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09회 임시회 중 제2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국 결산심사에 이어서 오늘 서울시교육청 결사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유인종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신 지 2년이 조금 넘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새물결운동 등 여러 교육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셔서 소기의 성과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언론보도를 통한 교육현실은 강남지역의 고액과외, 학교촌지, 학교 폭력 등 일선 교육현장의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IMF시대의 많은 학부모들은 이러한 교육풍토를 가슴 아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계시는 중·고등학교 급식 확대추진에 있어서도 초등학교 급식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거울삼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교육청의 결산심사에 있어서 교원 봉급도 제때에 주기 어렵다는 열악한 교육재정을 고려할 때 21세기를 선도해야 하는 서울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건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유인종 교육감님께서도 이러한 점을 깊이 유념하셔서 서울교육을 함께 상의하고 의논하는 겸허한 자세로 열린교육 실현에 앞장 서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말씀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97년도의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잘 주지하시고 계시다시피 IMF가 생기기 이전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가지시고 IMF를 동시에 겸하는 그런 결산까지를 마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그간의 예산의 변화, 그리고 정책의 변화도 함께 아마 추진이 되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 점을 함께 본 위원회와 공유해서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집행부께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1997회계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존경하는 홍승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199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보고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서 수도 서울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새로운 서울교육 창조를 위해 모든 교육력을 총집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승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97회계년도 결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를 들으시고 결산심의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앞으로 시정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전인교육에 모든 교육적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서울교육이 새롭게 변화되고 내실있는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수도교육에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가지시고 여러 면으로 도와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결산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는 소관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종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면 교육감님 말씀처럼 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19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김경환 관리국장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죠? 저희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셨으니까 김경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김경환입니다. 존경하는 홍승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지역교육청 관리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윤제윤,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황극연, 남부교육청 관리국장 강승덕, 북부교육청 관리국장 금재훈, 중부교육청 관리국장 이용운, 강동교육청 관리국장 서행원, 강서교육청 관리국장 기영도, 강남교육청 관리국장 맹일우, 동작교육청 관리국장 허영준, 성동교육청 관리국장 정태연, 성북교육청 관리국장 신성철) 이상 소개를 마치고 다음으로 '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의 모든 재정활동 결과를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개요는 첨부한 '97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의 건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사업추진실적, '97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현황, 계속비 결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현황순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조직과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조직은 1실 4국 4담당관 13과로 구성돼 있습니다. 11개의 교육청 8개의 직할기관 및 21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각급학교는 공·사립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를 합하여 총 2,495개 교가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국가직이 14명, 교원이 4만 5,010명, 전문직이 453명, 일반직이 3,017명, 기능직이 5,545명으로 총 5만 4,039명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교육청에서 혁신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초등교육 새물결운동의 시행입니다. 일제고사 형식의 시험을 폐지하고 수행평가의 확대실시와 기초학력 부진아 특별지도를 추진하며, 사무관리 중심에서 교육과정 중심의 교원조직으로 전환하고 또한 학급 담임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학급담임 연장제운영, 서울 이외의 모든 학교와의 교환학습을 실시함으로써 학교의 벽을 뛰어 넘는 교육실현을 하는 한편 멀티미디어 자료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학교단위 사업개선, 연구교사제 운영 등은 우리 서울교육청이 초등학교 새물결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이를 98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우수 성공사례라 하겠습니다. 둘째, 학교폭력 예방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녀혼성학급 편성으로 폭력예방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중·고등학교 폭력 피해 학생수가 전년 대비 20%가 감소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청소년 상담센터 12개소를 설치 운영, 중도탈락학생 3,625명의 복귀추진, 수련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퇴촌야영장의 규모확대, 경기도 가평에 제2야영장 신설추진, 대천 임해수련장 건립 추진 등 106억원을 투입하여 학생야영 및 수련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그리고 중도 탈락 학생의 복교를 추진하고, 여가시간 학생활동 촉진과 청소년 선도방송 실시, 일몰 전 귀가운동을 전개하는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셋째, 우리 경제 살리기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현실이해 지도 등으로 우리 경제의 실정을 바로 알리고, 경제일기 쓰기, 1인 1통장 갖기로 덜 쓰고 아껴쓰는 절약정신을 기르며, 11쪽입니다. 특히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많은 학생이 참여한 바 있으며, 학교별 알뜰매장을 개설 운영하여 장학금이나 불우이웃돕기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학교교육의 내실화와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위성교육방송 활용을 위해 위성방송수신기를 1,142개교에 설치하였습니다. 넷째, 실천중심의 인성·가치관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발달수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기본생활 규범 실천과, 13쪽이 되겠습니다.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봉사활동 실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 고교 입학전형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성교육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순결교육에서 구체적이고 예방중심의 적극적인 성교육으로 전환하였고, 건전한 생활습관 기르기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통일대비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그린스카우트, 샛강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의 수월성 및 다양성의 지향입니다. 학교실정과 교과 특성에 맞는 학습방법을 도입하여 다양한 형태의 열린 교육 추진으로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수준별 이동수업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도구교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학교를 신설하여 학습자 중심의 선택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예체능 우수학생 발굴 육성에 26억원, 탐구능력 및 특기 신장에 3억원, 17쪽이 되겠습니다. 발명교실 설치 운영에 18억원을 지원하였고,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하여 교육의 수월성 및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교수·학습방법의 혁신을 위하여 학생활동 중심의 자기학습체제를 확립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수업체제 개선을 위한 연구비로 9억원, 교단 선진화사업 추진을 위해 306억원을 지원하였고, 기초 과학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과학교육 여건조성과 과학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과학전시관을 2000년 개관 예정으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정보통신망 개설 운영을 위해 에듀넷 서울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고, 컴퓨터 교육의 내실화에 207억원, 학교 멀티미디어 확대설치에 12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방송 활용 지원에도 11억원을 투입하여 교육정보화 기반구축에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진로교육의 획기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고자 98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을 무시험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진로교육 개혁안 연구추진에 4억원, 일반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강화에 59억원, 21쪽에 되겠습니다. 상업계 고등학교의 체제개편 지원에 82억원, 실업·기술교육의 내실화에 279억원을 투입하여 진로교육의 획기적 개혁을 꾀하고 있습니다. 아홉째, 국제이해 및 외국어 교육에 충실하기 위하여 주체적 선진 국민의식 갖기 지도, 국제 이해 관련 교과지도 등 국제교육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베이징, 모스크바시, 타슈켄트시, 도쿄도 교육위원회 등 외국과의 교육교류를 증대하는 한편, 의사소통 능력 배양을 위해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에 88억원을 투입하여 외국어 교육의 내실화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열째, 유아·특수·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에 대비하고 유치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77억원을, 특수교육의 기회 확대와 진흥을 위해서 481억원을, 24쪽이 되겠습니다.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실시를 위해 1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교원연수의 내용. 방법의 다양화로 교원연수의 선진화를 꾀하고 교원 현장연구 지원 강화와, 25쪽이 되겠습니다. 테마별 국외연수를 실시하여 전문성을 넓히도록 하였으며, 특히 교원연수원 신축 이전을 위해 총 637억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교육수요자 중심의 학교로 책임경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의 재량권 및 책무성을 확대하여 자주적·창의적인 학교운영을 꾀하고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가정·지역사회의 학교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등 지역사회의 학교화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방법의 개선, 책임행정을 위한 감사제도의 개편, 2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평가 실시, 학교현장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모니터제 운영과 교육규제 완화 등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학교를 경영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비 증액지원 1,192억원, 사립학교 재정지원 2,976억원, 직업청소년을 위한 교육에 13억원, 2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기능강화에 7억원을 투입하여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열네 번째, 학생복지 및 교원 근무여건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교 신설과 학교 이전 추진 등 학생 수용여건 개선에 1,922억원,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173억원을 투입하였으며, 30쪽이 되겠습니다. 학생 복지에 199억원을 투입하여 복지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교육시설의 현대화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1세기, 7차 교육과정을 대비하여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시설의 현대화에 296억원, 31쪽입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1,874억원을 투입하고 시설 안전점검기동반을 상시 운영하여 학교시설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3조 532억 3,500만원이며, 세출총액은 2조 8,264억 5,7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267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세계잉여금 2,267억 7,800만원 가운데 순세계잉여금 568억 3,800만원, 명시이월비 361억 6,600만원, 사고이월비 1,337억 5,300만원, 계속비 이월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다음은 관별 결산현황입니다. 