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0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서울시민을 위한 지역활동과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공보관과 감사관 소관에 대한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회계년도일반회계공보관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남상우 인사드립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서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는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사려 깊은 지적과 함께 따뜻한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하나하나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역경 속에서 시작된 올해도 어느덧 2개월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서울시정도 풀어 가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정의 대변자로서, 공보관실의 책임자로서 민선2기 시정의 변화된 모습을 시민에게 정확히 알리고자 부족하나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훌륭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위원님들께 알릴 것은 소상히 알려드리고 의회와의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베풀어주신 것과 같이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당부 올립니다. 끝으로 시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저희 공보관리 세입예산액 및 징수결정액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9 7년도 공보관리 세출예산은 74억 7,652만 1,000원입니다. 예산집행은 63억 5,601만 5,000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전액 지출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 대비 15%에 해당하는 11억 2,050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평균보다 불용액이 다소 많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세출계산 총괄내용은 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예비비의 사용은 없습니다. 다음 이용과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총 1건으로 3,328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인 서울시청뉴스발행비 중에서 3,328만원을 점자판 월간서울시청뉴스 민간위탁발행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 7년도 예산현액의 15%에 해당하는 11억 2,050만 6,000원이 불용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미집행된 주요원인별 불용내역은 예산절감이 5억 3,850만 6,000원으로 가장 많고 일반운영비 10%, 특수활동비와 일반업무추진비 20%, 보상금이 10%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등 사업계획 변경 취소에 따른 불용액이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서울화보제작계획 취소로 1억원, 소방수첩제작계획 취소로 2,500만원, 건축안내책자 제작시기 부적절로 1,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의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7,828만 6,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시청뉴스 발행이 3회 미발행으로 해서 4,673만 5,000원, 그리고 여론모니터요원 모집지연으로 인한 사례금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이 1,439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서울홍보관 개관지연에 따른 홍보관에 근무하는 운영요원들에 대한 피복비를 지급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98년도 2월 20일 개관되는 바람에 피복비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상사태 발생시 활용토록 한 특근비가 있는데 이 특근비가 906만원이 됩니다. 모두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삼풍 붕괴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보도활동 지원 특근급식비로 책정을 했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97년도에 큰 사건이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예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낙찰차액 등에 의한 예산집행 잔액이 3억 6,8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시정종합정보센터 시설공사비라든지 스튜디오 방송세트설치비 이와 같은 데에서 계약으로 인한 잔액이 이렇게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97회계년도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7회계년도 공보관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보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양호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를 보면 불용액이 15%에 해당하는 21억 2,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우리 공보관 예산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제안설명서 3페이지를 보면 시정홍보물제작 등 사업계획 변경 취소에 따른 불용액이 1억 3,500만원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업계획이 입안되었다가 취소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입니까?

