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0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서울시민을 위한 지역활동과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공보관과 감사관 소관에 대한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회계년도일반회계공보관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남상우 인사드립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서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는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사려 깊은 지적과 함께 따뜻한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하나하나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역경 속에서 시작된 올해도 어느덧 2개월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서울시정도 풀어 가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정의 대변자로서, 공보관실의 책임자로서 민선2기 시정의 변화된 모습을 시민에게 정확히 알리고자 부족하나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훌륭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위원님들께 알릴 것은 소상히 알려드리고 의회와의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베풀어주신 것과 같이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당부 올립니다. 끝으로 시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저희 공보관리 세입예산액 및 징수결정액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9 7년도 공보관리 세출예산은 74억 7,652만 1,000원입니다. 예산집행은 63억 5,601만 5,000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전액 지출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 대비 15%에 해당하는 11억 2,050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평균보다 불용액이 다소 많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세출계산 총괄내용은 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예비비의 사용은 없습니다. 다음 이용과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총 1건으로 3,328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인 서울시청뉴스발행비 중에서 3,328만원을 점자판 월간서울시청뉴스 민간위탁발행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 7년도 예산현액의 15%에 해당하는 11억 2,050만 6,000원이 불용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미집행된 주요원인별 불용내역은 예산절감이 5억 3,850만 6,000원으로 가장 많고 일반운영비 10%, 특수활동비와 일반업무추진비 20%, 보상금이 10%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등 사업계획 변경 취소에 따른 불용액이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서울화보제작계획 취소로 1억원, 소방수첩제작계획 취소로 2,500만원, 건축안내책자 제작시기 부적절로 1,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의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7,828만 6,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시청뉴스 발행이 3회 미발행으로 해서 4,673만 5,000원, 그리고 여론모니터요원 모집지연으로 인한 사례금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이 1,439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서울홍보관 개관지연에 따른 홍보관에 근무하는 운영요원들에 대한 피복비를 지급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98년도 2월 20일 개관되는 바람에 피복비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상사태 발생시 활용토록 한 특근비가 있는데 이 특근비가 906만원이 됩니다. 모두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삼풍 붕괴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보도활동 지원 특근급식비로 책정을 했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97년도에 큰 사건이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예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낙찰차액 등에 의한 예산집행 잔액이 3억 6,8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시정종합정보센터 시설공사비라든지 스튜디오 방송세트설치비 이와 같은 데에서 계약으로 인한 잔액이 이렇게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97회계년도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7회계년도 공보관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보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양호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를 보면 불용액이 15%에 해당하는 21억 2,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우리 공보관 예산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제안설명서 3페이지를 보면 시정홍보물제작 등 사업계획 변경 취소에 따른 불용액이 1억 3,500만원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업계획이 입안되었다가 취소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입니까?

조양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물제작 등 사업계획 변경 취소에 따른 불용액이 1억 3,500만원인데 이것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화보 제작계획 취소인데 이것은 1억원입니다. 이것은 서울화보를 제작하기 위해서 시안을 만들었습니다. 시안을 만들어서 1·2·3차 시안을 토대로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한 결과 계획의도나 편집능력, 그리고 사진기술능력이 일반 기존홍보물 수준을 넘는 그러한 훌륭한 작품이 못 되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화보제작사업을 취소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소방수첩 제작계획 취소로 2,5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간행물제작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보급하지 않고 유상보급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부진이 예상되고 제작비 회수도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소방수첩제작은 98년도로 일단 넘기는 것으로 하고 97년도에 이것도 간행물제작심의위원회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간행물제작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공보관이 되며, 주요한 과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건축안내책자 제작시기 부적절로 1,0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간행물제작심의위원회의 결과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절감 및 제작시기가 부적절하다고 해서 이것은 98년도에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제작을 준비하고 계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0만원이 불용되어서 1억 3,5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공보관님 말씀 알겠는데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불용액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짤 때는 그런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먼저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짤 때는 각 주무부서에서, 예를 들면 소방수첩이라든지 건축안내책자같은 것은 소방본부하고 건축부서에서 이런 것을 만들겠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이것을 넣는데,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더 주의 깊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이런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제안설명서 5페이지를 보면 자체사업 신규 해서 5억 3,000인가요? 5억 3,090만원 정도가 자체사업으로 있는데 이 자체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이 책 세입.