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천백만 서울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 행정업무 추진으로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더불어 상수도 요금 부당과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일정이 되겠습니다. 1. 1997회계년도상수도사업본부소관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97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본부장 이하 3,600여 직원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깨끗한 원수 확보, 과학적인 정수처리, 공급체계의 선진화, 경영합리화 등의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상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시정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수도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1997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으로 19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요약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97년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3,600여 직원은 항상 서울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검토의견의 총괄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1997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 등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 등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수고들 많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요점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배우는 입장에서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를 보면 96년도에서 97년도로 사고이월된 천호사거리, 길동삼거리 배수관 부설공사 예산이 무려 24%나 미집행되었다고 지적되어 있는데 이 공사는 계약을 하고 96년도에 공사가 준공되지 못하여 지출되지 못한 금액을 97년도로 이월시켜 집행한 것인데 24%나 미집행된 사유가 사고이월액을 과다하게 측정한 것인지, 공사가 변동된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11페이지를 보면 상수도사업본부가 부족한 재원을 빌려오면서 차입하는 이자율이 다 틀리는데 서울시민들이 마시는 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본부가 서울시로부터 차입한 이자율이 환경부나 건설교통부보다 1 내지 1.4%가 더 높은데, 이것은 오히려 서울시에서 빌려오는 이자가 다른 데보다 더 낮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105페이지를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된 사항과 마찬가지로 사고이월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혀 근거도 없이 사고이월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은데 강남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한 청담배수지 영동로터리 간 송·배수관 공사 전년도 이월액이 1억 2,207만 9,000원이었으나 97년도에 집행된 금액분은 단 1원도 없는데, 왜 쓰지도 않는 예산을 사고이월시켜 불용시켰는지 그 사유를 강남수도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146페이지를 보면 반포, 방배배수지 건설공사 실시설계비 예산액이 17억 1,900만원인데 집행 및 낙찰액으로 63.4%인 10억 9,000만원이나 불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되었는데도 설계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인지에 대하여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150페이지를 보면 상수도포괄용역비로 예산을 10억원이나 책정해 놓고 10억원을 전액 불용시킨 것은 예산을 합리적으로 책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 왜 책정된 예산도 제대로 사용되지 못 하고 불용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기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입니다. 오늘 우선 조간신문에 난 것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간신문 조선일보를 보니까 수돗물이 연 3,800억어치가 샌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물론 전국적인 숫자인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보면 누수에 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누수공사를 하는 공사현장을 본인이 한번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200㎜ 관 공사하는 데를 보니까 누수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원인은 책임 감독이 전혀 없어요. 감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제108회 임시회 때 김판길위원이 분명히 지적한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물질이 많이 섞였다고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200㎜ 관을 묻는데 보니 200㎜ 주철관이 무거워서 포크레인으로 달아서 밑으로 내리는 과정에 양 옆에 보니까 파이프를 막는 뭐라고 그래요, 마개라고 그럽니까? 그 마개를 완전히 내려놓고 조인하기 직전에 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달아서 올리기 전에 양쪽 마개를 다 빼버립디다.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설명하는 것? 이해가 어렵습니까? 그 상수도관 보니까 주철관 200㎜입니다. 200㎜가 길이가 약 10m되나요. 그것이 주철관이니까 무거워요. 무거운 것을 포크레인으로 끌어 올려서 지하 1.5m 깊이를 파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갖다가 조인을 해서, 마개를 벗긴 다음에 조인해야 되는데 아예 포크레인으로 묶어서 끌어올리기 전에 양쪽 마개의 플라스틱을 다 제거해 버립디다. 그래서 왜 제거하느냐고 했더니 편리성을 도모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제거하고 나서 바로 그 위에서 그대로 갖다 조인하면 그것이 그래도 괜찮은데 저기서부터 무거우니까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그 노후관 교체하는 200㎜에 흙 판 것이 거의 다 좋지 못한 흙이에요. 그 흙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조인했을 때 그 흙이 각 가정의 수도로 들어오는데 거기에는 미생물이고 여러 가지 잡균이 섞였을 테고 또 그에 따른 이물질이 많이 섞여 나올 텐데 이런 것부터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거기 이물질 발생을 현장 관리감독이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먼저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지난번 제108회 임시회 때 수도기술연구소의 명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이 검토해 보시겠다고 연구소장님께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수도기술연구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 80여 명의 인원과 연 예산 80억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서울시민에게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결국 수도기술연구소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잡다한 부품도 기술 연구하는 것이지만 주목적은 우리 수질향상을 위하고 수질을 관리감독하는 데 역점이 있다 한다면 수도기술연구소라는 명칭보다는 상수도기술연구소라든지 상수도연구소라든지 이렇게 확실하고 시민이 알아듣기 쉬우면서 과연 지나가면서 보기에도 아, 이것이 뭐하는 연구소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수도기술연구소, 알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좋은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17일자에 보니까 방이동의 박철수씨가 960만원, 한남동의 이광선씨가 259만원, 장안동의 신명균씨가 1,100만원 이렇게 개인 요금이 크게 체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상수도요금의 가장 고액체납자 이름과 그리고 업체, 보니까 강남에 강남병원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829만원. 그 다음에 덕양건설의 장규택씨가 무려 980만원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월드호텔도 지금 3,800만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호텔도 3,500만원 이러한 거액을 지난번 8월말경에 완불을 촉구했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을 잘 거둬들였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시 한 번 질문을 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수납액 시효결손이 몇 년인가요, 결손처리되는 것이? 몇 년이 지나면,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되고 저희가 보통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결손처리한 것 뿐만 아니라 지금 영업2종입니다. 물론 IMF 터지고 영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발생한 미수납액이 50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팀별로 나눠서 직급별로 그것을 독려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벌써 10월이 다 되고 있는데 이렇게 50억원이 발생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예산상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우선 이렇게 잡은 것부터 적극적으로 수납에 힘을 써야 되겠다라고 우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감사보고서를 받아서 보고 있는데요,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일 평균 급수량이 왜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까닭과 또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똑같은 서울시에서 나온 것인데,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작년 것하고 올해 것, 그리고 업무보고서, 그 다음에 시정 현황, 한 부서에서 나온 것인데 이렇게 다른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무수 뿐만 아니라 누수율, 유수율 해서 우리가 그 동안에 수도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만, 얼마 전에 조선일보 언론에서도 불량계량기로 인해서 공짜로 물을 쓰고 있는 그러한 업체들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래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그 동안에 결산검사한 회계법인이 동일하다고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이 그런가. 법인명과 결산검사 때 지출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금액 좀 말씀해 주시고요. 고정자산 매각수입이 230억 3,500만원이었는데 매각한 재산과 매각할만한 이유, 그리고 상수원보호분담금이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부담할 것 같은데 서울시가 부담한 금액이 얼마나 될 것이며, 그 시기는 언제인가? 그리고 예비비 부분이요, 일반관리비에 훈련여비가 있습니다. 훈련 주요내용이 무엇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사고이월을 보면 공기부족이 있어요.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아마 이월금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공기부족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미수납액, 영업2종에서 발생한 금액이 50억원이 넘는데요, 최고 체납자의 금액과 영업 업체명과 최저 금액이 얼마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수도요금 징수 때 안 내면 연체료 냅니까? 그 연체료 금액, 이제까지 부과한 금액이 나오죠. 그 수입이 나와 있죠? 그 금액 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송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 시설용량을 보니까 1989년에 497만톤이었는데 지금 97년에 619만톤이고, 송배수관 총 연장이 89년에 1만 8,000㎞, 97년에는 1만 7,000㎞, 오히려 배수관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시설용량도 497만톤에서 619만톤, 물론 늘어났습니다만 거의 10년 가까이 되었지만 그렇게 특별히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닌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직원 수는 일반직은 89년 당시 1,178명에서 97년에 1,413명으로 늘어났고, 기능직은 1,541명에서 97년에는 2,3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렇게 시설용량과 송배수관 총 연장은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거의 기능직의 경우 1,541명에서 2,350명까지 늘어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업예산 지출에서 인건비가 680억원이나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녹번동 41블록 간선배관 정비공사가 동절기 도로굴착 통제로 공기 부족해서 이월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많은 것이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송파와 인접해 있는 하남시 감2동 여기 급수공사가 동절기 도로굴착 통제로 공기 부족했다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공기가 부족할 때까지 일을 그렇게 처리하시는지? 그리고 성산배수지 건설공사 토지보상 문제로 9억원이 또 이렇게 사고이월되었는데요. 토지계획실시 계획인가가 지연되었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인가가 지연되게끔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면목배수지 건설공사가 배수지 건설 반대민원 발생으로 지연 이월되었다는데요. 이것이 지연되어서 이번 여름 수해 때 피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월곡배수지 건설공사에 있어서 시공업체 부도가 발생 공사지연이 되어서 이월되었다고 하는데요. 시공업체 부도가 초기에 났는지, 아니면 부도가 날 때까지 공사착공을 못 하다가 나중에 부도가 나니까 이것을 어쩔 수 없이 또 못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아차산배수지 수계 송·배수관 부설공사에 있어서 공기부족도 그렇고, 관급자재가 납품이 지연되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요청을 늦게 했는지, 요청을 일찍 했어도 자재가 납품이 지연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방배수지 수계 도림2 배수관로 정비공사에 있어서 추가시공으로 인해서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면산배수지 수계 송수관로 부설공사 44억도 관급자재가 납품이 지연되었다고 그랬는데 강남수도사업소, 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강북정수장 계통 왕숙천과 강북도로 송수관 부설공사에 있어서 관급자재 조달 계약이 지연되어서 이월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계약이 어떻게 지연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좀 나온 것 같은데요, 면목배수지 건설공사 1차입니다. 1차가 주민반대로 미착공되었다고 그러는데요. 주민반대에 대한 노력이 얼마만큼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예산전용에 있어서 배·급수비 급수계량기교체비를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로 예산을 전용을 하셨는데요. 이 급수계량기가 당초에 49억 9,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이만큼 필요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예산책정을 많이 해서 나중에 직원들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셨는지, 아니면 급수계량기가 예산책정된 만큼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줄여서 전용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시 나왔는데요. 우리 서울시 투융자기금에 대한 이율 이것은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전혀 변동 없이 7%로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 재특자금은 95년도 12월분은 6.1%, 96년도 마찬가지로 6.1% 그러나 97년도 12월분은 5.6% 또 12월 26일분도 5.6% 이렇게 변동이 있는데요. 왜 여기는 이렇게 변동이 있으며 서울시 것은 변동이 없는지? 그리고 건설교통부 토특자금도 이율이 5%인데 이렇게 전부 틀리는지? 그리고 외국차관에 있어서 OECF 그것도 이율이 4.5%, 4.75%로 다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외국차관에 있어서 OECF차관이 지금 2008년과 2009년으로 끝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다른 서울시나 환경부 그리고 건설교통부 이런 데보다 먼저 상환을 하면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의 많은 질문이 있었으니까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비비사용조서를 보니까 일반관리비에 훈련여비 항목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본부 및 각 사업소 직원 MT 실시예산 확보를 위해서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는데 우리가 2억 4,000여 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예비비에서 사용할 만큼 급박한 사유였는지. 애초에 이런 계획이 본예산에 잡기 곤란해서 안 잡았다가 다시 예비비로 사용한 것인지 어쩐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급수공사비나 토지매입비 암사정수장 관련해서 본예산에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던데 왜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있다가 예비비에서 전용을 하게 되었는지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아까 전용조서에도 보면 차라리 제대로 쓰고 예비비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써도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전용조서도 보니까 아까 배급수비나 이런 데서도 인건비 관련해서 전용이 되었던데요. 이런 것은 원래 원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예산이 반영되었어야 되는데 이 쪽에서 인건비로 딴 데로 쓴다는 것은 원래 예산산정에 있어서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점이 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예비비사용조서에 나와 있는 급수공사비와 토지매입비가 왜 이렇게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되었는지. 말하자면 회계 중간에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월액조서를 보면 105건에 264억 9,800여 만원에 달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사고이월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 이월될 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두 방식이 있는데 명시이월된 것은 전혀 없습니까? 전부 사고이월로 다 처리하는 것 같은데 명시이월 가능한 것은 가능한 명시이월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월하는 것이 좋고요.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것에 대해서 사고이월되어야 되는데 전부 사고이월 처리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다음으로 사고이월 내역 중에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내의 여러 가지 이유로 사고이월되는 것도 있겠고, 또 다른 기타의 이유로, 예를 들면 지하철공사가 늦어졌다거나 아니면 도시계획결정이 늦어졌다거나 하는 상수도사업본부 내의 어떤 이유로 이월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또 많은 부분이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의 예산편성의 적정성이나 또는 선행 공기랄까 사업의 지연 등등으로 인해서 부족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것은 가급적 줄여야 예산 회계년도원칙에 입각해서도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또 편성된 예산은 회계년도 내에 제대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방만하다 랄까 이렇게 예산이 운용되는 것 같아서 그것을 좀 지적해 볼까 싶습니다. 예산이 조서가 하도 많아서 어떤 것을 예로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용시기 미도래라고 하는 것이 여러 곳이 보여집니다. 사용시기 미도래라는 것이 왜 이런 사용시기 미도래라고 되어 있는지 각각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약기간 미도래라고 해서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이 연구개발비는 원래 계약기간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이 연장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예산산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도 꽤 많은 것 같은데 각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항목 중에서 암사정수장 수계 송수관 부설공사라고 나왔는데 관급자재 조달지연에 따라 이월되었다는데 관급자재 조달이 지연되어서 이월되었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관급자재 조달 발주를 늦게 함으로써 이월된 것인지, 아니면 조달청에서 잘 조달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꽤 액수가 큰 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공업체 부도발생으로 공사지연되어 이월된 것도 있습니다. 월곡배수지 건설공사, 이것이 현재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면목배수지 수계 간선 배수관로 부설공사는 하천점용 허가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다고 그러는데요. 하천점용 허가가 왜 지연되는지. 각 공공기관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득하는 경우일 텐데 잘 모르겠어요. 이것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산서 86페이지가 전부 선행공사 지연되어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전부가 감리용역비입니다. 감리용역비인데 선행공사가 지연되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전체가 일괄적으로 같은 기준이라면 설명해도 되고, 또 각각 다르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사용시기 미도래, 발주지연, 선행공사 지연 이런 것인데요. 어차피 상수도사업본부 특성상, 성격상 그런 점이 인정이 됩니다만 너무 사고이월 건수와 액수가 많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조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이월되고 또 이월되었던 것에 대한 결산조서 같은데요. 배관공사비 중에서 관악로 확장공사 구간 내 배수관 부설공사 이것이 액수가 집행액보다 미집행액이 더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면목배수지 건설공사는 미착공되었다고 전년도 이월된 것이 또 미집행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은 아까 다른 위원도 질의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까지 포함해서 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용과 관련해서는 아까 차성환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원래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이런 예산항목에 관해서는 예산지침에 따라서 이것이 다 본예산에 반영되는 성격의 예산들인데 인건비, 복리후생비가 왜 부족하게 된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차성환위원의 질의처럼 왜 예산과목을 이쪽 배급수비에서 전용하게 되었는지 그에 따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에 따른 특별회계 결산은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외적인 것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서울시민을 상대로 갤럽 조사한 결과 서울시민이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것이 0.2%라고 신문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본부장님은 그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현재 본부장님 이하 여러 각 사업소의 소장님들께서 직접 가정에서 잡수시는 물은 수돗물을 그냥 그대로 잡수시는지 그것 좀 한번 이따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속담에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위에서 상수도를 관리하는 분들이 잡숫지 않는데 시민들보고 아무리 물이 좋으니까 먹으라고 해도 먹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여러 참석하신 사업소장님들만이라도 몇 가정에 잡숫고 계시며,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 잡숫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체납액 중에, 제가 액수가 틀렸는데요. 성수2가에 보면 장규택 씨라고 덕양건설업체가 있는 모양인데 이 업체가 약 3,900만원이라는 막대한 서울시의 수도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6월 30일 법원에서 패소판결이 났습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다시 대법원에 상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패소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민원을 접수한 것인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수도사업소, 우리 11개인가요. 수도사업소에 누수공사로 인한 발주를 하는데, 물론 2,000만원 내지 5,000만원이 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겠습니다만, 처음에 발주를 딴 사람이 그대로 끝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발주를 딴 사람이 그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어떠한 간부나 누구를 통해서 압력을 가해서 특정업체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도록 알선한다는데 이것이 11개 수도사업소에서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요. 그것 답변해 주시고, 또 해마다 각 수도사업소에 누수공사가 있습니다. 그 누수공사가 연 얼마이며, 그 누수공사에 따른 업체,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성북수도사업소도 관여하고 북부수도사업소도 관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 업체를 내역별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누수현장에서 주철관을 교체하는 과정에 50㎜ 이하에서 약 팔십몇 %가 샌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까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보고대로라면 2002년까지인가 몇 년까지는 거의다 교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 갈수록 누수율은 점점 줄어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수공사에 따른 양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 주세요. 그리고 각 구청이나 하수도 이런 과에서도 공사를 발주할 때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이하 3,600여 명의 직원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한다고 하니까 안심은 합니다만,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수질 향상을 위하여 수질검사 59개 항목에서 62개 항목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자료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시효가 지난 결손 1,200만원을 제외한 135억 1,300만원이 미수납액이 또 발생했습니다. 더구나 영업2종에서는 50억 3,700만원이 미수납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누수방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누수에 대해서는 열 번, 백 번을 강조해도 하나도 미안한 감이 없을 정도로 누수에 대한 책임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깊이 인식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겠습니다. 옥내 잔존 노후관은 배수관에서부터 수도계량기 보호통까지 완전 계량하여 누수 차단을 한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대답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배수관에서 다가구주택이나 연립주택에 수도계량기를 설치 안 하고 직접 건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위원입니다.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팔당 상수원보호를 위한 분담금 문제로 수도요금이 세대당 2,000원 정도 인상되리라고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밝혀 주시고요. 천백만 인구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물이 더러워지고, 오염원 통제가 강안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의 완충지대를 유지하고, 농가의 정화조 설치, 축산농가의 철저한 폐수처리 등 일련의 조치를 위한 입법예고가 환경부에서 나왔지만 공청회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채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은 식수를 위한 전용댐을 건설하고 중수도 설치라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가 며칠 후에 다시 팔당호를 정화하는 쪽으로 선회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서울시는 전용댐 건설을 원하는지 팔당댐의 정화를 원하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제안이 훌륭한 안임에도 주민들의 물리적 힘으로 공청회가 무산되고 다른 정책이 나온다면 환경문제는 대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본부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에 대한 또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 동아일보에 수돗물 불소화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 이영순의원의 기사가 게재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우리 나라 37개 지역 420만 2,500명이 불소 수돗물을 마시고 있고,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가장 안전하고 쉬운 충치예방법이며, 1945년 미국에서 시작한 후 전 세계에 현재까지 60여 개국에서 불소 수돗물을 마신다고 밝혔습니다. 비용은 국민 1인당 80년 기준으로 해서 3만 2,000원 정도 되고, 충치 2개를 치료하는데 해당되는 그러한 돈이 든다고 했습니다. 물론 반대론자들의 주장도 집요하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돗물 중 음용수는 0.4%에 불과한데 전체 수돗물에 불소를 넣을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서울시의 입장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난 5년간 수도권의 상수원 수질개선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17조원을 투입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17조원이 어떠어떠한 데 투입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그 결과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식수 전용댐 운운한 사실에 대해서 국내학자들은 물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주민을 위해서 팔당호 중심의 기존 상수원 공급정책을 시정하고, 상수원의 취수구를 팔당에서 북한강 상류의 소양강댐과 춘천댐으로 이전하여 북한강 상류에서 팔당까지 이르는 수도관만 새로 매설하고, 팔당에서부터 이미 있는 관을 이용하는 방안을 취하면 약 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나 이로 인한 고용창출과 수질개선 및 상수원보호지역의 해제에 따른 경제의 활성화는 이의 몇 배가 될 것이며, 아울러 춘천, 소양댐의 상류지역에는 더 철저한 상수원보호관리가 요망되고, 중부지역의 인구밀집지역인 현재의 상수원보호구역에 비하면 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 수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위원의 견해는, 다른 학자들의 견해도 들어봤습니다만, 현재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는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해서 수돗물의 낭비를 줄이도록 하는 것이고, 상수도요금이 비싸면 수돗물을 절약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수도요금은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에 비교한다면 1/4 내지 1/6도 안 됩니다. 물 소비량은 그러면 어떠냐, 물 소비량은 외국에 비해서 2배가 넘습니다. 둘째로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신축건물 허가시 중수도시설을 권장하고 세제상의 혜택을 줘 점진적으로 상수도 재활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수도는 한 번 사용한 물을 대충 정화해서 변기용 물 등으로 다시 쓰는 것입니다. 셋째, 노후된 상수도관에서 새어나온 물의 양이 95년도에는 9억톤에 달했으며, 이는 수돗물 생산량의 16%로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수도관을 교체해 배수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또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은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회계년도마다 청운회계법인에서 결산감사를 하는 이유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이 덩달아 질문해 주셨는데, 왜 한 회계법인에서만 결산감사를 받는지, 그리고 감사비용으로 지출된 비용은 얼마인지 그 이유를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규모가 96년도에 비해서 세입이 202억 6,900만원, 세출이 882억 3,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 대답이 누수가 가장 심한 부분이 옥내로 인입하는 데까지는 관을 새로 매설을 해서 누수가 적은데 옥내로 들어가면서부터 관이 부식했기 때문에 누수가 거기에서 제일 많이 발생한다, 이런 발표를 제가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그러면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옥내에 들어간 것을 개인이 부담할지라도 바로 시정해서 개인이 부담하든 사업소에서 부담하든 간에 그것을 시정해야지 왜 그 이유만을 대고 있는지, 누수율을 줄이는 적극적인 방법일 텐데 왜 그것을 시정을 안 하는지 그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에는 상수도업무 전산화사업을 지난 97년 12월 개발 완료해서 98년 3월부터 자체관리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못 찾겠는데 이 쪽에 지출 금액이 97년 12월에 개발완료했는데 전산화금액이 지출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찾아서 말씀드리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서 상·하수도 전산처리비용이 A지역하고 B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A지역하고 B지역하고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왜냐 하면 A지역은 지금 예산액이 1억 1,800만원이고 B지역은 예산액이 8,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어떻게 나누었기에 예산차이가 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74쪽 위에 보면 수도계량기 구경축소 부속자재 구매 이렇게 했는데 관급자재가 납품이 지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재도 아니고 관급자재인데 사전에 업무조율 같은 것이나 행정처리시스템이 어떻게 되었기에 관급자재가 납품 지연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보광동정수사업소에는 침전지 침강장치 제작구매가 실시설계 지연으로 발주가 지연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광동정수사업소에서는 침강장치가 제작 구매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자식 누수탐지기는 환율급등으로 납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탐지기가 지연되고 있으면 원래 그것을 구매해서 활용하려고 했던 당초의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하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을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환율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계시는지 그 문제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132억이 이전경비입니다. 그런데 이 이전경비 중에서 자치단체 이전비가 62억입니다. 이것과 포상금이 지금 3억 4,000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또 그 외에 복리후생비가 212억입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가 왜 그렇게 많이 있는지, 다른 피복비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특별히 복리후생비가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나 이월액을 논의하는 중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상수도사업본부가 불용액이나 이월액을 지적 당하는 사유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식하고 계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불용액과 이월액 이런 것들로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담하고 있는 이자율이 얼마인가를 한번 계산해서 주십시오. 이것을 불용처리하거나 또는 예산에 처음부터 정확하게 했었더라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이자율을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부담하고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한번 산정해서 제시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여기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보고하신 내용하고 맞춰 보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숫자를 한번 예로 들어서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고정자산수입 부분에서 이것이 결산서죠. 결산서 48페이지하고 지금 보고해 주신 것 7페이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정자산수입이라고 해서 지금 보고해 주시기는 251억 9,200만원 중에서 230억 3,575만원을 조정해서 229억 2,069만원을 징수하였다 라고 보고하셨는데 여기 내용에는 이 결산액이라고 되어 있는 230억 자체가 징수된 금액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고하실 때 징수라는 말, 조정이라는 말 이런 것들이 통일성이 없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조정이 뭔지, 이것은 사실 징수가 아닙니다. 매각해서 그 대금을 받은 그것을 갖다가 수입에 충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징수라고 표현하시는 것부터가 여러 가지로 용어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숫자를 맞춰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하셨고 저희 전문위원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차입금이 이율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자금을 차입하느냐에 따라서 이자부담 자체가 굉장히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차입금보다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리는 것이 방법이다라고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법을 찾아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은 아무 방법으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서울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제9조제1항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해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못 박아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제11조에서 각각 항목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요청하려면 이 근거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이 부분은 이 항목에 의한 것이니까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지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신청하신 내용, 그리고 어떻게 해서 98년에도 100억 이런 식으로 떨어진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여기에 의하면 실제로 원가와 원가를 감해서 주민들이 싸게 공급받는 부분의 차액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가 뭔지?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온 금액을 어떤 식으로 산출해서 어떤 근거로 받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래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하고 답변 듣겠습니다. 계량기가 수명이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8년이요.