조양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물제작 등 사업계획 변경 취소에 따른 불용액이 1억 3,500만원인데 이것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화보 제작계획 취소인데 이것은 1억원입니다. 이것은 서울화보를 제작하기 위해서 시안을 만들었습니다. 시안을 만들어서 1·2·3차 시안을 토대로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한 결과 계획의도나 편집능력, 그리고 사진기술능력이 일반 기존홍보물 수준을 넘는 그러한 훌륭한 작품이 못 되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화보제작사업을 취소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소방수첩 제작계획 취소로 2,5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간행물제작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보급하지 않고 유상보급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부진이 예상되고 제작비 회수도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소방수첩제작은 98년도로 일단 넘기는 것으로 하고 97년도에 이것도 간행물제작심의위원회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간행물제작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공보관이 되며, 주요한 과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건축안내책자 제작시기 부적절로 1,0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간행물제작심의위원회의 결과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절감 및 제작시기가 부적절하다고 해서 이것은 98년도에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제작을 준비하고 계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0만원이 불용되어서 1억 3,5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공보관님 말씀 알겠는데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불용액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짤 때는 그런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먼저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짤 때는 각 주무부서에서, 예를 들면 소방수첩이라든지 건축안내책자같은 것은 소방본부하고 건축부서에서 이런 것을 만들겠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이것을 넣는데,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더 주의 깊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이런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제안설명서 5페이지를 보면 자체사업 신규 해서 5억 3,000인가요? 5억 3,090만원 정도가 자체사업으로 있는데 이 자체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이 책 세입.세출결산서 뒤에 보시면 32쪽에 나와 있습니다. 32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저희들이 공보관리 해서 불용액이 죽 나오는데 불용액이 11억원이고 전체가 11억원인데, 자체신규사업으로 해서 홍보관 건립에 대해서 나옵니다. 35쪽에 나옵니다. 35쪽에 보시면 예산집행잔액 해서 나오는데 여기 시설비에 나옵니다. 1,192만 8,000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서울시 홍보관 시설공사, 스튜디오공사 낙찰차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홍보관공사는 1,190만 2,000원이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공사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나옵니다. 2,934만 5,070원인데 서울홍보관 장비구입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계속사업이 나오는데 35쪽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1억 851만 3,540원인데 이 중에서 민간이전이 나오는데 이것이 8,487만 7,930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아마 위원님께서 제가 설명을 불충분하게 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인터넷홍보망 운영에 2,022만 2,000원, 그 다음에 시민참여사업에 2,375만 5,000원, 그리고 이용시스템 개발비에 4,090만원, 이 중에서 시민참여사업이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어린이 꿈그리기사업, 캐릭터이름 공모사업, 그리고 서울이야기 수필공모사업,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면 인터넷홍보방은 설치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인터넷 잘 운영하고 있고,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 회의에서 질문하신 사항이라든지, 또는 답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이번에 다 인터넷에 올려서 누구나 뽑아 볼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건상위원입니다. 3페이지 지출내역에 공보보조, 홍보 등에 서울시정 알리는데 집행을 많이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달고 있는 서울시 마크 배지, 제가 요즘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고 있어 시민을 많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녁에는 학교에 나가기 때문에 대학생 특히 그것도 명문대학 연대 학생들을 많이 접촉을 합니다. 특히 10시경에는 지하철 내에서 학생들을 많이 접촉하는데 이 서울시마크를 몰라요. 시민들은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알리기에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서울시마크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는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상회 등등 해서 좀 서울시민이……. 하여간 연대 대학생들이 10명이면 한두 명 알까 말까 해요. 몰라요. 이것이 무슨 마크야, 학생? 하면 모른다고 그래요. 또 지하철에서 시민들한테 물으면 모른다고 그래요. 아주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서울시마크 알리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건상위원님께서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리 서울시민이 서울의 앰블럼인 마크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질책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알리기에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해서 많은 서울시민들이 우리 배지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렇게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충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민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고 질문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청뉴스는 전적으로 공보관실에서 다 하고 있죠?

네.

그러면 몇 군데나 대충 배포되고 있습니까?

지금 발행을 5만부 하는데요. 우리 서울시에…….

특히 관공서, 학교 이런 데 싹, 은행 이런 데 전부 다?

관공서, 학교 다 나가고요, 은행도 나가고요. 학교는 특히 3학년, 4학년에 우리 고장 프로가 있어서, 학교에 커리큘럼이 있어서 3학년, 4학년에 특별히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조양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인터넷 운영방안에 대한 활성화 방안 같은 것 공보관님께서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시죠?

네.

한글 영문 다 띄우는 거죠?

같이 띄웁니다.

공보관이 뒤에다 영문으로 띄우는 것 물어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당연히 인터넷은 영문이나 한글로 다 띄워야 정상적이지, 그것을 당연한 것을 뒤에다 물어 보고 대답하시면……. 그리고 서울시 시장님에 대한 여론조사 같은 것은 공보관님, 여기 예산 편성에 어느 것에 속합니까?