관별 세입결산 내역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5,522억원 1,000만원, 지방교육 양여금이 1조 1,334억 3,600만원, 교육환경 개선 교부금이 1,110억원 9,700만원, 국고지원금이 278억 2,600만원, 법정전입금이 6,119억 4,400만원, 비법정전입금이 102억원, 지원금이 5억 4,800만원, 재산수입이 130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2,695억 6,3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가 49억 1,500만원, 잡수입이 302억 7,800만원, 이월금이 2,865억 9,600만원, 주민부담금 16억 1,700만원으로 총 3조 532억 3,5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증감사항으로는 잡종재산 매각대 증가 22억원과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에서 38억원 등 총 1,563억원이 초과징수되었으며, 경기부진에 따른 교육세 징수 저조로 지방교육 양여금에서 795억원과 잡수입 중 변상금 및 위약금이 18억원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액과 비교한 전체 수납률은 105%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관별 세출결산 내역은 교육위원회 회비 12억 6,200만원, 교육행정비 1조 7,212억 3,100만원, 교육사업비 125억 5,100만원, 학교비 2,441억원, 사학지원비 3,679억 6,300만원, 시설비 4,793억 4,700만원으로 총 2조 8,264억 5,700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1,316억원으로 예산현재액 대비 4.2%가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비는 총 379건에 1,699억 4,000만원이며, 그 중 명시이월비는 17건에 361억 6,600만원, 사고이월비는 361건에 1,337억 5,300만원, 계속비 이월은 1건에 2,0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의 구체적 사유와 기관별 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결산서 15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질별로는 물건비가 5건에 9,400만원, 자본지출경비가 374건에 1,698억 4,600만원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전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에서 교육전문직 초과근무수당 및 정액수당, 교원급여 중 기본급여 및 복리후생비 부족분 등 인건비 예산으로서 132억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소송·행정심판 및 소청과 토지수용재결 처분취소 등 청구사건에 12억 1,400만원이 지출결정되어 12억 900만원이 지출되고 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7쪽입니다. 계속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교육청 청사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2,034만 6,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성동구청과 협의지연 관계로 설계가 지연되어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채권·채무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은 토지매각대, 토지매각대 분할납부이자, 원어민 영어교사 전세자금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119억 6,900만원에서 당해년도 중 발생액 296억 2,500만원이 발생하였고, 89억 3,6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326억 5,700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채무액은 전년도말 채무부담행위 150억원, 성수공고 교사 신축 외 7건은 97년도 내에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40쪽입니다. 불용액은 총 1,316억원으로 인건비 78억원, 물건비 287억원, 경상이전비 145억원, 자본지출경비 700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106억원 등입니다. 41쪽입니다. 재산현황 및 물품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현재 9조 7,480억원에서 97년도에 1,361억원이 증가하여 연도말 현재 9조 8,841억원이며 이 가운데 행정재산은 9조 5,327억원, 잡종재산은 3,514억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은 전년도 말 현재 1만 4,616점에 752억원에서 4,053점이 증가하여 97년도 말 현재 1만 8,669점에 967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으며,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운영에관한조례 규정에 따라 서울시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을 위촉받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19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하여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27일까지 16일간 97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사를 받으며 수검결과 지적된 시정권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된 내용은 도서관의 청소용역 확대, 사립고교 교육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지급방법에 있어서 일관성 유지, 사립학교 재정보조금 지급시에 일반회계와의 불일치, 투자교육 지원사업비 예산편선상 고려할 점, 학생교육원의 과다한 정원에 따른 예산 과다지출 등 총 5건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권고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하겠으며 시정권고내용은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승채 위원장, 장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97회계년도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부분부터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7회계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2조 7,353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3%가 증가하였으나 연도중에 2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과 간주처리분을 합하여 최종 예산규모가 전년도 대비 9%가 늘어난 2조 8,969억 4,100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05.4%인 3조 532억 3,600만원으로 1,562억 9,500만원이 추가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90.4%인 2조 8,264억 5,700만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대비 5.4%인 1,699억 4,100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4.2%인 1,315억 9,8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 차감액인 세계잉여금은 2,267억 7,900만원이며, 이 중 다음년도 이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8억 3,800만원이고 발생된 세계잉여금은 다음년도로 전액 세입조치가 됐습니다. 부문별 의견으로는 먼저 세입에 있어서 세입결산액은 세입예산액의 105.4%인 3조 532억 3,600만원으로 1,562억 9,500만원이 추가 수납되었는 바, 이는 특별소비세, 주세 등의 세수결함으로 지방교육양여금 794억 7,500만원이 감액 교부되었음에도 전년도 이월사업비 2,309억 5,100만원이 이월된데 기인합니다. 미수납부문에 있어서는 미수납이 전년도 0.48%에서 97년도에는 0.25%로 감소되었는바 이는 세입금 관리가 잘 이루어진 결과라고 사료되며, 과년도수입은 95년, 96년, 97년 계속하여 50억원 이상의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결손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기준이 되는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4.2%인 1,315억 9,8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비율면에서 1%, 금액면에서 439억 1,1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를 보면, 예비비 106억이 불용된 것을 포함하여 원인별로 보면 집행잔액 38.1%, 계획변경취소 4.9%, 지급사유 미발생15%, 예산절감 11%, 정원미달 4.3%, 예산집행지연 등 기타에 의한 것이 26.7%입니다. 다만, 시설투자 등 자본지출경비는 전년도 불용액 273억에서 97년도에는 700억으로 대폭 늘어난 결과로 나타나게 됨에 따라 보다 신중하고 계획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월액은 총 378건에 예산현액대비 5.4%인 1,699억 4,100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액이 17건에 361억 6,700만원, 사고이월액이 361건에 1,337억 5,400만원, 계속비는 1건에 2,0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규모는 전년도 대비 건수면에서는 96건이 감소되었으나, 금액면에서는 340억 9,2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연례적으로 과다한 사고이월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고이월 내용에 있어서도 총이월 건수의 51%인 184건, 이월금액에 있어서도 60.4%인 807억 6,500만원이 4/4분기 이후에 이루어져 무리하게 사업을 발주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96년도에서 97년도로 이월된 사고이월비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사고이월비 996억 6,100만원 중 816억 1,800만원을 지출하고, 180억 4,300만원은 불용시켰습니다. 사고이월비는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경우로 원칙적으로 불용금액이 남을 수 없거나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으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용내역을 보면 이월비 전액을 불용시킨 경우나 30에서 60%를 불용시키는 등 과도한 불용율을 나타냈습니다. 공사에 있어서 사정에 따라 약간씩 설계변경 등 우발적 상황은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이 계획자체가 상당부분 변경되는 것은 사업내용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전년도 명시이월액 1,313억 9,300만원 중 34%인 448억 3,100만원이 사고이월되고, 5.7%인 74억 9,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의 명시이월은 사업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를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예산인바, 전년도 명시이월액 중 사고이월과 불용액이 이와 같이 대규모로 발생한 것은 결국 2년간의 사업기간에도 불구하고 당초 사업계획 수립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지 못하여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되며 이와 같은 이월사유 해소를 위해 사업개시 몇 년 전부터 계획을 검토하고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완료한 후 사업을 추진토록 보완하는 등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예산의 이체 및 전용은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바 전용실적은 예산액의 0.5%인 132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비율면에서 0.41%, 금액면에서 107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용사유는 교육전문직 초과근무수당 및 정액수당, 교원급여 등 중학교 기간제교사 인건비 부족 및 지역교육청 교육전문직 복리후생비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했다고 판단되나 전용이 예산의 신축성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99년도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소요예산의 추계가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 운용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채권과 관련하여 96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19억 7,0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97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대비 206억 8,900만원이 증가한 326억 6,000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또한 97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이 9조 8,841억 9,700만원으로 1,361억 2,600만원 상당의 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토지매입 및 합병에 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7회계년도 예비비는 예산액의 0.41%인 11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결정액은 예비비 예산액의 10.3%인 12억 1,500만원입니다. 이중 다음년도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은 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지출액 내역은 태릉초등학교 학생 화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금과 교원연수원 신축부지의 토지수용제 처분취소 등 청구소송 일부 패소에 따른 판결금 및 이자로서 예비비의 지출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진국 간사, 홍승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위원회의 판단에 의하면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예비비의 사용처의 문제는 전액대비해서 거의 100%에 달하는 예산이 지급이 됐고, 계속되는 명시와 사고이월과 불용액의 차액은 상당부분에 과년도를 비교하여 늘어나 있는 양태의 예비비로써, 그리고 97년도 결산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관계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 후에 일괄답변 아니면 바로 일문일답의 내용으로 바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님.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 듣고, 보충질문하면서 일문일답으로 하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질문 이전에 집행부와 위원장님에게 위원으로서 강력한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적어도 이 엄청난 결산을 승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늘 위원회가 열리는 이 시점에서 세입·세출결산서가 위원님들 테이블에 놓여져서 불과 몇 십분 그 시간 내에 이 많은 양을 검토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앞으로 모든 분야에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세입·세출결산서를 사전에, 적어도 며칠 전에 위원님들이 좀더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이러한 결산서가 배부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의 장진국 선배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데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대단히 외람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는 본회의가 열리는 첫날 본회의장에 위원님들께 다 배부가 되어 있는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국 간사님께서 이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다른 질의 방법에 대한 의견이 계시면, 김성환위원님.