그런데 항간에 말 들으면 수압에 따라서 계량기가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체크가 된다는데, 그것은 무슨 이유가…….

적정 계량기라고 해서 예를 들면 25㎜는 가령 하루에 두 시간 내지 5시간 돌 때 300톤을 쓴다, 그런데 그것을 못 쓰는 계량기가 있어요, 안 돌아가서. 그래서 그런 것을 금년도에 저희가 7,000건 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적정한 계량기가 정확히, 가령 2,000톤을 쓴 양반은 2,000톤이 계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누수하고는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어차피 우리가 생산된 양을 정확히 계량해서 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량기 고장으로 인해서 누수까지 다 플러스 된 것이죠?

지금 계량기 고장을 누수로 친 것이 환경부에서 10.44%, 그러니까 계량기가 잘못 돌므로 10.44%는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차츰차츰 적어지고 있지요.

계량기가 우리 국내에서 몇 업체가 생산하고 있습니까?

1급 계량기는 지금 9개 업체가 생산하고 있고요.

9개 업체가 지금 우리 수요자들한테 전부 공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9개 업체에서 계량기에 따라서 차이점도 있겠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납품을 받을 때 KS검정기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안에 들어온 계량기만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어느 업체에서 납품하든지 간에 합격품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가격은?

가격은 각각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한 업체에서 납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간 희망수량 단가계약이라고 그래서 여러 개 업체를 상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 당시에 계약단가가 약간씩 다르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록누수 탐사용역은 어디에다 의뢰하시나요?

누수탐지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여러 군데인가요?

네.

왜냐 하면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은평, 서부, 중부, 남부 이 쪽 수도사업소에서 용역심의 지연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어떤 업체기에 저희가 용역을 의뢰하고 예산까지 설정을 했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사족을 달지 않고 간단히 한 마디 질문하겠습니다. 고지대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물탱크 있지 않습니까? 그 물탱크가 1년에 몇 회 청소를 하는 것인지, 그 청소를 어디다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물에 대해서, 청소에 대해서, 또 물의 질 여러 가지 면에서 신뢰를 잃고 있기 때문에 그 청소시기를 미리 알려서 주민들의 대표와 같이 동참해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이제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급하지 않으시다고 그러면 오늘 안건에 대해서 주로 질의를 해 주시고, 안건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다음 상임위원회 때 얼마든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질의해 주실 것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전부 다 결산부분 외의 것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시간적으로도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더 주셔야 돼요.

그럴까요. 그러면 2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2시 반까지 주세요.