세출결산서 뒤에 보시면 32쪽에 나와 있습니다. 32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저희들이 공보관리 해서 불용액이 죽 나오는데 불용액이 11억원이고 전체가 11억원인데, 자체신규사업으로 해서 홍보관 건립에 대해서 나옵니다. 35쪽에 나옵니다. 35쪽에 보시면 예산집행잔액 해서 나오는데 여기 시설비에 나옵니다. 1,192만 8,000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서울시 홍보관 시설공사, 스튜디오공사 낙찰차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홍보관공사는 1,190만 2,000원이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공사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나옵니다. 2,934만 5,070원인데 서울홍보관 장비구입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계속사업이 나오는데 35쪽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1억 851만 3,540원인데 이 중에서 민간이전이 나오는데 이것이 8,487만 7,930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아마 위원님께서 제가 설명을 불충분하게 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인터넷홍보망 운영에 2,022만 2,000원, 그 다음에 시민참여사업에 2,375만 5,000원, 그리고 이용시스템 개발비에 4,090만원, 이 중에서 시민참여사업이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어린이 꿈그리기사업, 캐릭터이름 공모사업, 그리고 서울이야기 수필공모사업,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면 인터넷홍보방은 설치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인터넷 잘 운영하고 있고,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 회의에서 질문하신 사항이라든지, 또는 답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이번에 다 인터넷에 올려서 누구나 뽑아 볼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건상위원입니다. 3페이지 지출내역에 공보보조, 홍보 등에 서울시정 알리는데 집행을 많이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달고 있는 서울시 마크 배지, 제가 요즘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고 있어 시민을 많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녁에는 학교에 나가기 때문에 대학생 특히 그것도 명문대학 연대 학생들을 많이 접촉을 합니다. 특히 10시경에는 지하철 내에서 학생들을 많이 접촉하는데 이 서울시마크를 몰라요. 시민들은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알리기에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서울시마크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는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상회 등등 해서 좀 서울시민이……. 하여간 연대 대학생들이 10명이면 한두 명 알까 말까 해요. 몰라요. 이것이 무슨 마크야, 학생? 하면 모른다고 그래요. 또 지하철에서 시민들한테 물으면 모른다고 그래요. 아주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서울시마크 알리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건상위원님께서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리 서울시민이 서울의 앰블럼인 마크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질책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알리기에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해서 많은 서울시민들이 우리 배지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렇게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충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경식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를 보면 두 번째 일반운영비로 공직자윤리위원회, 감사자문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등 3개 위원회 위원 수당을 지급했고, 또 제일 끝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감사자문위원회의 위원회 활동경비 및 저소득자녀 부업알선비로 편성된 보상금 1억 4,600만원 중에서 1억 1,173만 2,000원을 썼다는데, 일반운영비에서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나가고 보상금에서도 나가고, 또한 저소득자녀 부업알선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보건복지국에서 할 일 아니예요? 저소득자녀 부업알선사업도 감사관실에서 합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감사자문위원회의 위원회 활동경비는 얼마고, 저소득자녀 부업알선비는 얼마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입니다. 신경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경비가 일반운영비에도 있고, 또 보상금 비목에도 편성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두 번째란의 일반운영비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 위원들의 참석수당입니다. 수당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 맨 하단부분에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감사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경비와 저소득자녀 부업알선비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상금 비목에 편성된 경비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감사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경비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자녀 부업알선비는 저희 감사관실 각 과에 소속되어 있는 사환의 급여성격으로 편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1억 4,658만 8,000원 중 1억 1,173만 2,32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저소득자녀 부업알선비에서 322만 4,000원, 그리고 위원회운영비에서 3,164만 2,000원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자녀 부업알선비는 각 실·국·과에 있는 공통적인 사환에 대한 급여성격의 경비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 급료가 여기에서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안 되지. 왜 급여가 보상금에서 나가요?

정규직원이 아니고 사환이기 때문에 전체 공통적으로 보상금 비목에 편성해서 죽 집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인건비를 왜 보상금에다…….

