용역하고 진행시키다보니까 학술용역을 먼저 발주를 했습니다. 97년 7월에 발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술용역이 그것을 한참 진행된 다음에 세부적으로 현장에 나가보고 기술적인 보조작업을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6개월 정도 늦었습니다. 상당히 후반기나 되서야 기술용역이 들어가게 되다보니까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해서 뒤로 넘겼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작업의 시작점 자체를 늦추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업무추진이 계획처럼 제대로 되지 못하고 기간이 늘어진 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96년도에 예산을 잡아놓고 97년에 써야 할 예산을 쓰지 못하면, 그러면 이자가 몇 % 나옵니까, 만약에 우리가 맡겨놓으면? 이자가 대충 몇 %나오는 것이에요? 추경예산을 잡아도 되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잡아놓아 결과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가 되잖아요? 이자비율이 얼마예요?

저희들 상업은행 시금고에 예치한 경우 9% 내외 정도의 이윤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세세항목이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절대공기 부족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 29억 9,200만원짜리도 절대부족이 있습니다. 서울도심성장관리계획용역비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시계획재정비기술용역비 해서 다시 또 6억 5,000만원 중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예산들을 만약에 본예산에 잡지 않고 추경에 잡았더라면 이런 실수를 안할 것인데, 추경에 잡았으면 문제가 생겼다 하면 사업계획만 잡아놓고 만약에 어떤 계획만 잡아놓고 예산집행을 조금 하고, 다음년도 즉 말하면 지금 97년도 초에 예산 잡아도 될 텐데 자꾸 예산을 먼저 미리 잡아놓고 집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네, 문제입니다.

이런 예산들이 한두 건이 아니고,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법이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용역이라는 것이…….

네, 제가 보충을.

답변을 드리고서…….

답변하기 전에. 국장, 지금 얘기하는 것이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한다는 말이오. 내가 듣기로는 지금 예산불용처리를 많이 하고, 이월이 많이 된 것은 이 예산을 지금 국에서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작년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이라고. 그런데 말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을 승인해 준 사람도 잘못 된 사람이고, 집행한 사람도 잘못된 사람이라고. 지금 절대공기 부족한 사업들이 무엇이냐 하면 대개 용역을 준 것이에요. 용역이라는 것은 1년에 끝날 수도 있고, 2년에 끝날 수도 있어요. 용역을 줄 적에 용역착수비를 줄 수도 있고, 미리 계약금으로 주었다는 말이에요, 이 예산을 쓴 것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용역성과물이 안 나왔으니까 나머지 집행잔액을 내년에 줄 수도 있고, 성과물이 나오면 내후년에 줄 수도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줄 적에는 서울도시계획재정비용역을 하는데 6억 5,200만원이 필요하다, 이것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이 정도 액수가 필요하다 해서 작년에 승인을 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올해 집행한 것은 1억 7,160만원을 집행했고, 4억원은 이것이 아직 지출할 단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과물이 안 나왔다거나 계약을 못했다거나.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서 이것이 나와야지, 이것이 무슨 예를 들면 예산 자체가 도시계획국 예산이 어느 물건을 사기로 했는데 그 해에 못 사서 불용처리가 되었다, 아니면 공원녹지화처럼 어디 남산위에 소나무를 심기로 했는데 올해 못 심었다 이런 것은 지적을 받고 이럴 사항이지만 용역이란 것은 이것이 보통 한두 달 걸리는 것이 아니고 1년 이상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이란 것은 길게 말해서 5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계약금 예산에 주고서 내년에 조금 중도금 주고, 그 다음에 성과물 받을 때 돈 주고 이렇게 예산할 수가 없으니까 일괄예산을 처리해주고,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된 것이 아니고, 다음년도로 이월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자꾸 무엇이 잘못 되었다고 국장이 답변을 하느냐고.

예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뜻으로 답변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도 이해하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먼저 공사착수금을 우리가 대부분, 지금 각 자치단체 지역구도 그래요. 구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을 만약에 10억을 잡아놓았는데 용역 1차 계약분을 만약에 1억을 주고 9억을 대부분 남겨놓는다고요. 예를 든다면 상세계획지구로 하는데 5억을 전체적으로 한다. 전체적으로 조사하는데 용역비가 5억이다 그러면 파악을 하고 나면 약 1년여 정도 기한이 걸린다고요. 걸리게 되면 그 나머지 예산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월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왜냐 하면 지금 김낙순위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착수금을 만약에 우리가 총 5억 중에서 1억이 들어갔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도 용역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죽 계획표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산잡을 때 이것이 대충 용역이 한 1년 정도나 1년반 정도 걸릴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본예산에 계속 올려놓고, 기본예산 그러니까 착수금예산을 약 2억을 만들어놓고 나머지 3억은 다음에 추경해도 될 텐데 저는 본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자꾸 이월시키느냐고 이렇게 제가 물어본 것이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갑니까?

김낙순위원님이 주신 말씀하고 같은 취지인데 예산 자체는 제대로 된 것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맞추어서 빨리 발주 못한 것은 고칠 대목이 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산을 잡았을 때에 바로 이런 것들이 1년 지표가 나왔을 때 지표 죽 나왔을 것 아닙니까? 지표를 저는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예산을 잡을 때에 단계적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착수금이 얼마, 그 다음에 그것이 1년 반 정도 걸릴 것이다 예상을 하면 한번에 5억 이렇게 잡아 놓지 말고 총 예산은 만약에 5억 7,200만원인데 기초가 얼마 들어갈 것이고, 중간에 중간에 들어갈 것이고 단계적으로 예산을 잡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99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세세항목에 대해서 기본에 용역을 준다면 용역비가 총 5억 중에서 만약에 착수금이 총 얼마이고, 중도금이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용역기간은 만약에 2년이다라고 하는 것을 죽 예산을 잡아놓고 그러면 우리 의회가 판단하기 쉽지요. 이것은 2년이니까 기초예산만 주어야 되겠구나, 만약에 5억에서 1억만 주겠다, 기초예산을 잡아봐라. 그리고 다음에 추경 2억을 주고 이렇게 하도록 세세항목을 정확하게 잡아주면 저는 연도별 예산을 투입하는데 문제점이 축소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해하시지요?

네.

한봉수위원입니다. 결국 역시 일을 해 보고자 하는 의욕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결산을 하는 이 마당에서 보면 너무 의욕만 앞섰고, 과욕을 부렸다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태만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장시간, 물론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겠는데 99년도에는 이런 오류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지금 답변하시는 국장께서 전문위원이 아주 세세하게 잘 짚었네요, 검토보고를. 이것 보십니까?

네, 갖고 있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서 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전에라도 과장들이 이것을 보고 국장이 충분히 여기에 지적된 의문된 점을 답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모아드리세요. 그리고 이와 같이 지적된 일들이 명년에는 나오지 않도록 새해에는 좀더 분발해 주기를 정말 바랍니다. 내가 건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명년에 다시 한 번 이것을 놓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어요. 또 이런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