매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오늘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일문일답형식으로 하되 가급적이면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성규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제출요구를 먼저…….

그럼 이렇게 하시죠. 세입·세출결산의 의미는 행정사무감사의 본래의 의미도 있고, 또한 여기가 기본적인 상임위원회 진행방법과는 다른 그런 내용의 회의진행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일괄질문보다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되한 위원님께서 너무 많은 질의와 그런 것 보다는 짧고 명료한 질문과 집행부의 간단한 답변을 듣는 그런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김성규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제출 요구 등의 일반적인 사항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질의가 계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나서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좀…….

김성규위원님.

김성규위원입니다. 본위원이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해 보면서 정말 우리 나라 교육정책이 이렇게 많이 우왕좌왕, 앞뒤 좌우도 구별 못한 상태에서 가야 되는가 그런 비통한 마음이 좀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고이월 부분에 보면 1년, 아니면 2·3년 단위로 장기계속사업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주로 사고이월 사유를 보면 시공회사 부도로 건축공사 지연, 또는 보증회사 부도로 재계약하는 그런 차질로 인한 건축공사 지연 이런 사유가 대부분이고, 또한 사유지 보상지연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 엄청난, 다 검토해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사고이월 사업부분이 정말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공사비가 1년 내내 단돈 10원도 지출 안 된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유는 물론 불가피한 어떠한 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육정책에 대한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최소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계획준비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중요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학생 수요가 증가하는 이런 추세에 있어서 교사신축공사라든지 당장 시급한 이런 공사 같은 경우에도 무슨 무슨 어떠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공사를 못하고 그 당해년도를 넘겨버리고 이렇게 어떠한 사유를 붙여서 사고이월을 시켜버렸습니다.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98년 금년 이제 2개월 남았는데 금년 안에 이 모든 사업을 다 완공했어야 됩니다.

자료요청을 먼저 해 주시지요.

이제 할 것입니다. 만약에 금년 안에 공사를 다 완공 못하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사업이야 내년에 가서 좀 빨리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런 부분을 본위원은 지적을 안하고 넘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자료요구를 지금부터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 사고이월 내역서 전체를 제가 하나 하나 읽어주면서 몇 페이지에 무슨 학교, 무슨 교사신축공사 이렇게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 이 사업 중에서 교사신축공사 부분에 대해서 최초의 시공업체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 이 사업내역만, 당초 시공회사와의 계약서, 그 다음에 보증회사가 공사를 맡아서 하는 경우하고, 아니면 보증회사도 부도가 나서 다른 회사하고 재계약을 해서 하는 경우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대한 현재의 공사진행사항, 보증시공업체도 아닌 제3의 시공회사하고의 계약내역서 그것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2페이지에 보시면 서울오봉초등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조성공사 1차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유지 매입지연으로 공사기간 부족했습니다. 100%를 다 이월을 시켰는데 사유지 매입현황하고, 98년 9월말 현재까지 사유지 매입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서울창일초 외 2교 급식실증축공사 관급자재, 덤웨이터 구입 자재비입니다. 이것이 물론 건축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납품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 대한 덤웨이터 납품회사하고의 납품계약서 이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177쪽에 보면 서울신가초등학교 조리기계기구 구매비가 100% 사고이월 됐는데 이것 역시 건축공사 지연으로 조리기계가 납품이 연기됐습니다. 이것 역시 조리기계 납품회사와의 계약서 이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166쪽에 보면 서울면동초등학교 교사개축 및 기타공사비 이것 역시 100%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를 보면 설계 용역기간 및 공사 계약기간이 부족했고, 그 다음에 교사동을 철거했을 경우에 학생들 수용하는 대책기간이 부족했다, 1년 내내. 이 공사가 지금 98년도에 아마 설계도 완료됐을 것이고, 공사도 아마 거의 완공이 다 됐겠지요? 이 설계 용역회사와의 계약서, 또한 용역 공개입찰 공모 그 내역서하고, 공사 시공업체하고의 공사계약서 이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1년 내내 낡은 구 교사를 철거했을 때 학생을 수용해야 되는 대책기간이 부족했다, 이 계약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하겠습니까? 방학 동안을 이용한다든지, 방학이 한 2개월 되니까 이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고, 이따가 그것은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이상입니다.

장진국위원님.

장진국위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총 규모를 보니까 1,315억 9,800만원인데 여기에서 4.9%에 해당하는 64억 6,900만원이 계획이 변경취소 됐습니다. 그 계획 변경취소에 대한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7억 6,900만원에 해당하는 지급사유 미발생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관리국장님이 예비비 지출에서, 34쪽에 보면 세출란에서 교육행정비와 시설비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불용액이 교육행정비에서 231억 5,100만원이 발생이 됐고, 시설비는 685억 5,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다. 본위원이 불용액 중에 그 두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교육행정이라는 이러한 대 목표를 가지고 예산을 세운 행정비가, 이 엄청난 액수가 불용액으로 넘어갔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따라서 이 교육행정비가 이렇게 불용액이 되도록 한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시설비에 있어서 7,177억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685억 5,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지금 학교는 시설이 19세기에 해당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들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선생은 20세기이고 학생은 21세기를 추구하는데 그 선생과 학생을 수용하는 시설은 아직도 19세기에 머물러 있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7,177억원이라는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아직도 시설이 좋지 않은 그런 학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따라서 답변하실 때 왜 이러한 시설비에서 엄청난 불용액이 발생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감님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이 안 되면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답변드리는 것이 오히려 정확하고 바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지금 답변할 것은 답변드리고, 또 자료요구한 데 대해서는 오후에 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따르는 본 상임위원회를 위원장의 소신은 신속하고 명료하게 회의를 종료하고 싶은 것이 소신입니다. 그 내용은 본디 결산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자료가 요청되면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자료가 요청된 수준에서는 자료로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으로 나오신 내용만 아시면 위원님들의 질문순서에 의해서 한 분씩 정리가 되는 그런 내용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위원장의 의도를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양지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후에 이런 것보다는 자료가 요청되는 것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전반적인 이런 불용액의 현황와 교육현실에 대한 내용은 교육감님께서 우선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소상한 내용은 관리국장이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이 상황을 정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정황정리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고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따라서 교육감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사용의 집행과 관련된 2년 동안의 사업계획입니다. 따라서 교육감님께서 임기에 계시는 그런 사업계획의 내용이 되니까 전반적인 개요는 충분히 교육감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위원장으로 사료가 됩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 예산이 아니라 97년도 것입니다. 아까 혹시라도 금년하고 연결시키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명백히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위원회를 할 때부터 여러 위원님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따지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집행을 맡고 보니까 사고이월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지금 여러 가지 공사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거기 나와 있을 것입니다만 특수학교 같은 것이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수학교 하나를 지으려면 대체적으로 3년 내지 5년이 걸립니다. 그 이유는 지역주민들의 저항이 꼭 따르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경기고등학교에 짓는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과 구청과의 갈등, 또 우리와의 갈등이 약 3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월로 넘어가는 것을 저도 발견했고, 그 다음에 아까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 중에 부도나는 것이, 보증회사까지 해서 두 번 세 번 넘어가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내년에 다루실 98년도에 그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부도나는 회사 등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보통 1.2년이 지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성동교육청 이전문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빨리, 사실 지금 위원장님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만 그 지역에는 교육청은 만들어 놓고 두 가지 어려움이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설이 없고, 두 번째는 교육부에서 직원을 안 줘서 또 2·3년을 고생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애당초에 성동교육청이 행정타운을 만든다고 해서 거기에 편입되어서 하다보니까 결국 금년에도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가는 것 이런 것 등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장진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의 계획변경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 계획에도 실질적으로 정확성이 없다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행정비라든지 시설비의 불용액 원인은 이따가 실무자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만 역시 이것도 전자와 마찬가지로 특히 시설비의 경우에는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절반도 못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주민과 시와 그 다음에 구청 이 관계에서 미해결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위 내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교육청의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여러 기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늦어진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자료도 제출할 것이고, 그 다음에 관리국장께 직접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정확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전반적인 개요에 대한 교육감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장진국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명옥위원님.

최명옥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96년도에서 97년도까지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교육위원들에게 지급한 연도별, 월별, 세목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자료요청은 학생교육원의 교육대상별 프로그램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교육비특별회계 월별 지출액 내역을 제가 사전에 자료를 통해서 받아보니까 12월에 3,094건, 그래서 총 3,126억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왜 평소 때 2배에 가까운 계약건수가 12월에 3,094건이나 집중됐는지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원어민영어교사들 전세자금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승채 위원장, 이동진 간사와 사회교대)

답변해 주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12월에 발주된 것하고, 그 다음에 원어민에 대한 것도 실무선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두가 전결사항입니다. 교육감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자만이 알 수 있는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최명옥위원님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질문에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최명옥위원께서 질의하신 각 질의내용과 관련해서 차례로 해당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2월에 3,094건 3,126억원이 집중 집행이 됐다, 그 내역이 뭐냐, 왜 그러느냐 물으셨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12월에 집중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12월은 우리가 모든 업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다 보면, 과거에 밀렸던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사실상 평월보다는 많은 업무가 집중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밀렸던 업무라든지 이것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하다보면 다소 다른 월보다 집중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자료는 다시 우리가 집결을 해서 내역을 뽑아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 것이 계약하는 건가요?