사환은 저희 정규직원이 아니고 민간인 신분으로 해서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성격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감사자문위원회를 지금 97년도를 결산하는데 몇 회 개최를 하고 얼마씩을 주었고, 97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감사자문위원회 회의개최 활동사항, 활동경비 지출사항, 출석수당 지급사항 이것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 대한 정책질의는 다음 감사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충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몰라서 그런데 식대, 근무하시게 되는 야간에 얼마씩 지급을 해 드리는지? 6시나 7시 이후의 저녁식대.

저희들이 식대를 직접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해서 구내식당에서 급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타직종 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소방공무원들은 2,000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7시 이후에 식대가. 그래서 급식인데 참 열악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얘기 하도록 하고 한 다섯 가지 정도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첫째로, 살아 있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죽은 감사, 그러니까 예방감사 이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터미널 꽃상가 그런 부분이 터졌는데 왜 그것이 그 전에는 안 밝혀졌을까요?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원인이 뭐고, 이러한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관께서 갖고 계신 대책이 있으면 해 주시고, 혹시 지금 재직중이신데 재직 이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 때는 어떤 식의 심정적인 것, 그러니까 도덕적인 것과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감을 갖고 계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서면답변이니까 해 주세요. 그리고 업무특수활동비 부분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상세내역을 개인적으로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암행반 실적에 대해서 암행반의 기본조직과 운영, 활동내역을 사안별로 실적이 있으면 98년 1월 1일부터 10월 19일 오늘까지의 자료들을 내주시고요. 언론에 제기되는 의혹들이 많은데 이런 인재사건들에 대해서 감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 실적,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대해서 해 주시고, 또한 피감기관들의 변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소신행정,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신행정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소신을 빌미로 해서 비리나 유착관계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감사를 운영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보완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독립적인, 발전적인 행정감사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소신이나, 그런 대책이나 대안이나 감사관실에서 목표나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모두 서면으로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길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길원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용액이 15%가 났는데요, 97년도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해서 15%가 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절감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지로 운영상에서 써야 될 것을 안 쓰고 다음해로 미루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산에 비추어 절감운동을 한다면 실지로 그 내용면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미집행액이 14.9%, 15%에 해당하는 1억 7,090만 6,000원입니다만, 그 가운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의 해외여행경비가 2,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1억 4,500만원 정도 됩니다만, 그러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하게 편성되었지 않느냐 그렇게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도 하반기에 IMF 이후로 해서 우리가 모든 경상경비를 일률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10%에서 20%까지 그 비목에 따라서 어떤 것은 20%, 어떤 것은 10%, 이 범위 내에서 임의적인 절감을 하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을 하자 해서 대폭 절감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내핍생활을 한 것이라고 보고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필요한 돈이지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들이 스스로 예산을 절감하자 하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절감된 그런 내역이고요, 실지 집행잔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시 전체적으로 10% 내지 20% 범위 내에서 각 분야별로 임의적으로 절감을 하도록 하는 그 방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절감한 내용이 1억 7,090만 6,000원입니다.

지금 제가 묻는 핵심적인 내용은 절감내용이 결국 모두 절약해서 했다, 물론 절약하는데 관서당경비 이것이 10% 절약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거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써야 될 것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쓰지 않았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또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여비, 추진비, 보상금 보상할 것도 안 하고 절감하고, 결국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추진해야 될 것도 절감 차원에서 절약하고 그만큼 5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세웠던 것을 3개만 추진하고 했다는 뜻이 되겠네요? 본위원은 절감운동이라는 것을 각 국별로 또는 부서별로 차등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사실 감사관의 역할은 참 지대합니다. 감사가 얼마만큼 잘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서울시 전반의 모든 기관, 기관이 잘 효율성 있게 의욕적으로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에 구애받고 감사관까지 15%를 절약해야 하느냐 이런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이 많은 예산이라면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 사실상 감사관 소관 모든 업무가 어떤 사후확인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예방감사는 안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합니다.