2시 반이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 위원님들, 다음에 또 청원 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만 하신다면 아까 결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답변해 주시고, 그 대신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야 돼요. 결산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판단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질문하신 것을 건건이…….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전부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님께서 전년도 이월액 사업 중 천호동사거리에서 길동삼거리 배수관 공사는 24%의 예산이 미집행됐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천호동사거리에서 길동삼거리간 배수관 부설공사는 지하철 5호선 구간과 병행하여 배수관을 부설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된 공사로서 96년도 5월에 착공하여 12월말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하철공사의 지연으로 상수도 부설이 불가능하여 97년도로 사고이월 시행하게 되었으며, 예산액 6억 4,547만 3,000원 중에서 4억 8,496만 7,000원을 집행하고 1억 6,050만 6,000원이 미집행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미집행 금액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항은 지장상수도 이설비로써 1억 1,789만 9,000원입니다. 공사구간이 주요 간선도로인 천호대로로서 지하에 많은 지장물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상당히 많은 이설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다행히 시공여건이 양호하여 지장상수도 이설이 불필요하여 이설비가 미집행되었으며, 두 번째로 현장의 작업여건에 따라서 다소의 시공물량 및 자재사용의 변경으로 도급비가 3,533만원 및 관급비 727만 4,000원의 미집행 예산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설계시에 지하매설물 조사 등 현장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적정공사비를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흥식위원님께서 시투융자기금이 다른 외부로부터 빌린 부채보다 이율이 높은데 더 낮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물음은 차성환위원님과 김은경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98년도 9월말 현재 부채총액은 6,522억원이며, 이 중에서 시재정투융자기금이 5,796억원으로 약 89%이며, 이자는 연 7%의 고정금리이고, 정부자금인 재특자금과 토지비용개발특별자금이 491억원이며, 이자율은 5%에서 9.6%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정부자금은 변동금리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금리 변동상황에 따라서 이자율이 변동 고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IMF 이전인 97년도에는 5.6%였습니다만 98만 1월에는 7.6%, 4월에는 9.6%, 10월에는 9.1%로 변동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시중금리가 하향세에 있기 때문에 정부자금 이자율도 계속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차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OECF차관을 조기상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차입주체인 정부재경부 담당실무자와 협의한 바로는 국내상황이 계속 외국자본을 빌려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기상환은 적절치 못하다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상황이 호전된다면 조기상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흥식위원님께서 방배.반포배수지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용역비 중에서 10억 9,000만원의 불용액이 생기는 등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당초 지역배수지인 방배·반포배수지와 1차 배수지 4개소, 방배소배수지, 사당3동, 사당4소배수지, 반포소배수지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코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1차배수지의 실시설계는 예산형편에 따라서 사업시행 시기가 결정되는 대로 시행하기로 하고 실시설계를 제외함으로써 5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또한 낙찰차액이 5억 8,000만원이 발생돼서 총 10억 9,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흥식위원님께서 97년도 포괄용역비 10억원을 불용처리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97년도 계획된 용역 외에 예기치 않은 설계용역을 실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될 것을 대비하여 97년도 예산에 포괄용역비 10억원을 수립편성하였으나 우리 본부 및 산하 사업소에서 계획된 설계용역에 동 예산을 사용할 사유가 발생한 사항이 없어서 포괄용역비 10억원 전액을 삭감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흥식위원님께서 고지대에 설치되는 배수지의 1년 청소횟수와 청소하고 있는 업체는, 그리고 청소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사전에 알려서 청소시 같이 지도·감독할 의사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고지대에 설치되는 배수지의 청소는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는 수도시설의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저수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배수지 청소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청소전에 주민에게 홍보하여 같이 지도.감독을 실시토록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저수조 청소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앞으로 이를 적극 반영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일위원님하고 박래우위원님하고 송미화위원님, 세 분이 영업2종의 체납액이 50억원이나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와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미수액이 132억원이 또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영업2종은 총 수도요금 중에서 44.2%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미수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작년 11월부터 밀어닥친 IMF사태로 경기가 침체되어서 징수율이 약간 저조한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수도요금 총 부과액 3,515억원, 이 중에서 총 미수액이 102억원입니다. 영업2종 부과액은 1,555억원 중에서 체납액은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수도요금은 매월 95만건 340억원을 부과하여 이 중에 15만건 40억원 정도가 계속 신규체납이 발생하고 있는 관계로 미수액이 줄어들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체납징수를 위해서 매년 저희들은 4회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금액별 징수책임제를 실시하고, 정수처분이라든지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97년도의 경우에는 과년도 미수금 110억원 중에서 83%인 91억원을 징수하고 19억원은 징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특별체납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미수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미화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1일 1인 평균급수량이 왜 다르게 표기가 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311ℓ로 되어 있는 것은 1일 평균급수량 나누기 급수인구로 하여 311ℓ가 나왔으며, 471ℓ로 되어 있는 것은 1일 평균생산량을 급수인구로 산출하여 471ℓ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467ℓ로 된 사유는 연초에 나온 자료로써 97년도 급수인구가 확정되지 않아서 96년 급수인구를 원용하여 산출되었습니다. 결산시에는 저용량으로 산출하기 위해 다르게 결수가 표시된 것으로, 이는 의도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미화위원님께서 수도계량기 불감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도계량기 계측불감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제 사용량에 적합한 구경으로 계량기를 교체하고 있으며, 금년도 계획은 구경 40㎜이상 7,717전인데 8월말 현재 4,153전을 교체완료를 하였습니다. 성능이 개선된 1급 수도계량기의 설치를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13㎜ 수도계량기의 시동유량이 15ℓ에서 8ℓ이하로 향상시켰고, 금년도 설치계획은 12만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 8월말 현재 6만 3,371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6만 6,768개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송미화위원님께서 상수도요금 전산처리 지역을 A지역과 B지역으로 나눈 이유하고 지역별로 금액이 다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상수도요금은 매월 정해진 기일까지 시민에게 부과해야 하므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2개 지역으로 나누었으며, A지역은 서부·강서· 영등포·남부·강남·강동사업소 등 6개 사업소가 되겠으며, B지역은 중부·동부·성북·북부·은평 등 5개 사업소이며, 처리건수 차이로 지역별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산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프린트는 조달청에서 의뢰하여 공개경쟁으로 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미화위원님께서 계량기 구경축소자재는 관급자재인데 납품지연으로 업무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계량기 구경축소자재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유수율 제고와 관련 중점추진사업인 적정구경 계량기 설치사업 부속자재이며, 97년도 11월 28일 유일철강사와 1,206개를 4,120만원에 계약해서 97년 12월 27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97년 12월 IMF 사태가 발발해서 환율파동 등으로 원자재 수입이 거의 중단된 상태로 납품업체측에서 불가피하게 제작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98년 1월 21일 전량 납품되어서 계량기구경축소사업 시행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울러서 납품지연에 따른 연체료 179만 6,150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송미화위원님께서 보광동정수사업소 침전지 침강장치 제작구매 설치가 실시설계 지연으로 발주가 지연되어서 사고이월된 사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보광동정수사업소 침전지 침강장치 설치공사는 97년도 2월 18일 실시설계 계약하여 1997년 9월 20일 설계 완료하였으며, 1998년 4월 29일 공사 완료하여 금일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종래의 횡류식, 옆으로 흘러가면서 침강장치를 상향류식, 밑에서 위로하는 식으로 개량한 신공법이기 때문에 차질없는 설계를 위하여 대학교수 및 전문기술자의 자문을 4차례에 걸쳐서 실시함으로써 약 7개월이 소요되어서 97년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98년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송미화위원님께서 전자식 누수탐지기 납품이 환율문제로 지연되었는데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97년 말에 전자식 누수탐지기 11대, 일본 제품이 되겠습니다. 구매계약을 선두전자 대표 윤형숙씨와 3,800만원에 계약하였습니다만, 갑자기 IMF로 인하여 환율이 급등하여 선두전자에서 6대는 납품기한 내에 납품하고 나머지 5대는 98년 2월 25일에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지체상환금 58일 동안에 저희들이 180만원을 납부시켰습니다. 누수탐지기는 우리 본부 산하 사업소에서 총 8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노후된 장비를 매년 교체 보강하는 것이므로 납품지연으로 사업추진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송미화위원님께서 자치단체 이전비, 포상금, 복리후생비 편성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자치단체 이전비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 중 서울시 분담액과, 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팔당 특별대책지역 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43억 5,000만원과 주민지원출연금 14억 5,000만원, 김포수도권매립지 건설비용 분담금 11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포상금은 우수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별상여수당과 산업시찰, 퇴직자 격려금, 경영실적평가시상금 등입니다. 복리후생비는 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기준대로 편성된 것으로써 정액급식비, 교통비, 연가보상비, 체력단련비 등으로서 급여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미화위원님께서 블록 누수탐사용역 시행시 사업심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진 사유는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블록 누수탐사용역은 유수율이 저조한 중부수도사업소, 서부 등 4개 사업소에 대하여 누수가 많다고 판단되는 10개 블록을 야간 최소유량을 측정하고 누수량이 많은 블록에 대하여 집중적인 누수탐사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배정일은 97년 7월 24일입니다. 누수탐사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중에 적은 예산으로 누수가 많은 블록을 선정하는 사업심의보고회를 가지면서 사업추진 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사업소별 추진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중부수도사업소는 작년 9월 19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이고, 서부수도사업소는 작년 9월 26일부터 금년 4월 30일, 은평수도사업소는 97년 10월 7일부터 98년 5월 31일까지이고, 남부수도사업소도 97년 10월 1일부터 금년 3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래우위원님하고 이송죽위원님, 김판길위원님 세 분께서 결산결과 회계법인이 동일한 사유와 일반공개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몇 번 계약을 하였는지와 공인회계사의 분식결산에 의해 많은 손해가 나는데 앞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하여 세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주는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의거 처리하며, 지침에 의하면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의 지식 경험이 많은 공인회계사를 선정토록 되어 있으며, 가급적 전 사업년도의 회계감사를 실시한 공인회계사로 재지정하여 회계감사의 계속성을 확보토록 되어 있으나, 회계감사를 실시한 청운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입찰을 통해서 낙찰된 회계법인입니다. 우리 본부가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기간에 일반기업체에서도 회계감사를 실시하므로 바쁜 기간이라서 우리 자산 규모를 일반업체의 감사보수로 환산하여 볼 것 같으면 약 1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감사보수가 약 1,800만원밖에 되지 않고, 또한 공인회계사법에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을 회계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은 9개 업체로 제한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응찰업체가 적었고, 입찰참가조건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결산검사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으로 제한하였기에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2개 업체로 제한하여 청운회계법인에서 낙찰된 것으로써 94년까지는 산동회계법인과 계속 수의계약으로 하여 왔으나 95년도부터는 일반공개경쟁으로 하여 청운회계법인에서 3년째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감사비용은 1,679만원입니다. 다음은 박래우위원님께서 고정자산매각수입 230억원의 매각사유 및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산상의 처분사유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 상수도사업용으로 활용치 않는 소규모 보존 부적합한 재산과 법규에 의하여 매각이 의무화된 재산의 매각과 타회계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수요부서로의 유상이관을 추진한 것이며, 처분내역은 매각이 24필지 1만 3,059㎡에 120억 1,997만원이고, 유상이관은 5필지에 5,903㎡에 110억 1,5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래우위원님께서 수질개선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 상수원보호비용 부담금액과 시기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팔당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입법화와 수질개선특별대책안에 의하면,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서 99년부터 2005년까지 4,000억원씩 총 2조 8,000억원을 조성해서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비 지원, 토지매입, 주민지원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 충청북도, 경기도 한강상류 해당 자치단체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서 추진이 어려운 상태였으나, 지난번 98년 10월 15일 당정협의를 거쳐서 다시 해당 자치단체별로 공청회를 추진하는 등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9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서울시 부담액은 연간 약 1,3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수도요금에 세대당 약 2,000원이 별도 부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회에서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공식문서로서 시달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래우위원님과 이성호위원님 두 분이 같이 물으셨습니다. 예비비 사용중 훈련내역과 MT 여비를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당초 MT는 시 본청 직원에게 시범실시한 후에 그 성과를 분석해서 98년부터 사업소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시 본청 국·실별로 MT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MT가 일체감 제고는 물론이고, 자정분위기 조성을 위한 현장체험위주 교육으로서 참여직원들로부터 너무나 좋은 반응을 보임에 따라서 미실시 부서에서도 공동체 의식 함양과 행정력 강화를 위해서 예산회계별로 해당부서에서 예비비를 별도 승인후 사용하라는 본청 지시에 의거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산하 사업소 전 기관에 대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을 이용해서 MT훈련비용으로 예비비 2억 4,056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박래우위원님께서 사고이월의 사유가 공기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공기부족 사유는 도로개설공사 등 유관기관의 공사지연에 따른 상수도사업의 이월시에 동절기 도로굴착 통제, 12월, 1월, 2월이 통제기간입니다. 그리고 관급자재 조달계약 지연 등에 따른 당초 계획공기를 이월하여 시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급자재 조달계약 지연은 주로 자재가격을 저렴하게 내정가격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응찰기피와 유찰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박래우위원님께서 수도요금 연체료 부과금액을 물으셨습니다. 수도요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97년도의 경우에는 14억 9,300만원의 가산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조정액이 3,499억 9,800만원이고, 납기 내 징수액이 3,201억 4,600만원, 미수액이 298억 5,200만원인데 가산금이 14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송죽위원님께서 잔여지 매입금 3,783만원 예비비 사용사유 및 매입면적을 물으셨습니다. 95년도 암사정수장 확장공사에 따른 시설부지를 수용하였으나 소유주인 김평준씨가 토지수용 이의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잔여지인 강동구 암사동 70-4 485㎡에 대해서 3,783만원 및 이에 대한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료일까지 이자 연 2할 5푼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있었습니다. 상고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고를 포기함이 소송경비상 이익이라는 고문변호사의 의견과 잔여지를 수용하는 판례의 추세에 따라서 상고를 포기하고 잔여지 매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한 이유는 당초예산 편성시에 소송계류중으로 확정판결 시기가 불명확하여 97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편성하지 못하였으며, 98년에 예산을 편성하여 잔여지 보상을 추진할 시에는 판결결과에 따라 연 2할 5푼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득이 97년도 예비비를 사용하여 토지를 수용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제기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소송제기 토지는 강동구 암사동 70-4 2,202㎡, 두 필지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수용토지는 강동구 암사동…….