대개 그렇습니다. 아까 불용액 말씀도 하셨지만 연도집행을 할 때에 사실상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있고, 또 일반사업도 사업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가 우리 재정이라는 것의 구성이 정부로부터 양여금이라든가 교부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일반 시에서 전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제때 이루어지면 사실상 우리가 충분한 사업기간을 갖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연도말에 임박해서 자금예산이 왔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추경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다소 우리는 욕심을 갖고 추진하려고 노력합니다만 그런 경우에 사실상 집행을 다 못하는 경우에는 불용액이 되고, 또 욕심을 부려서 사업을 완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말에 집중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에 답이 됐습니까, 최명옥위원님?

됐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 원어민 전세자금문제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죠.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최명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어민 주택자금33억 3,000여만원이 불용액입니다. 이것은 원래가 97년도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원 우리한테 배정인원이 272명이었는데 실제로 교육부에서 210명만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62명이 줄었고, 또 39명에 대해서도 중도 사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20명에게는 주택을 지급하지 않고 주거보조비를 지급해서 33억 약 3,000여 만원이 절감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됐습니까? 그럼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허광태위원님.

중등교육국장님 다시 한 번 답변석에 서주세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계획하고 차질을 빚은 거네요, 애초의 계획하고?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배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차질을 빚었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계획의 잘못된 결과가 나왔고, 또 하나는 거기에 따라서 외국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그 혜택을 가지 못하도록 한 결과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원래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가 우리 교육청에 272명을 계획인원을 배정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210명 밖에는 배정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예산에서 주택비라든가 보조비 등 약 33억 3,000만원입니다. 그것이 줄었고요, 또 사실은 영어보조교사의 희망학교도 원계획만큼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사전조사해서 인원요청은 서울시교육청에서 한 것 아니에요? 교육부에서 그냥 인위적으로 내려보냈나요?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건의 올린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계획 잡은 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별로 원하지도 않았다면서요?

그러니까 272명을 첫 번째에 저희가 요구를 했고 교육부에서도 272명을 배정해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배정된 것은 21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원하는 학교…….

잠깐, 여기에서 문제가 조금 있네요, 업무추진과정에서. 272명이라는, 사전에 조사를 해서 서울시의 외국어대상 학교가 272개 학교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교육부에서 210명밖에 외국인 교사를 서울시교육청에 배정을 안 주었다는 것은, 여기에 문제가 있네요.

문제는 뭐냐 하면 원어민 보조교사를 교육부에서 모집하는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정인원 만큼 모집해서 저희한테 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다시 추가모집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62개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서 했습니까?

이 원어민 보조교사들을 순회교사로서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62개 학교도 영어교육 혜택은 돌아갔네요?

네, 일부를 제외하고는 돌아갔습니다.

정확히 파악하신 것입니까?

제가 세세하게 혜택이 못 간 학교는 제가 아직까지 통계숫자를 못 받고 있습니다. 추후에 그 내용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의 잠깐만 할게요. 국장님 답변을 가만히 들어보면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우리는 이백 몇 명을 요청했는데 교육부에서 조금밖에 안 주었다, 그런데 희망학교를 받아 보니까 숫자가 남더라, 그래서 더 이상 필요가 없었다. 이것이 뭡니까?

아니지요.

이야기를 전후를 딱 따져보세요. 희망학교를 신청을 받아서 그 숫자만큼을 교육부에 요구를 했다면서요?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과는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부에서 그만큼 숫자를 못 내려주니까, 다시 신청을 받으니까 숫자가 그만큼 안 들어왔다면서요?

아니에요.

아까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272명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교육부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모집하는 데 애로가 있어서 저희한테 210명을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약 60여명을 저희가 인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 학교는 순회교사로서 활용했다…….

답변하기 전에 분명히 아까 그랬잖아요, 그 학교에서 필요 없다 그랬다고.

일부 학교도 그렇습니다. 일부 학교는 원어민 보조교사를 원치 않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 통계를 제가 지금 못 갖고 있습니다.

그 학교는 그럼 처음에는 필요했는데 나중에는 필요 없다 이랬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말이 돼요? 처음에는 필요했는데 숫자가 모자라니까 필요 없다고 했다고…….

숫자가 모자라서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 답변석상에서 국장님의 자리에서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답변을 하지 말고 액면 그대로를 말씀을 하시라고, 사실 그대로를. 자꾸만 답변을 책임을 안 지려고 하다 보니까 숫자를 적게 모집한 것은 교육부 책임이고, 또 숫자가 모자라도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은 일선학교 책임이고…….

일선학교의 책임이 아니지요. 숫자를 말씀이에요, 적은 숫자를 가지고…….

그러면 답변을 처음부터 그렇게 일관성 있게 하셔야지, 애당초에 답변할 때 그랬잖아요,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그것은. 나중에 속기록을 확인해 봐도 알 거예요. 허광태위원이 보충질의할 때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면 우리가 애당초에 272명을 요구했는데 교육부에서 210명밖에 배정을 안 해주었다, 그랬더니 허광태위원이 그러면 나머지 62개 학교는 혜택을 못 받는 것이냐, 그랬더니 일선학교에서 원하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강진위원님, 잠깐만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답변했으면 그것은 사과 드립니다.

이강진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께서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강진위원님께서 추궁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 함께 들었던 내용이에요. 문제는 제대로 파악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결산검사를 받기 전에 준비 없이 와서 써주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인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책임회피는 아닙니다만 제가 그 당시에 이 보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생생한 답변은 지금 못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결산검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파악된 것입니다.

뭐라고요? 지금 파악된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에서요.

그러니까 준비 없이 나왔다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것입니다.

제가 정리를 하지요.

저도 말이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관계 있는 얘기만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내년도부터는 원어민 교사가 210명이 아니라 어느 정도나 채용을 하게 됩니까, 내년도부터는?

지금 그렇습니다. 이미 벌써 금년에 8월 말부로 거의 다 계약이 만료가 돼서 저희가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내년에 원어민 교사를 채용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채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원어민 교사의 원래 취지가 있을 텐데 그 취지가 벌써 퇴색된 것 아니에요? 그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원어민 교사를 채용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필요성은 있지만 저희가 지금 예산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요?

네.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세계화의 첫걸음이 외국어 교육인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것을 취소한단 말이에요?

취소는 아니지요.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원어민 교사를 가지고…….

위원장님,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하지요. (이동진 간사, 홍승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

네.

바로 바로 답변하신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만 숨을 한번씩 골라서 답변해 주시면 충분한 답변이 되시고 계시는데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원어민 교사의 예산상의 문제, 그러나 외국에서 배우고 들어온 우리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채용계획을 그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것보다는 우리 내국인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고자 준비를 하고 있는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면 되지, 왜 그렇게 자꾸 하십니까? 더 길어지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허광태위원님.

제가 질문 도중에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원활하지 못한 관계로 해서 보충적인 질의가 동시에 나갔었는데 제가 결론지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나지 않아도 될 것을 나게 만든 결과가 이것입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그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뿐만 아니라 교육의 차질, 그로 인해서 교육에 대한 불신, 이것이 가중되는 그런 역할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네.

국장께서는 이 점을 명심해서 다음 일을 처리할 적에 이런 발생이 나오지 않고 이런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공부 좀 하세요.

네.

되셨습니까, 허광태위원님?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상위원님.