예방감사는 전체 감사량의 얼마나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저희들 절감액의 차등적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감사관실 소관은 아까 보고할 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사업비는 전혀 없습니다. 사업비가 아니고 전부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정신적인 의욕, 이런 것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겼다 해서 일을 안 했다고 연결시키는 힘들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활동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부서보다 차등적용해서 절감액을 줄이는 것이 좋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을 우리 예산파트에 전달을 해서 많이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사후적발위주의 감사보다는 사전예방위주의 감사가 옳은 감사방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 집행부서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이전에, 또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설계서를 만들어서 확정하기 이전에 저희 감사관실에 감사를 의뢰를 하면 우리가 일상감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감사 요구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할 때는 그 요청한 부서의 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고, 또 저희들이 감사를 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에 외부감사를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는 등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일상감사를 해 드리는 예방감사제를 확대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듣기로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숫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15% 예산절감, 내용은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해서 했다 그런데 아주 질서정연합니다. 10%, 17%, 12%, 10%, 13% 이렇게. 이것은 사실 지금까지 감사관실에서 모든 감사행위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예산을 쓰다 보면 추진비가 모자랄 때도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일직선상에 줄을 딱 세워놓은 것처럼 만들어졌다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자연과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과학에서는 그런 것이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인문사회과학에서는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숫자를 나열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업무추진비가 모자란다고 예비비에서 갖다 쓰셔야죠. 그것이 참다운 모습이지, 이것 10%를 남겼어요. 돈으로 말할 것 같으면 1,900만원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볼 때 아직도 우리가 자율적인 자치의지가 적다 하는 것을 제가 아주 통감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때요, 솔직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해서 남습니까? 다른 데에서 남았다면 모르지만. 서울시의 이 많은 사안들이 예방감사를 하기 위해서 했다 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다 머리를 쓰고 정보를 받고. 예방감사가 잘 되었으면 삼풍, 성수대교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의원들이 그냥 목청 높여 의사당에서 소리 높여 이야기하기 전에 벌써 감사관실에서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과욕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률적인 숫자 나열로 봐서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해 올렸습니다만, 이 절감액이 비목에 따라 10%에서 20% 범위 안에서 작년 1월에 시 전체적으로 방향을 설정해 놓고 갖은 노력을 하면서 절감을 했던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사전예방감사를 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경비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에 구애받지 않고 예비비를 쓰더라도 저희들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관께서 사정감사를 각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한다 했는데 지금 생각나는 것 있으시면 한 건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어느 부서에서 어떤 것을 사전에 요청을 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고 하는 자랑하실 수 있는 사례가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우리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 동물을 많이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동물들은 대단히 번식률이 높아서 그 동물들을 사후처리하지 못하고 관리비하고 인건비 등 사육비만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동물을 다른 동물하고 상호교환을 해야 되는데 교환금액이 관계법에 의해서 일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교환이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전국에 있는 동물원에 공문을 띄워서 우리는 이런 동물이 남아돌고 있다, 거기 동물원에 남는 동물은 없느냐, 서로 맞바꾸자 하는 식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동물원의 장부상 가격이 예를 들면 2,000만원이다, 그런데 저쪽 동물원에서 가져올 수 있는 동물의 금액은 장부가격이 1,800만원이다, 그러면 200만원 갭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것을 교환하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대공원이 동물이 번식이 잘 되어 남아 돌아가고 거기에 따른 사육비는 계속 들어가고, 그래서 이 어려운 점을 감사를 해 달라고 저희에게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즉시 하자,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 사전예방감사다, 일상감사다 해서 저희 직원들이 밤을 새워 가면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라 하고 시장까지 결재를 맡아서 과감하게 교환을 하도록 이렇게 해 준 일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뿌듯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TV에서도 이미 나왔는데 이 정책감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포켓에 들어온 1,000만원 때문에 100억을, 시민의 100억 하고 맞바꾸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제도 300억 얘기가 나오는데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것 기어코 안 된다고 그러더구만. 언론기관에서 그렇게 자료를 가지고 들이밀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들이밀고 이게 이래서 당신들이 조사가 안 된 겁니다 하고 그 공직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끝끝내 우기면서 외국 자재로만, 외국 기술로만 해야 된다고 고집을 세우더라구요. 300억이에요, 300억. 우리 나라 기술개발비 및 뭐에 두 배가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제가 TV를 통해서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신과 법과 제도와 규정, 이런 것 하고의 그런 관계 속에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잘 하고 계시고 인력도 부족하고 힘드시고 그러실 텐데 재직만 하시고 다른 직으로 옮기시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재직하고 계시는 동안 멋진 그런 것을 정착시켜 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몇 말씀 묻겠습니다. 제가 우리 감사관님 성실히 답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열심히 질문하시는데 이 문제만 나오면 저는 착잡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처칠이 한 얘기가 생각나는데, 승리의 약속은 아무나 할 수 있다. 고통과 고뇌의 약속은 하기가 힘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감사업무와 똑같은데 저는 시각을 달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에서 세원발굴의 공이 크다면 지금도 부상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상도 주고 특진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 5만 5,000명의, 소위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감사관의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에서 제2건국 해 가면서 중하위직 사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모든 공무원들의 사기가 위축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정부에서 얘기하는 중하위직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시는 대로, 안 나왔습니까? 사무관 이하입니까?