잠시만요. 이것 자료제출이 잘못되었어요. 수도사업소별 긴급누수복구업체 현황인데 사업소별이 안 나왔다고, 사업소별이. 이것 누가 자료를 어떤 식으로 해서…….

사업소는 앞에 중부수도사업소는…….

아니지, 지금 사업소별로 했는데 사업소별이 하나도 안 나온 것이에요. 어느 분이 제출했어요? 우리 김기성위원이 요구한 것은 사업소별인데 사업소별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복사가 잘못된 모양입니다. 다음은 김기성위원님께서 누수건수는 주는데 누수복구공사비가 느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97년 누수건수는 3만 913건으로, 96년 누수건수 3만 4,393건으로서 3,480건이 줄었으나 공사비는 97년은 204억원이고 96년은 175억원으로 29억원이 더 늘었습니다. 이는 96년도에는 누수발생된 관만 누수가 나지 않도록 보수하는 것으로 공사를 했습니다만, 97년에는 누수관이 노후된 경우는 전부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해서 사업비가 약간 늘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기성위원님께서 상수도관 공사현장에서 관 마개를 미리 빼고 공사함으로 인하여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 마개를 미리 빼고 공사를 하게 되면 이물질이 들어가게 됩니다. 관 마개를 설치한 목적이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설치한 것이므로 앞으로 감독공무원들과 시공업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성환위원님과 이성호위원님께서 배급수 계량기 교체비에서 인건비, 복리후생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는데 당초 예산편성이 적정하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편성은 예산편성지침에 정한 기준호봉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봉급 호봉이 예산편성지침의 기준호봉보다 3 내지 4호봉이 높아서 예산이 부족하여 낙찰차액 등 불용액이 발생한 배급수비라든지 급수계량기 교체비에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호위원님께서 이월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하지 않고 전부 사고이월 처리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예산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편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30조는 건설, 개량 이월과 사고이월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 개량 이월은 지방공기업법에서만 채택하고 있는 이월제도로서 이는 지출원인행위를 아니하고도 필요한 때에는 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서 이월할 수 있는 제도이고, 사고이월제도는 일반회계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나 명시이월 제도는 예산의 신축적 운용을 필요로 하는 공기업의 특성을 우선시하여 지방공기업법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성호위원님께서 암사정수장 수계 송수관 부설 1차 공사가 관급자재 조달지연으로 사업을 이월 시행하였다는데 관급자재 발주가 지연되었는지, 또는 조달청에서 조달이 지연되었는지 이월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암사정수장 수계 송수관 부설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상수도용 강관 2,200㎜ 273롤을 97년도 6월 23일 조달청에 구매요구하였으나 조달청의 입찰과정에서 다섯 차례의 유찰 등으로 97년 10월 15일 계약 체결되어서 동년 10월 25일부터 납품되어서 부득이 본 공사의 준공기한을 당초 97년 12월 30일에서 98년 4월 30일까지 연기하여 시공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성호위원님께서 감리용역비가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되었는데 각 사업건별 이월사유를 설명해 주시라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감리용역비의 이월사유는 주로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의 감리원 투입이라든지 축소 조정 등으로 발생되는 감리비에 대한 계약기간 연장으로서 이월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일위원님께서…….

잠깐만요. 지금 감리비는 시설비에 뒤따라가는 감리용역비 아닙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12월, 1월, 2월이…….

그런데 여기 사고이월되면 같이 사고이월되어야 되는데 감리비만 이월되고 시설비에 안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시설비 이월된 것이 있는데 감리비에 안 보이는 것도 있고, 그런데 죽 찾고 비교하다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래서 각각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감리비하고 시설비하고는 따로따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아니죠. 어차피 감리라는 것이 시설해 나가면서 그 업무에 따른 예산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시설부장입니다. 감리비와 시설공사비는 계약 자체가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는 건설업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르고, 여기서 시기미도래라는 것은 저희가 감리단을 원칙적으로 5명을 4개의 단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겨울이라서 공사를 안 하는 기간이라든지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공사를 할 적에는 저희가 5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3명으로 줄이고 이렇게 줄입니다. 그래서 줄인 것을 모아서 그것 만큼을 공사기간을 연장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기미도래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예를 들면 면목배수지건설 책임감리용역액이 2억 1,400만원이거든요. 이것이 전적으로 다 이월되었고요.

그것은 공사가 민원 때문에 중지되었기 때문에 감리투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면목배수지 건설공사 자체가 전액이 다 이월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뒤가 맞는데 앞에 시설비 내역에 없는 책임감리용역비가 있어요.

그것은 감리용역비를 별도 항목으로…….

아니, 별도항목으로 세웠어도 공사가 진행되었으면 그 공사에 따른 용역비가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공사가 진행되었으면 용역비도 같이 지출되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밸런스가 공사진도하고 감리진도하고 딱딱 안 맞아 나가고, 또 공사를 중지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중지하는 기간만큼은 저희가 감리투입을 인원을 조정합니다. 중요한 공사 할 때는 여러 명을 투입하고, 중요하지 않은 토공 같은 것 할 때는 줄이고 그렇게 해서 남는 것을 모아서 감리기간을 늘려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전면책임감리면 말 그대로 공사현장에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기미도래를…….

그러면 그 공사를 진행한 것 만큼 감리를 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시설비에 대한 예산을 집행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감리비용도 같이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그런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겨울 동안에는 콘크리트 공사 같은 것은 못 하지 않습니까? 12월, 1월, 2월, 3월초에는 콘크리트 공사 이런 것을 안 하고 토공만 하기 때문에 그 때는 감리원을 줄입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감리회사에서는 줄인다는 요구가 없지만 그 사람들이 요구를 안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안을 보아서 5명으로 할 것을 2명으로 줄이고 3명으로 줄이고 줄입니다. 그래서 남은 인원을 가지고 그 금액만큼 감리기간을 연장시켜서 해 나갑니다.

하여튼 좋아요. 돈이 지출되고 하는 액수가 많고 적은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시설비가 이월된 것이 있어야 어떻든 감리비가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면 딱딱 맞아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는 이월되었는데 감리비는 이월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고요. 감리비는 이월되었는데 시설비는 이월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죠?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서…….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자료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는 납득이 안 가니까요, 보고하는 동안에 시설비 이월된 항목에 따른 감리비 이월된 것, 원래 예산 짤 때 시설비, 감리비 죽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성해서 시설비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서 감리비에 안 들어간 것 있고, 감리비에 들어가 있지만 시설비에 안 들어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각각 작성해서 자료로 해서 저한테 일단 주세요, 보고하시는 동안에.

다음은 김호일위원님께서 수질검사항목이 59개에서 62개로 확대된 항목 및 설명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97년도 1월 1일 현재 국가 법정수질기준 항목은 45개이나 96년까지 서울시 자체감시항목 14개를 추가하여 59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다 97년에는 디클로로에틸렌, 칼륨, 나트륨 3개 항목을 추가하여 62개 항목으로 확대되었으며, 98년 현재는 자체감시항목을 9개를 추가해서 총 71개 항목을 현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호일위원님께서 배수관에서 수도계량기까지 옥내 노후잔존관을 완전 정비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옥내 노후잔존관을 완전히 정비하기 위해서 관을 개량할 때 배수관 개량과 아울러 옥내 인입관을 동시에 모두 개량하고 있으며, 옥내인입관만을 개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배수관 분기점에서 노후관을 폐쇄토록 하여 잔존관을 완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호일위원님께서 다세대 등의 건물에서 수도계량기가 없이 직접 급수하고 있는 건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급수되는 건물은 없습니다. 다만, 오래 전에 건축된 공동주택 중에서 관리사무실이 없는 경우에는 주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세대별 계량기만 설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누수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주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6,672개소의 공동주택에 대한 주계량기 설치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공동주택중에서 연립주택 3,068개소에 주계량기를 설치하고, 점진적으로 모든 공동주택에 주계량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판길위원님께서 상수원 부담금이 세대당 2,000원으로 발표되었는데 2,000원으로 발표한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해서 수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물 이용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물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부담금은 당초 환경부에서 연평균 2,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한강상수원 취수량에 대한 평균 수도 판매량을 기준으로 톤당 50원 내지 65원 수준으로 세 대당 약 1,000원 정도를 부과할 계획으로 검토되었습니다만, 98년도 10월 15일 당정협의시에 팔당수계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수질개선 비용확대 지원을 위해서 세 대당 2,000원 수준으로 부과토록 협의된 사항이 언론에 발표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식적인 지시는 아직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판길위원님께서 상수원보호에 대한 서울시 역할과 서울시에서 전용댐을 원하는지 또는 팔당상수원 정화를 원하는지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상수원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을 비롯하여 팔당상류지역이 서울시 행정관할구역 밖의 지역으로 서울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비용분담 지원과 행정적 지원사업은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참고로 98년도 비용분담 지원내용은 팔당상수원관리비 9억원, 특별대책지역내 주민지원사업비 15억 7,000만원, 환경기초 시설운영비 분담 42억원 등 총 66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행정지원 사항으로써는 환경감시대의 단속요원 38명, 차량 6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전용댐 건설활용 방안과 현 팔당상수원 정화방안에 대한 본부장의 의견을 물으셨는데, 전용댐 건설은 오랜 시일과 많은 재정적 부담 및 건설에 따른 생태계문제 등 실현가능성이 적은 것으로써 상수원 및 한강수질보전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화사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김판길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세계적 경향을 말씀드리면, 현재 60여 개국에서 도시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불소의 인체 유해성과 환경오염 및 인간의 선택권 보호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주장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90% 이상이 수돗물 불소화를 하지 않거나 시범 실시하다가 중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는 97년도 초에 전면 중단을 했고, 프랑스는 실험조차 중단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1990년 완전 중단하고 있고, 스페인과 스위스는 두 곳을 제외하고는 전면 중단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10% 미만으로 전면 중단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불소화를 가장 먼저 실시하였고 가장 오랫 동안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최근에는 도시별로 수돗물 불소화를 중단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펜실베니아주는 97년 1월에 불소화 위임령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사추세스주는 불소화 연구위원회 전원 일치로 수돗물 불소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유타주 숄트레이크시는 의회 투표로 불소화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 버렸습니다. 우리 나라와 수도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도 과거 2개 도시의 정수장에서 시범 투입하다가 중단하였으며, 앞으로도 투입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불소는 납, 수은 등과 함께 건강상 유해무기물질 10개 중의 하나인 독성물질로 규정되어 있고, 인체의 중추신경에 영향을 주고 지능지수를 저하시키며, 신장과 생식능력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수돗물 불소화에 따른 서울시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건치위에서 수돗물 불소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도 일부 환경학자하고 상수도 수질 전문가들이 수돗물 불소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최근 녹색평론사에서 발간한 수돗물 불소화의 문제 책자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형편들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최근 동향은 물론이고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오는 98년 11월 5일 찬.반 양측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러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불소화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생태계에도 영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기술검토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불소화 시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판길위원님께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정부에서 17조원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투입내역과 취수이전건, 소양댐 등 검토사실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투자한 17조원은 전국을 대상으로 93년부터 97년까지 5년 동안의 수자원 개발사업과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건설사업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연도별 투자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추후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댐 건설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93년 우리 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한강상수원의 북한강 상류이전 방안을 연구검토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취수원은 상류지역으로 이전시 양적인 면에서 수도권 전체의 취수량이 절대 부족하고, 수질면에서도 소양호하고 팔당호가 BOD 1.2ppm에서 1.84ppm으로 큰 차이가 없어 효과가 미약하며, 상류지역에서 상수원을 전량 치수할 경우에는 하류지역 하천용수 부족으로 생태계의 변화라든지 전용댐 발전량 감소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김판길위원님께서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해서 절수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원가의 76% 수준인 수도요금을 원가수준으로 현실화해서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절수를 유도해 나가자는 위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본부에서는 인력감축, 업무제도 개선 등 경영합리화 시책의 적극 추진으로 원가인상 요인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단계적으로 수도요금을 현실화하는 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금명간 여러 위원님들에게 저희들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판길위원님께서 건축물을 신축할 때 중수도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 확대보급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중수도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중수도를 설치완료한 건물이 7개가 있고, 중수도를 설치중에 있는 건물이 16개, 중수도 설치를 저희들이 권고중에 있는 건물이 49개소가 있습니다. 중수도는 한 번 사용한 물을 재처리하여 사용함으로써 수자원 절약과 하수량을 감소하여 수질을 보호하는 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장래에 확대보급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본부에서는 중수도설치가 수도법의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환경부에 이를 일정규모 이상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으로 법을 개정토록 저희들이 10월 13일 환경부에 법개정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김판길위원님께서 97년도 수도사업결산규모가 96년도에 비해서 세입은 202억 9,900만원, 세출은 882억 3,400만원이 감소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96년에 비해서 97년에 감소한 원인은 96년에 고정부채 상환을 위해서 1,450억 9,400만원을 차입하여 세입 처리되고 1,485억 7,3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97년도에는 차입금이 1,400억 3,100만원이고 고정부채 상환을 위해서 67억 300만원이 지출되어서 96년에 비해서 97년 세입과 세출이 감소화되었습니다. 다음 김판길위원님께서 누수발생의 대부분이 옥내 인입관에서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데 시급히 이를 시정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옥내 인입관에서 발생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후관 개량사업을 블록별로 추진하면서 블록 내 모든 인입관을 배수관과 동시에 개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블록별 배수관 개량사업을 철저히 시행하여 누수발생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판길위원님께서 노후된 수도관에서 누수가 많이 되고 있어서 수도관 교체공사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본부장의 견해는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후된 상수도관의 교체는 누수를 방지하고 또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84년부터 97년까지 8,050억원을 투자해서 노후관 1만 873㎞를 교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800억원을 투자하여 400㎞를 개량하고 있으며, 앞으로 2005년까지 노후관 4,232㎞를 9,090억원을 투자하여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경위원님께서 불용액, 이월액의 이자부담률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고정자산 수입이 결산서와 제안설명서상에 금액이 상이한데 이에 대한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세출예산 결산결과 264억 9,863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676억 8,763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나 융자금 등의 차입은 매일매일 자금 상황을 파악해서 그에 맞게 차입하는 것이며, 사고이월 등으로 자금징수사유가 지연될 경우, 정기예금 최저 연 7.5% 이자입니다,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실제 이자 부담액은 생기지 않고 있으며, 금액으로 계산하기는 곤란한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자산 수입의 경우 결산서상에는 조정액을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조정액 230억 3,575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조정된 고정자산수입 중 실제징수액은 229억 2,069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세입결산은 실현주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조정액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정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조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조정액이라는 것은 아까 본부장님께서 실현주의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급수수익 같은 경우에는 급수수익을 조정해서 수용가한테 부과한 금액, 다음에 징수액은 부과한 금액 중에서 실제로 우리한테 수입이 들어온 금액, 그런 차이죠.