246페이지에 보면 교원연수가 있어요, 교원 해외연수. 거기 보시면 총 609명의 예산은 19억 돼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4억 돼 있더라고요. 서울시교육청의 평균 불용액의 사 점 몇% 보다 굉장히 높게 책정돼 있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테마연수는 무엇이고, 현장연수는 무엇인지, 기간은 같은 9개월 정도기간인데 그 동안에 팀별로 나가서 그 기간에 행사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 그 기간 내내 487명이 2월부터 11월에 가서 어느 국에 가서 스테일을 한 것인지, 122명이 3월부터 12월까지 스테일을 한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고요. 몇 박 며칠 정도 갔는지,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답변이 곤란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를 받으신 교사의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하고 선정국의 선정기준, 프랑스를 갔는지, 일본을 갔는지 선정기준, 어떠한 교육목적에 의해서 우리 교사들 연수를 시켰는지 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서울시교육청에서 직접 이 행사를 하신 건지 아니면 여행사가 여기에서 참여해서 입찰을 받아서 간 건지 그것도 알고 싶고, 이런 교육연수를 한 다음에 설문지나 이런 것을 받아서 정말 교육연수가 국가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필요한 연수인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길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바로 테마연수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연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서 현장을 보기보다는 관광성이 짙었습니다.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테마연수로 바꿨고, 그 다음에 테마연수를 하게 되면 많은 부분이 현지하고 바로 직접 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쪽 교육청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경비가 그만큼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행사 쪽을 많이 제거하고 직접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에 테마연수를 택했고요. 그 다음에 테마연수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계약을 하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이 사전에 그쪽에서 옵니다. 그래서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면 영어교사가 저희들이 여기에서 원어민을 데려다 했었고, 원어민을 데려가다 다수, 우선 바쁘니까 영어를 갑작스럽게 3학년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효과를 얻는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영어의 경우에는 주로 인턴쉽으로 보냈습니다. 가령 미국이나 캐나다 그쪽에 주로 많이 보냈습니다만 홈스테이를 시켜서 3주간 인턴쉽을 시켜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부수적인 효과는 영어도 배워오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의 문화나 교육방법을 배워서 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에는 서울에서 먼저 시작해서 타 시·도도 금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개혁사업의 성공사례 중에 하나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실질적으로 여행사를 통해서 받아보면 한 건을 제가 직접 개입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액수가 절약이 됩니다. 똑같은 3주 같으면 가령 1인당 40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내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업무와 관련된 테마연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연수원을 새로 짓 는데 외국에 가서 보게 오고 하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시설문제가 우리가 앞으로 7차5개년 교육과정 운영하려면 멀티어프러치가 돼야 됩니다, 학교가. 지금 같은 교실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외국 가서 보게 하고 온다든지 이번에도 한 팀이 떠났습니다. 과학전시관 하는데 처음 짓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기술자들과 행정관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행정관뿐만 아니라 전문직도 같이 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테마로 넣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들어와서는 IMF때문에 아마 절반이 아니라 거의 취소하다시피 돼 있습니다. 해외연수는 일단 이미 발주된 것 이상은 못하도록 이렇게 중지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행사 후에 갔다오신 선생님들의 설문지는 받아보셨습니까?

그것은 꼭 평가를 합니다. 평가보고서도 받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 점입니다만 갔다와서 영어 배운 것보다 교육방법을 많이 배워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이 새물결운동의 주역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붐을 일으켰습니다, 그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평가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가 된다고 보시면, 아마 평가서를 제출한 것이 전부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억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것은 수배를 교육청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보면 알겠네요.

상당히 절감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님.

결산검사위원 의견서를 보고 이런 시정권고사항에 대해서 조치방안이라고 해서 따로 페이퍼를 마련하셨는데요 결산승인에 참고하라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 보면 도서관 청소용역에 관한 사항인데 언뜻 표만 보더라도 외부용역을 주는 것하고 자체인원이 하는 것하고 비용상 큰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정독도서관하고 고척도서관만 비교를 해도 부지면적은 정독도서관이 10배, 연건평은 두 배가 넘는데 청소 관련된 97년도 소요비용을 보면 고척도서관이 오히려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방안해서 써놓은 것을 보면 도서관의 여건이나 예산 및 공무원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어떤 면에서는 뜨뜻미지근하게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립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급방법에 일관성을 유지하라해서 검사의견을 달았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공사계약시에 선금을 지급한 4가지 사례가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 집행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라고 시정권고를 했는데 여기 보면 규정에 의한 여건을 갖추어서 선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자금사정을 고려해서 선금 지급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시정권고의 취지와는 다르게 계속해서 이런 선금지급의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러면 97년도 이 4개 학교의 경우에 선금 지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청을 해 온 것인지, 그 요청을 해 온 근거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동시에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맨 마지막인데 교육감님께 직접 물어볼 문제인데요,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이 과다한 정원에 따른 예산낭비의 사례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감축 및 구조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수준에서 교육감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수준은 어떤 수준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서울시교육청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결산검사 의견서에 제시된 학생교육원에 대한 구조조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될 내용은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서 329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집행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국고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비율을 정해서 자체예산이 좀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좀 자세하게 해서,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은데 전체를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로 제출하실 때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교원자녀 보육시설확충이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런 유아방들이 몇 개인지, 또 어디에 있는지, 규모는 어떤지,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자격여부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을 드리고, 대체적으로 자료요구로서 충당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도서관 청소용역, 이것도 여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임하자마자 바로 이것을 경영마인드로 해서 청소 같은 것은 용역을 주자 해서 이것과, 그 다음에 학생체육관 같은 것을 용역으로 주었습니다. 다만, 도서관의 경우에는 아직도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능직을 정리하는 것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1차적으로 도서관을 시작하면서 학생교육원을 추진해 보았습니다만 38명이라는 정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 기능직이 30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용역을 주면 최소한도 2억원 이상의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30명을 다른 데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것은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여기에다 집중적으로 기능직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 환특비 문제에 관한 것은 이것도 97년도까지는 일관성이 없다는, 그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바로 98년도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 중에는 교육청 내부사람보다는 외부사람을 더 많이 했습니다, 또 사학에서도 왔고. 그래서 상당히 98년도에는 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가서는 이미 저희들이 출발했습니다만 사립학교의 운영현황에 대한 평가를 이미 출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심사만 가지고도 안 되고 지금까지 어떻게 그것을 운영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는, 기준이 많습니다만, 그래서 심사가 강화되고 평가서가 제출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 문제, 또 아까 전문위원께서 제시하신 시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족이 되리라고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교육원의 과다책정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보조금 문제는 자료로서 요청하셨기 때문에 자료로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운영현황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해서 이러한 공사 계약시에 선급금 지급하는 문제뿐만 아니고 사립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이 심사위원회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보조금을 주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98년도에 이미 했고요, 내년부터는 평가까지 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겸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운영실태라든지, 사용하는 것을 다시 도입한 것입니다.

어떻든 보조금 지급을 위한 심사위원회일텐데 이것이 사립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반에 관한 평가까지도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금년에 다시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99년도에는 적용이 됩니다.

99년도에는 적용이 되고, 그것은 어떤 방식입니까? 교육감님 지침으로 내린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어떤 내규를 정해서…….

규칙은 없습니다. 지침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올해까지의 내용도 있겠지요?

그것은 내년도 결산에서 나옵니다, 금년에 한 것이.

금년에 한 것도 참고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홍승채 위원장, 장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세입·세출결산서에서 계속비 결산보고서하고 계속비 이월사업 내역을 봤더니 성동교육청사와 관련된 내용만 있네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우리 교육청 사업 중에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것은 이것이 유일한 것입니까, 97년도 기준으로 해서?

계속사업 말입니까?

네.

많습니다. 큰 사업은 전부 계속사업입니다.

계속비 결산보고서에는 왜 한 장밖에 안 들어 있습니까?

계속비 이월은 하나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 봐요.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해서 사업하고 있는 것이 이것 하나입니까?

네.

어떤 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 어떤 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안하고 명시이월 사업으로 합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계속비 이월은 당초에 사업을 결정할 때 여러 해에 걸친, 기간이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계속비로다가, 이것도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계속비 사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인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있어서 이 사업을 부득불 이월을 해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명시이월이 다음년도로 됩니다.

그러니까 당해년도에 사업을 다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만 명시이월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당해년도에 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은 명시이월…….

계속비는 5년이 넘는 사업일 경우에만 편성합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요?

네.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계속비 사업을 편성하는 이유는 총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규모를 파악하고 그 당해년도에 맞게 그 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교육청 관련예산이, 특히 학교신축과 관련해서는 대개 계속비로 편성하는 것이 그 규모를 파악하는 데 훨씬 적당치 않습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학교신축사항은 보통 3년 정도 걸립니다, 신축을 할 경우에는. 그러나 여러 가지 설계라든가, 규모를 확정짓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매년 당해년도에 계속, 3개년도에 하지만 당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계속비 사업을 편성하려면, 그리고 계속비 결산보고서를 올리려면 이렇게 올리는 것이 맞습니까? 계속비 사업을 편성해서 계속비 결산보고서를 올리려면, 97년부터 이것이 몇 년까지 하는 사업입니까? 이 보고서에 보면 97년부터 98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동교육청사 설계가 계속비 사업으로 결산보고서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까?

2000년까지의 사업입니다.

이것 보고 얘기하세요. 2000년까지의 사업이면 2000년까지라고 나와 있어야 우리가 결산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도대체 뭐하는 것입니까? 준비도 하나도 되어 있지도 않고, 동문서답하시고, 제대로 파악도 안 되시고…….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에 2,000만원만 계속비로 이월하는 것으로 된 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189쪽에 나와 있는 것이고, 195쪽에는 계속비 결산보고서가 있어요. 결산보고서에 결산을 제대로 하려면 2000년까지의 사업은 어느 정도인데 97년도에 얼마가 집행이 됐다, 앞으로 남은 것은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 결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상에는 5개년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결산이니까 당해년도 것만 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산보고서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굳이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는 이유는 그것을 매해년도마다 총액이 어느 정도이고, 지출이 얼마만큼 될 때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계속비 결산보고서는, 여기 보세요. 성동교육청사 설계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에 대해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이만큼 집행이 돼서 결산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전체 계속비 사업을 편성하는 취지에 맞는 것이지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원래 예산을 당초에 계상할 때는 5개년을 편성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결산에는 원래 법정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정 양식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법정 양식이 중요한가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하튼 5년짜리 이상 되는 것은 대개 계속비로 편성하고, 그 이하의 것은 그냥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명시이월 형식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지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계속비와 명시이월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계속비는 5년 정도의 사업을 편성할 경우에는 총 사업규모에 편성하지만 명시이월은 당해년도의 사업에서 부득불 이월이 불가피할 경우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우리가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실 때 3년 정도 되는 사업은 대개 그 예산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년도 단위로 편성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대답하셨지요?