저희 시장님에 대한 특별한 홍보예산이라든지 여론조사는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현재 시장님에 대한 계획은 따로는 없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지, 시장님 개인에 대한 인기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민선자치 이후로 지난 3년 간의, 우리 고 건 시장 이전의 시장님에 대한 특별한 조사 같은 것을 공보관실에서 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 특별한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시장에 대해 조사한 것은 없고 서울시정에 대한 여론조사는 했다?

네.

그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보도비로 들어갑니까, 공보비로 들어갑니까?

그것은 홍보비에, 여론조사팀도 있고 여론조사비에 들어 있습니다.

아니, 이 비용은 여론조사비용으로 들어갑니까? 몇 페이지에 들어갑니까?

여기는 옛날에 공보관이 있었는데 지금 공보과가 홍보과로 바뀌어서 거기에서 다 하나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별 예산내역에 대해서…….

이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금년에 조직이 바뀌었기 때문에.

금년에 조직이 바뀌어서 특별히 공보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네, 지금은 공보과가 없어지고 홍보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홍보과에서 전체 서울시정예산을…….

옛날에는 공보과, 보도과, 홍보과, 이렇게 세 개 과가 있었는데 공보과가 없어지고 홍보과와 공보과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공보과에서 하던 것인데 지금은 홍보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시정전체에 대한 주요한 그러한 시책에 대해서 그리고 시기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추석 같은 때 교통시책을 세우기 위해서 시골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생길 것이며, 언제 갈 것이며, 그리고 어느 시간에 갈 것이고 언제 돌아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론조사해서 교통부서에 넘겨 주고요. 그리고 장묘문화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국토가 너무나도 좁은데다가 매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토가 좁아져서 시책을 추진할 때 과연 얼마나 시민들이 따라 올 수 있을까 하는 여론조사를 해서 저희가 시장님께도 보고드리고 발표도 하고, 시민한테 발표도 하고, 보건복지국에 주어서 이렇게 정책으로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님, 지금 뒤에 직원이 총 몇 명 앉아 있습니까?

제가…….