조정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쓰시는데 그러지 말고 처음에 고정자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고정자산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매각을 하면 이 정도 수입이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산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산하고 조정은 어떻게 달라요?

예산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정자산 매각수입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97년도에 대충 어느 정도의 토지를 매각할 것으로 하나의 예상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앞에서도 토지매각과 유상이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매각한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도계약이라든지 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으면 그것이 일종에 우리가 고정자산수입으로 조정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계약을 맺어놓고 그것도 매수자가 체납을 한다든지 해서 실제로 징수되지 않는 금액이 일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조정액과 징수액과의 차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40페이지에 결산액이라고 되어 있는 230억원이라는 것이 실제로 실현된 금액이 아니라는 뜻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97년도에 고정자산을 매각함으로 인해서 발생해야 될 금액이 230억원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로 들어온 금액은 그것보다 못 미치는 229억 2,069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산이라는 것이 집행된 결과를 가지고 작성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그렇습니다. 결산을 볼 때 우리가 사실 일반회계하고 공기업회계하고의 큰 차이점을 말씀드린다면, 일반회계는 현금주의 예산입니다. 현금이 들어오고 현금이 나가고 하는 현금주의 예산으로 결산을 하는 것이 일반회계 예산이고, 사실 지방공기업회계 같은 것은 아까 세입은 실현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입은 실현주의, 세출은 발생주의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일반회계의 결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실현주의와 발생주의에 의해서 결산을 하냐면, 기업의 경영상태라든지 그런 사항을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한 실현주의와 발생주의에 의한 예산을 저희들이 결산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실현이나 실현된 금액이 여기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있는 230억은 조정한 액수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실현된 액수는 아니라면서요?

230억원이 전부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 들어온 것은 229억뿐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발생주의라든가 실현주의라는 의미에서 볼 때 229억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구요.

아니지요.

왜 아니에요. 실현주의, 발생주의가 그러면 무슨 의미예요?

발생주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97년 연말에 이것은 수입이지만 지출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연말에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났다,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났는데 실질적으로 돈은 그 다음년도에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회계마감은 다음년도에 하지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실제로 여기는 마감할 때까지 마감해서 실제로 실현된 금액을 가지고 결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조정된 금액을 가지고 결산을 하느냐고요.

조정된 금액은, 사실 공기업회계의 세입은 모든 자료를 조정액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내용의 일관된 흐름은. 조정액을 가지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조정액이라는 것은 어차피 언젠가는 모두 수입으로 잡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히 230억을 조정했는데 229억 들어왔다 그러면 229억만 잡는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우리 공기업회계가 229억 받는 것 가지고 제대로 잘 운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판단의 자료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230억이라는 것이 세입에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로 229억뿐이 안 들어왔다면 1억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1억은 아닙니다만 그 차액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기업이 그것을 징수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여기다 포함하기 위해서 조정액을 우리가 세입결산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실행예산 비슷한 것 아니에요?

실행예산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것 없이 항상 매 회계년도마다 결산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정액을 회기 말에 예산할 때 다르게 합니까? 예산에 정확한 것을 계상해서 처리하면 좋잖아요. 그래야 조정액 처리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이위원님도 그냥 징수액, 수입액 그것을 전부 잡으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오. 예산서상에 될 수 있으면 세출예산이든 세입예산이든 목표액을 그대로 다 잡아주는 것이 좋죠. 왜 조정액이 필요하냐 이것이죠.

우리가 상수도 활동을 하면서 받아 들여야 될 목표금액이 조정액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액이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조정액으로 표현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다르죠. 예산액하고 조정액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지금 이 금액하고 공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들어가는 금액하고 다르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실제로. 똑같이 들어갈 수가 없지요. 징수결정액으로 들어가면 안 돼죠. 아까 자꾸만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발생주의나 실현주의라는 것은 실제로 돈이 얼마만큼 들어왔느냐의 이야기이지……. 아, 그것은 미수처리한다는 뜻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제가 질의드린 것이 불용액과 이월액에 대해서 이자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회계담당하시는 분께 여쭤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약간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재정투융자기금이나 아니면 차입금 규모를 예측을 하지요. 그래서 차입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입금 규모를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예산이 대체적으로 얼마가 들 것인가를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 규모에 실제로 내부에서 조달가능한 재원을 빼고 차입금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필요한 예산액을 산정할 때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것보다 과다하게 되었다는 것이 지금 불용액이나 이월의 문제이죠. 그러면 그것이 예측이 적정하게 되었다면 차입금 규모가 당연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자손실이 얼마나 더 되었다고 볼 수 있느냐의 얘기를 지금 한 가지 얘기로 하신 것이 뭐냐면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신 근거 중에…….

아니, 반박이 아니고…….

답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7% 넘는 이율을 받고 정기예금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유자금이라는 것을 산정할 수 있어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차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금액, 그러니까 여유자금이라는 것을 지금 예산을 확정해 놓고 여유자금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유자금으로 산정한 것 속에서는 분명히 이월이나 불용액 부분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만기 정기예금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용액이나 이월액을 포함할 수 없는 다른 곳에서의 예측입니다. 그것은 논외로 하고, 그것은 답변이 될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했다고 한다면 이월이나 불용되는 금액만큼의 차입금을 줄였을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했을 때 차입금 규모 중에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율로 차입금을 하는데 당연히 처음에 차입금 규모를 만들어 놓고 어떤 방법으로 차입을 할 것이냐의 의사결정 순서는 이율이 가장 낮은 것부터 선택했으리라고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이율이 낮은 것부터 먼저 조달을 했겠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만…….

그러면 맨 나중에 7%로 계산했을 때 아까 얘기하신 불용액이 얼마였죠?

676억이요.

676억하고 이월액이 260억이었나요?

이월액이 264억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략 보아서 930억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7%의 이자를 주면서 쓸데없이 많이 재정투융자기금을 끌어온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금이 필요할 때는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차입을 하거든요. 가령 위원님같이 1,000억이면 1,000억 한꺼번에 갖다가 하는 것 같으면 이자 계산이 가능한데 그때 그때 우리가 거의 현금같은 것은 50억 단위로 저희들이 정기예금에 입고를 하기 때문에 그 이자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갖고 온 이자보다는 더 고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담만큼은 더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인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또 정기예금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손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론대로 한다면 실제로 재정투융자기금의 차입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지요. 아니오. 보세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50억씩 갖고 왔다라고 얘기가 된다면…….

김홍석 필요한 때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자금이…….

그러니까 답변이 지금 그 논리대로 한다면 이월이나 불용액만큼은 재정투융자기금에 차입이 안 되었어야지 맞습니다.

위원님, 우리 경리과장이 잘 아니까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 가지만 우선 확인하죠. 지금 본부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얘기한 것의 문제점은 한꺼번에 자금을 다 갖고 온다면 맞지만, 그렇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50억씩, 100억씩 이렇게 갖고 오기 때문에 그 문제가 틀렸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라면 50억씩, 100억씩이라면 실제 예산을 편성했지만 불용이 되거나 또는 이월될 가능성이 있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차입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은 확정되어 있고 그 결산한 내역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규모를…….

경리과장입니다. 우선 제가 경리과장 입장에서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출추계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예산현액이 7,370억인데요, 실지 세입에 들어오는 것은 716억밖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불용액을 더 가져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한 300억은 못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산은 지출할 것을 연말되면 우리가 분기별로 다 잡거든요. 사실 예산은 100을 세워 놓았지만 실지 쓰는 것은 금년도 93%밖에 못 쓰거든요. 7%에 대해서는 사실 못 가져온 것입니다. 세입도 발생하지 않고 돈도 7%를 못 가지고 온 사항입니다. 징수가 안 되었죠. 징수가 안 되었으니까 세입 자체가 예산 할 때 비유하시면 그만큼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요, 예산만큼 집행을 못할 것 아닙니까?

아니, 잠깐만요. 불용액하고 이월의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의 효율성 문제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되었을 때, 그러니까 A라는 사업을 위해서 B라는 사업을 포기하고 들어갔는데 A라는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 결국은 기회비용의 상실도 되는 것이고 예산 효율성의 가장 큰 문제인 것이고요. 또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적절하게 자금운용을 못 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기회비용 상실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라고 보시면 될 문제 같고, 그것을 경우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 가지고 시시콜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서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것 제가 본부장님 특기신 줄은 아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계속 논의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쪽은 이월이나 불용액이 많아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없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이것이 효율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별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은 기회비용이 얼마인지 산정해 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잘 운영했을 때 우리가 이자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얼마만큼인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인식을 함으로써 그것이 왜 줄이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일단 둘다 인식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 문제가 똑같습니다. 구의회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자금관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기업에 비해서 뒤떨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구청이나 시청에서 하는 얘기는 이것이 예상에 비해서 안 맞고 아주 복잡하고, 그것 기업이 들으면 참 웃을 이야기입니다. 기업에서는 입·출금이 훨씬 종류도 많고 훨씬 더 복잡하고 그룹의 자금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에 비하면 정말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 시행착오를 줄이고 최대한의 자금효과를 내는데 그것에 비해서 시에서는 자금관리에 그마만큼 인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효율성을 제고하라고 얘기하면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과 상수도사업본부의 공익성이 마치 배치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공익성은 공익성이고 사업 계획을 세운 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금관리하고 운영했느냐의 문제는 공기업이나 사기업이나 똑같이 효율성을 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것 예산편성 아니니까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훨씬 더 많은 계량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은경위원님께서 일반회계 전입금 요구시에 산출근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요구에 따른 법률적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14조와 시행령 제3조1항나에 의거해서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 등의 공급가격이 원가이하로 책정되거나 원가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을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형편상 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을 전액 지원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1997년도는 차액 1,647억원 중에서 300억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지원되었으며, 나머지 부족분은 시재정투융자기금 등 차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출자금을 계리하는 방법이, 원가계산을 어떻게 해서 1,600억원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출자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특별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제12조에 보면,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 이 재정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출자금으로 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출자금으로 계리하셨는지를 제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투융자 부분은 부채니까 부채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부분은 투자로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그냥 경상수입 부분으로 보셔서 그냥 세입처럼 처리를 하셨는지를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 155페이지를 보시면 자본규정에 타회계전입금이라고 해서 96년도 금액이 3,556억 3,613만 1,389원에서 97년도 3,850억원 해서 300억원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생긴 이후로 계속해서 서울시가 일반회계에서 투자한 금액이 이것입니까? 그렇게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맞습니까?

일반회계에 300억원이 97년도에 전입됐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3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요? 그러면 이 앞에 일반회계 전입에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죠, 세입부분에?

세입예산결산서에서는 안 나와 있느냐 이것이죠?

세입결산은 자본예산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본예산 항목에 결산서 40페이지를 보시면 잉여금수입에 타회계건설보조금이라고 300억원이 짜여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제 질의해야죠. 아까 그것 준비 안 됐습니까?

다음에 연구소장님하고…….

준비하시는 동안에 아까 인건비에 전용했던 것 일반사업비에서 전용을 했는데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장·관·항·목 할 때 세항과 목에서만 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법에도 제가 보니까 세항하고 목에서만 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항이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예산회계법에도 전용할 때 전용하는 절차를 거치고 나중에 결산시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기업법에도 세항과 목에 관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조정해 온 것은 그것이 지금 항이 달라요. 거기에서는 전용을 안해야 될 것을 전용을 한 것이거든요. 인건비는 전부다 예산이 1로 나가는 것이고 사업비는 3인가 그렇게 나가고 다 항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불용액이 있다, 좀 쓰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거든요.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원래 그 사업을 위해 쓰여진 예산과 또 쓰고 남은 예산이 얼마인지도 확인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예산회계관리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굳이 쓴다고 한다라면 그래서 예비비 이런 것이 있는 것인데…….

보시면 세항이거든요. 이것이 인건비, 복리후생비하고 관세항에 의해서 나온 전용비용하고…….

인건비로 전용됐던 것이 배급수비에서 인건비로 전용되었어요. 배급수비, 급수계량기 교체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건비는 애초에 충분히, 제일 먼저 예산서에 보면 나타나는 것이 인건비예요. 97년도 예산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아니, 전용된 부분이 목간전용인가 이것만 확실히 대답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같은 상수도 사업비용, 영업비용에서 인건비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배급수비에서요?

배급수비, 인건비, 복리후생비, 이것이 정수비에도 인건비가 있고 배급수비에도 인건비가 있고 인건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라는 것이…….

예산서에 인건비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그것은 목이고 세항이 저희는 정수비, 치수비, 인건비마다 다 인건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관리비에서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네, 치수비에도 인건비가 있고, 같은 세항 내에 다르지만 인건비라는 목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이성호위원님하고 담당분은 확인을 하시고, 나머지 보충질의할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차성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답변이 연구소 소장하고 강남사업소장, 강동사업소장, 남부사업소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아니오. 전용했던 것이 세항에서 전용된 것이 확인됐는데 인건비를 중액했던 사유는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까 설명드렸는데 안 계셔서…….