네, 그렇고 그 사업의 공정이 대개 보면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불규칙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총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 그것에 따라서 설계비는 언제 반영해야 되고, 그리고 건축비는 언제 반영해야 되고, 거기에 각종 기자재는 언제 반영해야 될지에 대해서 총량규모를 따져놓고 이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성동교육청 예산이 훨씬 더 큰 것 아닙니까? 훨씬 더 파악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대개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현재 금년도도 그렇지만 많은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당초 세수결함에 따라서. 그러다 보면 사실상 계속비로 확정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산회계제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계속비를 편성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비는 당해년도에 끝나지 않는 사업이라고 거의 명확한 것 아닙니까? 사실상 교육청에서 편성하는 대부분의 학교건설 예산이 당해년도에 안 끝날 줄 알면서 예산편성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사실상 당해년도에 안 끝날 줄 뻔히 알면서 예산은 편성해 놓고, 그리고 명시이월 시키고, 이것이 뭡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당해년도에는 이만큼 쓰겠다, 내년도에는 이만큼 쓰겠다 이렇게 예산을 심의요청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시이월비, 335쪽 보세요. 명시이월비인데 이것이 96년 예산에 편성했다가 명시이월해서 97년에 집행한 것에 대한 보고인가요?

96년도 것은 별도로 있고요, 97년도에 98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명시이월 내역서요. 337쪽 한번 보십시오. 전년도 명시이월내역서라고 칭한 것을 보면 96년에 집행해야 될 사업인데 96년에 집행하지 못할 것이 명확해서 97년으로 이월했다가 97년도에 다시 일부는 집행하고 일부는 이월하고 이런 것이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가 96년도에 457건에 966억원을 이월했고요.

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해보세요. 377쪽 보세요. 이 페이지 제목에 전년도 명시이월내역서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목에.

예산파트에 도와줘요, 그러지 말고 답변 빨리 빨리 할 수 있게. (장진국 간사, 홍승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니, 내용으로 보면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답변을 못해요.

96에서 97년입니다.

그렇죠. 명시이월된 것 중에 불용액 처리된 것이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그것 중에 보면 한푼도 집행이 되지 않고 이월된 것이 예를 들면 서초교 개축설계, 소의초등학교 개축설계비용, 양동중학교 강당 증축비용 등은 다음년도로 한푼도 지출하지 않고 이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시이월은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그것 보십시오.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아닙니까, 예산은 편성해 놓고 사업은 명확히 집행이 안될 것 같으니까 한해는 명시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또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사고이월하고, 그 다음 또 집행 안 되면 불용액처리했다가 새로 예산편성 하실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은 이월이 원래 공정대로 계속비로 한다고 하더라도 매해년도 별로 공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공정대로 일이 추진이 안 되어서 이월되는 것이지 공정대로 해서 이월될 사업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과 계속비와는 차이점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95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96년도에도 집행이 안 되고, 97년도에도 집행이 안 되고, 98년도로 넘어간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비로 했을 경우에도…….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와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신중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돼죠?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편성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상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켜야 될 사유라는 것이 대개 보면 편성이 자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예산확보라든지 자금확보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또 사실상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또 예산확보하는 데 시기적으로 조정이 잘 안 되고, 사실상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다 보면 부대적인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라든지 또는 회사의 부도, 또 공사기간의 발주 이런 것이 사실상 학생의 수업을 피해서 발주를 하다 보면 공사기간이 사실상 우리가 연간 볼 때 한 24.5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부득불 제대로 그 공정대로 업무를 추진 못해서 이월되는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비를 가능하면 계속비제도를 이용해서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을 줄이는 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97년도 결산액 중에 다음년도로 이월한 것 중에 98년도에도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불용처리될 가능성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98년도에는 사실상 저희가 시설비가 거의 모자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IMF체제하에서 여러 가지 재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타격 받는 것이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많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년에 비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그 얘기가 아니고 96년도에 편성된 예산 중에 97년도로 명시이월 됐다가 현재 98년도로 사고이월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도 98년도 예산이 다 집행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 불용액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얼마나 있냐고요.

지금 현재는 집행과정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96년부터 이월됐던 것 중에 98년도로 이월된 사업에 현재 집행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하튼 대개 계속비를 도입하는 취지가 당해년도에 사업이 끝나지 않고 수 개년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 우리 회계가 단년도 회계원칙을 따르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사업의 총량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나 사업이 1개년도에 끝나지 않고 보통 3개년도 이상 걸친 건축사업비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 실제로 우리가 사업하는 것과 현실과의 차이를 메 꿀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편법으로 한해는 명시이월하고, 그 다음에는 사고이월하고, 그 다음에는 불용액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국장님 한 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 올리면 이런 거죠. 지금 아마 남아있는 학교일수를 피한다든가, 재정확보의 어려움이라든가, 학교가 가질 수 밖에 없는 여러 가지 애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환위원 지적 그대로 어찌되었든 서울시교육청이 연간에 편성해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의 내용은 딱 결정이 돼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명시에서 사고로 이월이 넘어갈 때는 여러 가지 내용의 진척도라는 것이 우선시되는 현장성이 먼저 %라든지 사전조사에 의해서 명백히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시에서 사고로 갈 때도, 그리고 불용으로 갈 때도 단 한 번도 집행이 안 된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의 미흡성이라든지 문제제기 가능성은 충분히 예산서를 만들 때부터 우선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점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강진위원님.

서울시교육청에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예산회계법이나 이런 법공부를 도대체 안 하시나 보죠? 일단 그것은 전제로 해 놓고. 아까 교육감께서 누누이 답변을 여러 번 하시면서 금년도에 명시이월 360억이 과다한 것 아니냐는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장애학교나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했는데 작년도 결산 중에서 지체장애학교이기 때문에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교육감께서 아십니까? 지금 뽑는 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교육감님, 예산파트 야단 좀 주시죠. 왜냐하면 이것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교육감님께서 답변이, 그 정도 자료도 준비를 안 해요.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이월사유라는 항목을 죽 제가 보니까 다음년도 명시이월내역서에 97년도에서 98년도로 명시이월된 360억 중에서 정민학교 이것도 지체장애학교인가요?

네.

지애학교도 그렇고?

네, 특수학교입니다.

구남학교도 그렇고, 이 세 학교에 대해서 이월이 죽 됐는데 이 세 학교에 이월비, 감리비, 시설비를 포함해서 총 이월비가 88억이에요. 그럼 360억 중에서 88억원 그런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안 됐다 라고 하면 나머지 학교들은 왜 명시이월 됐는지 알고 계세요? 심지어 어떤 것이 있냐면 주민 입주예정일이 1년 연기되어 미아중학교 설립계획 1년 연기, 무슨 도시계획변경이 필요해서 조합과 조합원의 소유권이전절차의 선행으로 지연, 그것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혜화여고 이전 신축하는 데 지장물 이전이 안 되어서 97년도에 공사를 발주할 수 없었다, 혜화여고라는 이 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모르지만 전년도 사고이월 내역서나 전년도 명시이월 내역서에도 꾸준히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월시켰다가 사업집행하고 불용액을 상당수 남기는 혜화여고 이전과정을 죽 보니까, 96년도에서 97년도로 사고이월시켰다가 지출하고 남은 돈이 혜화여고만 하더라도 제가 얼핏 계산해 보니까 약 6억 얼마가 돼요. 뿐만 아니고 명시이월에도 토지수용을 하는데 혜화여고는 80억이 예산이 잡혔다가 71억 지출하고 8억 7,000만원.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세우는 것입니까? 학교 이전 하나 하는데 해마다 이월시키고 또 해마다 집행을 하는데 약 10% 정도는 불용을 시키고 이래놓고 교육청에서는 도하신문에 서울시교육청 돈이 없어서 교사들 봉급 못준다 이런 기사가 실리게 하고, 재정운용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금년도 집행도 못할 예산을 혜화여고 하나만 얼핏 눈에 띄니까 말씀 드리겠 는데 금년도가 아니고 96년도에 혜화여고에서 이월된 돈이 장장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명시이월비 80억 정도, 시설비 해서 97년도에 집행해서 토지매입비는 10% 남고 또 불용시켜버리고, 또 시설비도 6억 정도 불용시키고, 14억 정도 불용시키고 또 97년도에 혜화여고 신축한다고 12억 예산책정해 놓고 지장물 이설 안해서 하나도 지출 안하고 12억을 그대로 명시이월시켰어요. 이 혜화여고, 지금 앞에 보니까 토지 부지조성은 했는데 지장물 이설이 안 됐다는 것이 무슨 지장물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까? 부지조성공사 다 하고, 통신공사도 하고, 이전신축 전기공사도 하고, 보일러 설치도 하고, 냉·온수기도 설치했는데 혜화여고를 이전신축을 하면서 지장물 이설이 안 돼서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지장물이 또 남은 거예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혜화여고는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아마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제가 방문한 적도 있고, 지금까지도 그것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혜화여고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월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결산서에 96년도에 혜화여고 이전신축 및 부지조성공사, 통신공사, 전기공사, 보일러 공사, 냉·온수기 공사해서 이것이 돈이 약 19억원 정도 되는데 19억원 정도 되는 돈을 집행을 했는데 실제로 집행하고 남은 돈이 6억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19억원에서 13억원 정도 집행을 하고 6억원 정도 남았는데 이 때는 무슨 공사를 한 거예요, 주차장인데? 통신공사는 뭘 하고, 전기공사는 뭘 하고, 보일러는 주차장에 무슨 보일러를 설치했으며, 냉·온수기는 어디에 설치한 거예요?