제가 왜 물어 보느냐 하면요, 우리 대 이건상 선배위원님께서 서울시의원 배지부분의 홍보가 미흡하다고 그러는데 서울시 전체 공무원 중에 배지를 달고 다니는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배지 하나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원, 그 부분 빼고 공무원으로서 배지를 다는 그 자체는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민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으로서 최대한으로 천백만 서울시민에 대해서 서비스할 의무를 나는 지고 있습니다, 하는 표시입니다, 표시.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의원이라고 해서 권위의식과 그런 것을 갖기 위해서 서울시의원 배지를 달고 목에 힘주기 위해서, 어깨에 힘주기 위해서 달고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당신네들 심부름꾼입니다, 하는 그러한 간접적인 표현도 있기 때문에 배지를 달고 다니는데, 공보관님께서 서울시청의 전직원 또는 구청의 전직원의 배지달기 운동을 통해서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펼쳐 나가도록 행정관리국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공보관,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기에 앞서 저희 위원회에서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시 감사계획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공보관 이하 공보실 소관 공무원들께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혹 자료요구나 또 감사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토론이나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7회계년도 일반회계 공보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관 서찬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관 소관 '97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97회계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회계관계법령과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나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집행에 고견을 제시하시거나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시 구체적인 지적사항이나 개선·권고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결산분야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은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성 경비와 업무추진비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이며, 투자사업비는 없습니다. '97예산현액은 '97당초예산과 동일한 11억 4,523만 7,000원으로 이 중 85%인 9억 7,433만 1,190원을 '97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고 나머지 15%에 해당하는 1억 7,090만 5,81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예산과목별 세출결산 총괄내용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출의 주요내용입니다. 관서당경비는 각 부서별로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표준화한 것으로써 일상적인 출장여비, 매식비 및 도서구입비 등에 사용되는 경비로 총 예산 1억 634만원 중 89.9%인 9,562만 4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감사 및 조사업무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자료 및 보고서 인쇄,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지급 및 야간이나 휴일에 특별히 근무하는 직원 식대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비로, 총 예산 2억 6,426만원 중 82.3%인 2억 1,766만 9,8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비는 감사, 조사 및 민원조사를 위한 출장인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로 총 예산 9,414만원 중 87.1%인 8,203만 2,4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감사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수집활동비, 기관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 등에 사용되는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총 예산 5억 3,390만 9,000원 중 87.5%인 4억 6,727만 6,0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감사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경비 및 저소득자녀 부업알선비로 편성된 보상금은 총 예산 1억 4,658만 8,000원 중 76.2%인 1억 1,173만 2,3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목별 지출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결산항목별 집행내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용과 전용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사용 및 사고이월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비비 사용 및 사고이월은 없었습니다. 불용액 보고입니다. 97년도 결산 결과 예산총액의 15%에 해당하는 1억 7,090만 5,810원이 미집행되어 불용액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집행예산이 발생하게 된 주된 원인은 서울시 '97예산절감운용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과목별 구체적인 내역은 관서당경비는 1억 634만원 중 10.1%인 1,071만 9,540원이 불용액이 나타났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6,426만원 중 17.7%인 4,659만 130원, 여비는 9,414만원 중 12.9%인 1,210만 7,530원, 업무추진비는 1억 9,171만 4,000원 중 10.2%에 해당하는 1,948만 8,260원, 특수활동비는 3억 4,219만 5,000원 중 13.8%에 해당하는 4,714만 4,670원, 보상금은 1억 4,658만 8,000원 중 3,485만 5,680원으로서 23.8%가 미집행되어 불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97회계년도 결산내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97회계년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7회계년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식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를 보면 두 번째 일반운영비로 공직자윤리위원회, 감사자문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등 3개 위원회 위원 수당을 지급했고, 또 제일 끝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감사자문위원회의 위원회 활동경비 및 저소득자녀 부업알선비로 편성된 보상금 1억 4,600만원 중에서 1억 1,173만 2,000원을 썼다는데, 일반운영비에서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나가고 보상금에서도 나가고, 또한 저소득자녀 부업알선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보건복지국에서 할 일 아니예요? 저소득자녀 부업알선사업도 감사관실에서 합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감사자문위원회의 위원회 활동경비는 얼마고, 저소득자녀 부업알선비는 얼마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입니다. 신경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경비가 일반운영비에도 있고, 또 보상금 비목에도 편성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두 번째란의 일반운영비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 위원들의 참석수당입니다. 수당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 맨 하단부분에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감사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경비와 저소득자녀 부업알선비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상금 비목에 편성된 경비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감사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경비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자녀 부업알선비는 저희 감사관실 각 과에 소속되어 있는 사환의 급여성격으로 편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1억 4,658만 8,000원 중 1억 1,173만 2,32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저소득자녀 부업알선비에서 322만 4,000원, 그리고 위원회운영비에서 3,164만 2,000원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자녀 부업알선비는 각 실·국·과에 있는 공통적인 사환에 대한 급여성격의 경비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 급료가 여기에서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안 되지. 왜 급여가 보상금에서 나가요?

정규직원이 아니고 사환이기 때문에 전체 공통적으로 보상금 비목에 편성해서 죽 집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인건비를 왜 보상금에다…….

사환은 저희 정규직원이 아니고 민간인 신분으로 해서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성격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감사자문위원회를 지금 97년도를 결산하는데 몇 회 개최를 하고 얼마씩을 주었고, 97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감사자문위원회 회의개최 활동사항, 활동경비 지출사항, 출석수당 지급사항 이것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 대한 정책질의는 다음 감사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충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최충민위원입니다. 이 보도자료 어디서 돌렸어요? 감사담당관 감사1팀 팀장 최성옥, 담당자 정학조 이렇게.