호봉이 기준호봉대로 편성했는데 공무원 호봉이 한 3호봉 내지 4호봉 많은 사람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산 처음에 편성할 때부터 반영돼야 되는데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제대로 편성을 못했던 것이고, 현실을 감안해서 증액하고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준호봉보다 높은 사람들이 우리가 많기 때문에…….

갑작스런 인사이동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 그것은 지금 설명이 안 돼요. 아까 내가 그것 때문에…….

총무부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계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인건비면에 있어서는 정원을 기준하면서 정원 중에서도 기준호봉을 제시를 해 줍니다. 예컨대 7호봉은 7호봉, 9호봉은 9호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예컨대 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기능직에 오래 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7호봉이 아닌 11호봉 내지는 13호봉 이런 분들이 계셔서 예산자체 인건비가 부족을 하게 됩니다.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다는 것이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런 일이 상수도사업본부에 전반적으로 다 발생해야 되는데 왜 여기만 발생을 했나요? 그리고 이런 일은 서울시는 기준호봉을 안 하도록 되어 있나요?

전체적으로 똑같이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도.

다른 곳에서도 그런 현실하고 기준호봉 제시액하고 안 맞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런 일들은…….

다른 부서까지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아니, 인건비 예산을 정할 때 기준호봉을 정한 것이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는 사람들의 직급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것을 올리는 것이 맞지, 그렇지 않고 기본호봉으로 한다면 서울시가 모든 호봉조정 있을 때마다 모든 부서들이 다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기준호봉 편성에 대한 기준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부서가 다 그렇게 발생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글쎄, 모든 부서 인건비가 세입 이퀄 세출로 똑같이 맞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것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아니죠, 예비비에서 전용한 것이 아니라…….

목간 전용을 한 것이죠.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 질의할게요. 작년 9월에 추경을 했었지요? 작년 9월에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네.

추경 때는 왜 그런 것을 안 넣었어요, 한 2개월 후에 있을 일인데. 그리고 추경을 또 감 추경으로 했어요, 192억을 줄였는데. 지금 작년 결산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말씀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하시라고요. 필요하면 추경 때 반영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급수계량기가 당초에 얼마나 필요했어요. 급수계량기가 사업소별로 얼마나 필요했는데,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급수계량기 자체를 필요한 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그만큼 급수공사를 했는지, 그것을 아까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필요한 만큼 급수계량기를 확보해서 공사를 해야지, 만약에 필요하지 않았다면 예산 자체를 필요 없으면 짜지를 말고, 또 예산이 필요 없으면 작년 192억 감 추경할 때 이 급수계량기 교체비도 당연히 감 추경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때 감 추경하지 않고 두었다가 나중에 11월에 가서, 이 예산이 11월 29일에 거의 연말을 앞두고 전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추경할 때 이것 감을 안 시켜 놓고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인건비나 복리후생비라면 예비비도 있습니다. 예비비도 십 몇 억 남아서 있는데 예비비로 쓸 명목이 안 서니까 이렇게 전용을 해서 쓴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지금 답변을 해 보세요. 저희가 보기에는 급수계량기 이런 것이 교체되는 것이 필요해서 예산을 잡았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연말 예산할 때는 구구절절이 필요성을 강조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것이죠. 그리고 급수계량기 하나 교체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몇 개를 교체했고 몇 개를 안 했기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느냐 이것이죠. 무려 18억 3,300만원이나 전용할 수 있게끔 하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급수공사비 남은 잔여액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수도자재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을 짚고…….

지금 수도자재사업소장이 나왔으니까 이 얘기 듣고 이성호위원 다음 질의하세요, 또 바꾸느니.

수도자재사업소장입니다. 지금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량기 교체비를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을 텐데 왜 그것을 다 집행하지 않고 나머지를 전용했다면 당초예산으로 잘못 편성되었으며, 그러면 계량기 살 것을 왜 사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연간 단가계약을 연초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 발주금액이 69억으로 발주를 했는데 평균 낙찰률 75%로 낙찰되어서 52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차액이 17억이 났습니다. 그 17억은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맺기 때문에 연도 중간에 계량기가 많이 구매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적게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왔던 것입니다. 전용된 금액은 순전히 낙찰차액입니다.

그러면 그 낙찰이 언제 되었습니까?

연초에 되었습니다. 3월경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은 금액이죠?

남은 금액은 바로 감액이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연간 단가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각 사업소에서 계량기 교체하는 실적에 따라서 계량기를 또 더 살 수 있고 또 더 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감액을 시켜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12월에는 교체공사 같은 것이 없습니까?

교체는 계속적으로 연중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연가 단가계약은 연초에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29일에 이렇게 내부결재해서 예산전용을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12월에 또 필요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것이죠.

그 때까지 저희들이 이미 판단을 한 것이죠. 17억이라는 것은 11월쯤에는…….

그러면 그 판단이 9월에도 가능하잖아요. 11월의 판단이 9월에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글쎄, 저희들은 일단 낙찰차액으로, 불용대상액으로 분류를 한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불용대상으로 결정한 것이 3월에 이미 결정되었으니까 9월에는 충분히 18억이라는 돈은 불용액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답변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전체적으로 불용액에 대해서 목간 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의 소관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소관 있는 분이 답변하셔야죠. 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급수계량기 교체비에 대한 것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결산하고 있어요. 다른 부서 그렇게 책임 없는 발언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차성환위원 말씀이 이런 것이죠? 충분히 아까 9월에도 예측가능한 부분이 있을 때는 추경으로 편성을 해야 할 텐데 11월까지 기다린 것은…….

그렇지요.

그런데 아마 이런 이유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 추경을 편성하면 그 예산이 다른 예산으로 가버릴 수도 있고 또 기획예산실에서 다시 또 전용할 수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의 예산을 쓰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쪽으로 한 것 아닙니까?

우리 차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한 것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9월에는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가장 많이 공사를 하는 때가 보통 10월, 11월이거든요. 지금은 날씨가 추워서 이상난동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지금 본부장님이 약간 내용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에 75%로 낙찰되어서 차액이 남아 있는 상태예요.

차액이 남아 있더라도 그 차액이라는 것은 우리 공사수가 많으면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더 가져올 수 있거든요. 예산이 가령 처음에는 100원 생각했는데 75원만 쓰고 25원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공사가 그런 수요가 발생하면 9월, 10월, 11월에 공사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낙찰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낙찰 안 받아도 되지요, 그 금액대로만 갖다 쓰면 되니까. 처음에 3월에 할 때 수도전이 한 전에 가령 1,000원이다 할 것 같으면 1,000 단가계약만 되면 그것이 단가계약대로 그 해 안에 갖다만 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지금 12월에도 공사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공사는 원칙적으로 12월, 1월, 2월이 잘 안 하는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까지는 공사를 하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11월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미 본부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계신 모든 분들은 12월에는 공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그 때는 일반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그러면 9월에 추경하실 때도 이미 10월, 11월 두 달밖에 공사를 못 하니까 이 정도 예산은 불용액이 예상된다, 이것을 어디 갖다 쓸 수 있겠구나, 그것이 9월 추경할 때도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물론 예측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가 10월하고 11월이 가장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4월, 5월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내용이 맞지 않는 것을 하기 때문에 계속 얘기 나오는 것이에요. 숫자관념이 안 맞잖아요. 25%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래요, 사실상 다 쓴 것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 답변하더라도 다 빠져나가기 비슷한 수준의 답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상당한 한계로 생각하고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되돌아가는데요. 지금 이것이 지방공기업법 적용받는 특별회계다 보니까 일반회계의 장 관 항 부분하고는 달리 되어 있어서, 아까 전용은 인건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서 보니까 인건비로 되어 있고 기본급이라고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인건비에 기본급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세항이 성질별로 죽 구분되어 있고,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배급수비, 일반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각각 사업소별로 예산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배·급수비에서 목간 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건비가 전용이 되었는데 예산총칙 제9조에 예산전용 금지과목 해서 다음에 제기하는 과목의 경우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그 경비를 전용할 수 없다. 1. 기본급, 2. 업무추진비, 3. 특수활동비 했거든요. 총칙에 2, 3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타 비목으로부터의 전용금지라는 말이에요. 들어올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기본급에 대해서는 아까 어떤 실무자가 들어올 수는 있고 나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본급에 관해서는 다른 데서 들어오건 나가건 다 전용이라고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금지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인건비 속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용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뒤에 과장님이세요?

네.

그냥 과장님 답변하세요.

네, 직접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예산총칙에 나와 있는 예산전용 금지항목 중에서 그 취지가 원래 우리가 업무추진비 같은, 판공비 같은 쉽게 쓰는 돈을 다른 항목에서 가져오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고요. 또한 인건비는 경직성경비고 안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비는 다른 항목으로 가져갈 수 없게끔 그렇게 해서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이…….

해석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가져가지 못하는 것까지도 동의해요. 그런데 또 다른 데서 임의로 가져오는 것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라는 것은 꼭 지급해야 될 경비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한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것은 좀 저희하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입니다.

아니, 예를 들면 여기 예산총칙에 기술할 때도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가로 쳐놓고 타 비목으로부터의 전용금지라고 명확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목으로부터의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는 것이 명확히 되어 있어요. 기본급은 그런 단서조항이 없고 경비를 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건비도 다른 데서 가져올 수 없다면 같이 그렇게 표현을 했을 것이고요. 그것은…….

아니죠. 말 그대로 오히려 과장님 말씀대로 타 비목으로부터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 쓴 것은 맞지만 또 그것만 한다고 한다 라면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적시를 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역으로. 그러니까 하나는 인정되지만 또 하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죠?

글쎄, 거기서 전용이라는 것은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 것을 총체적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올 수 없는 부분만 그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것을 작성하시는 분이 아닌데 해석을 거기서 하시는 것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무리하게 보이네요.

제가 볼 때는, 누가 자꾸 뒤에서, 아까도 뒤에서 몇 사람이 자꾸 뭐라고 뭐라고 이렇게 해서 끝내, 저렇게 해서 끝내 하면서 얘기하는데 누구예요, 도대체?

죄송합니다.

여기가 무슨 시정잡배들 모인 자리예요?

우리 공무원들 뒤에서 보조해 줄 사항이 있으면 될 수 있는 한 메모지로 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진지하게 결산하는 마당에 왜 자꾸…….

이성호위원, 물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인건비는 다른 데서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전용할 수 없다라고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져요.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경직성경비라는 것은 애초에 제대로 반영해야 된다는 취지가 있고, 따라서 제대로 반영을 해서 이후 무슨 변동사유가 발생하면 완전히 경직성경비입니다 말 그대로, 의회 의결을 거쳐서 나중에, 뚜렷한 명분이 생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애초에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렇게 계상됐던 것은 처음부터 이러이러한 사유로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다거나 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란 말이죠.

네, 저희들이 한번 알아 봐서 하겠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다른 데로 나가면 안 되지만 들어올 수는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되면 별문제는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라고 한다면 예산운용에 있어서의 예산총칙을 위한 중요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우리 회의 끝나고 나도 바로 예산부서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하기로 한 것 보고해 주십시오. 사고이월된 것에 대해서…….

감리비 그 말씀입니까?

네, 시설비하고 감리비.

건이 여러 건이기 때문에 지금 사무실로 통화해서 작성중입니다.

그러면 그러세요. 그 건은 작성한 대로 다시 보고해 주기로 하고, 뒤에 몇 분 사업소장님 답변하실 내용이 있죠?

그리고 그것 안 했어요. 관악로 확장공사 구간내 배수관 부설공사, 이것도 아까 남부사업소장님께서…….

그것은 저에 이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기술연구소장 장상우입니다. 김기성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해 주신 것 중에 저희들 연구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님께서 지난 제108회 임시회의 때도 질의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저희들 수도기술연구소 명칭이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그 명칭을 상수도기술연구소 또는 수돗물연구소로 바꾸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연구소는 수돗물의 수질조사나 검사 뿐만 아니고 정수처리에 대한 공정개선 문제라든지 고도처리문제, 또 계량기 성능검사 등 수도기술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병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상수도기술연구소 또는 수돗물연구소 등으로 바꾼다면 다소 일반시민들로부터 이해가 쉬우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기관의 명칭은 벌써 저희들도 10년 가까이 이 명칭을 써왔습니다. 이래서 쉽게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조심스럽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고견에 대하여 더 시간을 주신다면 이쪽저쪽 더 짚어 봐서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 명칭을 제가 얘기한 것이 제108회 임시회의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칭 하나만 가지고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명칭을 가지고 약 100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원인은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수도기술연구소라는 간판자체가 어울리지가 않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상수도기술연구소라든지 상수도연구소라든지 이렇게 일반시민이 어필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알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선 명칭을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지난번에도 연구 검토중에 있다, 이번에도 답변이 동일한 답변인데, 어젠가도 뉴스에 보니까 각 가정에 수돗물에 대한 의견이 있다든지 수돗물을 검사를 하고 싶다든지 할 때는 121번인가요? 거기다 전화하면 바로 2·3일 내에 나와서 수질검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아까 얘기했듯이 수돗물연구소라든지 상수도연구소라든지 이것을 분명히 명칭을 바꾸어야지만 서울시민들도 홍보에 큰 효과가 있다고 본위원은 강조하기 때문에 이번에 수도기술연구소장님께서도 각별히 다음 회기 때까지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몇 분 소장님 보고 안 하신 순서대로 보고하십시오.