구체적인 것은 실무자가…….

혜화여고는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할 텐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김성환위원도 질의를 하면서 했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예산운용을 하다가 뭔가 좀 신축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정말 부득이하게 예산을 금년도에 다 집행을 못할 경우에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아니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명시이월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이지 얼토당토 않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고 재정운용의 경직성만 초래해 놓고 그 예산을 쓰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는 아니잖아요. 아까 관리국장님 말씀하실 때 계속비 이야기 하니까 그것은 5년 이상 걸리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비는 수년간에 걸쳐서 집행되는 사업이고 5년 이내에 자금집행을 다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5년 이상 걸쳐 있는 사업을 계속비로 해요. 규정도 모르고 무슨 예산서를 편성하고 결산을 한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교육청 결산서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것이 전년도 결산 해서 전년도에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시키고 했던 사업들이 그대로 또 금년도에 명시이월되고, 불용 해 놓고 나머지, 항목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제가 자세히 안 봤지만 항목도 다른 항목으로 싹 해서 사고이월시키고 명시이월 안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이 상태로 보면. 그래놓고 교육감님한테는 그렇게 보고 했을 것 아니에요. 이 학교는 민원이 발생해서 안 된다. 그래 봐야 토털금액 360억원 중에 장애인학교라고 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지애학교, 정민학교, 구남학교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토털 해 봐야 88억원밖에 안 돼요,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다해 봐야. 나머지는 보면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동구청과 협의가 지연됐고, 입주예정일이 지연됐고, 그 다음에 교육환경개선교부금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추진기간이 부족했고, 그러면 추경예산에 편성을 안 했어야지요, 집행을 못할 것이면. 서울시교육청은 쏙 빠진채로 교육부와 교육위원회와 서울시의회를 가지고 논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집행도 못할 것이면서 뭐 하려고 추경에 편성했어요? 과학전시관 신축 37억원, 전곡초등학교 개축 55억원, 추경까지 편성해서 해 놓고는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하여서 명시이월을 한다. 그래놓고 만날 교육재정이 열악하다, 열악하다. 그것이 말이나 됩니까? 97년도 봐보세요. 시설비가 전체 7,180억원인데 이월되는 것이 1,700억원이에요. 집행된 것이 사천 몇 백억밖에 안 돼요, 사천 몇 백억밖에. 그래놓고 시설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당연히 부족하겠지요, 예산을 이쪽 저쪽에 막 편성하려다 보면. 예산 편성할 때는 시설비가 부족하지만 막상 써놓고 보면 시설비가 남아 돌아가는데, 다 이월시키는데…….

이강진위원님, 그 즈음에 같은 내용이니까 우리 김성환위원의 질문 하나를 넣어놓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까 관리국장님 답변하실 때 성동교육청사는 설계용역비만 반영이 돼서 그 부분만 결산보고서에 넣었다고 하셨지요?

그것은 당해년도 것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해년도 것만?

네.

제가 9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니까 역시 한 건만 계속비 조서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토지매입비 22억원이 반영돼 있네요. 설계비는 3억 6,700만원이 배정돼 있고요. 그래서 97년도 계속비 조서에 97년도 집행총액이 25억 6,790만원을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집행이 됐습니다. 22억원이 분납금입니다.

분납금이면 집행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여기 계속비 보고서에 그것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비 결산보고서 다시 한 번 보세요, 197페이지.

올해는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이 토지매입비분에 올해분은 얼마입니까?

15억원 편성돼 있네요. 아까는 분명히 답변하실 때 설계비만 이월이 돼서 보고서에 그렇게 했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토지매입비가 지출이 됐는데 그러면 당연히 여기 계속비 결산보고서에 토지매입비 지출내역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집행된 내역이고요, 이 2,000만원은 이월입니다.

토지매입비 22억원이 집행됐습니까, 이월됐습니까? 집행됐어요?

네.

집행됐으면 계속비 결산보고서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올라와야지, 결산이니까.

계속비 이월은 189쪽에 있는 것이고, 계속비 결산보고서 197쪽에는 당연히 집행된 내역이 올라와야 이것이 집행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것 아닙니까? 업무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시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것?

22억원은 기 집행이 된 것이고…….

그러면 그 집행됐다고 하는 사실을 어디엔가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서상에는 반영이 돼서 집행이 됐고, 저기에는 이월된 사업 2,000만원만 집어넣은 것입니다.

유인종 교육감님.

네.

여러 가지 일정이라든가, 교육감님의 내용들을 좀 저희가 해량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코자 했습니다. 이강진위원님, 양해가 계시면 정회하고 이런 내용들이 상호 원만하게 좀 조정이 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김성환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주시면 오후에 이강진위원님과 함께 첫 질의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고, 우선 좀 정회를 할까 하는데…….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고……. 우리 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들 말입니다, 이 자리는 무슨 보고하는 자리도 아니고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받으러 오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결산을 승인받고자 할 때에는 결산 지출돼 있는 지출된 내역서 정도는 최소한, 뭘 보여주면서 승인받고자 해야지요. 그냥 구두로 받으렵니까? 그 준비를, 오후에는 미비된 것을 충분히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총괄적으로 승인을 준비해 주시는 파트가 어느 파트십니까? 관리국 파트시지요? 관리국의 예산을 준비하신 분들은 지금 김성규위원님 말씀처럼 좀더 심도 있게끔 답변을 주시고, 그러면 정회를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리국장입니다. 오전에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속비 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또 결산서 내용상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사과를 드립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계속비 이월이 있고 197페이지에 계속비결산보고서가 있습니다. 결산보고서상에 보면 이월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는데 그것이 전체 28억 8,374만원이 계속비가 있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고 그 중에서 25억 1,584만원은 토지매입비로 지출이 됐고, 설계비로 3억 6,79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3억 6,790만원 중에서 이월은 2,034만 6,000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계속비결산보고서상에는 빠졌습니다만 사실상 이 숫자를 빼먹은 것이 아니라 본 집행내역서상의 122페이지에 토지매입비로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비결산보고서상에 누락이 돼서 차질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오전에 있었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본위원회 소속의 열분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과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위원님으로부터 질의신청이 계셨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IMF로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학교와 가장 직결되는 연관성이 있는 사항의 질의 내용인데요 그때 당시는 이런 경제사정이 어렵지 않은 상태였습니다만 앞으로의 발생도 대단히 많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학교 입학금에 관한 사항인데요 불납결손이 발생된 사유, 입학금을 미납한 일부 신입생이 퇴학처리된 불납결손액이 16만 3,000원이네요.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수업료를 못 내는 학생들이 나온다 말이에요. 가정이 어려워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극소수 학생들이 다른 데 유용하고, 아니면 다른 탈선이 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 경우가 결손액이 상당수 발생이 됐네요. 3억 5,000이 불납결손액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대책, 이것이 앞으로 더 나타날건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되시는 분 설명 좀 해 주시죠. 경제사정으로 미납됐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에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이 4억 6,000만원이 됩니다. 4억 6,000만원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입학금 및 수업료가 3억 5,000만원, 잡수입이 1억 1,000만원입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3억 5,000만원은 공립중.고등학교 학생의 입학금 85명과 수업료 2,362명이 퇴학으로 인하여 불납결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 1억 1,000만원은 국립중.고등학교 학생 중 586명의 과년도 수업료가 퇴학과 소멸시효완성 등으로 인해서 불납결손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납결손된 학생들은 작년도에는 사실상 경제사정이 금년과 같이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원래 가난한 집안의 학생들도 있었고, 또 개중에서 사실상 학교에 열의가 없어서 사실상 수업료 입학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퇴학 처분된 학생들에 대한 납입금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실직자자녀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난에 의해서 납부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 있어서는 사실상 우리가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한 학기에 2.3% 정도의 면제가 됐습니다만 우리 한도액이 15%까지 현재는 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는 15%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교에는 1.2%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금년도에는 경제사정에 의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 2.3%에서 지금 현재 4% 이상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에 대해서는 공납금을 면제 해 주는 방법 이런 등등을 활용해서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정책적인 방향인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결산을 하고 하는 것, 또 매회 때마다 회의를 해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얘기하는 긍극적인 목적은 학생들 교육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 가난이 죄인데 일부 학생들 가난해서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대책이 현재는 IMF체제다 보니까 특수하게 마련된 긴급조치라고 봐야 되겠는데 이런 학생에 대한 구제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납금 면제 %를 지금 15%까지 지금 현재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이 공납금으로 인해서 공부를 계속할 수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다만 이런 학생들은 원래 학교 자체 취미를 잃은 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납금을 연체해서 퇴학조치를 한 그런 학생들입니다.