저희 감사관실에서 제공한 겁니다.

왜 오늘 돌리셨습니까?

고발이 오늘 되었습니다.

고발이 오늘 됐는데 오늘 조사해 가지고 오늘 이렇게 보도자료 나올 수 있어요.

조사는 진작에 했던 것이고요. 해 가지고 그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되는데 해당 기관인 시립동부병원에서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해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 고발이 됐기 때문에 고발과 동시에 보도자료를…….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좀 잘못됐는데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4개 시립병원이 서울시에 있는데 시립동부병원만 감사를 하게 됐습니까, 오늘? 그 전에 4개 다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한 군데만 걸렸습니까, 이것만?

그렇지 않고 저희 시립병원이 네 군데 있습니다. 시립동부병원, 시립은평병원, 시립서대문병원, 아동병원 네 곳 전체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주요 지적사례가 즉, 말하면 입찰서류를 변조해 가지고 시 예산을 낭비한 그러한 사례가 동부병원에만 있기 때문에 그 동부병원에 대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내놓은 것이고, 나머지 3개 병원에서도 일반적인 적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지적건수가 44건이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사례만 적시를 해서 보도자료를 제공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울시 감사관실에서는 이게 자체조사를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5, 6, 7월 이 때, 금년에 한 겁니다.

시립병원이랄까 국립병원 같은 데서 의약품 낙찰 의혹이 있었다는 것 KBS, SBS, MBC 전부 나온 적 있었습니다. 감사관님 모르세요? 언론에서 떠든 것 모르세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 간접적으로는 들었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간접적으로 듣고 직접적으로……, TV에 나왔습니다. 의약품 납품을 할 경우 담당한테 10%씩 주고 그런 비리가 있다는 것이 분명이 언론에서 TV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감사를 하나마나인 것 같아요. 보십시오. 총 44건 위법 부당사항이 적발됐는데 1명 고발, 3명 징계요구, 나머지 31명을 훈계·면책, 이게 감사고. 그 다음에 내가 보니까 서울시 감사실에서 조치가 뭔고 하니 공문서를 변조한 홍모씨 수사기관에 고발, 서울시 손해계약에 대한 당시 입찰을 진행한 3명에게는 변상토록 조치하였음. 그러면 변상을 어떤 방법으로 조치했으며, 지금 변상되었으며, 변상액은 총 얼마 지금 들어와 있는가. 또 앞으로 변상을 그 사람들한테 물을 금액이 얼마인가. 그런 것도 여기 최소한 보도자료 부스에 내려면 그런 것까지는 해야지 이거,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3명에게 변상토록 하였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변상하도록 했어요?

관련자가 바로 입찰서 관련된 집행관이 세 사람입니다. 그 세 사람한테 공통 변상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지금 변상이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들어온 게 변상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감사관실에서 변상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다 해야지 변상을 진행중이다 그러면 말이 안 되고, 너무 말씀하신 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답변을. 그러면 그 세 사람 중에 총 변상한 액수는 총 얼마입니까?

쉽게 말하면 비싸게 구입한 차액 1,568만 1,956원을 그 입찰 진행한 당사자가 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세 사람으로 하여금 변상을 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국민의 혈세, 서울시민의 혈세를 끝까지 받아 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동부시립병원 종합감사 결과만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민은 다 알고 있고요. 병원 입찰할 때 어떤 명목으로 입찰가격의 몇 %가 된다는 것 감사관님 알고 계시죠? 관례상 그렇게 된다는 것 모르십니까?