강남수도사업소장 이정렬입니다. 김흥식위원님께서 청담배수지부터 영동로타리 간 송·배수관 공사 97년도 예산액 1억 2,200만원을 사용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공사는 7호선 지하철공사 7-18공구 구간과 관련한 병행된 수도공사입니다. 따라서 96년도에 대부분의 공사를 마치고 나머지 1억 2,200만원을 97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월했었습니다만, 공사지점이 역사를 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돼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하철공사와 조속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성환위원님께서 우면산배수지 수계 송수관로 부설공사 예산액 44억 8,443만 7,000원을 관급자재 납품지연 등으로 불용이월한 것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공사는 97년 2월 4일에 발주해서 이에 필요한 관급자재 강관 1,800㎜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97년 2월 13일 조달청에 구매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97년 5월 2일 입찰을 해서 그해 6월 27일부터 납품하게 되었는데 이 입찰이 국제입찰이었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따라서 납품될 때부터 공사를 시행을 했는데 97년 12월부터 98년 2월까지 굴착통제로 인해서 실제로 이월액은 2억 36만 1,000원을 이월하게 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수도사업소장 박정호입니다. 차성환위원님께서 하남시 감2동 급수공사 예상 사고이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하남시에서 우리 강동수도사업소에 수탁의뢰한 급수공사로써 소요예산은 1억 9,350만원으로, 97년 7월 8일 하남시에서 소요사업비를 수납 받아서 7월 18일자로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97년 8월 24일에서 97년 12월 20일까지 4개월 간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동 사업구간 중 마천동 199-18, 199-26지역의 일부구간이 2년 간 도로굴착 통제지역에 해당되어 도로굴착 승인이 불가함에 따라서 98년도로 6,464만 2,000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그 통제기간을 정한 데가 어디죠?

그것은 송파구청입니다.

송파구청에서요? 그러면 그 협의가 통제기간에 해당돼서 안 됐다 이것이죠?

그래서 98년 5월 18일에 굴착승인을 받아서 금년 6월 1일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부수도사업소장이 이성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님께서는 관악로 확장공사 구간내에 배수관 부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96년도에서 97년도 이월액 중 집행액보다 미집행액이 많은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본 공사는 관악구청에서 실시하는 관악로 확장공사에 따른 상수도 부설공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사업소에서 당초 예정된 예산액은 6,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96년도에 집행을 3,154만 4,640원을 하고 다음에 그 집행을 하기 이전에 선급금으로 1,794만원이 지급을 됐습니다. 그래서 토털로 4,946만 4,000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저희 직원이 96년도 결산검사 당시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선급금 나간 것을 계산을 하지 않고 실제 공사에 집행한 그 사항만 보고를 해서 96년도 결산이 이미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년도 이월액이 3,625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625만 6,000원 중에는 이미 96년도에 선급금으로 나간 1,794만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번 여기 결산서 내역에 지금 현재 전년도 이월액, 집행액, 미집행액에 이 숫자가 다소 수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하실 분 다 하셨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송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90쪽, 91쪽에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듣고 있습니까?

네.

안 들으시는 줄 알고……, 오금배수지 저구 밸브교체 및 보수공사비 1억 96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저구 사용계획 확정 지연되어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그 지역의 원활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 드리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급수계량기 교체 각 사업소별 월별로 공사한 내역을 소상하게 자료로 주시고요. 이것 간단한 것인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중부수도사업소에서 여기도 전용된 것인데요, 급수계량기 교체비 중에서 6,000만원이 인건비로 나갔는데요, 이것이 중부수도사업소에서 계산착오로 인해서 인건비가 잡히지 않아서 부족분을 전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당초예산에서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추경에 넣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어떻게 감추려고 그랬는지 이것을 나중에 전용을 한 것이 액수는 적지만 상당히 내용은 안 좋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급수부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급수부장 조성현입니다. 김호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금배수지 저구 밸브교체 및 보수공사는 저구 사용계획이 97년 10월 26일에 확정이 되고, 그러니까 96년 10월 26일에 확정된 이유는 그 저구 배수지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이냐에 대한 검토를 저희 내부적으로 상당히 심도 있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10월 26일에 확정되어서 11월 7일에 예산을 배정해서 11월 26일에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를 못한 기간 때문에 이것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저구 배수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급수에 미치는 여건은 그 지역이 배수지를 통하지 않고도 바로 가압해서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저구 배수지로 공급하지 않아서 특별히 급수불량이나 급수에 지장을 초래했던 일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환위원님이 인건비 전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부수도사업소에서 인건비 6,000만원을 계상하지 아니한 것은 차위원님 지적처럼 심대한 행정적인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는 기존 편성된 예산을 죽 사용해 오면서 연말에 부족할 시에 통상 전용이랄지 예비비 사용이랄지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6,000만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추경에다가 97년 9월에 197억원의 추경을 했습니다만, 추경은 인건비랄지 복리후생비랄지 이런 단위의 추경을 계상하지 않는 것이 그 동안의 상례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연말에 사용하다 부족된 분을 필요할 시에 예비비랄지 이런 것으로 사용해 왔던 것이고, 그래서 예산을 아까 지적처럼 전용을 하기보다는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추경에 넣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용했던 것에 대해서 기존 예를 들면 사업비에 예산이 적정하게 잡혀져 있는지, 그리고 그 적정하게 잡혀져 있는 것을 제대로 쓰고 남은 불용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왕이면 예비비에서 전용하는 것이 좋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을 했고요. 또 그것 말씀하시는데 여기 9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안에도 인건비 보니까 감액도 했구만요. 다 추경에서 처리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그냥 모르고 지나쳤다가 11월 29일에 전용 결정을 해서 전용을 했는데 결국 뒤에 설명한 말씀은 맞지 않고, 그 동안에 업무착오로 전용을 못 했다가 뒤늦게 발견되어서 전용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이위원님, 금년도에 우리가 인건비를 추경에서 감액처리한 것은 근본적으로 금번 연도에는 세입 자체가 482억에 해당되는 금액이 결손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행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자세에서 예산을…….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발견된 것이 12월 17일에 전용했는데 그 전에 추경할 때는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12월 17일쯤 돼서 보니까 이미 추경하는 시간 지나버렸고 이만큼만 가지고 추경하기는 불가능해서 전용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12월 17일이다 보니까 이 한 건 가지고 추경하고 말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시점이 추경시점은 아니지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지, 자꾸 일반적으로 추경에서 인건비는 추경을 안 한다 한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하고 있는데.

아니, 아까 말씀드린 6,000만원이라는 소액이기 때문에 반영을 추경에다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아니, 액수는 적지만 이런 것이 내용은 크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과를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사과를 받자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점이 어떤 점이 잘못되었고 잘 된 점은 어떤 점이 잘 되었고를 따지는 것인데 추경에서 안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죠, 이성호위원 지적처럼. 6,000만원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안 넣었다 그 말씀하고, 관례적으로 추경에는 인건비를 안 넣는 것이 관례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지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추경요인이 발생되면 인건비일지라도 추경에 반영해서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확인키로 한 것 확인되었어요. 확인되었는데, 과장님이세요? 툭 놓고 가시는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거기 뒤에 실무자들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집행부고 위원들이야 이제 업무 시작하는 마당이에요. 그리고 집행부 간부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 나갈 일이지, 그런 식으로 툭툭 한 마디씩 던지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의정활동하겠어요?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송죽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물으셨는데요, 저희들이 미처 대답을 못했습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제가 아까 원가계산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았습니다. 원가계산을 나름대로 하고 있어서 97년 같은 경우에 1,600억원이 실제 원가와 상수도요금 징수한 것 사이에 차이여서 1,600억원을 일반예산으로 신청했지만 일반예산의 자금문제로 지금 300억밖에 못 받았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혹시 거기에서 지금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표준원가 계산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가계산 자체가 서울시에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1,600억이라는 차이가 있으면 조례상으로 보아 당연히 상수도사업본부는 이것을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차입해 가지고 이자를 낼 것이 아니라 1,600억에 대해서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지급을 요청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못 하고 하고 있는지, 그 문제가 혹시 표준원가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원가계산에 대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지금 금위원님 말씀하신, 기본적인 저희들의 입장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원가 이하의 보전분에 대한 것이 일반회계에서 보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표준원가제도를 도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대외적으로 그 자료의 신빙성이라든지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혼자 생각하시는 것 아니고요? 공인회계사는 분명히 이 문제를 표준원가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공인회계사 회계기관의 개선 권고사항은 제도적으로 한번 그런 방면으로 개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권고사항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이 너무 아니한 것 아닐까요? 왜냐 하면 원가계장이라는 것이 앞으로 저희도 마찬가지로 따져 보겠습니다만, 수돗물 요금을 정말 현실화한다는 얘기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생각하는 원가개념으로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타당한 원칙에 의거한 표준원가 계산제도가 아니면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원가계산은 지금 결산서에도 뒤에 첨부가 돼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방공기업법령에서 우리 지방공기업에 원가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그 방법에 충실하게 저희들이 작성해 낸 자료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받으실 때 공인회계사가 결산감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의견을 표명하셨습니까?

표준원가 도입을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요?

네.

저희들의 의견이 지금 아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뒤에 첨부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두 개 다 읽어 봤는데 그 얘기가 그러면 공인회계법인은 대개 필요 없는 것을 지적했다, 우리는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데 굉장히 쓸데없는 것을 지적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조금 우리 현재의 상수도 여건을 감안했을 때는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식으로…….

뭐가 어려운데요? 제가 그것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표준원가제도하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산정한 원가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것에 대한 개선권고를 한 것으로 아십니까?

글쎄요, 표준원가라는 것이 지금 현재 수돗물을 공급하고 수도요금에 대한 모든 것을 직접 부과하는 것이 사업소 단위로 되어 있고, 제가 표준원가제도라든지 회계기관에서 언급한 이익중심적 예산이라는 것이 아마 사업소별로 어떤 원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이루어진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소별로 나름대로의 경영상의 인센티브라든지 어떤 그런 사항들이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물론 어떤 경영측면이라든지 기업의 기업적인 측면을 감안했을 때는 그러한 방법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시가 그러한 기업적인 측면보다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공공성이라든지 공익성의 개념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현실적으로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표준원가제도라고 하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계산하는 원가제도하고 틀린 내용은 사업소별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경영관리부에서는 표준원가 내용하고 실제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원가계산 방법하고 차이는 일단 제대로 검토해 보셨나요?

저희들 원가계산하는 방법하고…….

표준원가계산 방법하고의 내용이 뭐가 차이가 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 놨느냐에 대해서 심각한 검토는 해 보신 적은 있나요? 혹시 내부문건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것이 필요성이 없다든지,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저도 이 차이가 무엇인지를 사실 몰라서, 공인회계사들이 쓸데없는 지적을 별로 안 하는 사람들, 말을 굉장히 아끼는 사람들인데 왜 이것을 지적해 놨는가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납득을 할 수 있어야지, 다음에 만약에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또는 수돗물 상수도 요금설정하는데 현실화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원가계산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안 하셨다니까 하셔서 어떤 방법에 차이가 나 있고, 그렇게 할 경우에 각각의 계산방법에 의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이것으로서…….

잠깐만요. 답변을 못 받았잖아요. 답변 안 하세요?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각 사업장별로 언제까지 준비만 하실 것이에요. 오늘 이 결산서 통과 안 시킬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까? 어느 정도나 걸릴 것 같아요? 계속 무한정으로 기다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다 됐습니까?

시설부장입니다. 지금 여기서 자료 뽑았기 때문에 정리가 안 돼서 자료는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고 우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감리비하고 공사비하고는 동일금액으로 이월하기가 곤란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희가 시설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는 전부가 장기 계속공사입니다. 그래서 매년 차수에 의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지금 4년 내지 5년 이렇게 공사를 하기 때문에 차수에 의한 공사하고 공사의 발주날짜하고 감리의 발주날짜하고가 맞지가 않습니다. 감리는 감리대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감리를 예컨대 3억원을 계약을 했으면 저희가 투입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하고, 공사를 활발히 할 때는 감리원을 제대로 투입을 하고, 활발히 안할 때는 거기서 빼서 그것을 모아서 공사기간을 연기시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사비와 감리비와는 그렇게 비례적으로 이월이 안 됩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하시고, 또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감리대가의 지급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총괄공사에 대한 감리요율이 대개 2% 내지 3%입니다. 그렇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요율로써 저희가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낙찰된 범위 내에서 그것도 역시 차수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공사차수와 감리차수는 맞지가 않는다는 것을 보고를 사전에 드립니다. 그래서 공사비 범위 내에서, 계약된 범위 내에서 감리대가의 지급은 실제 감리원이 출석한 일수에 의해서 지급한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84페이지 감리비의 이월내용이 적혀 있고 80페이지는 공사비의 이월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보시면, 맨먼저 84페이지의 불광터널배수지 전면책임 감리용역 3차에서 사고이월된 금액이 3,36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만, 여기에 해당되는 공사비의 이월은 3억 6,968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북악터널배수지의 감리는 3,872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면목배수지는 전액이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이월됨과 동시에 공사금액도 전액이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백련배수지 감리용역 3차는 건설공사비 이월이 5억 583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감리의 이월액은 2,190만원입니다. 그리고 월곡배수지의 공사비의 이월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의 이월은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암사관로 감리용역은 공사비의 이월은 13억 7,987만 1,000원이고 감리의 이월은 5,057만원입니다. 그리고 와우산공사는 공사비의 이월은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감리의 계약은 97년 11월 1일부터 이것을 이월해서 98년 1월 20일까지로 하고 공사의 계약은 97년 9월 30일 차수계약을 했습니다. 97년 9월 30일에서 97년 12월 30일까지 연말까지로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감리비용을 1,527만 8,000원을 이월을 해 놓고 공사는 계속공사기 때문에 그 익월부터 계속해서 예산이 배정되면 동시에 그 공사를 이어나가기 때문에 감리비를 이월시켜 놓고, 그 이월된 금액으로 차수계약하는 데 대한 감리를 해 나갈 계획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이월액은 없지만 그 이후로 감리비 이월은 있다…….

네, 그렇습니다. 1,500만원을…….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생기는데 죽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차라리 이 계획을 몇 차년도에 할 것이면 계속비사업으로 하면 안 됩니까? 공기업법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안하고 저희는 매월…….

아니, 예산에 계속비라고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하면…….

그런데 저희가 공기업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계속비가 내용이…….

아니, 왜 공기업법에 없나요?

아직은 도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경우라면 공사비도 얼만지 모르는데 일단 시설비는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사비는 총액공사비로 당초에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총액공사비 나오면 총액공사비에 따른 총액 감리비가 정해진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춰 나갑니다.