구체적으로 중하위직이 어디다 하고 유권해석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도된 내용을 읽어 보고 또 검토해 보고 그러면 사무관 이하를 두고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요즘 신문에도 자주 나옵니다만 저 자신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로 근거를 제시할 게 있는데 요즘 신문에 부패지수, 청렴지수 얘기가 나옵니다. 본위원이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남아프리카든 뭐든 청렴지수가 27인데 이제는 부정을 없애야 되는데 원천적으로 이 부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실제 봉급을 인상해야 됩니다, 봉급을. 그런데 IMF라는 고약한 물건이 나와서 이런 얘기도 못하고 줄이긴 줄이는데 지금 여기 감사관 전부 사무관급 이상 간부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시각이 잘못된 거예요. 김길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예산을 절감하라는 것은 감사실의, 우리 의회의 컴퓨터를 고쳐서 쓸 수 있고 안 사도 될 수 있는 그런 것,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예산절감이지, 솔직히 얘기한다면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급여성 성격이 있는 비용입니다. 공무원들이 잡수실 수 있는 돈이에요. 이것을 못 잡숫게,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닐 텐데 전반적으로 10%, 15% 절감이에요. 감사를 하실 때 비록 감사실에서는 이렇게 10%, 13% 절감했습니다만 어디 구청에 간다거나, 일례를 든다면 감사관실 자체가 10시까지 퇴근을 못해요. 밥을 먹어야 될 텐데 밥값 지급해야죠. 이런 소신 있는 감사자세를 갖춰 주시고, 중하위직이 사기가 위축됐다면 서울시 공무원, 대한민국 중앙부처나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사보나 유능한 주사나 사무관이 일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이 사람들을 전부 마치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위축이 돼서 일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최소한도 서울시 감사관께서는 5만 5,000 동료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부분의 감사가 있더라도 본위원 같으면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을 제대로 써라. 정부에서 제2의 건국으로 예산절감 하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12시까지 근무하는데 당연히 밥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자세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요즘 서울시 공무원들이 참으로 2개의 자질을 갖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2·3년 전에 퇴직한 재개발과 이재오라는 주임이, 주사가 마치 200억을 축재했는데 그것이 사실 와이로를 먹은 것이 아니고 투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의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정기관이라도 고발을 했다거나…….

지금 검찰 당국에서 수사가 종결이 안 되었습니다. 종결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할 일을 챙겨서 그런 문제도 거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개인 공무원 주사 아니라 서기보라도 자기가 열심히 해서 돈 버는데야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단, 그 자리에 수십년 윗분들한테 잘 보여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을 했다니까 그 부분이 죄가 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서울시 공무원이라도 돈 못 벌라는 법이 있느냐. 서울시 공무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도 공무원 이전에 국가와 공무원 간에 쌍방계약인데 그래서 돈 없는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벌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호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 보면 지출액이 9억 7,400만원 중에서 특수활동비가 한 2억 9,5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시책추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책을 97년도에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양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수활동비의 성격 이런 분야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저희가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주민을 만나서 여론을 듣기 위해서 식사라든가, 또 어떤 제3기관에 의뢰해서 자료를 수집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포괄적인 감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을 때 공개적으로 노출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에 쓰기 위해서 편성된 그런 예산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감사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저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나 또는 자료와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결코자 합니다. 토론이나 발언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7회계년도 일반회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