지금 보도자료에는 동부시립병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4개 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종합된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우리 위원님 모두에게 전반적인 감사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 돼요. 4개 병원이면 4개 병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도자료 부스를 만들어서 전부 줘야지, 동부시립병원 종합감사 결과를 이렇게 잘 했으니까 위원님들 우리 감사관에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하는 그런 홍보자료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원님들한테 이렇게 겉핥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2페이지에 감사활동에 필요한 정보비, 자료수집활동비도 있고, 기관운영의 제반 등에 관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도 있는데 이 활동비라는 게 뭡니까? 정보수집입니까, 감사반들에 대한? 요새는 감사반이 다 PC통신으로서도 감사제보가 있고, 또 감사관이 직접 나가서 감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도 일반인 오전에 5,000원씩 주고 그런 것 다 특수활동비로 들어가는 그런 겁니까?

주로 여기에서 말하는 자료수집활동비 등이 출장여비입니다.

그러면 PC통신 같은 데 감사제보 같은 게 지금 국민정부 들어서서 잘 들어옵니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부조리신고를 어떻게 많이 유도를 할 것이냐 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부조리엽서신고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팩스, 전화, 전화는 저희가 110 전화에 13번을 아주 고정으로 부조리신고센터 전화로 이렇게 했습니다. 110 전화 가운데서 13번. 그리고 서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이텔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조사과에 이러한 창구를 설치해 놓고 편지를 띠워 주시든 아니면 팩스로 보내 주시든, 전화를 해 주시든, 하이텔이라든가 이런 PC통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민원성 많은 분이, 실적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이러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부조리신고도 하고, 또 민원과 관련된 어떤 시책사항도 많이 제보를 하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제도가 있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제도는 서울시 산하에 있죠?

네, 바로 감사관 산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서울시 감사관제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민감사관제도에 대한 실적이나 운영 같은 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시민감사관을 위촉한 지 한 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가 되면 한 달 동안에 시민감사관이 무슨 일을 했는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그 분들의 즉, 말하면 수당이라든가 어떤 지급된 그런 것은 나가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비상임 전문직공무원입니다. 대우는 2급 공무원 대우입니다. 그런데 통상 2급 공무원의 24호봉 급여가 280만원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격일제로 근무하기 때문에 그 절반인 130만원 정도 이렇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시민감사관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감사활동에 필요한 정보비 자료수집활동비에서 지급되겠네요?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에 대한 그것으로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추천한 모범공무원 수상자, 포상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조사온 것을 자체 감사실에서 독립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감사를 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시민으로서 어떤 표창이라든지 대상을 지급할 때 그 인원이 하도 많아 가지고 담당하는 부서 행정관리국에서…….

아니, 공무원들 중에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장관 포상도 받을 수 있고, 공무원들 중에요. 그런 경우에 모범공무원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이 사람이 과연 부적격자냐 적격자냐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느냐를 물어본 것이죠.

그때 그때 인사부서에서 의뢰가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해 드립니다.

의뢰가 안 오면 안 해 버리고?

대부분 의뢰가 오기 때문에…….

대부분이 온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의뢰가 오면 하고, 의뢰가 안 오면 안 하고 그런 형식이라 그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장표창 같은 것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정부 우수공무원이라든지 그 규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있고 안 하는 것이 있는데 비중이 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큰 것은 하고 비중이 크지 않은 것은 안 한다?

일반 시장표창 같은 것은 국 단위 시에서 각 지방에 들어온 것을 가지고 해당 구에서 심사를 거쳐서 공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그런데 감사실에서, 대한민국 서울시 공무원 중에 가장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 우수공무원 추천 같은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 것을 더 중요스럽게 여겨야지, 그런 것을 오면 하고 안 오면 안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의뢰를 수시로 시장님 표창하는 그런 부분은 의뢰하지 않고 나머지 정부 포상 그 부분은 정기적으로 할 때는 저희가 의뢰를 받아 가지고 전부 공적이 맞나 안 맞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표창장 포상자와 서울시의 포상자가 혹시 차후에 비리에 적발된 건수는 있습니까?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명도 없다는 겁니까?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감사 때 충분히 밤을 새 가면서 그런 부분을 따지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태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잘 몰라서 그런데 식대, 근무하시게 되는 야간에 얼마씩 지급을 해 드리는지? 6시나 7시 이후의 저녁식대.