결산과 연관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즉, 말해서 학생이 공부하다가 학습에 대한 취미를 잃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가정에서 문제 또는 학교 내에서 교우관계에서 문제, 사회속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건데, 그러한 학생들에게도 1.2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에게도 학습의 기회에 참여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습니다. 그들이 잠시 어떤 생각이 바뀌어서 학습에 의욕을 잃을 수도 있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학습을 해야 되겠다는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관심을 갖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수업료와 관련되어서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허광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내 수고하셨는데요 예산의 이용·이체·전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예산전용이 132억 4,000만원인데요 그 사용내역은 교육전문직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또 교원 급료 중에 중학교 기간제교사 인건비 부족에 관한 것, 지역교육청의 교육전문직 복리후생비 부족분에 관하여 132억 4,0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다 예상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교육전문직의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정액수당, 교원의 급료 중에 중학교 기간제교사 인건비라든가? 이런 인건비성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그 연도에 예상되는 비용이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예산편성은 97년도까지는 저희가 기본급, 수당, 각종 비정규직 보수 이렇게 좀 여러 세목으로 나누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간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 전용제도를 활용해서 2차에 걸쳐서 132억 4,000만원을 전용해서 썼고요. 98년도 이후에는 인건비를 포괄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런 전용한 사례가 앞으로는 잘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런 인건비성에 해당하는 부분은 예상되는 인건비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예상되는 인건비임에도 불구하고 왜 전용을 132억원씩이나 할 정도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지요.

우리 모든 공무원의 인건비는 정원대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각종 직급간에 정원이 달라진다든가…….

왜 달라지지요?

정원을 책정하는 것은 그 전년도에 우리가 교원 몇 명, 일반직 몇 명을 늘릴 것이다라고 했다가 그 직종간에 다르고, 또 평균 호봉을 적용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차액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기관이든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 하면 지금 수십년 동안 내려오는 인사관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했다는 결과밖에 더 됩니까? 어느 때는 인원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많이 다시 또 인원을 보충한 것 식으로…….

보충을 하는데…….

아니, 그 때 그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편의적으로 인사관리를 한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아니, 주먹구구식은 아니고 평균 호봉에다가 총 인원수, 교사는 몇 명, 교감은 몇 명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 놓고 운영하다 보면 평균 호봉에서 낮은 사람이 많은 해가 나올 수 있고, 퇴직하고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그 차액과, 그 다음에 각종 수당의 종류, 또는 비정규적으로 기간제교사를 채용한다든가 하면 그 기간제교사가 새로 사람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정원에. 그럴 때 그쪽으로 인건비간에 전용을 했습니다.

전체 인건비를 가지고 전용을 했다는 것입니까?

인건비 내에서 했습니다.

전체 인건비 내용 중에서 서로간에 전용을 했다는 그 얘기입니까?

네, 과목간에요. 그런데 98년 이후, 또 내년도 예산에서는 인건비 과목을 세분화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용사례는 많이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여기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에 관한 질의인데요. 1 2억 900만원에 해당하는 예비비 지출을 했는데 그 주된 요인을 보면 태릉초등학교 학생 화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금과 교원연수원 신축부지 토지수용재결에 관한 소송이 패소돼서 거기에 따른 판결금과 이자 등에 지급한 12억 900만원의 예비비 지출인데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태릉초등학교 학생 화상사고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에, 그 사건내용을 자세히 보고드리는 것은 추후 자료로…….

그러면 그 관할 교육청의 해당자가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들어가시고 학교에 관련된…….

그러면 그분이 나오기 전에 교원연수원 신축부지 토지수용재결 처분취소 등에 대한 패소에 따른 결과를…….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637의 2 일대 5만 3,068㎡에 관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임광토건 소유의 토지를 협의취득코자 하였으나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94년 3월 31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요청하였고, 동 위원회의 수용재결 결과 94년 12월 23일 이 재결에 불복한 원고들이 토지수용재결 처분취소 및 토지보상금 변경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위 소송사건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97년 10월 10일 위 소송사건이 종결되어 94년 9월 10일부터 97년 9월 10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갚는다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원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라서 예비비에서 그 판결금과 이자를 지급한 것입니다.

해당지역의 토지가 몇 평이라구요?

5만 3,068㎡입니다.

임광토건이 매도를 안하겠다라고 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보상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협의가 잘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서울시교육청이 포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아니, 상고를 포기한 것이지, 그 재판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니까 패소를 했는데 토지수용가가 낮다고 해서 그분들이 토지 매도를 하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등법원까지 패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판결에 의한 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산 것이지요.

판결에 의한 가격에 의해서 샀다?

네. 그래서 그 부족분이 계상이 안 돼서 예비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소송의 판결비용이 아니고 토지 취득가격의 차액에 따른 비용이다 이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얼마지요? 여기 예비비 지출 12억원 중에 얼마입니까?

10억 6,963만 470원입니다.

공시지가, 시세하고는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임광토건이 가격이 낮다라고 이의제기를 한 부분이…….

그것의 구체적인 내역은 저희가 현재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출석하신 분 중에서 실무자가 모릅니까?

그것은 내역이 소송까지 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역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충분한 자료가 여기에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10억 6,900만원에 관한 부분인데 이런 것이야 머리속에 딱딱 메모돼 있어야 할 내용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재판까지 한 부분인데?

이것이 아마 전체적인 당초에 공시지가라든가, 가격을 제시하고 협의하는 과정 등등 해서 내역이, 그 동안에 또 많이 협의과정에서 변동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여기에 없고 필요하면 그 내역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아니, 이런 간단한 것은 실무자들이 딱딱 외어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태릉초등학교 학생 화상사고…….

태릉초등학교 학생 화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자료는 현재 여기에 참석한 해당교육청 관리국장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현재 보내도록 했으니까 자료가 도착하면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상질의가 나올 것으로 다 예상될 수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빈손으로 나와서 질의를 하는데도 모른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맨몸으로만 참석하는 것이지 답변준비를 위해서 참석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 하러 시간낭비하면서 공무를 다 팽개치고 이 자리에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홍승채 위원장, 이동진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전부터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전 질의부터 계속해서 지적되었던 사항이 불용액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설비에 대한 불용처리 문제는 단순히 얼마가 불용처리 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요망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시설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예산지원의 문제는 각급 예산운영 단위의 예산운영 실적에 따른 평가기준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예산운영에 대해서 기존에 각급 단위의 예산운영에 대한 평가, 그것을 기초로 해서 경직성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산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각급 예산운영 단위의 예산운영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서 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후에 예산지원을 하시는 데 있어서?

방금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산편성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의 하나로 제시해 주신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혜를 짜서 앞으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 방금 말씀하신 기준 예산소요액의 사전 철저한 분석 등 모든 지혜를 짜서 앞으로 대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동진 간사, 홍승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은 가시고 이제 부교육감님 이하 오전에 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다 계십니다. 이번에 저희는 교육청의 1997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안을 다루면서 전체적인 그림 한 가지를, 그리고 올해와, 또 내년도, 그리고 지난해들의 예산에 대한 집행결과를 보면서 처음으로 비교 관찰의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 그림을 보면 오히려 목적사업을 편성해 놓고 집행은 여타의 이유에 의하여 집행이 지연되고 있고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예비비의 지출사안은 그것은 거의 90%가 넘는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가 하면 더구나 추경까지를 편성해서 시 교육청이 이렇게 한번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정책마저도 오히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빈발하는 이러한 그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96년도 때 편성이 됐던 97년 예산은 분명히 IMF가 아닌 순 증액예산으로 편성됐으리라고 상황이 정리가 됩니다. 이런 일들이 거듭 발생하는 사유들, 이제 더 이상은 의회로부터 여러분들 입장이 반영되기가 곤란한 한해가 바로 내년도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1999년도의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들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1997년도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일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그러면 19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9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결산을 심사하도록 예정돼 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