그러면 예산회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뻔히 이 회계년도에 쓰이지 않을 돈을 감리비로 책정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공사의 계약이 연초에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아니요. 그러니까 계약금액과 예산배정액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반공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러면 올해 공사비가 예를 들면 30억원이 있다면 그 중에 한 6,000만원 정도를 감리비로 책정을 하면 되잖아요. 토털 감리비가 1억원 가까이 된다, 또 3억원이라 하더라도 공사에 따른 필요한 감리비만 잡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비에 비례해서 감리비 예산을 잡으면 그것을 죽 감리비를 집행하다 보면 우기에 들면 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공사도 못하면서 감리원을 그냥 4.5명씩 앉혀 놓고 월급을 주는 것이 안타까워서 거기서 감리단장하고 한 사람, 두 사람만…….

아니, 잠깐만요. 감리를 일당 주듯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줍니다. 그렇게 출석에 의해서 정산해서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기술감리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감리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는데…….

기술감리지만 이것은 전체 총괄해서 감리를 주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습니다. 현장에 있는 감리원이 있고, 또 비상주 감리원이라고 그래서 용역회사의 기술진이 사무실에 있으면서 기술검토건이 있으면 거기다 현장감리원이 본사의 감리한테 의뢰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잠깐만요. 감리제도나 운영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몰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다라고 판단을 못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본공사가 있으면 그 본공사가 원래 설계대로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감독하는 것이 감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감리업체를 별도로 또 하게 되어 있고, 계열사나 이런 데가 아닌 독립된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기관에서 감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감리비용으로 계약을 하면 되는 것이지, 공사가 매일매일 하느냐 안하는지를 따져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출석 체크해 가면서 그것을 일비를 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요.

감리규정에…….

그것은 원래 우리가 계약했던 1공정 마칠 때 얼마 정도다, 2공정 마칠 때 얼마 정도다 해서 그것으로 계약하면 되는 것이지 날짜 늦어진다고 해서 돈 더 줘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죠,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현재의 제도가 그런데…….

제도가 상식적으로 안 맞게 돼 있을 리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죠.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총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그것을 지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사가…….

모로 가나 어떻든 감리금액이 3,000만원이면 3,000만원 범위를 가지고 자기가 감리금액을 가지고 맡을 공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공사일정과 내용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만 제대로 하면 감리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출석을 하든 안하든, 근무수칙 같은 것이 있기는 하겠지만 지켜 가면서, 그것을 날짜별로 봐서 어떻다 저떻다 한다는 것은 예산책정할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방식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총체적으로 정해 놓고 실지 운영이나 감리감독을 효율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 놓고서 내버려 두면 여러 명이 있을…….

시시콜콜 무슨 요일, 며칠 이런 것 따지기 전에 예를 들면 여기 예산배정할 때 1차, 2차, 3차 나눈다고 하면 주요 공정 따라 나눌 것 아닙니까? 주요 공정 따라서 예산배정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감리 예산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하시면 되잖아요.

현행 제도상으로 저희 시에서 만든 제도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나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이 잘 납득이 안 가잖아요.

건설기술관리법하고 감리운영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제가 생각해도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 매일매일 체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제도개선해서…….

감리할 때 감독책임은 있으니까 매일매일 감독을 하든 1주일에 한 번씩 하든 그것은 관계규정 따라서 하면 될 일이고, 일단은 주어진 공사가 있고 그것에 따른 공사비가 있으면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한 감리예산은 딱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예산 배정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이 문제하고 그런 것까지 건설기술관리법에 나와 있지도 않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아니, 그것은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무슨 그런 것까지 지침을 내려요, 지침을 내리기는?

제도개선시에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부장님이세요?

네.

부장님 설명에 좀…….

제가 들어 보아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설령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지침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냥 제 말뜻을 잘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 앞에 서시니까 제대로 설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 설명에 대해서 제는 납득이 안 가요. 어떻든 분명한 것은 공사비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리비는 예산에 책정되어 있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의 원칙이나 또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이나 다 위배되는 것이니까 이것 어떻게든 시정되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문제하고 아까 부장님 말씀하신 그 문제는 전혀 모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분명한 근거나 법적 자료가 있으면 추후 제출해 주시되, 이렇게 시설비는 없는데 감리비가 있어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 없도록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한 서면자료는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때 부족한 설명이 있으면 다른 내용까지 포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출원인행위액하고 예산액하고 똑같은 것이 참 많은데 이것은 왜 그렇지요? 감리비 예산 중에서 예산액과 지출원인행위액과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원인행위액의 뜻이 뭡니까?

그것은 차수별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맞춰 나갑니다. 그러니까 감리도 예를 들어서 3억을 계약했으면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산을 하더라도 3억이 끝나야 다음 차로 넘어갑니다.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하신 설명하고는 전혀 또 다른 얘기 같은데?

아니, 감리계약을 처음에 시행할 적에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3억에 한다…….

그것을 예산에 그대로 3억으로 반영한다 이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것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써서 11월 말까지 썼다 그러면 11월 말까지 다 쓴 다음에 정산을 하고 그 다음 차수로 넘어갑니다.

아니, 예산서에 86페이지 봐도 나오고 예산액하고 지출원인행위액하고 같이 있어요.

원인행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북악터널배수지 감리비가 1억 1,892만원이 금년도 예산이 섰으면 일단 금년 차수의 계약은 이러한 1억 1,892만원으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이 원인행위니까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죽 쓰면서 정산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채무확정액은 뭐예요?

채무확정액은 연말에 가서 12월 말일까지 쓴 금액이죠. 쓴 금액이 이월금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내용이겠구만요. 전체 용역비가 있는데 97년도 결산서니까 97년도에는 1억 1,892만원이 용역비다 이것이죠. 그것을 예산으로 잡았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기이 결정되어 있는 낙찰을 보았든 수의계약을 했든 낙찰된 액수를 6차 사업비 예산에 맞춰서 말하자면 감리비를 이만큼 잡았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출원인행위액과 마찬가지다 이것이죠? 그 얘기면 결국 공사비에 맞춰서 감리비를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고 전혀 틀려지는 얘기인데…….

그런데 6차라 하더라도 이 6차의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었으면 실지로 공사비에 따라서 감리비가 똑같이 책정되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고, 시설비가 이월되면 감리비도 이월되고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것하고 또 다르잖아요.

공정에 따라서 그런데요, 최종에 가서는 다 맞아 나갑니다. 제가 자료제출할 적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에 가서 맞춰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공사계약금액의 총액과…….

아니, 설계변경하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공사계약금액과 애초에 감리용역비 계약금액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죽 예산에 연도별로 나누어서 그것만큼 예산에 반영하고 그것만큼 지출원인행위액으로 만들고 그렇게 가면 결국 공사가 진행된 것만큼 몇 차에 걸친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니까 그만큼 지출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다른 얘기해서 헷갈리게 만들어요.

시기적으로 딱딱 공사비와 감리비가 맞아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맞습니다.

몇 차 몇 차는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몇 차 몇 차 할 때는 시설비하고 용역비하고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시설비에 맞게 용역비를 책정했을 것이니까, 그 차의 속성에 맞게. 그렇지 않다면 시설비에 맞지 않게 용역비를 잘못 책정했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나…….

그렇게 해서 하다가 보면 나중에 가서 금년도의 계획공사비가 끝났다 하더라도 감리원 몇십명은 남아서 그것이 넘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정산해서 쓰다 보면.

다음부터 잘 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네, 잘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 의의가 예산 행정행위를 집행한 분들의 법적인 해제조치뿐만 아니라 다음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참고적으로 해라 이런 의미로 결산검사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전용의 문제, 또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많아서 예산의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제고시키지 못한 점, 또 결산보고서에서 지적된 표준원가계산제도 도입, 그 다음에 누수율 관리, 그 다음에 복식부기회계의 개념확대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예산편성하는데 꼭 참고하셔서 오늘 같은 이러한 제반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7회계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7회계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이어서 본부장님, 지금 옆에 차장님 안 계시는데 어디 가셨습니까?

시장님이 부르셨는데 차장을 대신 보냈습니다. 2. 상수도요금부당과징에관한청원(김성호 의원 소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하수도요금 부당과징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성호의원으로부터의 취지설명은 소개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취지설명은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의회 청원사항입니다. 청원인은 은평구 역촌1동 37-7 정태림씨입니다. 소개의원은 김성호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요지는 청원인의 주택은 5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4개월 검침지역의 주택으로서 상·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4개월간 총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 세대당 4개월간 평균사용량에 의하여 산정하여 요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4개월간 총 사용량을 사용월수와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 각 세대의 1개월간 평균 사용량에 의하여 산정하여 이 때 발생한 1㎥ 미만의 단수를 절상함으로써 94년 12월부터 98년 5월분까지 42개월간 2만 7,163원, 월 평균 647원의 요금을 과다부과하였다는 취지입니다. 과다부과 징수한 2만 7,163원과 그 이자의 반환 및 본 건을 시정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을 왕래한 경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과 본 건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징계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청원인의 경우는 4개월간 총 사용량이 325㎥, 5세대이므로 세대당 평균 사용량이 65㎥이므로 1㎥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월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세대당 평균사용량을 산출함으로써 1㎥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여 이를 절상시켜 요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된 부과가 아닌가 라고 물었습니다. 관련 규정을 볼 것 같으면, 수도조례 제22조 수도요금과 제24조 사용요금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은 매월 사용량을 계량하여 요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2개월 또는 4개월 검침의 경우에는 월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바, 1개월간 요금을 산출한 후에 사용월수를 곱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한편, 수도요금은 사용량에 따른 누진율로 되어 있어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세대가 함께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다한 요금이 부과되므로 수도조례 제25조 세대분할해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산정하도록 하였고, 평균량이 1㎥ 미만의 단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절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구 수도조례 제25조제6항이 되겠습니다. 청원인의 주장을 볼 것 같으면, 청원인은 4개월간 총 사용량을 우선 세대수로 나누어 요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원인의 주장대로 제25조제1항 중 사용량을 4개월간 총 사용량으로 본다면 동 규정에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4개월간 사용한 세대당 평균사용량 전체에 대하여 누진제인 수도요금 요율을 적용하여 요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설사 제25조제1항 중에 사용량을 4개월간 총사용량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원인의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각 세대의 4개월간 요금을 산출하여 세대수를 적용하게 됨으로써 조례 제24조제2항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1개월간 요금을 산출하여 사용월수를 적용하는 규정에 어긋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금 부과방법을 말씀드리면, 따라서 2개월 또는 4개월 검침의 경우 총 사용량을 사용월수로 나누어서 월 사용량을 산출한 후에 제25조 세대분할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수도조례의 규정상 또는 입법취지상 옳은 방법이며, 제25조 세대분할 제1항 중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산정한다 함은 각각 월 사용량, 월 평균량을 뜻하는 것입니다. 청원인의 경우 4개월간의 사용량이 325톤이므로 월 평균사용량은 81.25톤, 세대당 월 평균사용량은 16.25톤이므로 1톤 미만의 단수를 절상하면 17톤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수도요금을 산정. 부과한 것입니다. 수도요금 부과내역을 볼 것 같으면, 325톤 나누기 4개월 나누기 5세대는 16.25톤이고, 이것을 우리 규정대로 절상하게 될 것 같으면 17톤이 되겠습니다. 1개월 수도요금이 17톤 요금이 3,580원이면 이것을 5세대로 곱하면 1만 7,900원이고, 4개월 수도요금 1만 7,900원에 곱하면 7만 1,6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하여 청원인의 주장은 325톤을 5세대로 나눠서 65톤이 되고 65톤을 4개월로 나누면 16.25톤이 됩니다. 그래서 세대당 요금은 16.25톤이 3,400원이고 이것을 4개월로 곱하면 1만 3,600원이고, 5세대 요금은 1만 3,600원 곱하기 5세대이므로 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나 세대분할결과 발생하는 1톤 미만의 단수를 절상하는 것에 대하여 시민의 불만이 많고, 이들 시민은 세를 들어 사는 서민층임을 감안하여 1톤 미만의 단수에 대하여 소숫점이하 한자리까지만 요금을 계산하도록 98년 10월 10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관계규정을 말씀을 드리면, 수도조례 제24조 사용요금을 볼 것 같으면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4월 또는 수시 사용수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수도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되어 있고, 다음에 그 뒷페이지를 보시면 수도조례시행규칙 제34조 사용요금 조정, 해당 월분의 사용요금은 급수량 점검부에 의하여 당월의 지침수에서 전월의 지침수를 차감한 수량을 기준으로 조정한다. 다만, 격월 또는 4월 검침의 경우에는 1월 평균사용량으로 급수사용량을 산정하고 이에 다시 조정 월수를 곱한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한 규정이 맞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면으로 하죠.

우리 위원님들, 서면으로 해도 동의하시겠습니까? 이해 하셨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소개의원의 취지설명 또 상수도사업본부장의 검토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원인이 주장하는 반환을 해야 되거나 또는 손해배상해야 되거나 공무원이 징계조치를 안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들은 것 같고 특별히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 응답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소숫점 이하 한자리까지 계산하도록 개정도 해서 민원인이 얘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처지가 됐기 때문에 저는 굳이 특별한 것 없으면 질의 응답은 본건과 관련해서는 없을 것 같고, 바로 처리절차에 들어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호위원입니다. 지난 7월 30일자로 저희 의회에서 수도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에 따라서 청원인이 요구했던 사항 중에서 민원 및 분쟁소지가 되는 부분은 이미 제도적으로 해소되었고, 나머지 부당과징요금 반환요구나 공무원 문책, 다음에 여비, 일당, 다음에 정신적 피해보상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은 아니고 별도의 구제절차가를 필요하다면 본인이 밟아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 청원에 대해서는 불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 간담회의 석상에서 민원인이 왔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보다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민원인의 양해를 구하는 것은 지적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가 되어서 그 문제는 지적을 하고, 본 청원에 대해서는 불채택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위원의 본 청원을 불채택하자는 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성호위원의 불채택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요금 부당과징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