저희들이 식대를 직접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해서 구내식당에서 급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타직종 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소방공무원들은 2,000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7시 이후에 식대가. 그래서 급식인데 참 열악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얘기 하도록 하고 한 다섯 가지 정도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첫째로, 살아 있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죽은 감사, 그러니까 예방감사 이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터미널 꽃상가 그런 부분이 터졌는데 왜 그것이 그 전에는 안 밝혀졌을까요?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원인이 뭐고, 이러한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관께서 갖고 계신 대책이 있으면 해 주시고, 혹시 지금 재직중이신데 재직 이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 때는 어떤 식의 심정적인 것, 그러니까 도덕적인 것과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감을 갖고 계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서면답변이니까 해 주세요. 그리고 업무특수활동비 부분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상세내역을 개인적으로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암행반 실적에 대해서 암행반의 기본조직과 운영, 활동내역을 사안별로 실적이 있으면 98년 1월 1일부터 10월 19일 오늘까지의 자료들을 내주시고요. 언론에 제기되는 의혹들이 많은데 이런 인재사건들에 대해서 감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 실적,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대해서 해 주시고, 또한 피감기관들의 변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소신행정,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신행정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소신을 빌미로 해서 비리나 유착관계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감사를 운영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보완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독립적인, 발전적인 행정감사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소신이나, 그런 대책이나 대안이나 감사관실에서 목표나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모두 서면으로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길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관께서 사정감사를 각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한다 했는데 지금 생각나는 것 있으시면 한 건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어느 부서에서 어떤 것을 사전에 요청을 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고 하는 자랑하실 수 있는 사례가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우리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 동물을 많이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동물들은 대단히 번식률이 높아서 그 동물들을 사후처리하지 못하고 관리비하고 인건비 등 사육비만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동물을 다른 동물하고 상호교환을 해야 되는데 교환금액이 관계법에 의해서 일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교환이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전국에 있는 동물원에 공문을 띄워서 우리는 이런 동물이 남아돌고 있다, 거기 동물원에 남는 동물은 없느냐, 서로 맞바꾸자 하는 식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동물원의 장부상 가격이 예를 들면 2,000만원이다, 그런데 저쪽 동물원에서 가져올 수 있는 동물의 금액은 장부가격이 1,800만원이다, 그러면 200만원 갭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것을 교환하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대공원이 동물이 번식이 잘 되어 남아 돌아가고 거기에 따른 사육비는 계속 들어가고, 그래서 이 어려운 점을 감사를 해 달라고 저희에게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즉시 하자,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 사전예방감사다, 일상감사다 해서 저희 직원들이 밤을 새워 가면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라 하고 시장까지 결재를 맡아서 과감하게 교환을 하도록 이렇게 해 준 일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뿌듯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TV에서도 이미 나왔는데 이 정책감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포켓에 들어온 1,000만원 때문에 100억을, 시민의 100억 하고 맞바꾸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제도 300억 얘기가 나오는데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것 기어코 안 된다고 그러더구만. 언론기관에서 그렇게 자료를 가지고 들이밀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들이밀고 이게 이래서 당신들이 조사가 안 된 겁니다 하고 그 공직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끝끝내 우기면서 외국 자재로만, 외국 기술로만 해야 된다고 고집을 세우더라구요. 300억이에요, 300억. 우리 나라 기술개발비 및 뭐에 두 배가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제가 TV를 통해서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신과 법과 제도와 규정, 이런 것 하고의 그런 관계 속에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잘 하고 계시고 인력도 부족하고 힘드시고 그러실 텐데 재직만 하시고 다른 직으로 옮기시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재직하고 계시는 동안 멋진 그런 것을 정착시켜 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몇 말씀 묻겠습니다. 제가 우리 감사관님 성실히 답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열심히 질문하시는데 이 문제만 나오면 저는 착잡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처칠이 한 얘기가 생각나는데, 승리의 약속은 아무나 할 수 있다. 고통과 고뇌의 약속은 하기가 힘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감사업무와 똑같은데 저는 시각을 달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에서 세원발굴의 공이 크다면 지금도 부상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상도 주고 특진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 5만 5,000명의, 소위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감사관의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에서 제2건국 해 가면서 중하위직 사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모든 공무원들의 사기가 위축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정부에서 얘기하는 중하위직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시는 대로, 안 나왔습니까? 사무관 이하입니까?

구체적으로 중하위직이 어디다 하고 유권해석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도된 내용을 읽어 보고 또 검토해 보고 그러면 사무관 이하를 두고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요즘 신문에도 자주 나옵니다만 저 자신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로 근거를 제시할 게 있는데 요즘 신문에 부패지수, 청렴지수 얘기가 나옵니다. 본위원이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남아프리카든 뭐든 청렴지수가 27인데 이제는 부정을 없애야 되는데 원천적으로 이 부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실제 봉급을 인상해야 됩니다, 봉급을. 그런데 IMF라는 고약한 물건이 나와서 이런 얘기도 못하고 줄이긴 줄이는데 지금 여기 감사관 전부 사무관급 이상 간부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시각이 잘못된 거예요. 김길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예산을 절감하라는 것은 감사실의, 우리 의회의 컴퓨터를 고쳐서 쓸 수 있고 안 사도 될 수 있는 그런 것,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예산절감이지, 솔직히 얘기한다면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급여성 성격이 있는 비용입니다. 공무원들이 잡수실 수 있는 돈이에요. 이것을 못 잡숫게,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닐 텐데 전반적으로 10%, 15% 절감이에요. 감사를 하실 때 비록 감사실에서는 이렇게 10%, 13% 절감했습니다만 어디 구청에 간다거나, 일례를 든다면 감사관실 자체가 10시까지 퇴근을 못해요. 밥을 먹어야 될 텐데 밥값 지급해야죠. 이런 소신 있는 감사자세를 갖춰 주시고, 중하위직이 사기가 위축됐다면 서울시 공무원, 대한민국 중앙부처나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사보나 유능한 주사나 사무관이 일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이 사람들을 전부 마치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위축이 돼서 일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최소한도 서울시 감사관께서는 5만 5,000 동료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부분의 감사가 있더라도 본위원 같으면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을 제대로 써라. 정부에서 제2의 건국으로 예산절감 하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12시까지 근무하는데 당연히 밥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자세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요즘 서울시 공무원들이 참으로 2개의 자질을 갖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2·3년 전에 퇴직한 재개발과 이재오라는 주임이, 주사가 마치 200억을 축재했는데 그것이 사실 와이로를 먹은 것이 아니고 투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의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정기관이라도 고발을 했다거나…….

지금 검찰 당국에서 수사가 종결이 안 되었습니다. 종결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할 일을 챙겨서 그런 문제도 거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개인 공무원 주사 아니라 서기보라도 자기가 열심히 해서 돈 버는데야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단, 그 자리에 수십년 윗분들한테 잘 보여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을 했다니까 그 부분이 죄가 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서울시 공무원이라도 돈 못 벌라는 법이 있느냐. 서울시 공무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도 공무원 이전에 국가와 공무원 간에 쌍방계약인데 그래서 돈 없는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벌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호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 보면 지출액이 9억 7,400만원 중에서 특수활동비가 한 2억 9,5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시책추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책을 97년도에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양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수활동비의 성격 이런 분야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저희가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주민을 만나서 여론을 듣기 위해서 식사라든가, 또 어떤 제3기관에 의뢰해서 자료를 수집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포괄적인 감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을 때 공개적으로 노출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에 쓰기 위해서 편성된 그런 예산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감사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저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나 또는 자료와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결코자 합니다. 토론이나 발언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7회계년도 일반회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